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보살펴 주심에 심심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9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보건소는 소장 1명, 의사 1명, 사무장 1명, 3담당관, 보건진료소1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45명에 현원은 5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이 4개소, 병원 8개소, 의원이 270개소, 약국이 148개소 등 해서 756개소의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1,116명, 한의사 127명, 치과의사 100명, 약사 274명, 간호사 1,143명 등 해 가지고 4,15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장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장비 9개, 검사장비 17개 등 해서 총 53대가 되겠는데 이것은 100만원 이상이 되는 장비를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료실적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진료실적은 실인원 2만1,571명 그리고 연인원은 16만2,624명, 경로환자가 1만860명, 연인원은 10만3,336명이 되겠습니다. 일반환자는 실인원이 1만711명, 연인원이 5만9,288명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실인원은 143명, 연인원은 1,084명이 되겠습니다. 보건민원처리는 의약업소 개설신고등 322건을 처리했고 제증명 발급이 5,082건이 되겠습니다. 경로병원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연중 65세 이상 노인분은 무료로 해 드리고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실인원은 1만860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봉사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장소는 중촌동, 용두동, 부사동 3개소 지역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내과진료, 물리치료, 기타 건강상담을 하게 되겠고 주2회 순회진료를 했습니다. 해서 실적은 실인원은 7,075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한방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는 연중 매주2회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주로 65세 이상 노인중심으로 관내 지역주민에 대해서 침술이나 투약 등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50회에 실인원 3,742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저소득층 및 거동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실적은 7,188회에 방문을 했고 관리인원은 5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6세 미만 및 임산부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고 추진실적은 영유아 및 임산부등록은 1,075명, 모자보건수첩 발급 997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136명,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1,268명을 상반기에 검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순회보건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대상은 경로당, 유아원등 시설별 순회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성인병 예방 및 성교육, 구강보건 등 건강에 대한 교육을 157회에 3,874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총 9종에 대한 접종은 계획이 6만1,160명이었는데 3만5,328명으로 해서 상반기에 58%의 접종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30세에서 65세 저소득층 및 가족계획 실시자에 대해서 간기능, 위암,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검사를 774명을 상반기에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유방암 검사를 해 가지고 1명이 악성종양으로 나와 가지고 치료를 한 바 있습니다.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유아 시력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학전 아동 3 ~ 6세를 상대로 해 가지고 시력 및 보건교육 실시를 347명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엄마 젖먹이기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엄마,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 엄마 젖먹이기 상담 및 교육을 매주1회 실시를 해서 961명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및 신혼부부 축하엽서 보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의 신생아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 1,881명에 대해서 엽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영양사 1명, 간호사 1명이 혈압, 체중, 시력표, 신장기 등 해 가지고 성인병 관계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영양상담 또 기초 건강상태 측정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적은 2,770명이 되겠습니다. 내혈압 바로알기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역주민을 상대로 구청 민원실 및 보건소에 자동혈압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혈압을 측정 후에 관리대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20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방역기간은 잔류소독은 3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연막소독은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인력은 인부 4명에, 잔류 2명에, 연막 2명, 차량 2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독실적은 250회 계획에 103회를 해 가지고 41.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744개소의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697회에 지도점검한 결과 행정처분을 16개소에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봉사실 운영, 보건소의 위치가 외곽지역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동, 중촌동, 용두동 지역을 내과진료, 영양상담 등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사업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역시 주2회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한방진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경로병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상담안내 도우미를 고정 배치해 가지고 이 분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또 만성 퇴행성 질환의 고통을 좀 덜어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방문간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고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570분에 대해서 월3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정방문 간호 및 방문진료를 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중 0 ~ 6세의 영유아, 임산부에 대한 등록과 진단 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순회보건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 학교, 보육시설, 유아원, 민방위교육장 등 해 가지고 1만1,00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9종에 대해서 2만8,403명을 접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30세에서 65세의 생활보호 대상자 및 가족계획 실시자 595명에 대해서 간기능, 위암,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유아 시력검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취학전 아동 3 ~ 6세 아동에 대해서 시력검사를 하반기에는 153명을 할 예정입니다. 엄마 젖먹이기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마젖은 각종 면역체와 여러 가지 영양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가지고 성장발육에 아주 적합한 그런 영양입니다. 그래서 상담실을 설치해가지고 임산부, 영유아 엄마, 신혼부부 등 900명에 대해서 우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생아, 신혼부부 엽서보내기 운동은 하반기에는 2,019명에 대해서 엽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내혈압 바로알기 운동은 보건소와 구청민원실에 자동혈압기로 협압을 측정을 해 가지고 성인병에 가장 흔한 고혈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간은 역시 3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이고 연막소독은 6월1일부터 9월30일, 인력은 인부 4명, 차량 2대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하반기에 잔류소독 65회, 연막소독 78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 대상은 영세민 밀집지역, 다중집합장소, 하수도, 불결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관내 전지역의 소독을 강화를 하고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및 방역기동반 편성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질병모니터망을 운영을 하겠고 동별 자율방역단의 지속적인 지도 및 주민자율참여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744개소의 의원, 약국, 기타 업소에 대해서 부정의료행위 및 불량의약품 유통행위 근절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금년도에 중구 관내에 2종 법정 전염병인 말라리아가 2명 발생했고 역시 2종 법정 전염병인 아메바성이질이 1명 발생했습니다. 예방대책 추진상황은 비상방역반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1조 6명을 운영을 하고 비상근무조를 1조 3명씩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모니터망을 충대병원외 15개소에 매일 모니터망에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하고 있고 세균성이질이 세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홍보지를 6만매를 인쇄를 해 가지고 각 동에 배부를 해 가지고 1가구당 하나씩 정도 홍보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집행부에서 오신 직원들이나 또는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보건소, 장수마을, 뿌리공원은 전에는 사회건설 업무분장으로 사회건설에 보고를 했고 또 그 분들이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 3개 사업소가 분장이 내무로 넘어와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 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시간이 있더라도 상세하게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성의있는 답변을 앉아서 편안하게 해 주시면서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직원들이신가요?

