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보건소,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세무회계과장 백종호입니다. 지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군민들을 보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강화와 함께 납부하실 분들의 편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해서 미수납액이 31억2400만 원입니다마는 2008년 대비보다는 1억34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처분도 실시를 했습니다. 압류와 결손 등해서 7453건에 15억9800만 원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역시 조금이라도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하고, 또 인터넷지로 전자납부제도 아울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4페이지입니다. 회계업무 운영관계입니다. 작년에는 G2b시스템에 의한 입찰로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는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원할 경우에는 입찰대행서비스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읍·면간의 수의계약율이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는 지적에 대해서 연초에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계약율 조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 통보를 했습니다. 다만 그 형평에서 약간의 착오는 있겠지만 기왕이면 저희들이 통보한 계약율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부과목표액은 275억8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가 증액됐습니다. 작년도 부과액은 363억5700만 원으로 목표대비로는 139%를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지방세 납기 전에 납부홍보를 강화해서 체납액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추징 전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서 납세자 권리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실시입니다. 2007년부터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해왔었으며 금년에는 세법이 완전히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정식적으로 법에 근거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비과세가 9만1000건, 감면이 2만9000건 해서 총 12만 건에 대해서 84억480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와 감면을 해 드렸었습니다. 금년에는 역시 이것도 비과세와 감면에 또 실질적인 보조금 성격인 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산정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금년뿐만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2만4214호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금년 역시 2만4500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계입니다. 저희 과의 가장 애로이면서 또 군민들께서 어떻게 하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다행스럽게 우선 작년에는 저희 징수팀에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두 번의 도로부터 포상금을 받았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체납액은 27억5000만 원입니다마는 2008년에 비해서는 약 10억 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선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를 해 가지고 부동산, 또 자동차, 예금, 채권 등해서 1822건, 54억4200만 원을 체납처분을 단행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매도 37건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가급적이면 사전에 안내할 수 있는 지방세안내콜센터를 운영하고 또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장착 징수차량을 활용한 징수기동반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 보수 관계입니다. 이것은 이것 역시 계속적인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본청과 읍·면에 대한 청사 유지 보수 관계입니다. 이것은 노후화된 청사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해서 활용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청에 대해서는 11건, 읍·면 청사 역시 11건을 유지관리 해왔으며 금년에는 본청 7건, 읍·면 청사 유지 관리 10건으로 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읍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 대한 창호교체, 또 도장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0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은 약 3158필지, 그다음에 공유재산은 도유재산이 7355필지, 군유재산은 토지·건물·기타 등으로 해서 토지가 2만9792필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주된 것이 국유재산, 또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입니다. 총 1억93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대부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유 미활용재산에 대한 관리환을 추진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외징수 납부 실적현황 있죠? 첫 페이지.

예.

하여튼 세무과에서는 징수하는데 엄청 애로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고액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처분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선을 고액체납자라고 합니까?

이제 저희들은 개인으로 있는 고액체납자는 거의 없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송지 땅끝의 콘도, 그다음에 대흥사 그 건물관계입니다, 지금 온천랜드. 대체적으로 큰 데가 거기입니다.

그럼 거기 공매의뢰를 현재 진행 중입니까?

실질적으로 의뢰는 진즉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실익이 없더라고요. 금융기관에서 사전에 담보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별 실익은 없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최선의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의 방법은.

이제 개인 같으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단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차피 지금 현재 재산이 있는 관계로 그런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되어야 저희들이 이것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건 결손처분 안 됩니까?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어차피 경매가 돼버리면 거기에서 다 정산이 되기 때문에 ······

그러면 우리한테 오는 뭣은 없죠?

실질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만 저희들이 크게 안고 가다 보니까 도 전체적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좀 실적이 떨어집니다. 그건 저희들도 대단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차피 법적절차가 끝나야 자동 우리가 뭣할 수도 ······ 법적절차가 끝난 후로 후속조치로써 해야지 그 전에는 할 수 없는 사항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신용카드납부제 시행한다고 했는데 금년 첫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같이 지방세하고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얼마정도 효율이 있어요.

일단 효과 측면보다도 한 분이라도 납세할 수 있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할 계획입니다.

편의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세외수입 분야에서 물어볼랍니다. 이자수입도 세외수입으로 포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 우리 군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또 기금 등 총 망라해서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실은 이제 재작년 2008년도에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7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0억이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약 20억 정도로 지금 한 2분의 1, 작년의 2분의 1 수준도 안 되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0억이요?

예.

그 저 ······ 뭡니까? 저금리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예산의 조기집행 거기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지방세수입이 지금 얼마인가요?

저희들 지방세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부과는 363억을 했습니다. 현재 도세 포함한 금액입니다.

징수액은 어때요?

징수액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이 중에서 한 약 90% 정도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50억이라는 그 액수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지방세 우리 수입에 비해서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 더군다나 또 20억을 계획을 하고 추산을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튼 은행마다 그 이율이 틀리죠?

다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고계약을 농협하고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농협하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금은 저희들이 광주은행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아무튼 다소라도 높은 고금리은행을 선택을 해서 이자수익을 다소나마 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청사관계로 우리 군청, 군 청사신축이나 그 기금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현재 저희들이 120억 적립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 85억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동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예 청사신축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지금 안 꺼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구역 개편이 어느 정도 정치권에서 결론이 나야 저희들도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문내면사무소 신축 건이 문내면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문내면사무소는 적은 면사무소는 나름대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또 공문상에 단서를 달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운영할 계획입니다마는 의회동 청사나 저희 군 본청사는 조금 시기를 봐가면서 그것은 조율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이제 조심스럽다는 것보다는 ······

기금은 그러면 ······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 기금확보가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85억입니다.

85억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343쪽에 보면 인터넷지로 전자납부제 및 가상계좌납부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 군 홈피 내에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따로 하실 것인지 ······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관계를 홍보를 해도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3일 전에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다녀왔는데 이 지방세세금납부시스템 자체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8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다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통지서 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BC카드로도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세제 개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그런 거 나오기 전에 지금 여기에, 작년에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아마 대폭적으로 이런 편의자체는 개선이 되고, 홍보관계는 같이 해서 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나오기 이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 그 전자납부제시스템 ······

위택스로 저희들이 지금 ······

예, 위택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어제 들어가서 저도 가입을 해서 봤거든요. 거기에도 모든 신용카드 다 되게, 아무튼 신용카드도 결제가 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기의 모든 세금이 검색도 다 되고,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있는데 또 우리 군에서 따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아니면 그걸 같이 겸용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가.

왜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위택스 가입관계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컴퓨터가 없는 분들이 계시고, 위택스에 가입을 해도 이게 상당히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통지라든가 또 종이에 의한 통지서에 의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어차피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아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것을 가입해 놓고, 사실은 배우자는 약간 또 컴맹이어서 “이거 가입하면 당신은 또 불편할 겁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한번 가입을 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쭉 들어가서 보니까 신용카드도 되고 우리 모든 세금을 다 검색할 수도 있고, 얼마 나올 것인가 예상도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서 따로 가상시스템을 우리가 다시 도입을 해야 되는가.

이제 앞으로 그 정부정책은 종이가 없는 납부시행제를 지금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단계이고 아까 종이고지서는 어차피 지금 해오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

그러면 구태여 우리 군에서 하는 시스템에 가입하면 이 위택스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요, 이제 기왕이면 가입을 하셨으면 사용을 하시는 게 낫죠?

그래서 이중으로 가입하면 요즘 자기의 신용정보도 있고 하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우리 군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미리서부터 우리 신문이라든가 우리 해남군 땅끝소식지라든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종이가 없는 ······ 뭐라고 하죠? 납세영수증이 없는 그런 시대로 가니까 미리서부터 광고, 공고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보고 미리서부터 기억하고 있을 수 있도록 좀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44쪽입니다. 공정·신속·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진계획에는 물품구매, 지역생산품 구매 원칙 적용 거기 보면 설계시방서 특수조건 명기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다른 과에서 “농공단지 제품을 우선 지원하겠다.” 이런 뭐가 나와서 그 과에 질의를 하니까 “이 계약을 할 때 세무회계과에 연락을 해서 가능하면 농공단지 제품을 이렇게 하도록 업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설계상에 명시를 어느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제품에 대한 것은.

발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주부서에서 하죠?

예.

그러면 그건 어느 발주부서에서 제품을 명시해 줘야 농공단지 제품이 계약이 되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발주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을 명시를 했어도 그 제품 자체가 농공단지 제품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입이 가능하고, 또 그 A라는 제품이 농공단지 제품으로 명시가 안됐어도 혹시 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입은 가능합니다마는 지금은 또 자꾸 바뀌더라고요, 이게 조달청에서도. 지금 옛날에는 농공단지 제품에는 상당히 특혜를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런 것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은 농공단지 제품이 우선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지역제품 우선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과하고 조금 언발란스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서로 간에 실·과 간에 업무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공단지 제품이 우선시 저희 지역의 사업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업무공유를 좀 잘 했으면 쓰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뭐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세 신용카드제 많이 신규시책 했죠? 작년에.

예, 작년부터해서 전 지역으로, 전 읍·면으로 했었습니다.

어쩝니까?

실적 말씀하시나요?

예, 실적이.

작년에 약 신용카드로 3억 정도 받았습니다.

3억 정도?

예.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0쪽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물어볼라고 그래요. 지금 올해는 뭐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국유재산과 군유재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2010년도에 추진계획에 보면 2009년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한 540필지 정도, 그리고 2010년도에는 780필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주내용이 이석호 불법매각 관련 소송 및 환수 추진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게 소송 중이고 많이 환수할 계획으로 있나요? 이석호 재산에 대해서.

이것은 실은 저희들이 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대행만.

예, 그래서 모든 절차를 검찰청의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량권은 전혀 없고요.

그러면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세무회계과에서는 전반적으로 해남군 관내에 이석호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실·과별로 따로 따로 관리를 합니까?

일단은 이석호 관련 재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

예.

그런데 한 번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학동 앞에 있는 보호수림으로 있는 땅 있죠?

서림공원 말씀하시죠?

학동.

그러니까 작은 서림.

예.

우리가 말하는 작은 서림.

예, 우리가 말하는 작은 서림이요. 그 땅 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그 땅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혹시 또 ······

그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국유재산이었는데 이석호가 재산을 매입해 가지고 나중에 팔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매각해 버린 것은 어쩝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다 매각해 버린 땅에 대해서는 환수가 어렵나요?

그게 여기에서 단순하게 표현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 하면 단계를 여러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다시 이석호에서 국가로 됐다가, 또 국가에서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원님께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당장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원래 국유재산인데 이석호씨가 사가지고 제3자한테 매각이 되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관리는 군에서 보호수로 지적을 했어요, 거기를.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하는 부서가 산림녹지과에서 그 보호수 지적을 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숲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우리가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호수가 해지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땅 주인이 보호수 지적을 하지 마라고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구냐,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업무보고에 보니까 국·공유재산 관리에가 이석호 불법매각 관련 소송 및 환수 추진이 세무회계과 업무인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데 이런 부분도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제도가 좀 바꿔졌죠?

어떤 측면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군민이 우선 임대자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내가 국유재산을 사야 되겠다.’ 할 때 과거에는 군에서 이 업무대행을 했었죠?

지금도 국·공유재산에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데 다만 ······

어떤 재산에서 자산공사로 넘어 갔나요?

아, 자산공사로 넘어가는 것은 기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 그 명칭이 기획재정부라든가 되어 있는 것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넘어가는데 모든 것은 저희들이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의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럽니다마는 ······

제가 의문 난 사항은 무슨 사항이냐면 지금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

부처, 각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

각 부처마다 있잖아요. 이런 재산을 우리 군민이 많이 대부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대지로도 사용하고 뭘로도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과거에는 군청에서 업무대행을 해 줬는데 지금은 광주에 있는 자산공사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전부 다 그걸 관리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 정말 우리 군민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과거보다. 저게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방법도 잘 몰라버려요. 이게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 우리 상당히 많은 필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나서서 대행은 못해준다 하더라도 법이 그래서, 그러면 홍보를 하고 알려 가지고 이러이러한 제도는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아주 군민 개인 개인은 못한다하더라도 읍·면에 하달해서 이장회의라도 할 때 홍보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좋으신 말씀이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가급적이면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전에는 군에 가서 하면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하여간 검토해 보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제안을 할게요. 우리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실태조사 하시죠?

예.

