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영관 의원 발언
유웅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평소 세정업무 추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유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9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 8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상반기 세정여건은 KBS 대전방송국, 법원, 검찰청 등 공공기관의 둔산이전과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자치구 재원은 감소되는 추세였고 시세는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관련 세목인 취득세, 등록세는 증가하는 추세로 98년 상반기 대비 취득세는 58%, 등록세는 4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저희과는 합심 단결하여 99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친절봉사 원년을 맞이하여 세무민원 퀵서비스 등 납세자 편의위주 세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조세정의실현과 세수확충을 위하여 전 직원 체납원징수 목표관리제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이 결과 구세는 목표액의 114%인 58억6,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시세는 목표액의 120%인 309억7,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세무조사 및 적극적인 납세홍보 등에 노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를 통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화를 9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며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세정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세정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은 세부실적은 유인물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조사대상 80개 법인 중 32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억5,700만원의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였고 93년 이후 법인이 취득하였거나 매각한 부동산 737건을 조사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 세율을 적용 2억4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유흥주점등 고급 오락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억5,800만원의 세수를 확충하는등 전체 세무조사를 통해서 총 7억2,600만원의 세수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과년도분은 총 체납액 129억3,800만원에 13.3%인 17억2,600만원을 상반기에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현년도분은 총 부과액 399억원에 89.8%인 35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총 9,035건 68억6,5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등 조세채권 확보 및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두번에 걸친 체납액 정리결과 실적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격려금을 지급하여 지방세 체납액 정리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성실납세자 5명을 선정 지난 3월 조세의 날을 기하여 성실 납세증을 교부하고 표창하여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부상으로 관내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 사용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납기내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는 문화공보실등 9개 실·과에서 98년말 체납액 22%를 징수목표로 하여 추진한 결과 시세수입은 2,900만원, 구세수입은 2억1,600만원을 정리하여 목표액 대비 15.8%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납세자 편의위주 세무행정 추진실적 및 세무민원 처리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 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세무행정체계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납세완납 세목별 과세증명,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입증지 수불판매 등 총 4개 사무를 제외한 세무관련 전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재조정 및 고지서 전달방법과 동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운영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시범기관에 대하여는 99년7월부터 2000년1월까지는 구청으로 이관될 18개 사무를 구에서 직접 처리하고 고지서 전달에 있어서는 정기분의 경우 세무과 직원으로 통별 분담제를 실시하여 구청 직원이 직접 시범동 담당통에 출장하여 통반장을 통해 전달하고 수시분은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등기로 송달할 계획입니다. 전동으로 확대 실시될 2000년6월까지는 시범기간 동안에 운영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동 세무직 정원을 구 정원으로 흡수 통합하여 세무과 직원 동별분담제를 통하여 구 직원 책임하에 고지서를 전달하고자 하며 통반장에게는 고지서 전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 개혁실적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올 하반기 세정운영 방향은 도심공동화로 어려워진 세수여건을 극복하고 2000년을 대비한 세정발전을 도모하며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차질이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지속적인 지방세수 확충노력, 지방세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동 기능전환 관련 세정운영의 완벽한 준비 및 99년초 업무계획의 차질없는 실천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방안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지방세 과세 및 징수관리로 목표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고 차질없고 철저한 세무조사와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부과전 사전예고제를 확행하여 납세의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정확한 고지서 전달 및 계좌이체, 폰뱅킹 제도등 자동납부 제도를 적극 홍보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지방세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사업 마무리입니다. 지방세 관련 세목간 상호 자료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전산장애로 인한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세정업무에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 보조금 5,000만원과 구비 5,000만원등 총 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료의 색인순차 화일체계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체계로 전환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앙처리방식에서 분산처리방식으로 작업처리 방법을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86PC 36대를 확보했으며 타이콤 성능보강, 주전산기와 단말기의 LAN망 구축등을 완료하였으며 9월말까지는 우리구 주전산기인 타이콤과 세무과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LAN 장비를 구입 설치하고 자료변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10월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세정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는 물론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2000년 표기인식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7페이지 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 도입방안 연구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방법이 어려워 납기내 완납하고자 하여도 일시에 충당할 현금이 없어 불가피하게 체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하려는 제도로써 본 제도는 지방세 전세목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 및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나 카드수수료의 일정금액을 구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점, 이것은 납부세액의 2%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연간 한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카드체크기와 프로그램 설치비등의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단체는 경기도 남양주시를 비롯한 3개 자치단체로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이 제도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을 해서 제도를 도입할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웅재위원장
박춘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박춘용 세무과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동 기능전환에 따른 세무행정체계의 개선 대책수립에 있어서 여기에 자세한 설명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업무체계가 변화되는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하므로써 우리가 세수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자칫 잘못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큰 어려움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의 구체적인 방안, 여기에다 수록하지 않은 방안이 있다 하면 이러한 것은 이런 차원에서 했으면 어떻게 생각한다 그것을 밝혀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세정업무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증명 완납증명 등 4개 사무, 단순사무를 제외한 전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시범동 2개동 업무를 저희가 관장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왕에 이와 관련해서 부산이라든지 가까운 유성구라든지 시범적으로 기왕에 운영되었던 사례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공무원들에 대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우선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라든지 유성구 같은 경우는 세무직 공무원을 구 소속 공무원으로 구로 일괄 발령을 내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 내지는 파견근무를 시키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부산이라든지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또는 당장에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공무원 관련해서 한말씀만 더 드린다면 저희 조직이 기왕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부과부서하고 징수부서가 계를 달리해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동기능 업무가 전환이 될 경우에는 부과부서에 징수기능을 더 보강을 해서 부과부서에서 당년도 납기내 또는 당년도 내에는 징수까지를 책임지는 그런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고 그 다음에 이런 동 기능전환에 따른 직접 우리가 세정업무를 운영할 경우에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고지서 전달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왕에 타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보고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통 우편수수료 요금 정도를 보전해 주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또 무슨 아파트의 관리비 고지서 보낼 때 또는 신용카드의 고지서 보낼 때 봉합엽서 식이 있는데 봉합엽서를 도입한 시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비용은 절감이 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위원이 생각한 것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기에 고지전달 관계는 우편료를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이 전부 다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세금고지서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우편으로 전달된다 하면 왔어도 안받았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지서를 못받았으니, 보통우편으로 보내서 고지서를 못받았다고 할 때에는 가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예,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좀 연구 하셔야 하지 않을까, 보통우편과 빠른 우편과는 가격차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점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원만한 세정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직에 대한 정원이 말이죠. 총 54명인데 구와 동을 합해서 현원이 39명으로 충원율이 72.2%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충원율이 원래 100%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니예요, 정원대로?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처음에 세무직 전문화를 하면서 바로 충원을 하고 그 다음에 세무직을 우대하고 한 여러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시 지침이라든지는 아주 상당히 준엄하게 내려왔는데 구에 내려와서는 이게 잘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영관위원
이런것을 왜 염려스럽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연히 세무직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행정직이 아닌 세무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전문화 하기 위해서 세무직이 있는 것이거든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위원
그런데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세무직을 만들어 놓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문제는 그 만큼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하고 같단 말이예요. 그렇죠?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단편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영관위원
그것도 또 직급에 따른 현황을 보면 6급은 지금 40%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위원
그 6급이라 하는 것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담당주사들이거든요. 담당주사들이 40% 밖에 못채우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공백이 많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구정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7급에 90%, 8급에 34.6%, 그리고 9급에 146% 되어 있는데 이런 편차가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이 부분은... 이런 질의에 관심을 가지신 우선 김영관 위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세무과장 오면서부터 가장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나름대로 건의말씀도 드리고 자료도 분석해서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내부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이번 구조조정과 맞물린 인사에는 최대한 반영을 해주겠다는 인사부서의 청장님 답변을 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바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관위원
예, 결과적으로 보면 분포상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역할을 못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징수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포를 갖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 분포율만 봐도. 9급이 146%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는데 반면에 6급이 40%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 지휘체계에서의 문제점을 야기시켰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고 여기 세무직에는 일반 행정직이 못오는 것 아닙니까?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김영관위원
그러면 다소 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진급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충원이 되어서 적정한 비율의 지휘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징수체계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빠른 시일내에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세무과장 입장에서 조금전에 여러 채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관위원
12월에 있을 감사때까지 한번 다시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99년도 상반기에 목표액에 대비한 징수율이 구세는 114%이고 시세는 120%가 나왔어요. 시세는 접어두기로 하고 구세가 목표액에 대비해서 114%가 나왔다라고 하는 원인은 목표액 설정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징수를 좀 과다하게 한 것입니까?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아주 전념을 했습니다. 체납액 징수율이 높아진 것도 원인이 되고 또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김영관위원
그러면 그러한 과정에서 퍼센트를 높이는데 질주하다 보면 다소 조세저항에 부딪힐 염려가 있는데 그런 점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금년도 특히 구세 중에서 재산세의 경우는 도심공동화가 심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나름대로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간 하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자료 정비를 그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김영관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98년도에 대비해서 취득세는 58%, 등록세는 41%가 증가되었는데 실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세금으로 봐서.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세무과장 입장에서 취득세, 등록세 증가는 부동산 거래에 관련 세금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 더 작년 보다는 살아난게 아니냐...
