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오석범 의원 발언
이규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8년도 11월 21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08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하여 2008년도 11월 19일 김원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제2차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8년 11월 20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4일간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며, 2008년도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08년도 제6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광천복지문예회관 건립 계속비사업 등 6건과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의·운영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관련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아홉 분 의원님으로 구성 운영하여 종합 심의를 거쳐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김정문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문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기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2차 정례회 운영관계로 총 80일에서 7일간 연장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기일수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일부터 11월 28일까지 4일간 청취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환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심에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정부에서 10% 절감 운동을 했습니다. 군정 수행하는 데 10% 절감하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도출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까?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예측을 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거기에서 10% 정도 절감을 함으로써 당초 계획과 같이 추진 안 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지금 분석된 게 없고요 그거는 한번 정리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만약 10%를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절감 운동을 했는데 이게 결과가 아니고 중간에 만약에 줄임으로써 문제점이 그때그때 예산 집행하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기획실에서 파악을 못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정리를 안 했고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돈이 더 반드시 필요해서 더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절감액에서 풀어주고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똑떨어지게 지금 설명드릴 수 없다 요런 사항이니까 그걸 정리해서 다시.
김원진의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별다른 뭐는 안 나왔죠, 문제점이라든지?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원진의원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의회에서 5%나 3%만 삭감을 해도 홍성군에서는 아우성입니다. 상당히 군정하기가 어렵다, 의회 때문에 일을 못한다, 이렇게 뭐하면서 정부에서 이런 삭감을 했는데도 군정 수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좀 모순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5페이지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하시는 분들 명단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계약심의위원 명단이오?
김원진의원
예.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이건 심의위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김원진의원
요 부분에 아니더라도 홍성군에 계약심의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명단을 좀 한번.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계약 심사하는 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직원이 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계약심사위원회는 재무과 소관으로서 그 명단은 별도로 재무과 협조를 받아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재무과에서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이 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정부 예산 확보에서 홍성군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서울, 대전을 정말 늦게나마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으로 하여금 홍성의 예산 확보를 위한 그런 창구 역할을 해야 됨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과의 협의가 너무 미흡한 게 아니냐. 홍성군이 예산 얼마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과 상의한 적 있습니까?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먼저 의원님들하고 같이 보고드린 사항, 그리고 그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개별적으로 도비를, 또 국비를 따기 위해서 현안사업표를 작성해서 접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통계적으로 집계해서 지금 몇 건이다 이렇게 보고드리기는 어렵고요.
김원진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 활용을 홍성군은 좀 등한시하는 편이죠?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먼저 도지사님께서도 홍성군에서 예산이 올라온 게 한 건도 없다 해 가지고 아주 진노한 적이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홍성군이 이런 예산이나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이 예산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이나 요런 거를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또 그런 거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지금 필요하고요 필요하고 그 창구 역할을 기획감사실이 주관하면서 실과별로 전부 커버하기가 어려우니까 실과별로 지금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지금 서울사무소 직원 한 명을 파견해서 하고 있는데 이 직원의 역할은 루트를 트는 겁니다. 국회에는 누구누구가 계시고 거기는 어떤 성향이 있고 이런 거를 하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군수님 이하 실과장들이 그 계선을 찾아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 활용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서울사무소 말씀하셨는데 서울사무소 그 담당 직원 한 분이 전체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한 명의 홍성군 직원이 필요한 거보다는 그 부분에 충분히 영향이 있는 지역 출향인사로 하여금 서울사무소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더 효율적으로, 오히려 정부 장·차관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하고 담당이 가 가지고 그런 대화라도 한번이라도 해 볼 그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홍성군의 서울사무소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측면이 있고 비효율적이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설치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왕에 서울사무소까지 설치를 한다 하면은 그 서울사무소가 정말 홍성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뭐 해야지 담당 직원 하나 거기서 보내 가지고 그 역할을 해서 뭐한다 하는 거는 조금 상당히 홍성군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일 있으면……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장·차관이라든가 국장님만 만나기도 우리 실과장들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정도는 우리 실과장들이 가서 만나고 실무자는 만날 수 있는데 그 이상 높은 분들 만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그 이상 분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활용을 하는 그런, 군수님이 어느 때 어느 시점에 누구를 가서 만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김원진의원
