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태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0회 제4차 본회의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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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준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임금동 의원님과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좌진장군 홍보 및 정비계획, 6-3페이지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양저수지와 퇴뫼산 관광개발계획, 6-4페이지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단체 활동 상황, 6-5페이지 오석범 부의장님과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 6-6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주성 성역화 사업, 6-9페이지 오석범 부의장님과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 현황, 6-11페이지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결성읍성 추진 현황, 6-12페이지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체육회 운영 현황, 6-16페이지 오석범 부의장님과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주문화상 수상자 현황, 6-18페이지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 지원 현황, 6-27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축제별 추진 현황에 대하여 유인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한 분이 자기 하는 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으면 세 가지를 연거푸 질문하는 사항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6-18쪽에 체육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읍면별 체육시설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관내 학교 체육시설, 이렇게 잔디구장 관계, 2008년도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본 의원이 질문을 낸 사유는 예산을 어떤 기준을 두고서 해야 되는데 기준 없이 그냥 시설을 해 줬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 운동장의 경우 구항초등학교 이런 경우는 구항초등학교 학생수가 불과 80, 90명도 안 되는 학교에 해 주고, 그런가 하면은 학생수가 상당히 많은 학교에는 안 해 주고, 예산을 투입하면은 그 투입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되는데 90명의 학교에 해 줘서 90명이 혜택을 보는가 하면은 천여 명의 학생이 있는데 거기는 예산 지원이 안 됐다. 그러면 예산의 효과가 어디에 있느냐. 능률이라든지 어디다 기준을 두고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항초등학교 87명, 광천중학교가 138명, 또 갈산중학교가 101명, 결성중학교가 51명, 이런 형태예요. 그런가 하면은 홍성초등학교 1,700명, 홍주초등학교 648명, 이런 큰 학교 예산을 지원하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하는 건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항초등학교 같은 경우 87명, 광천 138명, 갈산 101명, 결성이 51명의 적은 학교에는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고 홍성이나 홍주같이 큰 학교에는 지원을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 인조잔디구장은 그 지역의 학생수도 문제가 되겠지마는 지역주민의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우선은 1개 면에 1개소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이나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1개 면에 1개소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이게 시인을 하죠? 그 예산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건.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학생수에는 감안을 할 수가 없지만 이게 홍성·광천 같은 데는 우선은 인조잔디가 있고 기존에 없는 면을 기준으로 해서 1개 면에 1개소 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홍성, 광천, 갈산이 있고 결성이나 구항이 나오고 그 외에 없는 면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1개 면에 1개소 이상은 최대한 잔디구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하여튼 형평성을 잃은 건 사실이죠?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학교 인원, 학생수에 비하면 형평성은 잃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마는 우선은 지역주민의 활용도라든가 학교 어떤 축구보조경기장 운영 관계상 하여튼 1개 면 1개소 이상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아니, 학교에 운동장 인조잔디는 우선적으로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을 위해서 있는 거지 지역주민도 물론 필요합니다. 읍면 소재지 같은 데 생활체육을 해서 좋지마는 우선은 학교 인조잔디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주민도 생각을 해야지. 학생들은 제쳐놓고서 지역부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또 이거뿐만 아니에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관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보면은 형평성, 군민들이 거기에서 불만을 가지고 오고 거기에서 군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투명성 있게 어떤 기준을 두어 가지고서 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형평성과 투명성.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형평성과 투명성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학교 인원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하다 보면은 우선은 홍성의 전 학교가 다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면 단위에서 사실상 인조잔디구상을 설치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게 되고 해서 저희들이 1개 면 우선 1개소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이 인조잔디구장이 우선은 학생이 이용도 해야 되겠지마는 그 지역의 축구동호회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같이 지금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오석범 부의장님.

석범

오석범부의장

6-4쪽부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3,500만 원이 지원됐고, 소규모 야외가설무대 설치지원에 1,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야외가설무대 지원비가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군비 비율이 너무 높지 않나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는 홍동면, 구항면, 갈산면을 했고 작년에는 홍북면, 금마면, 장곡면에 4백만 원씩 무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체육회에서도 천만 원씩 읍면 체육 행사 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400만 원 지원되는 거 아니냐. 좀 과다하게 지원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6-5쪽에 대해서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보면은 3층에 찜질방, 사우나 이것이 1,288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이 1층에는 수영장, 사무실, 2층에는 관람석, 3층에 찜질방, 사우나, 4층에는 헬스클럽, 에어로빅, 요가, 샤워실, 5층에 탁구장, 6층에는 최첨단화상회의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3백 억을 들여서 우선순위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건지, 군비와 국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 6-10쪽 청소년 상담실 운영 1,800만 원인데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쪽 결성읍성 추진사업 현황, 중간보고 때에도 누차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계획을 20년 중장기적으로 세웠는데 이걸 10년 앞당겨달라, 그리고 사업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 이런 것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최종보고 때는 이것이 개선된 줄 알았는데 이것도 하나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요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홍주문화상 수상자 현황에서 올해도 수상자가 한 명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 홍성군에 홍주문화상 대상자가 이렇게 없는 건지. 본 의원이 볼 때는 추천할 때 홍보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단체 활동 상황 중에 소규모 야외가설무대 설치 지원에 대해서 국도비와 군비 지원 비율이 도비가 30에 군비가 70%로 군비 지원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 사업 추진을 지원 비율을 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었던 것이고요 작년에는 3개소하고 금년에 홍동, 구항, 갈산을 했고, 작년에는 홍북, 금마, 장곡, 이게 읍면별로 지금 돌려가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 체육진흥회에 천만 원을 주고, 또 4백만 원을 주는 건 너무 과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서 250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요 예산이 국비와 도비, 군비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저희들이 이 250억의 돈을 갖다 군비로 다 하긴 어렵고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지난번에도 백 억을 우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 군비가 최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스포츠센터가 1층서부터 6층까지 요 내용에 있어서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용역결과에 보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괄적으로 나온 것이 수영장, 볼링장, 헬스장, 휴게실, 사우나와 찜질방, 첨단회의실, 주차장 등이 이렇게 설치가 되도록 돼 있는데요 요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만 5천 평방미터에 건물이 완공됐을 때 이 관리예산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스포츠타운이 알맹이 있게 건립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요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것으로 느껴지는데 요것이 저희 홍성군의 인구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2012년도면은 도청이 이전될 경우 사실상 도청 3백만 평 부지 내에는 체육시설이 사실상 하나도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는 좀 과한 거 같다 하더라도 2012년 이후를 대비해서 모든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거기에 대비해서 이게 마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사실상 5천 평의 종합스포츠타운이 뭐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인구가 20만이나 25만 정도가 된다면은 요런 규모의 체육시설은 있어야 할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 사업은 최대한 우리 군수님께서도 보고를 드려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과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국도비를 확보해서 체육센터를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사우나나 찜질방까지 거기에 넣어야 되느냐. 이런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결성읍성 추진사업 최종보고가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이 사업 설명을 다 한번 해 드릴까요?

석범

오석범부의장

아니에요, 그것은 생략해 주십시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결성읍성 추진사업에 중장기계획으로 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됐다 하시는 말씀이신데 요 사업은 저희들도 가시적 효과와 물가 상승 등 고려해서 한 10년 계획이라든가 최대한 당겨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내년도에 동문지를 발굴하기 위한 예산을 일단 계상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본 의원이 결성읍성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오서산과 연계해서 임해관광도로 국토공원화사업, 또 한용운선사, 또 결성농요, 또 김좌진장군 생가지, 그리고 남당새조개축제 등 이것이 남부에 지금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관광지를 이뤄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20년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워놓으면은 딴 중장기계획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컨셉이. 지금 국토공원화사업으로서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80억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사업이 여기에 같이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그 실과별로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결성읍성 추진사업이 사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추진할 사항으로 총 예산이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온 거 보면은 한 2백 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군비만 갖고는 사실상 어려운 얘기고 하여튼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에서 우선 최우선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동문지라도 발굴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6-16쪽 홍주문화상 수상자 현황에서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홍주문화상이 저희들이 1984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25회차까지 왔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신청자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 사실상 문의는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접수되는 분야가 상당히 적은데 요것은 어떻게 보면은 요것을 신청했다가 탈락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이걸 상당히 신청을 자제하는 거 같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하여튼 신청자가 장재형 씨하고 최성구, 김덕자, 세 명이 한 분야에만 있어 가지고 한 명이 배출됐었는데 요것이 여러 분야로 골고루 있었으면은 심의회에서 적격자로 판단됐을 경우 다 했을 텐데 요행히도 또 한 분야에만 이렇게 신청자가 있어 가지고 한 명뿐이 못 했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그리고 충·효·열이나 농어업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지역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홍성군에는 100세 이상 모시는 가족이 12가족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세 이상 가족을 모시는 분들의 가정을 가보면은 뭔가 다릅니다. 일반가정하고 분위기가 뭔가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좀 시상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내년에도 계속 저희들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신청이 많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농어업 부분에서도 앞서가는 지도자층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를 발굴해서 홍주문화상이 실질적으로 시상할 수 있게 해야……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요것이 임의로 저희들이 줄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떤 기관장이나 사회단체장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무슨 추천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은 감안해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많이 홍보해서 최대한 많이,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천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추천의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도 추천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요것이 어떤 개인들의 추천에 의해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그런 것은 검토는 해 보는데 이것을 너무 어떤 한두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남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 같고,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어떻게 대상자가 적으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분야에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저런 분야에서 저런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에는 홍보 좀 많이 해 가지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힘쓴 사람들이 홍주문화상 수상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용운선생 추모대례 때 음악회 뮤지컬 공연이 그 분위기에, 그 컨셉에 맞느냐라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듣고요 또 이렇게 답변자료 잘 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오석범 부의장님하고 질의한 내용이 중복되는 게 세 건이나 되는데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5쪽에 스포츠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말씀 잘 듣고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은 토지 매입하고 타당성 용역 보고를 3회까지 했는데 그 이후로 추진실적이 이렇게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 시점에서, 용역보고회 할 당시에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유행이 되던 그런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것이 보여져요. 아까 지적을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찜질방이나 사우나 같은 거 그런 거는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보급이 돼 있는 상태이고 한데 행정에서 하는 스포츠센터에다 그런 시설까지 넣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 계획을 좀 변경할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거는 설명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과장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해서 도청이전까지도 연계해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이러한 기반시설이 하루속히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일을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부의장님과 함께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잘 하셨고 설명 말씀 잘 들었으니까 구체적인 거는 안 하기로 하고요 10쪽에 보면은 그동안 추진실적에 여러 가지 사업이 열거가 됐습니다. 됐는데 두드러지게 보면은 문화나 예술 활동으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정서를 함양시키고 또 사회에 나와서 바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춰주는 건 좋은데 사실 가장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가장 하단에 있는 위기청소년 선도 및 지원, 그 부부에 대해서 심각성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 군데 기관이나 또 사회단체에서 위기청소년이나 또 보호를 해야 될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게 잘 대처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사회를 잘 유지하고 지탱해 나갈 청소년에게 높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시면은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이러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바람직한 프로그램으로 보는데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각 학교에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청소년들에게 자치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그런 인재가 배출되고 양성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군 체육회 운영 현황을 제가 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회는 모든 주최세력이 민간인이고, 또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늘 이슈가 많고, 또 그 이후에 말씀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단체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행정에서 보조하고 지원하는 사업조차도 올바르지 않게 봐질 수 있는 그런, 흠을 잡힐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체육회 문제를 저 자신도 오랫동안 체육회 회원으로서, 임원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병리현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체육회 운영이 됐으면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사회가 분명히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이사회를 활용하지 않는 그런 체육회가 돼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책임의 한계를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지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은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체계가 너무 갖춰지지 안했다. 때로는 어떤 가맹단체나 어떤 체육단체에서 대외적인 대회나 또 대내적인 대회를 유치할 때 거기에 예산이 전혀 배정이 되지 않은 예산이 갑자기 생겨나서 그런 대회가 유치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체계가 없으니까 나중에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그러한 체계를 좀 갖출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사회 활용이 안 되고, 또 예산 배정에 있어서 체계가 없다면은 순간적으로 단발성 예산이 지급되는데 거기 병리현상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다음에 제가 또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16쪽에 보시고요. 이 부분도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홍주문화상 수상 현황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올해 홍주문화상 수상자 선정 때에도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추천자격이 없는 사람의 추천으로 추천된 사람이 심의 과정에서 부적격자로서 인정받아 가지고 탈락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행정에서 정말로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추천된 사람은 이 사회에 봉사하고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정말로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추천을 해서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했는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정말 이 행정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도 그분을 심의해서 정말로 훌륭한 상을 줘서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 줘야 될 입장인데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정도라면은 행정에서 너무 소홀하게 무방비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홍주문화상에 대해서 너무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가 아니었었는가라는 지적을 해 봅니다. 이 가치를 높이고 이 상에 대해서 뭔가 품격을 높여야 되는데 품격을 스스로가 상실했다는 것은 크게 지적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주문화상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홍성군민들이 각 분야별로 충분하게 봉사하고 참여하고 충분하게 상을 받을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상자들이 이렇게 잘 안 나타나고 수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품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부상품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만 상에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부상을 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라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의원님들께서도 하셨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없으신 거 같다는 점이 아쉬워서 부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드시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서없이 질문 말씀 몇 가지 드렸는데 잘 받아들였다 생각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6-5페이지에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 관계는 아까 오석범 부의장님께 답변드린 사항으로 간주하고요 6-9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 현황 중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위기청소년 선도 및 보호 지원에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청소년 유해환경 선도보호사업이라든가 상담실 운영을 한다든가 또 어려운 청소년 사회단체 가입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서 하여튼 앞으로 선도 및 보호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월 1회 각종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각종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180만 원의 예산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요런 것을 활발하게 운영을 해서 내실있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 체육회 운영을 하면서 이사회 활용이 안 돼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군 체육회 정관상에 보면은 정기총회는 연 1회, 또 임시총회 수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거나 하면은 수시 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에 대한 대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 과정에서 형평성이 없어 가지고, 또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나온다고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체육행사를 하면서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는 가맹단체당 120만 원, 또 어떤 도 대회나 이런 데 참여할 때는 50만 원씩을 이것은 기준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 도 단위 행사를 할 적에는 군수배라든가 이런 경기를 운영할 경우에는 5백만 원씩을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전국대회를 유치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겠지만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으로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체계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이 기준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주문화상 수상자 현황에서 선정 시 추천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탈락되는 그런 사유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고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뒤집어서 문화대상 수상자한테 부상품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부상품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특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상에 무게감을 싣기 위해서, 이게 뭐 어느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부상품을 못 주게 돼 있었죠?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이게 조례상으로는 부상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부상을 못 주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군민체육대회 때 무슨 상품을 체육회장이신 군수께서 지급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법률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무슨 법에 저촉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회 운영 문제를 예산 문제요. 지금 대내외적인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하는 거는 그게 순간에 흐름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도나 국가협회 같은 데서 대회를 유치하면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가정 우선적으로 내놓는데 그런 대회가 늘 전년도에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그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미리 배정이 된 후에 그 예산에 걸맞은 행사를 치러야 나중에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회 유치 얼마 안 남겨놓고 이번 대회 끌어왔는데 끌어오기도 어려운데 이 예산도 안 주고 얼마도 안 준다고 누군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군정 살피시는 데 큰 도움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큰 대회를 유치할 때는 미리 전년도에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유치를 해서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군 체육회 운영할 때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거 앞으로 권장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누수되는 게 없고 또 투명하게 의혹이 없도록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확실한 것은 체육회 이사분들, 민간인들이 군정에 참여한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체육인들이 그냥 체육이 좋아서 운동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홍성군정의 일부분을, 큰 부분을 참여해서 같이 발전을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분들은 민간인 차원에서 또 1년에 얼마간 이사회비를 내고 참여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활용을 좀 철저히 하셔서 체육이 안전하고 무사하게 유지가 돼서 군민들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체육단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기청소년 문제는 충분하게 정말로 긴장감 있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복지 문제로서 접근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또 그러한 청소년들에게 힘을 발산시킬 수 있는, 청소년들의 힘을 발산시킬 수 있는 꺼리를 책상 앞에 잡아놓고 연구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것도 좋겠지만 힘을 발산할 수 있는 꺼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을 만드셔서 그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잘못된 길로 안 가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선도적 차원으로 좀 업무에 관심 있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문화관광과 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주로 관광개발이 인물 위주나 역사, 문화 또 사찰, 문화재 같은 데만 관광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 시대에 맞는 새롭고 신선한 관광자원 개발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이 홍양저수지에 대해서 몇 차례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수지 주변 개발이 안 된 곳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군민휴식공간 제공이라든가 또 여가선용을 위해서 많이 개발을 했다고 보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먼저 군수께서도 2012년도 제5차 충남권 개발 종합 계획에 있을 때 한다고 답변이 와 있었는데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그 수립을 세워서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이것이 다른 자치단체의 저수지를 봐도 농촌공사가 관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개발이 됐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홍성군 같은 데는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같은 호기가 없습니다. 농촌공사 사장으로 또 우리 지역에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획기적인 계획을 확실히 세워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또 도청이 2012년도에 옴으로 해서 그 뒤에 개발이 된다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미리 인프라 구성을 해서 우리 지역 홍성군민뿐만 아니라 도청에서 오는 유입 인구를 빠른 시일 내에 근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관광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요거는 조금 뭐할지 몰라도 2000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빼뽀저수지에 준설작업을 했는데요 그 농촌공사에서 했습니다만 예산이 하나도 없이, 사업비가 없이 준설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래만 파가고 사업자가, 그 나머지 협착물은 다시 집어넣었어요. 협착물이 들어간 것이 한 두 배 가까이를, 모래보다도 두 배 가까이를 넣었어요. 36,000입방미터를 모래를 퍼가고 협착물은 97,000입방미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기다 다시 넣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그것은 사업비를 안 주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여기 군에 관할은 아니지만 농촌공사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한달 보름 전에 물고기가 아주 한 1, 2톤은 큰 고기가 나갔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공사에서 내년도에 거기에 준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도 예산이 없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 되니까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의 협조를 해서 확실한 준설이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먼저 본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상류지역에 수란리라든가 용흥리, 또 송암리, 저쪽 만경 이쪽에 마을하수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에서 군수님도 계시지만 위에서 내려온 물이 맑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농업용수라도 지금 빼뽀저수지가 3급수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이나 인체나 동물이나 모든 것이 물이 제일 중요한 건데 아무리 좋은 친환경쌀을 만드려고 해도 수질이 나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상류지역 유입 마을 지역에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해 주시고, 준설하는데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계획을 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불감저수지 영광에도 다녀왔고요 아산 신정호라든가 예산 예당저수지만 해도 순환도로 같은 게 나중에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급선무로 순환도로를 첫째 조건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설이 필요하다고 보시고, 또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상류지역에 유입되는 하수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이병국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실에 맞지 않는 관광개발이 전체적으로 돼 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요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문화재나 어떤 사적지 위주로 관광개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요거는 요거대로 추진을 하고 우리 홍성군에 갖고 있는 자연자원, 산이나 바다, 먹거리를 연계해서 우리가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홍양저수지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충남권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한다 하면은 그것이 2012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사실상 아직도 머나먼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어떤 종합개발계획도 중요하지마는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환도로 설치라든가 요런 것은 해당 실과에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엊그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기타 준설이라든가 요 상류지역에 대한 하수처리 요 시설 같은 것은 엊그제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본 의원이 군수님도 계시니까 우리 군에서 내 과가 아니니까 그런 말씀도 계시지만 군수님도 계시니까 연계해서 다른 과랑 해서 우리 군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역사문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 천주교 성지도 우리 군에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성지가 지금 잘 돼 있는데 우리는 개발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한 빼뽀, 또 용봉산 같은 데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 산지에 맞는 꽃을 정상 같은 데는 철쭉이나 아주 진달래 같은 거 자생할 수 있는, 거기에 자리를 틀 수 있는, 그래 가지고 봄 같은 때 꽃동산을 한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용해서 관광객이 모여들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함평 나비축제가 큰 세계적인 축제가 됐는데 우리 홍성군도 용봉산 같은 데 참 좋지 않습니까. 거기 아주 정상쪽에 꽃동산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자생하지 않는 나무 갖다 꼭대기까지 심을 것이 아니라 진짜 거기에 맞는 그런 꽃을 심어서 한번 멋있는,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끌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한다고는 하겠지만 우선은 시행 부서인 산림녹지과에 이런 말씀을 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문화관광과에 질문이 있는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김좌진장군 홍보 및 그 정비계획에 대해서요. 김좌진동상 주변 정비를 2009년도에 12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네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몇 월 정도에 구체적으로.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요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구상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 우선 계상하는 것으로 실과에서는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 확정이 되는 대로……

헌수

김헌수의원

또 다시 실시용역도 해야 되겠네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토지 매입하는 것은 감정해서 예산만 확정되면은 요것은 용역보다는 우선은 감정을 해서 토지 매입이 우선 제일 급한 일이죠.

헌수

김헌수의원

매입되면 바로 2009년도에 완료할 수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산만 확정이 되면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벌써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여태까지 진행의 속도가 늦고 있습니다. 속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김좌진장군의 전승기념축제가 지금 홍성의 대표축제인 내포축제 때문에 도 지정 축제에서 밀려난 그런 기분이 좀 있네요. 그렇습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요것은 우선은 저희들이 내포축제는 도 지정 축제로 우선 작년에 지정이 돼서 금년에 1억의 사업비까지 받아왔습니다. 하여튼 금년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김좌진장군 전승축제도 도 지정 축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내포축제 있음에도 전승축제도 도 지정으로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번에 축제기간 동안에도 국가지정축제가 좀 되었으면 하는,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님 안 계십니다마는 홍성군과 KBS가 계속 어떤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KBS플러스……

헌수

김헌수의원

그곳과 협력을 해서 김좌진장군에 대한 어떤 항일투쟁에 대한 그런 호국열사에 대한 드라마 제작 같은 것을 통해서도 홍성 홍보를 하면은 좋겠다, 그거만큼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쪽으로도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억 5천이죠? 1억 5천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 1일날 방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좀 더 심도 있게 잘 좀 살펴서 제대로 완성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두 번째로는 홍주성성역화사업에 있어서 여기 KT이전비용이 2005년도에 추정으로 2천억 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홍주성 복원을 함에 있어서 KT가 이전할 때 2005년도에 추정을 했는데 2천억을, 이전비용이 2천억 든다고 그랬는데 어떤 근거에 비춰서 이런 가격이 나왔습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들은 사항인데 KT하고 아마 문의를 해 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상의가 있었던 거 같습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문의해 본 사항으로.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예측들만 많이 부풀려서 얘기해서 3,500억이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지금은 2천 억보다 더 크게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6천 억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 KT에서 나오지 않나.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꼭 추정이전비용을 여기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이전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일 것이고 문화재 보전관리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쨌든 정확한 노선을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 질문을 했고요 문화재지역의 확대지정 이후에야 홍주초등학교와 이 KT가 이전이 되죠?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우선 모든 일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언제 됩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요것은 저희들이 지난 확대지정 추진을 하기 위해서 8월달에 문화재청에 확대를 하기 위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달에 회신을 보완이 왔는데요 보완된 것이 뭐냐면은 문화재 전체적으로 우선 문화재지역으로 우리 홍주성을 설명드리면은 군청을 기준으로 해서 남측은 우선 지정이 됐습니다. 군청을 기준해서 북측이 현재 지정으로 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KT와 홍주초교는 지정이 안 된 거예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안 됐습니다. 그것도 안 되고 그 나머지 민가도 다 지정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은 우선 서문지라든가 저쪽 북문지 성터를 뭐든 발굴을 해서 발굴 결과와 또 지역주민에 대해서 공청을 해서 동의하는 그 동의 공청 결과, 또 전문가의 자문, 또 그 지역의 실측을……

헌수

김헌수의원

간단하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우선은 제일 큰 문제가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현황 실측을 해서 지금 문화재청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그러면 추진이 어디까지 돼 가고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실측과 공청회는 아직 실시를 안 했고 저희들이 발굴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토지 매입까지 다 하고 발굴을 곧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해서 내년에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만이 국비예산 갖고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좀 서둘를 수는 없나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서둘러야 됩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난 9월달에 보완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 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요 문제로 지금 6-20페이지에 보면은 학교의 학생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초등학교와 홍남초등학교, 홍주초등학교는 홍성읍 관내에 아주 중요한 3대 학교로 돼 있는데 홍성초등학교는 1,733명, 홍주초등학교는 648명, 홍남초등학교는 1,531명 이렇습니다.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은 홍성초등학교는 1,700명이 있는 반면에 홍주는 648명이에요. 학부모들이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학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옮기려면 빨리 옮겨져야지 시설 투자도 않는다더라 이래서 학부모들이 이 홍주초등학교를 잘 안 가고 있습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청 관계자, 담당계장하고 지난번에도 상의를 해 봤는데 사실상 홍주초등학교에는 교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부영아파트에 살지마는 현대아파트나 부영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홍주초등학교가 더 가까울 수도 있고 거기가 거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학군을 조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쪽 지역주민들이 학군 조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홍성초등학교하고 홍주초등학교 통합학군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통합학군으로 하니까 홍성으로만 지망하고 홍주는 아주 안 간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는 이전을 속히 서둘러야 되고 여기 문화재지역으로 확대 지정 후에 소향리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가속을 좀 빨리 부쳐야 될 거 같습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요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고 정책적인 사업이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복원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한쪽에 균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놓쳐선 안 된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홍주초등학교에 어떤 영어라든가 어떤 특별한 학습을 더 넣어서라도 균형을 맞추어줄 수 있는 노력이 관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든간에 최대한 복원사업 추진을 앞당겨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를 내신 부분인데 체육시설 지원현황에 축구대회가 지금 마무리가 됐나요? 연합대회 축구가.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아직도 두 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욕을 먹고 있지 않나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운동장 확충이 안 됐으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죠.

