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등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99년 상반기 아쉬움과 하반기 추진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아쉬움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욕구에 맞는 지원이 미흡하였고 실직자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민간참여 복지확산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로는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여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복지참여 촉진과 효율적인 복지체제 확립을 위하여 중구 한가족 돕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복지대상자 DB구축을 하고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지원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방법의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하고 고실업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간 고용정보 DB 구축과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하여 여성발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방향은 새로운 복지시책을 개발하기 보다는 추진중인 시책을 알차게 추진하는데 총력을 집주할 계획입니다. 22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일반현황은....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235페이지입니다. 9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계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250가구 1,956명으로 이중 일반거택보호대상자가 882가구 1,215명이고 한시적 거택보호대상자가 428가구 741명입니다. 지원내역은 생계보호비 10억6,010만7,000원 등 19억6,497만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번째, 어려운 가정 자녀돕기 운동추진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을 256명에게 1,996만8,000원을 하여 점심을 먹도록 하고 중고등학교 수업료를 598명에게 2억7,757만9,000원을 지원하여 학업을 계속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이사지원입니다. 무료 이삿짐 지원창구를 17개 동에 설치하여 자원봉사 339명을 활용, 차량지원 71건 등 73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저소득층 자립자금 지원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12세대에 8,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세자금 융자는 77세대에 5억2,050만원을 지원하여 영세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특별 취로사업 실시입니다. 3월부터 6월말까지 3만1,679명이 참여하여 6억2,582만8,000원의 예산으로 소하천 정비 등 55개 사업을 실시하고 2단계 사업은 8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섯번째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기독교, 중촌, 성락사회복지관 등 3개가 있습니다. 이곳에 2억3,866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일곱번째 노인공경 사상 함양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여덟번째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경로당 운영비 6,080만원 등 7,625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분들이 마음놓고 씻을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아홉번째 노인생활 안정지원은 경로연금, 교통수당, 노인 안부살피기, 요구르트 제공과 경로목욕권 등에 11억372만2,000원을 지원하여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열번째 노인복지 증진 및 환경개선입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은 중촌동, 문창동에 운영해서 1,050만원을 지원하여 점심을 거르는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한 바 있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 4,018만원을 지원하여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115명에 대하여 상담, 가사, 건강 사업등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경로당 환경정비는 용두동 어덕마을 경로당 등 6개소에 800만원으로 보일러 및 지붕을 보수했습니다. 열한번째,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보조수당 216명에 5,842만3,000원 등 6,884만5,000원을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두번째 가정의료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혼인예식장 18개소, 장례식장 5개소, 혼인상담소 26개소 등 49개소가 있습니다. 49개소에 대해서 3월15일부터 3월25일까지 10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무단 폐업 2개소는 영업폐쇄 조치하고 신고증 미비치 등 4개 업소는 지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열세번째 모부자 가정 및 보호시설 지원입니다. 모부자 가정 지원은 학비, 양육비 등 133명에게 2,635만1,000원을 지원하였고 모자보호시설 운영지원은 9,443만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모부자 복지기금 지원은 13명에게 1,396만8,000원을,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은 YWCA 여성의 쉼터 성폭력 상담소 등 2개소에 2,671만7,000원을 지원하여 모부자 가정 및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세대의 자립기반 조성 및 성폭력 범죄 예방으로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열네번째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주부교양대학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1개월간 운영하여 190명이 참여하였고 열린 여성대학은 5월10일부터 6월2일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우송정보대학과 협의하여 개강운영하였으며 여성주간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과 여성포럼을 1회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중구여성단체협의회를 5월14일에 11단체 3,823명을 대상으로 구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동거부부를 위한 합동결혼식을 5월27일 충남예식장에서 8쌍을 실시하는 등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열다섯번째 잉여식품 나누기 운동전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열여섯번째 저소득층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 외 1,502 병·의원에서 2만150명이 수진해서 진료비로 25억5,026만9,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열일곱번째 99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99년1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 연 5만3,321명이 참여하여 재활용품 선별사업외 14개 사업을 실시하고 15억5,365만2,00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99년4월6일부터 6월30일까지 연 8만6,429명이 참여하여 숲 가꾸기 사업 외 35개 사업을 실시하고 23억8,314만5,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7월12일부터 26억여원의 예산으로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외 61개 사업을 1일 1,761명을 투입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열여덟번째 고용촉진훈련 실시입니다. 3개 과정에 생보자,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주부, 전역예정 장병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 그래픽 디자인, 정보처리 등 30개 직종에 중앙토목학원외 60개 기관에서 890명을 위탁하여 663명이 교육중이며 124명이 입소치 아니하였고 90명이 중도탈락하여 1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훈련비로 17억9,000여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열아홉번째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은 청소년 어울마당은 5회에 860명, 청소년 가족 하이킹 대회는 1회 300명을 실시 청소년의 놀이공간과 프로그램 제공으로 21세기 청소년상 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스무번째 어려운 청소년 지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중촌동, 산성 종합유통 2층, 부사동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2회 15명에게 536만9,000원을 참사랑 나눔 운동 전개는 29명에게 580만원을 소년소녀 가장 세대 6세대 9명에게 월 5만원씩 2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번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내용 홍보를 위하여 홍보전단 제작을 1만매 하여 위생단체, 음반비디오업자, 시민에게 배부하고 캠페인을 26회 817명이 참여하여 실시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의뢰는 38건에 730만원을 하였습니다. 22번째 어린이 복지증진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1만명을 대상으로 610만원의 예산으로 뿌리공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23번째 청소년 보호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자녀안심 중구협의회 2회에 걸쳐 819만원을, 푸른 꿈 한마음 어머니 봉사회는 1회에 걸쳐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4번째,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운영비를 23개소에 3억9,895만2,000원 등 4억2,477만4,000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영유아 보호 및 보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9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신규 및 확대된 차상위 저소득층 조사, 무료급식소 확대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차상위 저소득층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25만가구 67만명의 저소득자에 대한 추가 보호가능성이 있음으로 대상자를 사전에 조사하여 법이 제정공포될 경우 즉시 보호할 수 있는 체제구축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7월1일부터 11월말까지로 조사대상은 법정 생활보호를 신청했다가 선정기준 초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결식아동,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지방세, 의료보험료, 임대아파트 관리비 체납자, 가구원 소득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가구, 조사방법은 방문면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연금공단 소득조회 등 서면조사를 병행실시 하겠습니다. 조사의 결과 처리는 현행법정 보호요건 해당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즉시 보호하고 현행 법정 보호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차상위 저소득층 통합관리 카드를 작성 별도 관리하고 있다가 보호제도 확대시 즉시 선정 보호토록 할 계획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무료급식소 확대운영입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는 중촌, 문창 효심정이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중촌동 영구임대 아파트하고 용두동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중촌동 영구임대 아파트하고 용두동 경로식당에 대해서 시비에서 중촌동 영구임대 아파트 중촌 사회복지관에는 매주 목요일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33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다음에 용두동 경로식당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한기, 혹서기 한달씩 두달을 제외하고 지금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시비에서 420만원을 지원해서 계속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입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이 폐지되고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 99년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에서 설정운영하던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변경 지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청소년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부칙 제4조 제3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업무추진 부서가 중부경찰서에서 저희 중구청으로 7월1일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은 청소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유천동 301, 329번지 일원에 현재 600m에 걸쳐서 제한구역으로 돼 있는 것을 통행금지구역 변경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통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내판 설치 및 도로명 표시를 8개소에, 출입감시 처소설치를 1개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입청소년 위반업소 조치는 출입청소년을 통행금지구역 외로 퇴거조치하고 청소년 출입허용 업소는 사직당국에 고발 및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중구 선화동 137-8 대훈빌딩 2층에 130평의 규모로 인터넷 부스, 다목적홀, 열린 도서실, 공연 연습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2억5,000만원이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월부터 9월말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함으로 참여발표 체험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1실직 가정 보살피기 운동전개입니다. 지원대상은 실직가정으로 가구원 월소득이 23만원 이하인 가정과 전세 2,000만원 이하인 가정으로 추진방향으로 구산하 공직자가 앞장서 실천하고 점차적으로 범구민 운동으로 확산 추진하여 실직가정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실·과·소·동별로 1실직 가정 이상 결연하여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결연실직 가정이 취업 등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실직가정으로 변경해서 결연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방법은 성금, 백미 등 기초생계지원과 실직자 자립을 위한 각종 자금융자 알선 및 취업 등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실직가정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를 마련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보고 드린 99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은 저를 중심으로 전직원이 혼연일치가 되어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인정합니다. 또 열심히 하시는 것도 인정합니다. IMF 이유로 인해서 사실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무부서로서 일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여건이 어려운데도 분투한다는 그 자세는 중구 구민이 서로가 믿는 행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훈련생에 대한 직업 훈련에 대한 사항을 얘기합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는 홍보부족이 좀 덜된 상태인데다가 또 그 지정된 학원에서 무차별하게 학원생을 등록하다 보고 자기 자질에 맞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다 보니까 중도탈락자도 많고 또 이수자가 아주 형편없이 한 30% 정도의 그런 중간이탈자가 나오는 사항을 볼 때 참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업무를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98년도 것을, 99년도 것은 아직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구요, 98년도에 저희가 1,233명이 입소해 가지고 92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중도탈락이 284명이기 때문에 약 20% 정도가 탈락을 했습니다. 중도탈락을 유형별로 보면은 다니다가 취업한 분도 계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신청을 할 때 본인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그 사람들의 경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선별을 할 계획입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 관계를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모학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교육생들의 실태상황하고 또 교육생들이 앞으로 이수해서 결실 맺을 수 있는 단계, 또 교육사항에 교육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또 교육에 대한 열의 이런 사항을 한번 해 봤더니 좀 깜짝 놀란 사항이 하나 나왔어요, 조사관계에서. 자기가 교육훈련을 일단은 어떻든간에 타의가 됐든 자의가 됐든간에 훈련에 임하게 되면은 거기 기준에 의해서 열심히 배워서 다시 수양을 해서 다시 재충전해서 출발한다는 그런 의도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미흡한 사항이 많이 나와요. 본인들 자신이, 자신들이 참 끌려가는 이런 상태로 하다 보니까 과연 결실이 맺어질 수 있었을까, 또 우리는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는 교육생이 몇명이고 이수자가 몇명이고 했다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취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98년도에 순수하게 저희 고용촉진훈련을 받고 그 분야에 지금 취업한 사람들이 한 15% 정도 됩니다. 다른 분야에 취업한 것 말고 그 분야에 취업한 분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치가 조금 높네요, 10% 미만으로 돌더라구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고려해 봤더니 놀랍게도 본인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서 할려고 그런 게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중도에 탈락을 할려고 여기 수치상으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탈락할려고, 자기가 바꿀려고 이런 것도 노력을 시도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학원에서는 그것을 아예 용납을 안해요. 왜, 학원에도 수익성 관계가 문제가 되는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 대한 적성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다시 뭔가를 바꿔서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안됐더라구요. 그 사항 관계는 한번 학원하고 대화를 해 보셨어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간격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일단 어느 분야에 교육을 들어 갔다가 적성에 안 맞으면은 타분야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고용촉진훈련이 일단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3개월 과정이든 6개월 과정이든 1년 과정이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 다른 과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기간이 안 맞을 뿐더러 그 사람이 그쪽에 또 T/O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학원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 당초에 자기가 들어간 데에서 교육을 끝마치지 않고 그만 둘 때는 그냥 중도탈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노동부에서 국비를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마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수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 우리 실업자들이 얼마만큼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바람직한 것은 그 교육을 마치고 그 분야 취업하는 것이 최고 바람직한 거죠. 그러나 자기가 현재 받는 것보다 다른 직업을 취할 수 있을 때는 그때는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분야에 취업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5% 작년에 1,200명 정도가 들어 가 갖고 약 한 150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같은 분야에 취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좀 다른 사항이예요. 원칙은 고용촉진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생활환경이 또 바뀌어졌고 여기에 적응하기 위한 예비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 분야에 양성시켜서 빨리 전환을 시켜줄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입니다. 과장님 생각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예요. 이런 사항에서 되다 보니까 노동자에 대한 근로취업도 우선이겠지마는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의 생활환경을 바꿔 주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대단위 사업자체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해오는 과정에서 이수자가 10% 미만되는 사항이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부사업이다 그런 사항도 있지마는 가급적이면은 구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 줘야 되요. 그 이유는 우리 구민에 대한 실직자에 대한 것을 좀 뭔가가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안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본 대안책으로는 첫째, 우선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떠 맡기지 말고 좀 한번 대상자를 선정을 했을 때는 직접 일문일답으로 해서 그 사람의 적성과 능력 이런 것을 판단해서 거기 적합한 사항을 좀 취해 줘야 되겠고 두번째로는 이수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는 사항이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의 대화의 장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대화의 장이 되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가짐을 털어놓고 할 수 있는 따뜻한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세번째로는 대안책으로서의 활성 촉진책으로 해서 취업에 대한 양성시킬 수 있는 우리 관내에 좀 더 개발을 해서 그 사람이 나와 가지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마는 우리 사회복지과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과정에서도 효율적인, 극대화된 효율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가 변화가 되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지마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옛말에 그대로 좀 나을 수 있는 생산적인 생각을 좀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분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하는데 화재, 전기, 가스 등에 대한 관리분야에 말이죠, 담당자분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몇페이지....

