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관광교통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정보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라. 평생학습센터 소관 마.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사천시의회 임시 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금액 단위 설명은 백만 원으로 하고, 삭감되는 예산과 1000만 원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억 5500만 원이 늘어난 108억 9300만 원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금액 단위는 백 만 원으로 설명하고, 1000만 원 이하 삭감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억 5500만 원이 늘어난 180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42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비은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신규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 100만 원이 늘어난 16억 51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써 작년 당해연도의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81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98만 원이 증액된 9억 7950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외출장여비가 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자법률도서관 사용료가 6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승소사례금이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소송패소 배상금 등 1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출장여비에 2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구종효입니다. 제1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정철용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장이 공석 중으로 제가 행정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생안정과 복지사업 등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기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국도비 추가 확정 등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경상적경비를 감축하면서 국도비 변경 부분과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들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수진 행정담당입니다. 정순영 시정담당입니다. 함상정 인사담당입니다. 조현숙 후생담당입니다. 151페이지 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과 당면한 자체사업 등으로 기정액보다 3억 8948만 2천 원이 증액된 719억 9000여만 원입니다. 주된 증액분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도로보수원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비율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예비군 육성에 있어서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밑에 시정주요업무추진에서는 경상적경비 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반운영비 일정액을 감액했습니다. 방위지원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를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서는 직원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헬스체크기를 구입하는 등 근무 직원의 후생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시키고자 2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시민화합 및 시정 참여 유도를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 조정분과 시정시책추진을 위해서 남양동 신청사 창고신축공사비와 벌용동 주민센터 비품구입, 읍면동 노후장비 구입비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주민학습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240만 원을 감액했는데, 155페이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면지역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적정하게 일부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155페이지, 156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2억 5800여만 원이 증액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156페이지에 도로보수원 인건비 도비가 이번에 확정 내시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동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 발생하여 54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9페이지, 동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증액된 금액만큼 융자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의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각종 시정행사 지원에 계상된 1500만 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읍면동 단체에서 갑자기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원활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습니까?

확보해 놓아야…… 사실 읍면동 단체에서 여러 가지 건의가……

읍면동에 그렇게 많은 행사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307 민간이전 사업에 1000만 원이 증감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들의 성격으로……

2500만 원을 증감해서 각 동에 할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시 단위 단체에서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00만 원이 없으면 원활하게 시 행정을 추진 못합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55페이지, 면지역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240만 원 삭감되었지요? 지금 강사수당이 너무 적어서 최저생계비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수당을 좀 올려서 열심히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동지역의 주민자치센터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고, 이 부분은 기본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여유가 있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깎는 것이네요?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대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억 9200여만 원 올라온 것이 무기계약근로자들을 신규로 채용한 것입니까?

기존 계시는 분들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수로원에 대해 시비만 갖고 운영하는 파트가 있고, 지방도는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하여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정되어 내려와서 계상된 것입니다.

기존 근로자들이네요?

예.

신규 채용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교통과 소관

관광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이 교통분야 장기 출장 관계로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교통과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대웅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정재화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연찬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지태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207페이지, 관광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관광교통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5억 1857만 2천 원이 증액된 104억 1600여만 원입니다. 먼저, 관광도시 육성 부분에 4억 8800여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천관광 홍보와 관련해서 중간에 지역브랜드사업은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팔포음식, 숙박특화지구,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은 관광안내지도 제작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예산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내 음악분수대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공중화장실이 필요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토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학술연구용역 1700여만 원, 삼천포대교공원 옆 브릿지 설치 실시설계 용역 3000만 원, 상설토요공연용 트러스 설치에 2억 원을 추가하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연구용역비를 2000만 원 계상하여 문화관광자원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확립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육성 업무지원에 감액된 부분은 도로과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서 그 부분만큼 감액 조치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은 전액도비와 시비를 반반 부담하게 계획되어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룡마을 시내버스 회차로 설치 전액을 감액한 것은 도로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예산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 시내버스 대체교통수단으로 희망택시 운영지원과 관련한 예산 2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한 예산은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팔포음식, 숙박특화지구 예술의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 상황은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0페이지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은 어디에 할 생각입니까?