예.

그러면 우리 초면이니까 서로 상면이나 하고 그렇게 하고서 질의 답변 받도록 합시다.

보건소 사무장입니다.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가족보건계장입니다. 행정계 차석입니다.

나와서 좀 하든지 그래야지 이 쪽에서는....

뒤에서는 안보이잖아요. 전부 앞으로 나와서 얘기를 해 주세요. 앞으로 한식구, 같이....

전부 나오세요. (보건소 직원 인사)

수고들 해 주세요. 그러면 소장님은 앉으셔서 편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입니다. 박원상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가 그간에 사회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오늘부터는 우리 내무위원회로 업무구조 편성에 따라서 소속되게 되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내무위원님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보건업무에 의심나는 점이 계신 위원들이 질의를 하든가 혹시 내방하더라도 친절한 모습으로써 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85쪽 의약업소의 지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약국이 148개소나 우리 관내에 있는데 그 약국이 휴일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은 저희가 법상 강제로 쉬어라, 마라 할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안되고 대개 아침 10시에 문을 열어가지고 밤 10시에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따라서 2주에 한번씩 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야간에가 지금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약국이 열지를 않아가지고 그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인데 저희가 법상 강제로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해서 약사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야간에도 좀 열 수 있는 그런 약국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협조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불평감이 지금 많아요. 어떤 때는 가면 문 닫고 있고 어떤 때는 열어 놓고 있고 그 휴일제가 이것이 약국별로 지역별로 휴일제가 제대로 지켜져 있다 한다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휴일제를 임의로써 조정할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갖다가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 휴일관계는 약사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한주 쉬고 한주, 이것을 홍보를 잘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의원이 363개소의 의원이 있는데 이 의원도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도를 해 주시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당직 말씀입니까?

야간당직과 전체 의원들의 업무 또는 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제한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통제 제한을 하고 또 어떤데까지는 서로 양성화 해 가면서 도와주고 있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개인의원하고 한의원이 치과까지 합해서 있고 실제 의원은 20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당직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3개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개인의원에 대한 지도점검은 작년까지는 자율적으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그것이 변경되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정도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지도점검 내용은 의약품의 오·남용이라든가 시효가 지난 약이라든가 또 진열장이라든가 이런 청결문제라든가 그런것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 같은 것도 늘 보내드리고 또 거기에 의원들이 의원 업소에서 매월 분기별로써 보건소에 보고하는 사항도 있습니까?

