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기획홍보실, 해양수산과, 가족복지과,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실 소관 2010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업무별 목표달성을 유도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 개선 대책을 수렴하여 원활한 군정수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요업무·시책발굴 보고회, 군수 지시사항, 군정 중점추진 과제,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 등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책발굴 보고회, 군수 지시사항, 군정 중점추진 과제 등 분기별, 반기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평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정 발전 우수 제안·시책 모집입니다. 우선 크게 나눠서 군민·공무원 제안과 시책연수대회를 군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군민, 공무원 제안은 지금 현재 426건이 접수되어 실무심사 중에 있고 시책연수대회는 11개 연구단을 구성, 연구과제를 발굴 중에 있으며 연수대회는 오는 9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니어보드는 기본운영계획을 마련하여 9월중에 개최하여 격의 없는 토론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해남군 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해남군 발전협의는 지난 2008년 9월 18일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 발족하여 그동안 우리 주요 군정에 대한 자문 및 각종 시책 개발 등의 연구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해남발전협의회는 총 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21건의 의견도 제출받아 군정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회 및 분과 위원회를 열어 군정 주요업무 계획 설명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관계 개선과 국비 예산 확보, 농수산물 판촉 행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과 관련된 중앙부처 자료의 수집, 예산 확보 노력, 농산물 판매행사 지원, 투자유치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확보 및 투자유치 활동, 농산물 판매행사지원, 재경향우회 관리에도 능동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쪽 항공촬영을 이용한 지역경관 상품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주요관광지와 513개 마을 단위로 항공 촬영하여 화보집을 발간하고 지상에서 볼 수 없는 4계절 경관을 종합 정리하여 다양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주요 명산 및 마을단위로 촬영해 추진 중에 있고 오는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정책 자료은행입니다. 그동안 군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보고서, 연도별 업무보고, 통계 등 군정전반에 대한 자료가 실·과·소별로 산재되어 있어 귀중한 자료가 멸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군정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총괄 보관하고 관리체계를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되는 멀티게시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등 8개 분야별 정책자료는 검색 활용 기능을 마련하였고 하반기에도 부서별 게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군정홍보 강화로 행복한 군정 실현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대외적으로 알려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군의 주요관광지와 농축수산물 홍보와 땅끝소식지, 방송, 신문 등을 통하여 집중 홍보하였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승강기를 이용 동영상 홍보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적극적인 군정 홍보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블러그 개설 운영입니다. 인터넷 저변 인구의 증가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근도가 높아짐에 따라 홍보매체의 다변화로 군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블러그 운영 선진지 시찰 및 자료 수집 등을 거쳐 지난 6월말까지 개설을 완료하고 7월말부터는 군산하 전 직원의 블러그에 가입, 운영·관리하는 등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땅끝 해남소식지 영인본 제작입니다. 땅끝 해남소식지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발행된 소식지를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우리 군의 변화상을 되돌아보고 역사 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소식지 영인본 제작 계획을 수립, 지난 6월말까지 인쇄 및 제본이 완료된 상태이며 앞으로 관내 주요기관, 도내 지자체, 도서관, 학교 등에 배포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료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참여형 재정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군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제안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과·소별 직능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 예산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예산 현액 중 인건비 및 법적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예산은 상반기 중 60%를 집행하여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6월 30일 현재 우리 군 집행목표액은 1766억 원으로 집행실적은 1851억 원을 집행하여 목표액 대비 104.8%를 달성하여 도내 22개 시·군 중 4위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사업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예산절감 목표액은 66억 원으로 인건비, 경상경비 절약과 설계단 운영 등으로 지역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7건에 616억 원의 사업비에 대해 심사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군의 재정 구조상 국·도비 등 의존 재원 확보 없이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국·도비 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11년 지역 현안사업비 확보 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재정 지원 없이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2011년도 국고보조지원 요청 현안사업은 70건에 1974억 원이고 광특회계사업은 57건에 756억 원을 발간하여 현재 중앙부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로 이송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소에서 해당부처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하여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부세 확보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 통계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도 많은 교부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e-호조를 통한 사업예산 실무교육입니다. e-호조를 통하여 사업예산이 체계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 실·과·소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산관리, 배정, 지출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재정계획, 예산관리, 수입관리 등을 교육을 통해 예산 운영 능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신뢰받는 군정추진을 위한 감사활동입니다. 상반기 정기종합감사는 옥천면 등 3개 기관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63건이고 재정상 조치는 16건에 1500만 원이며 신분상 조치는 15명을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4개 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각종 수혜보조금 집행 및 운영실태와 군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지속 추진입니다. 용역 물품 구매 2건과 시설공사 4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조치는 6건을 했는데 6200만 원으로 시설비를 절감시켰습니다. 이후에도 일상감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를 실시해서 부실설계 또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부실공사방지·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강화입니다. 계약 금액 3000만 원 이상, 추진공정 30%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20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2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5개소의 시공 소홀로 재시공조치하였고 설계변경 2건, 공사장 관리 소홀 15건 등 총 2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설 명절 전·후와 6.2.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감찰 활동을 실시한 결과 5건을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기동감찰을 강화해서 부실시공 또는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직자 부정·부패 자정운동실천입니다. 부정·부패 없는 청렴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교육 강화와 자정노력으로 바른 군정, 깨끗한 해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시행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 교육, 청렴서약서 징구, 업무시작 전 청렴도 자기진단을 매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민간기구인 해남군 청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으며 지속적인 공직자 청렴교육, 비리신고센터 운영 등 부정·부패 비리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제도운영입니다. 공무원들이 부조리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시행해오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불친절·부조리 신고센터에 10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단순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업무와 관련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도 훼손 행위 신고사항 적발 시에는 철저히 조사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 354건의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3건을 정비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조사해서 제정하거나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읍·면 법률 상담 및 직원 법률교육의 실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해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이해와 고충상담으로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8개 면을 대상으로 권역별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민사, 가사 24건, 이주여성 성·본 개명 11건 등 35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법규연찬이나 또한 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민원 제기 등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함양하고 행·재정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법률상담과 기본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려고 그렇습니다. 군수께서 아시다시피 2011년도 예산 확보차 어제 중앙부처에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오늘도 아마 우리 개회시간에 앞서서 지금 외부인사 접견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제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부군수께서 오늘 금호자원 MOU체결차 도를 가셨기 때문에 잠시 군수께서 좀 이석을 하셔야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죠? 예, 군수님 이석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예,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서울사무소 운영 지금 하고 있지요?

예.

방금 뭐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 운영 목적이 방금도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우리 군에서 ······

그 서울사무소 운영은 지난 2008년도 9월 16일에 개소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약직 나급으로 해갖고 6급 상당 계장급 요원으로 지금 임명이 되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필요성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누차 의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 우리 농산물 판촉, 또 향우회 유대관리, 또 투자유치사업, 이런 사업들을 재경 향우회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하되 특히나 중앙부처하고 인맥관리, 또 자료 수입, 그런 업무를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지금 개소를 해가지고 큰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2009년, 2010년 날로 그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소장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특히나 금년도 공모사업은 연초에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대해서 실제 그 실무 담당자하고 연결해가지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패스해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는 그런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평가할 때는 잘 하고 있다.

예.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요?

예예.

그런데 서울사무소 목적이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중앙부처에 예산확보나 여러 모로 우리 향우들의 동향 살피는 것을 참 잘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대신 그 목적에 지금 농산물 판촉은 꼭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해야 됩니까?

그 서울 ······

농산물 판촉은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잖아요.