실태조사 해 가지고 무단점용자라든지 이런 분들만 행정조치하고 특히 건물인 경우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방치 ······ 그 부분에 대한 방치는 지금 최근 공공용으로 쓰여 졌던 것은 저희들이 일반한테 의사가 있으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최근에 가장 고민이 그걸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신축하고 구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도 군수님께서 그 지시를 하셔 가지고 언젠가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했던, 신규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우선 당장에 해남에 와서 사는 집 구하기도 힘들다고 해서 해봤더니 11건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다 판단을 해 가지고 원하시는 분들한테 매각을 할 것인지 또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몇 년 경과한 건물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재산이 보존가치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즉시즉시 조치를 좀 했으면 쓰겠어요.

이제 의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그 사례가 예비군중대본부라든가 또 다른 면단위에 이런 사회단체에서 활용하려고 자꾸 요구를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정말 그게 옳은 건지 계속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물들이 혐오스럽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그때 강구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돈 보건소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소관으로 357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산이면 보건지소, 북평면 보건지소, 내사 보건진료소를 금년도에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입니다. 총 사업양은 13개 면에 2만153명으로 금년에는 4개 면에 6970명을 대상으로 하고 유증상자 지속적인 방문관리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한방중풍예방교실운영 등 8개 한의약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여 한의약에 대한 대중화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사업 등 8개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동 종합 보건소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순회는 양·한방 및 치과 합동진료, 합동이동진료,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노인 종합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방문, 마을경로당 방문을 하겠으며, 진료는 양방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기타로 혈압체크, 당뇨검사,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포괄적인 건강관리로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담당 소관입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염병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겠으며, 전염병 보균찾기 사업,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계절 방역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방역약품구입, 방역장비보강,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사계절 방역활동을 전개로 위생해충 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유행성독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접종대상자에게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누락자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인원은 40명으로 지원대상은 월 소득 397만9000원 이하 가정으로 지원내용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하고 간병비는 월 30만 원 이내, 호흡보조기 지원은 월 80만 원 이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담당 소관으로 366쪽입니다. 건강행태 개선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생활실천마을 운영, 어르신 운동보급 및 건강교실 운영,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 유치원·아동 건강관리교실 운영, 군민 건강걷기 대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을 모집을 하고 식품공급업체를 선정하겠으며 보충식품 지원기간 및 공급을 6개월간 월 2회 가정에 배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대상자 영양교육 및 상담관리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연상담실을 운영하고 흡연예방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금연구역·시설 지도점검을 하고 금연용품 및 홍보물품을 구입하여 흡연의 폐해 인식 공감 및 금연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환자등록관리, 재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정신장애인 가족모임을 개최하겠으며, 치매약제비를 지원하고 정신질환 및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검진대상으로는 짝수년도 출생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 하위 50%로 검진종목은 5개 항이 되겠습니다. 검진결과 유소견자 지속관리와 주민 암 예방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신설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신보건센터 시설을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업무로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치매환자 관리,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자살 및 우울증, 인터넷 중독 등 정신과적 문제를 상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담당 소관으로 372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팀은 43개팀 55개 지역담당으로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 재가암환자 통증관리 및 방문서비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거동 불편자 목욕사업, 노인 무료 눈 검진 등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 의료비는 소아 암환자, 건강보험 암환자, 의료급여수급 암환자, 폐암 환자에게 지원토록 하겠으며 의료비 지원 대상은 210명으로 지원금액은 2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장애인 등록관리는 40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간 재활치료실을 운영을 하고 장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며 장애인 및 가족 세상 나들이, 신규 등록 장애인 안내문 발송, 재활보조 기구 구입 및 대여 등으로 자가 관리 능력 향상 및 재활의지를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입니다. 사업대상은 경로당 290개소로 진료팀은 14개팀, 30명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경로당 방문 진료, 건강 체조, 고혈압·당뇨관리, 전염병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노인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행 보조기 실버카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방문대상자 중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 60명으로 실버카를 구입 지원하여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립선 암 무료 검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50세 이상 어르신 800명으로 전립선암 시약을 구입하고 방문대상자 중 50세 이상 희망자에 한해 방문간호사 보건지소를 추천받아 선정하여 조기 발견하여 치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모 건강·사랑 알림서비스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방문대상자 중 1가구 자녀 또는 친인척 1명을 선정을 하고 선정된 50가구 자녀 친인척 1명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메일 알림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사업추진 후 메일 수신 대상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2011년부터 확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출산정책담당 소관으로 379쪽입니다. 임산부 관리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고 임산부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으며 다산가정 출산 축하 및 격려를 하고 임신·출산·육아 백과 배부 등으로 모성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생아·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하고 영유아 건강진단사업을 하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과 무료 신생아 이름 지어주기 사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을 하겠으며 지원대상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여성의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전문 의사진단서를 제출받아 검진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신생아양육비지원 확대입니다. 대상기준은 출산일 기준으로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신생아 양육비 적용시기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녀는 5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480만 원, 넷째 이상은 58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입니다. 검진대상은 해남군 관내 거주 예비·신혼부부 50쌍으로 검진비용은 무료로 하겠으며 검진비용은 보건소 자체 인력 및 장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검진은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선천성매독 등 10종을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검진한 결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58쪽에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요, 이걸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 제가 가끔 가다보면은 적십자 차량도 있었고 어떨 때는 무슨, 무슨 병원에서 차량검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입니다.

차량 검진은 이제 지원받아서 하고요,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 직원들 위주로 읍·면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차가 와서 할 때는 보건소에 협조요청을 합니까?

그러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군민들, 주민들도 여기 가끔 와서 한 번씩 받고 그런단 말입니다. 받는데 신뢰도가 약간 떨어지고, 차량에서 할 때는 떨어지고 처리결과도 통보도 안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뒷장에 보면은 이동 종합 보건소 양·한방 그런 것은 직접 보건소에서 나와서 우리 군민들이 호응도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것은 원해요. 부락에서 직접 와서 해주니까 그것은 원하는데 차량으로 나와서 하는 것은 신뢰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또 주민들이 원치 않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내가 받았단 말입니다.

예. 그건 우리 직원들도 같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외지에서 와서 할 때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반드시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성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흡연예방에 대해서 몇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해남군에는 금연지구가 몇 군데나 지정되어갖고 있습니까? 지정은 안 되었지요?

건물, 대형건물은 거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청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도 많이 피지요? 지금.

그래서 흡연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

어디다가 만들었습니까?

2층 ······

베란다요?

베란다 그쪽에 만들어놓고 밑에 민원실 앞에 로비에다 만들어놓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강제성이 없지요?

그런데 강제성을 띄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강제성을 좀 띄어가지고 ······

아니, 저 금연클리닉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보건소 방문하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요, 지금 신종인플루엔자는 우리 해남군에 어느 정도 되어갖고 있습니까?

거의 ······ 지금 한 사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은요?

예방접종은 계속하고 있고요.

시약은 많이 있습니까?

시약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일단 승진 축하드리고 ······

감사합니다.

뭐 그동안에 보건소 쪽에 한 번이라도 근무해 보셨나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업무파악 제대로 못하셨겠네요.

아니, 하는데까지는 했습니다마는 ······

그래요. 357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요.

예.

지금 지소는 그런대로 부지를 뭐 하는데 진료소 관계 말입니다. 지금 내사 나와 있는데 내사에는 지금 부지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어디다 선정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이제 있는 장소에다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그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료소를 새로 부지를 구입해가지고 진료소를 지으면은 그 이후에 전에 사용했던 진료소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

진료소는 저희들이 아까도 의장님께서 지금 세무회계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세무회계과로 넘겨주거든요, 구 건물은. 그러면 이제 다음 활용방안은 세무회계과에서 ······

지금 화산 연곡도 보건진료소 새로 신축했지요?

예, 그랬습니다.

언제 했나요?

작 ······

그 부지를 어디다 했어요?

연곡, 시장 있는 쪽에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

예전 부지가 아니죠?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말 연곡 같은 경우는 부지가 상당히 좋았어요, 과거에 있었던 부지가. 그런데 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진료소를 또 지었는지, 상당히 외곽도로와 마을 중심 도로하고 사이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보건진료소가 좋은 위치에 접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지를 놔둬버리고 다른 부지분을 매입해가지고 진료소를 지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부지활용방안이 안 나옵니다. 지금 진료소가 있는 마을은 상당히 오지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그 좋은 땅을 가능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그 땅을 놔둬버리고 다른 부지를 한다면은 그 땅이 누가 매입할 사람이 없어요.

예. 뭔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진료소를 하실 때는 그런 것 좀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예, 알았습니다.

그거 뭐 해가지고 매입해갖고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한 번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1쪽입니다. 이동 종합 보건소 운영을 신규시책으로 내놓으셨네요.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지금 매년 찾아가는 의료를 하고 있거든요.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예.

소장님 생각에 아주 이것 두 가지가 신규시책으로 내 놓았는데 기 몇 년 전부터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하고 있는 것하고 같이 내용을 보면은 거의 같거든요, 지금.

예. 내용은 거의 대동 ······

이것이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제 노인당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이거는 저희들이 치과차를 작년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 치과차가 가면서 합동 이동 한방, 양방 같이 가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경로당 순회서비스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면은 거기에 치과, 양방, 한방,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업무가 이렇게 중복된 업무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 노인당 찾아가는 ······

어차피 이동 종합 보건소도 치과, 한방, 양방, 뭐 혈압체크, 당뇨검사, 보건교육, 보건체조 했는데 경로당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예. 내용은 ······

그러면은 본 의원 생각은 이게 신규시책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내용을, 이런 내용을 더 보강해가지고 지금 마을경로당을 290개소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의료서비스를 하겠다. 1740회를 해서 3만4800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경로당이 뭐 이제 회관을 거의 경로당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500개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2010년도 업무보고에 570개소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런다 한다면 업무를 합쳐가지고 정말 더 많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의료의 질 향상을 높여주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종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좋습니다마는 단순히 이제 경로당 찾아가면은 경로당에서만 하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동 종합 보건소는 그 인근마을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둘이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근 마을도 지금 290개소라는 게 법정리로 해서 290개소를 만들어 냈는지, 뭐 행정리까지 하면은 570개소가 넘는데 법정리로 해가지고 어느 거점 마을을 두고 하는 계획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추진계획이나 내용이나 이런 진료내용이 다 같아요. 이것 한 번 어느 한쪽으로 집약해가지고 강구를 해봤으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았습니다.

그다음에 376쪽 일명 실버카라고 그러죠?

예.

소장님, 이 대상자를 방문 대상자는 뭡니까?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을 준다라는 얘기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방문이 아니라 저희들이 방문해서 조사하는데 보건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요원들도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저희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가족복지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어요.

예?

가족복지과에도.

가족복지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족복지과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니까 “찾아오는 사람은 보건소로 주니까 이 성격이 틀리다.” 얘기한단 말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만성 ······

그건 아니죠?

저희들은 만성 질환자, 척추 질환이라든가 ······

아니, 똑같아요. 관절염, 직립보행이 어려운 사람, 가족복지과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보고요, 요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던지 가족복지과에서 하던지 한 곳으로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족복지과 설명에 질의를 하니까 어떤 답을 주냐면은 “보건소나 진료소를 찾아온 사람을 준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묘한, 어느 누가 답변을 했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건소는 찾아온 사람을 준가 ······

아니 ······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을 준다한다면 이런 게 안 맞잖아요.

가족복지과는 찾아온 사람 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찾아온 사람도 주고, 저희들이 찾아서도 주고 그렇습니다.

획일적인 업무가 되어야 되겠기에 말씀드립니다.

예예.

정말 가족복지과하고 업무 보고한 날 기획홍보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사업이 한 군수 산하에서 이원화되어가지고 이미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을 신규시책으로 발굴해가지고 2010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과에서는 이제 신규시책으로 내놓았어요. 이거를 본다 한다면은 어떤 집행부에서 누군가가 “너희 신규시책으로 내 놓아라.” 하니까 막 그냥 이것, 저것 내놓아가지고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서로가 업무공유를 좀 잘 해야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 2009년도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내가 한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2009년도 신규시책으로 내놓은 사업인데 소장님, 신규시책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 군이 앞으로 군민들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 해 보겠다. 불편을 해소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규시책을 만들어 내지요. 그런데 2009년도에 토요진료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토요진료 ······ 요즘은 직장인들 연휴를 낸다든가 해서 자기 건강, (청취불능)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말 안 해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추진사항과 이렇게 보면은 직장 임신여성의 날, 임신여성 건강 상담을 병행해서 잘 운행하겠다. 뭐 저출산에 따라서 이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2010년도에, 1년도 안한 신규시책이 2010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게.