그것은 예방접종 관계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예방접종하고 법정 전염병인 결핵하고 그 외에는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나 약국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보건소에서 그냥 지도관리라고 한다고 해도 어떤 계통적으로 어떤 지시사항이라든가 또 어떻게 하라는 이런것은 구체적으로 내려가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다시피 자영업이기 때문에 하지 않나 하는 이런 감이 느껴지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약국이나 개인의원의 경우에 국민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지도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고 단지 약이 시효가 지났느냐 또 마약이나 향정신성 약품을 제대로 쓰느냐 그런것에 대한 저희는 체크를 하고 있지 그 외에 진료 자체에 대한 것은 체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약사나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작년 1년 동안에 의원이나 약국에 대해서 어떠한 경고처분이라든가 또 영업정지라든가 이런것이 내려간 사실이 있어요?

작년 자료는 제가 지금 안가지고.... 아,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 상반기 것을 말씀드리면 의원에 대해서 3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고 약국이 6개소 그 다음에 의약품 도매업이 4개소, 다음에 의료용구 판매업소 4개소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에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국에도 의료보험 혜택의 대상이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약국에서 대략 보면 의료보험 관계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좀 청구한다든가 이런게 복잡하고 이래서, 그것을 민원인이 구체적으로 고발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고발이 안들어 왔을 때에는 저희가 모르니까 또 가서 지켜가지고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도관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원이나 약국에 대해서 개별이라도 공문이라도 보내가지고 어떠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것이 잘 안됩니다, 이런것이 내려감으로써 의원 또는 약국에서도 우리 보건소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 지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차원으로써 지도관리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생소한 위원님들도 계시고 과거 재선의원님들은 전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 몸 담아 있을적에 이미 보건소 업무를 접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전부가 다 생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질의를 하실 만큼 하시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의사는 소장님 한 분이시죠?

저희 진료의원이 1명 있습니다.

두분이십니까, 그러면?

예.

1일 평균 143명이라는 인원이 진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촌동, 용두동, 부사동에 봉사실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오는 환자들까지 다 합한 숫자입니까?

이것은 보건소 것입니다.

보건소만?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을 적에 두분의 의사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좀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촌동이나 용두동이나 부사동은 의사분들이 못 나가시죠?

거기는 민간위탁 형식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의사를 하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을 주는 그런 형식으로...

그래서 업무량이 많다 보면 환자들에게 과연 소홀히 하게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홀히 할 적에는 또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돈이 많은 분들은 솔직히 보건소를 찾지를 않고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을 갑니다. 돈 없이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를 가는데 그나마도 소외 당하는 기분으로 세밀하고 세심하게 진료를 못해주고 환자가 많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건성건성 소홀히 했을 적에는 또 원성이 생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한 순회교육도 경로당이나 유아원이나 이런 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업무까지 겸해서 할려면 더군다나 더 손이 모자랄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원성은 들은 일이 없어요? 소홀히 한다거나 대충 간호사가 혈압이나 재주고 주사나 놔주고 그렇게 해서 보건소 가나 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원성을 들은 일은 없으신가...

저희 보건소에 진료인원이 하루에는 150명 그 다음에 보건증, 기타 건강진단서 해 가지고 한 50분이 오시고 예방접종을 하시러 오신 분이 평균 하루에 200명 됩니다. 보호자까지 합하면 한 예방접종은 보호자가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500분이 오시는데 그 분들을 100% 만족하게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분들을 만족하게 해 드릴려면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안내해 가지고 다 따라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처방해 가지고 돈 좀 내고 오십시오, 약국에 내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 한 오륙백명이 오시는데 그 분 중에 몇분 불평이 있겠죠.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인원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연막소독을 하는데 일전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둔산에 있는 제3청사 같은 데는 모기와의 전쟁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사실상 중대한 문제예요. 아무리 소독을 해도 죽지도 않고 내성이 생겨서 작년 모기 보다 금년 모기는 더 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내년에 가면 더 할텐데...

겨울에는 날씨가 좀 추워지고 또 여름에는 비가 좀 많이 와 줘야만이 이게 좀 풀리는데 저희가 방역소독만 가지고는 사실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런 문제는 상당한 상부에서도 지원대책이 있어야 할테고 뭔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모기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될 시기가 왔어요. 이것은 아주 인체에 큰 해를 주는 이러한 독충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가져야 할 것이다, 아마 우리 중구 보건소만 아니고 타구 보건소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유아는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한 얘기입니다. 예방접종하러 왔다가 어린애들 모두 생명을 잃은 일도 있고 잘 아시죠?

예.