김영관위원
거래실적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이 정도의 수치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만큼 거래내용이 있었다 하는 내용이죠?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상태인데 중구 관내에서 비록 시세라 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봐지네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위원
이거 하나만 더 봅시다. 9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총괄을 보면 6월30일 현재인데 여기에서 상반기에 지금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되요. 항상 얘기되는 것인데 과년도 우리 구세 말이죠. 물론 시세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발 앞에 닥친 것이 우리 구세인데 조정액이 19억여원이 된단 말이예요. 그렇죠? 과년도.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김영관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은 61억5,600만원이예요, 그렇죠? 지방세는 19억이고 94페이지. 그런데 목표액을 2억을 설정했는데 지금 징수액은 1억4,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과년도 전체금액이죠?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김영관위원
그런데 이 전체 금액에서 지금 이렇게 된다면 목표액을 2억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17억은 거의 못받는 돈이라는 얘기로 봐야 되는가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조정액에 대한 징수율이 7.5%로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못받을 돈이 여기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하고 같죠?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위원
그것이 곧 지방세의 조정액과 징수액에 대한 퍼센트를 떨어뜨리는 제일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네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17억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때요? 꼭 법에 따라서 나중에 5년이 지난 후에 소멸시키는 그런 방법 밖에는 없습니까?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금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못받을 체납액에 대한 정리노력을 나름대로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폐쇄기 이전에 한 40억 정도를 결손을 구세, 시세 포함해서 또 그 이후에 한 7억 정도 지금 구세를... 구세, 시세 포함해서 7억 정도를 결손.... 그동안 이 부분이 언젠가 한번 부의장님한테 꾸중을 단단히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받을 수 없는 세금을 가지고서 정기적으로 무슨 독촉장을 발급을 한다든지 또는 전화를 한다든지 전화할 때만 있더라도 결손 안하겠지만 도무지 행방불명이고 또는 사람을 찾아도 재산이 없는 사람, 도무지 가망이 없는 사람 것도 공무원들의 신분과도 연관이 되고 또 감사 나오면 아주 단골메뉴예요. 사무감사 때에 또 부의장님한테 또 혼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사실 이것을 꺼려했던 부분인데 제가 온 뒤로 전체적으로 한 50억 이상을 결손을 했습니다. 1년에 한 2억 하면 많이 하는 그런 일인데 이것은 앞으로도 제가 세무과장 있는 동안에는 하여튼 과감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추적을 하고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관위원
그런 부분에서 같은 구민으로서의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되겠죠. 꼭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단돈 1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구민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세무행정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한 과년도도 같은 겁니까?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이 부분은 조금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부과징수를 하는게 아니고 관련 실·과에서 세외수입은 9개 실·과가 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는 일부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쓰레기 수수료라든지 300원, 500원씩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실정이예요. 그런 것은 저희가 종용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받을 수 없다든지 또는 받는데 들어가는 노력이 경비가 더 든다든지 이런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하자 그런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관위원
지금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각 과로 나눠져 있는 그러한 세외수입이 많이 있어요. 물론 광고료라든지 아니면 무슨 지난 번에 보니까 구채매각수입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무슨 잡수입 이런 것이 각과로 나눠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구세수입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과년도로 넘어가서 있다라고 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그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그러한 부분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라고 하는 판단을 했어요. 본위원이 결산검사 중에도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이 이 세외수입입니다. 그런데 이 세외수입이 다음에 이월을 해서 어느 데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 때 이월이 되지 않고 바로 그때 당시에 징수과인데 징수과로 넘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금액이 공중에 그냥 떠 있는 상태가 몇 건 발견이 되었었어요. 그런 금액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도 좀 꼭 지적을 세밀하게 세무과장으로서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 것이 우리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죠?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보다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들쭉날쭉 했거든요. 또 그 중에서도 또 미수금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많이 있어요. 그것이 아주 악성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느 시간까지는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세무과장으로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 상반기부터 저희가 세외수입 확충과 관련해서 수수료 현실화, 지금 주민등록 초본 한통 떼는데 60원이라든지 인감증명하는데는 200원, 300원 한다든지 이런것을 80%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작업을 해 놓은 상태인데 물가인상 이런 것 하고 맞물려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가능해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봉투값 인상문제도 바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외수입은 세금하고 달라서 세금은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하천사용료라든지 도로사용료라든지 이익에 대한 반대수수료적 성격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 체납액을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실·과장이라든지 담당자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관위원
특히 그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쓰레기 봉투판매인데 쓰레기 봉투판매가 사실은 대단히 감소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똑같은 금액이 잡혀있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세수결함이 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직결됩니다. 그런것이 직결이 되면 결과적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인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놓고도 하지 못하는 전시행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단 1원 하나, 아니면 1,000원 하나, 1만원 하나라도 세수결함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세무행정이다, 꼭 목표를 많이 세워서 120%, 150%를 걷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그 목표에 따른 금액이 100% 정확하게 나와서 예산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확한 세무행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관위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문제 시스템은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돈이 없어 못내는데 카드 가지고 낼 사람이 있겠어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것은 카드로...
김영관위원
할부로 이용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김영관위원
그냥 현금으로 바로 100만원, 200만원 있는 사람이 카드 가지고 내지는 않을거란 말이예요. 단 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결국은 할부금융제도를 이용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카드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이 이 카드를 만들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별도로 만들어서 그 카드를 활용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3개월이면 3개월 이런 식으로 할부로 내도록 유도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위원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납세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과연 카드로 결재를 할 수 있는 것이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걱정스러운 얘기는 잘못하면 이것은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특수시책인데,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잘못하면 또 전시적인 행정으로 용두사미 격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이 부분 잠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한 데 사례를 분석해 보면 전체 납세자의 한 20%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납기가 경과되면 5%의 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용카드 이용수수료 보다 가산금이 오히려 더 비싼 그런 쪽으로 분석이 됩니다. 장기간이 되었든 단기간이 되었든 예를 들어서 또 500만원의 세금이 나갔는데 돈이 200만원 밖에 없다 이럴 경우 200만원만 지금 낼 수가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에 편법으로 저희가 받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카드를 활용하면.... 돈을 납기내에 납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관위원
전에 보면 일부 회사의 어음도 받았다가 그 어음이 부도 나서 못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세금을 어음으로 받아줬는데 그 어음이 부도가 나 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게 본위원은 자동이체를 해놨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씁니다마는 이 자동이체에 대한 홍보 대단히 강화해서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다니면서라도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단히 편리한 방법이고 구에서도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대단히 홍보차원에서 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러한 지방세 신용카드의 할부에 대한 제도도 우리가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재위원장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아까도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야 구정살림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한동안 금고가 다 되고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준다는 소문까지도 퍼졌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98년도 상반기 대비 취득세라든지 등록세가 이 만큼 많이 걷혔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갈증을 면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위원
그런데 98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고 건수가 많은데 여기에 총 9,035건이나 지금 압류해 놓고 이렇게 있고 또 금액적으로는 18억6,5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인데 이것들도 우리 세수결함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이것은 세수결함하고 직접 연관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헌주위원
연관이 없겠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못받아들이고 압류하고 있는데, 압류한 것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압류한 것 중에 보면 대부분이 부동산 건물이라든지 토지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직접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직접 공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 전문기관인 성업공사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헌주위원
그렇죠. 공매예고도 있고 봉급압류, 예금압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여기에서 예금압류라든지 봉급압류라든지 어떤 공매의뢰가 된 부분 같은 것은 바로 해결이 됩니다.
