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시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실·과·소는 행정지원과, 전략산업과, 주민생활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홍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개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내고장 8만 인구지키기 추진입니다. 매년 감소하는 우리 지역의 인구를 최저 8만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구지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말 8만657명에서 2009년 11월 말에 8만1148명으로 491명이 증가했으나 인구가 사회적,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계속 감소되어 2010년 6월 말 현재 7만9923명으로 8만명에서 7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군 실·과·소와 유관기관 책임제를 지정, 임직원 주소지를 파악하여 전입을 유도하고, 특히 옥천교도소와 화원 대한조선소 거주자 전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였으며, 인구대책협의회 및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8만 인구지키기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단기적인 대책으로 직원과 이장의 적극적인 전입독려와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전입을 유도하고 출산장려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장기적인 대책으로 귀농인 유치, 교육지원 정책,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 정착, 기업유치 등으로 8만 인구지키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및 우수시책 추진 유공자 및 시책 발굴자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8만 인구지키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군정 실현입니다. 군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군민과 격이 없는 현장대화를 통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에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는 형식과 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공통의제를 선정하여 토론 및 대화 위주로 운영하였으며, 198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119건을 완결하고 45건은 계획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34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정발전을 위한 직능단체 등 분야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민과 열린대화를 실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단지, 집단민원 현장 등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고충과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맞춤형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및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난 3월에 실·과·소, 읍·면직원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를 거쳐 공로연수 및 승진, 전보,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열심히 일한 성과에 대한 평가반영을 위해 근무성적평정관리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다면평가제는 인사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인사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근무평점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를 본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6～7급에 대한 군·읍·면 교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증대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 봉사자로써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3월에 이장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월에 이장자녀 25명에게 장학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 단체 상해보험 지급대상자 30명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기간이 6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가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 주요사업 현장시찰과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으며 모범이장 및 장기재직 이장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이장 사기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견문보고제 활성화입니다. 군민행복 실현을 위한 불편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출·퇴근이나 하계휴가, 설과 추석연휴 또는 출장시 환경오염이나 군민생활불편, 불법행위, 기타군민의 청취내용 등 견문을 실시하여 불편민원을 사전에 해결해줌으로써 군민의 신뢰도를 향상 시켜나가겠습니다. 지난 설 연휴 견문보고서 52건을 접수받아 모두 처리하였으며 전자문서시스템에 견문보고란 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하계휴가와 추석연휴를 통해 견문보고회를 실시하여 생활민원처리 및 좋은 시책은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비정기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풀예산 1억 원에서 군정수행 관련, 군정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신청 받아 심의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회를 개최하여 12개 단체에 3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된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정확하게 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월에 보조사업 관련자 대상으로 보조금 지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남은 예산 6200만 원에 대해서 7월 중에 사업 신청을 받아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여 지원하는 등 사회단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예비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토방위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우의, 방독면, 훈련용 천막구입, 예비군 중대 시설보수 등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예비군 해남지역대 창설에 따른 사무실을 신축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증축하여 예비군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8월에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의 민간자율조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여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는 민방위 대원 기본교육과 비상소집을 실시하였고 5월에 민방위 재난 재해대비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과 비상급수 시설을 점검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 보충교육 실시와 민방위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비상급수 시설 수질검사 및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지정 등을 통해 군민에게 도움을 주는 민방위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기록관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계속사업으로 7억 원이 투입된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지난 4월에 전산실내 기록관 항온·항습기를 확충하고 실·과·소, 읍·면의 기록관리 실태를 사전에 확인 점검하여 618권을 이관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폐기대상 기록물을 폐기하는 등 주요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자료관 시스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신뢰받은 고품질 통계입니다. 신뢰받는 고품질 통계생산과 통계의 효율성을 위하여 각 통계별 조사 지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3월에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적합성 현지 확인과 5243개의 사업체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 어업 총조사를 실시하고 2010년 통계연보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정보화 추진 운영입니다. 군민 정보이용 능력배양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PC 수리센터 및 정보센터, 군 홈페이지를 재정비하여 대민 맞춤형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6월과 7월 초에 정보화 소외 계층에 사랑의 중고 PC를 보급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자체시상과 도와 중앙경진대회에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e-남도메일 카페 운영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정보화 추진 운영입니다. 행정전산시스템운영과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새올행정 공통기반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정보화시스템 노후정비와 다기능 사무기기를 교체하여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과 전산자원관리 통합시스템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보화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와 유지관리 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입니다. 정보화마을은 도·농간 정보화 교차를 해소하고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해 농어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정보화 프로그램관리자를 육성하고 시책사업으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전자상거래와 체험장 운영으로 농가소득을 올렸으며 전자상거래 상품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2009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동해 김치마을이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화 우수마을을 견학하여 정보화 마을에 벤치마킹을 하고 8월에 알림이 행사와 11월에 페스타, 그다음에 김치축제, 추석, 특판 등 특산품 판매 및 홍보, 정보화마을 회원을 확보하고, 전자상거래 체험상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영상회의 및 정보통신의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금년에 군과 읍·면간 영상회의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영상동보방송케이블을 정비하였습니다. 낙뢰방지 2개소를 설치하고 면사무소 정보통신장비 백신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청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컬러링을 실시하여 군정 및 축제, 특산품 등 차별화된 홍보를 통해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우수영 관리사무소에 영상동보방송 시설을 설치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문학교 육성 및 초·중·고 학력증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어촌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하여 일반 및 전문계, 그리고 제2일반계 학교육성을 위해 진학지도, 기능장 육성,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기금, 영어체험교육, 초등 보육교실운영 등 초·중·고 학력증진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청, 교사, 학부모, 장학위원 등 지역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제2일반계고 육성을 위한 학교와 군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장학금 지급 등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훈훈한 지역문화 범군민운동 전개입니다. 해남은 인심과 풍요로운 고장, 칭찬과 배려의 문화가 살아있는 고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민간단체 주도로 전개하고 있는 훈훈한 지역문화 범군민운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군민의 의식변화를 위하여 21세기 해남자치대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4월에 참여단체 임원 워크샵을 실시하였습니다. 범군민운동 전개와 확산을 위해 공직자 및 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지속가능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 제안모집, 홍보물 공보제작 배부 등을 통해 본 운동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역량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공직자 교육 및 자기계발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양과 청렴에 대한 공직자 의식함양 교육과 e-poster 활용 등으로 공직자의 의식변화를 고취시키고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외국어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필수교양 도서를 선정 보급하여 공직자 직무능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활성화 위탁교육을 분야별, 소관별로 실시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위탁교육업체를 선정하여 교육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지원입니다. 후생복지 지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개인별로 부여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보험가입으로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이외에도 공직자 동호인, 동호회 활동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의 복지욕구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시책사업으로 해남 군민대학 운영입니다. 지난 3월에 제1기 최고지도자 과정을 고구려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120명이 수강 등록하여 6월에 1기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수산물마케팅과 성공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8월에 수강생을 모집하여 9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해남군 관내에 급식현황은 77개소에 1만1278명으로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소요예산은 65억6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심의회를 구성하여 연차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우리군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연차별 확대 시행할 방침이며 정부와 도교육청 추진방향을 주시하여 가급적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해남군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부터 학생수 100인 이하 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3억49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22개 학교에 1446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부는 2012년까지 농산어촌과 도시저소득층 학생에게 전원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발표하였으며, 장만채 도교육감도 2011년 읍단위 이하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2012년까지는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정부와 도교육청의 추진방향을 지켜보면서 단계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도교육청 및 해남교육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5페이지 보시면 인구늘리기 관련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다각적인 시책으로 발굴을 하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책을 발굴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기업을 유치하면서 우리 군에 전입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적으로 나온 거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기업유치로 해서 나온 통계는 아직 제가 못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화원면이랄지 이런 데서는 지금 거의 80% 이상이 전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200명 정도, 제가 와서 한 30~40명 정도 이렇게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옥천교도소 거기도 한 130명이 있는데 100명이 지금 숙소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 지금 유치로 해서 거의 한 100여명은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통계로 과장님이 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8만 인구가 우리군 자존심이라고 한다면 8만이 지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구 유입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목표량을 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시키고 있는 시책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단기적 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걸 하기 때문에라도 이 숫자를 유지하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8만은 빨리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8만1000명까지 증가해서 도내에서 인구가 늘어난 지역 중에서 무안이나 다른 지역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 요인이 없는 사항 속에서도 인구가 늘어난 곳이 해남하고 강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센티브까지 주고서라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입을 시킬 때 건강보험료라든가 어린이 교육문제, 자동차 이전문제가 이런 것이 애로가 있음에도 전입시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시책이지 장기적인 시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 해남에서 살고자 해도 너무 아파트나, 아파트도 나오는 전세아파트나 임대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광주 시세나 지금 해남읍 시세나 똑같다고 봅니다. 예로 “광주 아파트보다도 해남읍 아파트가 더 비싸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들은 인위적으로는 절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서하고는 관계가 안 되겠지만 아파트를 신축할 그런 계획이나 또 임대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주택담당하는 부서에서 현재 한 200세대가 전입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든지 다세대주택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착공한 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이 해남교도소에서도 그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 현재 인원이 130명이 있는데” 거기는 기숙사가 원룸이더만요,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거의 100명이 주택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다. 해남에서 빨리 주택만 지어준다면 이 100명을 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택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한 200세대가 금년 말, 내년 초까지는, 내년까지는 지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자꾸 말씀하십니다마는 교소도 문제가 우리가 인구 유입하는데 크나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의장님을 모시고 기관방문을 하면서 교도소에 갔는데 교도소 소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시데요. “인구늘리기에 동참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외식도 해남읍, 모든 부식도 해남읍, 해남권내에서만 사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이 우리 해남교도소장으로 오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귀농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우리 계곡 같은 경우를 보면 귀농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강절 같은 경우는 몇 농가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귀농인 지원금이 조금 나오죠?