헌수

김헌수의원

운동장이 좀 시원치가 않다라는 그런……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도지사기 대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감안해 가지고 잔디구장 하나라도 최대한 내년 상반기 중에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헌수

김헌수의원

축구의 잔디구장 확보라든가 야구장 확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전국대회, 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문화관광과에서는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촉구를 드립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본 의원이 질문 자료 요구를 한 6-6쪽에 홍주성 성역화 사업과 6-27쪽에 각종 축제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할 예정이고, 또 지금 오석범 의원님하고 자리에 안 계신데 김정문 의원님하고 함께 자료요구를 한 6-5쪽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정문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군민의 문화 증진이라든지 체육활동, 관광개발 등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걱정스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6쪽에 홍주성성역화사업 자료를 잘 봤고 이 답변자료 중에서 네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6-7쪽에 보면은 앞으로 추진대책에 있어서 문화재지역 확대지정 추진을 위해서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를 했고 문화재청에 확대 지정 신청 요구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완요청이 들어왔다고 자료가 돼 있는데 요 보완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서 계획대로 내년도에는 확대 지정이 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재원별 확보 계획에서 보면은 이 홍주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는데 너무 이게 장기적이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의 옛성들이 낙안읍성이나 해미읍성 등 이런 성이 완료가 돼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좀 앞당길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현재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홍주성 내에 매입한 건축물이, 군에서 매입한 게 다 철거가 됐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는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한 KT 이전계획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전추진을 하도록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전추진을 기왕에 한다면은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현재 광천에 KT 건물이 상당히 큰 건물로 지어져서 비어 있기 때문에 광천 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각종 축제별 추진 현황에서 6-28쪽에 보면은 금년도 홍성내포사랑 큰축제가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나아진 축제로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관광객수가 25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25만 명이 우리 군민을 제외한 나머지 외지에서 온 관광객, 방문객 숫자는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지만 이 축제나 모든 사업들이나 예산 투자 대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 축제의 예산 투자 대비 성공한 축제라고는 남당대하축제나 광천 토굴새우젓·재래맛김 축제는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성공을 거둔 축제라고 판단을 하지만 내포사랑 축제는 예산에 비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한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오석범 부의장과 김정문 의원께서 자료를 요구한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서 아까 오석범 부의장님께서도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경우를 지적했는데 정말 이 시설이 우리 군민의 건강과 여가생활, 그리고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시설 규모가 도청 이전에 발맞춰서 그 규모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크게 하는 건 좋지만 앞으로 운영 관리 부분도 크면 클수록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 관리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시설들은 과감히 빼고 꼭 필요한 시설로, 활용이 잘 되는 시설로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수영장은 뭐 10레인이 돼야 양쪽 레인을 비워둔 상태로 8레인이 경기를 할 수 있으니까 10레인은 필요하다 하지만 볼링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볼링 인구가 전국적으로 지금 감소 추세에 있고 우리 군도 많이 감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아산도민체전에서도 12레인의 경기장에서 도민체전을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4레인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볼링장에 한 레인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꼭 예산 절감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 관리, 그리고 활용도에 맞춰서 꼭 필요한 시설들만으로 종합스포츠센터를 조성해야 되지 않나. 정말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회의를 거쳐 가지고 추진을 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우선 홍주성 성역화 사업 중에 문화재지역으로 확대 지정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중으로 우선 현황 실측을 하고 또 지역주민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서문지하고 수정탕 앞쪽을 발굴해서 발굴 결과와 또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우선 문화재청에 지정신청을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별 확보 계획에 보면은 2025년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면 너무 장기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홍주성 복원 사업 재원을 우선 세 가지 재원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홍성고도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법원, 검찰청, 또 세무서 다 뜯긴 이 지역도 그 대상지역으로 추진이 돼 가지고 앞으로 남은 것이 옥사라든가 또 의병공원 조성, 관아복원 요것이 남아 있고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비 예산과 또 정책사업으로 홍주성 복원사업 예산을 두 개 사업을 병행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빨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최단시일내에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주성 내에 매입건축물 철거가 다 됐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매입된 건물 중에서 읍사무소 앞에 있는 건물이 지금 현재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땅값과 건물값은 주인한테 다 지불이 됐는데 거기에 세입 들어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정평가금액이 자기네들 생각한 거보다 적다 해 가지고 일부는 나갔지만 일부가 아직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조속히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KT를 이전하는데 요것은 사실상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천 억 갖고서 사실상 어려운 그런 문제가 돼서 저희 지방재원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 홍주성 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정책적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요것은 저희 힘으로 이것이 광천으로 가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에 이쪽 저쪽 다 가능하다면은 그런 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요것은 먼훗날 얘기가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가 될 수는 없고 앞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을 하면서 아까 오석범 부의장님이나 김정문 의원님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저도 문화관광과장 온 지가 한 두 달도 채 안 됩니다만 요 계획을 보니까 사실상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홍성군 1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 도청 이전까지 대비해서 한 25만 명 정도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추진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경우는 재고를 해 봐야 할 그런 문제인 거 같습니다. 기존에 홍성읍 내에 있는 사우나나 찜질방도 사실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 이것이 여기 또 들어갈 경우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요것을 우리가 운영한다면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없고 다 임대를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같이 공멸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요런 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별 현황에서 요번 내포사랑 큰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추산하기는 25만 정도가 관광객이 온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외지인이 얼마나 왔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요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예산 투자 대비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 축제라는 것이 문화축제와 먹거리축제, 또 관광축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남당대하축제나 새조개축제, 또 광천새우젓축제 같은 것은 우선 먹거리축제는 많은 관광객이 사실상 어느 축제든간에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화나 역사, 이 축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외지 관광객이 적어 가지고 어떤 예산 투자 대비에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가 파악한 상황으로 보면은 각종 문화축제 같은 경우 볼 적에 부여 공주의 백제문화제 같은 건 금년에 80억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또 함평 나비축제도 7억, 금산 인삼축제도 14억, 또 아산 이순신장군축제도 약 12억 정도가 들어가고 저희하고 축제를 같이 한 예산의 옛이야기축제 같은 경우도 6억 8천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한 5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군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사업에 5억이 적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의 축제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비록 미흡하지마는 이 축제가 앞으로 계속 추진함으로써 더 정착되고 또 우리 내부 관광객을 많이 끌여들이다 보면 또 외부 관광객도 오고 해서 더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홍주성 복원 부분은 확대 신청하는 부분이 내년도에 꼭 좀 상반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재원관계도 25년까지 한다는 거는 너무 중장기적인 계획이라 가능하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은 조금이라도 당겨질 거 아닙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해 주시고 철거 못한 부분은 우리 행정 지도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보상이 다 됐으면은 빨리빨리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축제부분에 있어서 지난 10월달에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축제가 329개가 있었답니다, 10월 중에 한 달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대도시 주민들을 끌어들인다 해도 정말 독특한 아이덴티를 가지고 그런 축제를 하지 않으면은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나온 게 전국 어딜 가나 판박이 축제다, 풍물, 난타, 그리고 축제 여건에 따라서 일류냐 이류냐 삼류냐 연예인들 노래, 그게 다 똑같은 그런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도시사람들도 축제장에 안 간다 이겁니다. 그냥 어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돼요. 대하 잡기라든지 등등, 예를 들어서. 젓갈로 김장을 담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제, 그리고 산업형 축제에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써서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어야지 지금 세계적으로 주가가 그냥 널뛰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국제적으로 어려운,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역문화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축제도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그런 축제는 앞으로 줄여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요 어제 질의와 오늘 질의의 차이점은 어제는 현안별로 검토를 했었는데 오늘은 발의한 의원님들 중심으로 하는 과정에서 보충질의라든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반감되는 거 같습니다. 진행을 하시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님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오석범 부의장님과 김정문 의원님, 그리고 결성읍성 주변 정리 관련해서 오석범 의원님, 그리고 남당항 새조개 축제를 비롯한 축제 관련한 김원진·이종화 의원님의 동의를 좀 얻어서 보충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3백 억이라고 하는 것은 4년 동안의 사업기간이긴 하지만 우리 홍성군 1년 예산에 10%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이다, 우리 군 재정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이 잘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홍성군에 가장 지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회의실 부족입니다. 이래서 여기에도 첨단회의실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지만 전체적인 틀을 스포츠타운 50%, 그리고 컨벤션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 50% 정도로 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점차 노령화가 돼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스포츠하면은 어찌 보면 젊은 사람들의 공유물로만 인식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노인스포츠 내지는 의료스포츠 시설을 여기에 병행을 하면, 그리고 그것을 특화시켜내면 성공을 하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건의 좀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정리 말씀 드리면 컨벤션 기능을 좀 강화해 달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결성읍성 주변 정리와 관련해서는 결국 이게 2008년도서부터 2028년도까지 약 20년 동안 2백 억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장기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문제는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10년으로 당길 수도 있고 5년 앞으로 당길 수도 있는데 돈 문제 때문에 이게 20년이라고 하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고 하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공무원들의 노력만 가지고는 역부족일 수 있겠다 판단이 돼서 결국은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게 과제일 수밖에 없는데 담당공무원, 그리고 관련 사회단체, 그리고 결성 쪽에 단체들 그리고 군의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 내지는 관련 사람들이 소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소위원회 내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빨리 이것을 조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결성읍성 조기 착공을 위한 국도비확보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축제와 관련한 부분인데 남당항에 새조개축제 내지는 대하축제의 개최 기간이 새조개축제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동안 진행을 했고, 또 대하축제 같은 경우에는 약 2개월 정도의 소요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축제가 아까 이종화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축제 중에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축제를 하는 것은 아마 유일무이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축제의 집중성이나 강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작용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축제 기간을 좀 압축하고 강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요번 계획에 회의실이 들어갑니다. 요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홍성지역에 사실상 컨벤션센터라든가 어떤 회의시설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고 또 외지에서 어떤 회의를 유치하고 싶어도 사실상 못하는 그런 현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회의실을 넣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많은 면적을 넣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고요 요것이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나와 가지고 이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 때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좀 더 부연 말씀을 올리면 딸랑 회의만 하고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1박2일 내지 2박3일 세미나가 됐든 워크숍이 됐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려면 그 부대시설들이 같이 병행되어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이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스포츠센터에서는 어떤 숙박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은 어떤 다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 모를까 숙박까지, 급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 만들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성읍성 정비사업이 20년간 추진을 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면서 국도비확보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가능하면 또 하는데요 이것이 국비가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은 이쪽 저쪽 전부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오랜 사업이 추진되는데 결성읍성만 해도 앞으로 문화재청 사업 예산을 많이 갖다 써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당항 새조개축제와 대하축제 기간이 사실상 저희들도 이것을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무조건 축제 간판을 내걸고 9월 5일부터 해 가지고 11월 2일까지 대하축제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많이 먹고 가고 많이 사 가지고 가는 그 자체는 좋은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화장실 청결 문제라든지 서비스 문제라든지 값이 비싼 문제,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축제 기간을 사실상 저희들도 5일이나 3일 이렇게 압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상인들은 얘기가 이 축제라는 명칭을 걸어놔야 외부 관광객이 오지 그것을 안 해 놓으면 안 온답니다. 그래 가지고 자꾸 그쪽에서는 이것을 얘기가 되는데 요런 것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내년도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사실상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오랜 기간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건 못 고치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부연을 좀 더 드리면 결성읍성 예산 확보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어제도 논의가 됐었지만 군에서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정보 확보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일련의 노력들을 하기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계해 가지고 서울사무소와 그리고 지역추진위원회가 같이 노력을 하고 대 정부 노력을 하고 또 대 정치인 노력을 했을 경우에 20년인 부분을 최소한 10년 정도 당길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 문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위원회를 구성하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냐 말씀하시는데 우선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 하여튼 중앙부처 아는 사람을 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도 하고, 또 정치권을 이용해서 어떤 자료를 드려가면서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먼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하겠습니다. 진행이 너무 늦고 있어서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고 질문자도 간단하게 질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6-1페이지 김좌진장군 생가 백야교 앞 홍보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좌진장군 생가가 건립된 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홍보판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답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회 추경이나 2009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틀림 없죠?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요것은 엊그제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신 사항인데요 백야교 앞에 홍보판은 물론이고 저희들이 우선 이건 내년도 예산에 우선 천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관광 어떤 자원이나 사적지에 따른 안내판 여부를 일괄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으면 하든지 안 되면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군내 전체적인 어떤 문화사적지나 관광지에 대한 홍보판을 일제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런데 그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시급한 사항은 시급한 대로, 앞으로 안면도 꽃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여기는 우선 천만 원을 계상했어요. 했으니까 그렇게 최대한……

금동

임금동의원

예,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6-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주성 성역화 사업 중에 지금 의병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죠?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세무서 부지하고 철거를 다 해서 금년 중에 발굴조사를 하고 내년부터 역사관 건립과 옥사 건립할 수 있도록.

김원진의원

지금 일단 의병공원 조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닥이나 이런 부분을 조성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우선 기반시설을 금년에 다 철거하고 돼 있는 상황이죠.

김원진의원

그 시설을 지금 의병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아주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부일부만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

김원진의원

일부 일부 하는 건 뭐 일부 일부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위에 진입도로 일부 하고 있고요.

김원진의원

진입도로 일부 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 지역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하여튼……

김원진의원

과장님께서도 홍성군 행정을 수행하시면서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를 못하시는 부분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챙겨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뿐이 아니라 홍성군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홍성군 행정 수행하면서 조례나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행정 뭐를 진행한다 이런 거를 그렇지 않도록 촉구드리겠습니다. 이 홍주성 성역화 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역기능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 문제라든가 그 지역주민의 경제력 침하, 인구 감소, 이 역기능이 바로 이렇게 닥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공사는 상당히 2025년이나 이렇게 늦게 오랜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대책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어떠한 대책을 말씀하시나요?

김원진의원

지금 홍주초등학교 문제나 오관리 1구 그 문제. 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수리도 못하고 집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발생해서 주민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데 아까도 사실상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은 문화재지역으로 빨리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 8월에 신청을 한 결과 사실상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을 최대한 안 해 줄라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은 서울 풍납토성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날마다 버스로 다섯 대, 여섯 대 내려와 가지고 빨리 보상을 해 달라 하는 문제가 나와 가지고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니까 빨리 보상을 해 달라 하는데 국가적인 재원은 없어 보상은 못 해 주고 하니까 우리가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을 가급적으로 지금 안 해 주려고 문화재청에서 지금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의견도 안 듣고 문화재지역을 자기네들이 지정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김원진의원

지금 홍주성 성역화를 위해서 문화재지구 지정은 지금 안 됐지만 그 개발제한지구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홍주성 성역화 사업으로 지구 지정을 위해서 묶어놓은 기간이 지금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동안 고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홍성군에서는 이 문제점이라는 거 이런 거는 전혀 검토도 없이.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빨리 우리도 추진을 해서.

김원진의원

빨리 추진하려면 아까 이두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추진위원회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이 계속 생겨서 홍주초등학교의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이런 문제를 홍성군에서는 전혀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이 그런 경제적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려면 자꾸 말씀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들도 왜 손 놓고 앉았기야 하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김원진의원

지금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아니, 원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김원진의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전에부터 문제 생기는 걸 앞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 지역주민들은 다 망해서 나간 뒤에 뭐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잠깐 말씀 들어보시고 하셔야지. 왜냐면은 우리가 지난 8월달에 신청을 했더니 요런 것을 보완하라고 지시가 와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해서 군수님께서 무슨 말씀이었느냐면 예비비라도 풀어서 빨리 하라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과장님, 지금 8월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홍성군에서는 파악은 했습니다만 그 대책이 없잖아요. 인제서 지구 지정만 해서 앞으로 진행하겠다 하면은 지구 지정해 가지고 2025년까지 이렇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은 다 굶어죽습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2025년까지 재원을 확보해서 모든 걸 복원까지는 하겠지마는 최대한 주민들이 빨리 보상을 줘서 나갈 사람들은 나가든가 요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025년까지는 꼭 땅값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홍주성 성벽도 쌓고 관아도 복원하고 모든 사업을 2025년까지 잡은 것이지……

김원진의원

지금 이 부분 2001년부터 시행을 했죠? 2001년부터 시작해서 개발제한지구로 묶어놓은 지가 오관리 1구 지역, 수정탕 옆 지역은 잘 아시죠?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요것은……

이규용의장

아니요, 가만 있어요. 잠깐 서로 듣고 답변하세요.

김원진의원

그렇게 지정해 놓고서 지금 8년, 9년 동안 전혀 그 지역에 대한 대책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 거를 지금 빨리 지구 지정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은 좋습니다만 홍성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선 확실한 접근이 안 됐다. 이런 부분을.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확실한 접근보다도 빨리 시행을 해 주는 것이 우선 급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규용의장

두 분이 조용히 좀 해요. 왜냐면 여기에서 질문과 답변이 질문이 끝나거든 답변 좀 하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요.

김원진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빨리 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홍성군이 지금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그 지역의 학교나 이런 거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빨리 그러면 이 사업이 늦어진다는 그런 전제 하에 먼저 선행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을 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붕괴가 시작되고 있는데 앞으로 빨리 지정해서 뭐하겠다, 사업만 추진하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런 답변 안 되지 않습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홍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사업에 의해서 소향리 택지개발계획에 의해서 그쪽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확대해서 나가는 것으로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이 이런 피해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상 저희 사무실도 와 가지고 증축을 하려니 증축도 못하겠고 또 팔으려고 하니 사주지도 않고 참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갖다가 우리가 보상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지역을 홍성군비로서는 충당을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문화재청 돈 갖다가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과장님의 그런 식의 뭐를 하면은 그 지역은 붕괴되거나 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는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그런 지적을 하고 촉구를 해도 홍성군에서는 원론적인 그런 답변 이외에는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빨리 하는 것이, 추진하는 것이 좋고, 홍성군비로 안 된다, 문화재청 돈을 받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 문화재청이 돈 안 주면 그 지역은 망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군비가 아니라 어떤 돈이라도 끌어들여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그런 군정이 사실 지역주민을 위하는 거지 여기 성곽 만들기 위한 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고 와서 호소하는데 빨리 추진해서 문화재청 돈 가지고 할 수밖에 있는 방법이 없다, 다각적인 방법을, 아니면 그 지역을 홍성군에서 기채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안 되더라도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이런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는 데 1,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요것이 어떻게 해서 1,800만 원 들어가는지 상담사한테 봉급을 줘서 들어가는 건지 한번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같이…… 지원센터에 운영비로 이게 인건비하고 사업비로 3,500이 들어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부모연수 교육도 천 명을 실시한 바가 있고.

김원진의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1,800만 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맨밑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3,500인데요.

김원진의원

6-10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서 1,8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건 현재까지 운영한 추진 실적입니다.

김원진의원

1,800만 원을 운영실적이라고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상담실 운영하는 데 1,800만 원의 실적이 있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건 돈 집행한 추진실적입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1,800만 원이 들어갔다면 상담사를 채용해서 돈이 들어갔느냐 아니면 어떠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는 데 1,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느냐.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요것은 학교 폭력 예방이라든가 취업 설계, 심성 개발 등을 하기 위한 인건비하고 사업비입니다.

김원진의원

인건비라고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인건비하고 사업비입니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김원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6-15페이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이 전국대회 유치를 지역경제 측면에서 접근해 가지고 유치를 많이 하거든요. 지역경제 기여 측면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합니다. 홍성군에서는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 측이나 기여 측면에서 이런 전국대회 유치할 그런 계획이나 적극적으로 어떤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단을 편성했다든가 이런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요것은 저희들이 체육회 가맹단체와 협의해서 내년도 유치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요 우선 축구 같은 경우가 내년에 도지사기를 유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김원진의원

저는 도 대회가 아니고 이 전국대회를 지역경제 기여 측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로비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홍성군은 지금 가맹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전국대회를 유치한다.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 매년 이렇게 참석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지역에 조금 와서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그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전국대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은 홍성군은 전혀 하나도 없다. 요런 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내년에 만약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면 홍성군도 전국에 어떤 대회가 유치가 되나, 그게 지역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나 이런 쪽에 접근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알겠다고 답변하시면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우리 가맹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가맹단체에서 추진 안 하면 홍성군은 안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요것이 체육전문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일반……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홍성군에서는 가맹단체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무엇인가 한번 파악이라도 해 보고 해야지 가맹단체에서 안 하면 안 하겠다는 그런 식의 답변은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아니, 의원님!

김원진의원

저는 홍성군에 요구하는 것이 가맹단체가 있습니다만 홍성군에서 우리 군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전국대회가 뭐가 있느냐 이런 거를 파악해 보시고 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십시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이 가맹단체하고 협의를 해야지 저희들이 무슨 대회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원진의원

지금 그 답변이 주무과장님으로서 전국대회가 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앉아 계십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전국대회 각 종목별로 다 있겠죠. 그러니까 가맹단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의원님, 참.

김원진의원

답변하시는 중에 저는 가맹단체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주무과장님이 한번 그런 전국대회가 어디 있나 한번 파악을 해서 있으면 우리가 가맹단체를 이용하든지 뭘 하든지 추진하자.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한번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인데 가맹단체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가맹단체에서 요구하면 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면 되겠습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요구가 아니라 협의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상의하고 협의하는 것이지 무슨 요구입니까, 그게.

김원진의원

대회를 개최하므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6-27페이지 일단 남당항 대하축제 아까 이두원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문제점이 많다. 그러나 매년 이런 문제를 홍성군이 알고 있지만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홍성군의 문제다.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김원진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해결 못 하는 것이 문제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사실상 그 사람들의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이 축제라는 것은 단기간 내에 3일 내지 5일, 때로는 이틀, 하루 이렇게 정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그렇게 권유를 해서 하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의 생업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축제라는 명칭을 걸어놔야 전국에 있는 관광객, 외지 사람들이 오지 축제라는 명칭을 한 2, 3일로 끝내고 자기네들 어떤 상업 영위를 하다 보면 덜 온다는 그 논리로 사실상 계속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최대한 상의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 3일이나 5일 요 정도로 축제 기간을 단축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아까도 지역주민들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점, 어느 정도 개선할 문제, 아까 화장실 문제 같은 거는 축제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과감하게 홍성군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사실 기여하는 게 많다면 그런 인프라나 요런 걸 조성해 가지고 홍성군에서 그 외지 관광객들이 이 홍성에 와 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하축제나 새조개축제나 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간다면 그분들께서 홍성의 홍보요원도 될 수 있는데 홍성은 막대한 홍보비를 쓰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예산 편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그 지역의 축제니까 그 지역상인들한테 돈 천만 원이나 몇 천만 원 주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활용화해서 홍보나 여러 가지 지역에 좋은 그런 이미지나 이미지 마케팅이나 아니면 홍성을 알리는 기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아마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남당리 대하축제장이나 어사리 같은 경우 환경녹지과장으로 있을 적에도 사실상 그 지역에 화장실이 미흡하고 불결하다는 여론이 많고 해 가지고 화장실을 하나 지어주려고 하더라도 자기네 집앞에는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사리 같은 경우도 국유지에다 지으려고 했더니 우리 가게 앞이니까 짓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남당리에다도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화장실을 지어주려고 했는데 화장실 대상지를 물색 못하고 기존에 있던 화장실 옆에다 화장실 더 준 그런 예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김원진의원

그러면 외지 관광객이 와 가지고 화장실도 없는 그런 축제를 느끼고 간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아니, 글쎄,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김원진의원

그러면 그 문제를 빨리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개선을 해 줘야죠.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제 말씀 잠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환경녹지과장 할 때도 그렇게 화장실 대책을 해결하려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않는데 땅이 있어야 화장실을 짓죠. 그리고 내 집 앞에 짓지 말라고 하니 이게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도 하나하나 집행부에서 아주 최대한 노력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내년에는 이런 문제점이, 물론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내포사랑 큰 축제 아까 이종화 의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축제가 활성화됐다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투자 대비 성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투자 주체가 물론 민간단체에서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이 지역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벌어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단체가 아니고 홍성군에서 어느 단체에, 특정 단체에 그 특혜를 주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축제 기간 동안 역전 쪽, 저쪽에는 장사가 전혀 안 된다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아우성이었었습니다. 그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지난번 저희들이 내포문화축제를 해 가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점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홍주성 뒤에 외지상인들이 와서 음식장사 하는 것을 사실상 근본적으로 최소화하고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저희들이 강구를 못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투자 대비 대 효과가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위치가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금년 같은 경우 사실상 홍성군민이 됐든 누가 됐든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즐기고 그런 축제가 됐었습니다. 요런 것을 앞으로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김원진의원

내년에도 이 축제를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계속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양돈협회라든가 한우협회, 육계협회, 이 협회와의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먹거리 시식이라든가 이 체험,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셨었는데 이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 의회에 이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이 진정서를 한 거기에 40억만 받아달라는 진정서가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 1년 지나고서 50억이 들어갔습니다. 요 부분 주무 담당과장님 그때 당시에 뭐는 안 하셨습니다만 왜 40억 달라는 토지를 50억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됐나 그런 걸 한번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라든지 아니면……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제가 하여튼 구두로 답변을 드릴게요.

김원진의원

구두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한번 제가 알아봐 가지고 그 추진 상황을.

김원진의원

그리고 이 종합스포츠타운 이렇게 조성하는 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아까 컨벤션 기능이나 여러 가지가 홍성에 아쉬운 점이 많다, 그리고 이 종합스포츠센터는 도청을 연계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지금 현 지역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2012년 도청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연계사업으로 한다면 컨벤션센터하고 뭐한다면 이게 요 지역이 타당하다고 보시느냐.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릴까요?

김원진의원

예.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요것은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가지고 컨벤션센터는 어렵다, 우리가 회의실이나 요런 것은 갖춰 가지고 그 기능은 할 수가 있지마는 숙박이나 음식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김원진의원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지난 주에 용봉산에 몇 명의 등산객이 왔다 가신 거 잘 모르시죠?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전 몰라요, 안 가봐서.