사실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어린 자녀들 보건소에 무슨 병 걸리지 않게 한다고 귀한 자식 데리고 예방접종을 하러 갔다가 자식을 잃은 일이 허다하게 있어 가지고 모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서울, 부산 지역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것은 저희가 냉장고에다가 약을 평균 4℃ 정도에서 보관을 하거든요. 보관을 하고 유효기간도 보고 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하러 오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그 당일날 약을 뜯어 가지고 그 남은 부분 그것은 그냥 폐기처분을 합니다. 일단 뜯으면 그날 안쓰면 폐기처분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가령 애기가 선천적으로 무슨 이상이 있었다, 했을 경우에 100%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문제는 그것은 자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맡아보고 있는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사에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66쪽에 보면 99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업무라 해 가지고 보건소 진료라고 있어요. 그런데 경로환자하고 일반환자 있잖아요. 경로환자하고 일반환자 그런데 경로환자가 연인원이 말하자면 일반환자 보다 연인원의 곱이 더 많은 이유가 있을텐데 나름대로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이것 한번 간단하게 소장님으로서 평소에 느낀 소감을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로환자는 65세 이상 되신 중구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해서 그 분들은 보건소에 오시면 본인 부담금을 본인이 내지 않고 구청 보건소 예산에 세워가지고 구청에서 대신 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3일치 약을 가지고 갔을 때에 본인 부담금이 1,300원, 6일치면... 죄송합니다. 3일치가 1,100원이고 6일치가 1,300원, 그 다음에 9일치가 1,600원 그 다음에 15일치면 5,190원 이렇게 본인이 내야 되는데 그 노인분들이 대개 고혈압하고 당뇨입니다. 그래서 투약을 장기투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름치를 드리면 5,190원을 내십시오, 하면 약을 안가져가요. 안가져갑니다. 그래서 무료로 약을 드리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 세가지 질병이 주로 노인분들한테 많은데 그 분들이 계속 오시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일반병원 같은 데 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치료비가 싸니까 많이 이용을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환자는 돈을 내야 하고 경로환자는 돈을 안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런 숫자상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봐야겠네요?

예.

175쪽에 보면 방문간호사업이라는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방문의료 실시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경제적 부담감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방문 간호를 통한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건강 증진도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중구 관내에 소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독거노인이나 거동불능자,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이 종류로 나눌적에 그것도 급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1급 환자가 있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나요?

1급, 2급 이렇게 되는 것은 없고요. 그냥 동에서 얘기하는 1종 영세민, 2종 영세민 그런것만 제가 알고 있죠.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금 현재 몇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사회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못해도 거기 오는 사람은 치료를 해 준다 이거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가정방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정방문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활용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전문직이 가서 하나요?

저희 보건소에 간호사 7명이 작년까지는 300분 이었는데 그것이 늘어가지고 한 500분이 좀 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가정간호센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두분이 또 가정간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상으로는 5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간호센타 위탁이 66명이고 보건소에서 한 500여분을 7명의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라고 하면 말하자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의사가 보통 월 1회 정도는 또 바쁘면 두달에 한번 정도라도 나가 가지고 일단 보고 거기에 대한 적당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지식이 혹시 결여되어 있을까 봐서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가 같이 방문을 하는 기회도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어쨌든 이런 사업 자체가 좋은 취지라고 봐야 하고 또 이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혹시 만에 하나라도 말하자면 환자가 불편하지 않게끔 또 항시 필요할 적에 가서 봐줄 수 있게끔 이러한 것을 세밀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연막소독을 각 동에서 사람을 한 사람씩 차출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별도로 또 하고 있죠?

예, 보건소하고 동하고....

보조를 각동이 겸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계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어디를 중점으로...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을 4개 코스로 나눴습니다. A,B,C,D코스로 나눠가지고 대충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대전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4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대흥동, 석교동, 문창동 지역을 1개 지역으로 묶었고 그 다음에 새서울병원 인근 중촌동, 오류동 이 지역을 1개 지역으로 묶었고 그 다음에 문화동, 산성동, 산서동 그 지역을 또 한 지역으로 묶었고 그 다음에 유천1, 2동, 태평1, 2동 그 지역을 1개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4개의 지역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 연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번씩 대로변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뿌려놓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동에 선발되어서 하는 분들의 하나의 중복으로 보조기능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동에서는 지금 차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골목 같은 데 동에서는 취약지역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골목 같은데를 커버해 준다? 지금 우리 중구에 집단 급식소 요식업소 이런 데가 있죠? 그런 데에 소독 이런것을 하게 되어 있죠?

예.