예,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이걸 우리가 봤을 때는 잘 ······ 본인들이 신청하면 집값이라도 주기 전에 엄청나게 무슨 서류도 복잡하고, 아주 너무 너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 실·과하고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조금 편하게, 그 양반들이 여기로 귀농하면서 금전적인 애로도 있겠지만, 금전적인 애로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세밀하게 해 가지고 피곤하게 해 가지고 “에잇! 이것 안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귀농인도 있어요, 몇 분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실·과하고 유기적으로 잘해 가지고 인구늘리기에 동참한다고 하면 ······ 그분들이 해남에 살라고 왔지 그 몇 푼 안된 지원금 받을라고 왔겠습니까? 우리 해남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이나 좀 받아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취지에서 왔는데, 이걸 너무 까다롭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각 실·과에 유기적으로 잘 말씀드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편하게 지원금, 다만 몇 푼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귀농이 2004년부터 작년 말까지 해서 우리 군에 한 444명 정도 귀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한 78명 해서, 작년에는 어쩌다 보니까 203명으로 많은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구대책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최해서 관계된 실·과·소입니다, 귀농이면 귀농, 출산이면 출산, 이렇게 해서 그런 협의회를 개최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하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마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남에서 살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못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원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아파트라도 다세대주택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지어 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타지로 안 나가고, 그 사람들도 해남에서 ······ 출·퇴근하면서 강진이나 영암에서 오고 싶겠습니까? 해남에서 살려면 연립이라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각 실·과하고 유기적으로 잘 타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맞춤형 인사운영 있죠?

예.

지금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도 있다는 말입니다. 인사를 얼마만큼 우리 직원들에게 적소, 적절하게 인사가 잘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 해남군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 가지 지금 각 실·과·소나 읍·면에 결원된 직원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실·과·소에가 많습니까? 읍·면에 많습니까?

지금 읍·면이 많습니다.

더구나 취약한 여건 속에서 읍·면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직원이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결원대상을. 그리고 그 결원된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읍·면에 결원이 있어서 힘든 그런 면이 몇 개 있습니다. 특히 결원이 한 명 정도 있는 곳은 관계없습니다마는 두 명, 특히 육아휴가를 가신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결원이 두 명 이상된 곳은 3개 면인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지금 우리가 공무원임용시험 신청을 12명을 했습니다. 12명 해 가지고 현재 5월 22일에 시험을 봐 가지고 이분들이 8월쯤, 7월 말 아니면 8월쯤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인원이 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읍·면에다 보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실·과·소에는 지금 결원된 인원이 없다 그 말씀이죠? 청내에는.

실·과·소에서도 지금 그 직위해지 되신 분들이라든지 소송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결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업도시유치 추진기획단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가원이 된 곳도 있고요. 그런데 꼭 가원된 것은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직원들의 근무가 다들 열심히 하지만 어느 실·과에서는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어느 실·과에서는 직원이 남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 보내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맞춤형 인사운영이 투명하게 잘됐다고 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한 직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다들 열심히 하는 공직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8만 인구지키기 아마 전반기 업무보고때 김창환 의장님이셨던가요?

예.

“인구늘리기”로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결과를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옥천교도소가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펴야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달 전에 보니까 옥천면사무소로 전입자가 2명밖에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문제, 그다음에 본인이 전입했을 때, 아니면 차량까지 이전을 시켰을 때 아마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은 또 몇 년 있다가 가죠? 그러니까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가족까지 오기는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왔을 때, 아니면 차량까지 왔을 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쓰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남 군민대학 운영에 관해서 아마 전반기때 최고지도자 과정을 15주 동안 120명 받아가지고 하셨는데 설문조사 받으셨죠?

예, 한번 받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가요?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지금 제가 그때 다른 분야, 제가 알기는 “지금 교육하시는, 강사하시는 분들의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높였으면 쓰겠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니 다른 프로그램을 했으면 쓰겠다.”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최고지도자 과정이라고 명칭을 정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를 했던 강사분들의 어떤 내용들이 “일반군민들에 대한 소양교육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계획을 잡아서 하신다면 그 강사분들 강의내용이 좀 과정명칭에 어울리게 깊은 그런 강의가 되어야 쓰겠다는, 강사님들 선정하실 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쓰겠고요.

예.

그다음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방침에 보면 “농수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토록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13억 가량 지원을 해 주면서도 군에서는 교육청에다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에다가 예산만 투입시켜주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운영책임하고 검수책임이 영양사하고 교장한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각 학교별로 식단이 다 다릅니다, 지금. 식단이 다 다르다 보니까 급식 납품하는 업체들이 해남읍권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목포에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래요. 매달 지금 학교에서 입찰을 하죠? 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담합해 가지고 업체가 경쟁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담합해서 이번 달에는 어떤 업체, 어떤 업체 순회하면서 형식적인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안 맞으니까. 왜 안 맞냐면 소규모 농촌학교에서, 면단위 학교에서 메뉴가 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다 달라 가지고 상추 몇백 그램, 파 200g, 무 500g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남농산물, 우리 농산물이 소비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예산이 투입되니까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 가지고 해남은 한 3개 내지 4개 정도로 식단을 통일시켜 주시라고 요구를 해 주십시오. 왜 통일시켜야 되냐면 통일이 되면 주단위 메뉴표가 나오죠?

예.