이헌주위원
부동산 압류도 340건이나 되네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그런데 부동산 압류의 경우가 저희 종합행정을 다루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할 때에 저희가 세금이 한 5,000만원 체납이 되었다고 할 경우에 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10억을 경매하면 10억 짜리 감정을 하면 지난 경우 심하게 떨어질 경우 4, 50% 정도 감정이... 그러면 5,000만원 때문에 5억원을 우리 관내 주민한테 손실을 끼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는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잘 안되는, 계속 미뤄지는 이게 빚쟁이 채권자는 대개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우리 세무과 세금 뿐이 아니고 은행이라든지 사채라든지 여러군데 연관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경매로 해서 지방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가 되면 채권자들한테 죽 홍보를 하는데 지방세 우선 대상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이 법이 지난 번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 것은 못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완전히 무재산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위원
부동산의 덩어리 가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지금 얘기한대로 경매처분하게 되면 그 부동산은 완전히 헐값이 되어 버립니다. 헐값이 되면 반의 반 값도 못받으면서 한 사람의 재산은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상당히 여기에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난 번에도 대두되었던 문제인데 우리 구청에서 받아들인 모든 세금을 어디에다 어떻게 예치를 하고 이자율은 얼마만큼 득을 보느냐는 얘기가 지난 번에도 거론되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은행이라고 했을 때 충청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은행들도 서로 예금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해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제2금융권은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때에도.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위원
지금도 역시 그런가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이헌주위원
그렇다면 나름대로 시중에도 여러 가지 은행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이윤이 높은 데로 예치를 해 가지고 운영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달라진 것 없어요? 지난 번에 지적사항도 되었었고 우리가 논의 사항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금년도 세입목표 2억7,500이었는데 상반기 중에 3억4,100만원 초과달성이 7,000만원 정도가 초과달성이 되었습니다.
이헌주위원
아니, 이자수익이야 이자 많이 넣으면 이자수익인데....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익 관련해서 연관되는게 구금고 운영문제인데 지난 번에 조흥은행이,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조흥은행이 대전충남을 근거지로 해서 본점이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연말쯤되면 구금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권자가 청장하고 직접 받게 되어 있는데 경쟁입찰을 하는 그런 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위원
그 얘기도 지난 번에 나왔던 얘기인데 작년 12월말경에 계약만료가 되니까 99년도 신년도부터는 그와 같이 한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에도 그런 답변이었었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입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여간 이율이 높은 쪽을 선택해서 예금예치를 해 보겠노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그대로 넘어간 것은 아니고...
이헌주위원
한 은행에 그대로 거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헌주위원
그 예금이자율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어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금이자율에 있어서는 현행 이자율이 탄력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점장이 대출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요.
이헌주위원
그러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지점장 재량권이 0.몇프로, 또는 본점에 누구 몇프로, 최대한의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받고 있습니다.
이헌주위원
이것까지는 서로가 합의가 되었겠지마는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시중에 은행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꼭 하나은행이어야 된다는 법도 없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디든지 이율이 높은 데로 예치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지난 번에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마을금고 문제도 나왔었고 했었기 떄문에 다시 거론하는건데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현재 지금 자금을 다루는 세무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헌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웅재위원장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재신위원
저는 근본적인 것 한두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93쪽에 보면은 공공기관등의 둔산이전과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자치구 세원감소 및 체납액 증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부동산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거래가 증가되어서 부동산에 대한 것은 증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이전으로 해서 자치세원이 감소가 되는 부분은 대개 어떤 부분이 감소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지금 검찰이라든지 또는 법원이라든지 KBS의 경우 여기에 있으면 사업소세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소세, 건물에 대한 사업소세 또는 직원에 대한 봉급에 대한 사업소세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봉급을 타면 소득세를 내는데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할, 주민세가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심재신위원
그것 말고는 다른 부분은 없나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심재신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환경개발 부담금이라든지 자동차세랄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아, 자동차세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세금하고는 좀....
심재신위원
그러면 금년에 자동차세가 우리 구청에 얼마 정도,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는 없겠지만 예상치라는 것이 있을텐데 어느 정도나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목표액을 지난 번에 수정을 했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시세인데 전체적으로 한 7억4,4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었습니다.
심재신위원
결과적으로 자동차세가 감소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사업소도 가고 등록세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빠져나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도심공동화하고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다가 젊은세대는 빠져나가고 노인양반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사람이 감으로써 자동차도 간다, 그러므로써 이게 공동화하고도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그 말이 맞을까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위원
인식할 수 있어요? 그에 따라서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게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부과를 해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심재신위원
그 세금 어디서 걷어들여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거기서...
심재신위원
아, 그것도 거기에서?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부과 징수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신위원
그러면 원천적인 것 하나만 여쭤보죠. 지금 세무과에 징수과가 없죠?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위원
그러면 각동에 지금 세무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죠?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심재신위원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 과장께서는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고도 생각을 해 보지마는 어쨌든 한번 묻고 싶어요. 동 기능이 전환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동에서 40:60으로 구청에 들어온다고 볼 적에 결론적으로 세무직 공무원도 구청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아까 세무 고지서를 나눠준다든지 이런 업무가 복잡한 것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말하자면 징수과를 부활하지 않아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그 부분은 초대 징수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생각을 했던 사항인데 징수하고 부과를 분리하는데에는 문제점이, 폐해가 더 크다. 우선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과업무하고 징수업무를 분리할 경우에 인력이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경비라든지가 중복되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은 상당히 낭비요인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신위원
그렇다면 다시 얘기하면 징수과를 다시 살릴 필요는 없다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과부서에 인력을 충원을 해서 부과부서에서 당해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징수까지도 책임지는 것으로 지금 국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저희는 직제를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심재신위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구 재정이 늘어나면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걷어들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것도 물론 컴퓨터랄지 이런게 있어가지고 잘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부딪혀서 일할 수 있는 데는 가서 해야 한단 말이예요.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세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자동차세 같은 것을 얘기한다면 미납된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미납 부분을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우리 단지내 같은 데 보면 동 직원들이나 이런분들이 와 가지고 보고서 이게 긴가 아닌가 확인하고 떼고 이러던데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도 무궁화3호인가 지금 인공위성을 쏘아올렸죠? 그래서 디지털로 해 가지고 장비가 현대화 해 가지고 그냥 사람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하든지 그런 디지털 기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도상에 자동차세는 자동차 관리법이 모법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부과적으로 자동차세는 따라가는데 자동차 관리법을 조금만 고치면 자동차세를 그냥 앉아서 전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번호판을, 자동차 번호판을 일련번호로 한다든지 그래서 갱신을 한번 할 때 세금 안낸 사람, 기왕에 체납한 사람은 등록을 안해준다든지 관리법에 한줄만 좍 기록하면 아마 앞으로도 자동차 탈 사람들은 전부 세금 낼거예요.
