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희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희재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19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배경은 그동안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의 변동, 그리고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정리하고 대한조선으로부터 송금된 화원산단 편입토지 보상금을 정리하여 원활한 보상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경상경비 5%를 자체 절감하여 이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027억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3억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25억9500만 원이 증가한 3674억2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7억9400만 원이 증가한 352억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교부세 감소분과 전년도 교부세 정산분,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3억9600만 원이 증가한 146억51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91억7500만 원이 증가한 360억92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3억7100만 원이 증가한 1684억3400만 원입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12억7100만 원이 증가한 37억71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93억8000만 원이 증가한 1444억7400만 원입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경상적 경비 5%인 7억6000만 원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산림보호 강화사업과 주민편익사업에 집중 재투자하고 중앙재원에 대한 군비 부담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6억7100만 원이 증가한 821억79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189억2300만 원이 증가한 2852억4400만 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주요경비로서는 기간제 재배치에 따른 단가조정분과 본예산비 미부담금 인건비 등 인건비 22억9500만 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산림보호 강화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24억 원과 전국단위 각종체육대회 개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7억9200만 원, 친환경 비료지원사업에 16억7600만 원, 명량대첩비 원 설립지 이전정비에 3억9700만 원과 대둔산 대흥사 일원 배수로 정비 4억5000만 원, 기초노령 연금 지원에 20억 원, 학동, 장촌 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5억200만 원,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비 6억8600만 원,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에 8억 원과,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에 12억9200만 원, 대한조선 기술교육원 입구 교량가설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는 북평 동해천 정비사업에 3억 원, 화원 부동천 정비사업에 2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7억6800만 원, 농산물 유통전략추진에 3억 원, 삼산 충리 소규모 수도시설에 2억 원을 비롯하여 기타 농로포장,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하수도 정비 등 취약한 영농 및 사회 기반시설 구축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부분별 증감사항입니다. 먼저 증가부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 2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억4300만 원, 문화 및 관광부문에 23억6700만 원, 환경보호 부문에 17억2000만 원, 사회복지 및 보건부분에 66억6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부문 64억6200만 원, 수송 및 교통부문에 12억3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7억4200만 원, 예비비 등 기타부분에 28억6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부분은 산업 중소기업분야로 18억3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의 편입토지 보상금이 대한조선 측으로부터 97억 원이 입금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화원산업단지 등 각 회계의 전입금, 잡수입 등 97억9400만 원이 증가한 352억85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4400만 원이 증가 122억3600만 원이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8000만 원이 증가한 14억5700만 원, 그리고 묘포장 특별회계는 2900만 원이 감소한 6000만 원이며, 화원산업단지 특별회계는 97억 원이 증가한 167억35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하고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던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