주단위 메뉴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해서 농산물이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남농산물을, 저희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저희 학생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예상량이 나오면 해남의 농가들하고 그다음에 중간 유통업자하고 계약재배가 돼서 중간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투입시켜 줄 수 있도록 통제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관계에 대해서 사실 인구지키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위에 쪽에서는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바람직한 뭣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라는 말은 못하고 지키기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도소 관계 그것도 아마 소장님이 굉장히 우리지역 물품을 애용해 주시고 애향심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주택난 같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거의 일주일은 아닙니다마는 한 달에 두세 번은 교도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말하는 것이 “주택만, 숙소만 지정되면 오겠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 내에 그것도 주택만 된다면 하고요. 그다음에 그 무상급식 관계에 대해서는 친환경식재료 관계는 사실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때 한 번 더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 지원을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금하고 해서 그런 지원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꼭 한번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우리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훈훈한 지역문화 범군민운동 전개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고 계십니다마는 저는 민선5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 군정의 과제는 “군민화합,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이번 민선5기 군정목표를「군민과 함께 여는 활기찬 해남」으로 정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어 제시된 계획을 살펴보면 자치대학 운영, 군민운동 전개, 제안모집 정도로 짜여 있어 너무 비상적이고 과거 새마을운동 구호처럼 관이 주도되는 느낌마저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는 지난 20년간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으면서도 주민의 자치역량과 주민의식을 크게 높여 놓았고, 이제 군민들은 누구나 원하면 모든 행정정보를 열람하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훈훈한 지역문화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려면 군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조성해 주되, 그 실천 계획을 군민이 공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훈훈한 지역문화 범군민운동이 각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구성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민이 주도하는 그런 사업단체입니다. 그렇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출범을 작년 11월에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또 선거기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또 영향이 미쳐서 우리가 상반기 때는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하반기 때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각 실·과·소하고 사회단체가 이렇게, 뭐 자매결연은 아닙니다마는 서로 연결해서 불우이웃돕기, 이웃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시설, 그다음에 자연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새롬교회에서 노인들에게 점심을 나누어주는 것을 우리 계에서 돌아가면 매주 둘째 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5기에 들어서 화합!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우리 조광영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4쪽에 그 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금 이 조례가 지난 5월 20일자로 의회에서 의결돼 가지고 지금 공포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됐죠?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앞으로 정부나 도의 방침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우리의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시대적으로, 또 여러 지역에서 많이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에서 이 안을 만들고 또 그걸 공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의견만 앞으로 보고 있겠다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우리 군의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우리 군은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세부사항에 대해서 아까 박선재 의원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시행규칙에서 조례규칙위원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에 맞게 우리 해남재정에 맞게 빨리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냥 중앙부처나 어떤 정당이나 또 아니면 도교육청 이런 데만 보고 있다가 따라간다는 이런 생각은 버려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2쪽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2년 동안 공무원들 보수가 동결 됐죠?

예.

물론 조직 내에 여러 가지 일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군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고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출범한 박철환 군수께서도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해남군에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복지지원 즉, 시책 외에 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슨 복지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복지대책이라고 하면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직자 동호회라든가 보육료 관계, 그다음에 보육시설 같은 것도 하라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런데 특별하니 지금 시책은 아직 안하고 있고요. 하반기 때 예산만 수반된다면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전체가 될 수 없고 꼭 모범답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인데, 본 의원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전남도나 화순, 영광, 신안 등 같은 이런 지자체에서는 직원들이 하계 여름이나 아니면 연중 쉴 수 있는 시설, 콘도를 마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 관련해서 노력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자치단체를 파악하여 직원가족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대명리조트라든지 여러 군데 리조트에서 “회원가입을 해 오는 지자체가 많이 있다.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 때문에 제가 검토해서 내년에라도 좋은 시책으로 반영이 된다면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도적으로 한정되는 복지시책도 중요하지만 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많은 노력들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또 복지후생에 대한 관심을 줌으로써 또 우리 직원들은 일에 대한 욕심이 더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여쭐게요. 135쪽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에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되신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총 20개 업체에 규모로는 4조2114억 원입니다.

20개 업소에요.

예예.

그러면 지금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대충 어느 정도 되십니까?

투자실현을, 소위 말해서 4개 업체가 투자실현이 됐고요. 이제 나머지는 준비 중이고 그런 단계입니다.

완공한 데는 없습니까? 아직.

투자실현이 지금 완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대한조선하고 동경, 다미안, 전원주택이 투자실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경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업을 하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유치권 설정이 되어가지고 있다가 다시 또 새로운 업체가 경남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새로운 채권자하고 채권 승계를 위한 작업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 젊은 사람들이 채용이 될 수 있게끔 해주라고 자꾸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완공이 되어갖고 하는데요,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몇 명 정도나 입사해가지고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 규모로는 예를 들면요, 대한조선을 규모로 봤을 때는 ······ (자료 찾는 중) 보고서 145쪽에 관리직 취업이 지금 약 44명, 그다음에 기술교육원 수료를 해가지고 우리 군이 좀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3명이 해가지고 약 지금 대한조선을 예를 들어서 47명이 순수한 우리 자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

147명이요.

47명.

47명이요?

예예.

지금 대한조선 종사원이 전부 기능직이나 모두 해서 몇 명 되는데 44명이 취업이 됐을까요?

일단은 제가 관리직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 일단은 지금 저희가 추계하기는 약 3000명 정도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협력업체랑 포함해서. 이제 좀 고위직으로 봤을 때는 47명 정도 보고요. 협력사까지 보면 좀 더 될 것 같습니다마는 ······

3000명 속에서 47명, 또 기능직이나 용접 이렇게 했을 때는 몇 명 ······ 3000명 속에서 우리 해남군 인재들이 들어간 수가 44명이라 하면 이것 과장님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보고 드린 것은 47명은 고위직 관리파트고요. 생산직까지 한다면 조금 더 그 규모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3000명 속에서 100여명이 들어갔다 하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기업유치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출신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항상 저희들 염두해 두고 투자유치활동도 그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현재 투자유치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한조선만 하더라도 한 3000명 되는데 그분들 속에서, 3000명 중에서 우리 해남에다가 주소를 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일단은 이분들은 저희가 관리직들은 주민등록으로 들어 온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47명은.

아니, 47명이 아니라 ······ 해남에가 있는 기업 아닙니까?

예예.

해남에가 있는 기업인데 3000명 속에서 해남에다 주소를 두고 있는 ······

주민등록이죠?

예예.

정확한 추계는 안 했습니다마는 한 3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정확하니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자료로 주시고 ······

예, 별도로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에 좋은 자원을 주면서 과장님, 좋은 자원을 주면서 우리 지역 인재도 몇 명 뿐 아니고, 또 모든 것은 우리 ······ 자기들은 우리 지역에 좋은 자원을 ······ 들어 와가지고 돈은 많이 벌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실은.

일단은 그 분야는 우리 쪽 농산물도 많이 좀 구매해 주고요, 또 쌀도 많이 좀 식당 쪽으로 ······

그런 것은 아니죠. 농산물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족자원을 엄청나게 피해를 주면서 그 사업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너무 미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주 이것 때문에 ······ 화원조선소, 대한조선소 또 다른 데 ······ 오염만 시켰어, 오염만. 아주 안 왔으면 쓰겠어. 그대로 살았으면 쓰겠어.

일단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앞으로 투자유치과정에서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우리 지역은 친환경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보시면 연중행사로 1년에 서너 건씩 농성하고, 군청 앞에서 ······ 이런 제도는 조금 탈피해야지요, 애시 당초. 그리고 저 아까 말씀했던 자료 좀 주시고요.

예.

140쪽 도시가스 보급사업에서 지금 관로를 설치하고 있드만요. 계곡에서 마산으로 돌아서 이렇게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고지를 한 번 하셨습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도시가스 관로가 가는데 교통에 불편이 있다.”든가, 말씀 한 번도 안 했지요? 거기.

일단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만 ······

과장님이 하시기 전에 업체한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 무엇이 오는데 좋은 도로를 파 넘기고 하냐. 내가 현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평상시 때는 괜찮하는데 농번기 때 농민들이 엄청나게 애로가 있습니다. 많게는 20분도 기다려요, 20분. 아무 것도 모르고 기다립니다. 못 가게 하면 기다리고 있어요. 우회도로도 있어도 그쪽으로 가라는 표시도 안 해놓고 ······

일단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은 바로 시정토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리 구간도 있기 때문에 기존 구간은 다시 한 번 홍보를 하고 나머지 우리 지역 구간도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성숙되어가지고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

만약에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고가 나기 다분하게 생겼어요, 지금. 임시포장을 해갖고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자갈로 매설해갖고 나오는데 다 사람이면 아스팔트로 갈라 하지 자갈로 갈라 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정면충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일단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사업 시행사인 가스도시공사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홍보를 강화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불편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좀 이해가 갑니다, 농번기철이 아니라. 모내기할 때 모를 싣고 와서 놈의 기계가 이양을 하는데 10분, 20분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번이라도 과장님께서 -과장님 보다 하란 소리는 아니여.- 업체 측한테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서 “이건 좋은 사업이다. 해남군, 멀리 보면 해남군 적으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잠깐 불편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 고지라도 한 번이라도 주민들한테 해주셔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업체와 우리 군이 한 번 손을 맞잡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요 그렇게 해주시고, 주민들이 너무 농촌분들이 온순하고 좋기 때문에 아직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마는 몇몇 분들은 참 짜증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걸 좀 미연에 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그라고 다음에 143쪽 화원산단 기반시설 확충에서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되었든지 군비가 되었든지 도비가 되었든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원산단에서, 대한조선이나 산단 자체 내에서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나 된줄 알고 있습니까?

