차인철 의원 발언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연 예산이 4,400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수입이요 세입이.

그런데 이제 대중이 없습니다 그게. 저희가 아침마다 4개 노선을 한꺼번에 합쳐서 계산을 하니까 지금 서부터미널에서는 보통 2만원 정도 하루 그 정도밖에 수입이 안됩니다. 조금 많을 적에는 뭐 4만원 정도.

2만원, 3만원 하루에 약....

예.

예. 그렇습니다. 타 군이나 이런 주민들이 음식 하나를 먹으러 중구에 왔더라도 차 받칠 데 없으면 잠시 받쳐 놓고 음식을 먹고 갈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좀 완화를 해서 저희들이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아직까지 그 얘긴 못 들었어요.

예.

예.

예.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구요, 그렇게 되면 승강장을 조금 밑으로 내리든가 조금 거리를 넓혀 줘야 U턴하기 좋죠.

그것은 현지에 저희가 나가 봐서요, 나가 봐 가지고 불합리한 것은 경찰청에 한번 올려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도시국장님한테요?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장문마입니다.

예.

예. 지금 유료 주차장으로 하는 부분을 무료로 할 수 없느냐 그때 한번 질의했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릅니다.

예. 동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릅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먼저 질의하신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된 사항에 대한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사항은 지금 기히 수탁을 줘 가지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놈을 무료로 해 봤자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일단 거기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침이 되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그 뿐이 아니고 현재 가진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침에 댔다 저녁에 오히려 빼면은 차의 주차회전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 수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인가 수탁기간인데 우선 금년말까지는 현재로 존치를 하고 내년도에 한번 연구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둘째번 질의하신 화재건물의 잔재물 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공문상으로도 기히 대사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화재난 부분 건물에 대해서는 조속 치워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동장이 그것이 토지소유자를 전부 조회를 하고 찾아 가지고 일부는 정리를 하고 일부는 정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구에서 관할 동에서 발생된 그런 화재 잔재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관할 동장이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사동장한테도 수차 얘기했고 또 당초에는 그것을 치울려고 토지소유자하고 한번 협의를 했는데 하다가 그것을 치우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 건물을 수선해 가지고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도하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사동장한테도 개인으로 조속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미관상 사실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존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장하고 협의해서 철거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 빈공간에 차를 대고 있는데 사실은 뒤가 개인땅에 화단 만들은 것은 말하자면 국유지고 뒤에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집 뒤에 건축할 경우에는 사실 출입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3m 정도의 출입구를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장책임하에 치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일은 지금 정할 수가 없죠.

좌우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그 건물이 현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달에 저희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일부 관람집회 시설인 예식장으로 용도 변경을 해 줬습니다. 해 주면서 그 건물에 대한 부설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가 건물내에 돼 있고 또 그런 예식장이기 때문에 일시에 차량이 몰리면 교통체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조치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용도변경 할 때 150대 분을 그 건물 뒤쪽에다가 확보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요일날 예식할 때는 사실은 저도 일요일날 한 두어번 가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보문산 이용하는데 진입하는데 아주 참 혼잡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도변경 관계는 저희도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사항인데 현행 법으로서는 안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그게 예식장이 25m 접해야만 허가가 나갔는데 금년 2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가지고 15m만 접하면 허가가 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린예식장 앞에 있는 한 6m 나 있고 그 위쪽에 12m 도로가 또 있습니다, 계획선이. 그래서 그게 15m 이상 되기 때문에 관련법에 맞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 준 사항입니다.

