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희 의원 발언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질의라기보다는 오늘 제출된 서류 목록들을 대충 봤는데요 제가 조금 더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 5쪽에 보면 쓰레기 규격봉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에 관련돼서 타 구와 가격비교한 그런 걸 자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에 판매되는 가격 비교하고 제작에 투여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비교표를 만들어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6쪽, 7쪽 쭉 보면 골목청결이봉사단, 실버클린봉사단, 클린관악봉사단 3개의 봉사단이 언급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골목청결이봉사단에 대해서만 운영실적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돼 있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목록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이 3개를 비교해서 운영실적에 대해서 회수별 시행시기와 참여인원, 가능하면 참여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각 동에서는 할 때마다 명단 체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참여명단까지 그에 따른 소요예산, 시행시기별로 아침에 하는 거랄지 저녁에 했다든지 몇 월 며칠에 했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거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구청장이 방문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이 고위 공무원께서 방문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3개의 봉사단에 대해서 각각 비교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 보면 상설 무단투기 지도단속반 편성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각 동별 공무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인가요? 이렇게 두 명으로 조가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각 동별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27개 동 구체적인 그런 내용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에 따른 이후에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단속방법이나 단속결과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활용센터의 운영실적에 대한 비교가 조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있던 장소하고 이전된 장소에 따른 운영실적이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2004년과 2005년 정도, 2003년 정도부터면 더 좋겠네요. 2003년, 2004년, 2005년 이렇게 이전과 이후의 장소에 따른 매월 운영실적에 대한 그런 비교자료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 구의 재활용에 관련된, 우리 구에는 없는 아니면 우리 구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조례가 있다면 -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구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 몇 개 구의 현황이나 조례를 자료를 파악해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9쪽에 보면 음식물 자원화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전에도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이후에 청소행정이 변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소특위를 하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꼭 필요하다라면 우리 구의 조례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서초구나 아니면 부천시 같은 그리고 우리 구하고 같이 두비원에서 음식물을 자원화 하고 있는 그런 구의 운영조례나 운영형태 또 이에 따른 행정지원조례나 재정지원조례 그런 현황들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클린센터에 음식물이 같이 혼합돼서 일부 반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두비원에 현장조사를 예전에 갔을 때도 음식물쓰레기하고 다른 쓰레기들하고 같이 혼재해서 반입되고 있는 현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클린센터에 음식물쓰레기에 혼합돼서 반입되는 그런 현황을 파악된 자료가 있다면 그런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거에 대한 반입업체, 업체별 횟수, 그거에 대한 어떻게 경고랄지 그런 처벌을 했다면 처리현황 이걸 좀 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음식물 자원화를 하고 있는 두비원에서도 혼합된 쓰레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후에, 지금까지는 처리를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혹시 행정의 방향이 서 있는 게 있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지금 CCTV가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CCTV가 많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지로 많은 개선은 보이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의 한 대 있을 때와 지금 몇 대 있을 때와의 CCTV 대별 단속실적과 단속현황과 이후에 처리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