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손영길 의원 발언
손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환절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름철의 태풍피해 등 재해를 무난히 극복하고 다른 해보다 더욱 풍요로운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지역의정활동의 결과라 생각되며,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회 경산시민의 날 축제행사와 가을철 영농지원 등으로 활기찬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세히 설명하시되 이해부족으로 인해 주요 예산안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항상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산업경제국 전 동료와 함께 마음깊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지금까지 산업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돼지 단미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꼬리 자르는 기계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송아지 설사예방약 구입,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이 있는데 약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약 구입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시에서 우리가 공개입찰을 붙여서 시에서 하게 됩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입찰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입찰자 범위는 동물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농수산부 지침에 동물약품에 일반약국은 응찰을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매상은 응찰자격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여기에 부조리라고할까 어떤 한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입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액수가 260만원인데 그런 점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이 있으면 미리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뭐가 26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설사약구입은 그렇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라는 것은 뭐요? 이것은 약 구입 아닙니까? 안정제를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표준 송아지가 가격 안정기준이 송아지 한 마리당 90만원입니다. 여기에 송아지 가격이 내리면 최고 한도액을 우리가 보존해 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 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를 80만원 받는다면 우리가 10만원을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10,000원×788두는 뭡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시비부담금에 우리가 국가에 5%입니다. 90%는 축산발전기금에서 90%를 합니다.
변태영위원
90%를 하거나 간에 10,000원에 788두는 뭡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193농가에 총 지원 두수가 788두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10,000원은 뭡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10,000원은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아니 방금 100원짜리가 80만원인데, 아니 90만원이 80만원이 되었을 때 10만원을 보태준다고 했는데 10,000원은 뭡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전부다 표준 송아지 안정기준 가격을 90만원으로 정해 놨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보상을 하는 것이 축발기금에서 90%를 하고 시비에서 5%하고 자부담을 5%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기존 가격이 한 마리당 90만원 같으면 여기다가 송아지가 70만원을 받고 팔았다면 여기서 부족액의 20만원 중에 90%는 축발기금 보조금으로서 90%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비가 5%, 그 다음에 자부담이 5%해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5%를 주니까 10,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러면 안정제 사업이 아니지요? 안정기금사업이라든지 그렇지 안정제 사업은 아니지요?
안정제라고 해 놓으니까 생산하는데 약 주는 것으로 알지 누가 돈주는 것으로 알겠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혼돈을 하시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변태영위원
약 구입 거래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의 방침과 우리 시의 방침, 또 입찰자가 매번 입찰했을 때의 돈 26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할 때도 본예산 할 때도 문제가 된다는 이뜻입니다. 그런 전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어느 부분 말입니까?
변태영위원
약 구입 거래선을 정부에서 어디에만 하라는 법규,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이제까지 입찰을 봤을 때 어디 어디 입찰을 했을 때 참가를 어디 어디 했고 또 가격은 얼마였는데 얼마가 됐고 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거래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것은 2000년도분만 하면 됩니까?
변태영위원
예.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1쪽에 진량산업단지 대강당 정비입니다. 진량산업단지내에 공장에서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산업단지 자체의 유지비 같은 것을 안 냅니까? 우리가 대강당 하는데 수리를 계속 해 줘야 됩니까? 이것은 이미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성해서 줄 것 다 주고 받을 것 다 받고 거기다가 주변에 주택까지도 우리 시비들여서 공장 때문에 도로형성이 되다가 보니까 주택까지도 날아가고 이런 바람에 정비해서 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진량산업단지 자체 대강당 수리하는데 우리가 왜 줍니까? 우리 집 수리하려고 하는데 돈 좀 주시겠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우리 도하고 여기는 어차피 부담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렇습니다.
변태영위원
거기에 도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도비가 2,000만원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변태영위원
어딘 데요? 이것이 도비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도비가 2,000만원 내려와 있고 시비부담이 2,000만원이고 그 다음 자부담이 2,100만원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어디 있습니까? 도비하고 자부담이 어디 있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도에 확보돼 있습니다. 자부담도 확보돼 있고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비부담이 2,000만원 돼 있는데 현재 시비부담을 못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설명을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 등신 취급합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태영위원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도비가 2,000만원 확보되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2,000만원 확보됐다, 단 그러나 2,000만원의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보고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대강당 정비하는데 우리 시가 앞으로도 진량산업단지에 뭐든지 형성이 되면 계속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됩니까? 그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경산의 영역에 있고 경산 주민들을 위하여 가장 경산하고 접근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태영위원
나는 경산사람인데도 보조를 못 받는데 객지사람들 와서 차량도 대구 차 넘버를 달고 다니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2쪽에 시장개척하는데 우호도시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성주시, 황주시, 영파입니다.