심재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타서 운행을 하다가 세금은 다 냈는데 운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팔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지금 자동차세법을 보면 등록원부상, 과세시점에 등록원부상에 등재된 자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팔아서 이전등록이 되었으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부과가 되겠지만 참고로 세법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인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조금 뒷쳐진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과세시점이 6월1일이예요. 상반기 6월1일인데 5월 한 20일까지 타다가 갑이 을한테 팔아서 을 앞으로 등록이 되면 을이 6개월치를 전부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인 경우 아파트에 무슨 전세를 한다든지 직접 사서 들어간다든지 15일, 내가 보름 살고서 나간다고 한다면 보름치 관리비는 내가 내고 보름치는 앞으로 살 사람이 내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자기네들끼리 해결이 되는데 지금 세법은 그런 쪽으로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또 그에 따른 문제가 또 있긴 있더라고요.
심재신위원
그러니까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해야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차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세금은 다 냈는데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면 이것은 뭔가 반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선처되어야 할텐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된다.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자동차세의 경우는 이게 형체가 불분명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재산 보유에 대한 세금도 아니고 재산보유 가치란 얘기는 cc가 높은 것은 더 많이 높은 율을 제공하는 것은 재산가치란 뜻이고 또 주행부분에 도로를 훼손한다든지 공기를 오염한다든지 이런부분, 이게 좀 애매모호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심재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주요업무는 각종 인허가신청, 진정서, 이의신청 등에 대한 유기한 민원서류의 접수 및 통제,제반문서 보존 및 문서수발, 제증명 발급 및 창구 즉결 민원처리와 호적 및 제적관리, 자원봉사자 체계적관리, 규제개혁 종합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원 17명에 현원은 과장을 포함하여 22명으로 5명이 과원입니다. 호적부책 관리는 호적부 1,338권을 포함하여 2,278권의 부책을 관리하고 있으며 호적인구는 34만5,844명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접수처리 실적은 총 4,893건을 접수하여 4,680건을 처리 완료하고 반려는 76건, 취하가 31건, 그리고 106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거동불능자 민원직배제 운영은 장애인 거동불편주민 1,108명을 대상으로 동에서 처리하는 민원을 접수처리하여 동 담당자가 직접 배달해 주는 제도로 4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친절배가 운동추진은 민원관련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자세와 대화요령 등을 총무국장 주재로 3회 실시했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1회 실시하여 총 4회 1,282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친절하고 상냥한 민원실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민원실 공무원 일상교육을 일과전 10분간씩 친절한 대민자세, 전화수화요령, 상냥한 인사, 대화요령 등의 실천유무를 중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 팩스민원 발급입니다.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통해서 민원서류를 발급 신청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하루 평균 23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호적업무 접수 및 처리실적은 출생이 2,697건을 포함하여 8,750건을 처리하였으며 호적 등·초본은 3만6,101건을 발급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민원실 공간활용 전시는 3회에 걸쳐서 작품전시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시하여 민원인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친근한 관청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98년도 문서정리 및 보존기관 완료문서 폐기는 현재 1만5,352건의 문서를 보관 중이며 지난 처리기간에는 1,956건을 폐기처분하였습니다. 무호적자 취적 지원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무호적자에 대해서 성씨와 본 창설허가를 13건 취적허가를 14건을 취적시켜 줌으로써 무호적자들이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등의 증명서 발급으로 학교, 의료보험 등 각종 수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수수료 지원액은 17만2,000원입니다. 호적업무 전산화 추진실적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3월16일부터 실시한 호적전산화 작업은 공공근로자 1일 22명을 투입해서 복사는 100% 완료했고 토달기는 79%, 또 입력은 6,527건으로 26.5%, 대사는 3만4,792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행정 규제정비 대상등 총 179건 중에 104건을 완전폐기하고 36건을 완화하고 39건을 존치해야 했으며 규제대상 중 58%를 폐지하여 전국 평균 30%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신고센타 활성화입니다. 규제개혁 신고센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중전화카드 1,000매를 구입하였고 부채 500개를 제작하여 유관기관과 단체, 또 구청 및 동 민원실에 비치해서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상반기 자원봉사 활동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20페이지 민원실 공무원 친절교육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배가운동을 전개하여 민원인을 내 가족, 내 형제 대하듯 친절과 정성으로 봉사하여 대민친절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일과전 친절교육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로 행정신뢰를 구축하고 친절의 생활화로 대민 친절봉사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민원실 공간활용입니다. 직원들의 취미활동과 동호인의 협조를 받아서 분기별로 한국화, 서양화, 서예 작품전시회는 물론이고 향토특산품 전시를 병행추진하여 민원인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작품의 감상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애향심을 고취시켜가면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전국 온라인 팩스민원은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전국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신청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로 1일 평균 230건을 처리하는 최고의 주민편의 시책으로 주민의 호응을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편의를 도모하여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거동불능자 민원직배제 운영입니다. 동에서 모든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장애인, 거동불편 주민에게 배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의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은 1,108명, 독거노인은 54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호적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실시하는 문자입력 방식의 호적전산화 작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2001년 본격 가동되는 호적 전국온라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하여 실직자 구조는 물론이고 호적업무 처리의 첨단화와 호적 전국 온라인 실시로 신속, 정확,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 또는 완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시켜서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126페이지 자원봉사 대축제입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194개 팀의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 중에서 우수 프로그램 단체와 올해의 자원봉사왕을 선정 시상하여 작은 봉사로 큰 기쁨을 실현하는 자원봉사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입니다. 자원봉사자 600명을 대상으로 10월 중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자원봉사자가 갖추어야할 기본 이론과 역할, 자세 등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도모하고 지역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자발적이면서 능동적인 자원봉사자의 정예화와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교통질서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지난 7월7일 민방위 교육장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2002년 월드컵 대비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질서의 생활화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일반봉사자와 학생봉사자를 함께 실시토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시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30페이지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실직가정을 위한 한가위 이웃사랑 나누기 행사입니다. 특히 명절날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송편 빚어드리기 실시로 서로 돕고 나누는 이웃사랑 실천으로 훈훈한 명절,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나누는 기쁨, 베푸는 보람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잘사는 새중구 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에 대한 일본어 교육입니다. 자원봉사 행정팀 김장한 강사의 자원봉사 활동지원으로 일본어 교육을 희망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의 소양능력 배양과 일본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의 보고를 마칩니다. 매우 미흡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웅재위원장
윤치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1쪽에 볼 것 같으면 김장한 강사가 일어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할 계획이십니까?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김성열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나요?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거기에 인원은 지금 16명 밖에 안나오고요?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김성열위원
여기에는 공무원들만 지금 나오는 겁니까? 일반 사람도....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아직은 일반인들은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조기에 하기 때문에, 아침 7시반부터 8시반까지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생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은 신청한 분이 공무원만 16명이기 때문에 이 인원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희망자가 있다고 한다면 윤과장께서는 이것을 신청을 받을 계획이십니까? 이대로만 유지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신청하는 분이 계시면 계속해서 우리 자원봉사과로 지원하셔 가지고 행정자원봉사팀에 소속된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요가 있으면 교육 해준다고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한장한....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김장한.
김성열위원
김장한 강사가 자원봉사 분이신가요?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자원봉사자입니다.