담당이……

저번에도 실안 쪽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럽이나 가까운 외국을 가면 가까운 곳에 화장실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금 걸어서 가면 되고 화장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짓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이고, 유럽이나 외국을 나가면 상가지역 화장실을 많이 사용합니다. 급하면 옆에 상가가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좁은 지역에는 화장실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쪽 화장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닥분수를 한다는데 샤워장은 들어옵니까?

부기를 화장실이라고 해 놓으니까……

차라리 탈의실이라고 해야지 화장실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잘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담당, 경찰서 교통계장이 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망사천택시 5개 마을이 어디입니까?

구정화 위원님!

예.

예산안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협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음악분수대 공익편의시설 화장실 부분에 대해 상세한 계획 내용은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준비된 자료를 한 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며, 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관심으로 배려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정철용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와 102페이지 일반회계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되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3페이지, 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이므로 기정액보다 7억 7123만 6천 원이 증액된 364억 5305만 2천 원입니다. 먼저, 국가 보훈사업 관리입니다.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한 전적지순례 사업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원봉사지원은 도비변경과 사업 목적에 맞게 과목변경 등으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부족분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부분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부분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 지원입니다.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 사무실 개보수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과 166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편성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의 생계급여, 167페이지 주거급여 및 중간에 교육급여,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지원 및 하단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경남희망울타리 구축사업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편성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자활지원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8783만 7천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67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동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동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을 변경 조정하는 것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동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마지막 177페이지 동 세출예산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처음 설명하시는 거죠?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65페이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 지원하는데, 앞전에 개보수를 안 했습니까?

몇 년 전에 창틀 보수를 했는데, 지금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수세식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은 설치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몇 년 전에 보수를 했습니까?

기억하기로는 약 4～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장애인 계장을 할 때 2011년도인가 보수를 한 번 했거든요.

제가 아는 위치와 다른가……

옛날 노룡동에

거기는 불과 1～2년 전에 개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습니까?

1～2년 전에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69페이지, 희망울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6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전적지순례 참석자 실비보상 1000만 원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9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유족회 또는 유족미망인회, 6·25참전용사회 등 9개 단체가 1년에 한 번씩 6월에 전적지순례를 합니다. 해마다 약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당초예산에는 기존에 올렸던 약 4000만 원 정도만 편성되고 추경 때 꼭 1000만 원을 더 해 오고 있었습니다. 부족분을 보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령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은 약 6000만 원 정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예산에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사회보조금 매칭사업입니다. 해마다 1회 추경 시에 도비가 깎입니다. 도비가 깎이면 25%에서 15%, 10%로, 저희 예산 자체가 세입분야, 세출분야가 깎여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매각수입은 종포일반산업단지 상시 보상금 묘지분야에 1억 28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국가보조금입니다. 18개 사업 중 신규 또는 증액 6개 사업과 보조금 감액 12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62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7개 사업 중 신규 또는 증액되는 4개 사업과 보조금 감액 3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1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0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사업입니다. 30개 사업입니다. 증액 15개 사업과 보조금 감액 15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3억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당초 903억 9000만 원에서 약 10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914억 5000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인구증가에 셋째자녀 복지보험료 지원 부족분이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감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부족분이 약 30만 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6개 사업에서 7개 사업으로 참여자가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 도비분담율도 감액되었고, 전체적으로 약 8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노인일자리 사업 사업수행기관 자활센터 23개 사업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는 37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취업 훈련비입니다. 최고 48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주로 영양사, 요양보호사 분야로 취업 훈련비를 많이 신청합니다. 약 48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요양보험 A, B등급 방문요양 20개소와 주·야간보호 3개소에 대해서 약 1400만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돌봄사업 운영입니다. 이 분야는 33명에 대한 생활관리사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분담률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약 8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사업인데 이번에 경로당 신축사업이 2개소가 책정되었습니다. 봉전경로당과 오랑경로당에 약 1억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용현면 신기마을 경로당 신축공사는 도비재정 건의사업으로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로 경로당운영비에 대경파미르가 하나 늘어서 2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미입니다. 양곡미 자체는 과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약 7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월사용료와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구입비는 별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시 치매관리대상자가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약 5% 정도인 100명에 대해 치매배회감지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 증액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평마을 어르신 5인 이상 공동생활홈 지원사업으로 서포복지회관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료경로식당 김치냉장고 구입입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 회원이 삼천포복지회관 무료경로식당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김치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300만 원을 증액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장묘시설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부족액이 약8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묘시설 일반수용비와 재료비, 자산취득비 중 1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여성회관 건립 시설비 분야에 약 2억 3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운영입니다. 성가족상담소와 가정건강상담소에 지원하는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약 60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성가족상담센터에는 전문강사가 6명으로 내부 3명, 외부 3명에게 강사료를 주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도내 전체 교도소, 구취소 수감자에 대해서 보정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6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부족분이 약 52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1억 5200만 원이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말미에 시간차등형 보육료입니다. 이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 나래어린이집 아동 5명에 대해서 시간당 지급하는 보육료입니다.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차등형 어린이집 역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보육교사 수당해서 약 400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예산에 부족분이 있어서 53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말미에 청소년시설 관리에 사천시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비를 약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 분야는 다목적 2층 강당 바닥보수와 야외농구당 바닥보수가 필요해서 증액했습니다. 196쪽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교실 운영입니다. 이 분야도 기초수급권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로 예산 부족으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가 약 280만 원 정도 모자라서 증액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신축이 없다고 하더니 경로당 신축은 어떤 사항인지요?