아니, 246쪽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에 보면 말이죠, 그 화성 수련원 참사를 계기로 해서 화재예방과 전기, 가스 등 안전 관리분야에 중점을 둔다고 했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전기 분야에, 또 가스 분야에, 그런 분들입니까?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 청소년 수련원에서 먼저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다행히도 청소년 수련원이 한곳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 관내는 복지시설이 사회복지관이 3군데, 어린이 보육시설이 82군데, 노인경로당이 102군데, 청소년 공부방이 4군데, 여성복지시설 1개가 있고 이중에서 야간에 있는 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많은 인원이 있는 곳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점검반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하면은 저희 지역경제과 하고 환경보호과 가스 전문직이 세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장수마을하고 건축분야에 또 전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건축직은 따로 또 있구요, 그래서 전기직, 다음에 가스, 우리 건축직을 같이 묶어서 저희가 점검을 실시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가스 관계는 저희가 가스안전공사하고 전기 관계는 전기안전공사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쪽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고 하니 일단은 그 담당자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전부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교육기간도 있으니까 교육도 받고 또 그런데, 꼭 지금 화재가 나서 화재나 전기, 가스로 인해서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있을 적에 공무원들도 교육 좀 한번 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청소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많이 수고를 기울여 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중구 선화동에 조성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말입니다. 그것 지금 시설하고 있잖아요?

예.

약 2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계약기간 만료후의 대책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해 주세요. 조성해 가지고 그 계약기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만료 후에는 아직 생각을 안해 보셨나,

지금 저희가 계약기간이 2년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2년 후에는 지금 저희가 협정을 맺기를 만일 그쪽에서 건물을 내 놔라 그랬을 때에는 저희가 또 건물을 어디 얻어 가지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시설투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인테리어하고 이전비만 들어가고 기자재는 그놈 그냥 쓰면 되는 것이구요. 그러니까 2억5,000속에는 기자재 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시설비까지. 그렇게 되면은 2년 계획을 하셨다 그랬죠?

예.

어떤 협약이 됐나 모르지마는 계약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시설운영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테고 앞으로 시설관리비, 관리비에 대한 문제성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관리비는 들어간다고 하면 감가상각비는 제외하고 전기료, 수도세, 이런 것 조금 들어갈 것인데요, 우리 문광부 지침에 보면은 최소한의 경비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사람에 100원 정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아직 계획을 수립을 안했습니다마는 문화의 집을 만들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또 저희가 직영을 할 것인지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만일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은 그 위탁준 곳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사장하고 저희하고 얘기할 때 저희가 당초에는 7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너무 장기간을 개인재산 할 수가 있느냐 그쪽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건물이 살아난다고 하면은 자기들도 그것을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7년까지도 얘기가 됐었구만요?

