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펴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와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0일, 21일 양일간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본 위원회의 선진지 견학은 매우 뜻깊은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총무·보사환경위원회가 보다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의회 의견청취 및 의회 의결의 건 등 행정지원국 소관 5건의 의안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곡이 무르익어 수확의 계절을 맞아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이번 회기동안 의회의 의견청취와 의결을 얻고자 의회에 제출한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행정지원국에서는 백천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경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경산시의회 의결 건과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견청취 및 의결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2쪽입니다. 먼저 백천택지개발지구 내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경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백천택지개발지구 조성으로 기존 2개의 법정동인 상방동과 백천동의 행정구역 경계선이 불명확해짐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법정동간 경계를 일부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3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 신청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방동에서 58필지에 1만 793평이 백천동으로 편입되며, 상방동은 총 면적이 당초 21만 8,625평에서 1만 793평이 줄어든 20만 7,832평이 되며, 백천동은 총 면적이 당초 78만 2,876평에서 1만 793평이 증가된 79만 3,669평이 되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토지조서는 의안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정구역을 구획정리사업 시에 변경함에 따라 토지분할로 인한 새로운 지번 부여 시 조례를 개정하여야하는 불편해소와 한 필지 내 2개 법정동의 지번의 부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법정동을 1개로 일원화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남부동에서도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행정구역경계를 일부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경산시의회 의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여동기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인 한화갑씨는 우리 시의 자매도시 전남 신안군 출신으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영호남 동서화합을 위해 경산시와 전남 신안군과의 자매결연 주선의 핵심적인 역할과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으로 우호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상을 널리 홍보하는 등 교류협력증진에 기여한 공이 많아 경산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최희욱 경산시장님과 최종율 시의회 의장님께서 공동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추천된 한화갑씨는 전남 신안군과 우리 시의 자매결연을 통한 영호남 동서화합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경산시를 지원하고 경산 알리기 운동에 앞장서서 실천하는 등 탁월한 지도력과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어 경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수여대상자의 주요경력과 공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한화갑씨는 경산시 자매도시인 전남 신안군 도초면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67년 6·8총선 때 정치에 입문한 후 새정치국민회의 전남도지부장, 원내총무, 사무총장, 국회운영위원회, 총재첩보단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제14대, 15대, 16대 국회의원으로 현재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공적으로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민대화합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지역구인 신안군이 앞장서서 동서화합을 통한 교류사업이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신안군의 자매도시 결연주선의 핵심적 역할을 통하여 지난 ’98년 9월 15일 자매결연식을 갖고 행정·문화·체육·청소년 등 다양한 교류사업으로 상호발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한화갑씨는 자매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과 중앙에서 지역주요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경산시의 발전상과 시정주요사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등 경산 알리기 운동에 앞장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에서 동서화합 교류를 위해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경산시와 전남 신안군의 폭넓은 교류활동 사례를 타 자치단체에 파급시키는 등 지역감정 해소와 국민대화합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경산시 발전상을 널리 파급하는 등 교류협력과 우호증진에 붙임 공적조서와 같이 많은 공헌을 한 한화갑씨에게 경산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우리 시를 널리 홍보하고 수여자가 지역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산의 자긍심을 심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1쪽입니다.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동택지개발지구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 법정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일부 조정하여 주민편익제공과 행정능률향상을 도모코자합니다. 사동택지개발지구 내 행정구역 변경을 위하여 지난 6월 27일 제47회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또 지난 8월 22일 경북도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산동 56필지 7만 744평과 삼풍동 13필지 1,134평 및 갑제동 14필지 1,390평 등 총 83필지 7만 3,228평을 사동으로 편입하고 사동의 36필지 2,762평으로 삼풍동으로 편입코자 합니다. 각 동의 명칭과 구역은 의안자료 25쪽과 26쪽을 참고하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의안자료 27쪽과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9쪽입니다.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문화회관은 ’91년도에 건립된 연건평 578평으로써 지상 4층과 지하 1층 등의 건물로서 현재 1층은 경산문화원 사무실과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문화예술작품 전시장으로 활용코자 지금 계획 중에 있으며, 3층은 현재 미사용 상태이고 4층은 환경보전협회 대구경북지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관리를 위한 사무분장을 지금 현재 새마을과 문화관광담당주사가 겸임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부서와 문화회관의 거리가 떨어져 효율적인 관리가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방화관리, 보일러, 냉난방기 등 관리를 문화회관과 인접한 여성회관 담당자가 관리하도록 하기에 용이하고 문화회관 사용신청을 하기 위하여 민원인들이 시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 등 불편해소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문화회관 옆에 있는 여성회관에서 문화회관을 관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회관 관리를 위한 사무분장을 지금 현재 새마을과 문화관광담당 부서에서 여성회관 관리담당으로 조정코자 하는 게 이 조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는 의안자료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2쪽입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규정이 ’99년 8월 31일 같은 법 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자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현재 1급에서 6급까지 되어 있던 것이 7급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3월 31일자로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시세감면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경산시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자가 지방세가 감면되는 것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의 감면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에서부터 6급까지 2,000cc 이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상이등급 7급까지 확대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신구대비표는 의안자료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의견청취의 건 및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석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동택지개발지구 내 법정동간의 불합리한 경계를 일부 재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평산동 56필지 23만 3,863㎡를 사동으로, 사동 36필지 9,132㎡를 삼풍동으로, 삼풍동 13필지 3,748㎡를 사동으로, 갑제동 14필지 4,595㎡를 사동으로 총 119필지 25만 1,338㎡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택지개발지구 내의 2개의 법정동을 1개의 동으로 통합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불편해소,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회관이 시청의 관리부서와 멀리 떨어져 있어 효율적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화회관 사용신청 민원인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접한 여성회관에서 문화회관을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사무장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 제1항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규정의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범위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처리과정이 나와 있는데 각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은 한번 들어봤습니까?