지금 식당 같은 요식업소는 평수 제한이 있나요, 숫자 제한이 있는 겁니까?

방역소독 관계는....

대상지가 여관도 있을테고 호텔도 있을 거고 식당, 집단급식소 여러 군데가 있겠죠. 그런데 식당 같은 데는 100평 이상 이렇게 되나요?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중구관내에 소독 의무대상업소가 267개소인데 숙박업이 41개소, 식품접객실이 67개 등 해서 병원, 집단급식소가 45개소, 이것은 100인 이상을 하는 데를 집단급식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독은 호텔이나 여관, 객실수가 20실 이상인 곳은 월 1회 이상, 식품 접객업소는 연면적이 300㎡ 이상인 곳은 월 1회, 그 다음에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은 역시 월 1회 이상, 동네시설은 일반 소매시장, 백화점도 월 1회 이상,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도...

예, 알았습니다. 지금 월 1회씩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지도단속 행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데가 보건소죠? 다른 데가 아니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장님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빠지는 데도 있습니까?

100%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매달 각 업소에서 무슨 필증이라고 하나 뭐...

예, 소독업체에서...

소독업체에서 필증을 떼어다 주게 되어 있죠?

예.

그것은 전부가 다 줄 것 아니예요. 안줄면 행정명령권 발동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뭐, 그런것 없습니까?

범칙금이...

단속하고 그런 명령권은 지금 없어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범칙금을 30만원 정도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 직원이 이런 호텔이나 여관 같은 데 가서 좀 하십시오, 하면 한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안하는 데도 있고 또 보고가 안들어오면 그 다음에 가서 해 주십시오,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한 적은 없고 건의를 해 가지고 소독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도만 하는 그런 입장이고 계몽만 하는 그런 입장이죠? 강력한 행정규제 절차는 한번도 밟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거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보건소.

예방의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계, 예방의약담당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병가 중이라 못나왔고 직원이 나왔는데...

그것을 지금 주민건강을 위해서 외치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한 강력한 행정명령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진행하고 나가실 겁니까, 앞으로 강력한 명령권을 발동할 의사는.... 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의 고견을 따라 가지고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일반적으로 그런 데를 살펴보니까 그거 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법으로만 되어 있지, 뭐 이런 정도로 다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행정 명령권을 지도단속을 해야 될 보건소에서 그냥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다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런 소리가 들려나온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직무를 잘못하고 있다,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비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입니다. 남영균 장수마을관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수마을이 그간에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했다가 오늘부터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 간과 장수마을 직원 서로간에 혼연일체가 되어서 서로간에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장수마을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많으신 협조를 바랍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간에 60세 이상 노인인 자 또는 시설별 이용자 현황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욕탕이나 이·미용에 있던 이와 같이 2,381명 목욕탕 또는 이·미용이 1,423명 이러한 인원이 계속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겠죠?

예,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 이용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시설면이라든가 이런것을 얘기한 사항이 없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주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민이나 대전광역시 시민들이 중구는 장수마을 해 놓고 큰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이 많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얘기하는 사항이고 또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인원수는 상반기에 목욕탕이든지 이·미용에 1,423명 정도 또는 목욕탕에 2,381명 정도라면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예,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다 더 많은 숫자가 와 가지고 장수마을에 가서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하고 미용도 하고 하니까 싸고 또 좋더라 그래가지고 많이 손님들이 오셔야 식당에서 매상도 오르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우리 업소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장수마을 직원분들 원장님 이하 전직원이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입니다. 김영관 위원께서 지금 하나 하나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공원은 특히 성씨들의 조각품이 72점이라는 이런 많은 숫자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원경찰도 한 7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교라든가 만성보가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 위험성이 많은 곳에서 어떠한 사고라든가 모든것이 발전 된다 한다면 우리 중구에 대한 큰 대내적인 손실감이 생기고 또 우리 관리소장님도 거기에 대한 큰 책임감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한 준비를 갖추시고 위험성이 있는 그 곳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군다나 각 성씨에서는 자기의 조상을 숭배하고 자손을 데리고 와서 그 조상의 숭배심을 길러주는 성역지가 되기 때문에 주위환경이라든가 이런것도 더 깨끗이 해 주고 또 친절성을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 친절성을 주어야만이 할 곳으로써 사료됩니다. 그간에 참 많이 잘 해 오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해 오신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고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하나 하나 자세하게 말씀하신 사항을 잘 유의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보고는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구정업무 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