예. 당초에는 저희가 7년을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쪽에서 최하 5년 정도까지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조금 생각을 해 보니까 안되겠던지 하여튼 협상과정에서 좀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묵시적인 계약은 한 5년 정도로 보고 서류상 계약은 한 2년 정도로 하고, 앞으로 우리 구비로 부담해서 시설관리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

그런데 뭐 시비나 국비 지원 받는 것 없습니까?

운영에 대한 것은 지원액이 없습니다.

지원액이 없어요? 전체 구비부담 해야 되요?

예. 그러니까 운영은, 운영에 따른 경비가 얼마만큼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는 저 자신도 아직 예측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여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것이라든가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 같은 것을 잘 정산하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먼저 만들어서 실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쪽을 견학하고 또 그쪽 운영상태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구비 부담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이것 상반기에도 했다고 그러셨는데, 상반기에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236쪽 거기 제일 위에 4번,

예. 저희가 먼저번에도 이홍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여러번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IMF 2년차라 그런지 아니면 저희 구청에서 너무나 많이 홍보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이 자금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을 지금 작년엔 연간 8세대밖에 안 나갔었는데 지금 저희는 전반기에 12세대가 나갔고 전세자금 융자는 작년 연간 24세대만 나갔었는데 금년 지금 현재 전반기에 77세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은 자금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이것은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고 다만 생활안정자금만 지금 한 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청을 하면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저희가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은 이것을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뜻이 뭐예요, 이게?

지금 그 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들이 생활을 하시는데 무슨 뭐 장사를 하신다든지 또 뭐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돈, 애들 학자금을 내야 되는데 못내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학자금 같은 것은 지금 다 보조가 되잖아요, 영세민들. 하반기 추진방향 하면은 추진중인 시책을 알차게 추진하는데 총력을 집주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전세자금 같은 것 영세민들 저소득층들이 지금 반응이 좋으니까 많이 나갔단 말이예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런데 앞으로는 돈이 끊겨서 안한다?

전세자금이 꼭 필요하신 분은 생활안정자금에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도 전세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은 고갈이 나 버렸고 생활안정자금은 한 3억이 남아 있으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3억이 떨어지면 그것도 힘들어지겠네?

예. 금년은 끝이죠, 금년은.

금년은?

예.

이런 것 좀 잘 하면은 우리 구에서는 참 좋은 것인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이런 것을 잘 지속적으로 사업을 잘 하면 좋은데 돈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고갈이 되서 없으니까 더이상 못한다,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예.

영세민들인데요, 이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세민들 보면은 영세민 아파트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보면은 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예요, 1년도 기다리고 이런 모양이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빠르게 그 영세민들 도울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 돈이 많다고 하면은 영세민 아파트를 많이 지면은 수요와 공급이 떨어져 가지고 신청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영세민 아파트 숫자 보다는 신청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8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어떻다고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성질이 아니면 이거 뭐 최고 마지막에 가서는 뭐예요, 주택공사에서도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냥 우리 중구에서는 명단만 올려주면 거기서 끝이네?

예. 그러니까 우리 구청 차원에서 영세민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고,

그것은 궁극적인 문제고 현재 사업하는 중에서 이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진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접수, 진달. 결정권한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글쎄, 그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우리 중구 관내에 그 몇명이 있나 신청한 자가 누가누가, 신청한 자가 몇명, 기다리는 숫자가 몇명, 앞으로도 기다려야 할 분이 몇명 이것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싶은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질의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238쪽요, 성폭력 상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보면 이게 98년도 것을 보면은 강간하고 성추행 이것이 한 480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YWCA에서 상담한다고, 상담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성폭력 상담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YMCA 여성의 쉼터하고 다음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전시지부 우리 대전지부에 있습니다. 두군데에서 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폭력 상담소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지금 한달에 약 국시비해서 200만원 정도씩 상담요원이라든지 이 사람들 봉급이라든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예산도 지원되고 하니까 여기에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곳에 의뢰만 하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도 최대한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8년도가 이렇게 강간, 성추행해서 480 하고 지금 현재 자료가 99년도 것을 보니까 강간, 성추행 해 가지고 270하니까 한 548, 상당히 증가가 되거든요?

예.

그래도 이것을 어쨌든 이렇게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이 계속 증가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절대적인 그런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도 이제 상담원이 한명이 있고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 전화번호가 1366이 통일되서 저희 사무실에서 221국에 1366 전화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로 상담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 드리고 또 제 방 바로 옆에 보면은 이분들을 위한 상담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뭐 너무 딱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시설보다는, 민간시설에는 상담을 상당히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 구청에는 그렇게 활발하게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구청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서 이런 분들이 계실 때에는 우리 구청에 상담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28쪽에 일반현황을 보면요, 청소년이 거기에 지금 직원이 세명이 줄었거든요? 8명에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너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소홀히 하고 뒷전에 놓여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국가가 발전할려면 청소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현황에 청소년이 8명으로 돼 있는데 직원도 한 3명 정도씩 줄고 이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앞으로 청소년 문제가 자꾸 비대해지고 또 우리가 청소년한테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각 구청에 계가 없는 곳은 계를 만들라는 그런 행정자치부 지시도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적으로 계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만 지금 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기획실에 지금 3명을 보강인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 조정이 될 때 2명 정도를 저희한테 더 주기로 내부하고 의견을 지금 조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명이 더 증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구조조정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과만 과연 인원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이제 구청 전체적으로 따져볼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어떤 저희하고 기획실하고 사회복지과의 청소년계에는 2명 정도는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사회복지나 실업대책도 참 상당히 중요한 현안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책에 못지 않게 청소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232쪽에 보면은 홀로사는 노인 독거노인 세대, 독거노인이 98년도에 526명으로 됐더라구요. 그리고 98년 상반기에도 549명이고 99년 지금 현재 하반기에도 549명요, 이렇게 상하반기에 똑같을 수 있나요, 인원이?