예, 다 받은 겁니다. 받고 지난 47회 임시회 때 의회 의견도 청취해 가지고 의견 붙여 가지고 도에 승인 신청 올려서 도에서 좋다 승인해서 내려와 가지고 조례로 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다 들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재 문화회관 관리가 조례개정안으로 살펴보면 새마을과에서 여성회관으로 이관된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담당공무원도 이동합니까, 안 그러면 현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운영 관리하게 됩니까?

이 관리가 현재 새마을과로 되어 있는 것을 여성회관하고 붙어 있으니까 같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지 사람은 이동이 없습니다.

사람 이동 없습니까?

업무만 거기로 넘어갑니다.

현 있는 업무만 이관하고 사람은 그대로 있고요?

예.

그러면 아까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문화회관을 허가 내주는 사항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강당사용료 그것입니다. 강당 그걸 사용하면 2만원인가 3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허가입니다. 문화원 사무실 그것은 무료고 강당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작년에는 사용료가 3건에 26만원을 받았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2건에 9만 8,000원 받았습니다. 문화원 자체에서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다른 사람 대관할 때 사용료 그것만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용하는 부분은 시에서 허가를 해서 하는데 1년에 전체 3건, 2건밖에 안 되는데 굳이 조례안을 개정해 가지고 불편하다고 하는데 수십 건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방화관리자, 그 다음 전기관리 이걸 해야 됩니다. 건물이 몇 평 이상 되면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성회관에는 관리하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지금 이미 해 놓았습니다. 새마을과에 다시 전기기사, 보일러기사 앉혀 가지고 그걸 관리할 수도 없고 하니까, 사실은 이 회관 관리업무가 별로 없습니다. 건물 자체관리는 또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다만, 사용료 대관 이것하고 보일러, 전기, 방화관리 이것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여성회관에 합침으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이 같이 하니까 업무도 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합친 것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여성회관이 일이 많아 가지고 다른 불편함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시청에 허가받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성회관과 문화회관 용어자체가 분리돼 있거든요. 시청에 왔다가 또 헛고생해 가지고 여성회관 갔다가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내용도 300건 많으면 몰라도 어쩌다가 하나 있는 걸 가지고 시청 와서 번거롭게 할 수 있는 이런 폐단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걸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민회관이 새로 생기고 여성회관이 생겼기 때문에 대관상태는 거의 없습니다. 이 한두 건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문화원에서 전국 음악대회니 이런 것 때문에 한두 건 있는 건데 이것도 벌써 문화원이 다 알기 때문에 개인이 와서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없습니다. 문화원에서 자체 외부행사를 할 때 대관료를 계산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불편이 없습니다.