당초에는 경로당 분야가 없었는데, 봉전경로당은 땅 노선 자체가 선회회선으로 다 철거하고 다시 보상하면서 별도로 구간을 설정하다보니까, 경로당 전체가 없어져서 그에 따른 토지 매입 분야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보상에 의해서 나가는 사업이고, 보상 자체도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해 줘야 할 실정입니다. 또 곤명에 있는 오랑경로당은 너무 오지입니다. 시장님과 방문도 했었고, 김봉균 위원하고 의논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비 재정지원사업으로 당초에 신기경로당이 용남고등학교 있었는데, 그 부지를 팔고, 마을에서 별도로 적당한 장소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비 재정지원사업으로……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직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신축 과정에서 완료하는 것으로……

검정마을도 땅을 다 준비해놓고 있는데……

검정마을은 정동입니다. 일시적으로 나가서 현장을 보았습니다. 대산마을하고 같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직선거리 구간이 약 400m밖에 안 됩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있는데, 혹시 새로운 사람을 영입했습니까?

장묘시설 관계는 총 12명입니다. 처음부터 장사시설이 신설될 때 6명밖에 없었고……

2명을 추가로?

2명이 아니라 몇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화장장 공무직 중에서 일부 화장실 근무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었고, 유족 안내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고, 환경정비도 꼭 해야 해서 인원이……

기간제근로자가?

예, 3명이 늘었습니다.

190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왜 발생된 것입니까?

보육교직원 인건비 자체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원 기준이 있는데, 당초 처음 계상할 때보다 부족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국도비와 매칭사업으로 같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문화정보과 소관

문화정보과장 제정건입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는 17억 2426만 3천 원이 증액된 119억 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2015년 1월 2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인원 조정으로 감액된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국도비와 관련된 시비 부담분 조정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문화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과표조정으로 부족한 사천예술촌 유상 대부료 200만 원과 기타수용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사천노을 가요축제 지원 2000만 원, 남양 열린 한마당 축제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문화재단 지원사업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출연금에 전국타악경연대회 경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의 정체성 확립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인 구암제 행사 지원 9000만 원 중 도비 미반영분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으로 매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 문화예술회관 무대시설 정기안전검사 용역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난관 및 교량 등 보수가 필요한 각산산성 망루 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국도비 지원 추가 신청으로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 부담금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으로 연구용역비는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전산 및 보안시스템 운영사업은 연구개발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디자인 반원형 웹구축은 13개 홈페이지와의 통합 등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장비노후화에 따른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교체에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문서 등 추가 자료저장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해 온나라시스템 디스크 증설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전화교환원의 출산,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1155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구암제에 대해 도비를 못 받았습니까?

금년부터는 지원을 못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금년까지는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부터 도 방침이 지원을 안 하기로……

앞전에는 왜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사실 5회까지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1·2·3회까지는 5000만 원, 4회는 4000만 원, 작년에는 3000만 원이 되었는데, 작년에 줄 때 마지막이라고 우리한테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매년 행사를 해 오지만 더 지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5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도의원을 통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지원,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 지원은 어떤 단체, 무슨 공연입니까?