계획선이 있고 그 위에 12m 계획선이 있고 그 밑에 또 6m가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것까지 인정을 받아 가지고 15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예. 있으면 인정을 받아요. 그런 사항이고 현재 그린예식장 앞에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만 주차구획선을 긋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철파이프를 박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주장은 저희 건설과한테도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보상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계획선만,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 도로가 아마 73년도에 아마 포장이 됐을 겁니다, 보문산 진입로가요. 그래서 현재 그 민원인도 수차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충무시설이 옛날에 주차장을 그 위에 개방을 했다가 그 이후에 막았기 때문에 거기 차량이 회전을 못하고 일부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자기 땅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하에 막았는데, 저희가 충남도에 공문을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충남도에 공문을 냈습니다. 내 가지고 지금 도에서 어제 아마 그것을 일부 차가 회전이 가능하도록 개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은 그린예식장 주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구요. 와서 어떻게든지 구에서 협조해 줘서 그래도 차라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줘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로에 있는 것을 자기가 제거를 하겠다고 아침에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거를 해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주하고 협의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인데, 그 건물 면적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예식장의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없이 법적으로 맞기 때문에 해 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건물을 예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심사숙고한 사항인데 결론적으로는 현행 법으로 맞기 때문에 안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해 주되 그래도 최소한도 주차장을 좀 여유있게 확보를 좀 해야겠다 그런 조건하에서 150대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건물 주인이 도로를 막고 있는 것을 도에서 개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바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문산 현재 진입로 입구에 대한 주차시설 관계는 근본적으로 개발이 되야지 현재 그런 공간 가지고는 도저히 보문산 이용객의 만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차피 금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토지동의가 한 40% 이상 밖에 안되는데 그것만 된다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개발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지 지금 현행 공간으로써는 도저히 주차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지적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을 보고 드린후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일반현황은 우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토지대장 등본 등 직결민원이 7만124건, 그리고 신규등록 토지분할 등 유기한 민원으로는 700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는 완전점 694점 등을 비롯한 1,122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을 일제조사하여 810건을 변경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월부터 3월까지 토지특성을 조사, 조사지가를 산정하고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6월30일자로 4만1,905필지로 지가고시 하였으며 7월 한달동안 이의 신청을 받아 8월28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처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검인으로 매매가 2,353건, 증여 179건 등 상반기 중 2,633건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계약서를 검인 처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를 전매할 수 있도록 조치한 98년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280건의 전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중개업소 290개 업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지도단속 결과 1개 업소는 업무정지, 6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으며 중개업 관련 민원으로는 신규허가 29개소, 허가갱신 90개소 등 526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 등기가 되면 법원으로부터 우리 구에 등기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토지가 4,971건, 건물이 3,730건으로 총 8,701건이 통지되어 정리 및 전산처리를 완료하고 구민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95년6월30일 발효됨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은 96년6월30일까지 실권리자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반토지 22건을 조사하여 2억3,319만2,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2건 1,856만9,000원은 납부되었고 20건 2억1,462만3,000원은 행정소송 16건, 기간 미도래가 1건, 체납 3건 등의 사유로 현재 미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으로 현재까지 148필지를 처리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새주소 부여 실무추진단 규정에 의거 98년8월부터 2000년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 사업은 1단계로 건물 주출입구 조사, 3만9,416동의 건물을 조사완료하였고 도로특성 조사로 4m 이상 도로 570개 노선에 대한 현황과 지장물 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98년1월부터 2000년12월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면전산화 대비 오류 정비는 도면과 대장을 필지별로 대비하여 오류사항을 발견 정비하는 것으로 5만3,219필지를 대사하여 401건의 오류사항을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구토지대장 전산화 및 이관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현재 구청 지적서고에 보관 중인 구 토지대장을 정비 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존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15만6,398매의 구대장을 전산입력하여 목록작성을 완료하였고 현재 전산자료를 출력하여 대사중으로 대사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말까지 이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상반기 중 국유지는 4필지 160.2㎡를 매각하였고 구유지는 7필지 202.3㎡를 매각 진행중에 있으며 매각대금 중 구 총수입은 7,230만9,45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국유지 잡종재산 대부현황은 국유지 221건, 시유지 19건, 구유지 79건으로 총 319건을 대부하였으며 대부료의 총 구수입은 6,227만4,040원이며 건물 임대료는 2,035만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국가 정보화 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국비로 사업 추진중인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은 총 6만5,572건의 건축물 대장을 행정자치부, 한국전산원, 쌍용정보통신 등 3자 계약방식에 의거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자료복사를 완료하였고 전산입력은 2만8,509건을 완료한 바 있어 금년 11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처리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2000년 개별공시지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 말까지 조사대상 필지부 작성을 완료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월말까지는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소유자의 열람을 거친 뒤 5월20일까지는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 6월30일자로 지가를 공시하게 되며 공시후 1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8월28일까지는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중개업소 290개소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투기우려 지역이나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단속을 실시토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징수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거 반드시 60일 이내에 등기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등기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액의 10내지 3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계약서의 검인시에는 계약서에 예고문을 날인하여 교부함으로써 