김성열위원
거기에서 자기가 이런 자원봉사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여기에 신청을 할 때에는 해 주겠다? 그것을 갖다가 홍보한 사항은 사실은 없죠, 아직?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우선 급하게 요청이 와 가지고 우리 일차적으로 구청 청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일본은 바로 우리와 이웃관계에 있는 나라이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라든지 일반 자원봉사원들이 앞으로 2002년 월드컵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어를 많이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일은 좋은 일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재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민원봉사실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이죠?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김영관위원
그것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민원실의 친절인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에 친절이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다고 보십니까?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요 직전에 민간인 평가단으로부터 평가한 결과를 어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많이 친절해졌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 미흡하다고 더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점은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항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첫째는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상냥한 미소를 안띄우고 사무적인 태도로 민원인을 대한다 하는 점하고 또 무뚝뚝하다 이런 두가지 사항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관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지금 꺼냈느냐 하면 민원실은 우리 중구청의 얼굴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민원실에 지금 오고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간단한 업무는 와서 보고 바로 가는데 조금 시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지체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위원이 한가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의자가 없어요, 뒤에. 민원실 앞에 있는 여직원은, 남자직원이든 여직원이든 의자가 없습니다. 바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오는 우리 구민은 고객입니다. 고객이 들어오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없어요. 전부 서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일어나서 대화를 시작해서 업무를 봐줍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어떤 지방자치단체, 지금 민원실에서 내가 가끔 봤습니다마는 시계, 모래시계를 놓고서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뭐 전시적인 것이고 의자를 치운 이유는 뭐냐하면 바로 친절해야 된다, 또 적극적이다. 그런데 실제 우리 민원봉사실은 대체적으로 거의 앉아서 우리 구민이 오는 것을 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의 분위기는 어떤 것이 더 좋겠느냐. 그래서 바로 시행은 안되겠지만 바로 들어오면 그때에나마라도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멘트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냥 앉아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는 것 보다는 일어나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다시 접수를 받는 그런 자세 같은 것도 한번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도로 민원실에 아직도 권위가 남아있다, 공무원들의 권위가 남아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웃에서나 또 우리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평가한 문제, 또 우리 평가서를 제가 읽어봤어요.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라고 하는 퍼센트가 약 60% 나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100%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관위원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접수 처리실적을 보니까 단순업무가 4,636건이고 복합이 257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 불가 내지는 반려된 것이 단순히 37건이고 복합이 39건이거든요. 이 중에 불가가 5건, 복합이 32건, 반려가 32건, 7건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불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의 법규에 위반되어서 민원이 접수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그렇죠. 허가조건에 미흡한 것을 보완토록 이렇게 했는데 보완을 도저히 못할 경우...
김영관위원
안되는 경우, 도저히 안되는 경우. 그러면 반려는 뭡니까, 불가는 그렇다고 하고 반려는 뭐예요. 다시 돌려 보내는 거예요?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반려하고 불가하고는, 불가는 법적인 제한이 닿기 때문에,
김영관위원
도저히 안되는 거고.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도저히 안되는 거고 반려는 보완을 불응할 때 또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제한에 관련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김영관위원
아, 행정적인 조치에 반하는 거?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김영관위원
그런 것으로 봐지네요. 취하는 아주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아, 본인들이 돌려간거고? 본인들이 냈는데 민원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상 본인이, 개인이 취하해 간 것, 걷어간 것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규제개혁에 대해서 추진을 가속도가 붙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25쪽입니다마는 지금 이게 규제개혁을 하기 시작한지가 한 1년 되었죠?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김영관위원
그런데 이 규제개혁을 하기 전에도 실질적으로 이거 그렇게 개혁하지 않으라고 해도 사실은 그 전에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못했던 것이 많이 있죠? 실제 주민생활하고 직결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미처 손을 대지 못했던 부분, 거의 정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규제개혁업무가 중요시 되기는 국민의 정부 들어서고 난 뒤부터 대통령의 의지로 중앙 공무원의 중앙개혁 위원회가 되어 있어가지고 각 중앙부처와 각 시·도 자치단체까지 규제개혁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법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전부 법전을 뒤져가지고 그 부분을 발췌해서 개혁을 하고 법규적인 개혁작업은 거의 완료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규제개혁 업무라는 것은 규제를 하는 측에서만 규제개혁 한다면 100% 다 될 수가 없고요, 규제를 받는 피규제자들이 이러한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규제개혁 신고센타를 설치하고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규제개혁 신고를 홍보한 주민한테는 그 개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 분한테는 전화카드, 크지는 않지만 인센티브로 전화카드 1개씩 드리고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부채를 500개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김영관위원
본위원이 느끼고자 하는 것은 어떤 성과적인 퍼센트 비율에 따른 어떤 목적을 갖다 놓고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여기 추진하는 목적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주민과 함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주민을 위한 규제개혁이 되어야지 공무원을 위한 규제개혁이 되어서는 안된단 말이죠. 공무원들을 위해서 뭐를 풀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한다라기 보다는 그것이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공무원들 일하기 쉽게 푸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아마 깊이 보셔야 될 겁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아마 중앙에서 대통령이 그러한 개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꼭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필요하지도 않은 그러한 인허가 사항이 무조건 풀려가지고 우리가 좋지 않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것도 사실은 있어요. 풀지 않아야 될 것이 풀려져 가지고 그런것이 눈에 많이 띄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직시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것은 또 규제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또 역행되는 그러한 문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의 안계시면 계속할까요?
유웅재위원장
예.
김영관위원
자원봉사자 문제인데 지금 자원봉사자를 지난 번에 1대 민선자치 때에 그냥 자원봉사회라고 했던 것을 지금 민선2기에 와서 자원봉사자를 팀제로 바꿨어요. 팀제로 바꾸고 나서의 지난 기존에 있던 것과의 장단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장점은 어디에 있어요, 장점?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팀제로 하든지 자원봉사회로 한다든지 이름에는 별 의미가 없고 다른 점도 없습니다. 다만 팀이라고 하는 것은 1기 때 자원봉사회라고 획일적으로 동에 1개의 회를 조직하다 보니까 회원이 20명 이상 일정한 숫자 이외에는 참석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원봉사회로 할 것이 아니라 팀으로 해야만 주민이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제로 조직을 하면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영관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팀제로 구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전문화죠, 전문화. 그렇죠? 이용팀이라든지 무슨 가정에 가서 도우미 팀이라든지라고 하는 그전에 있던 것과 다른 것은 바로 한가지 자기 전문분야의 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팀제이거든요. 그래서 팀제의 장점은 뭐냐하면 기동력하고 전문성,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독거노인들을 돕는다 그러면 이발, 미용팀이 또 가야되고 그 다음에 목욕시켜 주고 하는 이런 도우미도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은 팀제가 되었는데 그런데 전문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팀제로 구성한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전문성을 그동안에 제고시킬 수 있는 그동안에 전문화된 교육이 별도로 필요하다 그런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전문화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어느 동에 보면 무슨 이·미용팀 또 하여튼 무슨팀 무슨팀 여러 가지가 있죠. 있는데 그런 팀들을 우리가 전문화 시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명칭만 갖다놓고 있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을 꼭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그냥 모여서 흩어지는 자원봉사자, 또 모여서 좀 한다고 모여가지고 자기들 밥만 먹고 흩어지는 그러한 자원봉사자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간이 그분들이 지금 하고자하는 그 팀의 전문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문제 교육에 꼭 넣어서 그러한 역할, 자세, 이런 기본 소양 이런 교육을 실시하실 때에 그러한 전문적인 교육도 꼭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것이 좀 미비한 점 같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유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쉽게 끝날줄 알고 앉으시라고 안했는데 너무 질의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세워놓고 질의를 받아서... 자, 그러면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순철입니다. 삼복더위에 더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웅재 위원장님과 그리고 내무분과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5페이지입니다. 편안하게 잘사는 새중구를 위한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도약의 해를 맞아서 민방위재난대비에 완벽을 기하고 인력의 내실화로 민방위·병사업무의 통합으로 인력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재난발생에 신속히 대처해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의무이행의 자율화로 철저한 자원관리로 하고 지역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시비상 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빈틈없는 재난예방 행정으로써 재난발생을 사전 예방 방지하고 신속 완벽한 재난수습책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총력 민방위 재난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저희 주요기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국가비상대비 인력·시설동원과 민방위교육 훈련, 지역재난 예방 및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병역의무자 관리 및 예비군 자원관리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실과에는 정원이 1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7명입니다. 담당별로 보면 민방위 담당이 6, 병무담당이 5, 자원관리담당이 3, 안전지도담당이 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민방위대 현황입니다. 