이것은 복권기금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부담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공연단활동 공연비에 3144만 원이 감액되고, 그 감액된 부분이 지방문예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 지원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입니다. 타 단체에서 우리 시에 와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많습니다. 201페이지, 사천노을 가요축제를 꼭 해야 합니까? 당초예산 때 삭감시킨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당초예산을 4000만 원 정도 요구했는데 삭감되었고, 이번에도 문화예술협회에서 4000만 원 정도를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은 많지 않느냐고 하니까, 실안노을 가요제를 하려면 일단 실안 쪽에 연예인협회에서 특설무대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특설무대를 세우면 약 2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실안 노을이 9대 일몰 중 하나니까 알리는 것은 좋은데, 수상무대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2페이지 세계타악축제는 하지 않는데 꼭 전국타악경연대회를 해야 합니까?

‘타악’이라는 지역문화의 콘텐츠를…… 지금까지 어떤 타악의 맥을 이어가자는 뜻이고, 세계타악축제를 개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진주·삼천포농악이라는 훌륭한 타악이 존재하니까 맥을 이어가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맥을 끊을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국무총리, 대통령상까지 생각해 보면서 이 자체가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써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악경연대회라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7000만 원의 경비가 듭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데 7000만 원이라는 경비가 듭니까? 행사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전국 타악경연대회는 경남 사천항공우주엑스포 행사기간과 같이 개최할 것입니다. 10월 10일, 11일 개최하게 되겠지요. 장소는 삼천포대교가 될 것이고, 경연대회 경비가 시상금하고 심사비, 진행비, 초청비, 무대장비비, 홍보 및 운영비 등 7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전산개발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추가 되는데 홈페이지 개설을 어떻게 합니까? 뭘 통합구축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는 홈페이지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기 다른 인터넷주소를 통일하고, 각각 운영되는 서버를 하나의 서버로 통합관리하면서 유지보수도 통합관리하려는 생각입니다. 지금 문자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웹기반으로 바꾸어 가려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관광홈페이지 하나 구축하는 데도 4억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시 재정이 열악하여 요청을 해도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하려면 추가로 이 정도 예산은 들어야 한다고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IT나 컴퓨터가 자꾸 변하는데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서 5년 정도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존 텍스트 환경을 웹기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하단에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본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이것도 당초에 요구한 부분인데 예산 사정으로 예산계에서…… 시 홈페이지도 그렇고, 이것도 당초예산에 다 반영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연구용역이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환경이 많이 바뀌니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줌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리고 저희가 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환경에 맞추어서 하려니까 용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사천예술촌은 옛날 학교 부지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에서 임대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유상대부료를 910만 원 정도 주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요구했는데 삭감되고, 금년도에도 과표현상이 940만 원 정도 되었는데 부득이하게 저희가 8월에 임차를 주려니까 200만 원을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에서 학교 자체를……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03페이지, 각산산성 망루에 대해 제가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1000만 원인가 들여서 수리했다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고장이 났습니까?

그때 수리를 안 했습니다. 그때 말씀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계단이 완전히 부식되어 있었고, 난간만 대충 응급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체육지원과 총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 1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2억 64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유지보수 정비를 1500만 원 삭감해서 체육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스포츠클럽은 3월 1일자로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된 다목적 인조잔디 구장에 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사등야구장 야외화장실 설치, 야외운동기구 설치 7000만 원이 오타가 났습니다.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민체육센터 유지보수를 편성했고,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코치수당 1개월분이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어 이번에 편성했고, 삼천포초등학교에 체육시설을 25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주말가족 체험행사에 1000만 원,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 행사부족분을 1550만 원 편성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1999년도에 준공된 실내수용장 지붕과 철골이 노후하여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용역비를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어디에 오타가 났습니까?

215페이지, 동네체육시설이 3000만 원인데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은 맞습니다.

