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정기회를 앞둔 금년도의 마지막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다가오는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내년도의 예산안 심의의 기본자료가 될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다루어야 하는등 그 어느 회기 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금번회기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10월2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웅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구 의회 김병규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99년7월26일부터 8월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해 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25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98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요약해서 주요부분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17쪽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98년도 세입결산 상황은 예산액이 706억5,000만원, 징수결정액이 857억4,567만2,638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768억2,040만3,586원이며 미수납액은 89억2,526만9,052원으로 이 중 8억6,989만5,720원은 결손처분하고 80억5,537만3,332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소관 6개 실·과와 동사무소의 총괄예산액은 357억5,957만4,000원이며 예산성립후 전년도 이월액이나 예비비 등으로 증감된 금액이 2,721만1,000원으로써 가용할 수 있는 총 예산액은 357억8,6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328억4,303만4,690원을 집행하고 사업 여건상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려웠던 1억6,781만3,000은 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7억7,593만7,31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 예산전용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전용의 내용으로써는 민원상담위원 보상금 부족으로 297만6,000원과 공공요금 부족으로 1,200만원, 동 통·폐합으로 인하여 구 본청 현원이 증가하여 인건비 1,106만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계속비 집행상황 중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없으며 243쪽 예비비 지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 6억3,370만3,000원 중 설해대책 용품구입외 26건에 5억6,404만원을 지출하고 6,959만1,000원은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7만2,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익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 9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46건, 사고이월 14건, 계속비 이월이 3건이며 이 중 내무위원회 소관 총무과 소관으로서 98년 공공근로사업비 1억6,781만3,000원으로 불용처리 방지를 위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내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도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 배부하여 드린 98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중 검사의견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세출분야 내무위원회 소관사항 중 구청장 명의의 통장이 사용목적 소멸후 해지되지 않고 있으며 체육회, 방위협의회 등 유관단체에서 중구청장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불필요 통장 23개는 99년10월30일까지 해지 조치하였고 발생한 이자 및 잔액등은 세입조치 하였으며 또한 유관기관 단체 통장 9개는 99년11월3일까지 해지하고 해당기관에 이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6쪽 직장체육회 지출증빙 소홀에 대하여는 관련서류 보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제출내역의 철저한 검토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입분야입니다. 1번, 지방세 부과 징수체납 관리상 문제점 중 징수부상 전산상의 체납액 5억3,200만원 차액은 원인규명 결과 과·오납액 미지급액 정리부 1억6,400만원, 98년2월 취득세 결정액 징수부 기재착오 1억9,600만원, 감액결손등 전산자료 착오정리 1억7,200만원으로 규명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오납금 미지급액 1억6,400만원은 징수부상 수납액에서 차감후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98년2월분 부동산 취득세 징수결정액 1억9,600만원은 99년8월11일자로 정리하였고 감액결손등 전산작업 착오분 1억7,200만원은 전산작업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매 분기별로 전산상과 징수부상 미수납액을 조사하여 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번, 과·오납금 미환급자에 대하여는 환부결의후 즉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정기적, 반복적인 재통지로 납세자가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관련법등 규정등에 명확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사치성 유흥업소의 취득세 중 중과세 관리는 앞으로 위생과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기적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재량권 남용방지를 위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6번, 수입증지 판매에 있어서는 판매와 동시에 영수증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교부하고 나머지 1매는 보관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더욱 유념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98 결산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총무과의 소관업무입니다만 여러개 실·과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혼자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은 뒤에 배석하신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여름부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도 한 20여일간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년도말 현재 금액이 1,192억8,691만9,000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재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저희들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상은 지적과장이 와야만이 답변이 되겠습니다. 꼭 답변을 들어야 된다면 지적과장을 지금 오라고 해가지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듣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원래는....

그러시면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지적 토지이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이렇게 죽 있어서 지금 이렇게 평가가 나온데까지, 우리 구청 재산이 1,100만원, 1,200만원 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알고 계셔야 할거다 이거에요. 어디 것이 우리 것이고 우리 것이 어디에 가 있고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획실이라든가 이런데에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그간에 IMF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절약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용액이 많다는 이러한 판단도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것을 정확하게 못해가지고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또 하는 이러한 생각도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1쪽을 보시면 잉여금 내역이 나옵니다. 잉여금 총 216억1,354만910원인데 명시이월이 22억, 사고이월이 16억, 계속비가 100억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1,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70억1,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55억, 특별회계가 14억, 약 15억입니다. 특별회계의 주 순세계 잉여금은 지난 연말에 농협으로부터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가 약 52억1,600인데 이것은 작년 일반회계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연말에 도시교통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한 결과 약 44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44억 정도가 나오고 연말에 시 정리추경시 특정교부금이 약 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억 정도는 우리가 조금씩 여러 항목에서 나온 집행잔액, 순수하게 이것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한 5억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은 너무나 각박했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 이월에 대해서는 그 발생한 원인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시, 사고, 계속비 이것은 세부자료가 또 필요로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후에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아, 죄송합니다. 240쪽에 보면 계속비 조서가 거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계속비는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0억7,33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8,15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245페이지에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사항도 유인물로 해 가지고 명확하게 어떻고 어떠한 관계에서 이것은 명시이월했고 이것은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사고이월했고 이것은 계속비는 어떤 사업으로써 계속적으로 되어 나간다는 것을 유인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입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한가지 좀 물어보겠어요. 금년에 과·오납 반환금액이 943억3,399만원이 과·오납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0.44%, 4억1,510만원 이 금액이 지금 과·오납으로 반환되었군요. 그렇죠?