그건 이제 신규시책으로 작년에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금년도 계속 운영은 하지요.

계속 운영합니까?

예.

하여튼 그것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예예.

그 부분을. 그다음에 작년도에 신규시책으로 다산 가정 출산축하 및 격려금이 있단 말입니다. 격려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예.

이 정도 신규시책을 했으면은 2010년도에 어떤 결과물이 좀 나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텐데 전혀 언급이 안 되어서 ······ 지금 2009년도에 다산가정 출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우리 그 ······

알았어요, 알았어. 자, 앞으로 2010년도에도 계속하실 거죠?

예, 그러죠.

다산가정 뭐 하면은 축하도 해주고 지원 품목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산후조리 품목 쇠고기와 미역 주는 정도인데, 그 계속하실 사업이죠?

아니, 금년에도 예산은 서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정말 다산가정을 출산하는데 축하하고 격려를 해주는데 지금 다자녀사랑카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다자녀사랑카드라고 있지요?

다자녀사랑카드요?

예.

우리 계장님 보고, 담당 ······

의장님, 팀장 ······ 업무 이제 오셔가지고 팀장 나와서 ······

예. 보충답변 필요로 합니까?

예예.

그러면 그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장님한테 허가를 득해야갖고 해야지, 막 나가면 안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그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쓰레기 종량제 그 봉투를 구입해서 상·하반기로 배부를 하였는데 지금 다시 저희들이 계획수립 중에 있으면서 지금 현재 또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그 계획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요, 계장님. 이 다자녀사랑카드가 지금 도 시책사업이죠? 소장님, 이게 도 시책사업입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가맹점 있지요? 가맹점에 가서 사용하면은 얼마 혜택주고 이런 부분 있지요? 안 되니까 자구책으로 본 군에서는 쓰레기봉투 좀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도밖에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년도에도 본 의원이 이 다자녀 가정 사랑카드를 확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대안을 안 세우고 이제 세웁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178개 가맹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사용자, 이용자 중에서도 인식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식당이랄지 그 가맹점에 가서 계모임을 그 카드를 제시하면서 “이걸 반영해 달라.”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먼저 이분들이 가서 “나 이렇게 다자녀 가맹점 카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물건을 다 깎고 나서 계산할 때, 계산대에서 계산할 때 그때 카드를 제시를 하는 그런 사례들도 종종 있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계장님, 이 다자녀카드를 제시하면은 적게는 5%에서부터 많게는 몇 %까지 할인해 주나요? 20%까지 해주지요? 5%에서부터 20%까지. 정말 가맹점이 이걸 감수하고 다자녀 가족의,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다자녀 사랑카드를 갖고 와서 제시했을 때 그 업주가 아무 대안 없이 정말 따뜻하고 훈훈한 마음으로 카드 받아주겠어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써도 말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있지요? 정부에서는 신용카드를 확대하고 보급하고 권장해서 쓰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업주가 카드를 받으면은 그만큼 손실이 오지요. 업주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가 나가니까. 그런데 다자녀 가정 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놈을 사용을 해버리면 5%에서 20% 할인해 줘버리면 가맹점에 돌아오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돌아온 ······ 계장님 같으면 만약에 계장님이 다른 사업하는데 제시하면 그것 되겠어요? 그 후속 대안을 만들어내라니까 1년이 넘어도 아직 안 만들어졌다는 거는 다산가정 출산장려정책하고 전혀 안 맞단 말입니다. 이런 게 정말 카드를 갖고 간 산모가, 가정주부가 정말 나는 고향을 위해서 출산 장려하는데 동참하기 때문에 훈훈하니 참 정이라도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내놓고 가면은 이상한 눈초리로 봐버리면 이것 어떻게 되겠어요?

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가지고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

아니, 소장님이야 이제 오셨으니까 그러지만은 작년도에 얘기한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1년이 다 되어 갔는데 아무 대안 없이 이렇게 ······

가맹점하고도 저희들이 연결 한 번 더 해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보고 별도로 ······

이것 검토해보세요.

예예.

이것 아니면은 도 회의 가서 도지사한테 따지세요, 이 사업하지 말라고. 뭐 인심 써놓고 지역에 가면은 오히려 인심이 흉흉해진다니까요, 카드 내놓고. (「예.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인증카드를 다시 확인하면서 재부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업주들하고 또 많은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하여튼 하반기 보고 때는 상반기 업무 보고에 없더라도 하반기 보고 책자에는 다자녀 사랑카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셔가지고 ······ 이 자리는 의원 열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 좁은 공간에서 몇 사람이 앉아서 하지만은 모든 군민한테 하는 약속과 예산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알려주는 자리도 된단 말입니다. 정말 소신을 갖고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정말 이런 카드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어디 가면은 업주들이 좀 비약해서 말하면 색안경 쓰고 안 보도록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 따뜻하니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노력해서 해줘야만이 활성화된 것 아닙니까? 소장님, 공감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업무 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두 가지만. 구강보건 사업 있지요?

예.

거기 보면은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28개 초등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초등학교가 몇 개 됩니까?

초등학교가요,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예,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은 전 초등학교 다 시행 안 하신다 그 말씀 ······

예예. 지금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 초등학교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

연도별로요.

조금 숫자가 그렇게 나옵니다.

금년 계획이 28개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인데 28개 초등학교면 1~2개 학교만, 제가 봤을 때는 빠지고 다 들어갔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어제 업무 보고할 때 제가 그 초등학교 물어보니까 29개 초등학교라 하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가 37개고만요.

37개.

예.

그 분교까지 해서 37개네요.

예, 분교까지 해서요.

그러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

그건 저 예산 한 번 봐가지고요. 전 학교에,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전 학교에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별도 계획을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학교 구강사업 있지요? 3개 학교, 3개 초등학교, 관내에.

예.

처음에 할 때는 2개 초등학교였거든요.

예.

그래갖고 현산초등학교가 작년부터인가 지금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 할런지 한 번 묻고 싶어서 ······

학생들 숫자를 더 늘렸으니까, 학교 숫자와 학생 숫자를 더 늘렸으면 쓰겠다 그 말씀이죠?

예예.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한 번 ······ 저희들이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보건소 신축문제 있지요? 방금 보건진료소 보건소 2개 ······

지소 하나입니다.

지소 하나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

지소 두 군데, 진료소 한 군데.

그러니까요, 지소. 지소를 우리 관내에 지금 몇 개 정도 신축이 됐나요?

지소가 거의 마무리되고 북일 한 군데 남았습니다.

북일 한 군데요.

예, 지소는요.

진료소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아니, 진료소도 거의 되고 진료소 세 군데?

세 군데요?

예.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36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볼랍니다.

300 ······

69페이지.

369페이지요.

추진계획에 보면은 환자 등록 관리에서 치매와 정신질환자 280명, 월 1회 이상 가정방문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전담 직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돌보미를 통해서 가정방문을 합니까?

아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돌아다니 ······

보건소에서요.

예.

1회 이상 하고 있지요?

예.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치매요양센터가 있습니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뭐 옥천에가 있는가요?

예.

관리인은 대체적으로 어디 병원 자체에서 합니까, 뭐 위탁 ······ 국가관리, 국가에서 ······

여기 나온 환자는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뭐 병원에 위탁해서 한 건 아니고요.

어떻든 치매를 일컬어서 가정파괴범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부분에 보면은 치매약제비 지원이 있거든요.

예.

치매확진자 202명, 월 3만 원 약제비 5500만 원인데, 확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됩니까?

확진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 그 확진 절차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

그래요. 업무담당이 나와서 얘기해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치매검진 환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선별 검진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검진을 우리 병원에가 정신과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검진 확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정된 환자에 대해서 올해부터 예산이 국가에서 이제 약제비라 해가지고 3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약제비 3만 원씩 지원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지금 현재 발견이 안 되고 병원을 방문 안 해서 지금 확진 받지 못한 환자도 대다수가 있지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신청, 보건지소나 본소에 ······ 읍 같은 경우에 본소에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확진된 환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지금 지급 방법은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약으로. (「예예. 지금 3만 원에서 약간 심하신 분들은 한 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평균 한 3만 원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돈으로.」하는 직원 있음) 약으로 해서 ······ 그리고 관련해서요, 371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신설 신규시책인데 정신보건센터가 신설이 되면은 어차피 정신보건사업이 센터에서 그 ······ (청취불능) 이겠죠?

예.

특별하게 뭐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

지금 있는 실들을 활용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협소하지는 않습니까?

조금 협소해도 지금 ······

아직 시행은 안 했지요?

그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센터 방문을 필요로 할 시에 보호자라든가 환자가 그 센터를 통해서 문의라든가 여러 가지로 치료 내지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거기서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정신보건센터 언제쯤 개소가 됩니까?

2월 10일 전후해서 개소하려고 그럽니다.

보건소 내에 사무실이 충분합니까?

사무실이 좀 비좁습니다마는 좀 조정해가지고요,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좁으면은 보건소 내에 사회단체사무실 들어와 있지요?

행정동우회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조치하고, 군과 협의해서 조치해서 보건소는 보건소 목적대로 활용하도록 소장님께서 그렇게 유도를 좀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하나 요청합니다. 금년도 2010년도 이동종합보건소 운영계획, 계획서 지금 나왔지요?

예.