변태영위원
갔던 지역을 또 갑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갔다 온 것입니다.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다녀온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왔는데 돈이 모자랍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그래서 금번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변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8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6개소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남천 1개소, 동부동 2개소, 와촌 1개소입니다.
정영해위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남천에 있는 것은 퇴비사 1개하고 스키로더 기계입니다. 경산시 유곡동은 퇴비사 2동입니다. 와촌에도 퇴비사이고 압량은 기계입니다.
정영해위원
퇴비를 분쇄하는 기계입니까? 퇴비를 분쇄해서 분뇨에 믹서하는 것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유기질 비료를 만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연수원부지 지장물 보상이 있는데 농가주택 1식에 5,0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부지안에 들어가 있는 가옥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가 됩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정확한 평수는 재 보지를 못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설명하실 때 대지가 몇 평이고 건평은 몇 평이다, 확실한 산출근거를 어디서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산출근거는 우리가 ’99년 3월에 회계과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가에서 물가상승률을 더해서 나온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용 자체를 모르기보다는 거기에 대지에 불법건물이 전부다 임야입니다. 임야를 불법으로 해서 대지의 면적이 확실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건축물 인허가를 냈으면 대지의 면적이 결정되는데.
정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을 산출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주정착금도 1회에 1,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농가주택의 보상금의 30%를 우리가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분묘이장은 1기에 120만원씩 책정됐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정영해위원
전체적으로 다 합의가 된 것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완전합의는 안됐습니다.
정영해위원
위에 과수목도 합의가 안됐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그것도 합의가 안됐습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여기에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전부다 합의가 아직 안됐습니다. 우리가 예상 보상금으로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거의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우리 경산에 한다고 결정은 다 돼 있습니까? 승인이 내려 왔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승인은 27일에 이사회를 해서 28일쯤 내려올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아직 안 내려왔네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정영해위원
승인이 내려와야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정영해위원
그리고 아까 변태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진량산업단지 대강당 정비인데 이것이 뭔가 문제성이 있다고 안 봅니까? 우리 시에서 공단 전체적으로 다 해서 인계인수 다 했고 거기에 서로간에 우리 시에서 지불할 것은 지불됐고 다 마감한 상태인데 지금와서 대강당 정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어차피 우리 공단 자체가 경산에 위치를 했다는 전제를 두고 또 그 다음에 경산에 나름대로 세입조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다음에는 도가 어차피 경산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하나 도와 준다는 입장에서 2,000만원을 내 놨는데 저희들 시에서도 넓은 아량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영해위원
분명히 하세요. 왜냐하면 공단은 지금 개발해서 다 끝난 것입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다름 아니고 위에 4층에 대강당이 있는데 거기에 커텐도 쳐야되고 예식장도 만들고.
정영해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공단에 조합원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뒤에 위원님 생각한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92쪽에 변태영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우호도시 중국시장개척단 활동 1,200만원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보세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우호도시 시장개척단 파견활동을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7일간 했습니다. 7일간 했는데 중국 절강성 외 3개도시입니다. 우호도시는 성주, 황주, 영파입니다. 파견인원이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17명이 파견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성과분이 거의 55억정도 됐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47회 임시회 시 의정간담회에 거의 승인을 거의 얻을 단계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성과금 55억은 뭐를 판매한 것입니까? 우리 지역에 뭐를 가지고 갔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우리 지역에 섬유, 기계, 금속, 전자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팔았다는 것이지요? 팔고 여기서 판매하고 이 돈이 다 들어왔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시장활동을 하게 되면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어차피 신용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개설하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충 대상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저번에 본 의원의 질의내용에 우리 자매도시에 수출물량이라든지 우리가 여기서 팔아준 현황을 질의했는데 중국이나 죠요시나 지금 그 당시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경산에서 교류해서 제일 많은 것이 서울에 강동구가 우리 농산물 판매가 제일 낫고 다른 데는 현재까지 교류를 해도 특별히 이것이 서로간에 경산시가 득을 본 것이 없어요. 돈만 투자가 되었지, 그런데 55억이라는 이 내역을 전체적으로 빼서 하나 주세요. 어느 회사에서 뭐를 팔았는지.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신청 접수받은 내역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해위원
55억 분명히 국장님이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5억 안 팔았다고 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확실히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김영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도위원
여러 번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91쪽에 진량산업단지 대강당의 현재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경산시장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진량공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이것은 돈 2,000만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돈 2,000만원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도위원
그러면 자기들 2,100만원하고 전체 예산이 6,100만원인데 결국은 앉아서 4,000만원 먹겠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이것 돈 못 줍니다. 길게 이야기할 것 없고 내일 계수조정할 때 그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좋습니다.