김원진의원

그래도 많이 오셨다는 부분은 들었죠?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요즘 용봉산에도 많이 오고.

김원진의원

그러면 홍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전혀 못하는 부분이죠? 왜냐면 용봉산 타고 돈은 덕산 가서 쓰는. 잘 아시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렇다면 요 3백 억 들여서 종합스포츠타운이나 컨벤션 복합기능, 광천 지금 읍사무소를 복합기능 하듯이 이렇게 한다면 용봉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거기다 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뭐한다면은 이거는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만약에 용봉산에다 한다면 숙박시설이나 모든 다기능을 갖출 수 있고 용봉산을 이용하는 외지 관광객으로 하여금 덕산이나 어디 가서 돈 안 쓰고 홍성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는 다른 용도로나 스포츠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본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용봉산에 대단위 개발을 하자 그것이 홍성에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만 홍성군에서는 전혀 그동안 이 검토가 없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고 홍성군이 진짜 다기능, 스포츠타운이나 컨벤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다기능에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또 예산이 3백 억이라면 충분히 그런 기능도 다 갖출 수 있는 복합타운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요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컨벤션 기능까지는 안 들어가고 스포츠타운과 거기에 부설해 가지고 우리가 회의실 확충이라든가 요런 걸 할 수 있는 그것을 보완해서 우리가 체육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래서 국비와 균특회계 예산을 갖다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봉산 지역에 어떤 컨벤션센터를 말씀하시는데 그 나름대로 그쪽 어떤 예산을 갖다 추진을 해야 하는 그런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백% 군비만 갖고 한다면은 우선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한 거부터는 할 수 있겠지마는 자금의 용도에 따라서 이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건 그거고 하여튼 추진할 수 있도록.

김원진의원

이 자금이 지금 용도를 가지고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금이 용도를 스포츠 이렇게 종합스포츠센터를 청석수련원에다가 조성을 같이 복합기능, 광천읍사무소처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접근이 안 되고 청석수련원도 홍성군에서 어느 시점에는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할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성 하다, 또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김원진 의원하고 이종화 의원께서 내신 건데 지금 홍성의 남당항에 대해서 새조개축제하고 대하축제를 한 8,200여만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를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수 억에서 수백 억을 들여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파라솔을 위한 지금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홍성에 대하축제나 새조개축제가. 그렇다고 보시죠? 아까 문제점에서 지적했다시피 화장실이나 카드단말기,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많이 관광객한테 지적이 됐는데 그런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카드단말기가 없습니다, 파라솔은. 그렇죠? 점포에는 다 있어요.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도 그 업소들은 다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군에서 양성해 주고 그분들 잔치를 했기 때문에 파라솔을 위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하축제나 새조개축제가. 다른 데에 비해서 홍성군은 그걸 양성화시켜 줬기 때문에 다른 관광객들도 불만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소가 있는 데는 카드단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개선이 지금 현재 먼저 파라솔을 철거하면서 잘 됐다고 그랬는데 다시 양성화시켰어요. 그 기간이 언제인가 모르겠어요. 올해인가 내년인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후에는 그 수십 억 들여서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포는 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당항의 이미지가 실추된다.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절대적으로, 거기 건물을 아주 양성화시켜서 제대로 된 데에서 장사를 하고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에서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카드단말기 문제점 많죠? 그 사람들은 카드단말기 없어요, 파라솔은. 그런 문제, 화장실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다 하고 공공장소 먼 데다 화장실을 지으면 돼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또 기획실장께서 앞으로 그런 방법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군정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관계가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쉽게 끝낼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에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광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설계변경 부적정과 34쪽에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또 35쪽에 이병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전국대회 유치방법 소홀, 또 36쪽에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부적정, 37쪽에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용봉산 산림휴양타운 효율적 운영 촉구, 38쪽에 임금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김좌진장군 축제홍보판 설치 촉구, 또 39쪽에 김정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분야별 홍보 미흡과 40쪽에 김정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역관광성 연계 추진 사업 미흡, 41쪽 이종화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축제육성 개선방안 촉구에 대해서 유인물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자기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37쪽 용봉산 산림휴양타운 효율적 운영 촉구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지만 지금은 안 된다 이런 답변이 왔었거든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요 답변을 제가 한번 드릴까요?

김원진의원

예.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요것이 제가 9월달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온 다음에 요 답변사항 말고도 다른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기 나갔었기 때문에 요것을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이고 그 뒤 사항으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용봉산 휴양타운과 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림청으로 협의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용봉산 산림휴양타운은 산림관계법인으로 지정된 자에만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답이 있었고, 그러면 그런 방안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통합 방안을 거기서 강구를 해 왔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원까지, 그 지역까지 휴양지구로 지정을 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하는 방안, 그런 방안을 아마 협의를 해 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림휴양림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어떤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휴양타운과 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 용봉산 청석수련원이 나중에 개발에 대한 제약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으셨습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아직 그런 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지금 홍성군에서 진행을 하시겠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요것이 당초에는 청소년수련원에서 휴양타운을 통합하는 방안으로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 제한 때문에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청과 협의한 결과 휴양림으로 지정해서 같이 통합하는 방안으로 그쪽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청석수련원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뭐 운영의 어려움이야 많이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이……

김원진의원

제도적으로 홍성군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은 잘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자꾸 진행을 하시는 의장님께서 빨리빨리라고, 뭣 때문에 빨리빨리인지 모르지만 빨리빨리라고 해서 뭐하지만 지금 청석수련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홍성 그 학교나 여러 군데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말씀을 드릴게요.

김원진의원

외지에서는 오는데, 외지 학교에서는 오는데 홍성군 이 지역 학교에서는 안 옵니다. 이 문제는 홍성군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면서도 기피하는 현상, 이거는 홍성군에서 업무적인 조금만 그 뒷받침이나 협조를 이루어낸다면 청석수련원도 운영이 잘 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전혀 홍성군에서는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에만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면 몇 억씩 지원을 해 주지 거기가 운영이 잘 될 수 있게, 왜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수련원이 홍성군에서 기피하게끔 그렇게 만드느냐. 이런 거는 홍성군의 잘못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수련원을 가보시고 해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군에서 2억, 3억, 5억, 계속 수시로 돈을 지원해 가지고 내부수리 정도로 끝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개축을 하기 전에는 아무리 내부적으로 일부 보수하더라도 지금 신축돼서 운영하는 어떤 수련원보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홍성에도 온천이 있는데 덕산으로 온천을 가지 않습니까. 덕산물이 더 좋으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저희도 딴 데보다 시설도 더 좋게 하고, 또 우리 지역 교육청에도 얘기해서 최대한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만 체육시설에다가 3백 억씩 투자해 가지고 이거는 체육타운을 한다면 복합적인 그런 것도 해서 용봉산 청석수련원도 살리고 외지에 있는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전혀 합리적인, 복합적인 기능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홍성군의 검토가 없다. 그래서 홍성군 이 군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하는 측면으로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38페이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김좌진장군 전승기념축제가 그동안에 갈산면민 주최로 계속 하다가 재향군인회에서 작년, 올 2년을 했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금 문제로 어렵다, 굉장히 어려움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중식을 그 부녀회에서 커피장사하고 이래 가지고서 중식 제공을 해 줬는데 올해 그걸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식권을 주고 이랬는데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비 지원을 못 받습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우선 저희 내포문화축제도 금년에 처음 도비 지원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도 지정 축제로 지원을 우선 받아야 되겠고 지정을 아직 못 받아서 도비 지금 아직 못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도 지정문화제기 때문에 당연히 이 행사는 도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과장님 노력 좀 해 보십시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도 지정 축제로 지정이 되도록 저희들도 한번 전방위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답변 관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경제과장 김경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 실적과 앞으로 공급 확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 현황과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조성사업 추진 실적 및 현재 진행 상황과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설 및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추진 현황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현대화사업 이후 상황과 기대 효과, 고객 유치 방안, 재래시장 현황도 제출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 보고드리겠습니다. 7-10쪽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과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체 업체명과 창업, 종업원수, 운영 내역, 소재별 현황과 그 대기업 유치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보고드립니다. 마지막 7-14쪽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및 농공단지 관리 현황과 광천 대평리 일원 대규모 산업단지 유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의장님.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의원

허락하신다면 4, 5분 정도 의사진행발언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5분까지는 너무 뭐하고 간단하게 한 말씀 하죠.

김원진의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번 군정감사를 하면서 집행부가 보기에 상당히 거슬린다, 또 의회가 생각하기에는 요런 뭐를 좀 서운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공세적이고 수세적인 그런 무슨 전투적인 이런 감사가 돼 버린 거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진정 홍성군을 군민의 여러 가지 면을 걱정하고 앞으로 홍성군민을 더, 지역경제를 활성화 측면에서 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하는 자리가 이게 무슨 공격적이고 수세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로 마음을 비운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언성을 높이고 뭐해서 군수님 이하 각 실장님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으셨겠지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조금 격하게 하더라도 진정 그것이 홍성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받아들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규용의장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서로 질문하는 자와 답변하는 자의 서로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서로 양편에서 존중할 때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한쪽에서 언성이 높으면은 또 한쪽 대답하는 쪽에서는 언성을 낮춰가면서 자기 할 소리를 하면은 언성을 높이는 분도 다시 낮추게 돼 있고 그러니까 서로간에 이해를 해서, 또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자기 양심에 의해서 짤막하고 꼭 할 핵심적인 말씀만 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오늘 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질의하는 거 시간 끌고 뭐하는 거 이런 거는 그 의원님이 충분히 의사전달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시간을 가지고 의장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무슨 우리가 옵션에 걸린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의사표현을 하고, 또 집행부가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뭐 이거 조금,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의사당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언로가 터인 이 자리를 사실 제약을 한다 이게 집행부 쪽에서 금방 간단하게 얘기해도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길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우리 의회가 이렇게 감정적이나 아니면 시간을 길게 얘기하는 이 부분이 정말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 또 앞으로 예산 배정해야 할 부분인 것을 충분히 인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집행부가 받아들이는 각도가 질타하는, 우리가 질타할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동안 오해 있으셨던 점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 큰소리 안 나가게 하겠다는 것을 집행부 측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김원진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서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문자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은 딴 의원님이 그걸 받아서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뭐가 나오는데 서로 양해를 하시면서 양심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질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제가 질의한 것이 제일 첫 번에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실적하고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은 신동아아파트하고 신천아파트에 공급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지금 홍성군 내에 도시가스가 들어간 곳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만 85% 정도 들어가고, 그 외에 개인주택은 많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솔직히 지금 고유가시대고 생활이 어렵고 또 생활수준이 낮은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공급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소득층이나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는 일반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이병국 의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홍성 도시가스 관로가 홍성VS 밸브기지에서 GS 압력조정기까지 기본 라인이 구성돼 있는데 요것이 주로 공동주택 위주로 지금 라인이 지금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은 배관망도가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60년대 도시전화사업처럼 인구가 많은 쪽 위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부분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요 관로에 따라서, 특히 이 시설하려면은 지하 지장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지 재산에 배관망도를 확보하려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도시가스의 경영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손익분기점까지 계산해서 우리 군비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시행사에서 자기들의 사업성이라든가 경제성을 고려해서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한 거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자기들이 경제성 있는 데는 자기들이 하고 경제성이 적은, 상대적으로 사업 이익이 적은 데는 않는다고 한 거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 같이 합작을, 서해가스나 서로 공유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런 방법을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질문인데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느데요. 남당리와 어사리에서 쓰여지고 있는 가스의 양이 아마 일반 가정집에서 쓰고 있는 가스량보다 최소 10배 내지 20배 이상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이죠. 거기에 업소의 개수가 남당리, 어사리 합치면 약 3백 개소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가스 공급을 할 경우에 지금 가스통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가면은 상당히 지저분하게 가스통이 막 널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 효과도 그렇고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에 별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내지는 자금상 가능한지 여부를 여쭙고 싶거든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지금 말씀대로 요 서해도시가스는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밸브기지까지 만들어진 거거든요. 앞으로의 서해도시가스의 경영상으로는 손익분기점이 안 맞을 겁니다. 요런 것은 점차적으로 군비를 확보한다든가 국도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지 지금 제 생각으로는 현재 상태는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두원의원

아파트 세대수로 본다면 한 3, 4천 세대가 쓰는 양하고 비슷하게 쓰여지지 않겠는가 추정이 되거든요. 단순 추정으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업 타당성 부분을 한번 관계회사한테 물어봐 주셨으면.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7-7쪽에 상설시장 및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여기에서 8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그 내용하곤 좀 동떨어진 질문일지 모르지마는 재래시장이 시장 밖으로 상인들이 점포를 늘어놔 가지고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은 다같이 느끼는 사항일 겁니다. 시장에 진입하는 지역에 21호 국도 도로변에 상인들이 물건을 내놓는 경우, 또 21호 국도에서 홍성읍 소방대에 이르는 주차장 주변 도로라든지 홍성읍조합에서 행복예식장 주변 도로에 이렇게 늘어놓은 점포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도 시장도 자주 다니고 그 지역을 여전 통과해서 지금 홍북에 가기 때문에 느끼는 사항인데 그 몇 사람 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불편을 초래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군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좁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제 생각엔. 그래서 시장을 좀 넓히는 방향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생각 나름대로. 시장을 김좌진장군 동상 그 사거리 그쪽까지 확대해서 하면은 거기 도로도 있고 주택 주변에 공간이 그런 데서 장을 보게 하고서 완전히 도로는 도로대로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아주 시내버스 아마 운전수들도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교통단속도 해야지 교통단속도 않고 하니까 그 시내버스 운전수들이 얼마나 고충을 느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번 게재에 많이 지금 시정되고는 있지마는 아주 이번에 단불에 빼는 방향으로 시장을 좀 넓혀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점차 자꾸 유도해서 무슨 물건을 사려면은 그쪽으로 가면 되더라하는 이거를 좀 해서 자꾸 연구를 해서 그 도로가 몇 사람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이걸 해 줬으면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해당이 현재 없지마는 건설과는 마땅히 국도21호라든지 법정도로를 교통지도단속이 돼야 되겠고, 또 상인들이기 때문에 경제과는 상인들을 그리로 몰아넣어야 한다는 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세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노점상 단속 말씀이신데요 도로변 노점상 단속은 주로 건설교통방재과가 주관이 되고 저희 경제과에서는 이 단속을 하자매 이분들이 들어가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하는 것이 저희가 급선무로 판단돼서 제가 9월 10일자로 발령받고 나서 했던 것이 마늘전 광장에 노점상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광장 도색 공사를 했고 어물전 주변을 다시 불필요한 걸 정리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내에 노점라인이라고 해서 상인들이 상행위할 수 있는 라인을 파란선으로 구획을 다 했어요. 해서 건설교통방재과와 협의되기를 나머지 부분, 지금 소방서 부분이라든가 기존 도로변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나머지 현재 있는 것이 대동장 여관 앞에 하천변, 그 부분만 정리가 안 됐는데 요것도 곧 계획이 돼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반대쪽에 행복예식장 주변이 아직도 있어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쪽까지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태준의원

왜 상인들이 나오느냐 하면은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들고서 차에 실으려면 들고서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도로변으로 나옵니다. 나오고 사는 사람들도 거기서 사야 바로 자기 차에다 싣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시장 가운데 도로 난 것도 편도 1차선이라도 이런 거는 뭔가 유지가 돼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시장 안에 도로를 전부 단속하면 안 되겠고 중앙에 통로는 있어야 물건을 사 가지고서 바로 싣고서 나오고 하니까 그것도 제가 절대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걸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래서 시장이 지금 아까도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은 조금 부쩍부쩍 해야 더 상행위가 더 잘 되는 거 같고 그런 것을 한쪽으로 다 노점상들이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입점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러니까 구역구역으로다가 어디 가면은 의류가 있다든지 어디 가면 그렇게 하면은 그 복잡복잡 안 해도 널리 장소가 퍼짐으로써 편리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런 유형별로 입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제가 질의를 한 7쪽에 상설 및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대화사업 쪽에만 국한이 되어서 이렇게 답변자료를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질의요구했던 본질적인 부분은 재래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좀 갖고 계신가. 현대화사업만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만 있다면은 좀 국내 모든 시장이, 재래시장이 이렇게 침체되지는 안했을 겁니다. 지금 무슨 인기상품과 같이 정부지원을 받아서 재래시장을 현대화해서 고객의 편리함을 도모코자 하시고 이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이용자들한테 불편함을 해소시키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현대화사업을 하시고 또 각종 위험에서 노출돼 있는 것을 좀 위험성을 줄여보자라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문객들 수요자가 많이 찾아오는 재래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열악하고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을 위한 현대화사업이 돼야 되고 또 고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 재래시장을 만들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거의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환경개선, 위험 노출된 것을 줄이고, 말씀으로는 그냥 현대화 시설로 인해서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가지고 고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그거 좋죠. 그런데 지금 대형마켓과 재래시장의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형마켓에 지고 있는 상황이 편리성에서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는 이런 성형수술 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본질적인 매력을 잃지 않아야 재래시장 활성화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만 고쳐놓고 그 사람의 본질이 고쳐졌다고 발전하겠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과장님이나 이 재래시장을 담당하시는 공직자들분들께서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옛날 옛정취를 느끼면서 시장을 보고 흥정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또 시장을 찾아가서 풍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테마 있는 재래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자신 있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우선은 기본 접근성이 향상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특히 광천 재래시장을 예를 든다면은 그 화재 위험이라든가 접근성 여러 가지가 그동안에 엉켜서 들어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인 시설 현대화는 돼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것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과거에 제가 아시다시피 광천 출신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교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시장을 들어가면 가방끈이 걸려서 사람이 지나갈 수 없고 교복 단추가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부딪치면서 그 시장 경제가 활성화됐던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은 가방끈이 아니라 주머니에 있는 지갑이 도망가도 모를 정도로 사람이 많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편리함에서 벗어나서 좀 불편하고 복잡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꼬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덧붙여서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은 재래시장에 상인분들께서는 아직까지 재래방식의 영업 활동밖에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고백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공공부분이나 단체 등을 통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이나 문화강좌, 또 다채로운 행정에서 지원으로 어떤 교육이나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경제의 주역인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아마 보건소 쪽에서 교육하는 위생교육 정도나 있을까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과에서도 타 실과하고 연계해서 하겠지만 서비스 교육이나 또 도덕적 사업 교육, 물론 위생교육도 중요하죠. 그리고 시장경제나 유통에 대한 교육을 상인들에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교육을 시켜서 특히 이 특산품을 파는 상인이나 또 관광지에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시나 그분들에게 철저하게 한번 오셨다 가신 분이 또 한 사람을 모시고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적인 측면이나 또 도덕적인 상업이나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또 시대적으로 과거에 재래방식의 영업활동을 하시던 분들의 영업방식은 또 현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회 흐름에 대해서 변화하는 상업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적인 부분에다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 변화를 가질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그 말씀을 덧붙여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 좀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말씀대로요 내년도 상인교육을 통한 마인드 제고라고 해서 중소기업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출장교육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예산 편성해서 출장교육도 할 수 있도록 그걸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4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나 각 실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돼 가고 있고, 또 기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구인 광천에 우량기업이 하나 준공식을 해서 기대효과를 누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산업단지 유치나 농공단지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기대효과에만 어떤 보고자료나 말씀하실 때 이러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계신데 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유치 때 유치 과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내 지역에 어떤 시설물이나 기관이나 기업체가 들어오는데 주민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자세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그러한 교육적인, 그러한 홍보문제가 좀 열악하다. 어느날 갑자기 내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 그거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내 지역에 이러한 기업이나 이러한 시설이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과정이나 흐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홍보가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광천 대평리 일원에서 지역주민들이 건의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회신을 보내신 적이 있으시고 또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첫 번째 유치 과정 중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 부족 사항은 의원님 지적한 대로 그거는 시정토록 하고요 두 번째 대평리 주민들이 이장님을 중심으로 75명이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요 사항은 갈산산업단지와 무관하게 우리 홍성군에서 1억 3,3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제2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12월 9일까지 계획 중인데 현재 13개소를 대상지로 해서 그중에 다시 3개소로 지금 압축 중에 있습니다. 요것이 우선은 아무리 좋은 적지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다면은 산업단지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대평리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으로 와 주십사 하고 건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 사항은 우선 평가방법 중에도 배점비율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노력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지역을 발전시키고 풍요로움을 갖기 위한 주민의 노력이 굉장히 가상합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절대 반대하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렇게 스스로가 자청을 하고 자원을 하는 이런 욕구에 대한 행정의 배려는 충분히 확실하고 또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규용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상설 및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오석범 부의장님, 그리고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첨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실정을 파악하지 못한 오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성남에 모란시장이 전국적인 재래시장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대전에 유성시장이 또 대전광역시에서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들의 기본적인 틀은 재래시장에 기본적 틀이 크게 변화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만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 복잡한 것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우리가 굳이 보일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물론 교통을 편리하게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소방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할 수 있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틀 안에 가둬놓은 듯한 그 재래시장은 생명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다른 대안 모색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대책이 있었겠지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세 번째로는 지금 재래시장이 고정된 장날에 장이 서게 되는데 상설시장을 빼놓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요휴무제가 진행되면서 많은 가게에서는 그 토·일요일라고 하는 양 휴일을 활용해서 쇼핑을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쇼핑형태의 변화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재래시장의 장날을 우리가 조사와 준비가 있어야 되겠지만 요일 중심으로 바꿀 필요는 없겠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빨강날인데 빨강장이라고 표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시간을 가지고 재래시장을 애들 손잡고 방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틀을 만드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라고 여쭸고, 없었으면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고요 저 역시도 이두원 의원님 말씀대로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한다 말씀 동감합니다. 그런데 요것이 지금 아직 수준이 낮은 관계로 다 판단 못했고 명칭도 재래시장보다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도 해 보고, 두 번째 셔틀버스 검토는 아직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또 토요일 요일 중심으로 한다. 지금 홍성 중심으로 예산, 홍성이 같이 시장, 인근 시군과 같이 날짜별로 시장의 날이 형성돼 있거든요. 요 틀을 한번 저도 더 검토해 보고 답변드려야 옳을 거 같아서 지금은 이렇다 답변드리긴 어렵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상인연합회가 구성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서는 상인연합회 자체 내에서의 재원 확보하고 군에서의 도움을 통해서 한번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장에 갈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조금 전에 빨강장 장날 변경 검토 부분은 갈산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갈산에 홍성IC가 인근에 있는 관계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 내지는 교통량이 바로 인근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유인하는 유인도로라든가 내지는 장 서는 날이 부정기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뺐기고 있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쪽 상인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 검토를 좀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과 지적, 또 건의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두 가지만 상설시장 및 재래시장의 현대화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성에 정기시장 중에 여기 자료엔 안 나와 있지만 생선전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생선전 비가림시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위 덮은 거 말이죠.

이종화의원

그게 상당히 생선전은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또 보기 좋게 하려면은 항상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설계 때부터 그 환기가 전혀 안 되게 설계가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에서 내려오는 더운 열 때문에 거기 생선을 팔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돼 가지고 상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해서 천장에 포장을 위에서 내려오는 열을 막아보려고 포장설치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비가림시설 위에 중앙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환기시설을 해놓으면은 자연으로 환기가 잘 되고 그 아래가 시원하고 신선하기 때문에 생선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이번에 반드시 그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간에 문제가 상당히 홍성에 많이 있고 대형마트들이 진출하면서 그 지역 재래시장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형마트들이 처음에 입점할 때는, 우리 군에 진출할 때는 우리 군민들한테 한결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고 또 지역에 상품을 우선적으로 판매를 하겠다 했는데, 그리고 벌은 이득은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겠다 하고 대형마트들 허가를 요청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군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대형마트들로 인해서 가지고 재래시장들이 위축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제과에서 대책이 좀 있는지 그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 재래시장, 물론 전통적이고 옛스러우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요즘 소비자들의 패턴은 다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대형마트를 찾는 이유가 편리성 때문에 대형마트를 찾고 있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이고. 지금 광천시장 같은 경우 대형주차장 계획이 있어 가지고 시장으로서의, 외지에서 특히 많이 찾아오는 손님들이 시장으로서 이용할 때 상당히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 주차장 부분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먼저 어물전 환기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것을 느꼈고, 우선 내년도에 30억 예산을 확보해서 어물전 주변 새로 신축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같이 병행해서 그 시설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약 1,200평 정도 충남차이나 자리입니다. 거기 1,200평 정도를 43억 정도 드는 거로 해서 지금 현재 37억은 예산이 확보돼 있어요. 나머지 부족액은 더 확보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 그 주차장을 시설하고 현재 버스부 앞에 있는 부분 주차시설을 정비해서 한다면은, 그리고 또 그 부분 지난번에 의원님한테 설명드렸던 8미터 폭 130미터의 도로를 개설한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접근은 아주 용이할 거로 판단됩니다. 그 사항을 보고드리고.

이종화의원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셔 가지고 앞으로 외지 찾아오는 손님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섰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지금 말씀대로 우선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37억까지는 확보가 돼 있어요. 6억 정도가 부족한 것은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그 토지 매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반 법규 정리해서 주차장을 정비토록 하겠다 말씀입니다.

이종화의원

특히 광천시장 같은 경우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군수님께서 답변을……

이종화의원

하여튼 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부분 문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 사항은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별도로 더 연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화의원

하여튼 대형마트로 인해서 지역의 재래시장이 위축되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연구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재래시장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가 되는데요 재래시장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기 7-9쪽에 보면은 노점상이 480명 그렇게 조사한 기록에 나와 있네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홍성읍만 말씀하시는 거죠?