불편 없는데 굳이 이것까지 조례 개정해 가지고 할 이유가 과연 이 한두 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다른 뜻도 없습니다. 뜻도 있을 것도 없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미 방화관리라든지 전기관리라든지 이런 건 여성회관이 다 하고 있으니까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한울타리 거의 같이 붙었는데 거기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걸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다가 여성회관이 관리하는 데 따라 가지고 문화원이 무슨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을 것이고 지금 현재 다른 변동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조례상 이게 새마을과에 있으니까 재산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여성회관에 합친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아까 자동차세 감면 2,000cc이하 했지요?

예.

현재 휠체어 타는 유공자 장애자 있지요?

예, 있지요.

그 인원은 나옵니까?

그게 몇 급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국가유공자 장애자가 전부 345명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몇 급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국가유공자 2급 같으면 지금 열한 분이 있습니다. 일반장애자도 많이 있겠지요. 일반장애자도 보니까 2급 장애자가 748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관계돼서 현재 우리는 안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게 2,000cc이하니까 그걸 차에 트렁크에 못 실는 거예요. 실제 부피가 크잖아요.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2,000cc 이상 타면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받아도 무방하다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재산상 없어도 실제적으로 그게 안 실려 가지고 진짜로 2,000cc나 2,500cc나 되면 실을 수 있는 정도만 대 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동차 구조를 이야기하시는 건데.

구조가 아니고 뒤에 트렁크에.

여하튼 구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할 형편이 안 되고 우리는 이게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상이등급 7급까지만 지방세 중에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라 그 규정에, 이게 지방세법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세법이 있는데 경산시세조례를 또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포함돼 있는데 2,000이하 차에 뒤에 트렁크에 휠체어가 안 들어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무분야에서 별도로 그걸 해주고 할 방법은 없고 굳이 그걸 생각해 본다면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그런 시설구조를 바꾸어 주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만 지금 저희들 부분에서는 우리가 차를 더 큰 걸 감면해 주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딱 이렇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시민 중에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방법이 있는가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것이고 또 그 인원이 과연 몇 명 되느냐, 말만하면 2,000cc냐 그렇게 하지말고 숫자가 있다면 거기에서 편의 봐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연구를 한번 해 주셔 가지고 다음 있을 때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나중에 내가 사회복지과에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기왕 자료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백천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9쪽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도면이 건설도시국에서 넘어왔지요?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 이것 조정을 해달라고 협의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돋보기를 쥐고 보더라도 이 지번도 안 보이고 내가 매일 이 길로 다니는데 남북도 표시를 안 해 놓고 의견청취의 건이라도 확실히 도면을 사본해서 붙일 때는 남북도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근처에 큰 건물이 있는 걸 그런 도면을 요구하세요. 행정지원국에서 무조건 이런 도면 받지 말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돋보기를 봐도 지번도 안 보이고 어느 지역인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받을 때 확실하게 남북도 표시해 주고 주위의 건물도 표시해 줘야만 우리가 어느 지역이다 알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설명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참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회 의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희 위원입니다.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새천년민주당 한화갑 최고위원에게 경산시민증을 수여한다고 하는데 우리 자매결연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증을 수여하는 겁니까?