농산물마케팅사업단, 또 뭐 우리 관내 법인, 영농조합, 또 농협에서 서울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하지 서울사무소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

설명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아듣기 쉽게.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법률상담 실시교육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건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 욕구사항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때문에 실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행정소송이나 승패하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그건 제가 그냥 자료로 요구할게요. 한 3년치를 우리 행정소송했던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군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소송은 국가소송은 12건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는 보면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분쟁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12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행정소송은 1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석유판매 유사 휘발유를 섞어가지고 팔다가 행정처분 내린 그런 사건, 행정소송 1건 있고, 또 민사소송 10건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민사소송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것도 있고 또 행정청에 행정이 잘못해가지고 처분소송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별도로 김 의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예예.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전체를 보면서,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지난 ······ 42대 군수께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에 군수께서 공약사항이나 또 지난 취임사에서 밝혔던 내용들이 얼마나 지금 하반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용들이 이건 기획예산실을 중심으로 해도 좋고 전체를 말씀해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박철환 군수님에 공약사항은 7대 과제, 60개 세부실천 과제를 지금 관리해가지고 지금 일단 당선자 신분으로 계실 때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는 이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에 실·과·소별로 전체적으로 군수님한테 보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0개 항 중에서 그 중에서도 실현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현 불가능하거나 이 사항은 조금 유보해야 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회 당시 아마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그 정도로 듣고요. 두 번째, 어떱니까? 실·과·소 간에 업무조정 관계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정기획, 조정을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업무조정이 어려울 때는 부군수님께서 일단 그 해당 실·과 간에 업무조정을, 업무한계를 정리해주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내가 비근한 예로 두 가지를 예를 들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어제 송호리 지방어항이죠? 송호리항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들렀습니다. 물론 우리 김석순 의원님도 같이 동참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지금 황토테마촌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기 벌써 116억이라는 지금 많은 예산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민자 및 공공자금이 더 포함되어야 할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서로 업무 간에, 실·과·소 간에 어떤 업무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어항이라면은 바다를 중심으로, 어민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기 황토테마촌이 지금 조성되고 있으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거나 앞으로 관광에 대한 큰 틀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계획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가 업무조정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 해당 실·과·소에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거를 한 번 기획예산실에서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그 스포츠 마케팅이나 이런 차원에서 많은 지금 체육행사에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 실시하고 있는 조오련배, 그 뭡니까? 수영대회도 스포츠 분야인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실·과·소 간에 업무조정이 잘 안 되어가지고 혼동이 될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기획예산실에서는 그런 것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메모를 해 왔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성남시에서 지방재정이 고갈되어서 지불유예 선언을 해가지고 세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재되어 있는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가뜩이나 지금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임에도 4대강 사업, 또 세제개편 등으로 지금 국비지원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지방교부세가 지금 얼마나 줄어들고 있습니까?

경기도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관련해서 저희 군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13.8%입니다마는- 그런 군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인 게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청사신축이라든가 무리한 사업은 신중히 좀 검토해가지고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교부세하고는 지금, 1684억 원이 지금 교부세로 보전이 되어 왔거든요, 금년도에요. 그런데 작년에 한 170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군 단위에 170억이면 많은 금액인데 그런 내용들을 뭐 건전운영이라든가 또 다른 국·도비 운영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 글쎄요, 앞으로도 우리 군 재정형편이 더욱 열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또 면밀히 분석해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과 또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으로 제 질의 마칩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광영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우리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 고생하셨습니다. 저 이정확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조광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연계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얘기하셨는데요. 작년에도 이제 교부금이 줄어들어서 145억이었던가요?

예.

그것을 지방채를 발행하셨지요?

예.

예예. 그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부자감세 등등으로 해가지고 지방채를 전부 전국 248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일괄적으로 8%를 정부에서 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국·도비 연초에 보조내시해 준 그런 사항이 145억이 감되므로 인해서 그 사업이 차질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이자를 보전해줄 테니까 지방채를 발행해라.” 행안부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했던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건 ······ 이자보전 100% 다 해주는 겁니까? 국가에서요?

아니, 절반은 ······

절반이지요.

2.4%인데 1.2%는 정부에서 해주고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그 145억이 어떤 사업들에 투여가 됐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국·도비 보조 내시가 수십 건이 온단 말입니다. 145억 원이 감되면 국·도비 보조비율을 군비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보조비율을 맞추어서 보조를 못 하거든요. 그 사업을 해라 행안부에 지침을 받고 그 사업에다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한 260억 됐습니다.

그렇죠?

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260억6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짤 때 지방채를 발행한다라고 하면 예산을 정말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하면 굳이 빚까지 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지방채를 작년에 145억을 아무리 국가가 이자를 보전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금액은 저희 군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이자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돈은 260억이 넘었단 말이죠.

예.

이것은 좀 예산이 너무 주먹구구로 짜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물론 그렇게 지적을 하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면은 거의 10% 이상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 살림도 뭐 일종에 국가 살림이나 지자체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꼭 면밀히 검토해갖고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그 ······ 그러니까 미리서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거기서 145억을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 보통 가계도 그렇게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소위 빚을 낸다고 하는 것은 가장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빚을 낸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과 같은 다들 이렇게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하시면서도 정말로 통상에 이 남는 돈이 있다라고만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상황은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고, 올해도 170억이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관행적인 예산 운영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에 대한 좀 개선책이나 대비책들이 반드시 있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조기집행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작년에 해남군이 조기집행 전남에서 몇 위 했습니까?

11위 했습니다.

11위 했습니까?

예.

작년에요?

예.

올해 상반기에는 4위 하셨고요.

예.

그걸 통해서 혹시 상사업비로 받은 돈들이 있으십니까?

작년에 특별노력상으로 해서 3000만 원 받았습니다.

아, 상사업비로 3000만 원 받으셨습니까?

예, 작년에요. 금년에는 아직 지금 계속 도나 중앙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2009년, 작년에 평균잔액이 ······ 이 금액이 얼만가요? 350억 정도가 줄어들었죠? 2008년도 자료를 보면은 평균잔액이 1690억이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1340억 정도 됐습니다. 뭐 뒤에 자세한 금액까지는 빼더라도요.

그 평잔입니까?

예, 평잔입니다.

저기는 ······ 예, 한 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평잔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조기집행에 따른 내용인 것입니까?

예예, 그러죠.

그래서 이자를 보면요, 이자수입에서 이자율을 감안 안 하고 지금 계산을 해보면 약 24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요.

예.

예예. 그래서 상사업비, 이걸 잘했다고 상사업비로 받는 돈이 3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예산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예산 손실이 24억 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과연 조기집행을 왜 하는 겁니까?

그 조기집행은 우리 경제가 침체화가 세계적으로 가속화 되면서 또 일자리가 감소되고 또 고용사정이 계속 약화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그 중소기업이나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고 있고 또 유례없는 위기 상황들이 작년하고 금년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제난을 극복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국정 최우선 과제로 조기집행을 해라.” 국정 4대 지표가 조기집행, 에너지절약, 또 일자리 창출 그렇게 지금 4대 지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상당히 체감경기는 특별하게 나아졌다라고 그렇게 없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경기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그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것이 지금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물론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나 저희들은 정부시책이고 또 조기집행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는 평균잔액이 지금 얼추 잡아도 한 290억 정도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러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기집행이 기여하고 있는 어떤 실제적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 군단위에서 통계자료라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남군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해남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판단도 하시겠지만 그런 판단이나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장치가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된 상태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그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나름에 판단기준이 있으셨을 건데요. 당장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도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으시다는 얘기인 겁니까? 그러면.

물론 그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 수입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보전금을 정부에다 각 지자체가 또 동일하기 때문에 조기집행으로 인한 그 이자 발생분, 이자 수입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각 지자체 또 광역, 도나 정부차원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재정보전금이 내려온 것이 얼마냐면은 작년에 15억인가 아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치해 주는 그런 지금 정부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남에 지금 현재 사업현장에서 체불임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규모나 이런 내용들 파악하고 계신지 ······

체불임금 관계는 계약부서에서, 또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총괄 기획부서에서는 아마 체불임금까지 관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기집행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지급이 되고 이러는 상황인데도 체불현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가장 기층에서 그 혜택을 받아야 될 해남군민들이 그걸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해남군에 체불임금현황하고 사업장별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자료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남군에 없으시다고 하면 목포지방노동사무소나 그쪽에 연계해서 반드시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제반공사들이나 사업들과 관련해서 체불임금이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도 반드시 챙기겠고 꼭 좀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체불임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관계는 회계부서,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에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주시도록 ······

제가 지금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기획예산, 아니 ······ 기획홍보실에서 조기집행을 그렇게 힘 있게 추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성과와 문제점을 제대로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과하고 문제점이요?

예.

아니, 문제점은 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그 성과들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체감경기는 오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얼마만큼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건지, 또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예산을 제대로 조기집행도 하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

혹시 조기집행을 안 하면 부진한 시·군에는 어떤 패널티를 줍니까?

물론 그 행안부 지침이 잘한 데는, 목표량 달성한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목표량 미달한 데는 패널티를 주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방침이지요?

예.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예.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 조기집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이자손실이라든가 예산손실이 예상되어지는 조기집행에 그렇게 목매달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지역에 집행하는 보통교부금이죠?- 보통교부금을 산정하는 이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준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런 것을 향상시키기, 그런 지표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더욱더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 그것이 더 보다 지금 재정에서는 필요한 방향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년 교부세 산정자료가 한 50가지가 됩니다. 면적, 인구,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바로 정확하니 해가지고 교부세 산정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 없도록 저희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보다 활동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예.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들은 되시겠지요?