독거노인은 발생도 하고 또 돌아가신다든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신다면은 줄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요행스럽게 인원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본위원 생각에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98년도에 526명으로 이렇게 됐는데 구 전체 인구 0.3%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독거노인이? 그런데 99년도 상반기에는 549명에 0.4%, 구 전체 인원의 0.4%로 이렇게 돼 있고 또 99년도 하반기에는 549명 내내 똑같은데 이렇게 0.2%로 돼 있더라구요. 그렇게 똑같은 인원에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인원이 지금 현재 우리 구 인원이 증가되는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99년 상반기에 0.4%, 똑 같은 인원에 99년 하반기에 0.2% 이렇게 된 것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인원이 대비 프로테이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옛날 통계는 몇%인가를 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0.4%하고 0.2% 하면은 상당한 차이가 생기는데 그것은 저희가 적용할 때, % 적용할 때 거기에 잘못이 있었던지 아니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인원에 대한 것은 별 저기가 없기 때문에 %는 저희가 %를 낼 때 그때 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본위원의 생각에도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시정을 해 주시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독거노인이다 할 것 같으면 홀로사는 노인들, 정말 어디 의지할 곳 없고 어디 혜택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을 홀로사는 노인을 돕는 그런 주무부서에서 소홀히 여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는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업무의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이 일반현황은 그동안에 상반기에 보고 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266페이지 세입세출 예산현황은 지난번 추경때 변동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금년도 세입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30억을 비롯해서 총 34억9,9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전액이 징수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현황으로써는 청소관리에 59억9,200만원을 비롯해서 환경관리 등 60억6,3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 먼저 환경오염원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에 대한 중점관리를 위해서 대기배출업소와 수질배출업소 등 171개소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기준에 위반된 17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1,127대를 점검을 해서 그중에 기준이 초과된 17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측정을 771대를 실시해서 이중 기준에 위반된 264대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에게 자율정비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써는 그 중점 관리대상과 건축공사장 등 38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 신규배출업소와 문제업소, 기준 초과업소 등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상반기에 2회에 대해서 17명을 현장교육을 실시해서 이 업주나 관리인들이 스스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질배출업소 특별관리업소인 중점 관리대상과 특정물질 업소 34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이중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된 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배출사업장으로서 허가나 신고대상이외의 업소에 대해서도 정비공장이나 카센타 등 43개소에 대해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로써는 관내 주로 보문산 내에 약수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약수터와 공동우물 22개소에 대해서 시설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8개소가 시설기준에 위반이 되서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검사 결과 3개소가 또 초과됐기 때문에 이 3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의뢰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유통되는 먹는 샘물 관리도 23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운영을 각 동별로 해서 관내 110명을 위촉을 해서 환경오염 발생원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신고체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10개소에 대한 토양오염원 즉 유류저장탱크, 대형 유류저장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업소에서 혹시 유류의 누출로 인한 토양오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 답, 그리고 공원 등 18개 지점에 토양오염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환경보전협력학교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보전협력학교 4개소와 시범학교 4개소 등 8개교에 대해서 환경보전에 따른 캠페인, 문예활동, 하천 정화활동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 학교별로 시비, 구비 등 해서 20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통한 환경보전 의식제고 및 홍보에 주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물과 자동차 등 2만여건에 대해서 12만4,390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1만5,000건에 9억8,318만여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약 부과금액의 79%가 징수가 됐습니다. 나머지 미징수된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등을 시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재활용품 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영동에 소재한 재활용품 처리장에 현재 환경관리요원 10명과 공공근로자 50명으로 해서 재활용품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반기 중에는 1,491t을 처리를 했고 이중에서 1,270여t에 4,990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현재 이 재활용품 처리장에는 220t의 캔류, 병류등의 재활용품이 재고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문전배출을 방문수거로 변경을 해서 중구에 설치된 재활용품센타, 중구 재활용센타를 적극 활용을 해서 이 대형폐기물을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6,100여건을 수거를 했고 이중에서 재활용으로 262건, 나머지 5,842건이 매립이 됐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수입증지 판매도 5,842건에 3,500여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회로 감시카메라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상습 투기지역 38개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폐쇄회로 카메라 4대를 번갈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으로써 우리 중구 관내에 구와 동해서 상습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42회에 연인원 526명이 동원되서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및 행락지역에 대한 투기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379건을 단속해서 271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과 병행해서 홍보에도 적극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홍보로서는 언론사 등 구정소식지와 언론사 등에 한 27회에 걸쳐서 홍보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판매로서 금년 상반기 중에 614만5,200여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288매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30일까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로 인한 수입이 약 12억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규격봉투 무료지급 사항으로써 현재 7,490세대가 무료지급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3만4,700여매를 무료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사업장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등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장 24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함으로써 폐유 및 건설관계 폐기물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있음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쓰레기 감량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감량의무 대상사업장 212개소에 대해서 그동안에 중점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에 대해서는 가축 농가와 연계를 해서 사료화를 할 수 있는 곳은 사료화로 하도록 관리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업체와 연계해서 퇴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업소에서는 이들 업소와 연계를 해서 퇴비화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쓰레기감량화 기계를 설치 운영해서 특히 집단급식소 등에는 자체 감량화 기계를 설치운영한 바 51t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된 것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3개 단지 즉 중촌동 주공아파트와 대흥동 현대 1차 아파트, 태평동 삼부 3차 아파트 등 3개 단지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소멸시설을 설치해서 그동안에 이 지역에서 발생된 음식물 등 약 45t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5개 단지 3,900여 세대에 대해서는 음식물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처리해서 현재 594t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에 대상업소인 집단급식소나 음식점, 목욕탕, 숙박업소 등 7,900여개소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4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일단 상반기 중에는 시행이 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권고조치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민감시단 합동 지도점검도 아울러서 실시를 했습니다. 즉 대전 YWCA라든가 환경운동연합, 전국 주부교실 중구지회 등에서 4인 1조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25개소에 대한 유통업소와 패스트푸드점을 점검실시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었고 지도와 홍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이에 따른 규제강화 대주민 홍보가 되겠습니다. 기관단체를 통한 협조문 발송도 24개의 기관단체에 실시했고 또한 캠페인 전개로서 동양백화점과 문화의 거리에서 2회에 걸쳐서 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역시 프랑카드 게첨이라든가 전광판 자막광고 등을 통한 1회용품 규제강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대주민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 시설에 대상이 되는 229개소에 대해서 현재 192개소를 점검을 해서 방뇨수 수질기준이 초과된 10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단독 정화조 지도점검으로써 상반기 중에 125개소 중에 87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역시 기준에 위반된 22개소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내부 청소로서 대상인 5,140개소에 대해서도 내부청소를 실시토록 촉구 및 의견진술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140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시설 정비라든가 내외부 도색, 공중변소 내에 꽃그림 액자 게첨, 거품비누기 설치, 표지판 정비 등 시설을 정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중에 용두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이미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출입문 교체와 대변기 교체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에 따른 보다 더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용객들에 대한 홍보를 시민 다중집합장소인 역과 터미널, 행락지 등에서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캠페인 전개 및 홍보전단을 배부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공중화장실을 모두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범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즉 도청에서부터 홍명상가까지 주변에 있는 10개소를 시범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을 해서 이 화장실별 관리책임자라든가 책임공무원들을 지정을 했고 특히 화장지, 수건, 비누 등 편의용품이 유실됐거나 떨어졌을 경우에 신속하게 편의용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범 공중화장실 10개소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 등 관련 영업자 지도점검으로써 관내 분뇨처리업자 2개소에 대해서도 특히 부당요금징수와 운반차량에 대한 청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환경오염원 중점관리입니다. 역시 앞에 실적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는 수질, 대기, 그리고 소음, 진동 등 그 오염원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중점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환경 오염 발생을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으로서 역시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등 배출업소 204개소에 대해서도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신규발생업소라든가 문제업소에 대한 업주와 환경관리인을 매분기마다 1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집합교육을 함으로써 업주들 스스로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도 단속과 그리고 무료측정을 매주 2, 3회 실시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대기오염예방 차원에서 지도와 단속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활성화로서 현재 위촉돼 있는 110명의 자연환경 명예지도원을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실태가 즉시즉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보문산을 위주로 한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는 매분기에 안전한 물공급을 위한 시설관리책으로써 매분기 실시하던 수질검사를 그동안에는 대장균 등 5개 항목만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는 수질항목 전체인 46개 항목으로 확대실시해서 안전한 식수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토양오염원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유소, 아파트, 빌딩 등 대형업소의 유류저장 시설 117개소에 대해서도 시설관리와 주변의 검사 등을 통해서 이들 유류저장 시설로부터 발생되는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토양오염 측정망도 전, 답, 공원, 둔치 등 18개 지점을 확보를 해서 이 주변에 대한 검사 역시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그동안에도 죽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하반기에도 상설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고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및 공휴일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 쓰레기 배출을 근원적으로 근절하는 이러한 시책을 한번 펴 나가겠습니다. 특히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는 그동안에 고질적인 단속지역을 근절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됨으로 하반기에도 폐쇄회로 카메라를 적절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시키기 위해서 우선 우리 중구의 특성으로 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확보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주업무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그동안에 5개 단지에 대해서만 위탁처리를 했습니다만 10개 단지로 확대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대해서도 금년 하반기에는 그동안에는 권고조치로서 시정계도 위주의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규제를 해서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시킬 수 있는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소에 대한 감량화 기기도 지속적으로 운영되서 음식물 쓰레기가 반, 3분의 1이상으로 쓰레기의 반이상으로 감량이 되도록 음식물 쓰레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판매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선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쓰레기가 감량이 되기 때문에 이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동시에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재활용품 처리장을 내실있게 운영을 할 것이고 사용가능한 재활용품에 대한 무상수거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공공근로자를 적극 활용을 해서 인건비 절약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 관내에 재활용품 처리업소가 별도로 신설됨으로써 이 업소를 활용을 해서 대형폐기물 즉 TV라든가 세탁기, 냉장고, 장롱, 침대 등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은 무상수거로서 일반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확대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에는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8월 중에 인상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의 제작, 판매 관리실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해서 쓰레기봉투 관리에 한치의 누수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간에 쓰레기가 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 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자기부담률 현실화 추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구 뿐 아니라 대전시 전체가 8월 중에 늦어도 9월까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인상하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촌동 주공아파트에 설치된 쓰레기 소각로에 대한 관리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다이옥신 문제가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설치된 이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발생원을 소각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1회용품 규제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회용품 규제대상업소가 7,90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1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해서는 그동안에도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도 시민 감시단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관리를 해 왔고 특히 주부교실이라든가 YMCA,YWCA, 녹색 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관심있게 생각을 하고 우리 행정부서와 합동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따른 조치로서 관내 대형유통업인 동양백화점이라든가 세이백화점 등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은 사용후에 반드시 반납하도록 하고 장바구니를 제공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중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질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보다 완벽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내 오수정화 시설 230개소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화조를 완벽하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 6,000여개 되는 정화조 시설 소유자에게 안내와 촉구 등 이에 따른 조치를 강력하게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화조 청소라든가 일반 수질오염 요인이 되는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수질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 개방화장실 청결유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40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후반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특히 뿌리공원 분수대 부근에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뿌리공원 분수대 부근에 화장실 1개소를 더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이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써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9월 중에 아마 뿌리공원과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4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고장 부분을 보수교체를 하겠고 편의용품 비치라든가 수도 및 전기 계량기 설치 특히 지난번 추경에 확보한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수도 및 전기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원지역 내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이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개방화장실 10개소에 대해서도 편의용품 관리라든가 시설물 관리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대상은 주로 유등천 상류지역에 있는 산성동이라든가 산서동 지역에서 가축사육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농가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력하게 실시를 해서 축산폐수로 인한 유등천과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은 주민들이 반드시 시행해야 할 극히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실질적인 실행에 따른 주민들의 거부감과 역반응으로 항상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환경분야 공무원들도 과장인 저를 비롯해서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명중 위원입니다. 278쪽에 보면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직원이 몇명입니까?