헌수

김헌수의원

예, 홍성읍 대교 재래시장이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55명, 그렇습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저희가 조사한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요 유인물을 보내주셨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요 속에 있는 다 시장 안이라고 봅니까? 빨강 속에 있는 점포를 말하는 겁니까, 355개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 시장 내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나머지는 아니고, 사유는 아니고.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은 지금 시장 외에 노점상 백 명만 들어갈 곳이 없다는 얘기네요? 따지고 보면.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러한 말씀은 아니죠. 노점상이라는 것은 면적이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시장 내에는……

헌수

김헌수의원

시장 내에 380명은 이미 시장 빨간 바운다리 안에서 노점이 형성된 사람들이고, 벌전에, 100명은 시장 외에 노점상이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헌수

김헌수의원

100명만 이 안에서 수용하면 됩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지금 생선전 속에 생선전 공사를 해 놓고 지금 거기에서 상행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야채전 쪽에 새로운 아케이드를 만들고 그 시설을 해 놓은 데에서 상행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전 역시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놓으면 더 어우러지지 않고, 장이 잘 안 어울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편의시설을 해 놓으면은 더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 말씀이 여러 가지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현대화만 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 어물전에도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기라든가 여러 가지 햇빛 차단 장치 이런 것이 부족하다. 그런 것은 더 보완하고 특히 이 시장은 1미터 차이라고 해도 목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노점상들은. 그래서 서로가 안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많이 유도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방향은 어물전을 현대화시설을 갖추게 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 부분에 정말 세심하게 살펴서 어떤 실패요인들을 또 다시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와의 어떤 경쟁력이 재래시장에서 생겨야 되는데 어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답게 많이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상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벤트 행사라든가 지역축제라든가 러브투어사업에 대해서, 러브투어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을 안 했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이벤트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내년도는 그런 계획을 잡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 중에 있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이벤트를 위해서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보고드렸죠, 그대로.

헌수

김헌수의원

지역축제 때 어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좀 노력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역축제 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거는 아직 없고요 러브투어로는 광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천새우젓축제 때 그것을 러브투어로 해서 버스를 활용해서 시장까지 갈 수 있도록 광천읍과 협의해서 일부는 했습니다, 금년에도 러브투어를.

헌수

김헌수의원

기대효과 내지는 유치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볼거리, 이벤트, 고객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가가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관광과 군정질문 때에 홍성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되나 보고한 것을 봤거든요. 이 책에 보면은, 6-4쪽에 보면은 27식의 사업량이 예술문화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쭉 보니까 미술단체하고 외에는 거의 소리, 그리고 또 풍물, 국악, 이런 것에 예술단체가 국한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단체들을 이용해서라도 특히 지금 마늘전 같은 곳은 진짜 옛날부터 재래시장에서 하는 약장사라든가 이런 곳이 많이 성행했었던 곳입니다. 그런 잔치라도, 그런 행사라도, 이벤트라도 지역에 있는 어떤 예술단체를 이용해서라도 하면은 어떻겠는가. 그런 시도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려서 풍물 내지는 우리 판소리 이런 것을 우선 공연을 좀 하다가 조금 더 예술단체를 육성시켜서 연극이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어떤 명품으로 재래시장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계획을 연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그동안 지금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본 의원이 질의를 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금 경제과장님께서는 홍성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아주 대처해 주시는데 상당히 본 의원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 7시 방송에서도 산단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아쉬움을 토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앞으로 홍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일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홍성군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이 장사가 안 된다 하면 건물 현대화해 주고 이런 거로 국한이 됐었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이 홍성군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접근방법이 그동안 틀렸다. 물론 다 틀렸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 개선을 해 준다는 거에 대해선 상당히 공감하지만 지역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나 이런 정책적인 접근에서는 조금 잘못됐다.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개 채소전, 생선전, 마늘전을 시설 개선을 했는데도 전혀 장사하시는 분들의 유입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딱 해 주고 홍성군은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언급하셨던 이종화 의원도 말씀하셨던 환기가 안 된다 요런 부분도 홍성군에서 다른 잘 된 그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시설을 보완해 주고 앉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했다면 왜 그 지역이 오랫동안 공터로 남았겠습니까? 시장 한복판이. 그러니까 자꾸 본래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그 주위에 하시는 분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이 장사가 잘 되면 밖에 있는 노점상 절대 들어오라고 않습니다. 시장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게 제일 좋지만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홍성군에서 접근방법이 새로운 방향을 전환할 때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면 홍성군에서는 금방 또 용역 줍니다. 용역은 몇 개월 이상 걸리고 이미 지나갔습니다. 막대한 예산 낭비하지 말고 잘 된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현대화 아니면 그 활성화를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하드웨어적인 거나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같이 해야 되는데 광천도 지금 김정문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광천 현대화 열심히 지금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잘 하겠다 그거보다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는 게 홍성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냐, 시장 경제를. 그리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그 기업 유치, 광천 대평리 일원에 용역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용역, 그렇죠? 그러면 대평리 일원을 가지고 용역을 주셨습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홍성군에 어느 지역이 산업단지 유치하기가 여러 가지 주택밀집지역, 여러 가지 산림보전지역, 도로접근망,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갈산에 1산업단지는 되니까 두 번째 산업단지를 우리는 유치된다 계획을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천 대평리를 찍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13개 지역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홍북……

김원진의원

용역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렇죠.

김원진의원

그러면 만약에 용역에 의해서 대평리가 타당성이 없다면 안 하겠네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고요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중에 평가 방법에는 지가도 계산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여러 가지 가중치를 계산해서 가장 좋은 1, 2, 3 지역후보로 해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호응도라 얘기죠. 특히 광천 같은 대평리는 그 75명이라는 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와 주십시오 하고서 유치운동을 벌이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 마음은 원하는 쪽으로 더 간다 그런 말씀이지 지금 한다 않는다가 아니라……

김원진의원

용역을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갈산산단도 용역에 의해서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홍성군도 지금 아침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추진하기도 어렵고 또 서울 규제 푸는 그런 문제 때문에도 뭐하다면 홍성군도 대평리를 중심으로 해서 홍성까지 그런 대규모 산업단지 구성을 먼저 해 놔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또 한 방법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지 맨 용역 주고 언제 시간 벌써 해 지난 데 꼭 이렇게 뭐 하는 거보다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 아침 갈산 거는 포커스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수도권 지역 규제완화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됐을 때는 지방으로 누가 오겠느냐, 오는 사람들이 다시 환원하지 않을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아침 뉴스 포커스는. 그래서 지금 우리 갈산산업단지는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김원진의원

과장님 답변 후에 그 기업체 쪽에서 답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전화 인터뷰 말씀입니까?

김원진의원

그렇죠, 전화 인터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측면에서, 그 기업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데 얼마든지 땅 있어서 오라고 하는 데 많은데 제일 먼저 그 서두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홍성도 다른 지역에 포함시킬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 홍성도 땅이 있으니까 우리도 와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자. 맨날 언제 용역이나 주고 허송세월 보낼 필요 없이.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3개에서 3개 지역 정도로 압축되면은 거기를 후보지로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거고, 우선은 갈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분이 말씀드린 거는 개인의 심정을 토로한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오라고 하는 곳이 많은데 왜 갈산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하느냐 그 표현 한 거니까 그렇게 참고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홍성군도 그런 준비를 하겠다? 이왕에 준비를 하려면 몇 만 평 이렇게 준비하지 말고 한 백만 평, 2백만 평 준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도는 그겁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뜻은 아는데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5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유치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홍성 지형적 요건이 가능한 곳이 없어요, 대개 해 보면은. 순 민가로 저촉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어려우니까 저희도 가장 타당성 있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원진의원

참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홍성이 축산 외에 뚜렷한 성장동력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을 유치하지 않으면 앞으로 홍성의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기업 유치를 해야겠다 해서 누차에 걸쳐서 홍성군에 그런 준비를 하자는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아무리 홍성 땅 다 뒤져봐도 50만 평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시 다른 측면에서 만약에 이 대기업 유치가 홍성의 새로운 성장동력 역할을 못한다면 축산 이외 새로운 성장동력의 역할을 할 그런 대안을 홍성군에서 빨리 연구를 하시든 벤치마킹을 해서 찾아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원진의원

없다면 방법 없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저희는 대규모 백만 평짜리는 현재 제 상식으로는 어렵고 50만 평 정도를 두세 개 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 지형 여건에 맞춰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원진의원

그리고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가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김원진의원

지금 이두원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 부분은 정말 상당히 심각합니다. 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다면 이게 도지사나 도 정책으로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방법을 홍성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안에 가능성이 있나 없나 한번 다음에 정례회 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아까 이태준 의원님께서 노점상 들어올 데가 없다 하면은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면적을 좀 넓혀서라도 들어올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준비를 발빠르게 해야 됩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현재 지금 노점상이 들어올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김원진의원

면적을 늘리자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글쎄, 면적은 돼 있는데 노점상들이 그 목을 찾아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교통방재과와 협의해서 나머지 부분도 단속해서 다 똑같은……

김원진의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 현재 홍흥집 앞에 있는 노점상은 홍성군에서 상당히 특혜를 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뭐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마무리지어 주시고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은 홍성군이 재래시장을 좀 더 넓힐 필요도 있다,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측면에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원진의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오석범 부의장님.

석범

오석범부의장

장시간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5페이지 홍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상당히 예민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2008년 4월 22일 산업단지 주변지역 개발방안 연구용역이 왜 중단됐는지 요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여기에 중단했다고 보고는 안 드린 거 같은데요 요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 주민들 비대위 쪽에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됐었는데 그것은 해지됐고 지금 청운대학교 장동민교수가 지금 계속 용역 중에 있어요.

석범

오석범부의장

지금 학술용역, 연구용역 현황을 본 의원한테 준 것을 보면은 개발방안 학술연구용역을 지금 현재 중지 중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제출됐는데 해지를 했습니다. 제출할 당시 자료고 요것은 그 뒤로 저희가……

석범

오석범부의장

담당자가 좀.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그 당시에도 공기 관계도 있고 해서 중지시켰었는데 내용적으로는 계속 일을 추진토록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조성사업 추진이 처음부터, 추진위 구성부터 의회에서 볼 때는 잘못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석범

오석범부의장

7-3쪽 지역경제 활성화 개선 대책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문 같습니다. 여기에는 농업, 축산업, 기업 유치, 또 관광 산업, 재래시장,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랑 한 페이지에 이렇게 좀 무성의하게 또 답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홍성군의 대응 대책은 무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먼저 이 질의, 무성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상식으로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진짜 포커스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교수들고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 제 나름대로는 노력하면서 집약을 했던 거로 이해해 주시고요, 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사석에서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의원님들이 같이 뭔가를 대응해서 이번에 홍성군의원님들의 힘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서 건의드리고요 아직까지 이 대책에 대해서 이렇다는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영상회의를 곧 이 관계 때문에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대응 대책은 아직 마련 못 했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산단이라든지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이 조성을 하면서 지금 수도권에서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과연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가 홍성으로 얼마나 이전할 것인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본래 농공단지는 자꾸 낮아지고 있는 농업소득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농외소득 향상의 장으로 했던 것이 농공단지 도입 취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진행된 부분이 공산품 내지는 경공업제품을 생산하는 기지로서 역할에 그치고 있다. 조금 전에 김원진 의원님께서 축산을 제외한 성장동력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맥을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산업단지를 차별성 있게 준비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한 말씀 건의드립니다. 뭐냐면 농축수산물을 전문 가공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별도로 필요하다. 이 부분은 식품이기 때문에 주변환경 내지는 수질, 대기오염 이런 부분들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좋은 곳에 우리가 식품산업을 전문 유치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대응을 한다면, 그래서 회사를 유치하고, 또 우리가 우리 농민들이나 어떤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고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그 식품전문산업단지를 만들 의사는 없는지 부분하고, 혹시 검토가 없으셨다면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벤치마킹 사례로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충청북도 괴산군에 그와 같은 일련의 노력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괴산군 사례를 한번 수집해 주시고, 우리 홍성군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질문 및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한번 괴산도 방문해 보고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이태준 의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 기업 유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말씀 없으시길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외람된 말씀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12쪽과 13쪽에 2007년도, 2008년도 기업 유치 실적 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제시해 주셨어요. 과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기업이라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종업원수가 네 명짜리 기업도 있고 다섯 명짜리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면이 보면은 2007년도 실적에 보면 2번에 별식품 이거 뭐 유치한 기업이 아니죠? 자생적으로 그냥 광천에 조미김공장이 생긴 건데, 그리고 2008년도 것도 제가 얼른 봐서 준비 중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건축 중인 것도 많이 있고 자생적으로 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하고 또 기존에 우리 군내에 있던 기업들도 이렇게 열거를 쭉 해 놓으셨는데 자칫 잘못 표현하면은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으로 노고도 많으시고 군수께서도 기업 유치에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셔서 발로 부지런히 뛰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실적을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께 이런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의원님, 그러면은 자생한 거는 여기 어느 형태로 분류해야 되나요?

김정문의원

기업 유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보고할 때 자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지 이걸 의원님들한테 두 개, 세 개 더 올려 가지고 점수 더 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반문하지 마십시오. 반문하면 얘기가 더 길어집니다. 의장님한테 혼납니다. 두 번째로 이두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서 생각이 또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식품 가공하는 산업단지, 전문산업단지 언급을 하셨는데 광천에 김특화단지가 지금 준비 중에 있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그 김특화산업단지 내에도 기업 유치 비율이 있죠? 김 면적에 따라서, 김 면적에 몇 % 김산업단지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식품 쪽에 연계되는 산업단지 비율이 있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정확히는 모르는데 50% 정도가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수도권에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해서 만 5천 매를 유인물로 발송해서 요 현황을, 만 7천 평이거든요, 그것이오. 만 5천 매를 만들어서 각 기업, 시화공단하고 남동공단 쪽으로 해서 우리가 유치 활동을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말한 대로 50% 정도는 김 식품 쪽으로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런 면적에 나머지 50%도 다른 기업을 유치하긴 할 거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그렇죠.

김정문의원

그러면 식품에 연계되는 그런 업체로 유치할 거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더 좋은데 다 그렇게는 안 될 거로 판단됩니다.

김정문의원

가능하다면은……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김정문의원

이두원 의원께서 지금 제안의 말씀을 드린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실 거 같으면은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이 의원님이 말씀할 때도 확실히 대답은 안 했던 것이 그 사정인데……

김정문의원

지금 축산가공식품이나 그런 전반적인 부분도 홍성에서 분명히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예.

김정문의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그러면은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저희 경제과는 세 건 받았습니다. 23쪽에 있는 고용촉진 훈련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 김정문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고요 83쪽에 고 고철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가스 공급 지원 개선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84쪽 김원진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규용의장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방금 들으신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이게 어제 주민지원과로 돼 있어 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경제과로 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 촉진 훈련 운영 부적정성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됐고 형식적인 훈련으로 또 다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또 부적정한 처리 과정 때문에 관리감독의 철저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훈련하는 학원 측 확인으로만 일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적절한 상황도 많이 발생돼 있고 또 훈련기관의 안일한 교육 방식으로 효과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 드렸는데 그 이후로 보면은 노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점검하겠다, 충청남도 노동사무소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점검해 봐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아직 결과물이 지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문의원

제가 경제과장님께서 자리에 계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때 사무감사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훈련교육생을 예산을 들여서 학원으로 보내는데 학원 강의에 참석을 안 해도 학원장께서는 그 훈련생이 나와서 교육을 받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또 학원비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훈련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나갔다는 근거가 있어야 예산 지원이 되고 그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안일하게 예산이 낭비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훈련을 잘 받아서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훈련에 대한 효과도 없고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핵심은 이렇게 행정에서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데 효과를 누릴 수 없다, 투입된 예산은 있는데 산출해 보면 효과는 없다 그런 엄격하게 경쟁체제에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분들도 소외된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우리 사회에 젊은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또 군정에 참여하고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끝으로 제가 또 84쪽에 있는 재래시장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 드렸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입니다.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보고드리겠습니다. 8-1입니다. 농수산물 해외 수출 실적에 대하여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항입니다.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5항입니다. 김헌수 의원님께서 농작물 경작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7항입니다.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8항입니다. 김헌수 의원님께서 농기계 보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0항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브랜드 활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농수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부의장님.

석범

오석범부의장

3일날 농수산과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총체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8-3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특화작목반 운영계획을 보면은 2007년도 5개 사업, 또 2008년도에도 5개 사업, 일정 지역, 일정 부분에만 29억, 20억 이상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8-4쪽 친환경딸기 딸기가공시설 2009년도에 5억을 들여서 가공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현황에서 2008년도 5개 사업에 약 한 20억 정도 지원을 한 것은 도정 및 포장 설비라든지 쌀가공식품이라든지 저온보관창고, 온탕소독 및 부산물비료 포장설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사업이고, 지금 향후 2009년도에 추진계획인 친환경딸기에 생산시설 현대화라든지 딸기 예냉시설이라든지 딸기 가공시설은 지역은 지금 어디 선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지금 저희는 작목반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예,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수님께 질의한 사항 중에서 2009년도 농업예산을 10% 증액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정부에서 농촌을 이렇게 지원했기 때문에 농업이나 축산업, 어업이 현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소규모 작목반 활성화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구상사업에서도 제출한 거와 같이 꼭 2009년도에 구상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이규용의장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한 농수산물 해외 수출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실적을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 지금 답변 내용 중에 도내 시군별 수출 농수산물 현황 이게 자료가 맞습니까? 정확한 겁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이건 9월 30일 현재로 작성됐습니다.

이종화의원

9월 30일부로 정확한 수치예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이종화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군내 농수산물을 지금 현재 수출하고 있는 실적이 지금 홍성군이 이거 외에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 있나요? 여기 자료에 있는 거 외에.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김하고 양란, 또 농산물가공식품 위주로다가 지금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종화의원

현재 수출하는 게 김하고 양란이고 그 외로 또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지금 해외바이어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저희가 보면은 농산물 분야에서 수출 활로라든지 요걸 찾아볼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으면은 딸기 같은 걸, 예냉딸기 같은 것을 일본에 한번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우리 군에 황토배도 상당히 품질이 좋은 농산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배를 미주뿐만 아니라 유럽 쪽까지 지금 많은 양이, 이번에 다시 또 유럽 쪽에 6톤 정도를 계약했고 이 잡곡 같은 경우도 계약을 많이 해서 나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김하고 양란밖에 없다는 거는 농수산과에서 너무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해외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차별화된 농산물을 개발하고 생산을 한다든지 그리고 가공·연구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또 대도시에 판촉전 행사를 갖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해외로 지금 많이 팔고 있고, 가장 쉬운 부분은 제가 이번에 놀란 것은 그 지역에 유통회사를 지금 중앙정부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군 농산물 판매하는 거는 우리 지역의 유통이 생기면은 상당히 쉬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거 신청도 안 했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유통공사 부분 신청 안 됐습니다.

이종화의원

충남에서는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논산만 신청이 된 거로 돼 있는데 전남이나 경남 쪽은 여러 시군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충남은 도에서 어느 군만 신청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종화의원

그런데 왜 이런 기회를 우리 군에서는 놓칩니까? 지금 전국에 이 유통회사 열 곳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열여섯 곳이 지금 신청을 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은 논산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 우리 군 같은 데서 이런 걸 신청한다고 보면은 우리 군 농산물 판매하는 거라든지 해외 수출하는 거는 정말 많은 실적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몰랐었나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이 내용을 모른 건 아닌데요 저희가 한 가지 무슨 외람된 변명 말씀 같지마는 이 지역에서 안고 있는 특수 여건상 보면은 물류라든지 요런 쪽에 지금 사실은 경남이라든지 전남 같은 데는 일본 쪽이라든가 수출 여건이라든가 이런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좋고 경기도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항공으로다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졌기 때문에 어느 면 적으로다가 상당히 그런 지리적 여건을 타고 있지마는 저희 지역에서는 조금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저렇게 됐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본 의원한테 충분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물류비가 절감될 수 있는, 물류 형편이 좋은 지역에 많은 신청이 가능하다, 그쪽이 또 선정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여기 신청한 데 보면은 충청북도에 보은 같은 경우도 신청을 했고 또 경북에 영주 같은 곳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 서해안고속도로가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인근에 당진항도 있고, 뭐 인천항도 그렇게, 다른 지역에 보면은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군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지역 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정말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나 판촉전을 위해서 자기 지역 농산물을 많이 팔기 위해서 홍보 판촉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쌀만 해도 브랜드가 몇 가지입니다. 본 의원도 다 외우지 못할 정도입니다. 물론 그 제품별로 명칭이 따로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브랜드로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 브랜드로 해 가지고, 지금 당진 같은 경우는 해나루쌀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군 쌀보다 휠씬 비싸게 팔아도 쌀이 지금 딸릴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 못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는 좋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면서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군에서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농사짓는 분들한테 그걸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비료나 비닐이나 무슨 이런 것만 지원해 줘 가지고는 앞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생산보다는 홍보나 판매, 그리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쪽으로 농업정책을 과감히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 광천에서는 이번 김장철에 도시민들한테 김장 담아가는 그런 지역에 영농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김장 담아가는, 바닷물 절인 김장 담아가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태안 같은 경우도 그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 가지고 태안 같은 경우는 20kg 김장을 담아가는 데 10만 원만 내면은 도시민들이 와서 식사, 숙박까지 다 그 돈으로 할 수가 있고, 본인이 직접 와서 김장체험도 하고 내 손으로 직접 우리 농산물 배추를 가지고 직접 확인한 상태에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김장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군도 우리 군에 무슨 김치공장을 만드는 거보다는 그런 쪽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장철만 우리가 배추농사를 지은 거를 손쉽게 팔 수 있는 비가림시설만 해 놓고 절일 수 있는 시설만 딱 간단하게 해 놓는다면 많은 예산 안 들이고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진짜 배추나 무나 이런 거를 손쉽게 한 값을 더 받고도 팔 수 있지 있나. 그리고 그거를 하러 온 분들이 그것만 사 가는 게 아니라 김치만 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같이 사갈 수 있고, 지역의 특산품도 사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 유통회사에 대한 부분을 신청 안 했다는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앞으로 우리 농업 정책에 있어서 생산보다는 판매, 홍보, 그리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쪽으로 지원을 과감하게 전환을 해서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큼은 한 값을 더 받고 판로 걱정을 않는 그런 농사를 우리 군내 농민들이 지을 수 있도록 농산과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줬으면 합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수출유통공사 신청 부분이 안 된 것은 제가 못 챙겨본 그런 사안입니다. 한번 재검토해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농산물 생산이 주가 될 게 아니라 홍보라든지 판매마케팅 전략을 강화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앞으로 전환이 돼야 될 거 같은 저도 이종화 의원님 말씀하신 데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김장철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해 줘 가지고 그때 도외 주민들이 와 가지고 김장을 담아가고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알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한번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의원

많은 예산 안 듭니다. 이렇게 비가림시설하고 절임시설만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절이는 게 아니고 지역의 영농단체에서 배추 농사 지은 거를 주문받은 대로 절여놨다가 도시민들이 주말에 내려와서 전날 절여놓은 거를 직접 김장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시설이면 많은 예산 안 들이고도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의원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더 믿고 자기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김장을 담아가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 유통회사 부분은 이미 알아보신다고 그랬는데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알아보셔도 소용 없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또 놓치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기 바랍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자료는 없는데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배가 과잉 생산 돼 가지고 정부에서 375그램짜리 만 톤을 정부 수매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군에 지시가 돼 있는지.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아직 지시는 안 돼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알고는 있어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이태준의원

그런데 언제 수매할라나?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요 문제점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올해 추석이 지금 상당히 빨랐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홍보매체에서 방송에서 뭐라고 하느냐 올 추석에는 추석이 빠르기 때문에 과일값이 비쌀 것이라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그와 역으로다가 과일값이 비쌀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기대심리가 발생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과일 소비가 위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선물하는 데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선물을 대부분이 지금 선호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계속 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되다 보니까 배값이 약 한 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형성되니까 선물하는 분도 그렇고 받는 분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돼 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태준의원

그 수매를 언제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요 자체는 지금 아직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도 이것을 저쪽 홍북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배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수매절차가 재개되면은 바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알았습니다.