세수 추계 ······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그 산단이 들어오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던 것은 세금으로 해서 지방세로 낼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 해남군민들이 좀 애로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수가 얼마 된가를 정확하니 파악을 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재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다음 우리 조광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입니다. 137쪽에 일자리 창출에서 세부사항 들어가면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반기에 107개소에 5200만 원을 지원했다는 것이죠?

예예.

그리고 지난번 우리 의원들께서, 5대 의원님들께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할 때는 지난번처럼 지침 없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뭐 특혜성 논란이 되고 그래서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원기준을 만들었습니까?

예, 만들었습니다.

예예. 그래요?

지금 이제 특별히 우리가 봤을 때 좀 막말로 ······ 아니,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잘 사시는 분들이 좀 받은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 건강료 보험액 그 납입액, 예를 들면 10만 원 이상 그런 사람은 제한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재산세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상 ······

아니,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진짜 우리 재정이 이렇게 참 어려운데도 그래도 지역에 소상공인에 대한 이렇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장치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행여 특혜성이다. 또 여러 가지 지원기준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 표현이 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이렇게 감상적인 것에서 접근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지시했던 사항인데, 했다 하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다 하면은 107개소 집행내력 있겠지요.

예예.

그것 본 의원한테 자료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 페이지 138쪽 있죠. 지금 물론 시대가 바꿔지고, 환경이 바꿔지다 보면은 전통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도 옵니다. 지금 남창과 또 해남읍, 황산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장옥 개선 사업이랄까요,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지 중앙시장, 지금 산정 말한 겁니다.

예예.

산정 중앙시장은 물론 몇 년 전에 여러 가지 그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 물론 이것이 전체의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시장에 대한 이전관계를 지금 현재 송지 지역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기관장이신 면장님과 또 지역에 그 상가와 또 지역 면소재지 주민들과 충분한 지금 정도는 대화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사전 무슨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도 두 차례 전통 재래시장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 데 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못 해서 군비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 사업비 확보 과정에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도비로 해서 그냥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받고, 군비로는 지금 사업비 확보가 적어가지고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국비를 받아서 전반적으로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 번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뭐 앞에 보이는 일들도 사안들도 많은데 예측해가지고 여러분들 준비한다는 것은 현 행정으로써는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통시장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달라는 측으로 이해를 해주고, 지금 여러 가지 북평 남창시장에 활성화는 참 성공적이죠?

예.

여러분들 전부 고생들 많으시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거기에 따른 교통대책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점차적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 또 우리 해남읍권에 있는, 읍에 있는 매일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도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중단 없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우리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략산업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 있지요, 첫 페이지.

예예.

135페이지. 우리 지역에 지금 활발한 기업유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4개사가 기업 뭣이 됐지요. 유치해서 지금 완공이 됐지요, 4개 회사가.

예예.

거기에 친화적인 기업은 몇 개입니까? 거기서 우리가 “아, 이런 기업은 진짜 친화적인 기업이다. 우리 지역에서 꼭 유치해야 할 기업이다.”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저기가 꼭 친화적이다는 말, 표현은 ······ 다미안이 이제 다류 제조업이고요, 차 제조업. 규모는 적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원주택은 관광 쪽이니까 주택 쪽이고, 나머지 대한조선이나 동경은 친화적인 것은 좀 떨어지고 인력 고용창출은 큰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방금 박희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동경에 대해서요. 우리 동경이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이익을 줬고 또 우리 지역민들이 동경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입주 과정에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안타까운 것은 또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주인이 바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입주 초기에 소위 말해서 그 어떤 민원이랄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었고, 향후에 이제 그런 기업이 유치되었을 때는 저희가 모토가 친환경 위주로 하고요. 일단 현재는 기왕 들어온 것 이 차지에는 좀 힘을 몰아줘서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외관상 좋고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좋았습니다, 느낌이. 그런데 현재 기업이 어려워버리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타 회사에서 인수하지요?

예. 부광중공업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

그러니까 부광중공업에서 인수하는데 그때 당시 동경하고 지역민들하고 협의사항 있거든요. 아시죠?

예, 말씀 들었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문제나 모든 협의사항이 동경은 협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른 기업이 인수를 했을 때 그 사항을 준수할지 안 할지 그것도 의문스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또 공장변경신고허가를 받아야 되니까요, 부관을 걸든지 그 사항은 확실히 저희들이 주지시켜가지고 우리 지역 정서를 확실히 정하고 그 변경과정에서 그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그 하겠지요?

예.

그 해가지고 지역민들이, 앞전에 했던 지역민들이 있거든요, 대표자들이. 꼭 같이, 행정하고 그 지역민들하고 회사하고 삼자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꼭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말썽이 또 납니다, 지역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반드시 반영해서 공장 명의변경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필요시 삼자가 대면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현재.

중소기업 수가 지금 규모는 영세합니다마는 지금 294개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내지 중기업으로 해가지고요.

그러지요?

예.

294개소에 대한,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나 모든 행정지원을 얼마 정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다는 아니고요 보고서 136쪽이 그 사항이 키포인트인데요.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대출업체에 대한 이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상반기에 30개 업체에 3870 ······ 약 38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은 이자발생액의 절반으로 보면 됩니다, 자기 회사에서 대출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이제 규모는 미미합니다마는 가공식품 검사비 쪽으로 예산적인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후견인제는 이것이 이제 비 예산분야이지만은 기업에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여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기업에서는 만족하지는 못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이런 사항 중에서 또 다른 신 중소기업이나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기업을 더 활성화해가지고 우리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우리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데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진짜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때는 전자에 얘기했지만 아주 우리 지역에 친화적인 기업, 그렇지 않은 기업은 좀 배제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진짜 좀 친화적인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

그리고 부군수님, 우리 기업 MOU체결할 때 너무 많이 와서 MOU체결을 한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MOU체결만 해놓고 그냥 기업을 한지 마는지, 또 와서 할지 안할지도 모른 그런 MOU체결은 좀 지양하면 어쩝니까?

예예.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동경이 처음에 MOU체결해가지고 할 때는 진짜 부풀었습니다. 지역민들도 “아, 이런 기업이 와서 우리 지역에 진짜 고용창출도 하고 지역에 활발하게 하겠다.” 했던 기업이 어느 아침에 지역민들이 그 회사란, 동경이란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를 알고, 실체를 알고부터는 지역민들의 그 반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기업을 유치할 때는 꼭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MOU체결할 때는 300명에 고용창출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대한조선 다음에 큰 기업으로 그때 당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런 기업들이 지역에서 외면당하고 지역민들과 갈등이 생기고 한다 하면은 기업도 기업하는데 불편하고 지역민들도, 항시 생업에 종사할 지역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감시 감독은 아니지만은 여러 모로 그 감시를 하다보니까 지역민들의 그 애로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꼭 그 삼자, 회사와 지역민들과 행정이 꼭 실천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137쪽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보면은 간호조무사 고용촉진훈련지원에 7명을 하시는데 1900만 원이고 ······ 7명이면 약 27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설명 좀 해주시고요.

예예.

취업에 대해서 7명 쓴 배경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간호학원은 사업기간이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교육을 시키는데 그 사업비는 말 그대로 아까 1900만 원이 들었고요. 이 지원 내역에가 훈련비, 식비, 교통비를 지원해주는데 이분들이 시험합격을 이 정도 받으면은 거의 합격한다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합격을 하면은 이분들이 취업하는 걸로 하고 ······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간호학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정해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 자체에서 합니까? 이것 어디 개인이 위탁해서 합니까?

우리가 해남 간호학원에다 위탁을 준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요.

군에서, 예.