김영도위원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국장님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남산면 경산 복숭아 조합 영농법인 농자재 창고건립 이것은 몇 평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농자재 보관 창고가 단층 철골조로 해서 건물이 모두 73평입니다. 부지면적이 416㎡입니다.
김영도위원
삭감된 예산을 이름만 바꿔서 다시 올렸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 종전에는 관리사무소이고 이것은 창고입니다. 돈의 액수로 봐서는 비슷합니다만 어차피 창고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연수원 부지이고 분묘 이장 공고료가 600만원인데 이것이 안 많습니까? 300만원하면 2개 신문사에 공고하고도 남지 싶은데? 지방지 2개 신문사에 공고하면 되는데 공고해서 밑에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공고를 해서 15기 지적해서 무연, 유연 이름만 올라가면 되는데 600만원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많으면 다음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위원
그 다음 분묘이장에 1기당 120만원인데 120만원으로 할까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보통 120만원 내지 150만원 선으로 전부다 상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이것이 적을 것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 기준이 150만원인데 제 이야기를 참고로 하세요. 다만, 이전 공고료는 600만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8쪽에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인데 회사는 정해져 있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회사는 지금 안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농어촌 버스 회사가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2개소입니다. 대화하고 경산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대화하고 경산 중에 한 회사를 선택해야 됩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박종윤위원
두 군데다 반씩 나눠 줄 수는 없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반씩 나눠서 주지는 못 합니다.
박종윤위원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은 국비지원인 모양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농어촌 버스는 비수익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 노선이 있을 경우에는 국비를 어차피 차 값으로 해서 치루게 됩니다.
박종윤위원
차 값으로 내려오는 것은 맞지요. 맞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줄 때 취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에 지원을 합니다.
박종윤위원
우리 경산에서 요청을 했던 것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냥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다른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이고.
이성희산업경제국장
타 시군에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회사는 두 군데이고 구입은 한 대 밖에 없는데.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철저히 자료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이것이 매년 내려왔던 것입니까? 올해 처음이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올해 처음입니다.
박종윤위원
저도 예산서 본 중에는 처음으로 기억이 나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해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손영길위원장
예, 정영해 위원!
정영해위원
국장님! 연수원 부지 28일에 결정되어서 내려온다고 했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27일에 이사회를 합니다. 이사회를 해서 28일쯤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 내역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용역을 줘서 산정한 것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영해위원
시 자체에서?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시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가 옛날에 남산 쓰레기장하고 시유지하고 교환하려고 회계과에서 기 감정을 했던 것이고 그 감정했던 금액에 금리 환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아직까지 이것이 확실하게 결정도 안 됐는데 이것을 산출하느라고 여기 감정료가 소비되었으면 만약 이 장소가 결정이 안되고 다른 시군에 결정이 되면 이외 돈이 낭비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인데 감정은 한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정영해위원
알았습니다.
변태영위원
거기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거기에 분묘가 전체 몇 기가 있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전체 15기입니다.
변태영위원
이 사람들 주인 다 있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무연분묘가 10기, 유연이 5개소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무연분묘는 어떻게 합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무연분묘는 이장공고 내고 그 다음에 우리 공원묘지에 하면 됩니다.
변태영위원
1기에 얼마 합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산출해 봐야 알겠습니다. 우선에 추정해 놨습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제2회 WTA총회 민간인 참가자 여비(중국 남경시) 200만원이 있습니다. 학술세미나입니까,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WTA가 세계과학기술도시연합입니다. 여기에 우리 경산시가 회원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경산, 포항, 대전, 아산, 원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영길위원장
거기 누가 갑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여기에 영남대학에 이성근 교수가 가십니다.
손영길위원장
이성근 교수가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지역개발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지역개발인데 과학도시연합이라면서요? 그러면 과학을 전공한 교수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잘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그러면 영대에서 가면 영대에서 출장비 나올 것이고 우리 시에서 200만원 줘야 됩니까? 과학기술연합에 가는데 지역개발교수가 갑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교수가 과학기술하고 지역개발을 연계시켜서 당초에.
손영길위원장
제가 묻는 말은 이성근 교수 전공이 뭐냐 이것을 묻습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전공이 지역개발인데, 당초에 테크노파크 사업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라는 것은 하나의 첨단과학기술 분야인데.