예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요청드릴랍니다. 군정 발전 우수 제안·시책 모집, 페이지 10페이지인데요. 그 모집안은 저희 다른 의원님들에게나 저에게도 꼭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중에 정리가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426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가지고 실무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안이냐 단순 건의냐 심의를 일단 실무협의를 거쳐가지고 또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확정이 되는, 그래가지고 다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그런 순서를 밟아서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내용은 저희들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자료요청이 실·과가 좀 틀리다 하시더라도 오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실·과를 총괄하고 계신 기획홍보실에서 좀 챙겨서 이런 자료를,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며 오후 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마방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쪽입니다.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도서는 총 65개 중에서 211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유인도는 7개 도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 도서에 73억4700만 원이 총 투자할 계획으로써 올해는 6억24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중마도 작년도 이월된 예산 5억9800만 원을 완료를 하였고 지금 현재 송지 어불도에 6억2400만 원을 투자해서 물양장, 부지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50%로써 10월 13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8쪽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화산면 권역이 대상으로써 총 5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약 15억 원이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3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 달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9쪽 송호항 개발 사업입니다. 송호리 2종 어항에 대해서 방파제 290m, 호안 102m, 물양장 110m 등 총 82억8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현재는 농림수산식품부 협의 및 고시가 완료되었고 올해 예산은 12억5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발주는 7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지 파고실험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월 중에나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00쪽 우수영항 개발 사업입니다. 문내면 선두리 일원에 26억8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지금 물양장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연침하를 요구하기 위해서 공사를 중지해 놓고 8월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1쪽 소규모어항 항내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작년도에는 21억6200만 원, 올해는 4억25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본예산에 쓴 19건은 기사업을 완료하였고 1회 추경에 쓴 7800만 원은 7월 30일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어촌 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어촌 체험마을은 저희들 군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북평 오산하고 송지 사구미인데, 사구미는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오산만 저희들이 끌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실적으로써는 방문객이 약 4300명으로써 체험소득이 3200만 원, 간접소득이 2500만 원으로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추진계획으로써는 샤워시설이 당초 예산에 15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착수하지 못하고 9월에 추경이 되면 1500만 원을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고요, 체험프로그램을 지금 소하천 배수로 활용해서 고기잡이, 또 물고기 마을 이런 것들을 연구 중에 있고 이걸 하게 되면, 올해도 지금 현재 예약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약인원이. 그래서 올해도 “오산만큼은 성공을 할 것이다.”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복 체험장 조성입니다. 전복 체험장은 송호리 유어장에 2억5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정보화마을과 같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가계산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착공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은 타 시·군 체험장을 견학했고, 전복가두리 체험장 15m에서 18m로 거의 완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파성 전복가두리 양식장이라든지 안전시설은 현지에 시설을 하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김 양식산업 적극 육성입니다. 김 양식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김 활성 추진실적으로써는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 희망업체 등록을 완료했고, 김 양식 기자재 공급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김 냉동망 지원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지금 했으나 이건 포기가 돼서 다시 대상자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해조류 어업 경영체 지원은 이것도 1억200만 원인데 7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고염처리 지원사업은 기 98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황산면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105쪽 어·패류 양식사업 추진입니다. 어·패류 양식사업은 올해 총 10억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복가두리 관리기 7대에 1억1200만 원,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양식장 시설, 선별작업장 설치, 수산동물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 또 소독제, 미생물제 등을 합해서 10억5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다른 것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이후 추진계획으로 전복가두리 관리기 설치 6대 9600만 원과 전복가두리 양식장 11개소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총 우리 70개 어촌계 중에서 50개소가 소요가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47개소를 올해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개 어촌계만 있는데요, 올해 1억5400만 원을 투자해서 2～3기 인양기를 이번에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것도 7월 말까지 완료를 할 것입니다. 다음에 107쪽 김 육상채묘 지원입니다. 올해 총 4억4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김 육상채묘를 실시해 가지고 기술을 보급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사업 보조금은 완전히 교부결정을 했고,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단일우량 종묘가 채묘될 수 있도록 김 수하식 배양단계부터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김 양식 시설시기를 감안해서 11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108쪽 해상어구 보관용 집하장 시설입니다. 갈두항에 2개소의 해상어구 보관 집하장을 7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기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 어업인들이 적극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복양식 대체먹이 시범양식입니다. 총 우리 관내에는 2개소에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올해 첫 사업인데요, 전복양식인 곰피를 양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전복양식인 다시마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대체작목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장 선정을 협회에서 했고요. 종묘생산업체와 계약도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묘생산업체 계약을 6월 10일까지 계약을 했고요. 이제 시험어가 신청을 7월 말에 받아 가지고 어장정리 및 잇가리를 설치한 후에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0쪽 해상전복 선별작업장 설치입니다. 올해 선별작업장은 총 10개소에 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결정을 했고 완료도 완전히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1쪽 전복 먹이사료 염장시설입니다. 이건 바다에 다시마 발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시마를 따가지고 현지에서 염장처리를 해 가지고 겨울철에 전복먹이로써 활용을 하고 또 어업소득이 될 수 있도록 판매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월 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2쪽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소득 증대입니다. 이건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되겠는데 올해 추진실적으로써는 종묘 방류사업 계획을 8종 60t에 총 5억3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완료한 것은 바지락, 백합, 대하는 완료를 했고, 꼬막은 지금 입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7월 21일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나머지는 시기에 맞춰서 방류를 하고 여기에 대한 효과분석을 11월 중에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내수면 사업으로써 올해 주요내용으로는 뱀장어, 동자개, 붕어 등을 방류하는 것인데 올해는 뱀장어만 5000만 원을 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효과분석은 11월 중에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수면 양식 소득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시설지원으로써 올해는 2개소에 1억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시설사업 산이 덕송에는 장어, 뱀장어 양식장 1억 원에 착공을 했고요, 토산어종 양식장 이건 미꾸라지가 되겠습니다. 미꾸라지는 옥천 송산에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자율관리어업은 2억3000만 원으로써 추진실적에 보시면 죽마공동체에 크레인 1대와 선박 이송장치 설치에 5000만 원, 어불공동체에 부잔교, 전복 도난방지 레이더, 전복 방류 1억 원, 송지 내장어촌계에 양식어장 환경개선 사업 8000만 원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무리가 다 됐고요. 내장어촌계에 쓰레기 잔여물만 정리하면 전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 바다어장 환경 정화사업입니다. 환경 정화사업이 올해는 3종으로써 2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 정화사업 1억1200만 원, 이건 학가하고 내장, 어란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 3개소, 양식어장 정화사업 211㏊ 이것도 내장리 해역이 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8월 중에 준공을 하고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17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이건 바다청소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어촌계 자율 바다청소가 21회에 48t을 처리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는 450t에 9000만 원을 기 9개 면에 배정을 완료하고, 4800만 원은 전부집행을 했고 앞으로 4200만 원을 가지고 자율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2월 중에 어촌계별 해양쓰레기 수거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118쪽 해양 오염 예방시설 확충입니다. 이건 폐유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폐유통을 올해 2개소를 하기로 하고 1억6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요, 집하장하고 합해서 폐유수거는 완료를 했고 집하장 설치사업도 4개소에 1억20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형선박 육상 보관시설입니다. 올해 2700만 원에 2개 어촌계에 18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것도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꼬막 치패 시범양식입니다. 이건 작년에 일단 시범적으로 4개소에 했는데 돈은 투자하지 않고 했는데 그건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올해는 8월 중에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치패를 방류를 해 가지고 종패성장 상태 등을 확인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걸로 해 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21쪽 김 가공공장 이물질 선별기 지원입니다. 올해 총 20대에 2억4000만 원을 투자할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물질 선별기 60대는 시설을 완료했고, 이걸 설치를 함으로써 실질상 이물질이 97% 정도는 제거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대, 3억6000만 원 정도는 더 투자를 해야 쓰겠다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22쪽 수산물 선별기입니다. 수산물 선별기 올해는 전부 전복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완료를 했고요. 앞으로 추가 희망한 어가에 대한 지원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23쪽 수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올해 1억8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수수산물 포장재 6종을 전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른 김 생산자 연합회에 해남군 김 포장재를 이번에 보급을 해 갖고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해남군 홍보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앞으로 김, 전복, 파래, 매생이 등 각종 수산물 포장재를 추가로 해 가지고 이걸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약 2억2800만 원 정도를 더 투자를 해야 만이 완료가 될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124쪽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입니다. 이건 총 23억3400만 원이고 국비 7억, 군비 7억, 자담 9억3400만 원으로 5개소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실질상 작년에 신청한 사람이 82억을 신청을 했는데 자부담능력 23억을 확정해 갖고 왔습니다마는 자부담능력이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 대상자 5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김 보관시설입니다. 이건 군비 50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 해 가지고 황산 산소에서 친환경 김을 생산하기 때문에 “보관창고를 하겠다.” 했는데 어촌계에서 실질상 자부담 공급때문에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김 가공공장 수질개선입니다. 이건 올해 첫 시책사업으로써 김 가공공장에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관정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했는데 당초는 두모, 징의, 사포리 셋 중에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두모하고 징의가 포기를 하고 사포에 지금 들어가 가지고 착정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냉동·냉장시설 40억 사업이 지금 이월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현재 관리계획서 안이 전부 작성되어 가지고 심의가 끝나서 6월 16일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이걸 좌우지간 김 출하시기에 맞춰서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선재 의원입니다. 104페이지 김 양식산업 적극적 육성에 관한 내용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겨울철에 지금 해수온도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김 생산량에 차질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김 생산량 감소가 얼마나 변하는가 그 데이터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 ······