그러면 7명이 7명만 한다는 소리죠?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예. 모집을 일단은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70만 원 주고 ······ 그러면 이 간호자격증을 땄을 때 어디다 배치한다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병원이랄지 그런데를 이제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 넣어주고 그런 것은 아니 ······

지금 현재 해남군에 간호조사무사가 약 한 500~600명 되거든요. 제가 지금 혹시 이거는 ······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본 것은 제가 광주전남간호조무사협회 회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7명을 만약에 이거를 해서 어디다 배치할 것이며,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봉사는 하지만 이런 인력 대책을 과장님께서는 세우고 이렇게 하셨는가 ······

일단 그 취업할 것까지 대책은 아니고요, 기술이 없는 분한테 기술자격을 주면 비단 또 여러 병원이라든가 의료기관에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도 취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국가하고 계약을 합니다. 몇 년 이상은 어디서 근무를 하고, 말하자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 임금 같은 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간호보조원 이거를 보면, 조무사를 보면 갑자기 이렇게 계획도 없이 ······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해 놓기만 하면 어떻게 앞으로 할런지 ······

아니, 이제 일자리 창출의 의미로 그런 기술이 없는 분한테 줌으로써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많이 해서 더 과잉생산을 우려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고요. 일단은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취업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방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간호조무사협회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졸업을 한다 해도 병원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를 우리 특별히 군청에서 이거를 어느 병원을 지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자격증을 따서 가서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어디다 지정해 준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스스로 취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교육까지만, 자격증 따는 데까지만 시험 ······

그러면 자격증만 따게끔 해준다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이거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벌써 19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을 주고 개인들을 ······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떡해. 그러면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이것이 국비사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일단 그 ······

이거는 좀 신중하게 전문직이라 ······ 전문직입니다, 이거가. 그래서 좀 과장님이 더 깊이 간호조무사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요양보호사나 이런 업무에서는 당연히 틀립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근무나 병원에나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은 마냥 이렇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놓고 어떻게 할런지 좀 의문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대책은 세워졌는가 저는 물어 봤습니다.

일단 혹시 내년에도 이런 시책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께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고민해서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성희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138쪽이요. 해남 매일시장 제2주차장 조성공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 장소가 어디쯤이며 한 가지 더 혹시 시장별로 현재 개선을 해주라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일시장 제2주차장 조성공사는 평동리 135번지 외 7필지에 있고요. 지금 현재 공정은 철거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은 환경교통과에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지금 개설해주라 그런 쪽이 북평 남창시장을 지금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국비 확보를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문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의원입니다. 136쪽에 보면은 생산제품 우선 구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137쪽에 보면은 지역제품 구매촉진을 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부군수님 와 계시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제품 우선 구매한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농공단지에서도 많이 나왔고 요구도 했었고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가격 비교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물품 구매하고 할 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한 번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꼭 그 관에서 쓰는 물품만 아니고,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농공단지에서 1회용 물수건 생산하고 있거든요. 생산하고 있는데 읍에 있는 식당에 가면 꼭 저는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대구에서도 와 있고요, 광주에서도 와 있고, 외지 업체에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에 들어 있는 업체들은 영세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적고 자본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빈곤에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역할을 좀 관에서는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저희 지역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정기간 동안에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없다면 마련을 좀 해주시고 부군수님께서도 각 실·과·소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문성희 의원님께서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전통시장, 재래시장이요.

예.

지금 우리 해남군이 재래시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총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지요.

예.

재래시장 시설점검을 할 때 무엇, 무엇을 봅니까? 연 2회로 지금 하고 있고만요.

지금 주로 이제 주차장 관계, 그다음에 환경, 여러 가지 이제 그런 ······

여러 가지 것을 보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환경이나 모두 오폐수 나오는 그런 것도 보겠지요.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잘 된 데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된 데는 지원을 하고 있고, 안 된 데는 아예 빼버리고. 안된 데를 활성화를 해야만이 그 지역 주민들도 살고 상가도 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된 데는 계속 지원을 해주고 안 된 데는 아주 그냥 “느그가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 비근한 예로 본다 하면 북일 좌일 같은 데도 옛날에는 잘 되었습니다. 너무 지원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도 가서 보면 엉망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어느 지구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마는 잘된 데는 계속 지원을 엄청나게, 봤을 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데는 단돈 화장실 하나도 안 해주고 있어요. 장옥 같은 것도 현대화로 좀 해 줬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예산편성도 안 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취약지구, 좀 안 되는 쪽을 투자를 해가지고 활성화를 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하는 쪽으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를 가 봤습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선택과 집중이 화두라 했지만은 저는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일단은 국비를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방법과 또 지방비는 의원님께서 적극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멋지게 한 번 시장을 그려 볼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우리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의원입니다. 아까 이길운 의원께서 폐비닐 재생공장에 대해서 말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혐오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아닌데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때 화순 동면 농공단지에 가면 그런 공장들이 가까운 데 여러 개 있어요. 저도 두 번인가 가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견학을 좀 시켜 주시면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아마 바뀌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면은 구체적으로 ······ 이렇게 말로 하시는 것보다 가서, 아마 몇 분 반대하시는 분들, 또 가실만한 원하신 분들 있으면은 가까운데 공장들이 아마 있어요. 거기 가서 좀 견학을 시켜 주시면은 생각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잡음의 소지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며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직기입니다. 18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복지기획담당, 통합조사담당, 서비스지원담당, 위생담당 이렇게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 부서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운영,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지원 관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활성화, 의료급여 적정관리로 삶의 질 향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담당 부서에서는 취약계층 통합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행정체계 구축,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운영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복지대상자 집중관리 체계구축 운영입니다. 특히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추가로 읍·면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및 선정, 차상위 자활조사, 장애인수당 조사 그런 사항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또 보건소 소관인 희귀성 난질 환자 조사 이것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인 기초노령연금 조사, 영유아 복지지원 조사, 한부모가정 조사 등도 통합조사팀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비스담당 부서에서는 저소득층 자활지원 강화, 위기가정 맞춤형 긴급지원 확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생담당 부서에서는 식품위생업소 점검 및 안전관리,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추진, 먹거리촌 단계별 확대 조성,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교육 철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83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확대입니다. 6.25 참전용사 및 상이군경을 비롯해서 9개 보훈단체에 각종 행사추진 운영비,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으로 약 3억5000만 원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등 군민의 애국함양 및 호국정신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충의 날 행사를 지난번에 실시하였고, 2/4분기 참전용사 수당 973명에게 6200만 원을 지원 및 사망 위로금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전유공 수당지급을 973명에게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4쪽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지원 관리입니다. 희망원 및 4개 시설에 생계, 의료, 보건, 자활, 사회복지교육비,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에 33억6500만 원을 지원하여 인간다운 생활보장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해드리고 최적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4개 시설에 24억10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영비 및 생계지원,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6632명에게 장애인수당, 일자리 행정도우미, 중증장애인, 반찬지원, 주택지원 등으로 약 28억46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안정자금지원, 일자리 주민 센터 도우미 지원, 반찬지원, 주택개량 지원 등 총 14억43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및 도우미 지원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186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장애인단체는 4개소 총 7개소에 총 11억4300만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장애인복지회관, 재가복지, 주간보호센터 운영,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 운영, 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기타 행사비 등으로 8억88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장애인복지에 도모코저 하겠습니다. 187쪽 의료급여 적정관리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1～2종 기초생활수급자 3404세대 5725명에게 의료비, 보장구 지원으로 204억700만 원을 지원해서 적정진료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혜택을 부여하고자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진료비, 본인부담, 보상금, 환급금, 건강생활유지비, 의료 보장구 등으로 총 67억89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수급자 지속발굴 진료비 지원, 보장구 확대지급, 연간 진료일수 365일 이용자에 대한 사전연장승인 등을 강화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188쪽 취약계층 통합지원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3036세대 4649명에게 120억4000만 원을 투입해서 급여, 양곡,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해서 사회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장재비, 양곡 등을 저소득층 가구급여에 총 42억41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급여를 적기에 지원해 드리고 변동사후 관리 등도 철저히 해서 기초생활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9쪽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행정체계 구축입니다. 군·읍·면 15개소에 900만 원의 예산으로 복지상담실을 운영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군민들에게 행정신뢰를 제공하고 상담시 사생활보호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총 5367건을 결정, 중지, 부적합 등으로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로 신청한 자에게 수급자가 해당 안 될 시 급여 외에 지원하여 주도록 긴급복지지원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 등을 요청해 가지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사회통합관리망 운영을 위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사업별로 소득재산조사방법 통일 및 공적전산자료 전산 연계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이력을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급여를 신청시 개인별 각각 신청을 지양하고, 1회 방문, 1회 신청으로 누락없이 맞춤형으로 지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부터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이관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차상위 자활 조사, 장애인수당 조사, 희귀성 난질 조사, 기초노령연금 조사, 영유아복지지원, 한부모 가정 등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복지지원 대상자를 개인별, 가구별 지원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형평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강화입니다. 총 250명을 대상으로 27억5600만 원을 투입해서 읍·면 근로 유지형 자활사업, 자활지원센터, 위탁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등을 실시해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근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한시적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읍·면 근로 유지형 자활추진 93명 해서 2억8300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 자활센터 위탁사업비 사업으로 10개 사업단에 6억89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18명에 대해서 8900만 원 총 12억60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내실있게 연중으로 자활센터를 운영해서 기초수급자를 위한 자활촉진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겠습니다. 193쪽 위기가정 맞춤형 긴급지원 확대입니다. 긴급복지사업으로 약 250여 가구에 5억1000만 원을 투입해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반 생계곤란자 위기가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갑작스럽게 위기사항에 처해서 생계위기 등이 곤란한 가정에 지원해 주어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에는 생계비 지원 56가구에 3200만 원을 지원했고,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의료지원을 49가구에 약 6900만 원을 지원한바 있고, 긴급복지지원 초과자에 한해서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계해서 17가구에 2100만 원을 지원해서 총 122가구에 1억22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층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해서 위기가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4쪽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사업입니다. 현재 기금 약 10억 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수급자에게 전세자금, 자녀학자금, 자활공동체 자금 등을 낮은 금리 연 2%로 대여해 주어 수급자들로부터 자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기금운영비 운영에 따른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11월에 의원님들 덕분에 전세자금 등 생업자금 융자 시에 보증인에게 융자한도액을 해당금액에 근저당으로 설정을 의무화하도록 조례를 개정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약 1억2000만 원을 대여토록 목표를 세워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융자신청자가 저조해서 자활공동체에만 약 5000만 원을 대여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증인 제도로 인하여 본 자금활용이 저조했으나 대상자에게 널리 홍보를 철저히 해서 수급자들의 어려움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5쪽 식품위생업소 지도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 식품 자동판매기, 식품제도 등 총 1609개소를 대상으로 예방활동 강화,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해서 영업주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토록 하여 위해업소 중점지도 관리로 위생수준 향상 및 원산지 표시제 운영으로 완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교육, 홍보, 원산지 표시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고,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3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모범음식점에 음식물 안전관리 저온창고 설치도 약 10개소에 약 30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 집에 손 소독기를 3개소를 지원하고, 지도점검도 더욱 더 강화해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6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군에 모범음식점 43개소를 집중육성 사업으로 7900만 원을 투입해서 좋은 식단 조기 정착토록 하여 음식문화 선진화 유도로 개인위생관리 및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고 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음식문화 조기 정착토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결의대회 및 가두캠페인 홍보 31회, 홍보활동 전개 63회, 1인 1찬기 보급, 물컵 및 물병 보급, 종사자 위생복 보급, 먹거리 지도제작 배부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F1 대비 좋은 식단 실천업소 및 숙박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음식문화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타지역과 비교해서 좋은 점은 과감히 실천토록 유도하고, 좋은 식단 업소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먹거리촌 단계별 확대조성입니다. 1단계로 2008년도에 돌고개 주변 닭요리촌 9개소를 조성한바 있고, 2단계로 작년도에 대흥사 주변 보리밥 또는 산채 음식점 조성을 하였고, 지금 3단계로써는 금년도에 6700만 원을 투입해서 땅끝 활어회촌을 조성해서 관광객유치를 위한 먹거리촌을 조성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경쟁력을 유발시켜 음식의 질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앞치마 제작 100개를 보급했고, 결의대회를 1회, 현지 지도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환경개선지원 20개소 40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투입하고, 입간판 설치도 1개소 약 2000만 원을 들여서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 종사자 친절교육 등을 통해서 먹거리촌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8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교육 철저입니다. 숙박, 이용, 목욕, 세탁, 기타 등 총 340개소에 약 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도 병행실시해서 위생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정기 위생교육 3회, 영업주 특별 기술교육 1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이 121개소 해서 8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지도점검 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F1 대비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안전구역 지정업소 73개소에 1100만 원을 투입해서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부정 불량식품 및 위생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린이 건강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도점검 73회, 수거검사 의뢰 1회, 전담관리원 지정운영 100회, 교육홍보 9회, 표지판 설치 16개소, 홍보물 제작 등을 배포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월 2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를 강화하고 수거검사 및 홍보도 더욱 더 강화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83쪽이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확대 있죠? 전반기 때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7개 단체 8900만 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9개 단체에 8900만 원이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이 전반기 때는 734명에 대한 2억1800만 원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차별없는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이 900명에 대해서 2억3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반기 때 실적을 보면 아주 전반기 때 보고내용과는 좀 차별화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참전용사 수당은 65세 이상으로 나갑니다. 월남참전하고 6.25참전용사 월 2만 원씩 65세 이상 나가기 때문에 전반기 때보다 숫자가 더 많이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인데 예산은 더 적어요.