이규용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들어야 될 거 같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농업과 관련된 차기연도 사업 계획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예산 편성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의 자치단체하고 그 지역의 농협 간에 사전협의체계가 상설화돼 있어서 지역농업 산업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함께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민관농업에 관련한 그 논의 체계를 상설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정례화시킨다든가 하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거기에서 우리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민관농업 발전 부분에 관한 협의체 구성에 나서주실 뜻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브랜드 활용 현황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면 실질적으로 내포천애라고 하는 그 공동브랜드를 올려놓고 제가 조례를 살펴보진 못했지만 사실상 어떤 방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큰 틀에 있어서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포천애라고 하는 브랜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결국은 당근과 채찍 두 가지를 병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당근은 인프라 지원을 비롯한 농자재 지원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채찍은 군수님이 인정해 주는 품질인증제도,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G마크 인증제도가 있죠. 그래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그렇게 되면은 품질관리가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브랜드 파워가 좀 형성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브랜드 활성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들이 좀 검토돼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올리는데 경제과 소관일 수도 있고요 농수산과 소관일 수도 있겠지마는 남당리에 대하가 전국적으로 유명을 하죠. 남당리 초입에 보면은 몇몇 상가에서 대하를 튀겨서 파는 상가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 상품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충분한 상품력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향후에 상호의 명칭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남당대하라고 할지 아니면 서부대하라고할지 홍주대하라고 할지 해서 그 이름을 특색있게 지어서 전국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금 호두과자 팔 듯이 그 대하튀김을 팔 수 있는 체계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농협이라든지 민관에 대한 협의체 구성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농협하고는 행정하고 협력사업을 그런 쪽에 되는 것을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뭘 농협을 통해서 해 줘야 될 건지 요 사업계획을 지금 받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작목반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인단체라든지 해 가지고서 서로 뭔가 맞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요런 쪽의 사업예산이라든가 책정할 적에 사전에 요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상당히 좋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 협의체 구성하는 것은 한번 별도로다가 면밀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두 번째 내포천애 브랜드 활성화는 지금 저희가 내포천애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놨는데 올해에도 11개소에 14개 품목이 사용승인을 해 줬습니다. 1월에서부터 4월까지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용여부를 확정해 가지고 사용승인서를 발부해 주고 있는데 다만 현재 브랜드 신청 기준에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면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실제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관내에서 인증농산물을 받은 경우라든지 충청남도지사의 Q마크를 받은 경우라든지 이렇게 항목별로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접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일반농가도 포함해 가지고 완화할 수 있는 그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되면은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남당리 대하를 튀겨서 판매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좋은 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저희가 AT센터에서 아이러브 홍성이라는 거기에서 아마 대학교에서 교수랑 나와 가지고 대하를 직접 거기에서 구워 가지고 판매하시는 걸 보시고 맛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한 가지 특성상 제가 볼 적에는 그 대하라는 자체에서 비린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여건이 제거가 되고 그러면은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게 아마 특색 있게 요런 쪽에 판매하는 것도, 그런데 다만 고속도로에서 이런 그 주류를 안 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맛으로 보는 것은 먹힐지 모르겠는데 주류하고 같이 파는 데에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다시 한 번 강조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뭐냐면 민관농업협의체 구성 부분은 군과 농협뿐만이 아니고 기타 농민단체까지 포함했으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차기연도 사업계획 수립의 일정한 권한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비중을 좀 두는 것이 좋을 거 같고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 부분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브랜드 활성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은하면에 딸기작목반이 있고 홍북에도 딸기를 많이 생산하는 분들이 계신데 선거 과정에서 찾아뵈니까 내포천애라고 하는 상호상표를 부착한 포장지 박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군에서 일정 정도 지원되는 거 있느냐라고 좀 여쭤봤었는데 아마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내포천애라고 하는 상표가 훼손당해서는 안 되죠, 상표의 가치가.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그 품질관리에 착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군수님 품질인증제도를 우리 한번 제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고요. 남당대하 부분은 아이러브 홍성 부분에 있어서 대하의 배를 반 갈라 가지고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튀김가루를 가지고 통째로 튀겨서 판매하는데 사실 과자맛이 날 정도로 고소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살펴봐 주셔서 고속도로에서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남당리 쪽 내지 서부 쪽 일원에서 대하양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첫 번째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니까 5월 중에 매년 개최를 하는데 행정기관하고 농협하고 생산자 단체, 지역대표하고 농업전문가를 모시고서 회원이 한 30분 정도 되십니다마는 매년 1회 정도 지금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요걸 활성화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농작물 경작 현황과 농기계 보급 현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서를 냈었습니다. 우리 나라 지금 농사 패턴이 변해가고 있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요 질의를 냈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니까 거의 90%가 논이거든요. 만 백ha가 되는 것이 논인데 농사에 전념하고 있는 농민들의 현황을 뒷장에 보면은 농가수가 나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나이가 고령화돼 있는 농민들의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없네요. 지금 농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임대기계를 활용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각 읍면별로 기계들이 각자 구입한 농기계들이 있습니다만 임대농기계가 이제는 좀 많이 확보되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예상되는데 여전히 노인들이 고령화된 분들이 농사를 짓기에는 갈기와 또 로타리 치는 것과 또 모심기와 탈곡하는 농약하는 이런 일들은 고령화돼 있는 농민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젊은 사람,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일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해당한 가격을 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변형돼 있는 농사 기법입니다. 어차피 노인들이 스스로 기계 운영해서 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기계라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각 면별로 제 생각입니다마는 어떤 그런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각 읍면별로 영농단이 만들어져서 그분네들로 하여금 기계감가를 제외하고 저가로서 갈아주고 로타리 쳐주고 심어주고 농약해 주고 탈곡하는 그런 것들을 질서를 좀, 지금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잡아서 시행을 하면은 고령화돼 있는 농민들이 효과 있게 저렴하게 논농사에 전념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려봅니다. 농산과에서는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실지 고령화돼 있는 농민들이 논두렁과 물 관리만 하면서 그리고 종자 관리라든가 이 벼 관리 이런 것을 해서 그 농사에 전념할 수 있게끔. 지금 어차피 그렇거든요. 그렇게 농사의 패턴을 군에서 주도해서 영농반에 기계 관리라든가 영농반 관리를 군에서 주도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지금 이 자료에는 저희가 나열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김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사 패턴이 상당히 변환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홍성군 같은 경우 충청남도 농업 고령인 추세를 보면은 충청남도 평균 수치보다 높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홍성군에 농업인수가 한 35.1% 정도 되는데 약 한 만 3백 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고령화라든가 노령화 추세는 점차 늘어날 걸로 이렇게 봐지고요 지금 행정기관 주관해 가지고 영농단을 활용한 임대농기계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이 정권 들어와서 지금 지시하신 사안 중에서 그겁니다. 농어민들의 부채를 분석해 본 결과 농기계를 사는 데에 상당한 부채를 지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부채를 어떻게 갚을 방안을 강구해라 그렇게 하고 농협을 통해 가지고 수도작을 전담시켜 가지고 농협으로 하여금 농기계 임대은행을 설치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행정기관이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밭농사 위주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라고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에 농협에서 중심으로 8백여 개 농기계 임대은행을 설치할 계획이고, 내년도부터는 전 농협을 통해 가지고 농기계 임대은행을 설치해 가지고 현재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현 시가로 구매해 가지고 그놈을 재정비해서 장기임대를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농협이 추진할 겁니다. 다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내년도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마는 밭농사 위주의 임대농기계를 빌려주는 방향은 기술센터를 통해 가지고 확대해서 이렇게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규용의장

오석범 부의장님.

석범

오석범부의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에도 벼수매 매상품종 선정에 있어 가지고 종자보급 전에 2008년도에는 삼광벼 종자 신청도 못했다고 하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매할 수 있는 품종, 또 못자리할 수 있는 벼종자 요것을 신청받을 때 같이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지금 과에서 읍면으로 공문 내려가는 것이 각 계에서 다 틀립니다. 이것을 통일시켜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계에서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통계라든가 이런 조사라든가 이것을 과에서 통합해서 한번에 내려갈 수 있게, 뭐 벼종자 신청이라든가 비료 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각 계에서 있는 것을 과에서는 되도록이면 묶어서 통합해서 한 번에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오석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저희는 벼 수매품종이 삼광하고 남평하고 주남이거든요. 오늘 제가 기술센터에서 지금 온 공문을 공람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보급종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양하고 이렇게 해서 읍면에 내려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읍면으로 내려가는 거 그 공문이 여러 가지 신청 사항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한데 묶어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그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장들께서는 비료 신청하면은 주민 모여놓고 비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또 뭐 기계 신청, 종자 신청 이렇게 공문이 따로따로 각 계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을 되도록이면 하나로 묶어서 이장님들도 상당히 편리를 느낄 수 있을 테지마는 각 계에서 서로 협조하면은 충분히 개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8월 1일날 지역경제분과 워크숍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논의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8월 1일날이오?

김원진의원

예.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어디서 개최한……

김원진의원

군정자문위원 활동내역 및 성과에서 보면 농수산과 8월 1일 지역경제분과 워크숍을 했다, 심재철 교수 외 5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농수산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잘못된 겁니까? 잘 모르시면 1-5페이지 한번 보시면.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요 사안은 제가 잘 못챙겨봤는데요.

김원진의원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주무계에서 확인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규용의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죠, 이 문제. 1-5쪽 지역경제분과 워크숍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김원진의원

예.

이규용의장

지역경제분야면은 여기서 알 거 아니오? 잘 모릅니까? 김원진 의원님, 지역경제분과가 혹시 아닌 거 아닙니까?

김원진의원

여기 농수산과 했잖아요. 부서명 해 가지고 농수산과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한대요. 이거는 군정질문 자료에 대해서 나온 부분인데 이거를 주무과에서도 모른다 그러면 군정자문단 활동내역이 잘못됐다든가 뭐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제 기획실장하고 상당히 언성을 높였던 부분입니다, 의장님.

이규용의장

그래요, 알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담당

농정담당

이흥종 농정담당 이흥종입니다. 요 사항은 자문단을 하면서 각 실과 자문단으로 자문을 구해서 군정에 반영하라, 자문도 구하라는 뜻인데요 요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이 심재철 교수께서 워크숍을 하면서 어떠한 내용이 논의됐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 했다면 안 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나중에 답변한다는 얘기는 군정질문에 대한 질의상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과 관련 답변이 끝나기 전까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농협 분야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기술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술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농업 분야에 전혀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홍성에 농업정책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홍성군에서 농업기술분야에서 엄청나게 매년 수많은 돈이 개인에게 아니면 단체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된 부분이 잘 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홍성군 농업에 접목이 돼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많고 이 경정농과 축산농과의 연계가 상당히 많지만 따로따로 예산 편성하는 점, 요 부분은 물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계셨으면 한번 뭐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안 계신 점, 앞으로 농업 관련 분야 예산을 편성할 때 꼭 그런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브랜드 활용 현황에 대해서 여러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포천애는 브랜드의 기능으로서 상실했습니다. 홍성군에서 막대한 용역을 들여 가지고 이 브랜드를 만들었지만 그 정책적인 실패로 인해 가지고 이 농업 분야에 아니면 관련 분야에 접목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지금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에 대해서 관련 실과와 협의라든지 기술 분야에 접목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요 사안은 앞으로 관련되는 실과라든지 그런 기술센터라든지 요런 쪽의 기술분야라든지 혹시 자체에서 기술개발된 거라든지 요런 것은 홍성군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그러면 적극 도입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김원진의원

아니,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내포천애라는 브랜드 기능이 어느 정도 상실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의 작목반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포천애 공동브랜드 개발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원진의원

과장님, 지금 기술센터에서 내포천애 활용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두 개 품목이고. 이렇게 보신다면은 실과 그 자체 연계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농민들한테 보급은커녕 지금 실과 자체에서도 이 브랜드에 대한 그런 접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를 지금 얼마 안 돼서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문제가 있고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브랜드 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지금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꼼꼼히 챙겨 가지고 홍보라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정책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김헌수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홍성군 농업은 이런 쪽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군수님과 이런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기존과 같이 지원 위주식 단체나 개인에게 해 주는 이런 식의 홍성농업이 퇴보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요거를 지양하시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정책이 좀 입안되고 정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수매 품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요 부분은 농업을 통해서든 어디를 통해서든 경쟁력 강화나 브랜드 측면에서 단일품종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단일품종은 안 되더라도 두서너 개 품종으로서 홍성의 밥맛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고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밥맛이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두 가지 하는 게 있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세 가지.

김원진의원

세 가지 뭡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삼광하고 남평하고 주남.

김원진의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탑라이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진의원

예, 탑라이스. 그 부분 이게 성공을 해서 보급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서산 기러기쌀이나 이런 것처럼 홍성쌀 진짜 맛있더라 이런 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AB지구 내에서 경기도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 쌀이 경기미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홍성군의 이 농업정책이 변하려면 잘 된 그런 정책을 벤치마킹을 빨리 해야 돼요. 맨 용역이나 주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홍성군이 고령화된 농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지 특정인에게 무슨 지원이나 하고 뭐나 사주고 특정단체에게 뭐나 해 주는 것이 농업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차에 걸쳐서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홍성군은. 그러면서 막대한 몇 백 억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매년. 그것이 4년 이렇게 한다면 천 억이 넘는 돈이 낭비되고 있다 얘기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하세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에 이렇게 해서 농업에 벤치마킹이라든지 현재 기술 개발되고 한 거 요런 차원에서 한번 다시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아까 이두원 의원께서 중요한 정책적 제안했는데 협의체 구성을 해 가지고 정말 홍성군의 농업이 어디로 가야 사는 거를 빨리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안을 가지고 정책이 되고 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과장님.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지금 이미 구성돼 있는 홍성군농정심의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앞으로요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들러리나 세우는 이런 단체로 하여금 홍성군 정책을 옹호하는 그런 뭐는 하지 마시고 정말 홍성이 앞으로 걱정해야 될 정책이 많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하시고 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김원진 의원님께서 벼 품종 말씀해 주셨고,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벼 품종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홍성군에 전략 품종으로서 이게 어떻겠는가 싶어서 건의드리거든요. 지금 현재 삼광, 남평, 주남 중심으로 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보다 호품벼라고 있습니다. 이 호품벼는 수량, 미질, 그리고 농사짓는 편리성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아시고 계시겠지만 탑라이스의 주품목도 호품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성군 전체 벼 품종을 단일화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호품벼를 전제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말씀드립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호품벼가 서천에 수매품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에 보면은 호품벼의 특성이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질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쪽으로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재배가 되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이두원의원

물론 광범위하게 재배가 되고 있진 않지만 이미 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배한 농가들의 반응이 정말 좋은 품종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구동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시고요 조사 결과가 아니면은 아니겠지만 일단 조사에 착수해 주시고 괜찮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의 대표 품종으로서, 내지는 일반품종으로써 적용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말씀드립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요런 쪽에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있었던 경제과하고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우리 홍성군 농업 부분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전략 검토를 재검토해야 될 상황에 왔다라고 보는 건데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식품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개인적인 도착점이거든요. 그래서 식품산업 전문단지도 아까 얘기했었지마는 그 식품산업 전문단지에 식품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또 우리 농민들 스스로가 민관합동 개념으로 해서 공기업 형태로 어떤 김치공장이라든가 두부공장, 콩나물공장, 된장·간장공장과 같은 이런 어떤, 특히 여성 농업 인력을 활용한 방안들을 모색하셔서 우리 홍성군이 식품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아까 워크숍 부분에 대해선 본 의원이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군정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김정문 의원이 농가소득사업 특수작물 발굴 미흡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김원진 의원님께서 홍성 대표브랜드 사용방법 개선 촉구 지적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농업육성 관련 지원개선방안 촉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 농가 홍보 철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푸른들가꾸기사업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농수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과장님 군정질의 답변 말씀도 잘 듣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잘 읽어봤습니다. 우리 현재 농촌 사회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집약적인 그런 농정으로 나갈 수 없고, 또 농촌 현실로 볼 때 소득증대사업에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여건에 잘 맞는 특수작물을 발굴해서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막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기술과 연구를 거듭한 농정이 좀 되어야 농촌이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처리계획을 보면은 지극하게도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어요. 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잘 맞는 얘깁니다만 전혀 어떠한 거기에 시정됨이 보이지 않는 그런 우선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작물 발굴에 대해서 검토가 있으셨는지 우선 그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제가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안 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부가가치 특수작물 발굴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현재 딸기 고설식 재배라든지 수경재배 이걸 통해 가지고 체험농장하고 연계하는 방안, 또한 신선채소를 패키지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쨈이라든지 절임무 같은 것을 가공식품 쪽으로 유도하는 방안, 또 유기농 재배라든지 요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뭐가 딱히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술센터라든지 어디에서 발굴된 건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고부가가치 이런 특수작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깊숙이 비중을 두신 거 같고요 지금 농촌사회 현실이 고령화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동을 집약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됩니다. 그분들에게 노동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노동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작목을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질적으로 소득증대에 비중을 많이 두신 거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론 이 사업이 노인복지적 측면으로 주민복지과나 또 농업기술적인 측면으로 기술센터에 연계되어서 진행이 되면 더 합리적일 거 같고요 시골에 농한기나 농번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르신들께 일거리를 창출해 드리는, 노인일거리 창출하는 개념으로 보셔도 될 거 같고,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마을 내에 있는 텃밭을 이용해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 농한기 때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런 홍보를 봤어요. 그러니까 놀고 있는 땅에다가 우리 행정에서 지원사업으로 하우스를 지어주고 상추나 또 야채, 오이, 그런 농사를 짓게 하면은 어르신들께서 농사 경험이 많으시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른들에게 공동으로 생산하고 또 공동으로 판매도 하고 또 어르신들 일거리도 만들어드리고 소득을 증대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기금이나 어르신들 필요한 데에 사용을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홍보가 되더라고요. 이쪽으로 농가소득사업 외로 노인일자리창출 개념으로도 접근해서 텃밭가꾸기사업, 그것도 아마 우리 농수산과에서 실행하게 되면은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특수작물 발굴에 대해서는 게으르지 않게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68페이지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방법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농업인 안전공제는요 지금 농업인의 농작업 시에 농기계라든지 이런 각종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안전공제를 들은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사망 시에 최대 3,500만 원까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상해에 따라 가지고 다 틀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농업인 안전공제는 대부분이 자부담금은 농협을 통해서 환원사업 차원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저희가 농업인 안전공제 대상이 11,200명 중에서 약 한 95%, 한 10,589명 정도가 지금 가입이 됐거든요. 요 자체는 지금 농작업에 대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차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러면 이 가입 신청을 농협에서 받고, 농협에서 받는 거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예.

금동

임금동의원

그러면은 농협에서는 몇 %를 지원해 주고 우리 군에서는 군비로는 몇 %를 주는 겁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지금 이 농업인 안전공제는 대부분이 국비로다가 50%,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30% 해 가지고 80% 지원이 되고 자담은 20%예요.

금동

임금동의원

자담 20%, 80%?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80% 보조지원되고요.

금동

임금동의원

군비로만 80% 준다는 겁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아니에요, 국비가 50%고요 도비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30%해서 80%가 지원되고요 20%는 자부담이에요.

금동

임금동의원

그러면 농협에서 부담하는 건 없습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농협에서 20%를 환원사업 차원으로 부담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금동

임금동의원

자부담을.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예.

금동

임금동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강조한 겁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거 중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 관리소홀이라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본래의 목적은 녹비작물 비료를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종자가 호밀하고 헤어리베치 같은 거는 사료작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한 것은 녹비작물도 좋지만 축산농가하고 조사료 확보 차원에서도 조사료 농가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을 본 의원이 금마, 홍동, 장곡을 25톤이라는 엄청난 종자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다녀보면 뿌린 데가 없더라. 그거로 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달라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 면적이 확실하게 뿌려지게, 그리고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녹비작물을 쓰든지 아니면 사료작물로도 대체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종자 보급만 해 주고 나중에 관리감독은 안 하면 하나도 들판에 푸른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잘 해 달라고 지적을 한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이거를 충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폐단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본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대표브랜드 요 부분은 아까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하고, 67페이지 보면 농약살포기 50만 원 지원했는데 시중가는 35만 원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지금 농약살포기 지원에 50만 원이 시중가는 35만 원에서 이렇게 지원된다는 이런 개선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요것을 저희가 알아본 결과 단가 전체를 조회했었는데 50만 원으로다가 그 단가 조회 결과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이 내용이 아마 내부적으로 이런 농약살포기 중에서 중국 같은 데서 OEM방식으로 들어오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원진의원

제가 지적한 거는 농약살포기만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군에서 자부담 50%, 군비 지원 50%로 하는 이 지원사업이 상당히 거품이 많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그러면 이 거품을 뺀다면 좀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시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거는 다 OEM이고 이거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농기계 사업 분야에서 실지 거품이 있는지는 앞으로 농기계 가격지라든지 이런 쪽에라든지 이런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그 가격 결정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진의원

만약에 요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한다면 홍성군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시정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67쪽에 농업 육성 관련 지원 방법이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게 매년 지원되는 건데 농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이종화의원

제가 한 예로 부여군에서 하는 방법도 제시를 했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만이 몇 천에서 2억까지 그런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도나 중앙정부에서부터 어느 사람한테 가는 거로 정해져 내려오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내 이 관련된 그런 업체나 농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해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심사를 엄격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서 어느 한 사람한테만 특혜가 가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제 보조금을 한번 받은 업체는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이상 받은 업체는 5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는 그런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받은 업체만 계속 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신 부분이 행정이 우리 군민 모두한테 균등한 기회가 가야지 어느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기회가 가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걸 꼭 명심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 농업이나 수산이나 이쪽에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정말 이 시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지원 관련해서는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아무도 없습니다.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축산과장 장의남입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정책에서 먼저 국제곡물가 인상으로 사료값 인상에 대한 축산정책과 두 번째 축산폐수 자원화 대책에 대한 답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추진 현황에서 그 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한우브랜드 추진현황에서 그동안 추진현황과 참여농가,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청보리 조사료 재배 추진 현황에 있어서 그동안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오석범 부의장님과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분뇨 액비시설 운영 현황에서 액비저장조의 최초 연도별 시설내역과 농가별 활용 현황과 액비살포지원센터 운영 현황, 분뇨처리시설 연도별 총지원액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 내용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식회사 홍주미트 운영 현황에 있어서 홍주미트 홍천산업 주식반환 추진현황을 비롯하여 앞으로 운영 계획과 군에서 계속 지원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답변 내용도 서면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10페이지입니다.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업무 추진실적에서 광우병, 브루셀라병, 기타 발생현황 및 방역대책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축사 화재 현황에서 지역별 농가별 화재 현황과 문제점 및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이규용 의장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 축제 계획에 있어서 2007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이행사항과 이행치 못한 사유 부분에서 축산과 소관과 2009년도 축산물 축제 계획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6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과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분뇨 처리현황에서 읍면별 축산분뇨 처리현황과 축산분뇨 처리 운영으로 연간 징수금액, 소요예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규용의장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배부해 드린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우리 군이 축산군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소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데 축산과장님은 나름대로 우리 군에 축산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축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국제곡물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인상이 돼 있고 이제는 곡물전쟁이라고 할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 내용을 서면으로 잘 봤습니다.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군수님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가셨었는데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축산폐수가 상당히 문제인데 버리면 폐수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자원이거든요. 액비라고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농가원 영농조합에서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됐으며, 또 양돈협회에서 현재 액비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1년에 운영 유통하는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덕실리 이 지역에 축산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한다라고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벌써 몇 년째 검토만 하고 있는데 언제쯤 실현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인도네시아에 방문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5박6일 간 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수행원들 해서 12명이 다녀왔습니다. 우선 거기 가서 본 사항은 현지 재배현황과 또 옥수수 알곡에 대한 건조시설, 또 추진현황, 재배현황, 그리고 또 수출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항만시설 등을 현지 확인을 했고, 또 주정부 주지사와 협의를 거쳤고, 그 다음에 직접 관련부서인 농정국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여건을 보면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옥수수 재배해서 수입을 하기 위해서 중국 해림시라든가 또 캄보디아 등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여건은 그중보다도 사료용 옥수수 확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반입조건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우선 자연조건이 기후라든가 강우량이라든가 일조량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비교적 양호하고 농가별 경작규모로는 작지만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그러한 주산지가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주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6천 톤 규모의 접안능력을 갖고 있는 항구시설이 우선 있고요 그리고 또 전에 작년도에는 말레이시아에도 20만여 톤 수출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추진할 사항은 지금 현재는 MOU체결을 위한 의향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아직 MOU 체결은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MOU체결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앞으로 저희들 추진계획은 초기에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임대계약을 하는 거보다 우선은 계약재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재배를 하면서 여건이 성숙된다고 한다면 임대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지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우선 MOU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사업 계획을 확정할 때는 저희들이 우선 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과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입절차라든가 법적인 사항 등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재배라든가 앞으로 토지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인의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이라든가 그것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 거는 당장은 반입은 못합니다만 2010년도에는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2010년이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이종화의원