지역대 518개에 대원이 3만3,200명, 직장대 77대, 기술지원대 1대 해서 총 596대 3만9,52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입니다. 기본 신고망이 2,928, 특별관리망 12 등 해서 3,879개 신고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현황입니다. 자외선 살균기등 581개가 일반장비로 보관되어 있고 수방장비로써는 수방복, 수방화, 손전등 등 해서 1,659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장비입니다. 방독면 8,705개를 비롯해서 보호의, 탐지킷, 해독제, 제독제, 오염표지판 등 1만2,471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현황입니다. 먼저 대피시설입니다. 저희 대피시설은 총 6만4,892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확보가 584개소에 11만8,731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유량 대비 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저희 소유량은 6,474t만 있으면 되는데 현재 1만2,110t을 확보를 해서 소유량 대비 187%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 시설물 현황입니다. 도로시설의 교량, 기타해서 10개소, 건축물은 공동주택 129 등 총 28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대형공사장이 9개소가 있고 그래서 303개소를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력자원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2,824명이 있고 현역병 입병대상이 1,478,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233, 예비군이 1만4,336 등 해서 1만8,871명의 병력자원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민방위대 비상소집 훈련입니다. 지난 2월26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아침 7시에 596개대 2만8,668명에 대한 비상소집을 한 결과 100% 응소가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민방위날 훈련입니다. 매월 15일날이 민방위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 훈련종목으로써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한번, 그리고 사태수습 훈련을 7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된 장비는 소방차가 10대, 119 응급구조차가 7대, 앰블런스가 7대, 견인차 5대가 동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지난 3월부터 동절기는 안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내역입니다. 교육대상이 8,79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대원이 편리한 곳에서 받기 때문에 서울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자기네들이 통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 실시입니다. 지난 5월1일부터 다음 9월30일까지 5개월 간에 걸쳐서 총 49개대에 대한 정기 검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한 것이 지역 20개대, 직장 2개대 해서 22개대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9월까지 검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일제 점검입니다. 점검은 1월11일부터 1월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총 76개대 직장 59개대, 지역 17개대 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주 내용은 일반과 수방장비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방독면등 82종에 대해서 1만8,027점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해 주셨고 점검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제독제등이 지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도 903만6,000원을 들여서 해독제 40개, 제독제 119개, 탐지킷 35개 등 194개 그리고 방독면 358개를 새로 신규구입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 쓰지도 못하는, 기간이 지난 것은 교육용으로 쓰도록 저희들이 비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물 지정관리입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2월1일부터 2월27일까지 4주간에 걸쳐서 지정관리를 현재 확인을 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하고 대피시설 전수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급수시설 59개소, 대피시설 584개소 등 해서 643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피소가 부적합한 곳이 6개소가 있어서 해제를 했고 신규로써 1개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지난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 16일간에 걸쳐서 만19세인 금년 80년생을 대상으로 수검을 징병검사를 병무청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계획인원이 2,82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수검 22명을 제외한 2,802명을 수검을 했습니다. 현역병 2,333명, 보충역 342명, 제2국민역 59명, 병역면제 18명, 재검자 44명이 나왔습니다. 미수검 내역을 보고드리면 재감이 되어서 연기된 사람이 8명, 질병으로 1명이 연기되었고 국외유학 및 국외에 이주한 사람 5명, 그리고 행방불명자 8명이 있었습니다. 8명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소재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저희가 최우수 기관으로 대전,충남 지방병무청의 최우수 기관으로 지난 1월달에 저희들이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병력자원 관리입니다. 현역병 입영 992명이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2,879명, 공익근무 요원의 통지를 142명을 한 결과 입영이나 입주가 된 것이 3,272명으로 해서 응시율이 81.5%입니다. 미입영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역병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기가 115명, 통지 취소한 것이 97명 그래서 207명 등 해서 총 연기가 425명, 통지취소 291명, 미응소는 25명이 있는데 이것은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미응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90조 1항에 의해서 경찰서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동 병무행정 위임업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사유로써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병역법이 99년2월5일자로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이 3월4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동 병무행정의 위임업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된 시기는 7월1일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민홍보를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업무를 저희하고 지방병무청한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인수인계가 된 때는 6월30일자가 됩니다. 자기네들이 7월6일날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병무청으로 이관된 것이 제2국민역 편입자 명부등 5종이 되겠고 구청으로 이관을 받은 것이 병적부등 47종입니다. 그리고 예비군중대로 이관된 것이 예비군 편성카드 등 5종이 되겠고 폐기문서는 예비군 편성명부 등 해서 11종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병무행정을 다루기가 힘들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더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 시설물 지정관리입니다. 저희 재난위험 시설물은 남대전 종합시장과 한사랑 아파트 신축공사장 지정이 되겠습니다. 남대전 종합시장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노후건물이라서 일부 철근이 부식되고 또 전기, 가스 설비위험하고 대피통로가 협소하고 그래서 대형화재 사고의 발생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남대전 종합시장을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급수는 우리가 D급으로 판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랑 아파트는 신축공사장의 2개소가 터파기를 하고 되메우기를 안해 가지고 위험한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4월16일날 재평가를 해서 C급으로 했는데 이것이 되메우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위험시설물에서는 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남대전 종합시장만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중점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총 303개소를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계절별, 시기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방법은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건축물이면 건축과, 가스는 지역경제과라든지 또 안전공사라든지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점검실적은 총 18회에 65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누계숫자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는 지적된 것이 6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66건 중에서 52건을 현지조치 완료를 했고 나머지 14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건축보수가 7건, 가스설비 보수가 7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날은 계획에 의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위험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장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총 6회에 시설물 점검이 62개소 였습니다. 총 참여인원은 252명, 이것은 주민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여인원이 252명이었고 홍보물도 520매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주민대상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3월과 5월에, 3월에는 목동과 중촌동, 5월에는 대사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97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주 내용은 전기시설 취급요령 및 점검내용과 소화기의 사용 및 관리요령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 대상시설물 재평가 실시입니다. 2월부터 3월까지 총 303개소에 대해서 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시설물로써는 교량, 터널, 유원시설, 유원시설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축대, 옹벽 등이 되겠고 건축물로써는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대형공사장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건축사등 전문가 및 해당부서와 합동으로 하고 점검을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주 평가사항은 시설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상태 여부와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파악해서 현 사용요건에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한 곳이 302개소, 불안전한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남대전 종합시장이 현재까지도 불안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총 59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15개, 자체지원이 15, 공공기관에서 자체로 한 것이 13, 민간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방시설이 22개소, 미개방시설이 37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검사결과 적합한 것이 35개소, 부적합 한 것이 개방시설이 7개소, 미개방시설이 17개소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인당 하루에 소요량이 물이 25ℓ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개방시설이 22개소 중 7개소가 부적합한 것이 나왔는데 7개소는 수질개선이 불가능한 것이 4개소가 있었습니다. 시용, 범골, 중촌, 용머리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수질개선이 가능한 곳은 3개소입니다. 선화 푸른공원하고 대흥 현대아파트, 목동 현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시설관리 추진현황입니다. 그동안에 3개소, 유천동에 있는 마라본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전기 이입공사와 대흥동 현대아파트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수중펌프 그 다음에 당대공원에 있는 것이 PVC파이프를 연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당초 예산에 300만원이 있었는데 거의 다 집행이 끝나고 지금 45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2/4분기 수질검사의뢰는 비상급수시설에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내려 왔습니다. 다음은 지역재난관리 계획수립입니다. 계획의 근거 및 성격, 재난관리대책, 그 다음에 재난유형별 동원계획등을 주 내용으로 해서 재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 상황실 운영입니다. 24시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관리 그동안에 한 것은 45건이 있었습니다. 화재가 40건 있었고 산불이 3건, 그리고 교통사고 1건, 익사가 1건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구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개최입니다. 3월26일날 3층 회의실에서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재난관리 계획 및 재난관리 대비 도상연습에 대한 추진협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누설탐지기를 배부를 했습니다. 