만약에 그런 정도의 활용을 한다면 꼭 서울사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나. 여기 서울이 대여섯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출향인사라든가 그런 걸 활용하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출향인사를 통해서 아무래도 가깝게 접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의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간 한 명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11페이지 보면 군정자문단 활성화를 위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개선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정자문단.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분과별로 자문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접촉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군정자문단 운영이 군정 업무 실천 보고, 군정 업무에 대한, 군 행정에 대한 테두리 안에서 대화를 하고 단위별로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정자문단이 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하십시오, 이거보다는 홍성군이 실질적으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냐, 어떤 것이 경쟁력이 있느냐 그 부분을 자문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배제된 채 우리가 1년 동안 계획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 달라, 그런 건 군정자문단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정자문단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홍성군이 나가야 할 방향,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어느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이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군정자문단 이 활용 계획을 내년에도 군정자문단 이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틀 안에서만 군정자문을 받아 가지고는 그분들이 전혀 바지 서는 역할밖에 더 하겠느냐. 저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군정자문단의 설치 목적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이상의 그런 것을 위해서 설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용역 주고 정책을 개발해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문위원님들한테 그 역할을 주면은 비용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김원진의원
저는 전혀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분들이 거의 대학교수님들로 구성이 된 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새로운 그런 이론이나 새로운 그런 기법을 홍성군에서 받아들일 그런 자세만 돼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그분의 아이디어를 군정에 접목시키고 하는 것이 군정자문의 역할이지 우리가 매년 1990년대부터 2008년도까지 하던 군정을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바지저고리 역할밖에 더 합니까? 그러면서 군정자문료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시킬 계획을 홍성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정자문단 활용에 상당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기획조정이라고 해 가지고 부서별 주요업무 필수협의를 이렇게 수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선교에서 문화회관까지 나무를 심습니다. 그것도 용역에는 이팝나무 심기로 돼 있는데 비싼 소나무 2백 주에 4억을 들여 가지고 심고 있습니다. 또 도시과에서는 자전거도로를 그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과에서는 자전거도로, 한 개 과에서는 나무 심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던 지역을 또 파고서 나무를 심습니다. 이것이 홍성군이 제대로 효율적인 그런 업무가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두 개 다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어떻게…… 나무도 심어야 되고 자전거도 다녀야 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원진의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가지고 막대한 정부 예산을 들여서 군민의 혈세를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도로 한 거를 파고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그 지역 주위에 가로수를 심은 게 없느냐. 있습니다. 있는데도 또 심습니다. 또 남산공원에 소나무가 우거진 나무 밑에 나무를 심습니다.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이게 부서별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느냐. 또 한 가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농산과, 축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홍성 축산에 가장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가 전혀 안 됩니다. 경종농가에, 축산농가에 연계없이는 축산 발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런 부분도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작년에 했던 업무, 올해 또 하고, 또 올해 했던 업무 내년에 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무엇이 필요한가, 변화를 줘야 될 것이 뭔가 요런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고 효율적인 업무가 그렇게 연계가 안 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12페이지에…… 우리 예산안이 40일 전에 도착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설명이 아니라 그 계획대로 11월 21일까지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법대로 안 했네요?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예, 안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떻게 한대요, 그러면?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죄송스러울 뿐이고요 이게 지금 국도비가 자꾸 변경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수시로 변경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의회의 일정을 잡을 때 협조를 해서 28일 정도 이렇게 지금 군수님 연설하시고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하는 거로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법정기한을 지금 넘겼다는 건 사실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의 예산안을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간단하게 말씀 들어 가지고 의아합니다. 챙겨봐야 될 부분이고 다른 시군은 미리 와 있는, 수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리 와 있는 곳을 보면서 좀 늦장으로 대처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전에 김원진 의원님께서 잘못된…… 여기 총괄 보고 편에 보면은 신정부 체제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군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대과 단위 업무 통폐합으로 행정력의 집중 및 중복 방지라고 그래 가지고 잘된 점으로 평가를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과선교에서 문화회관까지 자전거도로를 훼손시켜 가면서 나무 심는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나무 심는 사항은 아는데 그 자전거도로 훼손사항은 제가 몰랐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2002년도에 예산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승인을 얻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그동안에 운영 내지는 관리가 전혀 안 됐었습니다. 먼저 군정질의 때에도 이태준 의원님과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잘 해서 우리 홍성이 나무를 심는 이유는 청정홍성을 만들기 위해서, 또 저탄소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차량 배기가스를 줄이는 그런 효과로 자전거 사업을 전개시키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그랬는데 장애인한마음걷기대회 하는 날 제가 가봤습니다. 걷다 보니까 그 자전거도로에다 그려놓은 것을 보고 이게 왜 이렇게 그려놨는가 물어봤더니 거기다 나무 심을 곳이라고 해 가지고 가봤더니 어제부터 그런 파는 광경을 봤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한 개 군에서 한 개 과는 자전거도를 만들고 한 개 과는 그걸 훼손시켜 가면서 나무를 심고 누구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 군수님 아시고 정말 과와 실이 서로 연계해서 일 처리가 매끄럽고 서로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자전거도로 부분에서도 감사 차원에서라도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오석범 부의장님.