예.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드리고요. 근데 올해 김 양식이 전국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해남은 실질상 풍작이어 가지고 올해 우리 어가소득이, 어가당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은 약 1억 이상, 물김으로. 우리 해남은 올해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황산에서 친환경 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80% 정도. 그대신 가격을 현재 1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일반 송지 쪽에는 5천 원에서 7천 원인데 ‘이걸로 소득은 괜찮다. 앞으로 판로를 개척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자료로, 우리 위판실적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 위판실적을 위판장 별로 뽑아서 비교표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산실적이 좋아 가지고 장흥에서도 구매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생산량 확대뿐만 아니라 장차 해남이 김으로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김 생산지가 상당히 지금 계속 북상하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10년 정도를 앞으로 내다봤을 때는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아열대지구 해조류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이번에 해외 선진지 견학을 아열대지구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선거법상 안된다고 해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청각. 청각을 해야 되는데 청각이 다양하게 지금 소비가 안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바꿀 수는 없고, 몇 어가만 내년에 시범적으로 지금 청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장기적인 대비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관에서 시험도 좀 해보시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조광영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2009년도 4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산물마케팅사업단에서 수산분야가 다시 해양수산과로 이관이 됐죠? 제가 이번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군에서 아직도 수산물에 대한 홍보와 판매분야가 너무나도 소홀하다.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수산물 포장재로 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 이런 수산물에 대한 홍보의 전략도 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홍보와 판매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무에요, 전무. 이 업무보고서를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실질상 이 유통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기라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문구화시켜 갖고 할 수 있는 분야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태국, 독일, 영국 이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작년에 수출만 한 것이 153억이죠? 수출실적이. 저희들이 김하고 자반만 해 갖고 153억 수출을 했고요. 특히 이번에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에 각종 행사장에 저희들이 직접 뛰어들어 가지고 판매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해야 될 것이 저희들이 한 것이 수산물 홍보책자를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마는 해남군에서 처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 당초예산에 1억이라는 광고료를 예산에 편성을 해 주셨는데 “이걸 유통사업단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실은 저희들은 그걸 전국방송에 해 가지고 저희 수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포괄로 해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로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 수산물 유통담당계까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군민과 또 의원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기획예산실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42대 새로운 군수가 취임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공약과 취임사에서도 밝힌 내용 중에 “농수산 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겠다.” 군수께서는 직접 30% 이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28.5%입니다마는 30% 이상이라면 각 과에서의 노력에 따라서는 35%도 될 수 있고 40%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에 비율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해양수산과의 계획이랄까 전략은 없습니까?

실질상 의원님들도 전부 알고 계십니다마는 군 재정이 열악한 와중에서 저희 수산분야에는 군 자체사업이, 시험사업이 매년 많이 투자를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제 역량이 부족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뺏어 와야 되는데 실질상 우리 군에서 뺏을 수 있는 것이 가공산업인데, 가공공정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없어서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올해 신청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에는 수산분야가 가공, 또 새로운 분야에 연구개발비, 이쪽으로 해서 투자를 함으로써 아까 전에 박선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아열대지구가 됐을 때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종묘를 확보를 해야 만이 우리 수산이 살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도비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로 해남은 많은 예산중에서도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하고 늘 비교되는 고흥같은 곳은, 고흥군은 농수산 예산이 전체예산에 약 40%를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남군의 주력 품목이 농수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우리 해남에 업무를 보면 모방업무, 적절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방업무를 많이 해요. 물론 스포츠마케팅 중요하죠. 문화관광 중요하죠. 축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득 창출하는데 우리가 늘 (청취불능)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새로운 군수께서 농수산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 전략적으로 하겠다. 또 농어가에 대한 실질적 소득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나는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빨리 그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거기에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이나 전략을 짜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27쪽이요. 수협 냉동·냉장시설 관련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수차례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내에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또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수협의 추진사항을 보면 염려가 조금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수협장님이, 어제 우리 직원들이 도 도시계획 담당과에 가서 빨리 승인을 해 주십사 촉구를 했고요. 오늘도 지금 도의원들하고 수협장님이 가셔 가지고 협의를 거의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달 말경에나 처리가 되지 않을란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 소득과 모두 연결되고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예전에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관심 갖고 국비도 국비지만 우리 군비가 16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12페이지에 보시면요,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소득 증대. 여기 내용을 보시면 조피볼락과 보리새우 방류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 그렇죠?

예.

이 어종이 이동을 하지 않고 안착을 해서 여기에서 사는 어종인지 아니면 이동을 하는 어종인지 거기에 대해서 ······

이게 이제 회귀성 수산물이 있고, 거기에 이동하지 않는 수산물이 있습니다. 꽃게 같은 경우는 회귀성입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요, 조피볼락은 그 인근 해역에서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리새우는.

보리새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걸 효과분석을 저희들이 해 놨거든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국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성국입니다. 가족복지과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을 보시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및 운영입니다. 노인생활시설 8개소 이용자 부담금 및 운영비 지원과 재가 장기요양기관 26개소 이용자 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 신증축한 가나안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 4개소에 장비보강사업을 지원하여 개원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이용자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노인여가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경로당 184개소에 노인건강관리기를 보급하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 28개소, 가스안전차단기 272개소 설치와 송지면 목욕장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개보수 사업 노후난방시설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경로당 해충박멸기를 200개소에 보급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옥천면 목욕장은 공사가 완공되어 개장 준비 중에 있고, 문내 목욕장은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활력 넘치는 노인여가 활동지원입니다. 경로당 555개소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목욕장 3개소와 군 노인회, 노인대학, 노인종합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9988 행복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30개 경로당에 실시하여 노인들의 취미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로식당 운영과 노인회 중식비 제공으로 노인들의 중식애로를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노인회 중식비를 계속 지원하겠으며,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를 10월 중에 개최하고 게이트볼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초고령사회 따뜻한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24.5%로 노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인구의 88%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소득과 가구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884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는 1176명에게 안전확인, 각종 서비스 연계, 가사간병 등을 지원하고 재가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로 밑반찬 배달과 95세 이상 노인 생신 챙겨 드리기를, 또 저소득 노인 집수리 사업과 보행보조기를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노령연금대상자를 매월 발굴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및 재가 노인복지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여성이장 19명을 임명하고 여성 명예 읍·면장 간담회,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및 여성정책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지도력 향상을 위해 여성 명예 읍·면장제를 분기 2회 실시하고 여성이장 마을 부업장려사업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규회원 가입을 확대하고 사회단체의 여성참여행사를 지원하겠으며 15회 여성주간 행사는 7월 7일에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여성 지도력 향상 교육실시와 각종위원회의 여성비율 확대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 셋째아 이상 및 결혼이민자 자녀, 저소득층에게 층별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차상위 이하 시설 미이용 아동 중 1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평가인증통과 보육시설을 지속관리하고, 보육시설 3개소에 안전장치 시설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며, 민간시설 20개소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7개소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문화가족 290명에 대하여 한국어 필수교육과 특화사업을 실시 가정상담, 문화이해 등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베트남어 통번역서비스도 추진하겠으며, 방문교육 사업으로는 한글교육 41가구, 아동양육 지원서비스 30가구를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아이돌보미 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정의 안전과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 지원하겠으며 0세아 돌봄 서비스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건강가정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다문화가정의 2세 미만 아동 124세대에 분유 또는 두유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221세대에 인터넷 사용요금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활지원과 찾아가는 한부모 안정화사업으로 상담, 아이교육, 청소, 병원안내 등을 실시하고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여 상담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건강한 가정 육성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유적지 탐방을 10월 중에 실시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안정화와 가정 및 성폭력상담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여성교육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은 연 3기, 기당 12주 과정으로 운영하고 이주여성 한글교육은 연중 실시합니다. 취업·창업 및 자격증반 299명과 취미·건강교육 392명을 실시하였으며, 이동여성회관 운영으로 면단위 여성들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주여성 한글교육은 4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취업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과 새롭고 다양한 취미교육을 적절하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여성회관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이주여성 성·본 창설 및 개명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군 이주여성 중 국적취득자가 131명인데 49명이 외국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한국 성과 이름으로 개명하는 서비스입니다. 법률구조공단 해남출장소와 협조하여 29명에 대하여 개명을 추진하였으며 미개명자 20명과 신규 국적취득자를 대상으로 지속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아동의 건전한 성장지원입니다. 88회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고 가정위탁 아동 192명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하였으며,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190세대와 장애인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저소득 결식아동 530명에게 중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정위탁 등 요보호아동 건전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등대원 운영비와 지역아동센터 27개소의 운영비 및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교육 네트워크사업을 지원하여 체험활동, 역사탐방 등을 실시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등대원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지속 실시하고 등대원 기능보강사업은 9월까지 완공하겠으며 아동복지시설의 정기점검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문신지우기, 방범활동을 실시하고 5인조 풋살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2개소 운영지원과 청소년 예절교실 2개소를 운영토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호남 청소년교류 행사, 청소년 체험활동, 청소년 농구대회, 스포츠 문화축제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존과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생태환경 축제, 댄스, 가요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학습지도, 토요체험활동, 급식지원, 귀가차량 운행 등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지원센터운영 지원으로 상담 및 심리검사를 하고 청소년 전화 1388 운영과 가출청소년 폭력 등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보호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문화존 행사와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지원센터운영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삼산면 구림리에 있는 유스호스텔의 노후화로 인하여 총 20억4700만 원의 사업비로 2년에 걸쳐 추진하는데 금년에 11억8000만 원이 투입되며 총괄 계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전라남도 원가심사를 마쳤으며 7월 중 공사 발주하여 공개입찰 및 사업자 선정이 되면 착공하고 내년 7월 중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국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단위 목욕장 지원 있죠?