손영길위원장
테크노파크 단장은, 시장님은 어디 각 시군의 행정전문가들만 시장, 군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장은 명예직이고 과학기술도시연합에 대표자들이 가는데 거기에 과학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하면 지역개발한 사람이 과연 그것을 옳게 듣고 와서 우리한테 그대로 전해지겠나 그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세계과학도시연합이 남경에서 하는데 남경에서 어차피 학술발표를 할 사람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대전에 충남대학에 오성덕 교수하고 이성근 교수하고 두 명이 지정이 됐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어디서 지정이 됐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WTA에서 세계과학기술도시연합에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학술 논문을 내라고 해서 학술논문을 저희들한테도 한 부 주고 이성근 교수가 저쪽에 남경에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영남대학교는 과학하고 지역개발하고 교수가 한목에 박사학위 이 사람 두 개 갖고 있습니까? 박사학위가 뭐뭐 있습니까?
교수쯤 되면 전공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학박사 누구, 이렇게 나오지 경영 과학 국어 사회 박사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경산대표로 가려면 이것이 세계대회 아닙니까? 가는데 영대 과학에 전공한 교수가 가면 좀 안 낫겠느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중 추가재원소요사업, 제14호 태풍 사오마이 피해 복구 사업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6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분야에서 8억 3,500만원, 도시분야에서 4,400만원, 건축분야에서 800만원, 재난관리분야에서 3억 3,300만원, 상하수도분야에서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간사
하기훈 위원입니다. 87쪽 민간자본이전에 상암 취입보 보수공사에 농업기반공사 영천지부에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행정구역은 와촌 상암보입니다. 여기 몽리구역이 거의 다 와촌쪽입니다. 관리를 농업기반공사 영천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경산지부도 있고 영천지부도 있습니다만 자기들끼리 구역이 여기는 영천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피해가 나서 행정구역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고를 해서 국도비를 받고 우리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합니다. 취입보 관리를 영천지부에서 합니다.
하기훈간사
이것을 영천지부에서 도비를 청구하면 안될까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피해 행정구역 시설물이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하기훈간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하고 유사한 그런 단체 내지는 피해상황이 앞으로 여러 곳에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몽리자들 그런 피해도 있을 것이고 또 도로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 그때 전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것이 앞으로 안 생길까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영천에 탄약대대나 이런 데서 우리 경산지역을 관리하는 군부대가 영천에 있지만 그 부대가 우리 지역에 관리하는 어떤 시설이 피해가 났을 때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우리 구역이니까 우리가 올려서 사업집행은 국방부 그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행정구역이 우리이기 때문에 시설의 관리는 타지역에 있는 기관이라도 행정구역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복구를 올리고 전부다 부담하고 합니다.
하기훈간사
그런 규정이 일관되게 여태까지 지켜지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해복구지침에 돼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피해복구 지침상 관할행정구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기훈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59쪽에 하수관련 보조사업에 국장님 설명에 보면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설치지구 변경이라든지 당초 설치지구에 양여금 삭감 이유를 들으셨는데 지금 여기에 하수도 설치를 다 하지 않은 곳도 많이 있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우리가 당초 설계한 계획대로는 저희들이 다하고 거기 집행잔액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중에서 주로 양여금인데 삭감된 집행잔액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위원
원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앞에 진량하고 압량, 정평지구 오수분류관 설치에 3억 2,000만원 이것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편입토지 보상 책정을 할 때 실제 보상을 해 보니까 이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수처리구역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 용역을 빨리 마쳐야 저희들이 현재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체 용역을 줬는데 전체 용역을 주는 것이 13억입니다. 그래서 1차에 우리가 8억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에 이 보상비 남는 겸에 이것을 빨리 해야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빨리 추진되기 때문에 용역을 빨리 마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과거에는 예산이 거의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던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정리추경에 하면 되는데 지금 시기가 2차 추경 때 이것을 정리를 미리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8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삼성리 마을회관 건립 부기경정이 있는데 국장님 설명에 삼성리에서 자부담이 없어서 금곡리로 변경을 한 모양인데 지금 마을회관 짓는 것 자체 부담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토지부담은 다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마을회관 짓는 것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으로 도비, 시비 이래서 짓는 것이 있습니다. 자부담 하나도 안하고 한 곳이 많이 있어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우리가 돈이 좀 모자랄 때는 자부담하도록 하는데 자부담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6,700만원 편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6,700만원으로 하려면 이것은 못 합니다. 자기들 자부담을 안 하면, 당초에 자부담하려고 해서 우리가 6,700만원만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못 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꾸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78쪽에 남산 평기2리 마을회관 건립에 7,000만원인데 1,000만원 더 추가되었습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자기들이 토지를 대면 우리가 시설비에 우리가 1,000만원 모자라면 우리가 해 줘야 되고 이쪽에 이것은 토지가 자부담인데 자기들이 토지를 못 대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자기들 정주권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해서 여기는 자부담 능력을 포기했다고 회의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현재까지 자부담 10원짜리 하나 안대고 마을회관 우리 지역에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은 삼성리에서 자기들이 얼마를 부담하겠다고 자기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그렇지 지금 현재 보면 자부담 10원짜리 하나 안대고 땅 다 사고 건물 다 짓고 그런 데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것을 당초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것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삼성리 회관은 자부담 없으니까 이것은 못한다는 그런 조례상 규정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고 자기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기들이 면장실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여기는 도저히 안되겠다, 포기하겠다, 금곡2리로 하겠다는 것을 자기들이 회의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금곡2리는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토지가 됩니다.
