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상국 전문위원 개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보고.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제1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박철환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해남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박희재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해남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제안자가 박철환 위원 외 2명이었는데 박희재 의원께서 설명하신 것에 전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군민의 상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제4조2항에 수상인 2인을 “매년 2인”을 “2인”으로 한다 그 뜻이죠?

“매년 2인”을 “2인”으로 한다.

그리고 옥외행사 시에는 수여를 각종 민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를 병행한 옥외행사의 날 기념식 행사 때 그날 시상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옥내에는 않고요?

이 앞전에는 그러면 옥내에도 수상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해온 사항을 옥내 때에는 제외시킨다 그 말씀입니까?

옥외 때만 이제 ······

그러니까 수상자를 옥외 때에만 주고 옥내 때에는 안 주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군민의 상 때는 안 줬겠네요?

금년에는 줬습니다.

아아, 아직 개정이 안됐으니까 전에 ······ 예,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조례가 바꿔지고 규칙 바꿔졌습니까?

예, 바꿔졌습니다.

바꿔졌습니까?

예.

지금 먼저 이 조례안하고는 지금 별개의 내용입니다마는 그 행정지원과에서는 고민할 사항이 지금 군민의 상에 대해서 현재 포상이 안 되죠? 상장만 되고 상금이나 부상 ······

예. 부상은 안 됩니다.

부상은 안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 6대 의회가 되면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아, 부상을 줄 수 있게 끔이요. 그렇게요?

예.

아, 그래요?

예. 그것이 지금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면 불법선거에 저촉이 된다고 했는데 “군민의 상” 이 비중 있는 군민의 상을 주면서도 상장만 수여하고 부상이나 기타 하지 않으니까 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하시고 안 한다면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

예,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방금 여기 제안했던 내용들은요, 그 용어의 정의상 이 지금 옥내·옥외행사를 하면서 옥내행사에는 군민의 상을 안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용어가 그렇게 정리가 안돼서 오늘 이렇게 제안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해남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김홍길입니다. 우리 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총액인건비 산정에 따른 국정시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영산강 유역 인근 12개 시·군에 인력증원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732명을 733명으로 조정하고, 별표3과 같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중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21명을 22명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2010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에 의해서 관련호는 전라남도 인력관리과-16424(2009년 12월 30일)로 통보된 공문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0조에 근거를 두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의거 2010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 제안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해남군 관내에 보육시설 및 유치원, 학교(초·중·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급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 청구개요를 보면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이며, 조례명은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구인 대표는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336번지 이성옥씨가 발의했고, 서명인수는 6456명인데 유효서명이 3687명, 무효서명이 2769명으로 조례 제정 청구가능한 청구인수 1321명 이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조례 제정 청구서를 2009년 11월 5일에 접수하였으며 청구취지 및 대표자 공고는 2009년 11월 16일 하였으며, 서명 요청기간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5일 약 3개월간 하였습니다. 2010년 1월 27일 청구인 명부를 접수하였으며 2010년 2월 1일 청구인 명부 열람공고를 군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2010년 2월 2일부터 2월 11일까지 10일간 군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 3월 9일까지 청구인 명부 유효 무효 확인하였던 결과 총 6456명이 서명하였으나 그 중 3687명이 유효하고 2769명이 무효처리하였습니다. 2010년 4월 6일 해남군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수리를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은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무상급식이 실효될 수 있도록 필요경비를 지원함에 있고, 예산지원 및 지원대상은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대상은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수립은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지원방법은 친환경인증 우수 농수산축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지원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군의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시민단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무상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군수가 운영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의무 및 지도감독은 대상기관은 지원금을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와 교육장은 학교급식을 지도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조항별로 그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청구조례안은 주민발의로 들어온 안이고요, 검토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요구한 거랑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제2조 정의에서 한 장 넘겨 7호에 보시면 이건 용어정의입니다.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지원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학교설립 및 경영자가” 이 말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 문구는 똑같은데서. 이제 학교설립자도 이것을 지원하는데 가담해야 한다. 이래서 학교설립 경영자를 넣었고요, 8호에 보면 “지원센터”라고 이렇게 했는데 학교급식법 제5조4항을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로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정의를 바꿨습니다. 한 장을 또 넘기시면 제3조 자치단체 임무가 나옵니다. 임무 내용은 똑같습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수라고 하는 것보다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이렇게 용어정리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 나오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2항에 보면요. 그래서 이 조항은 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했으면 쓰겠다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한 장을 또 넘겨보시면 제5조가 나옵니다. 지원방법입니다. 지원방법에 대해서 “농수축산물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발의는. 그런데 이것을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좀 강의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 보면 “현물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현물공급도 하고 또 현금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현금을 넣었습니다. 제6조를 보시면 교육장을 통하여 이렇게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교육장보다 이것을 “전라남도 해남교육청 교육장” 이렇게 명칭을 정확하게 공식명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요. 또 한 장 넘기면 제8조가 나옵니다. 8조3항에 보면 “학교무상급식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원센터” 아까 정의 내린 대로 해서 지원센터로 했습니다, 무상은 명칭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9조에 보시면 구성입니다. 구성에서 제4호에 보면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 했는데 거기를 “해당하는 자 중에서”라는 말을 더 넣어서 문구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3호에 보면 “학부모단체” 했는데 “학부모단체 및 학부모”까지 이렇게 구체화 시켰습니다. 또 한 장 넘기면 제11조입니다. 좀 생략하실까요?