사등야구장 야외화장실 설치가 2000만 원 갖고 됩니까?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이동식화장실을 하려는데 2000만 원짜리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왕 하려면 제대로 된 화장실을 설치해야지요. 이동식화장실은 연한이 길지도 않고 또 해야 하는 예산낭비 부분이 있습니다. 좀 심도 있게 화장실을 포함한 샤워시설까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지금 이 화장실은 다른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그러면 예산이 올라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화장실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어서 임시로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주말가족체험행사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생활체육회에서 하는데 주말에 가족이나 부모 등 1박2일로 타지에 가서 체험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000만 원밖에 예산이 없어서 우리 지역에서 가족체험 활동을 하루 정도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관내에서 합니까?

관내에서 하고, 앞전에는 합천에도 한 번 갔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해 주려면 기존 있던 만큼 해주든지 좀 더 해 주든지 항상 모자란다고 이야기하는데, 1000만 원 갖고……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중간쯤에 국민체육센터 유지보수를 우리가 계속 해야 합니까?

기본적인 것은 스포츠클럽에서 하고, 그쪽에 유지보수를 해 주지 않으려고 체육시설에 편성했습니다.

부기를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이네요.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민간행사보조 1500만 원이 있는데, 민간행사할 때마다 시장님이……

사실상 11개 시장기 체육대회가 있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추경에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에 올리니까 지적이 되지요. 아예 당초예산 때 올리면 이해할 것인데 자꾸 추경에 올리니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고, 지적이 되지요.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체육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기 체육대회에 1550만 원을 넣어 놓으니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시설환경 개선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용역비 말입니까?

예.

삼천포수영장을 1990년도에 지어서 지금 16년째이니까 보일러도 새고, 지붕 철골도 그렇고,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받아서 내년도에 국도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쪽에는 아예……

와룡스포츠는 별도로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는 따로……

거기는 군부대시설입니다.

관리 감독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약품비나 공공요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정철용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당초 18억 9726만 7천 원에서 2억 5980만 2천 원이 증액한 21억 570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증가한 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증가, 국도비 매칭,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예산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먼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기타보상금 2499만 4천 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환경위생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원 840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도 기금으로 올해부터 집행하는 것입니다. 222페이지, 야생동물 인명피해지원 1000만 원도 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쪽으로 예산이 이관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태살이 샛고랑 복원사업 2억 원은 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도비 1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서 시비가 1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및 건전영업에 공공운영비가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어린이식생활안전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국비 500만 원, 도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외출장여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직원이 19명에서 24명으로 늘어서 14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015년도 낙동강수계특별지원사업 주민쉼터조성사업에 3억 원, 2015년도 낙동강수계특별지원사업 마을복지증진사업이 2억 원인데, 3억 원은 곤양면에 투입된 사업이고, 2억 원은 곤명면에 투입된 사업자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302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시설비에 2015년도 낙동강수계특별지원사업은 부대비와 합해서 곤양면 3억 원, 마을복지증진사업이 2억 원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반납으로 낙동강수계기금 반환금이 1억 312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새고랑복원사업 2억 원은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모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옛날 검문소에서 쭉 올라가면 백천저수지 밑 쪽으로 주인한테…… 둠붕(웅덩이) 만드는 것이 있고, 새고랑이 있는데, 옛날에 콘크리트로 만든 일부분을 뜯어내고 자연석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논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서 대상지를 정하여 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하십시오.

야생동물농작물피해하고 예방설치 사업을 해 놓았는데, 길고양이에 대한 것은……

길고양이요? 그것은 축산계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우리는 환경을 파괴시키고……

벌용동에는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가 심합니다. 음식점에서 내놓은 것을 고양이가 파헤치고, 날씨가 따뜻한 요즘 고양이가 울어서 잠을 못자겠어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와 협의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조임덕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9억 3658만 원에서 7396만 원이 증액되어 20억 1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능동적인 민원제도 운영에 일반운영비 민원실운영비가 500만 원 감액되었고, 국내 관외출장여비가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원스톱민원운영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가 각 200만 원씩 증액되어 400만 원 편성되었고, 120기동대 운영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1억 원이 증액되어 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관내출장여비는 작년 당초예산 편성 시 민원지적과였는데, 금년에 민원봉사과로 개편되면서 정원이 줄었습니다. 민원봉사과로 되면서 2304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전기요금이 1억 원 정도 증액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전기요금이 올랐습니까?