금년도에 운영계획 그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이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오후 일정을 당겨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배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진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조림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78㏊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림대상지는 산불피해지, 벌채지, 유휴토지 조림 신청지 등에 경제수조림, 생태보완조림, 속성경제수조림 등 총 78㏊에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는 대로 2월부터 3월까지 조림사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3종에 3220㏊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큰나무 가꾸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조림지 가꾸기는 5월부터 12월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이것은 지금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1월부터 11월까지 추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표고재배사,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 임산물 저장고, 관상수 토양개량제 지원 외에 6종에 사업해서 총 10종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말일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2월중에 농정심의회에서 최종 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지원입니다. 금년 사업계획 총 56대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60대, 또 하반기에 33대해가지고 93대를 지난해에 지금 처음 보급을 했습니다. 금년에 지금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말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2월중에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산골마을 산림내 소득작목 재배입니다. 이것은 공유림 내에 군유림입니다. 현산 읍호리 고담마을 일원 50㏊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해서 여기에 더덕이라든지 적하수오, 곰취 등등 식재를 해서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근이나 모종식재는 3월에서 5월중에 식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94쪽 표고버섯 자목 구입 지원입니다. 그것은 금년에 처음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사업량은 2만5000본, 표고 종균 접종용 자목 참나무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본당 2800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금년에 춘기에 표고접종을 계획한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약초 종묘 생산입니다. 이것은 이제 적하수오 및 곰취 종묘를 5만본 정도를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천문동 채종포 현재 매립장에 0.1㏊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확대해서 0.1㏊를 더 늘려서 채종포를 확대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296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대상은 지금 북평면 서홍지구 외 1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17.6㎞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임도신설 2㎞, 구조개량 2.5㎞, 임도보수 13.1㎞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사업량은 총 1180㏊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솔잎혹파리 피해예방 나무주사, 또 솔잎혹파리 피해예방 위생감벌,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예방 나무주사, 또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예방 위생감벌 등 총 1180㏊를 대상으로 해서 방제시기에 맞추어서 적기에 이렇게 방제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가학산 휴양림 운영입니다. 지금 ’99년도에 저희들이 개장을 해서 사실상 지난해에 처음 보완사업을 모두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6억8000을 투자해서 일부 산막 리모델링을 하고 또 수영장 보강공사, 또 목조 및 돌계단 설치 등을 모두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광특 사업예산을 광특예산이 8억이 확보되어서 군비 포함해서 16억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 신축, 또 물 펌핑시설, 지금 물이 부족해서 가장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밑에서 위로 펌핑하는 그런 시설, 또 관리사가 지금 사실상 목재건물이다 보니까 노후되어가지고 모두 이제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출렁다리 등 모두 시설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관내 주요 명산을 대상으로 해서 꾸준히 등산로 정비를 모두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등산하신 분들이 위험하다하는 그런 지형은 대부분 목재 데크를 이용했다든지 해서 일부 정비가 모두 됐습니다. 금년에는 1억1100만 원의 사업비로 지금 병풍산, 달마산, 흑석산 등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 단체 모두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 3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에 보호수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호수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가 총 281본입니다. 금년에도 지금 우선 조사된 38본에 대해서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작업을 모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또 보호수로 신규 지정할 것을 추가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보호수 사후관리에 이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금년에 62명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봄철 산불 전문예방대에 62명, 이것은 1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이제 봄철 산불 추진 기간입니다. 그리고 가을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운영을 해서 저희 관내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신규시책 사업이 됩니다마는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주요관광지, 또 문화유적지, 해양방풍림 11㏊를 대상으로 해서 생육상황 조사, 또 생육피해 조사, 그리고 영양공급 및 시비 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량소나무림 군락지를 병해충 발생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관광지는 지금 사구미 해수욕장 주변, 또 명량대첩공원 주변을 대상으로 하고요, 자연발생 유원지는 화산 송평, 송지 송종, 북일 내동 소나무 군락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 문화유적지는 문내 충무사 주변, 고산 유적지 주변에 지금 우거진 그런 소나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수간생육 피해조사, 또 밀도조절 및 엽량조절, 또 영양공급 및 엽면시비 등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03쪽 생활권 주변 수목진단지원 시범운영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고지원 지금 금년도 시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파트라든지 소공원, 학교림, 일반주택 등 주민생활권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민간방제 전문업체를 저희들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면은 현장에 출동해서 수목진단을 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해주면은 그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처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마는 철저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쾌적한 도시숲 관리입니다. 지금 해남읍 구교 근린공원과 오봉산 일대에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말 준공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옆 공터는 지금 숲 위주로 또 산책로라든지 트렉, 농구장 또 체육시설, 화장실, 정자, 벤치 등 이런 편익시설이 중점적으로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봉산 일대에는 등산로 정비하고 쉼터 8각 정자가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5종도 끝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주변에 잔디식재하고 또 이제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경수목을 추가로 좀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좌우지간 지금 현재 1월말까지 시설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고 난 다음에 2월달에 준공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보강하는 사업비로 이렇게 2000만 원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시설 및 수목관리, 사후 관리하는 그런 인력비용에서 20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품격있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이제 저희 관내를 관통하는 국도 13호선, 18호선, 77호선을 중점적으로 이제 지금 모두 가로수 등을 많이 식재를 하고 또 보강식재를 했습니다. 이런 가로수 등을 사후관리하고 또 이제 ······ 사후관리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지금 8개 구간 주요도로변에 많은 나무를 식재를 했고 또 보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슬경기장 주변도 수목을 저희들이 식재를 했고요, 또 미암산 팔각정 주변에 수목을 식재를 했습니다. 도립공원 단풍군락지 홍단풍도 식재를 했고요, 지금 해남읍 고도사거리에서 고도교 구간, 지금 조양정미소 가는 쪽에 느티나무까지 저희들이 식재를 모두 했습니다. 금년에는 명품가로수 조성을 위한 사후 관리 사업으로 지금 이제 지난해에 식재했던 구간, 전 구간에 대해서 일단 시비를 하고 또 전정하고 생육 환경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억의 가로수길 조성관리입니다. 여기는 지금 국도 77호선 화원관광단지 주변에 모든 도로들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시비와 가지치기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원관광단지 진입도로 가로수 이식 및 식재입니다. 기존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성장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식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호선 송지 송호지구, 지금 이제 그쪽에 도로선형개량 때문에 부득이 모두 나무를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수 이식하는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13호선 계곡구간 지금 무궁화 이식되어 있는 부분을 가로수로는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우수영 관광지 내 주변으로 이렇게 이식하는 작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특색 있는 도로변 꽃길 조성입니다. 대상은 관광지 진입도로 및 국도 등 주요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제 국도변 옹벽을 저희들이 칸나 식재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곡 구간에 한 1500m, 현산 구간에 800m를 칸나를 식재를 했는데 상당히 모두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모두 여름철에, 휴가철에 꽃이 피워지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흥사 메타세콰이어 구간 중앙분리대 여기도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방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모두 식재를 해서, 꽃을 모두 식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가로수 구간 대흥사 패랭이가 모두 활착이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군락을 이루는 형태로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국도변 금계국 파종 한 150㎞ 정도를 지금 국도 13호선과 18호선, 주요지에 잘 보이는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으로 종자를 식재해서 지금 모두 씨를 파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는 이제 금계국 꽃을, 노란 꽃을 모두 볼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계절꽃 식재지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꽃나무를 식재를 하고 주요 도로변 지금 소공원 내에다가 꽃나무를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나무은행 운영 활성화 및 묘포장 관리입니다. 지금 해남읍 남외리 외 9개소에 지금 모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은행은 지금 현재 세 군데 부지를 확보해서 현재 해남읍 남외리, 삼산 신흥, 삼산 평활 쪽에 지금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소나무 등 1894주를 나무를 저희들이 희사를 받아가지고, 기증을 받아서 이쪽에 모두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묘포장은 7개소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나무은행 사업 이제 개간지 등에서 나무를 확보를 해서 일단 지속적으로 이식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의 나무은행에 나무가 차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논스톱방식으로 실제 필요한 지역을 바로 봐가지고 개간지에서 나온 나무를 기증을 받아서 바로 그 장소로 바로 이식하는 이런 작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308쪽 친환경적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현재 주요 도로변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읍·면에서 특색있게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신청을 받은 결과 10개 읍·면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5개 읍·면, 지금 북평, 북일, 마산, 문내, 화원 이 지역에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이제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또 주요한, 보기 흉한 그런 지역을 아름답게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서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개 읍·면을 추가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국도변 옹벽위 칸나 식재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국도 13호선과 ······ 13호선에 모두 시범식재를 했는데 반응이 좋고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저희 군을 관통하는 전 국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 주변에 지금 옹벽에다가, 사실상 당장에 가로수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옹벽 윗부분에 처리가 지금 안 되어서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식재구간은 총 연장 길이가 4000m가 되겠습니다. 국도 13호선은 삼산 봉학에서 현산면 구시 구간, 또 18호선은 해남교차료에서 우수영교차로 구간, 77호선은 우수영교차로에서 화원면 구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지금 마사토로 현재 복토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나는 2월과 3월중에 모두 식재를 해서 특히 여름철에 휴가철에 외지분들이 다양한 볼거리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306쪽이요. 특색있는 도로변 꽃길 조성인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중간부분에 작년 실적에서 대흥사 구간 패랭이 부분 있지요?

예예.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든가요?

이제 과거에 그게 패랭이가 상당히 30㎝ 이상 클 걸로 이렇게 하고 식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더디게 큽니다. 더디게 큰 게 아니라 키가 원래 작기 때문에 잡초가 묻혀서 아예 꽃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군락화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군락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락화해 놓은 것이 오히려 좋다 이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도 잡초 ······ 군락을 해도 잡초보다 걔가 키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잡초를 조금만 손봐주지 않으면 옆에 부분들에서 잡초 속에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차라리 코스모스가 더 좋다는 거예요. 저에게 얘기하신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지금 패랭이 보다는 차라리 옛날 코스모스가 더 그립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이 패랭이 부분을 아마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또 패랭이를 이렇게 하셨고 ······ 패랭이 좋다고 하신 분들은 저는 아직 못 들어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모두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랭이가 키가 작은 그런 화초이다 보니까 풀을 계속 매줘도 풀에 묻혀서 이게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놔두느니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군락을 이렇게 이뤄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아까 대흥사 메타세콰이어 구간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쪽에서 이식을 해다가 그쪽에 이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마는 그대로 방치를 해 놔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거기다가 군락을 해서 놔두는 게 훨씬 꽃도 보기가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흥사 사거리에서 삼산면까지 그 구간 ······

전체가 지금 식재가 안 되어 있고 다 지금 이제 ······

그러니까 그 구간에는 뭘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어떻게 다른 걸 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대로 그 상태로 군락화로 놔두는 것이 낫다 그래서, 또 거기다 다른 코스모스 같은 것이 상당히 이제 도로변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교통사고 하고 같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요, 이제 그래서 ······

전에 그러면 코스모스 많을 때 교통사고가 많이 났나요?

이제 계곡 구간 같은 데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인사사고가 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모스를 만약에 한다면은 키가 좀 아담한 코스모스, 큰 것보다는 그런 것으로 앞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조금 품종을 최대한 ······ 꼭 내가 코스모스로 하시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예.

그런데 정말 패랭이는 우리 그 구간에 맞지 않더라. 지금 잡초가 훨씬 먼저 커서 덮고 누가 일일이 수시로 잡초를 뽑아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느 기간이 되어야 잡초를 뽑아주고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가로수 사이사이에 우리 해남군 오면은 딱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잘 생각해서 품종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쪽에 보호수 관리부분인데요. 보호수 병충해 방제를 하면은 이 전체적인 281본에 대해서 전부 다 합니까?

예. 이제 전체는 다 실시를 못합니다.

골라서 병충해만 있는 ······

예예.

작년에는 몇 월에 하셨습니까?

이제 방제시기가 모두 다른데 보통 6월, 7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조사를 나가서 보니까 군데군데 보호수들이 너무 병충해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사실은 그 보호수 주변에서 좀 쉬고 싶은 심정도 있거든요, 나무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도저히 그 나무 밑에는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작년 우리가 10월 그때 갔나?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그 ······ 어차피 보호수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장기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 보호수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너무 벌래가 많아가지고 그 밑에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 그래서 중간 중간에 정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수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 해 가지고 잘 살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현재 여름에 한 번 제초작업 하죠? 보통.

예.

그 뒤로 여름에 제초작업하고 끝나서 그 다음에 긴 풀이 지금 어느 정도 작은 가로수는 가로수 키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일모레면 논두렁에 불 지르기 한다고 해서 연기해서 합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가로수 있는 데로 불이 붙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매일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참 위험하겠다. 위험하겠다.’ 합니다마는 작년에도 옥천은 일부구간에서 불이 나가지고 몇 그루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잡풀이 조그마한 잡풀이 아니라 갈대로 이렇게 형성된 잡풀이라 한번 불이 붙으면 끄기가 여간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 지난해에 그래서 두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또 가을철에, 저희들이 가을철에 저희 숲 가꾸기 인력을 일부를 가로수 분야에 30명을 별도로 이렇게 떼어서 뭔가 지금 우리가 가로수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정말로 중요하다.

예,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 사후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뭔가 가로수가 크기 때문에 생육에는 지장이 별로 없지만, 아까 보기도 싫고 산불 어떤 논밭두렁 불 지르다가 옥천 경우에는 이렇게 몇 주가 고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구간 잡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특별하게 전 구간을 한 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연 2회는 정기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고, 그리고 단속도 좀 해 주시고요, 산불 불나기 전에.

예.

그리고 가학산 휴양림에서 제가 한 가지 ······ 물펌핑 관계요, 예산이 1억5000만 원 세워졌습니다마는 어떻게 지금 이걸 물펌핑을 하실랍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그쪽은 아시다시피 물 관계인데요,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이 사방댐을 계속 끌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학산에는 사방댐 하나 있죠?

예, 지난해에 지금 2억5000만 원짜리 사방댐을 끌어와서 일단 위쪽에다가 상단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이제 그게 가득 채워지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도움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런대로 놔두고 흘러내려 오도록 하고, 그리고 밑에 저수지에서 끌어올리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저수지에서 끌어올리는 것은 이제 몽리민들하고 모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저는 이제 과거에 몽리민들께서 상당히 반대를 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방댐을 하나 더 끌어 왔습니다. 금년에 더 끌어와 가지고 밑에다가 아래쪽에다가 위에 것은 담수의 역할을 하고 밑에도 물론 담수역할을 하는데 취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을 담아 놓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가까운 거리로 펌핑하는 이런 지금 계획으로 도에서도 저희들이 확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 사업을 하나 밑에다 2억5000만 원짜리를 다시 또 설치를 하나 밑에다 할 것입니다. 해서 가둬 가지고 바로 가까운 거리에서 제일 지금 어린이 물놀이장 작년에 보강을 했는데 상당히 모두 거기에 아주 많은 어린이들이 왔었습니다마는 그 위쪽 상단에다 펌핑을 해 놓으면 거기 위에 담수가 됐다가 자연적으로 계속 밑으로 흘러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복안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식수가 그 현장에 가학산 휴양림에는 물줄이 없어 가지고 식수하고 펌핑하고 2개 대형 관정을 파가지고 저 밑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라오는 물량이 식수는 어느 정도 해결합니다마는 그 천에 물이 펌핑해서 흐를 정도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약간의 물은 좀 있습니다마는 저도 가학리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물이 저수지로 떨어질 수 있게끔 거기 애들 풀장 있죠?