예.

지금 몇 개소가 완공되고 지금 몇 개소가 다 ······

지금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옥천면에 있는 목욕장은 준공이 됐습니다.

몇 년에 걸쳐 지금 4개소가 됐습니까?

지금 3년째 됐습니다.

3년째요.

그리고 지금 문내면 1개소를 금년사업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두 군데씩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

1년에 1개 정도씩 합니다. 첫 해는 2개 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전부 국비지원입니까? 우리 군비지원도 있습니까?

군비지원도 있습니다.

일부 있죠?

예.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으로 십몇 년 걸리겠네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목욕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면 사정상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설치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봐도 이렇게 면에서 목욕장을 운영하겠다는 읍·면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

그러면 하고자 하는 면은 해줄 수 있습니까?

예. 하고자 하는 면은 저희들이 지금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써 이것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면이 있으면 단기간 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금년 임시회에서 경로의 달 지원금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지원기준은 분회경로당은 월 운영비가 15만 원이고요, 1년에 180만 원입니다. 마을은 월 8만 원이고 연 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난방비는 분회는 연 125만 원이고, 마을은 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10가구 있는 부락도 똑같고, 100가구가 넘는 부락도 똑같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불만이 많습니다. 10가구 있는 곳도 100만 원 주고, 100가구 있는 농촌도 100만 원 주고 형평성에 너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을 잘 마련해 가지고요, 어느 선에 맞춰서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 어떤 작은 부락은 예를 들어서 그것 갖고 충분히 쓰고 남습니다. 그런데 큰 부락은 그 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등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경로당이 평수가 거의 마을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면적자체는. 그리고 또 방에 겨울에 불을 때는 경로당은 어차피 1개 아니면 2개를 땝니다. 그래서 난방비도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많은 차이는 안 나고, 또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다소 차이는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또 마을별로 차등을 줬을 때 불만사항이 또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금년은 이미 예산이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안되고,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기준을 한번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를 점검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 지금 싹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름값을 구입하는 것이 얼마가 드느냐, 전기세가 얼마가 드느냐, 가스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걸 분석해 가지고 차이가 심하다고 하면 그렇게 한번 하도록, 약간이라도 차이가 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애로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계속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노인들, 이제 우리 면단위에 가서 보면 도로 풀베기나 잡초 뽑기를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다 대부분 도로변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을 봤을 때 안전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불상사가 없어서 괜찮습니다마는 그 안전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에 대한 혹시 한 분이라도 만에 하나 그런 불상사가 있으면 엄청난 파장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안전교육을, 계도를 잘하셔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문성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문성희입니다. 212페이지를 보시면요 영유아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 이걸 보시면 보육시설 안전장비 지원이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 보육시설 안전장치비 설치요?

예. 이 3개소에 3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보육시설에 어떤 안전장치가 시설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애들이 문을 닫을 때 손끼임방지라든지,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든지 그런 시설입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이 3개소뿐만이 아니고 해남에도 아주 여러 개의 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장사업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

예, 계속 이것은 도하고 연락해서 국·도비가 되는 대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 안된다라고 하면 군비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4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저소득층 한가정 안정화 및 성폭력 상담 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성폭력 상담사업 추진비가 1억3500만 원이 있는데요, 운영지원을 하고 상담소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성폭력상담소가 구교리에 있는 명량떡방앗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2층에가 있습니다. 직원이 총 3명이고요 원장은 김수화씨입니다. 작년도에도 594건을 했고요, 금년에는 지금 205건에 대해서 상담을 했고 교육을 38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버스운행으로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들의 성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주여성에 대한 이런 성폭력상담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고 계십니까?

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까?

예, 지금 홍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시면 이걸 상담을 하셨다는 이런 준비자료를 좀 준비를 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주여성 성 창설개명 사업 있죠? 이주여성.

예.

그런데 우리 해남군에 이주여성은 지금 몇 명입니까? 403명입니까?

예. 지금 40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이 통계가 205명으로 잡혀있었는데 거기는 203명으로 되어 있네요. 현재 205명으로 5세대입니다.

그러죠. 세대수로?

예.

그런데 성개명 우리 한글로 우리나라 성으로 개명해 주는 참 좋은 일인데, 그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에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다 상담도 하고요, 면담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했는데 “더 생각해 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신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도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한 사람들이 한 20명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해갈 계획이죠?

예. 앞으로 국적취득자 대상자들한테도 계속 추진하고, 또 이 사람들도 설득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일정하고 260만 원 이하이고 또 부동산이 있는 사람은 군에서 수입료를,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는 돈을 안 물고 하죠?

본인이 안냅니다.

본인은.

예.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이주여성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또 애들이 취학하게 되면 자기 부모의 성에 대해서 뭣하다 보면 따돌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명하는데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적극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이정확입니다. 219페이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스포츠 문화축제라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어서요.

청소년 스포츠 문화축제요?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10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청소년 댄스라든지 또 스포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때 프로그램을 확정을 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잡혀 있죠?

예.

예산도 20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

예, 잡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직 확정이 안됐다고 하니까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길거리 농구대회나 5:5 축구대회 이런 행사들이 성황리에 이루어지면서 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작년에 하도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그래서 올해는 5:5 축구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예산을 500만 원씩 빼고 2000만 원으로 또 이 프로그램을 잡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는데요. 물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것은 정말 당연하고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정말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군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다 더 지원을 강화시켜서 그런 자발적인 활동들이 더욱더 잘 포장될 것인가 이런 방향에서 고민되어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군에서 그야말로 한가지로 통합을 해서 군 중심에 모든 행사를, 이 사업을 잡을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못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아이템을 짜려면 기본적으로 그걸 진행해 오는 지역사회의 어떤 활동하고 계신 분들 나름의 노하우나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같이 담아질 수 있어야 될 텐데 도대체 이게 전혀 그런 준비과정도 없이 그냥 사업계획만 덜컹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이 지역에 열심히 열성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이 지역에 노력하는 분들의 의지를, 자발적인 의지를 꺾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축으로 보면 예산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복될 우려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추진할 때 좀 많은 심사숙고를 하시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9쪽에 청소년 풋살대회 관련입니다.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죠?

예.

우리 군에서는 어느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5:5 축구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 가족복지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기 지원만 해 주고 즉, 민간경상보조죠?

예. 단체에다가 민간경상보조로 해 주고요, 거기 단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몇 개 팀이나 참가하고, 또 지원금액은 행사하는데 부족하지 않나, 또 청소년들의 반응은 점검을 해봤습니까?