예산이 ······

똑같은 ······

그것은 제가 ······ 예산이 적지는 않을 텐데요. 월 2만 원씩 해 가지고 그러니까 ······ 예산이 적습니까? 그건 제가 ······

표시가 잘못된 것이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먹거리촌 있죠? 먹거리촌 조성.

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서 우리지역에 특산품이나 우리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먹거리죠? 어디다 내놔도 이 지역에 가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거기에 가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성과를 한번 ······ 1단계, 2단계는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죠?

예.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혹시 가셔봐서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흥사는 작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사실상 행정기관에서는 별로 지원을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자금으로 상당히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되지만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 있도록 관광객에게 홍보, 이런 사항들은 홍보를 몇 회 정도 합니까? 1년이면.

저희 나름대로 신문지상이나 그런 곳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더욱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홍보하는 자료 있죠? 지역에.

예.

그걸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지금 그 4단계, “한우촌을 해남읍 일원에 한다.” 그러면 그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겠네요? 내년도 사업이니까.

4단계는 아직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할 계획으로 아직 계획수립을 안 했습니다.

아직 ······ 내년도 사업인데 계획수립이 안 됐어요?

예, 아직 계획은 안 되고, 지금 현재 어디다 할 것인가 그것을 현재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사업이면 지금 정도면 계획이 수립이 됐어야 ······

지구는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행정지도하고 또 자발적으로 업주들이 참여해서 우리지역을 찾아오신 분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는데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함과 동시에 또 홍보를 해 가지고 누구나 우리가 오시면 모시고 가서 거기에 가서 대접할 수 있고 그 음식이 특색 있는 음식이라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행정지도도 좀 해 주시고, 또 첫째는 음식업소에서 친절이 최고거든요. 지금 친절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 해남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가서 진짜 웃고 맛있게 먹고 올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기 때 업무보고하실 때 현충탑 주변정비 사업추진으로 2000만 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때 내가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린 것은 현충탑에 참배할 때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천 시에도 참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앞이 좀 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못하고 있고,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천 시에도 참배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전기코드도 없어요, 지난번에 음악을 틀어 보려니까 전기코드도 없고 그래서 좀 지원을 추경안이나 내년도에 반영토록 기술진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사업 활성화에 대해서요, 2009년도 조례정비특위에서 보증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모두 쉽게 지원받을 수 있게끔 되었는데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면서 현재까지 5000만 원밖에 대출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에 실질적인 변화는 지금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여관계가 사실상 없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래 가지고 과거에는 보증인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수도 조금 있고 그랬는데, 그 보증제도는 어느 정도가 해소가 됐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상하게 실적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조금 미흡했다는 그 관계죠?

예.

과장님께서 좋은 법으로 바꿔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셔서 ······ 예산은 10억인데 5000만 원밖에 지금 대출이 안 됐다는 것은 홍보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아니, 나머지는 예금을 해놓고요. 우리가 풀어놓은 것이 약 1억5000만 원 풀어놨습니다.

총 예산이 ······

아니, 기금이 10억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정기예탁을 시켰죠.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사업예산으로 1억5000만 원만 지금 일반 뭣이기로 ······

그러면 딱 올해 1억5000만 원만 지금 ······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5000만 원밖에 못했습니다.