축산폐수 이 부분,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축산폐수 처리에서 농가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에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해 대상자 확정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저항이 있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곳을 찾다가 지금 결성면 교항리에 지금 토지 매입을 하고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돈협회에 1년간 유통량을 보시면 홍성양돈협회에서 연계한 농가는 축산농가가 51가구고 경종농가가 74가구, 액비 살포 실적은 금년도는 현재까지는 142ha입니다. 지난 연도에는 286ha를 했고요 액비 살포량은 지난 연도에는 11,008톤을 살포했고 금년도 현재까지는 1,060톤을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양돈협회에서 액비저장조를 관리하고 있는 저장조수는 42개조고 용량은 약 8,250톤 정도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실리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관계를 말씀드리면 요것은 그동안 농촌공사라든가 또 개인이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홍성군하고 그동안에 접촉해 온 것이 5개 업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축산분뇨만 가지고서 하는 데가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다른 심지어 기름까지 섞어서 태워야만 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제안하는 데가 있고, 또 농촌공사에서도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정확한 공법을 제시하지는 안했습니다. 의욕만 있었고 정확한 공법이 아직 제시가 안 돼서 저희들은 분명히 의견을 낸 게 뭐라고 냈냐면 일반 사기업체보다 농촌공사에서 정확한 공법을 제시해서 그곳에 하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협조해서 같이 하겠다라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그런 공법을 제시하지 못했고요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작년도 연말에 저희들한테 전국에 공문을 보낸 거하고 똑같겠지만 바이오가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액비처리시설은 아직 불확실하다. 그동안에 90년도 중반서부터 사실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우리 군에도 그거 시범적으로 한 농장은 있습니다만 그게 처음에만 운영이 되다가 나중에 실효성이 없어서 거의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한 것만큼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해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작년 연말에 공문이 오기를 아직 더 연구를 하고 검토해야 할 대상이다, 그 후에 거기에 대한 지침을 내려보내겠다라는 부정적인, 한마디로 부정적인 그러한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우리 군은 그러한 처리시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적극적으로 반기는 것은 농촌공사에서 그러한 확실한 공법을 제시하면서 군비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화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정말 어쨌든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사료값하고 축산을 하면서 나온 축분이나 뇨에 대한 처리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직접 인도네시아까지 다녀오시고 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반입이 가능할 거다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우리처럼 계절이 사계절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계속해서 농사를 한쪽에서는 추수를 하고 한쪽에서는 다시 곡식을 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MOU체결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부터도 들어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지 2010년도부터 들여온다고 그러면은 축산농가가 1년은 더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들여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 반입하는 그 절차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나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도하고 또 외교부라든가 요런 데하고 협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 이 폐수 부분에서 경종농가와 이 계약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물론 양돈협회에서 운영은 하지만 좀 지도를 해서 더 많은 경종농가와 계약을 해야만이 액비를 살포하는 데 그마만큼 여유있게 살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은하 이 덕실리 지역에 시설하는 부분이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은 사실 이게 축산농가에서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비용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에너지를 조금 발생시키기 위해서 다른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농촌공사나 다른 해당되는 부처하고 같이 검토 연구를 하겠지만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시설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보다는 액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환을 해서라도 축산농가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미국에서 소고기가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전국에 한우농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 군의 한우농가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과장님께서도 이 언론이나 매스컴 통해서 다른 지역에 이 한우 소비를 하기 위한 그런 마케팅 전략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지금은 대도시로 우리가 팔러가는 게 아니고 대도시 주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사러올 수 있게, 사러 와서 먹고 사가고 그 외로 다른 부수적인 지역의 농산물까지 같이 팔 수 있는 그런 마케팅으로 가야 됩니다. 소비자를 우리 지역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정책,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매스컴에서 들은 거로 하면은 영월 같은 경우는 하루에 찾아오는 분들이 2천여 명, 소고기를 먹으러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5천여 명 정도가 왔다 가고. 그리고 8월달에 문을 열었는데 업체들이 지금 48곳이나 생겼고 48곳 생긴 데서 찾아왔던 손님들이 8월 이후로 150만 명이 다녀갔답니다. 그리고 포천 같은 경우는 지금 문 열은 지 두 달만에 10만여 명이 다녀갔고. 이제 한우고기 유통바람이 과거에 이렇게 장사들을 통해 가지고 파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아니면 내가 소를 잘 키웠다 그래서 경매장에 보내는 그런 것도 아직 있지만 지역에서 손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파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먹거리타운을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많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했었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전략을 잘 세워서 진짜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산군이면서도 축산에 대한 축제를 내포축제 때 금년 같은 경우는 별로 하지 않았고 전에 미약하게 했었는데 산업형 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축산에 대한 축제도 앞으로 검토를 좀 해 보셔 가지고 횡성 같은 경우는 축제 기간 동안 170만 명이 다녀간답니다. 그 170만 명이 다녀가면은 보통 한 4백 마리 정도의 소 소비를 시키는 겁니다, 축제 기간에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축산과에서 말로만 축산군이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축산군으로서 우리 지역 소를 다른 지역보다 한 값을 더 받고 팔고 축산농가들이 판로 걱정을 않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오는 부산물에 대한 축분이나 액비 같은 걸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축산군으로 만들어주실 걸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축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축산액비가 본 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9-5쪽이라든가 9-16쪽 전부 축산분뇨에 대해서 한 거 같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군에서도 축산액비 처리문제 때문에 많은 예산, 제가 알기론 한 6, 70억 이상을 들여서 거기에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한 주 내용은 액비저장고 160기가 지금 현재 있다고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7억여 원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자료에도 보고. 그러면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저장조가 지금 몇 개라고 보시는지 아세요? 몇 %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약 40여 %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본 의원이 지금 조사를 했는데 그 액비저장고 위치 선정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농경지를 임대해 준 분들한테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액비저장 설치한 데?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개인이 다른 타인 소유 토지에 했을 경우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 비용을 액비를 뿌리고 나서 그 토지주한테 받은 거를 주게 돼 있죠, 그 돈을?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30%,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40%라고 합시다. 그러면 60%는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비용이 안 나오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못 주고 있죠? 그거는 그분들이 그건 흉물로 지금 가고 있어요, 60%는.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액비유통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무슨 차로 뿌리고 있습니까, 갖다가?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25톤용 차량으로 수집을 해서 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본 의원도 25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저장조를 설치할 적에 그냥 농가가 허락해 주는 데다 하다 보니까 구석진 데 25톤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흉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이거는 돈이 나왔기 때문에 국비가 왔기 때문에 소모하기 위해서 쓰였다는 돈뿐이 안 되거든요. 그걸 소모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 선정이라든가 또 그분들한테, 또 축산농가하고 같이 유기적인 관계가 돼서 그분들이 갖다 부을 수 있는 곳, 또 축산농가하고 가까운 데 이런 데를 선정해서 하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데 그렇게 해야 효율적이고 이 액비저장고를 설치하고 그런 이유가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액비저장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규모 자연환경적인 축산처리장, 분뇨처리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례로 전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가셨습니다만 영광에 가서 액비유통법인에서 거기는 25억을 들여서 이 사업비가 25억 들였어요. 그런데 1일 처리량이 100톤입니다. 그러면 한해에 우리 같은 경우 7, 80억을 들여서 이거를 하는 거보다 이런 거를 대형화로 만들어 가지고 원천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액비탱크에 실으러 가는 차량이 접근을 못해서 활용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차량이 꼭 액비탱크까지 직접 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못 갈 경우에는 원거리에서도 호스를 연결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받기도 하고요 또 9-7페이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도 공동처리시설을 농가원에서 시설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액비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이 개별적인 시설은 지양을 하고 일제 점검을 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는 폐쇄한다든가 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가급적이면 개인으로 액비탱크 시설하는 거는 지양을 하고 공동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병국의원

본 의원의 생각도 안 되는 데다 어차피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지 말고 축산농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축산농가한테 해 가지고 거기에 가까운 데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은 쓰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액비저장고가 설치만 많이 됐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0%고 30%도 안 돼요. 본 의원이 가서 보면 거기 한번 붓고 그게 전부 말랐어요. 한 번도 안 보니까. 그 밑에 스러지가 3분의 1까지 차 있는 데도 있어요. 그건 무슨 방법으로 퍼냅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설치해 놓고 한번도 안 쓴 거예요. 그런 것을 감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면서 군민의 예산을, 혈세를 들여서 하는데 진짜 활용 가치가 좋은 데에 쓸 수 있도록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축산분뇨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질문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비 살포 유통센터에서 뿌리는 것이 2008년도에 1,060톤 뿌렸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이태준의원

그러면 전체 분뇨 발생량은 얼마예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저희들이 가축분뇨 발생량 조사를 했는데 2007년 말로 조사를 했는데 돼지, 한육우, 젖소, 닭만 가지고서 조사를 했는데 1일 발생되는 것이 4,129톤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중에는 돼지가 약 한 2,878톤, 한육우는……

이태준의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4천 톤이나 발생하는데 1년에 처리한 것은 1,060톤밖에 처리를 못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발생한 것을 전부다 액비화해서 살포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는 축분비료공장으로 가는 것도 있고 공공처리장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해양배출되는 것도 있고, 퇴비화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60톤이라는 것은 홍성군 양돈협회에서 수거를 해서 수거된 걸 가지고 액비화된 것을 농지에 살포한 양입니다.

이태준의원

너무 미미하다는 거를 지적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영광의 사례도 잠깐 나왔지마는 축산과에서는 그 실무진들이 벤치마킹을 영광에 반드시 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5어 들여 가지고서 농업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그놈을 청보리 들판에다 뿌리고 거기서 생산된 청보리를 또 사료공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다가 하니까 상당히 그게 바람직하더라. 그동안에 홍성군에서는 한 사업이 아주 여기에 비하면은 전연 아주 쓸데 없는 짓을 했어요. 분뇨처리에 대해서 아까 예산 백 억이 투입됐어요, 백 억. 백 억이 투입됐습니다. 여기 9-6쪽에 보면은 94억이 투입됐는데 퇴비액비화니 정화방류, 기계 이렇게 해 가지고서 백 억이 투입됐는데 하나 성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까 160기에서 40%만 활용된다고 하니 이것이 참 흉물로다가 들판 곳곳에 배치되고 거기서 냄새가 풍겨 나오고 이렇게 돼서 실패했으니까 앞으로 지금 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개별처리가 아니고 공동처리를 한다는 것이 저도 상당히 앞으로의 계획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광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농업단체로 하여금 거기서 운영을 해서 성공적으로 영광은 우리 홍성군보다도 축산규모가 상당히 적은 규모예요. 그러니까 거기 한 군데를 봤지마는 홍성은 몇 군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폐수를 자원화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영광군에 현지 가셨을 때 저희 친환경유통담당 계장이 같이, 이길호 담당이 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체계에 관련돼서는 9-7페이지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액비저장탱크가 160기, 금년도까지 160기인데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시설은 폐쇄를 하고, 또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액비유통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태준의원

쓰지 않는 거는 폐쇄를 해야지 거기서 냄새가 사방에 풍기기 때문에 그걸 폐쇄해야 될 거 같아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리고 액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성한우 브랜드사업과 연결해서 내년도에는 청보리 재배면적을 5백ha로 확대 재배하려고 합니다. 금년도는 2백ha로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또한 거기에 액비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보리 재배지에다가 유기질 비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준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본 의원이 질의서를 낸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횡성한우축제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못 갔다 왔습니다.

김원진의원

못 갔다 왔어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홍성이 횡성보다 축산규모가 엄청나게 많죠? 경쟁력은 횡성보다 더 있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축산규모는 홍성보다는 적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경쟁력이 홍성이 더 휠씬 낫죠, 월등하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김원진의원

월등한 데도 차별화 정책에 대해서는 횡성이나 아까 이종화 의원이 얘기한 양양이나 이런 쪽보다는 상당히 떨어지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홍성군이 그런 경쟁력 분야에서 떨어지는 거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제 생각에는 홍성은 축산군으로서 오래 전부터 축산을 영위하고 왔지만 축산농가들이 한우나 돼지, 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브랜드가 잘 운영이 되는 횡성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와 같이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지 않고, 준비를 안 해도 한우라든가 돼지라든가 육계라든가 계란 등이 농가들한테 필요한 만큼 또 판매도 되고 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몸소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김원진의원

앞으로도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제 말씀 좀 들으세요. 그랬는데 횡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 축산규모는 적다 하더라도 단일화가 돼서 단합이 돼서 오래 전부터 이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집중 투자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난 것이고 저희들은 아직 그거를 실천을 못해서 그러한 격차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김원진의원

그러면 홍성군에서 정책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했다, 그렇죠? 그동안 막대한 축산 예산을 쓰고는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정책적인 그런 실패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안일하게 대처한 거라고까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김원진의원

엄청난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중소 자원이나 이런 측면에선 경쟁력이 안 되는 그런 군에서보다 여러 가지 경쟁력이 떨어진 부분은 홍성군이 축산군으로서 제대로 정책을 설정이나 수행을 못 했다, 그동안 홍성군은 지원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늦어졌다, 또 이 축산물축제 이렇게 하는 데도 우리보다 열악한 횡성에서는 6억이라는 돈을 들였고 홍성군은 2009년도 5천만 원 들여서 홍성내포사랑 큰축제와 연계를 하겠다, 또 홍성군 2008년 내포사랑 큰축제는 그런 외지상인들한테는 막대한 돈을 벌어갈 수 있게끔 상가를 임대해서 그 길목까지 지켜주면서 전국 제일의 축산군이라고 떠들기를 하는 홍성군에서는 전혀 그 역할을 못 했다 이런 앞선 그런 정책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홍성군 축산정책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 마케팅 분야에선. 또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축산이라는 것은 축산분뇨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양투기도 안 되고. 그러면 홍성군에서 이 분뇨처리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없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분뇨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은 좀 지나치시고요 그동안에 분뇨처리를 위해서 각 재원별로 투자를 했고 또 해 왔습니다.

김원진의원

과장님, 그동안 재원별로 투자한 것이 중앙정부에서 했던 액비화사업이나 이런 곳에 160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정말 그 지역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정책적으로 하기 위해서 160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 군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원진의원

그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홍성군이 그 외에 홍성군만의 독특한 그런 분뇨처리나 이런 근본적인 처리대책은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 영광 가보……

영수

김영수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입장에서 의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서 시행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질문하면은 답변하고 난 뒤에 다시 질문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짓는 거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의원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저도 아까 공감이 갑니다만 서두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드릴 때는 표현의 자유를 꺾지 마라,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얼마를 길게 하든, 이것이 홍성군정에 대한 그런 표현이고 답변이기 때문에 이거를 옵션 걸어서 이거 하고 이거 해라 하면은 어떻게 의원이 의사전달을 하고 그 답을 얻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하는 건데 이걸 자꾸 제재를 가하시면 이거……

이규용의장

그러니까 조금 요약해서 너무 시간 걸리지 않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김원진의원

제가 홍성 축산정책 과장님 잘못됐죠 하면은 절대 과장님 잘못됐다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잘못될 거 같다, 그러니까 정책을 바꾸자, 이게 무슨 감사장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은 그렇게 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자꾸 뭐라고 하시면 이거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힘겨루기나 이런 자꾸 힘의 논리를 쏟지 말고 진짜 홍성군이 앞으로 좋은 정책이 개발되고 정책이 나와서 홍성군 발전하기 위해서 뭐하는 건데 자꾸 뭐라고 하시면 못해요. 이상입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하여튼 김원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에 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인도네시아 옥수수 수입이 당면한 사항이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2010년까지 미루는 사유는 뭡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미루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입까지의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자매 최소한으로 당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꼭 2010년에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추정이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그건 분명히 홍성군 축산농가들은 다 알고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는데 사료는 긴급히 필요하죠. 그래서 당장에도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거치다 보면 그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재배하는 것이 내년도에 재배한다고 한다면 수확하는 기간도 있겠고 그래서 2010년도면은 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잖아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러시고 인도네시아 옥수수 수입했을 때 그 수지타산은 해 보셨어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까지는 산출 못 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농민의 매매가격이 톤당 15만 원선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평균에 50%선 이렇게 되지 않나 싶은데 수입할 때 제반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하고 나면은 10% 내지 20% 정도는 이익이 예상되지 않나.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계약을 하더라도 국제곡물가에 비례해서 연동제식으로, 그거보다 하여튼 싸게, 10% 내지 15%라든가 이런 건 아직 정한 건 없습니다만 그 가격보다는 10 내지 15%, 20%선은 싸야 들여온다는 그런 조건을 지금 부여해서 수입이 돼야 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서둘러서 하십시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몇 가지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현재 국제곡물가는 하향안정화 추세고요 원유가도 그 반토막이 됐습니다, 연중에 비해서. 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환율의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그 인도네시아 NTB주에서 계약재배 형태로 들어오는 그 효과 부분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시기인 2010년 정도 가면은 국제곡물가격이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업계의 예측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혹시라도 과다한 투자를 하는 부분은 없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곡물을 수입하는 데에 곡물원료가격하고 운반비용의 비율이 7 대 3 내지 6 대 4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만큼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운반비용 부분이 전체금액에 30% 내지 4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 밑으로 떨어뜨릴 수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료에 보면은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횡성한우축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횡성한우는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죠. 퇴임하신 군수님이 재임 기간 동안 이루어놓은 업적이신데 현재도 거기는 축사를 지으면은 50% 보조, 한때는 100% 보조 형태로 지원이 됐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홍성한우라고 하는 브랜드를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은 254농가에서 9,358두인데요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중에서 거세우, 비거세우, 암소 비율이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건 아직 준비를 지금 못했습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대부분에 황소의 경우에는 비거세우로 키워지고 있는 농가들이 지금 여기에 대다수 참여하고 있는데, 비거세우일 경우에 등급 출연율이 3등급일 가능성이 80% 이상 90% 가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지원을 전제로 한 참여를 유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귀착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생산한 품질이, 육질이 3등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홍성군 내포천애라고 하는 브랜드 이름으로 시장에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측면에 있어서 볼 때는 현재 2009년, 내년이죠. 내년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의 생산이력제가 추진됩니다. 엊그제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횡성이 커다란 지금 문제에 봉착하게 돼 있습니다. 횡성에서 팔리고 있는 소에 4분의 3이 횡성소가 아닙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죠. 유통단계의 생산이력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갈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나 각 도도 각 시군 단위 브랜드를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2백 개가 넘는 브랜드가 상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중앙정부도 지금 각 도에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의 브랜드로 통합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정부 차원이나 도 차원의 정책과 우리 군 차원의 정책이 지금 상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축제 관련해서 횡성한우축제는 말 그대로 한우축제입니다. 포커스가 정확하죠. 테마가 정확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예산 5천만 원 정도 해서 2009년도 사업계획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홍성내포사랑 큰축제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끼워 넣는 이런 수준을 가지고 횡성한우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분뇨처리에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런던협약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해양투기가 불가능하게 돼 있죠. 이것은 인분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점차적으로 해양투기를 제재하는 국제법이 발효 중에 있는데요 우리 홍성군에 처리물량 중에서 해양투기되고 있는 그 양이 몇 %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북한에 우리가 유기질 비료화해서 축분이 아닌 유기질 비료화해서 북한에 공급하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제인가요 저도 우리 금마 출신이시죠. 통일부에 공보과장으로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군에 금마 출신이신데 이분하고도 얘기가 됐지마는 북한의 일정 지역하고 우리 군하고 자매결연, 북한에는 협동농장 체계기 때문에 협동농장과 우리 군 간에 자매결연 형태를 해서 북한에 밭작물의 주작물이 옥수수와 감자죠. 이 옥수수와 감자는 한마디로 돼지분뇨가 보약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충분한 상생의 틀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지금 남북협력기금에 의해서 연간 약 천 억 정도의 화학비료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1, 20%만이라도 유기질 비료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남쪽도 좋고 북쪽도 좋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전체 다섯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 옥수수 수입 부분에서 국제 현재 곡물가 하락이 되고 있고 앞으로 2010년까지는 많은 가격이 하락될 것이다 해서 과다투자된다고 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거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도 축협을 통해서 우선 저희들은 그 정보를 들었는데요 현재도 금년 중반기나 상반기보다는 이 옥수수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하락은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홍성군의 축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사정을 볼 때에는 언제 또 옥수수 가격이 국제 곡물가가 오를지도 모르겠고, 이 인도네시아에서 이 토지, 국제적으로 임대해 주는 그 기간은, 임대했을 경우입니다. 25년 단위로 해서 최고 95년까지, 95년 간 임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앞으로 몇 년 앞에까지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장기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과다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제반사항들이 계약 재배돼서 들어올 때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는 것은 물류비용이 걱정됩니다.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들어올 때는 굉장히 물류비용이 걱정되는 사항 중에 최고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실패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력제, 2009년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 이력제 전국 추진을 해서 횡성도 타 지역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그렇게 못하니까 자기 자치단체 내에서만 생산되는 거만 팔 수 있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브랜드화해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횡성군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홍성군만큼은 홍성한우 아직 명칭은 정해지지 안했습니다만 홍성한우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볼 때도 현재 두 번째의 규모로 지금 사육을 하고 있고, 또한 도에서 정책적으로 광역브랜드를 해서 전국에 많은 브랜드가 난립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한두 개 육성하려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축산군으로서 홍성한우를 브랜드화해서 적극 육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이력제화 하더라도 홍성에서 생산되는 소를 가지고 판매라든지 이력제화 하더라도 판매를 하고 규모가 적다 한다면은 요것이 홍보가 잘 돼서 홍성한우가 괜찮다는 소문이 난다면 홍보가 잘 된다면 또한 사육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축산축제 관해서 금년도에는 별도의 축산축제를 위해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내포축제에 먹거리 쪽으로 요렇게 돼서 일부 활용을 해서 여기 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꼬치 판매라든가 또 축협 매장, 판매하는 차가 와서 일부 판매하는 그런 정도만 했고, 또 군민의 날 축제라든가 요때에 일부 했었는데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횡성한우, 횡성에서의 축제는 한우축제라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한우축제라 하는 중에 종합적인 축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축산물 축제가 아니고 축산물 축제도 있긴 있지만 거기에는 문화예술공연이라든가 전국노래자랑, 장사씨름, 역대장사 이색씨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축제로 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투자됐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는 하는데요 어차피 내포축제를 하기 때문에 명칭은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만 내포축제를 하기 때문에 꼭 끼워넣기 보다도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그 행사 내용처럼 표기됨과 같이 우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점차 확대해서 분명히 홍성이 축산군이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해양투기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작년 말로 조사된 바에 의하면 해양배출농가가 64농가에 99톤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항상 고정된 건 아니고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는데 약 99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해 준 북한에 유기질 비료로 공급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은 저희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의원

예, 보충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현재 한우사육두수가 5만 5천 두 정도 되나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그 중에서 약 3만 5천 두 정도가 암소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이두원의원

고기소용으로 쓸 수 있는 후보축은 2만 두 정도 남짓이 되거든요. 2만 두를 체계있게 관리했을 경우에 1일 공급능력이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하루에 30두, 아무리 많이 잡아도 40두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소들이 이미 기 팔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 파워가 형성돼서 소비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당장 공급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만, 20만 두 계속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급능력과 품질의 균일성 부분을 대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 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지금 너무나 높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농가들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고 이 행정적이나 정치적으로 보면 홍성한우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만 산업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 허점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그 검토의 결과 이것은 해야 될 충분한 자료적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그 자료를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이 나왔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1일 공급능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두 내지 40두가 돼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신 거 같은데요. 우선 제가 짧은 소견이라고 말씀드린다 한다면 브랜드화해서 할 경우에 당장은 규모가 적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적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전국적인 홍보가 잘 돼서 홍성한우고기가 우수하다는 홍보만 잘 된다고 한다면 우선 물량은 물량 있는대로만 팔고, 또 그걸 점차 좋다고 한다면 그 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사육두수를 늘릴 수가 있겠고.

이두원의원

그거는 상당히 우리 군 편의적 생각이라고 생각……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갔는데 삼성 파브텔레비전이 물량이 달려서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삼성파브의 브랜드 가치가 유지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우타운, 한우타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우타운이 아니고 한우브랜드타운으로 가줘야 된다. 그래서 그 브랜드는 토바우도 될 수 있고 하눌소도 될 수 있고 내포한우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의 브랜드도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홍성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자료가 된다고 한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이규용의장

오석범 부의장님.

석범

오석범부의장

한우브랜드 추진현황은 3일날 군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4쪽 청보리 조사료 재배 현황에 대해서 TMF공장을 설립 운영코자라고 했는데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석범

오석범부의장

어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은 2009년도에 호밀재배를 3백ha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꼭 청보리만 말고 또 호밀 재배를 해 달라고 이렇게 많은 주문이 있습니다. 9-5쪽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미트 운영현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덮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부터 계속 4년간 질문해 온 사항인데 여태까지 하나도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도 나올 테지마는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견해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견해가 상당히 괴리가 큽니다. 이건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역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금 브루셀라병이 2012년까지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2007년부터 본 의원이 얘기하던 것이 광우병과 브루셀라병이 없는 청정지역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브루셀라병 한 두 검사하는 데 검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비용이오?

석범

오석범부의장

예.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보정비로 해서 두당 7천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브루셀라병, 광우병이 없는 청정지역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11쪽 축사 화재 현황입니다. 9-13쪽에서 앞으로의 대책을 보면은 매년 축사가 화재 나는 것이 전기누전이 가장 많은 거 같습니다. 양축농가 교육 시 전기, 소방 등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화재 예방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내놨는데 이 대책이 너무 늦지 않나.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외부강사 초빙교육도 있고 한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교육 안 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의원님께서 축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의장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제가 질문을 낸 사항인데 질문을 안 해서 지금 하겠습니다. 9-8쪽에 홍주미트 운영 현황에 대해서 공인회계사의 수지계산 분석을 해 본 결과 법정자본금이 68억인데 누적된 자본금이 120억에서 52억이 결손을 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계획과 군에서 계속 지원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거기 답변에 매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각 절차를 밟아나갈 것인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9-8페이지에서도 저희들이 자료에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작년도 3월달에 매각을 하도록 승인을 해 주셔서 진행을 하는 중에 저희들 군 소유 주식이 가압류 소송이 접수가 돼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에 보면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이 매각 입찰 진행은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명시를 하면은 무리가 없다라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관계되는 법은 상법인데 상법이라든가 우리 군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주식도 물품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물품을 팔 때는 우선 감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감정수수료를 반영해서 지금 감정의뢰를 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홍주미트 주식 군 보유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4일날도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련의 그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공개경쟁해야 될 테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앞으로는 공고문을 작성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태준의원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면서 의회에 보고했어야 되지 않아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것은 일련의 행정절차로서 진행을 했고요 그 사항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아까 제가 분뇨처리 하다가 못했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광천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고도화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성에서 1차 처리한 그런 부분을 관으로 통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하는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결성에서 광천까지 그 통로나 이런 뭐를 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광천이 1일 5천 톤입니다. 그러면 이 처리톤수를 늘려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홍성 지금 처리장은 고도화시설이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고도화시설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셔야지 홍성군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나 방향성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경종농가에 연계방안, 요 부분은 홍성군에서 앞으로 축산분뇨 처리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고, 또 한 가지 브랜드화 이렇게 해서 뭐하는데 홍성군이 경쟁력이 꼭 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돼지도 많이 있지만 그런 돼지의 브랜드화 이런 측면에서는 전혀 접근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 하는 측면에서 홍성군의 축산정책이 잘못됐다, 앞으로 요런 부분에서 방향 설정을 해 보자.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잘 알겠습니다만 돼지고기를 삶아놨을 때도 딱딱히 굳지 않는 그런 홍성만의 독특한 그런 방법도 여러 쪽에서 제시를 한 거 같은데 그런 걸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그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화가 될 수 있는데도 접근이 없다. 그리고 홍성은 홍주미트라는 유통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데도 활용을 않는다. 그런 방법도 우리가 강구를 해 보자. 답변하시겠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지금 경종농가 액비 관계에 경종농가 연계방안 적극 검토 관계라든가 또 브랜드화에 있어서 소뿐만 아니라 양돈브랜드 관계, 요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광천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고도화돼서 결성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을 광천에 연결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결성분뇨처리장에서는 이미 완전처리가 돼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방류가 됩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구태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한 필요가 없거든요.