기간내 등기를 해태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전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거래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론에 따른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만 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한 토지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전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1일부터 11월말까지 4개월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현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위반토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부동산 매매, 교환계약서 등의 검인처리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약서의 검인은 계약서상의 형식적인 요건만 구비되면 검인을 받을 수 있고 검인의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 중개사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의 검인만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인자료는 전부 전산처리하여 건설교통부에 수집됨으로써 토지투기 예고지표를 산정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96년이후 계약서 검인된 1만5,486건에 대하여 일제히 조사하여 위반여부를 조사확인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지목변경 정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중 하천, 도로등의 지목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용도가 상실된 토지를 용도폐지 후 지목변경 정리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적공부상 현실지목과 일치시키고 잡종재산으로 점유자에게 대부함으로써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주민이 매수신청시에는 용도폐지 절차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매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연간 1만여건의 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송부되면 신속히 정리후 관계부서로 송부함으로써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송부된 등기필 통지서를 등기접수번호에 의거 등기필 통지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통지의 누락으로 정리가 누락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이 돌아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 동사무소의 활용계획입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의 통·폐합에 따른 유휴 동사무소에 대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계획이 없는 8개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매각토록 적극 추진하였으며 전년도와 같이 매수가 없어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지 실정에 맞는 임대등을 실시하여 구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매각 불가능한 5개 동사무소 청사에는 각 단체의 합리적인 배치로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색출입니다.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색출하여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누수없는 재산관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 3,151필지의 국공유재산을 항측도와 지적도를 대비하고 행정, 보존, 잡종재산으로 구분 분류하여 현지의 이용상태를 정밀 조사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지적측량 실명제 실시입니다. 지적측량시에는 실명제를 실시하여 지역측량 성과에 따른 시민의 불신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지 측량시에는 현지 출장 직원의 명찰패용을 의무화 하고 성과불복시에 상담할 수 있도록 출장소장의 성명과 연락처를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를 측량하는 측량원도상에는 점유현황표를 표시하고 측정점은 주위의 고정물로부터 실측거리를 기재하여 후일 확인시에 측량당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 1,122점에 대하여 연1회이상 전수조사하고 파손, 망실여부를 확인조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도로포장 등으로 망실될 우려가 있는 부동식 도구점에 대하여는 상하조절이 가능한 계량형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겠으며 도로굴착 및 포장, 인허가 부서와 협조하여 각종 공사시에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실무기획단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은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선진국과 같이 생활주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월드컵 개최 전년도인 2001년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 은행·선화동 외 4개동에 대하여 7월중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260개 노선에 대한 도로명칭을 확정하고 금년중 1만461동에 대한 건물번호판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도 구성된 도로명 부여협의체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여토록 하겠으며 안내 시스템 구축 및 각종 지도제작 등은 추후 연구영역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각동에서 부여하는 도로명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제조사정비는 대장과 도면등록사항을 일일이 대조하고 도면상 행정구역 경계 등 접합부분을 상호대조하여 차이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정리착오에 의한 차이등은 직권변경하고 재산권에 관련되는 정정사항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정함으로써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마무리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례법이 2000년3월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로써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주민에 대하여 계속 홍보를 실시하여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기간내 신청을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지적전산망에 의거 우리 구 관내 공유토지를 색출하여 소유자 개인별로 홍보안내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완벽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건물 등기부를 전수대조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건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를 추적조사하여 등재토록 하겠으며 공공건축물의 현황과 맞지 않는 건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대장과 현장 건물을 일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국가 정보화 근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 대장의 사전정비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만5,572건의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가 완료되면 부동산 종합정보 센타를 구축 하는 등 정보공동활용기관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특수시책을 고려하여 별다른 사업은 되지 못하나 계속하여 연계되는 업무로써 법에서 추진이 강제되지는 않았으나 주민 및 행정편의를 위하여 별도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474페이지 공공용지 이용현황 조사정비입니다. 공공시설의 부지 및 도시기반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이용상태와 부합토록 지목변경 및 합병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와 이용현황을 부합시켜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토지대장 전산화 및 이관사업입니다. 현재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구토지대장을 전산화 관리후 정부 기록보존소로 이관함으로써 보존대장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고 협소한 청사활용대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산처리로 민원발급이 가능함으로써 구대장 발급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관업무량으로는 토지대장 8만9,093매 등 총 15만6,398매가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98년10월부터 99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미등기 건축물 등의 소유자 주소등록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건물소유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소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보존등기를 하지 못하는 미등기 건축물에 대하여 주소를 조사 등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87건이 주소가 미등재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허가당시 서류등을 조사하여 등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증빙서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홍보를 강화하여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저희 지적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