3명입니다. 담당자까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지금 여기 보면은 149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140개소는 물론 전체적으로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는 주유소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지역경제과에서, 또 공원지역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도시개발과에서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영세민촌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영세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만 관리하고 있다,

그 지역에, 즉 관리주체가 모호한 그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책임있고 실질적인 관리를 위해서 실명제를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관리가 실명제는 물론 전체적인 안내판에는 중구청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 개개인에 대한 실명제는 아직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번 작년에도 추진을 하다가 금년 상반기에 완료를 했는데, 그 공중화장실 내에 액자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 놨더니 여기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변소에다가 이런 것을 붙여 놓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깨끗해서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은, 정 관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실명제 도입도 한번 생각해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요, 이런 관리체제가 실명제로 전환이 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원안으로 하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운영에 대해서 혹시 말이예요, 이것을 퇴비화 하기 위해서 뭐 허가신청 들어 온 것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윤명중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공원지역내 공중화장실, 보문산 공중화장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원에 몇개가 있습니까? 이거 화장실이?

보문산 공원내에요?

예.

보문산 공원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직접적인 관리는 지금 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입구에 있는 대형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소규모 조그만 것까지 해서 아마 14, 5개 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내에 있는 것은 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관리합니까?

예. 거기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죠.

우리 과장님 보니까 14개소 이렇게 하셨는데 14개소 딱 맞네요, 제가 이거 한 것 하고. 열심히 하시는군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등산하시는 분들이나 산책객들 보면은 이 물 꼭지 틀어 가지고 싹 쏟아지고 안 그러면 파손돼 가지고 쏟아진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한 물이 손해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니까 우리 중구에서는 관여 안하는 겁니까, 이거?

중구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관리주체가 공원관리사무소가 되기 때문에 80% 이상은 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우선 그것 보다는 그 사용하는 주민들이, 그래서 이것을 좀더 사용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캠페인도 전개를 하고 공원지역이라든가 역, 터미널이라든가 다중집합장소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한 몇년전보다야 상당히 좋아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내에 그림도 갖다가 부착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 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념이 바뀌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데는 별 다른 견해는 없지만 구다, 시 공원관리사무소다 이렇게 서로 편갈라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실명제가 되야 되겠죠. 이것을 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공중화장실이 파손이 있으면 즉각 고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제가 어디어디라고 지적을 자꾸 하면은 우리 과장님 공원관리사무소로 넘길까봐 나 이런 얘기 안하겠는데 이거 진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시에서 한다고 그러고 안하고, 그리고 아까 공중화장실에 편의용품 비치를 한다고 그랬었는데요, 어느 화장실을 보면은 안되는 데가 많아요, 공중화장실에.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관련되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비누, 손수건, 화장지가 하루면은 가지고 간다는 얘기지, 누가. 그래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1주일만 갖다 놓을 예산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따른 예산을 항상 추경이라든가 본예산도 확보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화장지가 됐든, 비누가 됐든 간에 사용자들이 좀 양심을 가지고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비누 갖다 놓으면 하루면은 실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화장지 갖다 놔야 하루가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계도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 수준이 정착됐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예산을 아무리 투입을 해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 버리니까 아마 이것이 정착되기는 부단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럼 뭐 관리인도 필요없네요.

관리인도 글쎄 지금 보문산 입구에서 관리인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인 하고 얘기를 해 보면은 어느 결에 그것을 가지고 갔는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인도 나름대로 관리를 합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 자꾸 제가 보문산 문제를 하냐면 수차에 걸쳐서 왜 자꾸 보문산 얘기가 나오냐면 이 보문산 공원은 아주 유일무이한 우리 시민의 휴식처란 말이예요. 지금 이제 엑스포나 이런 데가 자꾸 생겨 가지고 인원이 많이 줄어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것이라도 하나 깨끗히 잘 되고 보문산 주변에 쓰레기니 환경오염 되는 문제 청결하게 잘 됨으로 지역 주민들 한번이라도 더 오실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요즘에 우리 과장님 아시나 몰라도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보문산 공원 입구 오거리, 대사 오거리에서 보문산 입구까지 보시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갖다 놓은 것 있잖아요? 수거하는 것, 이것이 9시 10시가 되도 안 가져 갈 때가 있어요. 다른 지역과 틀려 가지고 특수지역 아닙니까? 공원입구기 때문에 많이 오신단 말이예요, 그렇죠? 이게 수거하는 방법이 영 틀린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과장님은 그 쓰레기 봉투 갖다 놓는 분이 잘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겠지마는 그게 아니거든. 물론 이런 것도 우리가 지도계몽을 잘 하셔야 되겠지. 그러나 수거해 가는 회사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 이런 데에서 수거할 때 잘 좀 해 갔으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 싹 수거가 됐다 하더라도 10분후에 또 갖다 투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깨끗한 거리가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상반기 때도 특히 구청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주간 배출행위를 상당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시에서도 지침이 되서 하반기 중에 조례로다가 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배출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정해서 그 시간이외에 배출하는 자는 아주 강력한 벌금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한번 규제를 해 보자 하는 것이 지금 시하고 각 구청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벌칙보다는 차량을 한대를 더 준다든지, 예산을 좀 세운다든지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또 다시 수거할 수 있는 문제를 강구를 하자 이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세우셔야지.

그래서 지금 그 차량확보라든가 인원확보는 지금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변명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시내니 뭐니 음식물 내 놓은 것이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문산은 공원입구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곽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인정합니다. 본위원이 토양오염 유발에 관계한 사항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안에 있는 탱크를, 유류탱크를 우선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탱크검사할 체제가 대전에는 업체가 없어요. 다 외지에서 부르다 보니까 기준에 대한 뭐 예를 들자면은 탱크 하나에 몇 ℓ짜리면 얼마, 뭐 검사하는데 얼마얼마 기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뭐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네들이 바쁘고 저기하면은 비싸게 받고 어떤 것 보면은 뭐 참, 배짱 부리는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기간은 있고 검사는 맡아야 하니까 불합리한 사항이 자꾸 유발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 사항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

그런 사항을 우리가 업체를 대전에서도 무슨 양성을 시킨다든가 뭘 해야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토양오염 관리업무가 그동안에는 시에서 직접 취급을 하다가 작년도에 이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여기에 따른 확고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는 117개소입니다마는 이 업소에 대해서는 그래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보자고 열심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사업소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대상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조금 시간이 좀 돼야 이것이 정착되지 않을려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그 검사하는 업체가 없다면은 이것 참 비굴한 사항인데 대부분이 서울에서 그냥 뭐 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또 거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실질적인 토양오염에 대한 사항을 측량하는 기준치도 과연 어디 있는가도 확고부동한 사항도 안 나오고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비일비재한 그런 사항이 나온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각 구청에 환경담당자끼리 숙의를 해서라도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뭘 해서 대전 지역에 있는 작은 업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예요, 또? 어떤 기준치 함량을 우리가 좀 강화를 해서 탱크 용량을 뭐 줄이게 되면은 그 대상업체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진정한 토질오염에 대한 사항이 나온다면은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한편으로는 업자도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해 주고 관리도 하는 측면에서 같이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고 일방적인 행정지침에 의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수요자들은 보이지 않는 반발심 또 내지는 여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그러니까 심리적 부담까지 포함해서 뭐 따르자니 마음 아프고, 안 하자니 울고 이런 사항으로 나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으로 우리 곽과장님이야 중구 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에서도 우수가는 과장님이시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것 하나 좀 선택을 해서 빨리 해결해 주면은 대전광역시에서도 보다는 중구에서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본위원의 발언입니다. 그것을 좀 잘 숙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처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입니다. 우선 날 뜨거우신데 애 많이 쓰십니다. 지역경제 가스계요, 거기서부터 중촌동 소재 삼영가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신 적 있나요?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현장, 시설안전특위에서 아마 얘기가 됐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각로 문제.