제가 그것은 지금 ······ 받았는데요,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그 질의내용은 이 내용이 아닙니다. 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실·과간에 업무조정 관계에 대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군에서 많은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각종대회를 유치하고 또 대회를 지원해 주고 있죠? 우리 해남군은. 또 그 부서가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물론 청소년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해남군에서, 가족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업무는 실·과간에 업무조정을 해 가지고 문예체육진흥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자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의 성격으로 예산을 지원해줄 뿐이지 그 외에 아무런 일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안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차라리 그 업무부서에다가 이관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그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것에 대한 효과가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업무니까요, 분류자체가 청소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사업소에 한다는 것도 조금 성질이 틀리니까요, 예산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확보라든지 ······

그러면 사전에 실·과간에 이런 의견은 나눈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맡아왔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제가 우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한 번 여러 가지 이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남군에 업무를 들어가서 보면은 실·과 간에 조정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관례상, 또 지금까지 해왔다 이러한 때문에 계속 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213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문교육 사업이라든가 통역서비스 같은 것은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죠? 교육이고.

예.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이란 것은 이주여성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거의 지금 빠른 애들은 중학교 가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예.

특히 다문화가족 그 애들이, 아동들이 학교성적을 보면은 대부분 다 뒤쳐져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은 걔들이 청소년이 됐을 때 또 막대한 사회적인, 2차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지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예산확보가 된다면은 그 아동에 대한 교육, 특히 걔들은 가정에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또는 학원을 다닌다든가, 사교육이라든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은 아마 전 아동들한테 혜택을 좀 줬으면 쓰겠고 아니면 예산 확보를 최대한 좀 해보시고요. 안 그러면은 학교에 성적 분석을 좀 의뢰를 하셔가지고 꼭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가정교사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서 ······ 걔네들이 정상적으로 어머니한테 통상 가정교육을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본인 자체도 지금 한국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교육의 기회가 좀 주어져가지고 걔네들이 청소년이 됐을 때는 2차적인 사회문제가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민격경직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농촌인력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젊은 층의 농어촌거주 기반구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은 7개소를 계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2회에 4억7800만 원,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비는 4회에 2억3200만 원,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대행사업은 11명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벤처농업은 옥천 주조장에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농업경영컨설팅 마무리와 농업인자녀 학자금, 영유아양육비, 농가 도우미 등은 시기에 늦지 않도록 지원해오고 벤처농업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소득기반 융자 지원 사업은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장기 저리 융자 사업으로 축사 신축, 한우 입식, 하우스 시설, 어선건조 등의 사업으로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2억 원 이내에서 금리는 연 2%입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써 현재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은 10명, 주민소득기금은 2명을 지원했으며 이후에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16명, 주민소득기금 5명의 대상자는 현지 출장을 통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농촌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농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시 찾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현재 3개소가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북평 동해와 삼산 매정은 사무장 채용 비용을 지원하고 김치담그기라든지 황토염색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농교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농촌체험장 1개소는 원두막이라든지 쉼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정보화 사업입니다. 정보화 기반 확충 및 최신 영농기술 제공을 위해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 27대, 정보화 선도자 활용 컴퓨터 교육 300회, 농어민신문을 보급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시설에 IT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사업도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귀농인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인에 조기 정착과 미래 농업 인력 확보를 위해서 귀농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 창업지원은 1명, 농가주택수리비는 11명, 귀농인 인턴제 17명, 귀농정착지원 사업 4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농가주택 수리비 5명, 귀농의 집 조성 1개소, 귀농정착사업 1명을 지원하고 농업창업자금 융자사업은 금융기관 안내 등을 통해서 희망농가에 적기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귀농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빈집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2010년도 우리 군 친환경농산물 인증목표는 무농약으로써 1만3000㏊입니다. 이 면적은 우리 군 경지면적에 약 40% 수준이며 6월말 현재 인증면적은 전체적으로 1만4626㏊입니다. 그중에 유기가 145㏊, 무농약이 1만2366㏊, 저농약이 2115㏊이며 무농약 이상은 1만2511㏊로 인증목표대비 96.2%이며 앞으로는 인증면적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단지는 1만1900㏊, 비지원 실천농가에 목초액 등 자재를 지원하였고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으로 지구조성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농업에 내실화를 위해서 소비자 신뢰확보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가입, 잔류농약 검사,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업단지, 친환경농산물 이력추적 등록도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친환경농가 실천인증비는 328건, 생태연못조성 11개소 조성과 대도시 소비자 체험행사를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판매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5억5100만 원으로 광역방제기 1대, 친환경 햅쌀단지 23㏊, 벼자동화 육묘장 21개소, 친환경콩 육성사업은 55.6㏊를 추진하였으며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 1개소, 벼상온통풍 건조 저장시설 3동, 벼 재배농가 못자리 상토 1만3000㏊를 지원하여 노동력을 절감하였으며 애멸구로 인한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줄무늬 잎마름병 예방을 위한 사전 방제 약제로 1만4231㏊를 지원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안정적인 영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땅심 살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지력증진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는 5만5320t, 석회, 규산 등 토양개량제 2만7470t, 객토는 122t을 지원하였으며 이 외에도 친환경퇴비사는 5동, 자운영, 녹비보리, 헤어리뱃치 등 녹비종자도 3612㏊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보전을 통해서 영농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2만2093㏊에 대해서 헥타당 진흥지역은 74만6천 원, 비진흥지역은 59만7천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6067㏊,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송지 어불도, 문내 임하도에 대해서는 조건분리제를 지원하고 경관보전직불제도 518㏊를 지원하겠습니다. 74쪽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수수, 조 등 잡곡단지 조성은 3개소, 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우리밀 수매용 톤백 1만개를 지원하였으며 잡곡단지는 제초라든지 병충해 방제 등 토양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2012년도에 보리수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밀 재배단지는 2500㏊, 유색맥류 특화단지는 400㏊를 조성하였으며 건조시설이 부족한 밀 재배농가로 해서 밀 건조저장 시설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부녀화,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해소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 인력 절감형 방제기, 자동곡물 계량작업기, 곡물이송 컨베이어, 경운기 안전장비, 곡물건조기, 맞춤형 농기계를 공급하겠으며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농기계 수리센터 1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녀화, 고령화 등으로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수시 발생되고 있어서 농업인에 안전한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농가부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1인당 6만8500원이며 그중에서 국비가 50%, 농가부담이 50%입니다마는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농가부담 중에 60%를 부담하고 농협에서 4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농작업 사고가 났을 때는 사망이라든지 사고 사건은 최고 4500만 원까지, 상해치료 시는 15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마늘, 겨울배추 등 노지작물에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마늘흑색썩음병, 배추 무사마귀 약제를 지원하였으며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하우스 1㏊, 환경친화형 시설원예 사업 0.8㏊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사업은 2013년까지 조직육성 브랜드 개발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 겨울배추 수급안정 및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향상비는 농산물 수출농가에 수출 실적을 확인하여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육성사업입니다. 신규 하우스 및 노후 하우스 시설 개선 작업으로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으로 해서 FTA 비가림 하우스 3㏊, 하우스 시설 개선 12㏊, 보온커텐 등 에너지절감 시설 1.4㏊, 화훼절화용 팩 60만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가림하우스와 시설 개선은 추진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열난방사업은 0.4㏊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양액재배시설 0.2㏊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노지채소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농기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지채소 생산 농기계 112대, 양파 수정율 향상 환기휀 3㏊, 마늘 및 고추 건조장 73동과 배추, 마늘, 양파 등 수급불안 채소류를 지역 특화작목으로 작목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80페이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전업화,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로 지역특화품목 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버섯 생산시설 3동, 밤호박단지 5㏊, 인삼 관수시설 15㏊, 작업기 36대, 엽연초 생산 농자재 지원 97㏊,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12㏊, 녹차품질 고급화 사업, 기후 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채소단지 1개소, FTA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역특화 법인체 육성 1개소, 버섯생산시설 1동, 한계농지 약용작물 재배 98㏊를 추진하겠습니다. 81쪽 과수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시장 개방에 대비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으로 참다래 지주시설 2.9㏊, 시설하우스 자동개폐시설 3㏊, 시설과수 운반기 지원 5㏊, 관수시설 및 덕시설 등 과수생산기반시설 8㏊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사업입니다. 소비패턴 변화에 부응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 인력절감형 방제용 혼용기 200대,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 3㏊, 원예작물 천적 방제, 노지채소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을 위한 지자체 협력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천적 해충방제 및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도 작목별 입식 시기에 따라서 적기에 추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사육기반 육성사업입니다. 가축 사육기반 강화를 위해서 3억4400만 원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화 사업, 한우등록, 가축 인공수정료를 지원하고 학교 우유급식, 친환경 꿀벌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축사컨설팅 및 환기시설 6개소, 가축시장 전자경매 시설 설치, 축사시설 현대화 1개소, 자연순환형 한우농장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송아지 생산안정화사업과 한우등록, 인공수정료 9100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4개소, 축산공제 가입지원과 친환경 자돈 수송차량,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 2개소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사양 관리 개선입니다. 축사 시설개선 지붕 개폐사업 2개소, 자돈인공 사육시설 1개소, 축사 대형 환풍기 200대, 가축 초음파 영상기 1대, 벽면 환기휀 25대, 가축 음용수 수질 개선 사업 2개소, 친환경 축산물 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도 축사 시설개선 자돈 인공 사육시설, 축사 대형 환풍기, 벽면 환기휀, 친환경축산 인증비, 햇썹(HACCP) 컨설팅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양질에 조사료 생산 및 기계화로 양축농가에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장비 7종에 65대, 사료배합기 4대, 연결체 조사료 장비지원 2개소 4대를 추진하였으며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는 6840t, 곤포 사일리지 제조비닐 1000롤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4560t, 곤포 사일리지 제조 및 발효제, 사료작물 종자대 1198㏊, 축협에 지원하고 있는 섬유질사료 포장재 21만매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6쪽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은 소, 돼지, 닭 등 방약 약품 4억5000만 원을 들여서 약재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으며 질병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서 정기채혈 1만5570두, 긴급 거래우 채혈 2000두를 실시, 감염 축을 조기발견 살처분 함으로써 청정지역을 실현하였으며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 4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상황실 설치와 방역초소 3개소를 24시간 운영하여 구제역 방역에 노력하였으며 외국인 노동자 고용농장 및 수입건초 사용 농장에 대한 임상관찰을 실시해서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축 질병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소 브루셀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채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철저한 질병예찰 및 초동방역으로 양축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축사 소독장비 지원 30대, 축사 진입로 소독장비 5대, 돼지 소모성 컨설팅 지원 2개소, 축사 환경 소독장비 2농가, 축사출입구 자외선 소독실 6농가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및 추진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사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한우사육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한우협회에 왕겨 포장 설비를 지원하였으며 해충 퇴치기 80대, 송아지 면역증강제 3000두, 친환경 천적 파리구제약품 1000조, 수분조절제 1200t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수분조절제 2000t을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89쪽 축산 분뇨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 분뇨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화, 악취 저감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액비살포비는 300㏊, 악취제거제 7884ℓ를 지원하였으며 축분 발효화 시설 1개소, 미세폭기 교반기 5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친환경 퇴비사 4동 및 고액분리기 1대, 액비저장조 5기, 액비 저장시설, 액비살포비 354㏊ 등 지원과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문성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사 분뇨처리 지원 89페이지에요. 액비살포 지원이 있는데요.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을 지원을 해주시는 겁니까, 차량을 지원을 해주시는 겁니까?