석범
오석범부의장
주요 실적 보고 잘 받았습니다. 10쪽에 보면은 홍성군 홍보종합계획에 홍성군 브랜드 슬로건, 또 역사다큐, 홍보물 영상 제작, 쭉 하셨는데 95%의 실적을 올리신 걸로 보고가 됐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 15억 예산 가지고 이렇게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이 있는데 결과물이 뭔지, 성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15억 예산 중에서 10% 절감해서 12억 얼마예요. 그거 가지고 추진하는데 지금 그거는 별도 정리를 해서 부의장님께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아직 95% 진행됐는데 100% 진행되면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정질의나 행정감사에서 군정 업무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더 다루려고 그럽니다. 12쪽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2009년도 국도비 확보 대상 사업 조사를 하고 4월달에 대책 회의를 했고, 5월달·9월달에 정부부처를 방문했고, 10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100%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광천소도읍가꾸기사업 160억이 국비를 하나도 확보를 못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천수분교 노인장애인복지타운 180억도 국비 확보를 하나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못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이렇게 100% 하셨다고 했는데 그 국비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두 가지 사항 지금 지적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는 매년 오는 대로 대개 되고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발돼서 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광천소도읍가꾸기인데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1등으로 해서 행안부에 올라가서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심사위원님들께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항력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천수초등학교 노인복지타운 하는 것도 보건복지가족부 거기에서 심사를 하면서 그게 또 우리 홍성이 누락됐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100%라는 것은 금년도 도에서 주고자 하는 사업 내려온 사업비가 다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100%라…… 지금 제일 꼭대기 보면은 65건, 1,534억 원, 이게 전부 확보돼야 이게 100%인데 우리가 계획했던 게 다 올 수는 없는 현실이고 그래서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비 확보에 앞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천수분교 노인복지타운하고 장애인요양시설 이것이 연구용역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심사해서 왜 누락됐는지, 그러면 군에서 의지가 적었던 건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힘을 안 쓴 건지, 또 군수님께서 힘을 안 쓴 건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광천소도읍가꾸기 사업이나 지금 말씀드린 천수분교 폐교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이것은 이 지역에서 기초의원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크게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 군에서 유대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16쪽하고 17쪽에 대해서. 예방 위주의 생산적 감사 운영,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 부패방지종합대책 추진, 여기에 이게 다 100%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추진계획을 추진실적에 보면은 100% 한 거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근자에 홍성군 공무원께서 참 어려운 일이 있었죠? 그것이 예방 위주의 감사가 됐는지 엄정한 공직 기강이 지금 확립되고 있는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규용의장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1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 완료가 3억 천, 48개 단체, 확정사업이 22개 단체인데 공모사업이 26개 단체가 이게 무슨 얘긴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우리 사업을 이런 사업, 사업 몇 개를 쭉 나열하고 예를 들어서 꽃 가꾸기 사업, 교통 질서 확립, 우리 군이 수행해야 할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해서 거기에 참여해 준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발된 그 사항이 26개 사회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아직 집행이 다 안 된 거죠?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예, 연말까지 집행이 돼야 됩니다.
이태준의원
보고서에는 없는데 먼저 서울사무소 설치에 따른 설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의 업무인데요 요것은 파견이에요. 별도로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직원 하나를 그 사무실에 가서 서울 있는 국회라든가 출향인사라든가 이렇게 교류를 하기 위해서 직원 한 사람을 보내는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이태준의원
지금 아직 않고 있죠?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요번주 내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하면 잘못이죠. 왜냐하면은 예산 승인을 우선 받고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야죠, 순서가? 우선 예산확보를 한 다음에 서울사무소를 설치, 의회 승인은 예산 승인을 받아 가지고서 설치를 해야지.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지금 기 승인해 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부 기관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요 그 선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거는 그 사업 승인 해 준 게 없잖아요.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사업 승인이 아니라 임대료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료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 임대료를……
이태준의원
임대료에 대한 예산이 어디 선 데 있어요?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어디에서 이렇게 활용했다 의원님께 보고를 드릴게요.