저희들이 5월달에 시설물 안전특위에서 관내 위험시설물들을 현장 검증을 하니까 지금 중촌동 삼영가스 내에서 특히 가스주입구 옆에다 사무실을 두고 대문 옆에다 말입니다. 소각장 설치해 가지고 소각을, 생활쓰레기를 소각을 계속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적발이 한번도 안되고 지적도 안됐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알지마는 이게 지금 바로 주입구 옆에 있어요. 입구에, 그런데 거기는 충전도 하고 하루에 자동차 가스 넣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시설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설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그 사장님 말씀이 이것을 우리는 위험시설물이 어째 이렇게 소각로도 설치 안하고 생활쓰레기 분리도 안하느냐 했더니 참, 어이없는 대답을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밥도 못해 먹게요 하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시설물 특위위원들하고 같이 분개한 적이 있는데 그후 조치가 어떻게 됐는데요?

이 문제는 그때 바로 지역경제과에도, 물론 가스 시설업체기 때문에 특별하게 소각시설이 노출되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바로 얘기를 듣고 지역경제과하고 또 해당 삼영가스에 저희들이 공문으로다가 이 사항을 운영을 하지 말아라, 또 시에다가 허가가 된 것인가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허가도 되지 않고 임의로 그 가스시설 업체 임의로다가 시설했기 때문에 이것은 폐쇄시켜 달라고 이미 시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오래된 시간을 그냥 해 왔고 또 좋은 예로 옆에 대진가스를 가 봤거든요? 거기는 진짜 일부러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관내에. 다른 소각장이 있나 하고서. 그랬더니 그날도 생활쓰레기 봉투가 100ℓ짜리에 하여튼 3, 4개씩 담아 있어 가지고 내가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철저히 지키고 있다, 제가 눈으로 확인해도 그렇고. 그래서 철저한 분리수거로 인해서 위험물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조치가 되서 하여튼 뭐 어떤 계획이나 내실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그럼 여기서 밥도 못해 먹게요, 하는 삼영가스 사장님이 지금 여기서 공문 하나를 발송했다고 해서 그게 지켜질 사항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안될 것 같아요.

여하튼 그 문제는 1차적으로 가스업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과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되겠고 그것이 안된다면은 저희들도 한번 관련 법 조항을 들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특위위원장이 놀래 가지고 강력히 항의하는 게 사진 찍혔거든요?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오염 시키는 업체들이 많은데 우리 관내 서대전역 홍익회 있죠?

홍익회, 예.

거기에서 밤이면은 뭐 플라스틱 끈이라든가 그 쓰레기를 꼭 밤을 이용해서 태워 가지고 새까맣게 올라 옵니다. 주민들이 몇번 얘기해서 나도 가서 지적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한번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를.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거든요? 이것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좋게 얘기하면 잘 안듣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 서대전역의 홍익회 문제는 야간단속을 하든가 해서 시간대에 맞춰서 아주 근절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소각로를 설치를 하든가 행정적인 조치를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271쪽요, 자동차배출가스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단속이 1,127대로 이렇게 돼 있구요, 그리고 위반이 17대고 그 다음에 조치로 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17건해서 330만원, 징수 12건해서 255만원, 그렇죠?

예.

글쎄 이제 하도 상당히 이렇게 많은 실적이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한번 그냥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98년도 것을 보니까요, 단속대수는 898대인데 위반차량이 107대로 이렇게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리고 조치는 107대로 해서 2,740만원, 또 징수가 85건해서 2,075만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좀 이렇게 법이 느슨하면 잘 지키지도 않고 실행이 안되서 이런 환경오염 차원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5개 구청의 조직이 저희 중구가 가장 빈약해요. 지금 현재 다른 구청은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가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환경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으로 볼 때도 상당히 대비가 되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 자체도 적은 인원으로다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실적이 좀 저조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근무요원하고 같이 저희 직원하고 해서 실적이 현재까지는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위반대수가 단속 대수에 비해서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가 이렇게 많이 했으면 많이 하는 만큼 위반대수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으냐 이런 말씀인데 이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배출가스 적합, 부적합 사항이 여름에 단속했을 때 좀 차이가 나고 겨울에 단속했을 때 차이가 나고 봄에 단속했을 때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차량 아주 새로운 차량을 단속했을 때, 아주 낡은 차량을 단속했을 때 여러 가지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금년도에 단속을 해서 실적이 좀 부진한 것은 위반대수가 적게 나온 것은 그동안에 지속적인 단속과 그리고 무료측정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측정에서 위반되는 사항이 많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자율정비의 효과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단속하는 것은 뭐 중구 관내 차량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시 전체의 차량을 지점을 확보를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반대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어떻게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상태라든가 단속시기라든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앞으로 단속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단속을 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방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도 위반대수가 많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제가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과장님 상당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 법이 느슨하면은요, 잘 지키지를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차량은 자꾸 증가하는데 이렇게 홍보를 위주로 한다면 잘 그것을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지켜준다면 참 상당히 좋은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정말 단속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을려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난번 98년도 보면은 2,163대 무료측정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99년도는 771대니까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로 한다면 한 1,400, 1,500대 이렇게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무료측정도 상당히 많이 해서 홍보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마는 금년도에 이렇게 많은 1,127대이고 단속을 했을 때 이런 조치사항이 너무 미미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71쪽에요, 수질배출업소가 있죠?

예.

그러면 이 수질이 말이예요, 수질오염에 저해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축산폐수라든지 생활오수, 또 공장폐수 내내 수질오염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요, 여기에서 지금 271페이지에 수질배출업소 특별관리라고 한 그 34개소는 그 많은 수질오염원에 대한 업소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하천변에 위치를 하고 있다든가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든가 녹색 업소라고 해서 아주 과거부터 부적합된 사례가 몇번 있다든가 이런 업소 34개소를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그럼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점검이 34개소에 2회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상반기에 두번하고 하반기에 두번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것은 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상반기에 두번한다, 하반기에 두번한다가 아니고요, 이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다 하면은 우천단속이라고 해서 비 많이 왔을 경우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생각을 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야간단속을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수시로 부단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 수시라고 해 놨더라면 제가 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안할텐데 점검 2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상반이기 때문에 상하반기해서 4번 정도 하지 않을려나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여러 가지 특정물질 상당히 참, 우리가 봤을 때에 중요한 그런 배출업소인데 이런 데를 연 이렇게 상반기 2번하고, 하반기 2번 하면 안되지 않느냐 수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게 아니고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274쪽 보면 재활용품 처리장 운영에 대해서인데 공공근로자 50명 있죠?

예.

그것을 지금 현재 이 실업자에 대한 한시적인 대책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 공공근로자가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공공근로자가 끊겼을 경우를 생각해서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5명 일용인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명하고 현재 환경관리요원 10명이 있고 또 부족할 경우에는 뭐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지원요청이라든가 이런 특별조치를 강구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공근로자들을 투입을 해서 원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고 만약에 그것이 끊겼을 때를 대비해서는 그런 조치를 지금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 추경때 5명을 했는데 50명인데, 10분의 1밖에 안되는데 그게 대책이 되겠어요?