이건 자매도시에 있는 주민이고 또 이 분이 동서화합 차원에서 자매결연할 때 많은 역할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도 명예시민증을 서로 주민간에 교류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의견제시가 됐습니다. 또 우리 시에도 나중에 신안군민의 날 행사시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역시 신안군 명예군민증을 주도록 서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더 돈독히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정확보차원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했습니다.

현재 신안군의 군민증 받은 경산시민은 한명도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입니다.

여기 보면 공적사항에 동서화합을 통한 교류협력에 공헌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중앙예산 확보하는데 한화갑씨가 현재까지 우리 경산에 도움 준 것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경북테크노파크 있지요? 저런 부분. 정책적인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연수원인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협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뿐만 아니고.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거든요. 현 집권당이고 집권당의 주요 최고위원으로 있고 이래서 우리 경산시민이 한화갑씨한테 약간 아부성 끼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볼 그건 없고 물론 그쪽에서 추천을 이 분을 해서 왔으니까 우리가.

신안군에서 추천해서 왔습니까?

예, 추천해서 왔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적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서도 나중에 군민의 날 우리가 추천해 주면 역시 거기에서도 명예군민증을 주겠다 그런 그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쪽에서 왔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만있는 사람 또 우리가 주려고 하나 싶어 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초청이 왔다 이 말이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명예시민증 수여 받은 분이 몇 분쯤 됩니까?

지금 두 분 있습니다. 두 분 있는데.

현재까지 두분 이 분하면 세 분입니까?

예, 세 분입니다.

두 분은?

두 분 중에 1호는 압량 가일리 출신 신한은행 회장이신 이희건님이 1호입니다. 현재 일본국 나라현에 계십니다. 2호는 ’98년 11월 5일 수여를 했는데 SGI회장 이케다 다이사쿠 씨가 2호로 외국인 일본 사람입니다. 또 이번에 하면 3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명예시민증을 준다고 해 가지고 그 분이 우리 시에 무슨 다른 부분 영향력 행사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친밀감을 나타내고 우리 시에 귀속감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지 별다른 특별한 특혜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예시민은 많이 줄수록 좋지 않습니까? 우리 시를 아껴 주고.

예, 맞습니다. 경산을 알리는데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추천이 되면 가급적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전 생각합니다.

예, 많이 주는 게 좋지요?

예.

그런데 우리도 하나 추천할 사람 없습니까? 우리만 준다고 하니까.

거기 군민의 날 4월인가 5월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도 추천할 겁니다. 그때도 역시 의회에 저희들이 자문을 얻어 가지고 우리 시민 중에 누구 한 사람 추천할 계획입니다.

군민들 많이 줄수록 좋은데 우리도 도 사업에 기여하는 사람 있다 하는 것도 알릴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예, 맞습니다. 우리도 추천할 계획입니다.

예, 많이 주고 우리도 추천하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이 명예시민증이라면 명예라는 얘기가 들으면 상당히 실질적으로 명예로워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의안자료를 받기 전까지는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천권자가 시장 혼자서 추천한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료의원을 대표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여기에 추천을 한 걸로 사인을 해 놓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것 왜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 안 해요?

제가 답변할까요?

예, 답변하세요.

그때 이성관 위원하고 박기철 위원이 아마 없었던 모양입니다. 시민증을 수여하는 내용을 쭉 이야기하길래 그것은 명예시민이고 이것은 표창도 아니고 또 시민증을 주면 득이 있으면 있지 손실이 없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넘어왔지 현재와 같이 이렇게 할 줄 우리도 몰랐지요.

아니, 그 말에 지금 내가 이의를 제기할게요. 아까 내가 위원장한테 가서 물었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알고 있나 싶어 가지고 이것 상의했습니까 물었어요. 상의한 바가 없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들었어요.

아니, 어디에서 설명들었데요?