예.

“풀장에서 호수만 연결해서 바로 저수지로 떨어지게끔만 해 준다면 아무런 하자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고 그러시면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주민들하고 같이 숙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드릴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김혜경 의원님께서 보호수관리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때 행정사무조사 때 가가지고 눈으로는 차마볼 수 없는 그런 나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산림녹지과에서도 해도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본다면 자기 부락 앞에 나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부락민이 충분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일시적으로 한 번에 전부 방제를 못할 것 같습니다.” 하기에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 있죠?

예.

그분들한테 농약을 주면서 ‘1년에 몇 회 정도는 방제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이렇게 지금 ······ 아무튼 저희들은 수시로 예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찰을 하고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지정되지 않은 그런 나무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령 수령이 200년이나 300년이 됐어도 지정이 안 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종에 따라서 설령 200년, 300년이 됐더라도 보호수로 지정할 나무가 있고, 안할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되지 않은 나무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를 저희들이 다 관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마을에서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이렇게 모두 방제를 지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지정된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예찰을 더 강화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요청을 하면 바로 바로 저희들이 방제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요,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줄었습니까?

크게 줄은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45명이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하고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도 예산을 추가로 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썼었습니다. 숲 가꾸기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랬던 것이지 금년에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저희 군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 숲 가꾸기 인력 같은 것은 당초에 105명을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미달됐었습니다, 작년에. 지난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85명을 모집해서 작업을 하고 하반기에 이제 계속 숲 가꾸기를 하겠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나도 해 달라. 나도 해 달라.’ 이렇게 모두 신청이 되고 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숲 가꾸기 이건 한 7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그분들 최대한 이렇게 모두 일자리를 제공을 해 드렸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원은 더 안 늘렸는가 몰라도 거기에 종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엄청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1월부터 희망근로사업 있죠?

예.

거기 각 실·과하고, 그 실·과하고 연계해서 희망근로사업으로 한번 해봤으면 어쩌지 않느냐, 나는 그 사람들을 수용했으면 좋지 않으냐, 희망근로사업으로 하는 사람들 아침 9시부터 나와서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냥 왔다가 어디서 조금 하다가 그 양반들은 그 양반들 나름대로 고생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산불 진화요원이나 숲 가꾸기 사업은 희망근로사업에서 좀 예산을 거기에서 충당해 가지고 그 사람들 수용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건 소관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림청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로 쓰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가도 다르기 때문에 ······

단가가 좀 낮습니까?

예. 희망은 낮고요, 저희들은 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성이 따르고, 예를 들어서 장비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기계톱을 다룬다든지, 수시로 ······ 물론 산불 진화대지만 숲 가꾸기 인력은 숲 가꾸기 인력대로 별도로 일을 하게 되지만, 산불 진화대 요원이라 하더라도 산에서 하는 다른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어려운 힘든 일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구도 다뤄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

그래도 그것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숲 가꾸기와 산불 진화대 인력 수급관계요, 지금 상당히 인원도 줄고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그 종사하는 사람이 지금 지역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쪽에 선호를 많이 하죠? 갑자기.

예.

그런데 조금 그 공문으로 읍·면으로는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발한 기준이나 이런 게 있었죠?

예.

이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아, 이제 ······

뭐 거기에 교육을 갖다온 사람은 가점 얼마를 준다. 한 번도 작년도에 안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어떤 선발, 선정기준이 있었죠?

예, 선정기준 공고문에가 일부 나옵니다마는 ······

그러니까.

아주 세부 ······

그런 세부계획이 ······

점수까지는 이렇게 뭐 ······

아니, 종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냥 자기가 보는 자대로 둬버린다는 말입니다. 뭐 똑같이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2010년도에 선정이 되고 나는 탈락이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도 상당히 부탁도 들어오고 좀 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평가를 했을 때 납득이 가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왜 탈락이 됐나 이런 부분이 좀 됐으면 쓰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부 똑같이 일을 했는데 제일 우선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순위로 해 준다고 했는데 보니까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탈락이 되고 ······

기초생활수급자는 탈락된 자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기들 생각이에요.

예.

탈락이 되고 시내에가 막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됐더라. 이런 얘기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이 시내에 막 유언비어마냥 돌아다니고 해서 “도대체 의원이 뭣 하냐. 이런 것도 감시 견제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숲 가꾸기 사업이나 산불 진화대 인원을 선정하실 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검토해 보세요, 그 부분에.

예.

그다음에 293쪽입니다. 산골마을 산림내 소득작목 재배 있죠?

예.

2009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죠?

예.

어떻습니까? 2009년도에 사업해 가지고 지금 결과물 나왔나요?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2009년도 ······

자, 2009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졌죠? 2009년도.

예. 2009년도에 지금 한 것이 지금 현재 숲 가꾸기 작업을 전부 마무리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드릴라고 그래요. 2009년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굉장히 예산을 조기에 발주를 많이 했죠?

예.

정말 소득사업인데 정말로 우리 군이 소비성보다는 소득사업에 누구보다도 심혈을 기울이고 어떤 시책을 내놓으면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보면 3월에 대상자 선정한다 공문 내리고 해서 결국에는 이 사업이 언제 됐습니까? 2009년 하반기에 됐죠?

산골마을 내 소득작목 재배 이거 말씀하십니까? 이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아니, 2009년도에도 신청지 접수를 받았는데 3월에 받았잖아요.

아니 ······

실적이 나와 있는데 ······

아니, 산골마을 산림내 소득작목 이것은 접수를 받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면 업무 때는 이 책자는 뭘로 나왔습니까?

이 대상지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시기적으로 늦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2009년 7월에서 11월까지 숲 가꾸기 추진을 하고 ······

예, 그렇습니다.

10월에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파종한 걸로 되어 있죠?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파종을 ······

이제 파종하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늦나요?

이게 종자가 그렇습니다. 숲 가꾸기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종자를 식재할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 때나 식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 종자를 냉장보관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지금 갖다가 심어야할, 식재할 시기가 2~3월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사업을 미리서 받아가지고 ······

그러니까 종자구입은 먼저 했죠.

받아가지고 지금 식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자구입은 ······

2009년도 사업을, 그러면 2009년도 사업도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됐으면 2010년도 사업이 2011년 2월에 파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자구입은 지금 해 가지고 ······

아니, 그러니까 ······

예예.

그런 파종적기가, 시기가 2월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종자를 구입했지만 2010년도 사업이 내년도로 가야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시행착오가 안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예산 세워 가지고 일실하고 다시 이월시켜서 넘어가는 이런 사업이 안 나와야 돼. 결국에는 산골마을 정말 어려운 오지에 산골에 사는 사람들 소득작목을 재배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

그러니까 종자는, 종자는 전년도에 이렇게 구입이 돼서 그걸 보관해서, 냉장보관을 해 놓은 상태에서 식재시기가 지금 시기기 때문에 부득이 이건 그렇습니다.

부득이 그런데 ······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에 해서 2010년도 사업도 2월에 사업이 식재가 파종해야 되지 않느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숲 가꾸기를 마무리 지어야죠.

그러면 2009년 사업도 지금 2010년 2월까지 파종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시책은 좀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희들이 모두 ······

시기를 일실하지 마시고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이왕에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니까 소득하고 관계된 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295쪽입니다. 산약초 종묘 생산을 신규시책으로 내놓으셨네요?

예.

뭐 2009년도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했죠?

예. 지금 그 밑에 보시면 ······

산채류 채종포 확대 조성 그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틀리나요? 지금 2009년도에는 산채류 채종포 확대 조성 이렇게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산약초 종묘 생산 이렇게 신규시책으로 내놨다는 말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나요?

이것은 약초를 별도로 빼놓은 것입니다. 산약초를 빼놓은 것이고 산채류는 더덕이라든지 도라지 이런 것들이 됩니다.

내용이 과장님, 2009년도 사업도 산채류 채종포 그러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내용이 채종포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왜 신규시책을 기 하고 있는 것을 신규시책으로 내놓나요? 뭐가 틀리나요?

그 산약초를 별도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아니, 어떻든 간에 2009년도에도 더덕, 도라지, 천문동, 구지뽕, 산청목, 비타민 수없이 재배를 했다니까요.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후 추진계획에 보면 소득작목 성공적 모델로 시범포 조성을 하고, 채종포를 제초작업 시비관리 해 가지고 종자를 채취하겠다. 이건 뭡니까? 같은 사업 아니에요?

예, 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이걸 신규시책으로 올해 특히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한 사업을 약간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신규시책으로 다 올라와요. 홍보실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런 사업을 신규시책으로 받아야 되겠냐. 이 업무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 과가 중복된 사업들이 계속 나오니까 하는 얘기에요. 정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신규시책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뭐 그 전에 조금 하던 것을 갖다가 변경해 가지고 신규시책으로 내놓고 그래야 되겠냔 얘기죠. 그다음에 302쪽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신규시책으로 이렇게 내놨는데 이 사업개요나 사업량 추진방침이나 계획 이런 기대효과를 보면 어떤 특정지역, 뭐 자연발생유원지랄지 주요관광지, 문화유적지, 해안방풍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대상이 그렇습니다.

대상이 그렇죠?

예.

뭐 국비나 도비 따오면서 우리가 이런 장소를 선정해서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예, 국·도비사업 이제 사업추진 지침이 ······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지침으로 할 때?

예. 이런 대상을 ······

참, 좋습니다. 정부에서 녹색혁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식목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꼭 소나무가 아닌 각종 수종에 군락지 형성이 우리 본 군에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편백림이랄지 첫 장에 보면 조림사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만요. 경제수조림, 생태, 속성, 바이오순환림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꼭 소나무가 아닌 우리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수종에 대해서는 산림녹지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님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 자체예산을 확보하면 좋습니다마는 이 중앙사업이, 이 사업자체가 소나무를 우량소나무, 그러니까 군락화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소나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건 군비로 세우더라도 군락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겠죠? 예? 과거에 화산 관동 같은 경우는 동백군락지 누군가가 모르게 전부 잘라버린 그런 일도 있었죠?

그건 아마 오래전에 ······

그러니까 오래전에.

수년전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소나무도 중요하지만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이런 지역도 좀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보호수관계에 대해서 두 분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나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병 걸려가지고 충이나 병충해에 뭣 해 가지고 고사한 것은 아니잖아요. 오래 전에 감염이 돼 가지고 고사목이 나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산림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에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니 관리를 해 가지고 안 보이는 곳이 있더라도 정말 군락지를 잘 보존관리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306쪽입니다. 특색 있는 도로변 꽃길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남읍내에 이렇게 보면 교량난간이나 뭐 인도에 상당히 큰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놨죠?

예.

그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이제 그것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각으로 돼가지고 큰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가운데 나무 하나 심어져 있는 거.

아아, 그 화분대 말씀입니까?

예.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죠?

예.

과장님, 주거지역이 해남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보시면 느끼시는 것 없어요?

이제 좌우지간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연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겨울철에 좀 왜소합니다. 이제 겨울에 특별히 화초가 겨울식재 할 화초가 마땅한 화초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는 지금 패추니아를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다른 때는 지금 계속 사계절 아마 ······

그러니까 사계절 좋은데 더더군다나 우리 지역은 따뜻한 남쪽이에요.

예.

올해는 유난히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영하로 내려가고 눈도 많이 왔습니다마는 을씨년스럽게 그 나무 하나가 무슨 나무입니까? 나무 수종이.

예, 코니카가믄비나무입니다.

그걸 보면 그 관리하는 주무과장님으로써 을씨년스럽고 정말 황량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어떤 녹색의 다른 나무는 특히 그런 녹색을 주어질만한 그런 나무들이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 옛날 전나무 ······

과장님!

예.

큰 화분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 나무 이만한 거 하나 심어놓고, 차라리 겨울에 사계절 꽃 없으면 싹 모아다가 어디다 보관했다가 여름이나 봄에 화초가 만발할 때 그때 내놓으세요, 차라리. 그 막대한 예산 들여 갖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때는 ······ 겨울만 좀 그런 왜소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

아니, 겨울에 운반할 수 있으니까 싹 수거해다가 어디다 놔둬 가지고 관리하다가 차라리 봄에 내놓으라니까요?

그거 대형장비를 동원해야 운반이 가능합니다.

관리 잘하세요.