그것이요, 당초에 원래 거기에 업무자체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여건에서 하는 것이고 또 공공근로자가 근무를 하기 전에는 8명 내지 10명하고 우리 환경관리요원 10명하고 20명이 사실 했던 데입니다. 그런데 좀더 그 나쁜 여건속에서 작업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좀 충분한 인원을 확보를 한 것일 뿐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20명 내지 25명을 가지고서 종전처럼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중 현안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사항을 자체분석한 결과 재원확보와 지역주민의 많은 민원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본격적인 착수와 용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면개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의 틀을 마련했다고 보며 아쉬운 점으로는 은행동 목척시장 주변에 재개발 사업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투자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 사업착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심기능 활성화에 기여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추진방향으로는 새로운 도시개발 시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추진중인 현안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특히 구획정리 및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현안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개발과에는 정원 28명에 현원 33명이며 그외 청원경찰 3명과 일용직 9명을 포함한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공익요원 65명을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사무분장은 도시담당, 도시개발담당, 도시정비담당, 녹지담당 등 4개 담당으로 각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도시계획 현황으로 중구 행정구역은 62.15㎢이고 그중 도시계획 구역은 56.4㎢이며 개발제한구역이 27.95㎢로 전체면적의 45%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34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산성동 일부와 구산서동 일원으로 현재 389세대 1,23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규제완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전수 조사해서 대전광역시에 제출했고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불법행위 단속점검을 대전광역시 등 총 8회 실시하여 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원상복구중에 있으며 민원처리 실적으로 형질변경 행위허가 2건과, 7건의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원스톱 처리제로 관계공무원이 4건을, 설계대행처리함으로써 140만원의 주민부담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관리로 상반기 중 광고물 표시허가 및 신고를 1,211건을 처리했고 지난 5월에는 옥외 광고물 11종 2만6,826건을 일제 조사완료하였고 이를 토대로 허가 및 신고된 2,500건을 전산 입력하였으며 요건이 구비된 불법광고물 5,200건을 전산입력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에서도 고정광고물 368건, 유동광고물 7만8,085건을 정비하고 요건이 구비된 불법광고물을 67건 양성화 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과태료 13건에 230만원을 부과하고 1만4,046건을 계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 상단으로 중촌지구 및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사정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은행 1-1 도심재개발 사업 추진실적은 보고 내용이 중복된 관계로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중간 가로수 전지는 대종로외 2개 도로변에 대하여 인근 상가에 불편을 주고 교통표지판 식별이 어려운 곳을 중점으로 160본을 전지했으며 꽃도시 조성사업으로 서대전 4가 교통섬외 16개소에 백일홍외 11종 19만9,700본을 식재하였으며 인도개설은 정생 소류지에서 중암사간 개설에 이어 중암사에서 정생골간 2.2㎞에 국시비 1억3,000만원을 투입 현재 개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버즘나무 방패벌레 수관조사 및 가로수 해충방제로 관내 22개 구간에 걸쳐 수관조사 643본과 버즘나무 등 6,288본에 대하여 약재살포를 하였으며 대전천변 가로수 식재공사로 영교에서 현암교간 600m 구간에 버드나무 28주 제거와 함께 느티나무 35주를 대체 식재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1,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한 결과 숲가꾸기 사업 등 5개 분야 연인원 1만5,879명에 총 사업비 5억8,650여만원이 투입되어 관내 30개소에 시설보수 정비와 4,000여본의 가로수 전지, 보문산 공원 주변에 산불예방 및 128㏊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체재원 절감은 물론 실업자의 생계안정에 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중구 면적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00㎡ 이하 건축물의 증개축 및 대수선시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구비서류를 작성 신고처리를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이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설계비용 등 주민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원스톱 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규제완화에 대비하여 우리 지역 구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규제완화를 틈탄 불법행위 사전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이제까지 수작업으로 관리해 오던 제반업무를 전산시스템화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는 물론 불법 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관내 중앙로 등 주요 노선에 대하여 단계별로 불법 광고물 및 미관저해 광고물을 연중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 2단계로 8월까지는 2차에 걸쳐 불법 광고물을 자진정비토록 안내를 하고 3단계는 마지막 정비촉구 및 행정처분 예고를 하고 10월부터 4단계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9월말까지 요건이 구비된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양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이후 경기침체와 상권위축으로 각 점포마다 매출이 급강함에 따라 생존차원에서 불법 광고물을 경쟁적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해서 이를 근원적으로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현황 여건을 감안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펴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촌동 280번지 일원 1만7,596평에 총사업비 62억500만원을 들여 금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로서는 도로개설 792m, 어린이 놀이터 1개소 1,233㎡, 다목적 복지회관 500㎡이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시공한 23내지 25층 아파트 8개동 964세대는 지난해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도로개설 포장 및 어린이 놀이터 1개소를 기 완료했고 금년 계획으로는 도로개설 80m와 150평 규모의 다목적 복지회관을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도로개설 구간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지난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사업완료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9억원이 소요되나 금년 예산에 4억원만 확보되어 금년내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시와 행자부등에 최대한 건의해서 부족사업비를 확보 목표된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용두동 39번지 일원에 1만8,035평에 대하여 기존건물 511동을 전면 철거하여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은 폭 8~20m, 연장 1,203m에 소요사업비가 98억7,300만원이고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은 1,287세대를 건설할 계획으로 지난 96년11월부터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98년11월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승인을 득함으로써 금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착수가 되어 지난 4월 선화로 확장 1, 2구간 276m에 편입된 지장물을 철거 완료하고 3구간 197m에 대하여도 보상과 함께 철거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 용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폭 20m, 연장 197m에 선화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지구내 진입로인 폭 15m, 연장 302m를 확장개설 포장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 조달은 지방채 발행 18억원, 특별교부세 3억, 특정교부금 5억원 등 26억원을 확보했으나 금년에 계획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19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간 3회에 걸쳐 행자부 등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국시비 확보에 차질없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은 공사착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및 사업계획 승인, 보상물건 조사를 금년까지 이행하고 2000년 상반기부터는 부지보상과 공사를 착수토록 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은행 1-1구역 도심 재개발 사업입니다. 둔산 신시가지 개발과 법원, 경찰청사 이전 등 기존 도심의 기능이 둔산 신도심으로 이전됨에 따라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도시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기존 도심인 목척시장 주변에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인 은행동 4-1번지 일원 3,437평에 대하여 부지내 건물 152동을 전면 철거후 주상복합용도의 지하 4층, 지상 17층, 연면적 2만4,973평 규모로 신축토록 하는 재개발 계획으로 그간 재개발 구역 지정입안과 공람공고를 거쳐 대전광역시 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99년1월18일 도심재개발 구역 지정 및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고시가 됨에 따라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에 따른 주민보고회와 공동 사업자 선정에 따른 건설업체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으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참여업체가 부진하여 2회에 걸쳐 우리 구와 추진위원회, 엔지니어링, 컨설팅회사 등이 참석한 사업추진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투자여건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조속한 기일내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기본계획 변경을 대전광역시에 건의토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설립 인가에 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기본계획 변경과 아울러 중앙투자신탁에서부터 영교구간까지의 선화로 확장이 용이하도록 단계별 구역의 확대추진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도심재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계획적인 개발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산성동과 사정동 일원 8만7,583평에 총 사업비 180억원을 들여 2001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98년6월 기간연장 내용의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고 9월에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지적승인 고시를 이행했으며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간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25m 대둔산길 노선변경과 기존 건축물 철거반대 및 감보율 하향조정 등 일부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건축물 철거와 감보율 조정민원은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다만 25m 도로 선형조정과 관련하여 민원이 종결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득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주민들의 동향은 안영지구와 연계하여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주지하면서 변경인가와 환지계획 인가절차를 이행하고 금년에 공사를 착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영동 일원 7만7,594평에 대하여 총사업비 198억원을 투입하여 2001년11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사정지구와 연계하여 택지를 조성함은 물론 지구내 대지 1만2,635평, 건축연면적 5,000평 규모의 물류센타가 건립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2월 보상계획 공고에 이어 4월에는 기반시설과 전면 책임감리용역 1차분 착수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30일부터 지장물 보상에 착수하였고 5월11일 이주택지 매각결정을 통보함으로써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현재 토공 및 지장물 철거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으로는 총사업비 198억중 지출항목으로는 공사비 105억7,000만원, 보상비 40억3,700만원, 업무비 17억4,000만원, 부담금 기타 예비비등 34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항목으로는 체비지 매각대금 187억원과 일반회계 보조금 11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이주택지 조성 및 토공, 상하수도 등 1차분 시설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물류센타 건립공사도 착수하는 등 가시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민원요인은 사전에 조치하고 특히 시공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실공사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소공원 화단 보완입니다. 기 조성된 소공원을 보완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은행동 목척공원 등 3개소에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보완 및 노후시설 교체, 잔디 및 조경수를 식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는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내 가로변 화단에 계절별 초화류 교체식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해서 서대전 4가 등 교통섬 5개소와 가로화단 6개소, 노변화분 250개소에 패랭이꽃외 18종 16만300본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식재하여 예산절약은 물론 쾌적한 도시로 조성해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추비사업 및 병충해 방제입니다. 조경수목의 건강한 생장도모를 위하여 관내 소공원, 녹지대, 가로화단 등 조경수 식재지와 가로수, 수벽보호수 등에 추비사업 6만본, 병충해 방제 46만본을 하반기에 1회 추가실시하여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대형산불 발생시 방화선 역할과 임업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임도시설을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폭 4m 연장 16㎞를 개설할 계획이며 98년도 개설한 정생 소류지에서 중암사까지 1.68㎞에 이어 금년에는 중암사에서 정생골까지 폭 4m 연장 2.5㎞를 개설하여 지역개발 촉진 및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보호수 정비입니다. 목달동 193번지 느티나무 3본과 사정동, 산성동 느티나무 보호수에 대하여 외과수술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해체 등 주변 정비를 하여 보호수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예방행정 강화로 지난 상반기에 우리 구에서는 큰 산불없는 성과를 기했으나 하반기에도 산불 발생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산불취약지에 공익요원을 24개소 배치와 공익요원 10명을 5분 대기하고 금년에 새로 구입한 다목적 방제차외 10종 1,400점의 진화장비 사전점검 등 만일의 산불에 대비하여 기수립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상황실 설치 운영을 통해 산불방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황실 설치 운영과 병행하여 산불 취약기간이 가을에는 보문산 주변 1,919㏊를 입산통제하고 16㎞에 등산로 조정 및 폐쇄조치와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산불진화 시범훈련 실시, 유관기관 및 군부대, 소방서에 산불예방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산불의 조기발견과 신고진화 체제를 확립하여 산불로 인한 귀중한 산림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IMF이후 급증하는 실업인구를 활용하여 당면 현안사업장에 투입함으로써 실직자의 고용확대는 물론 인력의 적절한 투입으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 1, 2단계에 이어 하반기에는 3단계로 공원 녹지대 정비 및 가로수 정비 등 4개 분야 3억6,402만5,400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1만1,385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정부의 실업대책에도 기여하고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우리 구의 현안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66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구의 현재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현황으로는 전체대상 10개 지구 중 부사, 상당, 중촌, 용두1지구는 지구지정되어 사업완료 또는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미지정된 선화1, 용두2, 대사1·2, 문화, 부사2지구 등 6개 지구 14만7,000평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법인 임시조치법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까지로 현재까지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예정지구에 대하여 금년까지 지구지정과 개선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공동화로 인한 주거기능을 회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구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지구지정하고 지구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이후부터 연차별로 시행토록 추진하여 도심기능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본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자체인력으로 기초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금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의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1회 추경에 용역비가 계상된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과 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저를 포함한 도시개발과 전 직원은 지역개발을 통한 잘사는 중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재개발 사업이 한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방만하게 하다 보니까 몸은 하나 가지고 10군데 뛰어 다니기 어려운 사항은 인정합니다. 노력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우리 중구 도심공동화에 대한 것이 심각한 사항으로 되서 나름대로 좀 알아보고 쫓아다녔는데 정비보급창 관계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문화동 보급창 부지는 현재 군부대에서 확정된 것은 없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의된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을 몰라요?