이태준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예산을 어떤 사업 목적을 설정해 가지고 그 예산을 승인받아서 해야 그게 순리지 어떤 다른 예산에서 변형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잘못이죠.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준의원
별도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집행하는 부서가 계획에 따라서 했을 테니까 그 사항을 들어보시고 그때 잘못됐으면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준의원
저는 그 사업이 상당히 좋으니까 절차를 밟아서 의회 승인을 받을 사항은 승인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해라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12쪽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된 부분인데 보통 중앙부처와 도, 그리고 각 시군 예산 편성 매커니즘이 어떻습니까?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시기를 별도로 정리해서 하나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부처의 예산은 익년도 예산이죠. 차기 연도 예산 부분이 2, 3월이면 거의 사업 계획적인 측면에 있어서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저희가 5월 말까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별도 정리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아니, 아니요. 그리고 도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10월 정도면 교통정리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시군 예산은 11월 정도면 차기 연도 사업 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계수조정 작업을 하는 그런 순차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차기 연도 사업비를 전전년도에 최소한 확정을 짓고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의 노력을 심도 있게 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예산 확보에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전에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마는 천수초등학교에 노인장애인복지타운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이미 우리 군에서는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했지마는 정작 국도비 확보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닌가. 최소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홍성군 자체 플랜이 좀 더 체계적으로 가려면 상당히 먼저 추진돼야 되고 그것과 맞물려서 중앙부처와 협의체계가 진행이 될 때만이 그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결국은 많은 예산들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내지는 연기시켜 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홍성군의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천수초등학교 문제는 전혀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고요 심의를 받으면서 아까 오석범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부분에서 노력이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라든가 행정적으로라든가 선발에서 누락됐어요. 요게 아쉬운 거지 시간을 늦춰서 지연돼서 제출되고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이두원의원
선발에서 누락됐다는 얘기는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지금 각 시도가, 16개 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홍성 것도 올라갔고 타 도 것도 올라갔고 16개 전부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몇 개만 골라주는데 홍성 게 거기서 누락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이두원의원
누락은 결과고요, 현재. 그 과정상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분석이 있어야…… 아까도 중앙부처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내지는 지역 국회의원은 지역 국회의원대로, 또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집요하게 접근하고 노력할 때만이 워낙 다중의 경쟁 상황에 있는 상황 속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 접근 방법 내지는 자세에 대한 검증이 이 시점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원진 의원님이 요구한 계약심사위원 명단과 오석범 부의장님이 요구한 홍성군 홍보실적을 1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민원실장
민원실장 박금자입니다. 민원실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민원 행정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만족도 조사라든지 친절혁신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 민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잘 하고 계신데 민원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이 지적 부분에서 민원 부분이 최고 많이 발생되는 거 같아요. 지적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앞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주민간 갈등이 많고 한 부분이 지적불부합토지에 대한 부분, 금년도 계획이 지금 한 85% 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신청이 두 필지가 아직 안 된 거네요?
금자
박금자민원실장
예, 예.
이종화의원
신청이 돼야 정리가 가능한 거고.
금자
박금자민원실장
예.
이종화의원
하여튼 이게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군 내 다른 지역도 불부합지 된 데가 많으니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광천도 있고 홍성읍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들 불부합지 된 지역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주민간의 갈등이 안 생기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실장님, 다른 실과에서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이렇게 해도 욕을 먹는 건 다 민원실이죠? 제대로 민원 처리가 안 된다, 그렇죠? 홍성군의 얼굴이 민원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못 느끼셨습니까?
금자
박금자민원실장
글쎄요, 민원실에서는 민원서류가 지연이 될 때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상 예고장과 독촉장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어느 실과예요?
금자
박금자민원실장
예, 해당되는 처리 부서에. 그래서 민원인들이 지연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한테 항의한다든지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는 별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홍성군의 민원이 가장 지연되는 부서가 어디어디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자
박금자민원실장
아무래도 복합민원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렇죠? 건축하고 산림이죠?
금자
박금자민원실장
예, 여러 실과가 관련된 그런 복합민원이.
김원진의원
그러면 홍성군이 다른 데보다 민원이 상당히 진행이 늦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민원 처리 속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늦다.
금자
박금자민원실장
처리 부서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렇습니까?