아니요, 하세요.

하세요.

간사부분에서 “간사는 학교급식업무담당이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규정은 우리 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여비를 준다 수당입니다. 한 장 또 넘기시면 제13조 “학교무상급식지원센터” 이 문구를 “지원센터”로 또 용어를 통일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제14조에 “비영리법인에게”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라는 말을 더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보시면 “지원대상자는 매년 지원금 사용내력을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매분기 종료 후 20일까지”로 좀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제16조 “지도감독은 군수”는 이랬는데 군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와 교육장”이 이렇게 감독권을 교육장까지 같이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적으로 조례안을 우리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검토가 아직 안됐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총괄에 대한 의견서를 마무리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바로 그 조례의견 뒤에 있을 겁니다. 아까 침에 우리 조례안 뒤에, 그 뒷부분에가 우리 주관부서의 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장, 제일 뒷부분에 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되어 있고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의 교육감을 두게 되어 있고,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는 급식시설이나 설비비, 급식운영비, 식품비를 이렇게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의 부담원칙을 보면 급식시설 설비비는 학교설립 경영자 부담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원칙으로 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부담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급식운영비에 대해서는 학교설립경영자 부담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보호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지만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요, 그래서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식품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는 해남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서 식품비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결과적으로 소외 없는 학교급식 실현과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교육청 주관하에 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이것 말고 방금도 설명하셨지만 해남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상으로도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조금 있을 것도 같고, 현재 현 정부가 머지않아서 전국적으로 지금 무상급식을 하겠다라고, 특히 농어촌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 조례안을 하면 어쩐가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주민발의를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접수해 가지고 그걸 심의를 해서 이것이 결의가 되면 60일 이내에 또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또 법적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조금 기다렸으면 어쩌겠느냐, 국회에도 지금 1월 26일자로 발의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법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사실 지금 시·군에서도 장성군하고 목포시가 지금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자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보도에 보면 28일자로 여수시가 이 법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지금 광양시, 순천시 지금 몇 개 시·군들이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급식비 지원 조례안은 폐지시켜야 되겠네요.

이제 이것이 되면 아마 이쪽으로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해남군 예산 같은 경우도 현재 해남군 급식비 지원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까지, 예산까지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지금 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식재료비가 약 8억7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이 무상으로 전부 했을 때는 얼마정도?

우리가 했을 때 79억? 이건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작년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전체를 다 한다면 약 79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79억이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방금 우리 김혜경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경비부담을 우리 지방자체 경비가 한 79억에서 80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고민해 봤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지금 문구를 예산범위 안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강조했고요. 지금 여수시 같은 경우는 우선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해 오는 걸로 단계별로 해야 쓰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남군 전학생이 해당이 되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예, 대상은.

