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식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재무국장 정건수"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 속에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연초에 설정한 목표들이 큰 차질없이 추진되어 재정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년간 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분야로서 국·공유재산매각 및 임대수입과 증지판매 수입, 이자수입 등 소관 세외수입은 금년도 목표 37억9,900만원으로 9월 말 현재 31억1,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공사나 용역, 물품 등에 있어서는 10월 말 현재 총 775건에 689억1,2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무분야에 있어서는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각종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징수하여 금년도 시·구세입 목표 2,378억7,300만원에 9월 말 현재 2,074억7,800만원을 징수하여 87.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입연도 말까지는 목표달성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체납활동을 강화하여 총력을 경주한 결과 금년도 시·구세 징수목표액 23억9,300만원에 9월 말 현재액 28억4,900만원을 징수하여 11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적분야는 우리 구 3만9,56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으며,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도 관계 법령에 의거 엄정하게 수행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잘한 일은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무국 전직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식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영자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허원무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성황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부록 참조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 속에 계획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주민이 만족하는 주택개량사업으로 추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아파트 주거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살기 좋은 아파트생활환경 비교평가 실시와 도·농간 직거래장터운영 등 수준높은 아파트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도시기능을 증진시키고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신림2·6·9·10동 일대에 뉴타운지구 지정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는 대형건축공사장과 건축공사 중단현장 그리고 대형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없는 구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과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등 공원 이용시설을 확충·정비하여 공원의 수준향상과 공원 이용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였으며, 도시구조물 변경녹화사업과 학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의 업무는 통합신청사 건립공사가 금년 5월에 착공되어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안내시스템 운영과 공사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하여 행정집행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고, 저희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우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영도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창선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수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진갑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금년 한 해는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실적이 각 분야별로 지난해에 이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은 올해에도 서울시가 실시한 자치구 교통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3년 연속 최우수구라는 뛰어난 성과를 이루어 7억4,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으며, 또한 가로환경 정비분야 평가에서도 지난해 모범구 수상에 이어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돼서 1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내년에도 더욱더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역점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도로·하천 등 국·공유재산 3,897필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적측량,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 103필지 1만211㎡를 처리하였고, 신림7동 난곡로 확장공사 외 10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301억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완료하거나 보상진행 중에 있으며, 신림역 주변 노점방지를 위한 녹색시범가로조성, 신대방역 및 양녕로 상습 노점지역에 대한 정비와 노점방지를 위한 시설로 캐노피, 가로안전휀스 등을 설치하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노상적치물 3,180건을 강제 수거하였고, 과태료 및 변상금으로 617건에 1억3,7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각종 행정지도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대형노점상 10여 건에 대해서는 고발 등 깨끗한 가로환경 수준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우리 구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신설된 부서로 유사시에 대비해서 실제상황을 가정한 을지연습을 실시하였고, 우리 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825개소를 전수조사해서 사전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민방위대원 상·하반기 교육으로 113회 4만1,644명을 교육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토목과는, 2005년도 추진한 사업으로 2004년도에 이월된 13건, 현년도 사업 38건 등 총 45건에 사업비 355억9,700만원으로 구암초등학교 보도육교 설치공사 외에 6건을 완료하였으며, 신림1동 1626번지 도로개설공사 등 26건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속사업인 난곡길 확장공사 외 11건은 2006년도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금년에도 빗물받이 준설 및 구조물 보수예산 22억4,300만원으로 1만18,051m를 준설하고 하수관 1,834m를 보수하였으며, 시 지원사업비 8억원으로 남현동 1083번지 주변 하수박스 개량공사 외 2건을 완료하였고, 28개소 대형건축공사장 및 14개 지역 67개소의 임야 경계부분 하수구 유입구 일제점검 후에 사전조치와 빗물받이 하수역류 방지시설 28개소를 설치, 5,500개의 빗물받이 일제조사 및 준설 등 사전 수방대책을 철저히 해서 집중호우에도 피해가 없었으며, 저지대인 신림4·8동 지역의 수방 항구시설물인 신림빗물펌프장 건설공사를 위해 예산 293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10월에 완공하여 우기 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사업으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비 66억8,500만원을 들여서 담장허물기 공사 451가구 886면과 이면도로 정비공사, 교차로 속도 절감시설 12개소, 보도 조성 1,983m, 화단 조성 49개소, CCTV 1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사고가 빈발한 5개 지역의 교통개선사업 시행과 그린교통 환경개선사업 1개소, 교통시설물 915개소를 설치 및 정비를 하고, 자전거보관소도 4조 28대를 설치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교통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8만2,788건과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는 등 교통행정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과 고견을 앞으로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성실히 수감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종범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류승권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문식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근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범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님!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한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에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이 새로 우리 위원회로 넘어왔죠. 그런데 신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총무보사위원회 하고 재무건설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아야 됩니까?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이제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하시라도 가서 협조를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신청사건립 서류를 총무보사위원회에도 깔아놨다 이거죠?

예, 전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쪽을 왔다갔다 하다가 재무건설위원회로 넘어 왔는데 희석하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럴 사안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확고부동하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로 넘어 왔으면 여기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게 그게 도리인데 지금 양쪽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쪽에 전부 비치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신과장님이나 담당주사가 여기서 받는 걸 원칙으로 합시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본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곳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석위원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