사업은 이제 액비를 살포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액비유통센터에서 액비를 갖다 살포를 하면 1㏊에 20만 원씩을 저희들이 살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잠시만요.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76페이지에요.

예예.

이거는 농협하고 결연이 되어가지고 하고 계시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농협 전무님들 회의를 해가지고 농협에서도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호응이 있어서 농협에서 40%를 부담하기로 해서 군에서 60% 주고 전액 농가에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농협에서만 하고 있는지요?

저희 행정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고, 농협을 통해서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군에서 지원하고 홍보도 하고 계신다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농가에서 이 보험에, 공제 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이 조사가 됐습니까?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지금 아직 정산이 덜 됐습니다. 이것이 전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가입기간이 8월달에 된 사람도 있고 안 가입했던 사람은 1월달에 가입하면 1월달에 기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농협별로 정산이 좀 덜 됐습니다.

이게 공제가 만약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이것을 찾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소모성입니다.

소모성인가요?

일반 보험과 같이, 똑같이 소모성입니다. 그때 연도에 매년, 매년 없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을 계속해서 이제 금액을 ······

아니, 새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다음연도에 또 이제 ······

새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자동차 보험이랑 거의 비슷한 이런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있지요.

예예.

77페이지, 배추 무사마귀병 140㏊에 대해서 1억4000만 원 지원이 있는데 140㏊라는 그 면적은 어디서 뭐한 것입니까?

그게 어디서라기보다 저희들이 이제 도비지원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도에다 저희들이 소요량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

제 말은 이 면적을 우리 겨울배추에 무사마귀병이 걸릴 수 있는 면적이 몇 ㏊정도 되는데 140㏊가 여기에 책정이 됐냐 그 말씀이에요.

140㏊로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도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고 또 자부담에 일부를 농협에서 좀 대도록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전체 재배 면적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마는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병이 걸리면은 원래는 그 필지를 다 방제를 해야 되는데 정부지원이라는 것이 딱 그 발생면적에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제하고는 약간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 말은 이 140㏊를 집중적으로 뭣이 간다하면 제가 이해가 가요. 이것이 그런데 전 농가에 ······ 어떻게 간가 몰라도 농가에 희망사항에 따라서 이것이 면적이 배정이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그 희망사항을 받아가지고 그 면적에 대한 몇 %를 해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 예산이 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주산단지 5개면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사업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란가 몰라도 엄청 이 사업에 대해서 나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앞전에도 얘기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보면은 전체적인 그 면적에 대한 그 사업이 된다 하면 저도 이해가 가고 그렇지 않으면 한 50%가 된다고 해도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건 어떻게 보면 10%에도 불가하겠다. 그 빈약한 면적을 이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나는 좀 ······ 생각에 차이가 틀리는데 농민들하고 제 생각하고는 틀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진짜 농민들이 이 사업을 보조를 해줘가지고 실질적으로 무사마귀병을 방지했다든가 ······ 방금 얘기하시다시피 무사마귀병은 그 필지에서 로타리를 하고 다른 필지로 가면 옮깁니다. 로타리 세척하고 그래야, 경운기를 세척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밭으로 가야 이것이 안 옮기지, 그 경운을 하고 그 경운기가 이 밭, 저 밭 다 다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경운으로써도 무사마귀병이 옮기는 그런 뭐이거든요. 그런다 해서 내가 2000평을 농사를 짓는데 500평이나 200평만 무사마귀병 방제를 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못한다 하면은 이거 하나 마나한 그 뭣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많은 예산을 더 투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차라리 없애버리고 자가, 그 농가에서 방제를 하든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 김평윤 의원님께서 예산 세울 때라든지 이 앞에 회기 때도 그런 말씀이 자꾸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겨울배추가 한 3000㏊, 금년에 줄어서 2800㏊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런 방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군에 재정형편상 어렵고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 무사마귀병이 사실은 그렇드만요, 보니까. 그 해에 해운에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그 전년에 많이 발생했다가 다음 년도에 또 안 발생한 해도 있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질로도 오염되고 또 토양으로도 오염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중심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간 내년도에는 예산형편이 된다 하면은 좀 더 증액해서 이렇게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요,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 배추 짓는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의원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의원입니다.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을 하셨고요. 80페이지 지역특화품목 육성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한참 밤호박이 생산이 되고 있고 일부 판매도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런데요,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상당히 지금 고소득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도 선호도 하고 있습니다. 선호도 하고 있고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들도 비가림에서 아마 바로 전환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면적이 지금 재배가 되고 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원래 저희가 지금 원산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산지는 아닌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동일 중량으로 뉴질랜드산이 아마 목포 마트까지도 지금 와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저희들 2만5천 원 정도 판매하는데 1만7천 원 정도에 지금 판매를 하고 당도도 상당히 높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우선 지금 소득이 높으니까 면적이 확대되고 있는데 아마 장기적으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과연 적정면적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좀 판단을 하셔서 면적을 확대한다든가 지원을 한다든가 그걸 좀 고려해서, 고려를 해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옥천, 계곡 쪽에 집중적으로 지금 시설이 되어 있어서 38㏊정도 되어 있고, 노지가 27㏊, 그다음에 하우스는 11㏊ 이렇게 해서 생산하고 현재로서는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자꾸 좀 갈등이 생기는 것이 농가에서는 지난해에 그때 작목반 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예산 편성할 때 나왔습니다마는 작목반장은 “한 10㏊씩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라.”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우려사항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5㏊만 예산편성하고 또 팔고 또 어려우면 그다음에 이렇게 좀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늘리더라도 늘려갔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자꾸 그렇게 말씀은 드립니다마는 농가에서는 좀 시급하니, 너무 조급하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도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자꾸 좀 그런 부분에 널리 좀 홍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해서 ······ 저희들이 지금 45㏊정도는 좀 괜찮지 않겠냐, 기술센터하고도 한 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까지 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는 좀 상황을 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갑자기 지원이 끊기면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지고 농민들에 어떤 불만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사전에 농가들에게, 희망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좀 알려주시고, 홍보를 좀 해주셔가지고 교육을 좀 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의 여러 가지 보고를 들으면서 친환경농산과가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시책들을 구상하고 있다 생각합니다마는 그중 귀농인 유치시책을 인구늘리기, 경제활성을 들어서 파급효과가 커서 더욱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69쪽입니다. 귀농인 유치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2008년 12월 30일날 우리 군 귀농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얼마나 줍니까?