지난 2월9일자로 7개동에 각동당 1대씩 가스누설 탐지기를 배부해서 필요한 분이 있으면 하시라도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267가구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재원은 97년도 재난관리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때 시상금으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574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 시설물 전산입력입니다. 자료조사를 3월30일까지 마치고 전산입력을 5월30일까지 끝을 맺었습니다. 백화점 3개소 등 총 56개소에 대해서 입력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용은 전경사진과 건축물 관리대장, 그리고 층별평면도, 소방시설 현황도 등을 입력을 했습니다. 비상시에 유용하게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의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입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총 7,51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5년차까지, 민방위대원 5년차까지 교육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4년차 대원까지만 교육을 합니다. 저희 민방위교육장에서 소양교육 2시간, 실기교육 2시간 등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대원들의 최대한 편의를 위해서 주간 및 평일교육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야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병행실시하는 본 을지연습은 기관별 핵심과제 선정 연습으로 전쟁 대비 질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민·관·군 협조하에 전쟁수행체제를 확립하고 시민에 대한 안보의식을 고양하는데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 구의 핵심과제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서대전육교 피폭시 응급복구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을 핵심과제로 해서 실시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호남선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계룡대등 주요 군사요충이 있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동서간 단절이 됨으로 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혼란을 초래 했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있어서 서대전육교 피폭시 응급복구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을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금년도 을지연습을 보다 실질적인 그런 훈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민방위시설물 관리입니다. 현황은 전에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관리책임자 지정은 동장이 정으로 해서 부가 담당자 해서 동장은 월1회, 담당자는 주1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자체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1회 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어써징입니다. 공기청소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2년에 1회 공기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839만9,000원을 들여서 에어써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2000년도의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입니다. 자격,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주민등록표 등에 의한 서면조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겠습니다. 추진은 7월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입니다. 조사는 동장이 주가 되어서 실시합니다. 현재까지 자원은 5,481명입니다. 유사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사작전 및 지원과 정부 기능유지 및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병력자원 관리내실화입니다. 하반기에 현역병 입영이 20회에 605명,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6회에 91명,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14회에 3,616명이 소집이나 징집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를 해서 기피자 없이 100% 응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재난대비 도상훈련입니다. 재난관리 능력의 배양을 위해서 총체적 연습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예방, 수습, 복구관련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구축으로 연습효과를 제고하고 연습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검토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10월 중에 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합니다. 이것은 재난상황 메시지에 의해서 도상연습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 수습, 복구 등 재난관리 능력향상 도모와 도상훈련을 통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156쪽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화재취약지 주민대상 안전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과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대상은 9개동입니다. 내용은 화재발생시 장비사용 및 행동요령, 가스누설시 응급조치 및 안전관리요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10월과 11월 중에 일정별로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 대상시설물 즉 303개소와 기타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은 해당실·과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반편성을 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수질검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정 공기청소 에어써징이라고 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 약품교환과 개방시설 안내표지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60쪽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민방위대 휴일 및 야간교육을 하반기에도 실시하겠습니다. 실시시기는 10월 중으로 주간 1번, 야간 1번, 주간은 휴일날 하는 겁니다. 평일 및 주간교육의 어려움이 있는 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상반기는 이미 보고드린대로 2회를 한 바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민방위 대 대원의 생계활동을 지원하고 민방위 교육의 참여의식을 제고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현역장병 위문서한문 발송입니다.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1,478명에 대해서 위문서한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역의무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피자 발생억제 및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자료전산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물은 설계도면 및 각종 시설재원의 전산입력입니다. 설계도면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답사해서 작성 입력하게 됩니다. 동원자원입니다. 기관, 단체, 용도별 내역의 체계적 분류와 전산입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은 이미 아까 끝난 사항입니다마는 6월달까지 입력이, 5월30일까지 입력을 완료해서 다음부터 어떤 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비상구라든지 또 화재가 났을 때에는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신속한 그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산화 사업을 이미 완료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웅재위원장
강순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강순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병무청 최우수 기관으로서 표창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성열위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성열위원
140쪽에 말이예요. 민방위장비 일제점검 있죠? 점검기간이 99년도 1월11일부터 1월30일까지 점검을 하셨다는데 이 점검을 하신 결과 1만8,027점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비품과 쓰지 못하고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 비품이 거기에서 나타났습니까, 안나타났습니까?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부는 나타났었습니다. 사시는 지역이나 직장대에도 아까 말씀드린 해독제나 제독제 등이 비치되어야 되는데 많이 없었고 저희가 가져온 것 중에서 저희들 있는 것부터 우선 고쳤고 방독면 같은 경우는 콧털마개라고 하나요, 그게 있습니다. 그런것을 일부 교체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이게 어떤 재난이 닥쳐올 때 이 장비라든가 이것만 믿고 있다가는 어떠한 화를 당할지 모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장비에 대해서 점검의식을 철저히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쓸 수 있게끔 비치를 해야 하고 쓰지 못할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을 해야지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인명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일제 점검을 하셨다고 하기에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검도 형식적인 차원에서 점검을 한다 하면 그게 큰 문제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정부청사에서도 화재가 발생이 되었는데에도 거기에 소방시설의 미비점 이런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때에 국민들이 관이나 또는 어떤 정부기관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관계라든가 꼭 필요한 것은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것, 못쓰는 것을 구별하고 또 부족한 것은 자꾸 보완조치를 하고 보강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방독면을 358개를 구입했습니까, 신규로?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성열위원
그러면 방독면이 총 지금 쓸 수 있는 것이 몇개나 됩니까?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통계를... 문서로 소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서면으로써 방독면하고 말이죠, 제독제도 금년도에 194개를 구입하셨죠? 제독제.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독제 ‘등’ 자가 빠졌는데요. 제독제는 119개입니다.
김성열위원
제독제는 119개이고?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다음에 해독제가 40개.
김성열위원
해독제가 40개이고,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다음에 탐지킷이 36개입니다.
김성열위원
이것을 꼭 서면으로 좀 한번 각 동별, 또 위치 보관장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관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열 위원님께서 화생방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화생방장비가 부실하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방독면이 민방위대원에 1인당에 하나씩을 지급하는 것을 원래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영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5% 정도 되어 있네요. 8,705개이면. 민방위대원이 3만9,529명이고 그러면 한 25%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계획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면 벌써 이게 100% 되었어야 맞는 것인데...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작년도부터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김영관위원
작년도부터예요?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영관위원
그러면 올해에 25%, 그러면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부족한 겁니까? 부족한 것 같은데...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김영관위원
그렇죠? 부족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방독면이나 화생방 장비 같은 것은 5개년 계획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100% 완료되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영관위원
하여튼 의회에서 협조를 해 드릴테니까 화생방 장비나 기타 장비 준비하는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민방위 장비의 현황에 보면 일반장비가 종합으로 581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숫자는 많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메가폰이라든지 완강기라는게 이게 사다리 아니예요, 사다리?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줄사다리.
김영관위원
줄사다리. 그런것 들것, 앰프 이런것을 가지고 숫자가 다 차여지는데 실제로 일반장비 같은 것도 우리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었을 때라든지 지역이 어떤 특수한 지역에 재난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사실 이 장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씩 갖고는... 그냥 비치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 같은데요.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은 지역단위로 있어도 막상 급할 때에는 거리가 떨어지면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김영관위원
원한다면 잠수셋트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외선 살균기라든지 완강기, 삼각대, 이동발전기, 착암기, 유압절단기, 자동톱 이런 것은 동에 하나 정도 있어야 우선은...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급한대로 필요하죠.