김원진의원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안 가도 되면 결성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이 홍성축산분뇨를 전체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거는 지금 용량이 부족합니다.

김원진의원

그렇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렇게 해서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액비화 방법이나 아니면 지금 축산농가에서 몇 가구당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시설을 소규모로 지금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종농가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한번 연계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용량 증량 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또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환경부에 국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김원진의원

뭐하기 위해서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폭기조 시설.

김원진의원

어디에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거기 처리장 내에.

김원진의원

결성처리장 내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예. 현재 결성처리장이 시설규모가 당초에는 250톤인데 현재 처리하는 거는 약 160톤 정도밖에 지금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용량 250톤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김원진의원

그동안 결성처리장에 홍성군에서 시설보완이나 이런 쪽으로 투입된 것이 축산분뇨처리시설 한 개를 건설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거를 과장님은 잘 아셔야 됩니다. 매년 몇 십 억 아니면 몇 억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낭비적 요인도 많습니다.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연계처리해서 비용이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광천처리시설이나 홍성처리시설을, 홍성처리시설에 고도화시설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우브랜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홍성군에서 뭐가 많은데 지금 축산정책이 아까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홍성한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생산을 하자, 그렇죠? 이것이 브랜드다. 그래서 만약에 10마리가 돼도 아니면 20마리가 돼도 백 마리가 돼도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통시스템이나 아니면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이 아까 이종화 의원님 말씀하신 꼭 외지에 판매를 해서 제 공급을 못하는 이런 방법보다 진짜 소비자가 홍성에 와 가지고 홍성 오면 홍성만의 독특한 이런 맛이 있다 이런 쪽의 예산 지원을 이렇게 몇 개 단체나 이런 거보다는 한두 마리 먹여 가지고 정말 어렵게 뭐하는 소규모 농가까지 전체 균등한 방법에 의해서 정확한 그런 지원을 하자 이런 측면입니다. 아까 오석범 부의장님 말씀하신 TMF화, 그리고 사양관리에 대해서 요렇게 먹이고 요렇게 먹이니까 요런 건 홍성군이 횡성이나 횡성한우의 우수성 아니면 하눌소 아니면 충남브랜드인 토바우나 이런 곳에서 우수성 그대로 우리가 우수한 방법을 가지고 그런 지원을 전체 농가에, 소규모 농가에도 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과장님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여러 번 질의를 하게 돼서 유감스러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쪽에 있는 홍주미트 운영 사항의 일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나 이태준 의원님께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도 짧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매각 승인에 관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9-9쪽 상단에 보시면은 현재 진행 사항 그렇게 하시고 1항에 2008년 9월 30일날 지분 매각에 따른 재심의를 했다고 이사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이게 홍성군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사회에서 재심의를 했는데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매각하는 거……

김정문의원

그런데 그 매각하는 거에도 재심의를 또 했어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얼른 알아듣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 사항은 작년도에 이사회를 개최했을 때에는 작년도에도 의회 승인이 난 다음에 이사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개최했는데 상법 제335조 2에 보면은 매각에 있어서 이사회를 개최할 때는 상대방이 정해진 다음에 그 상대방하고 매각할 수 있는 양하고 요런 것들을 제시해서 이사회 승인을 맡아야 한다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 작년도에는 이사회 승인을 절차를 해서 요번에 재승인한 것은 그러한 사항을 삽입해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사회 승인을……

김정문의원

재승인이 아니라 재심의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재심의.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법률적 문제를 놓친 것을 이번에 다시 챙겼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상법에 명문돼 있는 그 문제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이행하기 위해서 재심의를 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매각에 대한 어떤 변화 같은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두 번째 10월 13일날 물품관리법 시행령 24조 2항 규정에 따라 2개 업체 주식 평가를 했는데 평가에 대한 결과는 나왔나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정문의원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는 해 주실 거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세 번째 항에 보면은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데 매각을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는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것도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군정조정위원회 개최하는 사항은 홍성군 물품관리조례라든가 또 군정조정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에 중요물품을 매각 처분할 때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1년 한 7개월여만에 군정조정위원회가 이것 때문에 열렸네요? 의회에서 매각 의사 결정이 된 이후로 1년 7개월만에?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의회 승인은 2007년도 해서, 그 이후로는 처음인데요 그 전에 이 관련해서 2006년도에도 개최한 바는 있는데 하여튼 의회에서 승인 이후로는……

김정문의원

잘 알아들었고요. 2007년 3월 22일날 매각 승인이 결정됐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또 매각에 대한 조정이 안 되면 매각 못할 수도 있었겠네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거기서의 매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사항을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문의원

매각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개최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거에 대한 행정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하기 위해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 개최한 것이지……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1년 7개월이 걸렸잖아요. 매각 승인난 다음에 1년 7개월 후에 개최했잖아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 전에 못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식에 대한 가압류가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소송 진행 중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압류돼서 그게 보류됐다가 그 사항을 진행…… 대부분이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은 소송이 되면은 대부분이 업무가 중지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같이 그렇게 해서 중지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금년 초에 법률 자문받은 결과 상대방이 인지해서 매각을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김정문의원

제가 말 끄트머리를 꼭 잡는 거 같아서 미안하기도 한데요 소송 접수가 2007년 3월 29일날 접수가 됐어요. 3월 22일날 매각 승인됐고요. 같은 달에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승인이 되고 소송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상법상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기간이 금년 초에 알아보셨다 했지 않습니까. 금년 초에 매각을 해도 되는데 매수인에게 확실하게 공개가 된 다음에 매각을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상법상?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은 금년 초인데 지금 또 군정조정위원회 개최가 10월달에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금년 초라면은 3월달까지 잡고 한 7개월 후에 또 조정위원회가 열렸다는 건데 날짜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사안이었다면은 이런 과정을 꼭 불필요한 과정이었다면은 하지 않으셔도 될 과정이라면 안 하셔도 되는데 꼭 필요한 거라면 너무 늦장을 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각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또 한번쯤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거쳐야 될 과정이라면 신속하게 거치셨어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길게, 물론 그 사이에 무슨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셨겠지만 너무 길게, 늦게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 말씀 들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준 의원님께서도 보충으로 답변을 받으셨는데 질문 내용 마지막 항에 군에서 계속 지원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라고 했는데 추가 지원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추가 지원 계획이 없는 것인지 아직은 추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없는 것인지 사실은 요구가 없기 때문에 지원 계획이 없는 거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요구도 없을뿐더러 앞으로 더욱 더 지원은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확실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제1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주식회사 홍천산업 주식 홍성군 지분 등재 및 이사 선임에 관한 지적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주식회사 홍주미트, 홍천산업 정관 개정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정책 방향 개선 촉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답변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 방법 개선 촉구에 대한 지적사항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돈개량지원사업 형평성 결여에 대한 지적사항도 서면으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김정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축방역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처리 결과도 우선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본 의원이 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정요구를 했던, 그리고 건의했던 부분이 여기 감사에도 계속 나오고 이게 매년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군에서 한번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매번 똑같은 질문과 그냥 답변만 하고 끝나는 이런 뭐는 하지 말자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오석범 부의장님.

석범

오석범부의장

의회에서 매년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 처리결과, 또 의원이 요구한 사항이 이렇게 무력한가를 느낍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의견이라고 해 가지고서 변호사 의견이 판결받은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천산업과 홍주미트는 분명히 별도의 주식회사입니다. 이것을 자회사라고 하니 한 회사라고 하니 이것은 별도의 법인이 성립돼서 주식회사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감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직접 사법부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말씀 드린 거 같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축산과장님에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이 요구한 홍주미트 매각 추진 사항을 11월 7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또 이두원 의원님이 요구한 홍성한우브랜드 육성계획을 11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한 김정문 의원이 요구하신 홍주미트 주식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의원

의장님!

이규용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규용의장

그래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정회

18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영종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그동안 추진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원조경사업 관계는 김원진·임금동·이병국 의원님께서 조경수 식재 현황, 공원 조경으로서 소나무 식재의 적당한 규격과 미관상 규격 비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산림특화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오석범 부의장님과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 오서산 산림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과로 승격된 뒤로 앞으로 업무 추진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오석범 부의장님과 이병국 의원님께서 그동안 추진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용봉산 등산로 정비 현황에 대해서 김헌수 의원님께서 등산로 정비 실적과 앞으로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그동안 추진실적 및 앞으로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 10-15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이병국 의원님께서 조림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 10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규용의장

산림녹지과장님은 좌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부의장님.

석범

오석범부의장

10-11쪽 숲가꾸기사업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9쪽 업무추진계획에서 기본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산림을 경제림으로 육성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특화시범사업 추진현황도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1쪽 국토공원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속의 나무 밑에 나무를 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09년도 안면도 꽃박람회 앞서 타 시군보다 앞서서 가로수를 식재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2쪽 국도비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면사무소 담장 없애고 하는 데 2억 4,300 이것이 꼭 이렇게 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0-3쪽 테마공원 조성, 은하, 결성, 서부인데 지금 테마공원 조성사업 계획 용역 중인 것이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테마공원 사업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이지 별도 학술용역 준 건 없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용역준 건 없고 실시용역이라고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석범

오석범부의장

담당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

이규용의장

담당 답변해 주세요.

석범

오석범부의장

임철용 담당께서 관여하시죠? 누구신가, 테마공원?

지금 요 사업이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있는데 요 사업을 좀 빨리 계획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요 계획이 나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면은 2009년서부터 2012년까지 4년간 테마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320억이죠? 이 단위가 백만 단위인데 맞습니까?

320억의 예산 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도비가 들어가는 거죠?

국비와 도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획은 있습니까? 요것이 지금 갑작스럽게 준비가 안 됐으면은 의장님, 요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정 계장님, 지금 답변을 못하면 서면답변 바랍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과장께 말씀드리는데 10-2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 요것이 국도비 비율이 있습니까, 군비만 투입되는 겁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국비가 50%, 도비·군비해서 50%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걸로 알고 본 의원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의장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우리 군에서 지금 산림 정책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본 의원이 몇 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나무심기, 공원조경사업, 산림특화사업, 여러 가지 해 가지고 3백 억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의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나무 심는 데에 대해서는 지구 온난화라든가 도시환경 이런 데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식재 과정에서 시방서나 설계서에 준하지 않고 거기 식재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했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림조합에 가면 산림지도 같은 것도 있죠? 이번 나온 거 있죠? 그런 거라든가 또 설계서, 시방서에 준해서 우리 지역에 맞고 또 우리 지역에 자생할 수 있고 그래서 나무 선정을 잘해 주시고, 또 그 계획서대로 철저하게 나무를 심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나무를 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 수종 선정이라든가 또 나무 식재 규격,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또 거기에 맞는 지형, 기후, 토질 이런 게 맞는 거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든지.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가 명실공히 과가 됐으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업무지도 및 감독을 해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병국의원

우리 군민의 예산 혈세를 가지고 하느니만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국토공원화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고 계신 건가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사업 보조 명시할 적에, 국도비보조 명시할 적에 국토공원화사업으로 보조내시를 하고 명시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속에는 가로공원조성사업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열한 대로 나열한 걸 보시면은 사업비에 포함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두원의원

군공원화사업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 어떨까 싶으거든요.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지만 홍성군 전체를 공원화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행정적으로 어떤 제약조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청유치가 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홍성에 공동화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홍성군 전체를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서 오히려 도청 소재지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홍성 쪽으로 항상 나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여건들을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명칭 자체도 그냥 포괄적인 국토공원화사업이 아닌 홍성군 공원화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장기프로그램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홍성을 대표할 수 있는 숲 조성을 한두 군데 대단위로 준비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단양에 가면 대나무숲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숲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런 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성에 가면 수십만 평의 단일 수종인 참나무숲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하나의 홍성을 대표할 수 있는 명품으로 기능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마는 성장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향후 약 한 20년 정도면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국공유지에 그와 같은 숲 조성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똑같은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지역에 산림조합도 있고 하지마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든 아니면 같이 협의를 해서 하든 산양삼 식재를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산양삼뿐만이 아니고 당귀를 비롯한 약재를 우리가 산림이 약 한 6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약재를 많이 식재를 해서 향후 소독 산업과 한방 산업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 기초를 지금부터 닦아놓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백만 그루 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대단위 숲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산양삼 식재는 지금 산림임업후계자 분들이 식재를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 농림사업에 신청을 하면은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것을 민간에게만 맡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국공유지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임대 사용권을 부여한다든가 해서 좀 더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과장님, 저는 질의 답변 요구를 한 건 없습니다만 군정 질의 시간을 빌어서 산림녹지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설치 이후로 홍성군 산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광천 오서산 산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또 사업을 많이 진행시켜 주셔서 등산객들이나 또 지역주민들한테 군정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산림녹화사업이나 공원화사업이나 특화사업에 열정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우리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산림녹지과에 세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하기 전에 지금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 군데 공원사업, 테마공원, 무슨 어린이공원, 공원과 공원 사이에 그런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 어린이 대교공원 공사하는 데를 지나다가 봤는데 오늘 아침에는 거기 철쭉나무 등 같은 것들을 한 차 차에다 실어서, 그 전에는 담장 허물은 나무들은 어디로 실어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쭉나무 같은 것들은 이건 왜 실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버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심었을 때는 돈을 주고 심었을 텐데 너무 또 우거지니까 버릴 나무로 돼 있나. 그래서 이거 참 예산 낭비다 싶어 가지고 공원사업이 연계연계적으로 있을 때 이쪽에서 필요 없는 나무들은 저쪽으로 새로 신규로 만들어지는 공원에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거기도 사업이 별것 같……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닌 거 같은데 여기 보니까 6,582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과연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 많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 거 같다. 그러면서도 그 나무들은 없앨 때는 아주 그냥 쓰레기 처분하는, 폐기 처분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고서 참 낭비가 보인다. 좀 철저하게 해서 낭비 요인을 막아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요건 제가 질문한 건 아닌데 10-8페이지에 보면은 산림특화시범사업 추진현황 자료가 좀 부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답변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육하원칙에 맞춰서 가져와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 했느냐라는 이런 차원에서 해 왔어야 하는데 여기는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가 안 나와 있어요. 오서산 산림특화사업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자료가 좀 부실해 가지고 제가 보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걸 미리 줬어야지 지금 답변하는데 그 자료를 줘요? 여기에는 제가 따로 인터넷 들어가서 뽑았습니다. 경제림 단지 1,200ha, 산림소득산업 350ha, 임산물 저장가공시설 사업, 사방사업 180ha, 이런 등등 해 가지고서 7개 사업이 지금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10-11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추진계획에 여기에 지금 13억 들어가는 정도의 돈이 다 인건비죠?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풀 베고 넝쿨 제거하고 그러는 거죠?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게 산림 어디 산림청인가요? 산림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간벌사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이렇게 많은 인원,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거 같은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조합」하는 이 있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솎아내기가 간벌사업 같이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 덩굴제거, 솎아내기.

헌수

김헌수의원

간벌사업을 한 곳에 풀 베고 넝쿨 제거한다 소리 아닙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아니죠, 풀 베기 사업량이 2007년도에 1,741ha 중에서 풀베기가 1,000ha, 덩굴 제거 47ha, 솎아내기 700ha 이렇게 시행한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게 그러면은 산림조합하고 같은 유사한 그런 사업 아닌가요? 틀린가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요 사업은 산림조합에 계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사업계획을 짤 때 너무 방만하게 짜져 있는 그런 부분인 거 같아 가지고서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12페이지에 있는 용봉산 등산로 정비 현황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있어 가지고 웰빙등산로를 조성하겠다라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용봉산은 우리가 참으로 아껴야 될 산이고 제대로 관리를, 진짜 아름답게 가꿔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산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도청 신도시가 되면서 인구유입에 인해 가지고서 정말 그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산에 대한 그런 계획이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냐 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해 봅니다. 지금 전임군수님 시절에 용봉산을 정말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많다, 한 개 한 개가 분재와 같다, 그래서 분재공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저도 용봉산을 가보면 진짜 가꿔져 있는 몇몇 분재 같은 나무들은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멋있게 보입니다. 등산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라도 우리 재래종 소나무를 주로 해서 전지를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소나무 전지를 특히, 처음에는 간전지를 해 놓으면은 보기 싫을 수도 있지만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면서 활착이 되면은 정말 멋있게 자라나는 그런 소나무들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용봉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얘기했지만 외래종 나무를 일부러 심으려고 하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골짝 같은 곳에 보면은 이 참나무가 너무 크게 길어 가지고서 숲의 어떤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다. 요런 부분들이 용봉산을 좀 연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용봉산을 그렇게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용봉산 등산로 정비 사업이 계획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을 붙여서라도 등산로에 있는 소나무들이 있잖아요. 재래종 소나무들을 전지 좀 멋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와서 이거 소나무는 정말 탐난다, 그 숲 속에 있는 나무들까지도 다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는 소나무들이거든요. 관리를 한 그루 한 그루 등산로 주변에 있는 소나무들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곡 같은 데 불필요한 잡나무 제거라든지, 또 다는 못하더라도 등산로 주변만큼은 정비를 내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수시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만큼 들여놓은 예산과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나무 전지 같은 거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좋은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떤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저도 산에서 만난 분이 도고컨트리클럽에 소나무를 전지하는 아주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분네들이라도 초대를 해서 몇 달 동안 상주를 시켜서라도 등산로 주변의 소나무들 전지를 해 놓으면은 정말 큰 재산이 될 텐데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랬거든요.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내년에 지금 등산로에 대한 전지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 사실은 제가 2002년도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다가 용봉산을 내 집 정원과 같이 가꾸겠다 이런 공약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용봉산이 조그만 산이기 때문에 잡목을 솎아내고 조그만 산이기 때문에 내 집 정원과 같이 가꾸겠다. 그런데 채현병 군수는 분재공원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서 환경단체로부터 상당한 지적을 받았어요. 왜 억제를 받는 분재공원을 만드느냐 이렇게 공격을 받고 저는 그걸 않고서 내 집 정원과 같이 잘 가꾸겠다, 나무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숲가꾸기 금년도 사업에 솎아내기가 800정이죠?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이태준의원

그래서 산림청의 전문가들하고 어떤 자리에서 제가 얻은 상식인데 활엽수의 이런 잡목은 소나무의 13배를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저 혼자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라 소나무가 없어지겠다. 왜냐하면은 자꾸 고산지대로 13배를 더 잘 자라기 때문에 처음에 저지대에서 자꾸 고지대로 올라와서 용봉산도 지금 활엽수가 많이 있어 가지고서 소나무가 밑에 든다 이거요. 그래서 솎아내는 사업을 용봉산에 잡목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잡목 제거해서 용봉산을 정말로 거제도의 외도처럼 이렇게 가꾸어놓으면은 그것도 하나의 관광명품화가 될 것이다. 처음으로 우리 산림과가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생겼잖아요. 환경녹지과가 결국은 산림과인데 산림과를 제가 새로 생긴다고 할 적에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군에 60%가 산림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과는 새로 과로 신설하는 게 필요성이 있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해마다 숱하게 심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장성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장성 가면은 일개인이 나무를 심었는데 정말로 좋은 나무가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산림 담당 직원들은 벤치마킹을 장성으로 한번 가 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 의회에서 갔었어요, 4대 때. 거기 평생을 산에 나무를 심은 사람의 비문도 세워놓고 했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 스끼다나무가 홍성은 안 된다고 하는데 산림 담당 직원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일본에 가면은 겨울철에도 푸른 산이 있는데 11월달에 일본을 갔다가 국내에 들어오는데 국내에는 그냥 황폐된 산 같더라고. 활엽수가 많기 때문에. 낙엽이 져 가지고. 그래서 스끼다나무는 소나무보다도 상당히 경제성이 있고, 또 퇴직한 임한래 씨 보고서 물어봤어요. 그 사람도 산림과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이 스끼다나무 그게 안 되느냐 하니까 우리 집 뒤에도 심어져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무 경제성이 있는 나무를 심고 그렇게 나무를 심고 1년에 투입된 예산이 그렇게 많아도 소득이 있어야지. 무슨 목재로도 안 쓰고 예산만 투입하지 거기서 나오는 돈이 없어요. 지금 두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숲가꾸기사업에서 솎아내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잡목 활엽수 같은 거, 용봉산은 특히.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용봉산을 가꿔서 관광명품으로다 하면은 그것도 상당히 관광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용봉산에 대해서 잡목 제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요 내년도라든지 계속해서 잡목 제거를 해서 용봉산이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바위가 없어지고 지금 덮여있어요. 노인 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은 괜히 하루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허송세월하는데 그런 분들을 노인 일감 찾기 어렵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놀이 겸해서 이렇게 하면은 노인들 일감도 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우리 군에 산림녹지과가 신설돼서 정말 우리 군을 녹지의 군, 숲에 군으로 만드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산에는 경제림을 만들어야 되겠고, 간벌사업이나 나무를 전면 교체하는 수종갱신사업을 한다든지 해야겠죠. 그런데 도로에나 도심지에는 정말 우리 군에서 지금 가로수를 많이 심고 있는데 가로수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두원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대나무 숲거리라든지 특색 있는 숲 거리를 만드는 거는 상당히 필요하고 그 지역을 지나는 외지 관광객이나 외지사람들이 느낄 때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대나무 거리나 메타세콰이아 거리라든지 은행나무 거리라든지 단풍나무 거리, 이렇게 한 수종으로 해서 한 4km 정도라든지 어느 구간 다닐 동안 계속 같은 나무로 만들어서 특색 있게 좀 해 주고, 또 도시의 가로수가 한여름에 도시 온도를 3도에서 4도 정도씩으로 떨어뜨려 준답니다. 이 나뭇잎이 지하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증발하면서 도시 온도를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그만큼 더 환경적이고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아까 이병국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나무를 진짜 원래 규격된 설계에 있는 제값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의원님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본 의원은 여기 자료 요구는 안 했지만 오석범 의원께 양해를 구해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10-6쪽에 보면은 도시숲 조성사업 해 가지고 도시 주변의 숲을 조성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 도시숲이 도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숲을 조성하는데 여기 홍성읍 남장리 남산도시 자연공원사업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왜 산에 나무가 잘 심어져 있는데 그 밑에 응달진 곳에 또 나무를 심느냐 그런 걱정을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포장이 있는데 포장은 어느 부분에 포장을 하는 겁니까? 560평방미터를 포장한다고 했는데 포장은 어떤 부분에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광천읍에 소암리 구 정수장 자리에 잔디광장과 교목을 심고 여기에도 포장이 있는데 이 포장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양해를 하신다면 요 포장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 설계 내용을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포장입니까, 아니면 아스콘 포장입니까?

그러면요?

아스콘 포장이오?

이 정수장 안에 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도시숲을 조성하면서 그 중앙에 포장은 아스콘 포장 하는 겁니까?

잔디 광장.

그 포장은 그 안에 길입니까?

그리고 이 남장리 포장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남산도시 자연공원.

동상 쪽으로 가는 그 기존에 있는 도로를 재포장하는 겁니까?

지금 남산도시공원에 한용운 동상 쪽으로 가는 현재 아스콘 포장이 돼 있으니까.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블록으로 돼 있나요?

맨땅입니까?

맨땅이면은 가급적이면 포장을 하지 마십시오. 산에 자꾸 포장을 해 놓으면은 오히려 더 친환경적이지 않고 안 좋습니다. 특히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거는 본 의원 생각에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여기 친환경블록이나 이런 거로 좀 꼭 이 지반이 약해서 비가 오면은 땅이 질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산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은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광천 이 정수장 자리도 바로 옆에 도로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을 1,300평방미터 정도 할 그럴 필요가 없을 거 같고, 가급적이면은 여기에 손을 덜 대 가지고 본 의원은 여기 지금 도시숲 조성도 좋겠지만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은 지금 폐정수장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청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데다가 무상대여로 한다든지 아니면 저가로 임대를 해서 공공기관을 여기다가 넣는다든지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다 숲 조성을 하면은 그런 기관 유치하려면은 또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이 홍성 남산도시공원에 지금 주민들이 나무 밑에다 나무를 심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포장 관계하고 제가 현지하고 설계 도면 해서 시정할 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요 부분은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성읍 지금 대교리 대교공원 내에 6,500만 원 들여 가지고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지금 있던 나무가 어떻게 됐었나, 먼저 있던 나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께서는 본 의원이 문의를 했을 때 전혀 그 안에 있는 나무는 다른 데 실어가거나 제거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용을 했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지금 김헌수 의원님이 한 차 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거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본 의원한테 담당께서 거짓말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 알기에는 그 부분에 질의를 했을 때는 그 지역 주민께서 왜 저기 잘 크고 잘 있는 나무를 저렇게 다 실어가고 다 뭐하고 새로 나무 하느냐 하는 질의가 왔었습니다. 본 의원은 전혀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홍성군 산림녹지과에서는 조례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3천만 원 이상 공사에는 분명히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전혀 지켜지지 못한 점. 여기 임철용 계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지금 5월 5일날 나무를 심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의원이 전혀 모른다고 그래서 앞으로 산림녹지과나 이런 담당 과에서는 의회에 해당 의원에게 분명히 의회까지 오셔 가지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도 한번도 산림녹지과에서는 해당 의원에게 홍성읍 남장리 남산도시공원 자연숲 조성 계획이라든가 대교리 홍주향교 나무심는 부분, 오관리 순교성지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 전혀 보고가 없었던 점, 또 아까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천읍 소암리 광천정수장에 2억 9천 정도 들여 가지고 나무를 심은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현장답사 했을 때 분명히 도청 이전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이전기관에 무상대여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타당성이 있다 하는 거를 말씀도 하셨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 산림녹지과에서는 요렇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이 여러 가지 분명히 볼 때 의원까지 숨겨가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무엇인지 한번, 그리고 의원한테 거짓말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암 대교리 어린이공원 조성 후에 지역주민들한테 먼저 조성했던 그런 거와 현재 했을 때 얼마나 차이점이 있느냐. 전혀 더 나아지지도 않고 좋다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말 주민들이 정말 아름답다, 잘 조성했다 해야 좋은 정책이고 성공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홍성군에 지금 산림정책이나 이런 공원에 접근하는 정책을 보면 모든 정책이 나무심기 위한,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이 나무심는 사람 도와주기 위한 이런 정책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남산공원 이종화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거진 나무 밑에 나무 심어 가지고 살겠습니까? 또 작년에 정말 감사까지 했던 용봉산 부분도 우거진 나무 밑에 나무 심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여기 군수님이 계시면 군수님이 답변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홍성 이 나무숲 심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혀 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남장리 도시자연공원 조성하는 데 대해서 해당 의원에게 왜 안 한 법령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대교리 홍주향교 주변 나무심는 데 소나무 많이 큰 거 다 뽑아내고 나무만 심었습니다. 그 향교를 정말 아름답고 누가 봐도 정말 대한민국에 제일 아름다운 향교다 하는 이런 접근성 검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의회에 전혀 해당 의원에게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달라는.