이제 이야기하면 웃깁니다마는 정부에서 지금 귀농을 추진하기 전에 저희들이 8만 인구 지키기하고 연관되어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2009년도 12월 27일날 군의회에서 조례를 다시 또 개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군 조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가 2명 이상 우리 군으로 전입해서 6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했을 때 귀농으로 인정해서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이렇게 귀농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귀농인들이 혼란이 많이 온다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귀농사업을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하겠다.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지원을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귀농자 창업자금은 융자사업으로 이제 2억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택구입도 융자사업입니다마는 그것도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농가주택수리비는 500만 원까지, 귀농인턴제는 월 120만 원입니다마는 그중에 96만 원은 보조를 하고 나머지 24만 원은 이제 자담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귀농인의 집도 1개소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쭉 이렇게 하다보니까 귀농인구가 2005년도부터 금년 지금 6월 현재까지 보니까 168세대 447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회 추경 때 주택수리비를 10동 5000만 원을 세웠고 귀농하신 분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려면 그 사람들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1억5000만 원을 확보해서 세대당 30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귀농하신 분들이 다양해가지고 저희들도 진짜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좀 이제 애들이 성장하고 나이 자셔서 오신 분들은 생활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행정기관에 지원을 덜 받아도 정착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젊은 분들이 사업에 좀 이렇게 잘못 되어갖고 오신 분들은 오시면서부터 심지어 “여기 내가 해남군에 왔으니까 해남군에서 정착할 수 있는 생계비를 주라.” 그런 분도 있고 또 “농협에서 융자 받을란디 나는 담보도 없고 안 되니까 군에서 보증을 서주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하고 지금 군하고 상담소를 설치해서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군비로 일정부분 지원부분에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자 귀농도 있으며 또 순수한 도시 출신 귀농도 있습니까?

대체로 귀농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오신 분은 안 되고 도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광주같은 데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상업이나 공업에 이렇게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다 오신 분들이라든지 목포시 같은 시나 군도 예를 들어서 강진군에서 우리 군 온다 해도 거기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분들이 오시면은 저희들이 그런 조건이 충족되면 귀농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나름대로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옥천, 계곡에서 보니까 귀농인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실제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 마련에 1억, 농기계 1억, 토지구입 1억, 기타 1억, 약 4억은 있어야 하고 그보다 쾌적한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여건 마련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귀농인 유치 계획은 조기 정착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서도 정착지원, 주택 ······ 얼마 되지 않는 돈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외에 맞춤지원시책을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좀 더 획기적인 귀농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구상하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까?

의원님, 이제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지 의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고요. 귀농 정보 같은 것은 저희들 군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올려서 그분들이 수시로 이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사항이 있으면 군·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앞으로도 더 귀농인들한테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접 더 보살펴서 추진하시면,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장님.

가축 방역사업추진이 86페이지에요, 구제역 차단방역이 있습니다.

예예.

이거를 자동화시스템 사업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때는 다급하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장비도 없고 그래서 강진에 있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모터펌프를 빌려다가 이렇게 하고 고장 나면 저희들이 또 사고 그래서 굉장히 4차선 같은 데는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뒤로 국비로 자동화시스템을 구입하도록 예산이 재배정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간에 구입을 해 놓았다가 다음에 이런 병이 안 생겨야 되겠습니다마는 생기면 그때 자동화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기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방역 요원이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운영비 및 유지비 등, 여기는 그러면은 인원이 한 분이 이렇게 매일 24시간 배치가 되시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셔갖고 ······

아닙니다. 저희들이 초소가 그때 당시 운영을 산이면에 옛날에 검문소 있는데 삼거리 거기 한 개소하고, 계곡면에 지금 월신 있는데 그쪽 4차선에 한 대하고, 옥천에 만이총 있는데다 세 군데를 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들이 주간에만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구제역이 충청도까지 내려와서 정부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24시간 운영하도록 되어가지고 저희들 과만 해갖고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주간에는 읍·면 직원이 3명씩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저희 과하고 또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마케팅사업단에 1명씩, 그다음에 민간인 2명씩 그래갖고 각 초소당 하루에 6명씩이 그렇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각 초소당 6명씩이면 상당히 여럿이네요.

그래서 직원들이 뭐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평불만 없이 잘 도와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지역까지 구제역이 안 내려오고 그래서 큰 다행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 예, 고생하십니다. 이정확입니다. 아까 이길운 의원님께서도 마지막에 하셨던 질문인데요, 지금 72페이지요. 토양개량제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일반 유기질 비료가 있고 퇴비, 그다음에 이제 규산질, 석회 지금 요런 것이 토양개량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보면 제대로 살포가 안 되고 방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지금 농민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되어지는 것들이 지원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예산이라도 기왕이면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로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조사를 했을 때, 해야만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

그런데 의원님, 생각에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런 것 중에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은 바로 그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류인데, 다만 농가에서 이걸 좀 공급시기가 늦다든지, 작물 입식시기하고 안 맞아서 좀 방치되어가지고 저희들도 보도도 되고 전남도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현지를 늘 조사를 해서 시기가 좀 안 맞은, 가을에 쓸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면. 그러면 그런 놈은 집에다 갖다 놓는다든지 마을회관 같은데다 잘 적재를 해서 비니루로 이렇게 싸서 좀 누가 보더라도 방치되고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일부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그런 점이 있어서 늘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심 살리기 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농민들에 소득보전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에 지원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땅심 살리기라는 좁은 폭에서 보면 그러실 수 있겠지만 다양한 농민들에 소득을 보다 더 보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법에서 보면 다양한 지원책들을 만드는데 활용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죠. 단순히 안 쓰니까 이걸 줄여버리자 아니면 뭘 늘리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고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요, 관내 생산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 5개 업체가 있어요?

예예.

지금 이런 지원되어지고 있는 비료나 이런 개량제나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규산질 같은 경우도 특히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밭에 뿌려놨더니 녹질 않는다.”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각 비료들이 지원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과연 ······ 보통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그 업체들을 통해서 정산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이제 ······

그런데 거기서 생산되어지는 제품들이 과연 성분에 미달되는 것은 없는지 실제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표출하시더라고요, 다녀보면. 거기에 따른 어떤 관리감독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우리 군에서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방송에 보도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규산질 비료 공급 체계를 보면은 사업비는 군에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실지 농협중앙회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서 다 공급을 하고 저희들은 다만 살포했는가, 농가에 공급이 됐는가 이런 사항을 확인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죠. 그런데 농협하고 또 기관, 이런 업무형편도 있고 그래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는 비료성분 합격 이런 것이 있어야 정산이 되도록 농협하고 이렇게 하고 또 지침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때 지금 “밭에다 뿌렸는데 안 녹았다.” 그러는데 그 성분이 좀 조기에 이렇게 안 녹는 그런 성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어서 크게, 저희들이 진흥청으로 검사 의뢰도 했습니다마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비료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 공급을 하고 살포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물론 다른 성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업체에서나 누구라도 사전에 공지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라고 ······ 뭐 지금에 와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농민들이 가졌을 우려나 그 고민들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그 과정에서 먼저 제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매 사업들이요. 항상 이러다보니까 군에서는 늘상 나중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는 문제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주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줘 오거든요. 과연 그렇게만 정리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 업무를 세심하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길운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선정을 할 때 기술센터에서 하는가, 아니면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가 그걸 좀 묻고 싶고요. 어디서 하신가요?

특화품목이요?

예예.

이 특화품목은 저희들이 기술센터하고 진즉에 협의가 되어가지고 작목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틈새로 이렇게 좀 특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작목이 있다 그러면 추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보면은 무화과가 들어와서 정착이 되기까지는 제가 알기론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10년 정도 걸렸고. 그다음에 파파야도 지금 4년 전, 5년 전에 기술원에서, 전남기술원에서 시험을 하고 또 그게 이제 해남 와서 기술센터에서 실험을 하고 농가에 가고 확대되기까지는 앞으로도 한 10년은 또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품목씩, 한 품목씩 해가지고는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서로 유기적으로 좀 이첩할 것은 이첩을 해서, 한 품목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서너 가지 품목은 선정해서 해줘야죠. 상당히 농가들도, 농민들도 시험 삼아서 재배한다는 게 소득 올리기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품목을 좀 선정을 해서 저희 관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역점을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센터하고 자주 미팅을 하면서 업무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시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