그랬을 때 우리 영세 뭣이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 줘야 하는데 얼른 말해서 부잣집까지 다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이건 형평성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

그래서 단계별로 한다고 그 말씀은 들었는데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그것은 ······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계획 수립할 때, 종합계획 수립할 때 그것을 단계별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학생수가 100인 이하인 학교는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100인 이하 소규모학교는 전학생이 다하고 있다?

예, 22개 학교에 대해서 지금 ······

아, 해남군 22개 학교요?

예.

그러면 초등학교가 대부분이겠네요?

초등하고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선거하고 솔직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하지 말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류하자.”고 해도 이건 조금 부담이 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걸 뭣해 준다는 것도 엄청나게 위원들에게 그 부담이 가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군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

세무회계과장 백종호입니다. 우선 저희 과 소관 5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부개정입니다마는 우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회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법의 세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를 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이 된 관련조문을 재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세 세율적용기간의 연장입니다. 당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세율을 금년부터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과세기준일 이전(6월 1일)입니다. 지방세법 곤란해 있기 때문에 조례의 세율적용기간을 금년 말까지 1년간 연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금 4건 조례안은 전부다 표준안에 근거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도 2월 12일에 다 마무리했는데 특별한 의견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 해남군세 감면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것도 역시 근거법이 지방세법과 조세 특례제한법입니다. 이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0년 지방세 세목이 이것도 역시 일부변경이 되면서 사업소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을 하고, 또 안 제28조에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내용 중 입주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것 역시 일부개정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간에 자동차세 징수촉탁협의를 체결해 가지고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체납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차량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해서 체납세를 완징하고 있는 제도로써 현재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세 징수를 하면 체납처분비와 징수금액의 30%를 촉탁수수료로 받는 것입니다. 다만 전남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징수를 한 공무원들한테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즉 아까 말씀드렸던 징수금액의 30%의 100분의 10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분의 3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표준안에 근거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했었는데 이것 역시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대해서 통일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지금 법정수수료 징수표준요율은 15개인데 우리 해남군에 관련된 10개 수수료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조표에 있습니다. 이건 보시면 전부다 인하가 대부분입니다마는 다만 그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은 신규는 1800원에서 5000원, 또 계속은 800원에서 3000원으로 개정하는 등 약간의 상하향 조정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특별하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군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우선 내용은 지금 화원면사무소 부지 내에가 저희들 화원면 119지역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차고지만 되어 있는데 그 차고지 2층에 사무실까지 같이 증축을 하겠다는 안인데 이것은 사업비는 전라남도에서 보조가 되고 저희 군은 예산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이제 거기 보시면 위치도와 현황사진이 있습니다마는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도 측면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백종호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이 개정안을 보면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대부분 하향조정했는데 몇 가지가 지금 상향된 부분이 몇 개 있죠?

예.

다른 지역하고 비교는 어떤가요? 비교해서.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 다른 지역이 ······

예, 시·군 자치단체 간에 서로 상이점이 있어 가지고 그걸 통일하기 위해서 일괄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줘 가지고 그에 맞춘 것입니다.

아, 표준안대로.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그 화원, 얼른 말해서 소방대 그 말씀이죠? 소방대.

그렇습니다.

그 소방서 부지는 관리를 도에서 합니까? 우리가 안 하죠?

부지는 군유지고, 위에 건물은 또 도의 예산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부지는 군유재산이고 건축물만 지금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근 면은 어쩝니까? 이런 사항들이 좀 ······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군유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를요?

예.

우리 군 소유지에 그 시설물을 했다?

예.

방금 아까 설명했는데 미관상이나 안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실래요.

지금 이게, 그 뒤에 사진을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 지금 119차량 들어가 있는 그 위에다가 얻는 것인데 증축공사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보시면 좌측에가 위치도 및 현황사진이 있고 또 우측에가 증축공사 설계도면이 있는데 저도 제일 처음에 우려를 했던 것이 우리 화원면사무소가 나름대로 깨끗하니 건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지 않느냐 했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또 현장방문도 했고, 증축공사 설계도면도 봤더니 깔끔하니 마무리 되는 걸로 했고요. 두 번째 안전도 측면에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 도면, 사진상에는 안 나옵니다마는 윗층에 올라가는 그 계단까지 해서 특별하니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증축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적으로는 동의를 했고요. 한 가지는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이라 그런 공간도 또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것은 상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면 본청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바로, 그 본청하고는 많이 안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요?