그러면 임철용 계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5월 5일날 나무 심은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의원들한테 앞으로는 보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 조례 부분도 먼저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나무 심는 부분에 대해선 보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10월 10일인데 10월 30일입니다. 지금 하는 사업 기간이. 그러면 그 후에 9월 이후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철용 그 문제는 산림자원담당이 조금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봄에 나무를 심다가 시기가 지난 것은 작업을 중단하고 추기 식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10월 중순 넘어 가가지고 식재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공백이 생긴 겁니다. 의원님 지적을 받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들의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소상하게 설명을 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답변 보시면은 산림과에서는 상당히 조례나 이런 부분을 위반했다는 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9월달에 기획관리실에서 그렇게 시행토록 했는데도 안 한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로수 조성사업에서 문화회관에서 갈산 사거리까지 이렇게 나무를 4억 1,600에 들여서 심었습니다. 혹시 이 국도21호에 나무 심었죠?

그러면 이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국도를 홍성군에서 관리하도록 이관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한 문화회관에서 갈산 사거리는.

그러면 그 관리하는 곳까지 홍성군 예산을 투입해서 나무를 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상당히 일반인이나 민간인이 국도에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법적인 제약이나 상당히 많습니다. 도저히 민간인 접근해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홍성군에 이 나무심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홍성 산림과 이태준 의원님 정말 산림정책이 앞으로 홍성에 성장동력의 일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는 거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나무 심는 것이 정말 가로수 공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누가 봐도 접근성 있게 정말 아름답게 앞으로 홍성군 모든 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도시디자인화가 아마 정책적으로 접목이 될 텐데도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무, 나무, 그 비싼 소나무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정책적 오류를 여러 번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의회가 알까봐 몰래몰래 하는 점. 어떻게 나무가 우거진 산림 밑에 나무를 심습니까. 막대한 예산, 그것도 3억 이상 들여서. 이런 거를 의회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고 이 잘못된 정책은 정말 논의가 있어서 새로운 방향 설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 용역이 8,9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산림청에서 11억이 온 다음에 용역을 용역비 들여서 8,9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군수님 어제 답변은 이 용역이라는 것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밝혀 드린다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이 요 용역비 8,900만 원이 11억이란 국도비가 온 다음에 용역비를 들여서 8,900만 원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들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전혀 나무를 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용역대로 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어저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군수님도 말씀 있으셨습니다. 혜전촌 앞에 나무 심는 부분도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의회가 아무리 예산을 승인해 줬다 그래도 홍성에 맞는 수종, 그리고 홍성 경관에 맞는 그런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 나무 업자나 이런 분들의 도와주는, 그렇게 도와줄 돈 있으면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활성화 쪽에 예산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 심는 부분에 대해선 감사 때나 어느 때 누차에 지적을 해도 이 감사 때 이 나무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현장답사까지 했습니다. 그 뒤에도 나무 심는 것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의회한테는 전혀 해당 의원한테 통보가 안 됐다는 점, 이거는 감사가 아니라 정책적인 홍성군의 오류고 홍성군의 법령 위반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셔서 어떻게 진행되는 거 잘 파악도 못하셨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홍성군에서 짐을 지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거짓말하고 또 의회에 통보도 않고, 그리고 수종 그 자체도 결과적으로 먼저 그대로 있던 나무보다도 더 잘 된 그런 뭐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이게 상당히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런 정책을 하도록 의회에서 그 산림과를 만들어준 자체도 상당히 정책적인 오류를 홍성군의회에서도 범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총체적인 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하시고, 의장님, 요 부분 한번 우리 정책적인 측면에서 군수님과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 들으셨고요 의회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통보가 안 돼 가지고 제가 간 뒤로다가 수십 건 통보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전임 부서에서도 꼭 통보를 해 드렸고, 앞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의원님들한테 통보가 지연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지금 남산 도시숲 관계는 지금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 계약이 되면은 바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원진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만 해도 상당히 정책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광천읍 소암리, 홍성읍 남장리 요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자원을 정말 산림과에서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 남산공원에 포장하는 부분, 여기 광천읍 소암리 포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과 이 소암리에 나무 심는 부분은 중단해 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한번 그거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포장 관계니 설계 검토를 해 가지고 현지답사를 해서 감할 건 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혜전촌 나무 심는 관계에 대해서 담당께서 어떻게 조성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소나무 심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철용 산림자원담당입니다. 정수장 그 포장 관계는 안에 있는 지역을 포장하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그 공지는 잔디광장으로 그대로 존치합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소암리 광천정수장은 의회에서 앞으로 이 토지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공사를 중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철용 예,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김원진의원

이거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러 번의 현장답사 해 가지고 요렇게 효율적으로 쓰겠다 한 부분도 의회에 아무런 말도 없이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건 정책을 수행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 이 부분뿐이 아니고 아까 갈산IC까지 나무 심은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지도 않는 국도관리청에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나무 심어주고 그런 거는 일단 지금 뭐하는 부분부터 중지를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이 부분은 아마 산림정책 전반에 걸쳐서 군수님과 한번 의회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정수장하고 도시숲 공원은 설계 검토를 해 가지고 포장관계는 재고를 하도록 답변을……

김원진의원

그러면 담당, 혜전촌 그 나무 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철용 혜전대 충령사 그 주변의 포장 관계는 한용운동상을 충령사에서 진입하는 그 도로가 비가 오면은 계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수콘으로다가 그렇게 포장하는 걸로.

김원진의원

지금 거기 우회도로 설치하고 있죠?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철용 그 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원진의원

그 위를 말씀하시는데 이왕에 공원 하나라도 아까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맨땅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조성해야지 이런 거는 돈을 갖다 낭비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종화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요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요 산림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문제가 많아 가지고 여기서 뭐할 부분이…… 이거 다 열거하자면 정말 심각합니다.

이규용의장

우리 화요간담회에서 군수님 한번 나와서 설명해 달라고 하죠. 그렇게 하죠. 지금 시간도 없고. 산림녹지과에서는 군수님이 한번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군수님과 같이 이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지금 김원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하여튼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의회에서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만 건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저는 산림녹지과가 만들어진 지 사실 몰랐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건데 지금 계획에 보면은 약 백만 그루 정도를 계속해서 식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장기적인 차원의 준비를 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육묘장을 만들 필요는 없겠는가. 강원도의 금강송 씨앗을 좀 구하고, 안면도 소나무 씨앗을 좀 구해서 이것을 군에서 수십만 본 내지는 수백만 본의 육묘장을 직접 운영 내지는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나다 보면 참 아깝다라고 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거든요. 아마 산림조합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푸르른 소나무숲이 어느날 갑자기 민둥산이 돼 버린 경우가 이게 수종 갱신 때문에 그런 겁니까? 모르시나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지금 리기다소나무는 베어내고 수종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리기다소나무가 아니고 재래종 소나무숲임에도 불구하고 싹 베어내서 한쪽으로 치워놓고 나무를 심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 아깝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소나무 수요, 조경수로서의 소나무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우리 군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소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정작 그 소나무를 캐다가 심을 수 있는 소나무는 상당히 한마디로 베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이 전제된다면 조경업자로 하여금 하던가 아니면은 군에서 직영을 한다든가 해서 그 소나무를 이주시켰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마 예를 들어 서부면 상황리 쪽 가서 보시면 그 수종 갱신 때문에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소나무숲이 완전히 없어지는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가서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소나무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 소나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산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선 육묘장 설치는 기술센터나 산림조합에 위탁 또는 직영하는 걸 검토하고요 소나무 제거는 내일 출장을 한 뒤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상황리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인근 산이 상당히 제가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상당히 좋은 소나무숲이었는데 간벌이 아니고 완전히 다 베어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까워서 드린 말씀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내일 현지 출장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지금 도청 유치 지역에 군유림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소나무는 보상이 없었어요, 산주한테. 자연적으로 나서 큰 나무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에 대한 보상이 전연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도 보상을 받을 텐데 아직 편입 군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소나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소나무를 우리가 군에서 써야겠다, 캐서 그놈을. 그 생각이 드는군요. 내년도에 공사는 시작하지만 내년 당장 다 파헤치지는 않을 테니까 그놈을 살려 가지고서 우리가 쓰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와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봉산 산림휴양타운 효율적 운영 촉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봉산 산림박물관 설계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는 푸른숲 가꾸기사업의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문에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시고,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용봉산 산림휴양타운은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답변 아까 대동소이한 질문이겠습니다만 8,900만 원이 실시설계용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이 푸른숲 가꾸기에 대한 용역이 기본계획 현상공모라고 공모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도시숲 가꾸기 가로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987만 원이었고, 사업기간은……

김원진의원

푸른홍성 가꾸기 사업 기본계획 현상공모 했습니다. 현상 공모 그거는 얼마나 들었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임철용 계장님께서 아마 답변하시는 게 더 빠를 거 같은데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현상공모는 예산 투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양해가 된다면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철용 산림자원담당입니다. 그 기본계획 현상공모는 도시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그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를 한 비용은 안 들어갔고 공모를 해서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 수의계약권을 준 겁니다. 거기서 실시설계를 한 것이 8,900만 원.

김원진의원

그러면 수의계약권을 주었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철용 예.

김원진의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수의계약을 주었으면 현상공모에 의해서 요렇게 나무를 심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주신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철용 그렇죠, 기본계획을 공모해 가지고.

김원진의원

그 계획대로 지금 도시숲이 조성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철용 약간 보완도 되고 그 기본계획과 딱 일치는 않습니다.

김원진의원

현상공모에서 당선작에 수의계약을 주었다는데 일치하지 않게 나무 심은 게 홍성군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 현상공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안 심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나무 심은 거 거기에 나온 거 보면은 이렇게 소나무 많이 심으라고 안 나왔고 비싼 나무 심으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철용 그 기본계획 현상공모는 세부적인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대략 어떤 방향으로……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를 방향성 제시에 8,900만 원 쓰신 거죠?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철용 아니죠, 공모를 한 거죠. 그건 돈 안 들이고.

김원진의원

그러면 현상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에 의해서 아니고.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철용 공모를 해서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수의계약권을 준 겁니다.

이규용의장

그러면 실시설계를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설계고.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철용 그러니까 실시설계 이전에 기본계획 현상공모를 한 겁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의원님이 2, 3분만 질의해 주신다면 제가 요 용역 결과 뭐에 대해서 잠깐 가지고 올 테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를 하시고 저는 그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특별감사 요구된 부분에 용봉산조림사업에 6,963만 5천 원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잖아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요거는 그러면 돈으로 보증보험에서 이렇게 예치가 돼 있습니까?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업자 돈이 안 찾아간 부분이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 14일부터 2008년 5월 7일까지였습니다. 사업량은 고사목 제거 및 운반이 2.8ha, 수목 식재가 단풍나무.

헌수

김헌수의원

그 부분은 다 여러 차례 얘기됐기 때문에 1,046본을 더 심어야 되는데 돈이 6,963만 5천 원이 지금 하자 발생으로 지금 나 있는 거 아닙니까. 요 돈을 어떻게 예치를 해 놨다가 내년에 보식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만 설명해 주세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 조치 통보를 10월 22일날 업자한테 통보를 했고 하자 보식 예치를 했고 하자 기간은 2010년 5월 14일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식에 일부 식재를 하고 내년 봄에 또 식재를 해서 내년 4월까지는 하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업자로 하여금 요 금액을 예치하게 했나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예치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자 보수를 안 하면은 부정당업자로 통보가 돼 가지고……

헌수

김헌수의원

혹시 그러면 수련원에서 용봉암 쪽으로 가는 쪽에 지금 나무 구덩이 요즘엔 용봉산을 안 가봤는데 구덩이를 다 파놨나요, 요즘에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요새 지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은 하자부분이……

헌수

김헌수의원

요 부분을 그러면은 그 하자를 낸 업자한테 줘야 됩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꼭 줘야 됩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그 사람이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당초에 계약할 적에 2년이라는 하자보수를 책임진다는 조건……

헌수

김헌수의원

나무 식재를 성실히 못한 부분도 어떻게 좀 패널티가 없습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하자보수가 부실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조치는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 식재를 약속해 놓고 불성실하게 식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패널티도 과장님께서는 적용을 할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법규를 검토해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자료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질의를 마치고 상당히 푸른숲 가꾸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규용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지금 김헌수 의원님께서 과장님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확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하십시오.

김정문의원

지금 하자 보수에 대해서 공사 대금을 예치했다 뭐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금년 5월 7일날 준공이 돼 있는데……

김정문의원

준공검사는 하고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공사 대금은 수령해 갔습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공사 대금 전체를 다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여름에 하자가 생긴 겁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준공검사 이후에 공사 대금 지급 후에 하자가 발생된 겁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하자보증금에 의해서 지금 하자보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아니죠, 업자가 지금 하자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김정문의원

지금 김헌수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치됐으니까 업자가 안 할 경우에는 예치금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는 겁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공사 대금 전액을 백% 다 수령한 게 아니라 하자난 액수만큼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안했습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아니죠, 준공검사는 끝났고 백% 지급한 후에 올 여름 가뭄에 하자가 난 겁니다.

김정문의원

그런데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치를 해 놨느냐 하니까 예치를 해 놨다고 대답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하자보증금을 예치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김정문의원

하자보증보험이 들어있으니까 보증보험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업자가 안 할 경우에, 하자 보수를 이행 안 할 경우에 하자 보수 기금을 이용해서 보수를 하겠다 그런.

김정문의원

김헌수 의원님께선 구체적으로 지금 식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액수만큼은 주지 안했지 않았느냐, 예치를 시켜놨지 않느냐 그런 류의 질의를 지금 하신 거 같거든요. 맞습니까?

헌수

김헌수의원

예.

김정문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들어본 다음에 보니까 공사 대금이 일부 식재한 일부 부분만큼 공사 대금이 지급되고 식재하지 않은 부분은 공사 대금을 지급치 안했다, 안 하지 안 했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알고 계신 거 같아서 지금 정확하게 이건 분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재차 확인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김헌수 의원님께서 그렇게 아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물으시는 분의 내용과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내용이 좀 상치되길래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제가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얼마인데 하자보증금이 얼마를 뗐습니까?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공사비가 1억 7,489만 2천 원입니다.

이규용의장

하자보증금이 3%인가요 얼마예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5%, 874만 4,600원을 예치했습니다.

이규용의장

그러면은 이거는 6,963만 5천 원인데 그거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잖아요. 그런 하자보수 보증금이 어디 있어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 예치를 한 거고요.

이규용의장

글쎄, 그건 규정에 의해서 예치가 됐었으면은 그 부족한 액수는 다시 여기에 맞춰서 예치를 해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자보수보증금이 8백 얼만가고 그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 6,900, 7천만 원 돈인데 여기에 대한 뭐를 안 해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업자가 지금 자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의장

이거 자체는 정말 의원님들이 참 공무원들을 다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뭡니다.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이거.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저는 공사 과정에 이해를 잘 못해서 못했었습니다만 이 하자난 부분이 업자가 7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다시 군에 전액을 다 가져갔다고 그랬죠? 다 찾아갔죠? 공사 준공 후에.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7천만 원의 하자된 부분을 받아놔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고 업자가 하자보수를 하면은, 이행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작년에 심어놓은 나무를 내년에 계약된 그 그루를 심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컸어야 되는 그런 손해는 누가 부담합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1년 동안 큰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하자난 부분을 업자로 하여금, 회사로 하여금 예치를 시켜놓고서는 다시 공사를 마무리하고서는 가져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그런 법적인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법적인 조치를 밟아 가지고 조치를 강구해 보세요.

금동

임금동의원

의장님.

이규용의장

예,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공사가 낙찰됐을 때는 처음에 계약과 동시에 계악보증서를 끊어놓습니다. 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보증서. 그러고서 공사가 준공을 하면은 하자보증서를 보증보험에서 또 끊어놔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하자보증금이 몇 %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전액 다 내는 게 아니고 보증보험에다가 거기 몇 %의 수수료만 넣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업체에서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를 못하면은 보증보험에서 다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찰로 갖다 떼어놓고 하는 그런 게 아니오. 보증서 끊어놓는 거뿐이오. 현찰하고 이건 똑같은……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6천이었든 8천이었든간에 보증보험사는 금액의 제한 없이 하자보수를 합니다.

이규용의장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임금동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공사 끝나서 공사 대금을 전액 찾아가고 난 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도 그렇습니까?

금동

임금동의원

그럼, 보증보험에서 다 책임지는 거예요.

김원진의원

기간 있으니까?

금동

임금동의원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만약 하자가 아니고 그 사업을 시행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동

임금동의원

그거는 계약보증서를 끊어놓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기에서 책임이 있어요.

이규용의장

요 문제는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 문제는 감사의 철저한 조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의원님들이 조심스럽게 처리가 돼야지 이 문제가 자꾸 밖으로 나가서 뭐하면 뭐하니까 조용히 하여간 감사 부서에서는 감사를 정확히 매듭지어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산림녹지과에 오석범 부의장님이 요구한 테마공원 조성사업 국도비 부담내역과 김헌수 의원님이 요구한 산림특화시범사업의 세부 내역을 11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대책 중 징수 및 체납액 현황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2쪽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 개선대책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현황, 사업장별 정기·수시별 지도점검 현황, 민원발생현황과 실적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4쪽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중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 처리방법 및 개선대책, 위생쓰레기매립장 내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방안, 군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현황 및 행정지도 관리사항, 음식물쓰레기를 비료화할 시 추진상 문제점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7쪽 김원진 의원님과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 활용사항 중 연도별·읍면별 판매 현황과 판매 부진 읍면에 대한 조치결과와 앞으로 판매 실적을 위한 실천 계획, 전 가정에 대한 일정 쓰레기 비용 징수에 대한 조례 제정 추진 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부의장님.

석범

오석범부의장

군정질의가 심도 있게 되는 바람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 같습니다. 11-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대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대책 11-2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4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선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 문제도 별도로 담당자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11-4쪽에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 1억 이상 추가 소요 예상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1억 이상이 추가 소요가 되는지.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제가 우선 구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할 때 한 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이윤과 관리비를 10%와 5%를 주게 돼 있습니다. 15%는 의무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이 1억 정도 더 소요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11-7쪽에 쓰레기봉투 활용사항이 각 면대로 결성과 갈산은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가 돼 가고 있는데 다른 면들은 급격히 줄어 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불법소각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는 군내 판매량을 볼 때 매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읍면에서 사신다 해 가지고 꼭 면사무소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홍성도 줄었고 광천도 줄었고 홍북 같은 데 은하 같은 곳은 6.3에서 1.6으로 줄었고 다 줄었잖아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요거는 지금 현재 10월 15일 현재기 때문에 아직 연도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요 2006년에서 7년을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하여튼 이건 불법투기라든가 소각행위 같은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주 끊임없는 그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환경과장님께서는 일에 좀 열심을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계속 불법소각이 없도록 환경 피해가 최대한 덜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건의사항입니다. 이병국 의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셔서 본 의원이 하겠습니다. 홍양저수지 환경에 상당히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개선을 내년에 계획하고 계십니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관리가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보 듣기는 한국농촌공사에서 홍양저수지 준설사업이 내년도에 들어간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규용의장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11-5쪽에 군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현황 및 행정지도 관리 사항이 있는데 여기 지금 태한산업만 자료에 있고 광천 운용리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없네요? 지금 군에서 관리 안 합니까, 거기?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잠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철식 담당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하여튼 답변은 잘 들었고, 거기에서도 나오는 침출수가 유출되는 경향이 먼저 있어 가지고 그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됐었는데 어쨌든 음식물쓰레기로는 보진 않겠지만 음식물쓰레기를 1차 가공을 해서 와 가지고 다시 또 재가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쪽도 좀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계속 지도단속을 통해서 그 침출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지금 예전하고 틀린 부분인데 원형베일러 있죠. 소 볏짚을 포장하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이두원의원

원형베일러 래핑 필름지가 엄청나게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수거를 하는 기관이 없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축산농가에서 이것을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자원재생공사 쪽에서도 아직 대책이 없는 거 같고 그래서 대부분의 요즘은 볏짚 포장을 원형베일러 래핑을 통해서 필름지로 포장을 하는데 여기 이 쓰고 남은 이 부분이 엄청난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리방안이 검토됐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저희로서는 아직까지 그런 검토된 바는 없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그런 유형의 쓰레기라면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저희한테 오면은 저희가 소각을, 우리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소각을 해서 잔재물을 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 원형베일러 한 개에서 나오는 그 필름지 양이 쓰레기봉투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 쓰레기봉투에 그걸 일일이 담아 가지고 그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태 파악을 좀 하셨으면 하고 혹시 재생공사 쪽하고 그 논의를 해서 이게 대부분이 수입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요. 하여튼 실태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그것이 어디 또 수거하는 업체가 있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은 그리로 다시 이송을 해서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소홀을 김정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7월 31일날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오서산과 정암사 주변에 인력을 배치해서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에도 계속 인력을 배치해서 쓰레기 수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04쪽 공중화장실 설치 미흡에 대해서 임금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막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28일, 가곡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 4일날 준공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하절기에 피서철 전에 완공을 하지 못한 점은 좀 아쉽습니다만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을 적에는 피서철 전에 완공을 해서 주민들이, 피서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항농공단지 내 공장폐수 하천 유입 지도감독 소홀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한포장과 동신포리마에서 페인트 관리 부실로 우수를 통해서 유출된 것으로 판단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참고로 폐수처리장은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고 금년도 4월 16일날 전국폐수처리장에 대해서 평가 결과 구항농공단지 내 폐수처리장이 전국 최우수를 받았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157페이지 음식물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업무 소관이 아닐 때 발생됐던 감사인데 처리를 잘 하셨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여기 내년도 하절기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접근하셔야 될 거 같고요. 오서산 계곡도, 정암사 주변에 청소원 3명 대기, 청소원 1명 대기, 주 2회 수거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상 말씀이시고 제가 늘 감독을 합니다. 약간 소홀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님께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다행히 광성리 쪽 내원사 계곡이나 정암사 계곡에 그래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올 하절기 피서철에 그래도 작년 같지는 안했다,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각종 쓰레기,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라든가 전염병을 유발시키는 해충이라든가 그런 게 작년 같지는 안했다, 올해는 좀 청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청결하게 자연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청소원을 배치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차량이 읍면당 있는 게 아니라 홍동면, 장곡면 함께 쓰시고 요일제로 쓰시지 않습니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홍성군이 갖고 있는 예비차량이나 예비인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런 차량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 환경사업소에 별도 차량이 하나 있는데 그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차량이 별도 있다 하더라도 인력이 지금 현재 별도로 지원될 수 있는 형편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별로 쓰레기 나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가지고서 차량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하면은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시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읍면별로 저희가 동원을 하면 됩니다. 읍면에 조금 일찍 끝나는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별 착출해서 이동배치를 해 가면서 적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비상체계에 지금 투입할 수 있는 게 이동배치 방법밖에 없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쓰레기 나오는 양이 적은 읍면은 일찍 끝나는 면이 있어요. 그런 면들 것을 새벽에 일찍 근무를 시키고 배치를 하면은 얼마든지 해 낼 수가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비상이라는 것은 홍성군 내 전체적인 비상이지 어느 한 곳의 비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읍면별로 전체 백% 다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절기에 용봉산도 마찬가지고 오서산도 마찬가지 계곡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특별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또 따로 배치할 수 있는 예비차량이나 예비인력이 혹시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지 한 군데 일 끝났으니까 한 군데 비었으니까 빨리 가서 배치 붙고 그런 상황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은 알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지지는 안했지마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의장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구항농공단지 내 공장폐수 하천유입 지도감독 소홀 이렇게 했는데 전국 농공단지에서 최우수상을 탔다는데 이것이 검사일시를 사전에 통보하고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불시 검사해서 하는 건지.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통보가 됐습니다.

이태준의원

사전통보.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전국에 다 통보를 해서 전국 똑같이 일정한 통보를 해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태준의원

사전통보하니까 뭐……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시스템을 한번에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태준의원

사전통보해서 하니까 그날은 며칠 전부터 폐수도 안 내려보내고 깨끗이 하니까 1등 한 거 아니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만큼 지금 현재 시설이 좋게 가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태준의원

그러면 왜 그 지역주민들이 물고기도 안 살고 그 민원을 제기하느냐 이거요. 그렇게 좋으면은. 그 물을 떠다가 어디서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고기가 왜 안 사는 건가.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수질검사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하고 있고, 상지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하류 쪽에 가면은 현재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준의원

그런데 농공단지 내 공장폐수는 책임이 누구에 있어요, 잘못되면은. 군수한테 있죠?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좀……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물고기가 서식하기 위해서는 너무 깨끗해도 물고기 서식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깨끗해서 안 산다는 건 이상한 얘기요. 하여간 이것 좀 물을 떠다가 검사를 위생 계통을 통해서 몇 급수, 어떻게 되는 건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군정질문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9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