1억5000만 원을 넘어서 신청을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해약을 해서 해 줘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려울 때, 또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겠습니까? 없는 분들이 대출을 받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홍보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이런 제도가 바뀌었구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 군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니 위생담당 업무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195쪽에 음식물 안전관리 저온창고시설 지원했죠?

예.

어떻습니까? 지원해 놓고 보니까 효과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모범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10개소를 현재 3000만 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선정을 했는데, 선정과정에서 조금 한두 분이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런데 선정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위생협회에서 협회장 지도하에 우리 공무원들이 ······

제가 질의한 것만 말씀하세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 지금 우리 해남군의 모범음식점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지금 43개소고요, 앞으로 한 20개소를 더 추가로 지금 현재 할 계획으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확대할 계획입니다.

확대할 계획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이랄까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만이 다음에 예산반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이번 10개 모범업소를 선정했을 때 나타난 문제점 같은 거, 또 탈락된 업소에 대한 홍보랄까 이해,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좀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 먹거리촌 단계별 확대조성 관련해서 지금 땅끝에가 이번에 3단계 사업이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땅끝개발은 어느 한 부서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해남군 전체가 고민하는 이런 종합부서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땅끝개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그 용역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땅끝에 맞는, 예를 들어서 대형이나 소형 입간판을 제작할 때 땅끝에 맞는 땅끝다운 이런 광고판 하나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서에서는. 그리고 땅끝개발에서 지난번에 도에서 2억 용역을 줘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끝냈습니다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앞으로 땅끝이 개발이 될지 우리 해남군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배치나 모형이나 여러 가지 크기나 색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해 줘야 되지, 별개로 움직였을 때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염려돼서, 뭐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각 부서에서는 참고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에 먹거리촌 소형 입간판 제작할 때 꼭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91쪽에요, 복지대상자 집중관리 체계구축 사업에서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읍·면 집중관리 대상자 200명 중에 49명을 집중관리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마을에 보면 위기 관리할 수 있는 환자가 약 지금 대상자를 200명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49명만 집중관리를 하는지, 그러면 이 나머지 숫자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 복지대상자 집중체계 관리 사업이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상은 우리가 200명을 목표로 세웠어요. 목표로 세웠는데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49명이라는 그 소리입니다. 계속 읍·면하고 협의해 가지고 발굴대상 발생 시에는 집중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T/F 전문요원도 입소해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같은 부서와 회의해 가지고 그런 대상자가 계속 나오신다면 지금 읍·면에서 받은 명단으로 우리가 49명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표는 저희들이 200명 잡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193쪽에 보면 위기가정 맞춤형 긴급지원확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하고 거의 같이 겸해서 합니까?

아니죠. 이것은 뭐냐면 193쪽 위기가정 맞춤형 긴급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어려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고, 학자금이 많이 나오고, 생활이 어렵고.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어렵냐? 기초생활수급자는 딸, 사위, 아들까지 전부 소득을 합산해 가지고 계산을 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즘 세대들이 부모들을 많이 공경을 안 하거든요. 안 도와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가정이 나와 버려요, 지금 생활이 읍·면을 다녀보면. 그래서 그런 가정을, 이것은 위기관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은 본인 소득만 봐요. 자식이나 사위나 딸 소득은 안 보고 본인소득만 보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아까 전자에 얘기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딸, 사위, 아들, 손자들까지 소득을 봐 가지고 합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소득이 많으면 실제 지원을 안 해줘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것을 터버려라. 지금 요즘 세상에 우리도 먹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사위들이 많이 도와 준다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나 봐요. 터버리면 엄청나게 국가예산이 많이 드나봐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상자별로 담당자가 주 1회 이상 가정방문으로 안부전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도 비예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집중관리를 하려면 방문할 때 혹시 그냥 맨손으로 가겠습니까? 나는 제가 평상시에 한번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정말 지역에서 이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군예산이 어렵지만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읍·면대상자 그러면 200명을 대상자로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49명을 더군다나 집중관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 하면 이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더 관리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웃도 모르게 사망할 수 있는 분이 제가 봤을 때는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식은 있지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경에 적극 검토해 가지고 ······ 사실상 현실에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업무를 많이 도와주시는 말씀 고맙습니다.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선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먹거리촌 단계별 확대방안에 대해서요, 해남읍과 대흥사간에 4차선 설계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예, 대충은 압니다.

아시면 그 구간안에가 1단계, 2단계 업소들이 산재해 가지고 있는데 만약 4차선이 난다면 상당히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과하고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셔 가지고 1단계, 2단계 구간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단계, 2단계는 실시를 진즉 해 버렸습니다.

아니, 했으니까요 만약에 4차선이 나서 접근성이 안 좋으면 영업이 안되는 구간들이에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고기준 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 의원입니다. 민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89페이지 복지행정 체계구축과 관련입니다. 현재 읍·면에 복지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죠?

예.

과장님, 설치연도가 언제쯤입니까?

그때가 한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2007년도나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7년 아니면 2008년도일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설치 됐다고요. 개인사생활보호 및 애로사항을 심층 상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셨죠?

예.

읍·면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사무실도 복지상담실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도 의원님들이 한번 와서 보시면 아시겠는데 복지상담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읍·면의 복지상담실은 저도 면장할 때 옥천에 있을 때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읍·면에는 어떻게 많이 설치를 했냐면 민원실에다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해남읍사무소 같은 곳은 주민생활지원계가 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활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면은 민원실하고 본청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상담실을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민원실에다 많이 설치를 해서 그렇게 많은 활용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본 의원이 보기에도 하루 이용자량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상담인원들이 적기 때문에 그 상담소가 사랑방이나 모임장소로 변질될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실을 설치해 놓고 읍·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이용실태에 대해서 군에서 점검한 적은 없죠?

아직은 그렇게 점검을 안했습니다. 자율적으로 놔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렵고 힘든 분들이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앞으로도 군에서는 잘 관리하여서 이용하신 분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 그 상하수도 징수추진에 대해서요, 실적이 96.2%거든요, 징수실적이. 미징수가 2759건으로써 5800만 원인데 제일 고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서.

고액자, 제일 고액자요?

예.

고액자는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 사유가 뭐입니까?

예?

아니, 1000만 원 정도 ······

예예.

몇 달치 ······ 두 달이 넘어지면 그 행정처분이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만 들어갑니까? 물을 단수합니까?

단수 조치도 합니다마는 또 그 단수를 하면서도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가하고 얘기를 해서 되도록이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고생은 많이 합니다마는 이런 사례들이 보면은 우리 영세농가나 지역에 뭐하시는 분들은 잘 내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일부, 예.

그분들이 수도세를 못 낼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계도를 잘해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든지 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 자기들 사업을 하면서 쓰는 물을, 식수도 아니고 사업하면서 많이 쓰는 물을 안 줬다는 것은 좀 ······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평윤 의원님 말씀처럼 징수독려를 철저히 해서 체납율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액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고요.

예.

화원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개발 있지요?

예예.

지금 문내는 4개 부락만 끝나고 4개 부락 아직 못 했지요?

예예.

지금 화원과 같이 하고 있지요?

예.

그 나머지는 다 문내는 완료가 됐거든요. 그리고 문내는 앞전에 간이상수도 있었지요?

예예.

그래서 거기에서 하다가 이제 장흥댐 물이 와서 지역민들이 좋은 물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이제 해결할 사항이 거기 상수도 보호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예예.

당연히 알고 있죠?

예. 그 문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다 반영을 시켜서 환경부에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청을 ······ 계속 지금 제가 질의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언제쯤 그러면 그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금년 하반기에는 아마 처리가 될 걸로, 승인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에, 금년도에는 처리가 된다고요.

예예.

그 점 꼭 명심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민들이 불편을 안 겪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문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지금 사업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참 좋은 사업으로써 주민들도 많은 호응을 하고 그 사업하는데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업주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너무 늦장대응을 한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데 오전에도 동료 의원께서 “공사하는데 공지사항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역시, 문내 역시 진짜 공지가 잘 안 되어가지고 사업을 중간에 하고 있는데 ······ 지금은 차들이 많이 운행하다보니까 차가 갔다가 다시 우회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특히 우수영 같은 경우는 골목이 좁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큰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자 측에서 사업구간이 며칟날까지, 며칟날까지는 어디 그 사업을 하니까 좀 자제를 해 주라든가 어떤 공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요. 그런 혹시 민원 못 받았어요? 사업소에서.