예.

97년도 대비로써는 2억4,449만원이 감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이게 뿌리를 뽑지 못해요. 이게 그야말로 행정력 낭비이고 또 납세자들에게 그만큼 불신을 초래하는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어째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인 세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 과·오납 사유를 대개 말씀을 드린다면 이중납부가 있고 부과착오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행정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착오로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는 예를 든다면 등록세의 경우에 부동산을 내가 취득을 했는데 취득을 해서 등록세를 납부를 했는데 이 취득이 완성이 되기전에 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를 빨리 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런데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계약이 해지된다든지 그래서 납세자 쪽에서 착오로 납부하는 경우에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얘기에요?

부동산 등록세, 취득세가 마찬가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과표에 의해서 취득세가 책정이 되는데 어떻게 취득하지 않고 그 과표책정을 짐작으로 해서 나타난단 말입니까?

짐작이 아니고요. 과표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데 취득 자체가 중간에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계약을 가계약만하고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결과적으로 세금까지 납부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해약되고 말았다. 그래서 과·오납이 되었다?

예,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게 그렇게 많을 수가 있나?

그런 경우가 상당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경우가 나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인데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 자체를 몰라가지고 납부를 했다가 나중에 가서 아, 그런 경우는 납부를 안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환불 받는 경우라든지 그러니까 납세의무자가 착오에 의해서 납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납세자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면서 저희가 잘못될 경우에는 여비를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 놓은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의 착오에 의해서 환불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과연 전부 다 그러한 내력으로 이렇게 과·오납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실무자가 어딘가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괜히 인력낭비, 행정력 낭비만 한 요인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위원님 말씀 아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세무공무원의 착오에 의해서... 참고로 98년도 과·오납 환부 건수가 2,292건에 약 14억 정도 되는데요. 부과착오로 발생한 사유는 대개 400건에 한 1억 정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법인세할 주민세라든지 법인세할 소득세라든지 저희한테 세무서에서 과세자료가 통보가 되는데 그 원인 자체가 다시 해지된다든지 법인세가 취소된다든지 소득세가 취소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단 200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도로편입 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 받은 돈으로 취득을 할 경우에는 대체취득을 해서 취득세를 감면을 그 금액 만큼 받을 수 있는데 그런것을 모르고 와서 납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받아간다든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저희 세무공무원 부과착오로 실질적으로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극히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부분은 100% 다 반환이 됩니까?

그 다음에 지금 과·오납 환부금이 일부...

그 금액은 100% 다 본인에게 환부가 되느냐는 말이죠.

100% 환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되었는데요. 그 사유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행방불명으로 세금을 낸 다음에 주소가 변경이 된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에 부득이 해서 과·오납 환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이 경미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업무상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간혹 있을 것 아닙니까? 과·오납이 되었는데에도 그냥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는 않죠. 아, 예.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부과자도 모르는 경우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인데 모든 것이 지금 컴퓨터로 전산처리되는 이런 현 시점에서 모든것이 확실하게 되어야 할텐데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 많은 금액이 사장이 된다는 것도 안되고 또 받지 않아야 할 세금을 받는다는 것도 안되는 일이고 또 반드시 돌려줘야 할 과·오납을 100% 돌려주지 못하는 것도 실무자들의 책임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시로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지난 것을 돌려서 다시 한번 과·오납 환부를 받아가시오 하는 통지를 해 준다든지 또 전화연락이 되는 사람 같으면 계좌번호를 추적해서 입금을 시켜준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이 과·오납이라는 말이 수십년 전부터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뿌리가 뽑히지를 않아요. 물론 극소수의 숫자는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금액이 과·오납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력소모, 행정력 소모를 초래하고 또 주민들은 내지 않아야 할 돈을 얼마동안 사장해 놨다가 나중에 찾는 수도 있고 또 못찾는 수도 있고 이랬을적에 어쨌거나 이것을 더 확실하게 검토하고 점검해서 해마다 줄고 줄고 또 줄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