예,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도리 외곽도로에 지금 인도 파헤쳐 가지고 화단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예, 저희들 소관은 지금 느티나무를 식재한 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아니요. 과거에 산림녹지과에서 저 고도리 외곽도로 인도에 차도 쪽으로 쭉 파가지고 로프 큰 걸로 해 가지고 만들어 갖고 화단 만들었죠?

예, 마닐라로프로 ······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

그거 지역개발과로 넘겨줬나요? 관리를 ······

저희들이 이제 시내권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에 화분대를 저희들이 사실상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실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처음에 그 발주는 산림녹지과에서 했죠? 그 사업도.

예, 아마 전에 환경녹지과로 있을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가로화단 꽃길 조성하는데 앞으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서 보세요. 쓰레기 투성입니다. 어중간하니 나무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바람에 쓰레기가 가가지고 가서 한번 봐보세요. 깨끗하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될 이 시가지가 오히려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해놨는데 더 거기가 쓰레기장이 된다고 하면 그거 어떤 군민이 납득을 하겠어요. 한번 보세요.

모두 관련부서에 신경을 쓰도록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 어차피 특색 있는 도로로 꽃길 조성하겠다, 또 특색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은 안 해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예.

잘 검토하세요.

예.

정말 우리가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다 싶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길을 안 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9쪽입니다. 뭐 이거 신규시책으로 국도변 옹벽위 칸나 식재 이렇게 내놨네요? 전년도에도 칸나 식재하셨죠?

예, 시범구간으로 지금 13호선만 했습니다.

13호선 했죠?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형태가. 앞으로 이미 한 사업을 또 신규시책으로 내놔 갖고 뭐 구간도 13호선, 18호선, 77호선 이렇게 확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내놨으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는 그 이제 사계절 있는 화초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 정리를 다했습니다. 정리를 다 해 가지고 지금 ······

지금 이게 칸나가 다년생 식물입니까? 단년생식물입니까?

다년생 구근입니다.

구근이죠?

예.

줄기는 그해 가을되면 고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고사해 가지고 옹벽위에 노랗게 낙엽 져갖고 있는 거 보셨죠?

예. 이제 ······

다 수거했나요?

이제 낙엽되기 전에 ······

수거했나요?

예. 수거했습니다.

다 수거하셨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수거가 안됐는데요.

수거가 지금 다 됐습니다. 어디가 안 된 데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정말 을씨년스럽습니다.

어느 구간이요?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는 좋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예.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현재 어디 구간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던가요?

한번 돌아보세요.

예.

돌아보시고 정말 예산 들여서 하지만 또 우리 지역에는 관광객들이 오는 도로변이니까 이런 부분이 꽃이 피고 진 다음에 관리를 잘해 주셔야 정말 뭔가 흔적이 있지 누구라도 꽃이 필 때는 다 이쁘게 보고 다 멋있게 보이죠. 그러나 그 꽃이 지고, 완전히 낙엽이 지고 ······ 그 뭡니까? 열대성 작목인가요. 이게? 다 고사돼 가지고 늘어져 있으면 보기 싫어요. 하여튼 주무과장님으로써 기 국도변에 친환경적으로 녹지공간도 조성하고, 볼거리를 제공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투자한 이후에 관리도 잘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예, 사후관리에 신경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299페이지 그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달마산, 주작산, 흑석산, 금강산 4개 산에 대해서 이 등산로 정비계획인데요. 정말 이름도 아름답고 실제로 등산을 해 보면 정말 명산이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금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취미나 여가활용을 위해서 등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산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등산인구가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근래에 들어와서 갈수록, 저희들 지역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저희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오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릴랍니다. 밑에 뭐 추진계획에 보면 관내 등산관련단체 의견수렴 및 설계용역을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뭐 등산은 많이 안 했습니다마는 느끼고 좀 무엇인가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 등산을 하다 보면 정상 가까운 부분에 좀 시설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중간부분도 좋지만 쉼터인 팔각정 이것을 설치를 해서 올라가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조성을 좀 해 줬으면서 쓰겠다. 제가 그걸 느낀 것이 무안 승달산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정상부근에 팔각정이 또 있고, 중간부분에도 있는 것을 제가 느껴서 정말 부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지나다 보면 물이, 물이 필요로 하거든요. 뭐 생수 정도는 본인들이 가지고 휴대해 가지고 등산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계곡 같은 부분에 우물내지는 약수터를 개발해 가지고 이 등산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생수로도 또 활용하고 또는 세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좀 가능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 정상부분이라든가 전망이 좋은 데에 그 흔들바위를 인공적으로 하나 만들었으면 어쩌냐 이제 흔들 ······ 바닥은 이제 어떻든 넙적한 바위가 있어야, 필요로 하겠죠. 그 주변에서 찾아서 하고 위에는 흔들 수 있는 하나의 큰 바위를 옮겨서 그 등산객들이 와서 좀 신기하게도 또 느끼고 이것이 또 지나면 하나의 유물 내지는 하나의 역사성을 띨 수도 있는 하나의 부분이고 그 위에 있는 동그란 돌은 가능하면 우리 지역이 아닌 뭐 어디 좀 운반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한라산이라든가 어디 유명산에서 가지고 와서 올려놓고 흔들바위 하나의 그런 시설을 했으면 하는 저의 엉뚱한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하시고요. 제가 금강산, 해남읍 뒤에 금강산 있죠?

예.

거기를 일행들하고 한 번 등산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돌이 석성이 그 옛날석성입니까?

예. 저쪽에 지금 금강산 쉼터 위쪽에 올라가면 만물상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말씀이시죠? 탑이 이렇게 몇 개 있고 하는 데요?

성터, 성.

저기 꼭대기 말씀하십니까?

아니. 해리에서 ······

금강곡 쪽으로 올라가셔 가지고, 저수지 위쪽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저수지 그쪽이 아니고.

그러면 팔각정 쪽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예.

팔각정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

한 번 가봤는데 그게 아무래도 석성인 것 같아요.

아, 위에 산성, 옛날 산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허물어져 가지고 좀 주위에 흩어져 있는 돌이, 많이 흩어져 가지고 그 길이가 대충 한 상당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길이가. 그렇죠?

예예.

과장님, 안 보셨나요?

아니, 지금 산성을 말씀하시고만. 저는 산에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복원은 좀 어렵습니까?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 산성관계는 이건 저희들이 다뤄야 할 부분인지, 아니면 문화재차원에서 다뤄야 할 부분인지 이건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옛날에 성을 쌓았던 것이 지금은 무너져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인지 아마 ······

그거를 희망근로는 사실상 어렵고, 어려운 사업이고 예산을 좀 투입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든지 정말 좋은 뭣이 있는데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면 각 지역마다 터 있지 않습니까? 성터라든가 성이 있는데, 그 민속 지신밟기라든가 민속 그 놀이로도 되고 그게 복원이 되면 산책로로도 활용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뭐 추진계획에 보면 관련단체 의견을 또 수렴해서 정말로 우리 외지에서 오신 등산객들이 우리 해남에 등산의 명산이다. 또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30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303페이지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303페이지 그 생활권 주변 수목진단지원 시범운영 부분에 그 학교림 있죠?

예.

학교림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특별하게 뭐 군에서 지원이라든가 ······

예, 저희들 그것은 교육청에서 모두 추진하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쪽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학교에가 정말 오래된 소나무라든가 또 희귀한 수종의 나무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죠?

예.

또 학교역사가 긴 학교는 또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가 아주 고풍스럽게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폐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학교에 있는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이 된 나무가 있습니까?

그런 학교, 나무는 없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나무가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한번 봐 보세요.

그러니까 보호수를 지정하는 지금 그런 대상의 나무는 없습니다.

이제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나무가 아주 고풍스러운 학교를 많이 봤거든요. 이번에 전수조사 내지는 한번 진단을 하셔 가지고 관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분야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지난해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건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일단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십시오.

그 보호수관리부분에서요, 작년에 2009년도에 보호수, 추가로 보호수 지정한 것이 몇 본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신규로 지정한 것이 22본을 신규로 지정을 했습니다.

22본이요?

예예.

근데 지금 2009년도 업무보고에는 238본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22본을 더 지정을 했으면 260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81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보호수지정을 꽤 많이 했다, 한 50본 했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은 281본인데 아마 지난해 수치가 좀 차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2009년도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 238본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2009년도에 새로 지정한 나무가, 보호수가 22본이었다고 하면 260본이 맞는데 281본으로 나와서 지금 어떤 게 틀렸는지 보고할 때마다 이게 보호수가 몇 그루인지 이게 틀리면 좀 그럴 것 같네요. 이거 정확히 숫자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형식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첫 번째로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추진입니다. 군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정확한 검침과 부과로 자율적으로 요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사용료 수입은 약 30억이며 매월 검침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사용료 부과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 옥외검침시스템 설치입니다. 관내에 검침하기가 어려운 수용가 150세대에 옥외에서 수돗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신속하게 검침업무를 수행하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화원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1, 2, 3차분 공사를 추진하였고 배수관로 34㎞를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6억500만 원의 예산으로 4차분 공사를 추진하여 배수관로 23㎞ 및 가압장 2개소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작년 7월에 착공하여 황산지구 송배수관로 6㎞를 매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5억2000만 원의 예산으로 2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배수지 1개소와 관로 15㎞를 매설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해남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금까지 작년 4월에 용역 1차분을 착수하여 기술진단 및 관망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5억9100만 원에 사업비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2차분을 착수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시설개량 102개소와 신규설치 1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6억2000만 원에 사업비로 신규설치 5개소, 시설개량 15개소를 완료하여 안정적인 식수 공급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8차분 공사를 완료하여 하수관거 103㎞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7억700만 원의 사업비로 9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하수관거 12.8㎞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약 70%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8쪽 송지, 황산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5차분 공사를 완료하여 처리장과 관거 16.9㎞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2억2900만 원의 사업비로 6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하수관거 4.8㎞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문내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지금까지 1차 공사를 완료하여 하수관거 0.9㎞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7억4400만 원의 사업비로 2차 공사를 발주하여 처리장과 하수관거 2.5㎞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남창, 신기, 영전 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추진입니다. 지금까지 1차분 사업을 완료하여 처리장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9억3300만 원의 사업비로 2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오수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 7.3㎞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지금까지 2차 공사를 완료하여 55%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억6000만 원의 사업비로 3차 사업 발주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처리장이 가동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소규모 하수도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작년에는 17억9500만 원의 사업비로 8.4㎞의 하수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0억500만 원의 사업비로 5.3㎞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1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삼산 매정, 북평 동해, 산이 비석 마을의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년도에 본 사업이 환경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되도록 노력하고 재원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화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 중에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의 맑은 물과 생활의 질을 위해서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먼저 취하를 드리고 제가 우리 지역에 한정된 일입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탐진댐 물이 지금 광역상수도가 온지가 얼마 정도가 됐습니까?

문내 지역은 작년, 재작년부터 2007년도에 아마 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지요.

예.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탐진댐 물로써 생활에 윤택함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묶어져 있는 지역 있지요.

예.

그것이 이제 주민들이 그런 시설이 완비됐기 때문에 보호지역을 해제해 주라는 건의가 몇 번 들어왔지요?

예예.

지금 그 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갖고 있습니까?

그 문내면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금년 상반기 중에 환경부에 승인을 거쳐서 해제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부단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해남군 광역상수도 설치가 지금 기본계획은 전부 설립이 되어갖고 있지요?

예.

지금 몇 년도까지 완료되게끔 되었습니까?

지금 황산, 산이, 북평지구는 계획이 2014년도까지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나머지 부분은 박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어촌 수도시설 개량사업 사업비 자체가 국비 지원사업이 광특회계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집행부와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계속 협조를 해 주셔야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이 황산, 산이, 북평지구가 끝나면은 아마 해남, 계곡, 옥천, 그다음에 화산, 현산,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은 ······

해남?

예.

해남읍도 아직 안 들어오고 있지요?

예예.

자체적으로 우리가 집수장에서 뽑아가지고 하고 있지요.

예.

제가 알고 있기는 광역상수도 물이 내려오면은 해남읍에 들어오면은 저기 삼산 쪽 ······ 삼산, 화산으로 물이 그리로 갈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남읍이 광역상수도가 들어온다면은 해남읍 지방상수도 시설을 화산, 현산 쪽에 주민들한테 줄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산, 옥천, 계곡은 어느 시점에나 ······

옥천, 계곡, 해남 ······ 해남읍이 시행될 때 그때 같이 아마 ······

마산은요?