정영해위원
삼성리는 토지가 없어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정영해위원
삼성리도 기존 마을회관 부지는 있을 것인데.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자기들이 전부 도장 날인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
마을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들 속에 보면, 지원금은 안 받습니까? 자부담을 10%을 하든지 20%을 하든지 하는데 소유권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30년 이상, 20년 이상 보관을 했다, 그 뒤에 동네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 땅을 팔아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소유는 누구로 됩니까? 1억을 지원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10년이나 20년 후에 마을의 어떤 사정상 그 건물을 팔게 된단 말입니다. 팔 수가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토지까지 전액 우리가 했는 것 같으면 시로 이전을 하고 토지 이것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자부담을 한 것 같으면 그것은 마을 공동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줬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팔 수가 없지요.
박종윤위원
마을 사정에 의해서 팔아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명칭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규정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규정보다 우리가 지원해 줬으니까 못 팔도록 우리가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영도위원
지장물은 시장이고 땅은 동민의 공유란 말입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전에 의회에서도 질문이 나와서 저희들이 답변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때 우리가 정립이 안되어서 의회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하라 이래서 그것이 토지는 마을공동으로 하고 우리가 지원해 준 건물은 시장명의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박종윤위원
건물분에 대한 전액 말입니다.
자부담을 20%나 30%를 한다면?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토지로 하지 우리가 마을회관 하는 것.
박종윤위원
토지야 당연하게 마을 소유이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우리가 건물은 자부담 안 시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건물분에 대해서 못 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박종윤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 동구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었는데 그 마을회관식으로 지은 보조금을 지을 때 상당히 많이 받았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상당히 오래 지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가다 건물이 되어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그 땅을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팔고 다른 곳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었답니다. 거기에 새로 짓기 위해서 팔려고 한데 대해서 이렇게 어떤 논쟁거리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결과는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파악을 해 보지는 못 했는데 그래서 가끔 우리 시민들이 그 내용을 묻습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시비 부담해서 하는 건물은 우리 시 소유로 하고 또 토지는 마을에서 자부담하면 마을로 하고 그렇습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쪽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식 시설부대경비가 2,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준공식 시설 부대경비는 준공하는 회사에서 준공식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비 지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준공식 시설부대경비라고 해 놨는데 실제 회사에서 준공하는 경비는 그것은 당연히 회사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하수처리장이 금년에 민간위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민간위탁 하려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사무실의 어떤 집기라든지 이런 어떤 경비는 저희들이 전부다 해야 됩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준공식이라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시 시설부대경비라고 해야지 글을 잘못 쓴 것이네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준공식이라는 말은 제가 조금 잘못 됐습니다.
변태영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5쪽입니다. 이번에 2000년도 정주권 사업이 압량하고 남천으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주권 사업은 어디로 갑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내년도 압량입니다.
변태영위원
정주권개발이라는 뜻이 뭡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우리가 농촌에 이농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과거에 농촌에 정주하기 위해서.
변태영위원
맞습니다. 그러나 남천 같은 데는 이해가 가는데 압량이 농촌으로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여기에 부임해서도 그런 의문점은 저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오지개발도 와촌, 용성에 하듯이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지정을 해야 우리 지역에.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95쪽에 시청네거리에서 계양네거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시설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속에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157쪽 자인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지금 마이너스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인산업단지의 분양진척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전화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분양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분양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을 것인데 예비비까지 써 가면서 특히 시설비 같은 것을 마이너스까지 만들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시에서 취득해야 될 분양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예비비가 13억 8,481만 9,000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6,426만원을 감을 해서 이것을 시설비로 6,400만원 시설비로.
변태영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비비를 감할 것 없이 분양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돈은 어디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지금 분양금액은 아직까지 100% 분양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100%는 안됐지요. 예를 들어서 50%가 설사 됐다 한들 50%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라고 한들 50%금액은 어디 가 있습니까?
다른 국에 물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