한참 됐기 때문에 그때 아마 오찬장일 겁니다.

오찬장이에요.

명예시민증을 명색이 그래도 정부 여당의 최고위원한테 주는 명예시민증을 식당에서 수의해 가지고 결정합니까? 지금 무슨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사전조율을 했고.

박기철 위원, 잠깐 이 명예시민증 수여문제로 우리 의회 내부적인 일까지 자꾸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러니까 시간도 지금 회의시간이 1시간이 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11시 15분입니다.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 국장님, 본인이 직접 옵니까, 안 그러면 대리 받으러 옵니까?

본인이 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예, 박기철 위원 계속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정치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준다는 게 상당히 논란거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화갑 신안군민께 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산시와 신안군간의 어떤 교류한 형태를 제가 소상하게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시가 교류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신안군에서는 우리 경산의 어떤 모든 행사에 한 번도 빠짐없이 와서 신안군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약 한 8,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를 한 걸로 집계가 되네요. 그런데 우리 경산시가 신안군에 가서 한 것은 현재 1,600여만원밖에 안 됩니다.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만큼 신안군에서는 우리 경산에 많이 왔다, 많이 와 가지고 신안군을 자기 나름대로 우리 경산시민한테 홍보를 했다, 우리 신안군에는 특산품이 이런 게 있습니다는 홍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경산에서는 그게 많이 빈약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이 기회를 통해서 양 시에서 명예시민증을 주고 명예군민증이 수여되는 이 시점에서 좀더 많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고 오늘 이 명예시민증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된 모든 내용은 언론을 포함해서 다른 어떤 논란의 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받는 사람이 기분 좋아야 되고 주는 사람이 기분 좋아야 되니까. 어떤 그런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입니다. 추천서에 추천사유에 보면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경산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경산시명예시민증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내용을 보면 수여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그 수여절차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2조를 제가 읽겠습니다. 2조는 수여절차입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경산시민 만 20세 이상 100인 이상의 추천장 또는 경산시장의 추천장과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 그렇게 돼 있지요?

예.

그러니까 경산시민 만 20세 이상 100인 이상 또는 시장이지요?

예.

경산시장의 추천장만 있으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의장은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경산시장이 추천해서 의회에 지금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의논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추천서에 의장을 삭제하고 최희욱 시장만 추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의장님이 추천서에 서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조례상으로는 의장님이 추천권자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우리 명예시민증을 물론 시장이 추천하면 법적사항은 됩니다. 되지만 그래도 아까 박기철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어차피 추천과정은 나중에 어떤 경로든지 다 알게 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시장하고 의장이 공동으로 추천해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됐다는 그 차원에서 이걸 표시한 것이지.

그 설명은 기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니까 지금 이게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의결을 우리가 하는 입장인데 우리 의원 대표인 열네 사람 대표인 의장이 추천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완전히 옥상옥이고 이중이다 그래서 이건 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의견 청취거든요. 의견을 우리가 가결할 적에 이 내용을 삽입해 가지고 그렇게 오늘 의결했으면 좋겠는데 행정지원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명예시민증수여조례상으로는 이야기할 부분이 의장이 들어갈 부분은 아닙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조례상으로는 시장이 추천하지만 나중에 아까 박기철 위원 말씀한 것과 같이 받는 분도 누구거나간에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추천해서 우리가 수여했다는 그러한 이게 더 모양새가 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 것이지 이게 잘못됐다, 못됐다 이렇게 평할 것은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안다든가 할 적에.

어차피 수여하면 다 아는 사항이고 관계가 없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기도 전에 이렇게 의장이 추천에 서명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의장이 의회를 대표해서 사인했다기 보다는 의장 직함을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추천으로 봐서는 안 되겠습니까? 의회에다 추천했다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그렇게 봐 버리면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중간에 지우고 빼고 이렇게 해 놓으면 뒤 모양새도 그렇고 별 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