금자
박금자민원실장
예, 불만의 표현을 처리 부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건축이라든가 공장 설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하면은 그 부서에 가서 표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진의원
다른 부서가 민원 처리가 늦어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들을 때는 홍성 민원 처리가 상당히 늦다, 가서 뭐를 하려다 보니까 안 된다 하고 떠오르는 부서는 민원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홍성군의 민원 처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늦기 때문에 가장 욕먹는 것이 또 민원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실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또 민원을 응대하는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도 다른 부서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하고 다른 실과도 그렇게 보면은 늦을 필요가 없는데 늦습니다. 요런 부분은 아까 실장님 군정조정위원회를 파트별로 수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데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왜 다른 실과에서 민원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실이 왜 잘 하고 있는 민원실이 욕을 먹어야 되나 요런 부분을 좀 건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실과를 거론해서 뭐합니다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도, 여러 의원님들, 아니면 다른 분한테도 홍성군이 상당히 느려 터진 군으로 인식된다는 점,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게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민원실장
예,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기성입니다. 주민복지과 2008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주민복지과에서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많은 사업들에 대한 추진 실적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돼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월사업 중에 이월예정인 사업들을 보면은 대체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이 지연됐다든지 예산 부족으로 미추진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38쪽 24번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금년 4월부터 추진을 한 건데 여기 이월사유에 보면은 심야전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온수 이용에 따른 동절기 이후로 공사를 연기해야 되겠다 이거는 좀 이월사유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늦어지게 된…… 4월부터 했으면 얼마든지 동절기 전에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쪽에 홍성군 영어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등은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거로 군민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성과도 좋아서 시골학교에서 전국대회 나가 가지고 우수상도 탈 정도로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거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56쪽 66번에 주니어 영어주말학교 운영은 여기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은 상반기 운영은 토요일과 일요일도 하고 강사가 12명으로 돼 있는데 하반기 운영은 일요일만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일요일만 해서 효과가 제대로 있는지, 그리고 강사는 현재 몇 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후반기 운영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여기 이용하는 학부모들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난 이달 19일날 영어대회인가 그것이 많은 예산이 수립돼서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한 거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없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자료에 없는데 그 사업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사실은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설계가 좀 늦어서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동절기가 닥치고 하니까 내년에 이월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시설측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종화의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줘야지 4월부터 했는데 인제 겨울쯤에 하다 보니까 동절기 사업이 돼 가지고 이월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화의원
56쪽 주니어 영어주말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하고 지난 19일날 영어대회인가 그 내용이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저희가 그날 참석을 못해 가지고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주니어 주말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주무계장으로부터 답변을 한번……
이규용의장
담당 답변해 주세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영어대회도 같이 좀.
이종화의원
주니어 영어주말학교는 현재 강사가 몇 분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로 교체됐다 했는데 그 원어민이 몇 분이고 일반영어강사가 몇 분인지.
원어민은 몇 분이에요?
그건 답변 잘 들었고요 지난 19일날 영어경연대회 추진 내용이 여기 지금 주요 사업 내용에 없어요. 그 사업비가 적은 1, 2천만 원 사업비도 아닌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진 내용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지금 사립보육시설은 인가를 안 해 주죠?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예, 제한……
김원진의원
제한한 이유는 뭡니까?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인구 비례 대 우리 홍성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김원진의원
사립보육시설이 너무 많다?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예.
김원진의원
보육시설이 전체가 많다?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김원진의원
전체가 보육시설이 많죠?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전체가 많죠.
김원진의원
전체가 많은데 국공립보육시설은 인가가 났습니다. 그렇죠? 코오롱 하늘채. 어떻게 사립은 제한을 하고 국공립은 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특혜 주는 거 아니에요? 사립은 제한을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제한하고 국공립은 특혜를 줘 가지고 많은 이득을 준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비 9천만 원이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상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리고 아동을 지금 몇 세까지 보죠?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5세.
김원진의원
아동을요? 아동을 통상적으로 몇 세까지 보나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8세……
김원진의원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세까지요? 그러면 이 면허증 취득할 수 있는 그 나이가 18살입니까?
여기 38페이지 보면 시설아동 운전면허 취득하도록 지원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나 하고.
그러면 그 아동한테 면허증 따게 해 준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아까 35페이지 행복가꾸기사업, 송년회로 대체하신다고 그랬는데 답변 중에.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예.
김원진의원
5,200만 원을 송년회로 다 쓰시겠습니까?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아니, 이 중에서 행복가꾸기사업으로 한 사업이 도우미파견사업비 지원도 있고 요 3천만 원은 이미 집행이 됐어요.