계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간 보급창 이전 문제는 저희 중구에서 직접 군수기지 사령부나 국방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요청했었지마는 국방부에서 요청사항이 뭐냐 하면은 기초단체를 떠나서 광역시장이 직접 협의해 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에.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구에서 해 오던 사항을 시에서 군수기지 사령부하고 협의를 해 왔는데 내부적으로 별도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당국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협의를 하면은 거기에 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원해 주는 협조해 주는 그런 체계로 가는데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문서적으로는 회신이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접한 바에 의하면은 군보안 관계상 뭐 누출하지 말라고 해서 발표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두군데를 선정을 해서 복수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확정이 되서 이전작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거기에 따른 우리 중구의 대책을 지금 필히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정보에 의하면은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군침을 아주 예전부터 넘기고 그러는데 아주 필사적으로 목을 매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역적으로도 입주조건이 아주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좋은 사항을 이 사람들이 묵과해 놓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도 그 지역만큼은 꼭 사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성, 타당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어요. 마지막 우리 중구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 사항중에서 또 문제되는 사항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 후속준비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에 따른 빨리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 관계도 계상이 아직 안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기획감사실한테 제가 그러한 사항을 추궁을 했습니다. 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않느냐 했더니 도시개발과에서 안 들어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동 5보급창 부지는 면적이 약 5만4,000평 되는데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마 도심공동화 예방차원에서 그 지역을 택지로 개발할 경우에는 인구유입이나 그외에 공원확보라든지 또 이쪽에 문화로와 계백로에 연결하는 간선도로 연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도 있고 특히 수익성 관계에서 제가 볼 때에는 투자사업비에 비해서 들어오는 수입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결재화 되지 않았지마는 저희 과 나름대로 거기 이전계획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정도의 마스터플랜은 자체적으로 지금 수립을 해 놨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 때에도 타 어떤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다른 기관에서 먼저 선점하기 전에 가능하면은 저희 구에서 직접 민간 투자기관과 조인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스터디를 할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었지마는 아직 시기적으로, 왜냐하면은 시하고 국방부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이번 가을 추경 때는 뭔가 좀 구체화 되는 그런 시도를 해 보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보안상 저기를 하는데 지금 진척이 한 80%를 이겼어요. 이긴 상태에서 나중에 빨리 결정한 다음에 우리가 손을 쓰게 되면은 늦어요. 늦으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필히 그것을 삽입을 해서 우리 중구에 가장 큰 대역사 사업이라고 간주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반기 사업의 본위원이 다 보고를 받은 사항중에서 그것보다도 가장 큰 사업이 없다 이런 사항을 주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도시개발과장은 충분히 여기에 대한 본위원의 생각에 뭐, 버금가는 일을 더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 달라는 주문사항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철거주민들의 이주지역에서 공사가 추진되는게 지금 지장을 초래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보상협의 됐습니까?

저희가 지난 4월달에 보상착수를 해 가지고 초창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뭐 어느 현장이든 간에 보상단가 문제 그 다음에 이주대책 차원 그것을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례가 많지마는 저희 안영지구도 역시 같은 민원이 발생 됐었습니다. 두가지는 보상단가의 조정문제, 두번째는 이주주택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 달라는 그런 두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그 과정중에서 저희가 이주대책은 어차피 지구내 철거주민들이 현지에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은 공익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계획을 확정해서 통보한 바 있고, 다만 보상은 저희가 보상대상이 총 123건에 24억입니다. 지난 7월15일 현재 104건 20억1,000만원이 계약이 되서 지금 현재 82%의 보상협의계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18%가 문제인데 그 건은 보상금액 한 4억 남았습니다. 4억이 18%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상자가 상속이전이라든지 또는 현재 건물주와 소유자가 서로 틀림으로 인해서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관계서류를 구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계속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좀더 수요자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고 현재 협의안된 18% 때문에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이번 8~9월까지만 보상협의가 되면은 후속공정에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상협의 지연시에 수용재개부 공탁을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속 썩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나머지 18% 그 분들이 속을 썩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되면 이제 공탁을 한다는 거죠?

최후의 방법은 재개부 공탁을 받겠지마는 현재까지는 아직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직 여유적인 시간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매듭 지으셔 가지고 그 공기내에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