김영관위원
급한대로 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건의를 좀 해 보시든가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 더 급한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방독면이 우리가 직장대원들은 각 직장장이 사도록 되어 있고 지역 민방위대원 1인당 방독면 1개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5개년 계획을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계속 깎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에서도 조금씩 보조는 해 줍니다마는 1년에 100개 정도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어림도 없고...
김영관위원
올해는 좀 몇개 마련했죠?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김영관위원
아니, 글쎄.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셔 가지고 한 1,000여만원 이상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 제독제 등이나 방독면이나 일부 구입해서 그동안에 못쓰던 것은 교육용으로 쓰고 새로운 것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방독면이라도 우선 추가로 구입해서 보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대로 지금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장비 관계는 그 다음에 한번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위원
아무튼 다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화생방 장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모로 좀 해서 이것 장비,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데 하여튼 노력을 해 봅시다.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관위원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지정된 것 아까 보니까 있는데 여기 142페이지에 보면 한사랑 아파트는 시공회사가 결정이 되어서 해소가 되었고 지금 남대전 종합시장이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몇년째 이렇게 내려오는지 잘 알고 계시죠?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영관위원
계속 D급인데 일부 노후되어 가지고 철근이 부식하고 전기, 가스설비 가 보면 아주 대단해요. 가 보면 대단한데 그리고 불이 나도 시장쪽으로, 시장이 형성되어서 그 쪽에 화재가 난다고 하더라도 아마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시장 통로가 거기로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불 끄는 자동차 같은 것이, 소방차가 거기로 진입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시간 안에 가스통이 폭발을 하고 이러면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1대 때 의회부터 시작해서 2대, 3대 때 계속 이 문제에 최고의 위험한 시설물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 없어요?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이것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김영관위원
관심만 가지면 뭐하냐 이 말이예요.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 전기나 가스 일부를 놔서 일부 선도 고쳐주기도 하고 시 단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지난번 때에도 우리 한윤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면서 이것은 이전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해 주셔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영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책안에 대해서 우리 해당 구청에서 뭔가 좀 안을 내서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 이것은 이 쪽에 있는 분들한테 거기 뭐 동사무소나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맡길 일이 아니더라고요. 또 이 분들이 그럴 능력이 없어요. 가 보면 3평, 4평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2층 막 이렇게 해 놓고 짓고 사는데 그 분들한테 얘기하면 아이고, 나 좀 제발 잡아 잡수십시오, 하는 얘기 밖에는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 시설물로 인해서 주위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시에서 관심만 갖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우리 구에서 해결을 못하면 시에, 시에서 못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무슨 방법을 내놔야 될 것 아니냔 말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좀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관계 부서하고 관계 광역시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정기회의가 있을 12월까지 어떻게 조금이라도 진전되는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리고 직접적인 건물관리나 이런것인데 업무를 피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안전관리나 이런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질적인 것은 건축과가 하는데 관계부서와 협의를 다시하고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김영관위원
내가 지금 우리 과장님 보고 일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방적인 차원은 다 하고 있지만 이게 예방 갖고는 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근본적인 대책. 그게 문제인 것이지 예방은 뭐 매일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마는 그 이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난, 재난사고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예방차원이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뿌리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것이 지금 187% 상당히 퍼센트 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은 확보량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상급수시설이 두가지이거든요. 하나는 음용수이고 하나는 생활용수. 그런데 지금 생활용수의 양과 비상급수의 양을 구분할 수 있나요?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라면 뭘 말씀하시는지....
김영관위원
아니, 지금 용량이 전체적으로 비상급수 확보량이 1만2,110t이거든요, 총계가. 이 중에 음용수로서의 가능한 것은 몇t 정도 되는가, 음용수로서의 가능한게.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음용수 이게...
김영관위원
왜냐하면, 잠깐만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59개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요. 있죠?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영관위원
그 중에 22개가 있습니다, 지금 개방한 시설이. 개방한 시설이 22개가 있는데 미개방 시설은 음용수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적합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요. 지금도 그 옆에 보면 검사결과가 나왔는데요.
김영관위원
아, 35군데 정도는 있네요. 그런데 개방시설 22개소 중에서 7개는 부적합하다고 밑에 되어 있단 말이예요.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개방시설 중에서.
김영관위원
그러니까 각 시설물 마다 용량도 다르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음용수로서의 적합한 수량이 과연 우리 중구 관내에 몇t 정도 되느냐 하는 거죠. 음용수로써의 몇t 정도,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보면 되니까. 음용수로써의 가능한 것은 몇톤 정도 되느냐.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이쪽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관위원
그게 왜 중요하냐면 1일 소요량이 25ℓ인데 그 중에 식수가 4ℓ이고 생활용수가 21ℓ예요. 그러면 4ℓ의 식수가 과연 우리 중구민이 비상사태가 발생되었을 때에 이 양을 이 시설을 가지고 식수로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생활용수는 상관없이. 그것이 가능하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계산은 정확하게 안해봤습니다마는 동별로, 장소별로 나눈 양을 봐가지고 그 양을 전체 인구하고 비례해 보자 그런 말씀인데...
김영관위원
그렇죠. 1일 채수 총량이 얼마인데...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충분한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계수적으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현재 100t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비상 그런 시기가 길어지면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식수시설이 과연 충분한가 라고 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지고 그것 한번 검토해서 해 봐주세요.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영관위원
특수시책 중에서 지금 뭡니까, 160페이지 하반기 민방위대 휴일 및 야간교육 같은 것 대단히 좋은 제도이거든요. 아주 대단히 제목으로 봐서는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지금 어떻게....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물론 행정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하고 있거든요. 구보도 하고 있고 동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이 중구 사람이라고 해서 전달은 저희들이 하지만 아무데나 가서 편하게 서울 가서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민한테만 홍보만 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관위원
이런것은 어때요? 지금 민방위교육 소집통지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개개인한테로.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영관위원
개개인한테 보낼 때에 뒷면에 인쇄를 하든지 아니면 인쇄가 안되면 별도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죠. 도장을 찍는다든지 할 때에 우리 중구에서 훈련을 받을시에는 이러한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김영관위원
그러면 신문 같은 데는 안내도 상관 없는거지.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왜 그러냐면 그게 어려운 것이 그 날짜를 사전에 정해가지고 지금 정해서 예를 들어서 10월20일날 하겠다 라고 결정되어서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각 교육을 5개 구청 전부 하기 때문에 그것을 봐가지고 끄트머리 얼추 되어서 얼마쯤 남았으니까 야간교육을 하자, 이 시간을 맞추자 해 가지고 구별로 틀리게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날짜를 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김영관위원
미리 날짜를 잡으라는게 아니고 이러한 제도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전화번호 적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인하고 재난관리과의 담당부서하고 연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관위원
그러면 별도로 홍보할 필요가 없는데,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좋은 제도가 하여튼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우리 구청내에 구조조정이 아마 월요일 쯤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상부로부터 우리 중구청 내에 한 과를 줄여라 하는 하달이 있는 모양이예요. 그 얘기 들었습니까?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상을 통해서...
유웅재위원장
그런 것 같죠?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유웅재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애라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이것은 없애서는 안된다 할 적에 그 중요점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는 민방위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웅재위원장
그러니까 왜?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만 민방위과는 한번 자원관리도 그렇고 민방위업무가 굉장히 중차대 하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중앙단위부터 또 저희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구가 없어요, 다른 부서라도.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어떤 의견을 얘기할 수도 없고 정책적이라든지 또 전체 구를 봐서 가장 타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조절할 것이니까 저희들은 수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유웅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철
강순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유웅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세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오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