예. 마산도요. 마산 일부입니다.

그런데 연도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까?

연도는 ······

대충.

황산, 산이, 북평 쪽 ······

답변은, 알아야 답변을 하겠기에 ······

북평지구가 2014년까지 계획입니다마는 이 계획대로 이 사업이 끝난다면은 2015년 이후에 해남, 옥천, 계곡, 마산 일부 이렇게 그때 ······

2015년이요.

예. 2015년 이후에요.

소장님께서 조금 노력하셔가지고 빠른 공기 내에 ······ 지금 전부 지하수 갖고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해남읍권만 빼고는 전부 지하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지 일부하고.

예.

그럽니다마는 이제 지하수도 오염이 많이 되어 버려갖고 있고 이런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탐진댐 물 먹기를 원을 하고 있어요, 전부 군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 가지시고 사업이 좀 완만히 진척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번 11월달에 전남 서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계획 기본계획을 그때 우리 의원님들과 한 번 같이 자료 검토한 적 있었지요?

예예.

그 뒤로 어떤 추진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 그 뒤로는 아마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만 해도 이상 여러 가지 급하게 그 일정을 보면은 세부일정이 짜졌던데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짜졌던 계획에 의해서 1차적으로 시·군 의견을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작년 연말에 그런 공청회를 가졌었고요. 금년에는 아직 그 (청취불능) 없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공청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랄까 또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나 참여했던 사람들의, 참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좀 중앙에서 오신분이나 또 도에 오신 분들한테 어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때 봤을 때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 상하수도사업소가 폐지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나오고 또 그런다 하면은 앞으로 마을상수도, 작은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 놓치지 말기를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예.

두 번째 474쪽이요. 474쪽 황산, 산이, 북평이 지금 2014년도까지 해가지고 지금 광역상수도를 먹게끔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면단위에 그 관로 이런 모든 시설을 하고 있지요?

예예.

그러면 그것이 다음 탐진강을 먹을 수 있는 먼저 시설로 그렇게 보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각 면단위에 있는 지방상수도라든가 이런 데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황산, 북평 지구 농어촌개발사업하고는 별개로 면단위에 노후된 관을 교체하는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럽니까?

예예.

아, 같이 병해해서 한다 이 말이죠?

예예.

그래요. 지난번에 북평에 갔을 때 물론 지금 우리 동료 의원, 박희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계곡에 문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북평면 같은 데도 보면은 산세는 좋더라도 지하수 개발이 아주 어려운 데가 또 북평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북평 주민들도 되도록이면 2014년도가 아니라 공기를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가지고 좋은 물을 먹게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상하수도사업소 모든 직원들이 힘껏 노력하셔가지고 어디 면인들 다 아쉬움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그 형편이랄까 우선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되도록이면 1년이라도 더 빨리 양질의 좋은 물이 우리 군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작년에 금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수질은 최고 좋지요?

예. 수질은 ······

그냥 마셔도 ······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을 정도로 좋지요?

예.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는 그 음용수, 물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업소 내에서는.

먹는 물이요?

예. 정수기 사용하신가요?

예. 수돗물을 갖다가 일부 정수기를 좀 쓰고요. 냉·온수기 쓰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해남군민들이 먹고 있는 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언제 설치하셨습니까?

설치된 ······ 아, 상하수도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예예,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어요? 소위 상수를 관리하는 업체에서 상수도를 먹고 있지 않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해남군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건 판단을 해가지고 상수도 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시설을 하겠습니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해남군민이 먹고 있는 물을 같이 먹으면서 혹시나 중간에 어떤 수질이 어떻게 나오는가 수시로 점검은, 떠다가 점검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먹으면서 현장에서 검사를 해야 옳지 않다고 ······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질은 매일 검사를 하거든요. 매일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은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체크는 하고 있어도 그래도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상수도를 아직까지 설치를 않고 ······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긴지 몇 년 됐습니까? 그쪽으로 가신지가.

한 ······

따로 분리한지가.

5~6년 됐습니다.

5~6년 됐지요?

예예.

그런데 지금까지 해남군민 모두가 먹고 있는 상수도 물을 다른 데서 채취해다가 검사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 상수도사업소에서 아직까지 그것을 설치하지 않고 ······ 지하수 드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

지하수하고 일부 상수도 ······

일부 시내 뭐 약수터에서 떠다 드신다든지 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이 일을 알았지만은 그래도 언젠가는 상수도가 가겠지, 가겠지 했지만 제가 임기하는 이 4년 동안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업무보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해남군민과 똑같은 물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

예예.

하루빨리 설치해서 똑같은 물을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전성술입니다. 저희 사업단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확충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산지유통센터 시설이 1개소, 사업비는 4억1000만 원으로 지금 대상지는 황산에 있는 미래유통이 기계장비하고 시설 보강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유지보수입니다. 마산면에 있는 군 소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소방설비가 좀 노후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사업비 확보했습니다. 다음 쪽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가형 중·소형 저온저장고와 공동 작업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가형 소형 저온저장고가 군 자체사업으로 3평 기준해서 100동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도비 지원사업으로 역시 3평 기준으로 해서 30동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20평 내지는 30평 규모로 해서 100평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7동에서 10동 정도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집하 및 공동작업장은 50평 기준해서 2개소를 하기 위해서 1억1000만 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소득사업 육성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산물 가공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장류나 차류, 또 건강식품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사업비로 해서 2개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입니다. 전체 대상은 79개 학교시설에 101개소 1만1523명을 계획해서 학교급식 식재료 중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고 구입한 구입비의 60%를 군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3쪽 겨울배추 절임 및 가공산업 기반구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개 사업으로 크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전체 예산액 사업비 4억으로 지금 저희 한 2개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배추주산단지 절임가공시설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2억4000만 원 사업으로 2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배추절임 가공시설 개소당 2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20개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마을단위 반찬산업 육성입니다. 도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 하나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으로 해서 도비 2000, 군비 7000, 자담 1000만 원 해서 지원대상은 마을단위 부녀회나 생활개선회, 또 반찬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적정 대상자를 선정해서 마을단위 반찬산업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해남진양주 특성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광특회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으로 해남진양주가 지난해 한국전통식품 전통주 품평회에서 약주 부분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지금 현재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25호로 지정된 그런 전통주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육성에 저희들이 좀 관심이 없었는데 전통주 품평회에서 금상 수상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저희 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이 아주 협소하고 열악해서 전체 주류 생산라인을 이설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좀 체계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가공식품 수출업체 햇썹(HACCP)지원육성입니다. 이 사업 역시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공식품 대상 업체는 옥천농공단지에 있는 청국장 환 제조를 하고 있는 자연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청국장 환이 우리 콩으로 해서 청국장 환을 제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으로 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출이 한 15t정도 수출을 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포장시설하고 햇썹(HACCP)시설을 지원했었는데 생산라인이 아주 열악해서 생산라인을 좀 보완하는 햇썹(HACCP) 수준으로 보강해서 수출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땅끝 황토마늘 가공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땅끝농협에서 산지유통센터시설로 해서 마늘 가공공장을 준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늘, 깐마늘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특화품목육성 사업으로 깐마늘 저장시설 창고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1억8000만 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다음 쪽 땅끝 인삼가공 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전라남도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저희 지역에 현재 인삼이 한 140㏊ 정도 46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인삼공사에 계약이 되어 있는 면적이 105㏊, 계약되지 않은 비계약 면적이 한 35㏊, 그런데 비계약 면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비계약 면적에 대한 인삼재배농가에서 인삼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억5000만 원 사업비 배정했습니다. 다음 쪽 땅끝황토고구마 클러스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향토산업육성 사업으로 금년부터 3년간 30억 사업비로 해서 고구마 클러스터 기반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황토자원인 고구마를 1, 2, 3차 산업이 연계된 복합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경상사업과 자본보조로 지금 2개 분야로 나눠집니다. 경상사업으로는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및 네트워크 관리 등 6개 사업, 즉 가공식품 발굴 연구, 또 홈페이지 구축, 문화컨텐츠 구축 등 경상사업에 4억5200만 원 섰습니다. 자본보조로는 고구마 가공시설을 신규로 확충하는 그런 사업으로 3억8800만 원,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8억4000만 원 사업으로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2012년까지 3차년도까지 전체 사업 30억 사업비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쌀 이미지 향상 및 판로개척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남쌀 평생고객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A, B, C 자매결연 행사, 그다음에 해남쌀 대량 구매처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또 대도시 고객에 대한 택배비 지원 현재 포당 1500원씩 지금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쌀 홍보 경품 이벤트 추진, 또 판촉활동 전개를 위해서 시식용 샘플제작, 그다음에 홍보용 전단지, 그다음에 수도권 지하철방송 영상홍보, 그다음에 대도시 소비처 판촉활동 및 직판행사를 추진해서 우리 해남쌀에 대한 이미지 향상과 판로개척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땅끝햇살 브랜드화사업입니다. 금년도 땅끝햇살 브랜드화사업은 약정면적이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이 2000㏊에 30만 가마 생산을 목표로 땅끝햇살과 한눈에 반한쌀, 그다음에 땅끝햇살햅쌀, 이 세 가지 종류로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15억6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완효성 복비지원을 5만포, 그다음에 출하장려금을 30만 가마, 가마당 2200원씩 지원해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지역 내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현재 101개소, 농협이 85, 민간 24, 그다음에 공장이 민간RPC 2개소해서 101개소의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2월중에 도급계약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보관창고하고 가공공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정부양곡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미곡 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이로 시설이 3개소, 4800t 저장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저온창고를 1개소, 그다음에 간이·저장시설 황산농협에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산농협이 우리밀을 주관하면서 쌀 저장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이저장시설을 해서 쌀 품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100평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434쪽 해남쌀 전자상거래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또 홈페이지 서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해남쌀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기능성 유색보리 가공시설 구축입니다. 이 사업도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5억1600으로 2012년부터 보리수매가 정부매입이 폐지가 되면서 우리 지역에 보리재배농가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능성 유색보리 생산을 브랜드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성 유색보리 생산은 440㏊가 지금 계약되어서 재배가 되고 있고요. 주 지역은 마산, 산이, 계곡, 현산에서 307농가하고 지금 계약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확대 재배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능성 유색보리 가공하고 또 보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5600만 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다음 436쪽 해남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저희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은 크게 이제 고구마, 겨울배추, 양념채소 이 3개 작목에 대해서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남고구마 브랜드화 사업은 브랜드 포장재 제작 30만매, 그다음에 지리적 표시 품질관리 3000만 원 계획했습니다. 그다음에 겨울배추 브랜드화 사업으로는 브랜드 포장재 제작 25만매, 소비촉진 행사 지원 홍보 2500만 원, 지리적 표시 품질관리 3000만 원 계획했습니다. 그다음에 양념채소 브랜드화 사업으로는 마늘, 양파, 고추가 주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화사업으로 포장재 제작 10만매 여기에는 13개 단체, 농협이 5군데, 법인이 5군데 ······ 아, 농협 8군데, 법인이 5군데해서 13개 단체에서 지금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판로개척입니다. 전체적으로 5개 사업 정도 1억300만 원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거래 행사로 위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행사에 따른 부스임차, 그리고 농수특산물 직판행사, 수도권이 되겠습니다. 직판행사추진을 2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도나 중앙단위 농산물 직거래 장터 행사에 참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린투어를 통한 고정고객확보 2000만 원, 그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전문조직 저희 군에 직거래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업과 수출판로모색과 해외연수시스템연수, 해외연수사업비 2000만 원, 그다음에 1시·군 1생산자 조직육성을 통한 판로개척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우수농산물 홍보 및 광고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해남 농산물광고 지하철 광고입니다. 지금 현재 용산역과 삼성역, 종로 3가 역에 현재 세 군데 역에 저희 농수산물 홍보광고판을 지금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계속 연장해서 광고를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홍보 책자제작, 또 농특산물 및 브랜드 농산물 홍보를 위한 시제품 구입비용, 그다음에 TV홈쇼핑 방송에 따른 지원,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동브랜드 종합대전에 참가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고속버스 배너 광고, 홍보용 쇼핑백 제작 등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포장재 개선입니다. 저희들이 6개 업체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포장재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1000만 원 정도 기준해서 포장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른 포장재를 제작함으로 해서 상품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0쪽 해남농산물 유통전략 추진입니다. 해남농업블루오션프로젝트 일환 사업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해남미소하고 계약해서 3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차년도까지는 전체 매출액 73억6100만 원, 고객 4만명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차년도, 지금 3차년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말까지 3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매출 100억 목표로 해서 5만명 고객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향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고객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대규모 소비처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차년 이후 사업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상품성 향상 지원입니다. 지금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서 우리 농산물을 해외수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들은 고구마나 김치, 청국장 환, 이런 품목들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지난해에 22t정도, 김치는 한 56t, 청국장 환은 15t 수출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출이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수출에 따른 수송기간 중에 품위가 많이 손상되고 저하되기 때문에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연구나 조작 비용, 포장재 등을 지원해서 수출 수송 기간 중에 상품성이 유지가 되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2쪽 농수산물 종합선물세트 구성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해남 농산물에 대해서 선물세트 구성해서 포장재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저희 직거래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품목으로는 잡곡세트, 잡곡세트는 지난해 저희들이 포장재를 세트구성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는 쌀이나 고구마, 김 등 농수산물을 종합적으로 세트를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명절을 맞아서 선물용으로 사용한다든지 기업체나 단체 등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세트구성을 하는데 필요한 포장재를 제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3쪽 농산물 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 생산자가 소비시장을 직접 견학을 하고 마케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생산자단체나 우리 농어가가 소비지에 있는 대형유통시설의 매장이나 생산 또 판매·가공시설을 견학하고 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쪽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포장재를 30만매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상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해서 포장재는 군에서 일괄 디자인을 개발해서 제작은 생산자단체에서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우리 절임배추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쌀 판매 우수공무원 시상 있죠?