가끔 전화가 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주 관리자들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할 때 현장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아마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현장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각별히 지시해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5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른 지역은 신규로 해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되어서 아마 그런 현상이 없을 줄로 압니다마는 해남읍권에 상수도 누수율이 몇 % 정도 되고 그다음에 누수방지를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한 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상수도 누수율은 약 40%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동안에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불량 관거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꾸준히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군비 가지고만은 안 되고 또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하여튼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마 누수율이 40%면은 상당히 많은 누수율인데 아마 저희들도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소장님도 같이 함께 해서 ······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생산원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질에 물을 싸게 지역민들한테 공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477페이지가 지금 광역상수도 관련해서 내용이지요?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예.

지금 지난 업무보고 때 들어보면은 “2014년도까지 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북평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자체가 국비를 타가지고 또 예산체계가 광특예산 회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에서 또 시·군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도 기회가 있어서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제도상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 계획은 2014년까지 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은 2014년도가 아니라 2012년까지 앞당길 것이다 하는 이러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집행부의 고민을, 또 분발을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특히 북평, 북일 쪽에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북평지구에 3개 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언젠가 본회의장에서 했던 질의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내가 말씀드릴랍니다. 실은 북평, 북일은 수자원 보호지역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제약이 되어 있고 또 생활에 대한 오폐수랄까 축산폐수가 곧바로 이렇게 바다에 흐르는 그러한 지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수자원 보호지역만 정했을 뿐이지 그 기능을 다 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도 북평에 많은 예산들을 들여가지고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북평 주민들과 북일 주민들께서 아주 고마움을 말씀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근간에 고생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차질 없이 지금 현재 계획된 대로 지금 진행은 될 수 있겠지요?

예. 진행은 됩니다마는 그 속도가 예산 문제하고 또 결부되어가지고 지금 금년도 사업은 상반기에 지금 끝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마 그 일을 못할 걸로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꼈을 때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 공사기간 내에, 계획된 기간 내에 그것을 완료를 함으로써 이왕에 해 줄 것 ······ 참 주민들도 더 고마움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해 주시고 지금 혹시 민원이,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민원이 들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산면 거기가 어디 마을입니까? 장등마을 혹시 민원 알고 계십니까?

예. 장등 식수문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주민들은 상수도시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는데 현재 송지 쪽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먹고 있는 물 검사도 해봤고 양도 검사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그다지 나쁘지는 않거든요. 흡족하지는 않지만은 그런대로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기에는 수질검사 결과 적합하게 나왔고, 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

앞으로 그 송지 송종에 있는 지방상수도 관련해서 지금 그 양이 어느 정도 지금 더 많은 수용을 할 수 있는 양입니까? 예를 들어서 현산 두모리 지역은 지금 들어가 있지요? 물이.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신정지구 금강, 월강지구도 지금 들어가야 되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주고도 물 양이 남습니까?

지금 현재는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장기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땅끝 쪽에 수요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아마 배수지를 확장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장등마을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그 물이 오염이 되어서 먹지 말라고 했던 물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

아니,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수질검사를 했겠지만 다른 우리 집행부 기관에서 가가지고 그 물이 오염되어가지고 먹지 말라고 했던 물이에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 물을 가가지고 먹어도, 음용으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결과 아닙니까.

예예.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어느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당초에 마을에서 수질검사를 물이 안 좋다고 한 얘기는 저희들이 공식적인 어떤 검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

아, 그럽니까?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정확하니 저희 사업소에서 채수를 해가지고 검사했더니 식수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책임감 있게 ······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 지금 음용할 수 있는 수질검사, 물 그 뭡니까? 데이터를 빼려면 46개입니까? 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뭐 57개 항목까지 ······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식용으로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니까, 불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자꾸 시설을 해서 지역상수도 송종 물을 먹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어불도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자꾸 거기가 어구피해로, 또 이런 어장의 피해로 해가지고 자꾸 관로가 파손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시설 들어가고 있지요?

예, 어불도 공사 진행 중입니다.

아, 오늘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진행 중입니다.

지역민들의 바람이 뭔지도 알고 계시죠?

예예,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빨리 완공을 시켜가지고 기 예산이 됐기 때문에 해주시고 한 가지 주민들의 바람은 그 관로매설 하는데 하나를 더 좀 했으면 쓰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말하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물론 예비적인 관로를 얘기합니다마는 지금 저희 실무부서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구태여 관을 2중관을 깔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산낭비가 되겠지요.

예. 그러면 지금 몇 미터를, 얼마를 ······

약 한 1.5m 이상 지금 굴착해서 관을 매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마는 시공할 때 모든 것이 지금 다 이렇게 녹화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죠?

예예.

그 1m50이라는 ······

기록 보존이 됩니다.

예, 그렇죠. 꼭 해가지고 1m50이면은 지금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장 한 것이 뭐냐면 김발과 또 바지락 채취거든요. 또 낚시꾼들의 배 닻을 던져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파손이 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예.

그런다 하면은 1m50이면은 어떠한 어장의 행위를 하더라도 절대 파손은 안 됩니다.

예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관리감독해가지고 파손이 안 되게끔 해야만이 주민들이 그러한 생각을 안 가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철저하니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지금 산이, 황산, 북평지구 여기에 국한되어서 2014년도까지 완료한다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남군 전체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지금 황산, 산이, 북평지구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곡이나 옥천 정도는 어느 시기쯤에 해당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

아주 제일 마무리에요.

예예.

하긴 합니까?

저희들 계획은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실은 우리 계곡 같은 경우는 십 몇 년 전에 이것 보고회를 할 때 우리 계곡 이장님들께서 “우리는 물이 좋기 때문에 안 먹을란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지만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지하수라든가 온천수는 오염이 지금 많이 되어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좀 우리도 거기에 탐진댐 물을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지금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마는 몇 년도까지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확답은 못 하시겠죠?

계획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2015년부터 ’17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불투명합니다.

예. 우리 같은 똑같은 해남 군민이기 때문에 군민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인데 지금 각 부락에서 사용하는 전기료가 산업용이죠?

예예.

산업용이여서 너무 지역민들이 부담이 많다. 안 내는 것은 아닌데 농업용으로 이거 바꿀 수 없는가 하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아마 그 전기 사용 용도는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으로는.

농업용으로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도 조금 한전하고 타진을 하셔가지고 ······ 이건 뭐 정책적으로 할 테지요. 우리 군만이, 비단 우리 군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한 가지요. 지금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은이 우리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가 없다.” 자체적으로 판단을 ······ 이제 아까 56개 항목 이렇게 나오지요?

예.

부락 자체 내에서 물을 떠가지고 이제 그 검사를 한 부분이 있는 부락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은 함량이 너무 기준치가 오버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쓰겠냐” 하고, “그러면 다른 데다가 관정을 하나 더 파줬으면 어떻겠냐.” 하는데 소장님 역량으로 하나 파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 일부 마을에서 이제 수질이 안 좋다 해가지고 대체관정을 개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물을 적은 비용으로 개선시켜서 드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요. 정 어렵다 하면은 대체관정을 개발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께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지난번에 민원해결이 되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산 상마, 중마, 하마 통수식을 작년, 그러께에 했지요?

예.

그랬는데 그것을 그때는 모두 매스컴을 통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용수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예. 그 몇 차례 전화도 받고요. 또 실지로 저도 상마를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그 공사를 한 후에 마을 주민들이 타고 다니는 배에 의해서, 닻에 의해서 아마 그 관이 좀 파손이 됐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관을 통해서 바닷물이 조금 유입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일부 그게 이제 물탱크에 있다 보니까 며칠간 주민들이 그런 물을 쓰셨는 모양이에요,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 그것이 계속해서 그 사업을 보완을 했고 ······

예.

지금 현재로써는 매일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관이 이상이 없는가 있는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이상이 없고 ······

그러면 그 ······

그때 당시에, 보수할 당시에 일부 바닷물이 좀 유입되어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후로는 지금 이상 없이 준공되고 있습니다.

아, 이상 없이 민원 해결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7인) 한희덕 의회사무과장 배상국 전문위원 천만식 전문위원 민성배 의사담당 박석문 지방행정7급 김현주 속기사 김지연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