예.

바로 청사부지 내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외관상으로는 아주 안 좋겠는데 이것이 2층으로 올라가서 보면 안전도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

그러니까 저도 제일 우선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아까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설계를 거기 보시면 지금 단순하니 밑에 좌측에 보시면 119차량 밑에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사과상자 같은 건물보다는 위에다 약간의 조형미를 갖춰 가지고 설계도면을 꾸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층에 사용은 뭐요. 사무실 사용?

사무실로.

사무실 사용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층에는 사무실 지금 현재 사용을 않고 있어요?

예. 이게 상당히 불편한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단순하니 차량이, 주로 여기는 차량을 위한 공간이지 조금은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공간은 좀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

지금 차가 몇 대 있데요? 119 있고, 또 소방차 있고 그래요?

차량대수는 제가 ······

차량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제 의용소방대들이 가끔은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니 그 사무소 자체가 지금 119소방차에 근무하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의용소방대를 위한 공간으로써도 아마 같이 쓰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몇 평입니까? 옥외 그 사무실 면적이.

이게 평수가 보시면 108㎡이기 때문에 약 30평에 약간 못 미칩니까?

30평이면 작은 평수가 아닌데 이걸 내가 봤을 때는 그 청사 안에, 같은 부지 안에 있다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나는 들어서, 다시 한번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방금 우리 김평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건물이 어차피 준공검사가 나면 119로 날 것 아니에요? 소방대로.

그렇습니다.

차후에 건물과 땅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이 지상권설정 자체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는 저희 군유지고, 위에 건축물은 전라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어지는 것이 전라남도 소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축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전라남도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소유가 해남군이기 때문에 해남군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이게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니, 아무 분쟁없이 서로 간에 화원면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해 주셨으면 좋을 것도 같은데 ······ 아무튼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판단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또 안전도라든가 미관상 특별하니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0.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보건소장입니다.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육비 지원 요건의 불충족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또 출산정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앞으로도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아 이를 해소키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1항인 양육비 지원대상으로 범위를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에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개정코자 하고, 또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방금 개정한 3조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출산양육 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권고하고,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사항 통보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지금 전에는 그 출산일 이전에 1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됐죠?

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

출산일 현재 해남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 이 부분이 너무 출산일에 딱 맞아서 그래도 몇 개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그런데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전 시·군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1년이란 시차를 두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 조례가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국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해남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31호 해남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위, 이유,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해남 군민의 날에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해남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상인원과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35호 해남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개정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24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와 30조 및 2010년 전남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통보에 의거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34호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등에 근거하여 해남지역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친환경인증 또는 우수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학교급식비에서 차지하는 학부모 부담금을 해남군에서 지원하여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 제정 청구안으로 해남군에서 검토한 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25호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 등 세목체계가 개편되고 도시계획세 세율인하에 따른 행정안전부와 전남도로부터 2010년도 지방세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26호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 감면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37호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시 포상금 지급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38호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해남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 표준요율을 준수하고 국가보훈 수혜의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가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40호 군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원면사무소 부지내 해남소방서 화원지역대 건물옥상에 화원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증축하는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함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32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지역의 산모와 어린이 건강관리 도모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거 신생아와 입양된 영아를 대상으로 양육비 및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전남도의 개정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아까 그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이요. 그 부분에서 아까 박희재 의원님이 계셨지만 물어봐도 별로 그럴 것 같아서 안 물어봤는데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고 있죠?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이 조례안을 만든지 ······ 위에서 만들라고 하나요?

글쎄 이제 부의장님이 발의를 해 가지고 발의됐습니다마는 확실한 근거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계속 토의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면 잠시 후에 토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전면수용 하되, 안 제9조 학교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 중 해남군의회 의원을 삭제하도록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혜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네. 찬성한 위원이 계셨으므로 김혜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혜경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혜경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 군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