예.

작년 2009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쌀 판매 우수공무원, 지난해에는 개인시상은 없었습니다.

왜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개인시상에 대한 예산확보를 그때는 안 해서 작년에는 기관으로 해서 기관단체, 읍·면이나, 실·과 ······

실·과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

시상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작년도 사업인데 시상을 안 했어요?

예, 작년사업이 최종 지금 모두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기관이라고 해도 우리 관내, 청내 우리 직원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현재까지 판매한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우리 공무원이 판매한 양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저 우리 시제품 있죠?

예.

우리 사업단에서 시제품이 세 가지가 있죠? 해남 쌀 홍보 시제품으로 해서 2000만 원 있고, 또 브랜드 농산물 시제품해서 2500만 원, 농산물 및 가공식품 또 시제품해서 홍보용 시제품이 4000만 원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유통사업단에서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 어디 어디에 줍니까? 해남 쌀은 해남 쌀, 브랜드 농산물은 브랜드 농산물, 또 농산물가공식품은 또 어떤 것이며 ······

저희 쌀 시제품은 도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 군비 포함해서 저희 쌀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외지에 행사 때나 외부에 모두 홍보용으로 시제품으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공품이나 우리 농산물이나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직접 농산물이 아닌 1차나 완제품이나 가공된 그런 상품하고 또 일반 농산물까지 포함한 홍보용 시제품 제작비용입니다.

예, 이걸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제품을 배분합니까? 어느 지역에 한해서 줍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택배로 해서 배달을 합니까?

배달하는 것은 아니고요.

찾아왔을 때?

방문객도 대상이 되고요, 저희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도 대상이 되고, 또는 외부에 행사가 있다거나 했을 때 그런 데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목적인 어떤 시제품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저 계곡에 다미안 녹차 있죠?

예.

다미안 녹차. 지금 우리가 군에서 많이 지원이 되었죠?

예.

그러면 세수나 고용창출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수는 어떻게 됩니까?

직접 세수에는 뭐 ······ 우리 군비자체, 세수는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고용창출이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녹차, 차류, 또 녹차뿐만 아닌 다른 또 어떤 부존자원을 활용한 차 가공, 개발에 따른 우리 농가소득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자기들 자체 내에서 생산한 녹차만 가공을 하고 그리고 율무차나 여러 가지 차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예.

그건 전부 반제품으로 해서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잎차 같은 거, 그러니까 연잎차 같은 것도 우리 현산에 연방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시료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반제품해 가지고 여기에서 포장만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군에서 지원했던 한 4~5억인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도 없고 우리 고용창출 같은 경우는 몇몇 분이에요, 실은.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 지역에 녹차를 한때 군에서 시책적으로 권장을 했었는데 사후관리가 사실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녹차재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녹차농가들의 어려움들을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다미안을 끌어 들였고요, 당연히 다미안에서는 지금 지역에 녹차농가들하고 계약을 해서 수매를 금년부터 하도록, 작년에는 1차 수매를 하도록 했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지역녹차가 ······

활성화가 안 됐죠?

밭이 관리가 안돼서 ‘살 데가 없다.’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후로 저희들이 다미안에서 체계적으로 녹차관리를 하도록 해서 금년부터는 수매를 제대로 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그 외에 새로운 어떤 민들레차가 됐든 여러 가지 차를 새롭게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했고, 그다음에 일부 거기에서 다미안에서 취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차류가 있는데 뭐 수입, 외국원료를 사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그런 차원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연잎도 우리 지역에서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지역에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지금 다미안에서 인수했던 그 녹차밭이 애당초 태평양화학 것이었단 말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개인농가한테 일부 팔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재수집을 한 것이 다미안에서 인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한 쪽 옆에 한 구간이 개인이 하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도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 차도 지금 방치되어 가지고 차 수확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해남읍에도 지금 대흥사권이나 이런 데도 조금 녹차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 자체가 관리가 안돼요. 자기 사업체도 관리를 못하는데 타 사람 것까지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차로써 우리 해남이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끝햇쌀 있죠?

예.

땅끝햇쌀하고 한눈에 반한 쌀, 땅끝햅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비가 1년이면 15억 정도 지출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소득으로 많이 해서 농가에 소득이 창출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관계, 이건 친환경이죠? 친환경 아닙니까?

친환경은 아닙니다.

친환경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은 친환경농사에는 배제됩니까?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쌀 브랜드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

단장님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만 알지 친환경이 안 된지는 잘 모르시겠다 그 말이죠?

친환경단지는 아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단지가 되어야 브랜드 쌀인데 친환경단지가 되어야지 ······ 브랜드 쌀 아니고도 친환경단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해남에서 제일 좋은 쌀이라고 하는데 친환경 쌀이 아니어서는 안 되죠. 최고가 미로 팔아먹고 있는데. 왜 내가 이걸 지적하냐면 말입니다. 군 자체적으로 햅쌀로 해서 브랜드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또 친환경으로 해 갖고 또 지원받고 이중지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

그러면 여기 ······

지원하는 과정에서 친환경단지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제외했습니까?

예.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

친환경농산과 쪽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는 복비죠?

예.

퇴비가 아니라, 복비라는 말입니다.

예, 비료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친환경 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복비가 안 나오고, 유기질비료가 나와요. 그걸 했을 때 ㏊당 한 75가마, 여기는 지금 ㏊당 25가마였죠?

예, 25포.

㏊당 75가마 뿌리면 금비를 안 하고도 수확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친환경 쪽으로 좀 군민들이, 농민들이 고생을 해 갖고 했을 때 친환경하고 친환경 아닌 것하고 가공을 했을 때 우리 유통사업단에서 뭔 대책이 있는가, 조금 친환경 아닌 것을 100원을 받았을 때 친환경은 110원을 받아줘야 한다거나 그런 것은 모색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사실 친환경 부분들의 유통 쪽에 저희들이 소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유통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러고, 우리 군차원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에.

예.

그랬을 때 무조건 친환경농사 지어서, 짓는 사람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병충해 때문에도 그럽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친환경으로 함과 동시에 농가소득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장님이 책임지고라도 이런 것은 관심을 갖고 어떠한 예산을 따서라도 판로개척을 해서 친환경 아닌 것과 친환경이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연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기반시설입니다. 소형저온저장고요.

예.

지금 이것이 여기 보기에는 화훼, 버섯, 녹차, 상추 소규모가공분야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뭐 조금 지원되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군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옛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특용작물이나 과수농가한테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준화가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단장님도 현재 읍·면별로 취합해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한 면에 100 몇 동씩 들어옵니다, 100 몇 동씩. 이랬을 때 이것 갖고 면내에서는 갈등도, 갈등조짐도 있고 어느 구분이 선이 안 그어졌죠? 누구는 줘야 되고, 누구는 안 줘야 되고 그 구분이 딱 정확하게 명백하니 안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면장님도 갈등이 있고 저희 같은 군의원도 참 애로가 참 많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전화 와서 하나해 주라고. 그래서 내가 판단했을 때는 아예 없애버리려면 없애버리고, 해 주실라면 군비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좀 충족하지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는 3분의 1이라든가 2분의 1이라든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도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어렵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읍·면에서 모두 전체적으로 취합은 아직 금년도 사업 취합 중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줄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뭐 재원형편상 최대한 저희들도 많이 확보를 할라고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좀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

이런 식으로 지원하려면 아예 안 해 버린 것이 낫죠. 더 민원만 생기고 갈등만 생긴다는 말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이 아니라 단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기획홍보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홍보실장한테 말씀을 하든지, 군수님한테 말씀을 하셔 갖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어려운 점을 조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22쪽 그 학교급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에서 초·중·고 학교 무료급식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례개정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만약에 그것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이 업무는 이쪽 농산물마케팅에서 관리가 됩니까? 아니면 ······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는 행정지원과에 교육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팀에서?

예.

근데 행정적인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모든 급식에 관련 즉,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원 등등 이런 것은 어떻든 같이 공유가 되겠죠? 업무연찬이 되겠죠?

무상급식 그 근본적인 것하고 저희들 친환경농산물 급식식재료비 지원하고는 좀 구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자체가.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무료급식이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됐을 때는 지금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대한 것하고 같이 연결된 사항 아닙니까? 같이 통합이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

아니,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저쪽 교육지원팀에 넘기지 말고 충분한 고민을 해 달라는 것이에요. 지금 벌써 밖에서는 많은 일들이 진행되어 있고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 6~7000명이 지금 현재 그 조례에 대한 동의를 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많은 우리 군의 예산과 여러 가지 이런 형편에 따라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언젠가는 나는 닥치리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424쪽 마을단위 반찬사업, 지금 작년에도 1개소가 됐죠?

예, 북평 영전에 줬습니다.

지금 추진사업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전에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시작이 며칠부터 했는데 그렇게 ······ 예를 들어서 작년도 영전에 있는 그 반찬사업이 언제 시작이 됐냐고요. 사업시행이 언제 됐냐고요.

시작시기를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모르겠습니까?

예.

그분들을 내가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에 기 반찬사업을 육성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서둘러 가지고 지금 연도 말이 지나서 지금도 다 완공이 되지 않고 또 그 사업도 지금 현재 하지 않는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사업공모를 해 가지고 1개소가 됐을 때 추진에 대해서 좀 우리 유통사업단 모든 직원들께서 더 관심을 갖고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기에 시행해서 금년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예.

세 번째 427쪽 땅끝 황토마늘 가공기반구축 있죠?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해남을 세 권역으로 나눈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도 나누고 이런 농산물도 많이 나누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산, 송지, 북평, 북일 쪽은 어떻든 지금 양념류로 해 가지고 농업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 군수님도 모든 실·과·소 우리 과장들하고도 말씀할 때도 늘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특히나 송지, 북평, 북일로 해 가지고 마늘이 약 800㏊가 지금 식재되어 있고, 우리 해남군에 약 60%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생산량이.

예.

그런데 지금 송지면과 북평면에가 지금 현재 가공공장 및 저온저장 이런 시설이 있어 가지고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이 부족해서 하는 시설입니까?

저장공간이 부족합니다.

저장공간이.

예.

그러면 현재 이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것처럼 차질없이 진행되죠?

예.

아니, 확답해 주십시오. 됩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가공시설 쪽으로 사업신청을 했었는데 저장시설로 지금 사업을 후에 자체적으로 송지에서 변경을 했거든요. 근데 도하고 저희들이 사업계획변경관계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습니까?

예.

어떻든 조합에서랄까 그쪽 생산자단체에서는 일단 그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니까 잘 도·시·군들과 타협해 가지고 차질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그렇게 저온저장시설로 들어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초 신청 들어올 때하고 지금 최종 사업내용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도하고 또 사업계획변경부분이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곡 쌀 지금 수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의 이달 말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올해 풍년이 들어가지고 쌀 가격이 떨어졌고, 여러 가지 농가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또 특히 농협에서 자체수매 등등 이런 것이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고 지역의 민원에, 또 농민단체에 큰 어떠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