김원진의원
3천만 원 되고 2,200만 원을 가지고 송년회를 하시겠다?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김원진의원
송년회를 얼마나 거창하게 하시면.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문화탐방 이런 걸 했고 5백만 원 정도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원진의원
글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괜찮은데. 그리고 33페이지 생활불편 응급서비스단 운영하셨다 했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지원실적 60건이라고 그랬는데 요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수초등학교 문제가 상당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답변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홍성군에 천수초등학교의 접근 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홍성군에서 대응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해 주시겠다 요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 확보를 못 했으니까 사업을 노인장애인복지관 신축에서 장애인 쪽을 먼저 접근을 하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노인 쪽으로 접근,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기획실에도 그 문제 제기를 여러 의원님이 많이 하셨습니다만 홍성군이 국도비 확보나 이런 홍성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이런 큰 사업에 접근방식이 미흡했다, 적극적인 그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안 했다,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이런 큰 프로젝트, 많은 그런 용역비나 예산이 투여되고도 못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
김원진의원
서면으로 다음에 답변하신다고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에서 질의하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인 사항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김원진의원
지금 말씀이 국도비 확보 못 한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가장 큰 문제가 홍성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천수초등학교 현장답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도 하고 추진하도록 촉구도 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예산 확보를 못 했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홍성군이 소극적인 그런 대응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못 했다.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그런 쪽은 아니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실무진에서도 접촉을 많이 했고 군수님께서도 복지부를 방문해서 확보되는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복지부 방침이 신축은 지양을 하고 보수 쪽으로 지원을 금년도에는 하기 때문에 신축사업비 확보를 못 한 걸로 그렇게.
김원진의원
요 사업이 전국에 홍성군만 하는 사업이 아니죠?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김원진의원
다른 도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홍성군만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유근찬 의원의 역할로 인해 가지고 홍성이 확보를 못 했다. 그 부분은 홍성군에서 이 국회의원이나 여러 뭐하는 접근을 제대로 못 했다, 확보를 위한. 홍성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지금 자료 54쪽에서 55쪽, 56쪽을 보면 영어와 관련된 사업비 누계가 지금 자료를 전제로 해서 7억 4,300이거든요. 현재 초등학교 영어캠프 운영, 원어민보조교사 채용지원, 아카데미 운영,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그리고 홍성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 그리고 주니어 영어주말학교 운영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7억 4,300만 원 정도가 책정돼서 지원이 됐는데 각 프로그램 프로그램 자체 부분에 대한 추진 실적 부분은 거의 100% 정도, 초등학교 영어캠프 운영만 50% 정도 진도고 나머지 자체평가는 100% 이렇게 진척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7억 4천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해 줌에 따라서 우리 지역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최소한 이 자료에는 없는 거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집중화시켜서 다시 한 번 재편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차기연도에.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요 사업비가 거의 원어민교사 채용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까 담당이 얘기했다시피 영어경연대회를 종합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얼마만큼 영어에 많은 도움이 됐는가 거기에 실적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연말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두원의원
운영 주체가 홍성군 교육청, 그리고 삼육중학교, 그리고 또 교육청, 홍성고등학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운영 주체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를 받는 게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예.
이두원의원
받아서 평가를 하고 차기연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를……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두원의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집중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노인장애인복지타운 타당성 조사 용역은 100% 완료가 됐는데요 문제는 2009년도 내지는 2010년도와 사업이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에서 지역 국회의원님이 노력을 해 주시지 않아서 이 부분이 국비 확보가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이 개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노인장애인복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 내지는 보좌관을 몇 번 찾아 뵙고 부탁을 했고 상황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그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지역 국회의원님 오신 자리에 군수님하고 가서 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게 첫 요청이었던 건가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이제 한 2개월 정도뿐이 안 돼서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 국회의원님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죠.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활용이라고 표현하면 좀 불경스러울지 몰라도 그 활용을 하려면 가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부탁을 하고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진행될 때만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워낙 현안들이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목표가 세워지면 지역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인사들을 최대한 찾아가서 집요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요청할 때만이 경쟁 관계에 있는 비용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여기에 대한 아까 기획실 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전반적인 국비 확보와 관련한 어떤 매뉴얼이 우리 홍성군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좀 확실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각 실과가 그 매뉴얼에 적용이 돼서 그때그때의 생각이 아니고 원칙과 제도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서 이종화 의원님이 자료요구한 19일 개최한 홍성군 영어경연대회 개최 내역과 김원진 의원님이 요구한 아동복지시설 리모델링 사업 내역의 건을 1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규용의장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장광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나머지는 완료 내지는 정상 추진되고 있기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