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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심재신 의원 발언

66회 제4내무위원회199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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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3개월 정도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 공무원들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연차도 내고 연회도 내고 말하자면 공휴일 토요일 오후, 일요일 이렇게 가서 농사를 지으면 공무원들도 농지자격 취득을 얻을 수가 있다, 한가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아마 상당히 많은 것을 생각을 하고 이런 규제는 차라리 제 생각에는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은 농사를 지어야지 자격증명을 꼭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농지를 300평 미만짜리는 농지원본이 없으면 취득을 못한다, 그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대지가 한 100평 되고 앞에 논밭이 한 200평, 300평 미만짜리가 있다고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다가 채소도 하고 이런것 저런것 할 수가 있는데 이런것 때문에 농사를 짓고 싶어도 못하고 농지를 소유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것을 참고로 알아가지고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