전기요금이 오르지는 않았고, 작년에도 약 7억 원 정도 가로등 전기료가 나왔는데 지금 1억 원을 올려놓으면 하반기에 가서 또……

또 올릴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당초예산 수준에서 올리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초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기요금을 민원봉사과에서 하기보다…… 낮에도 불을 켜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은 센스 등으로 바꾸어 가는 과정입니다. 혹시 등이 켜진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민원봉사과에서 가서 전기를 끕니까?

가로등, 보안등을 관리하며서 시설도 합니다.

낮에도 등을 켜놓은 곳이 많아요.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안등은 경찰 쪽에서 신청을 받지요?

예, 방범등……

설치는 시에서 합니까?

예,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방범역할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데 올해도 111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기존 가로등, 보안등이 20～30m 가까이 있으면 해 줄 수가 없는 것은 제외를 시키고. 또 농작물에 피해가 가는 것도 제외하다보니까 올해 경찰서에서 신청 온 47개소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이나 유지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23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20억 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비사업을 받아서 집행하다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과 예산보다 각 실과 예산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파악이 잘 안 된 것으로 보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반갑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7억 1100만 원이 증가한 50억 9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올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측량수수료 200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가 3000만 원, 통창·망산지구 시유재산 관리효율화사업 5000만 원 해서 1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통창·망산지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허가 건물지대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땅을 이용하는데, 측량을 하여 매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위에 공유재산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는 시유지가 약 25,000필지에 약 300만평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25억 원 내지 30억 원 정도 땅을 매각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청사시설물 관리에 행정동 옥상 구조물 철거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동 3층에 있는 옥상 구조물이 보기가 조금 안 좋아서 철거하고 다른 것으로 바꾸는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시청사 시설물 위탁관리 산출용역 2000만 원은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내년 2월에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용역 금액을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및 보수 3000만 원도 올해 청사 주위에서 축제를 많이 해서 청사시설 유지관리 보수비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청사 사무기구 구입은 조직개편 등으로 집기구입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청사 LED조명등 교체는 3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공모해서 채택된 부분입니다. 국비 1억 7300만 원, 시비 1억 7300만 원을 가지고 지하주차장, 사무실, 주변 가로등, 예산이 남으면 읍면동까지 LED 조명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밑에 주거 환경 개선사업비는 사천읍 청사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설계용역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동면 화장실 방수 등 1식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시설물 위탁관리 산출용역비가 있는데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3년입니다.

기간이 짧은데요.

’16년 2월이 재계약 기간인데 그 전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용역을 해서 ……

당초예산으로 올려도 되는 것을……

계속 앞에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초에 못한 이유가 조기집행이 있었습니다. 빨리 계상하지 않고 뒤에 하면 조기집행 실적도 나오고……

시설물 위탁을 꼭 그렇게 3년마다 해 가지고 용역을 해야 합니까?

지금 청사시설관리사무소가 있거든요. 그 관리사무소에서 하지 않고 우리 직원이 관리하기는 힘이 듭니다.

‘사천시청’ 구조물을 어떻게 교체할 것입니까?

현재 철거하는데 약 2000만 원이……

꼭 철거를 해야 합니까?

청사를 지은 회사에서 기부채납한 시설물인데……

사천시청 되어 있으니까 괜찮던데요.

주민들의 이야기가 ‘사천시청’ 해서 어느 정도는 알았는데 너무 촌스럽다는 것입니다. 당초 설치될 때부터 촌스럽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철거해서 세련되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은 어느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점자블록이나 사회복지과에서 결제 받아 놓은 것이 약 8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가까운 것부터 고쳐보려고 합니다.

아직 뭘 할 것인지는 정해진 것은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읍사무소 이전 설계 용역 리모델링 사업비는 아직까지 위치가 선정 안 된 사항이거든요, 이 금액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구. 사천청사 가운데로 가느냐, 사천읍사무소를 그대로 쓰느냐는 관계는 결정되는 대로 하려고 2억 원을 용역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억 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주민들이 평생학습센터 옆인 구. 사천읍청사 가운데로 가느냐, 옛날 보건소 자리를 밀어서 하느냐, 구. 사천청사를 그대로 쓰냐는에 대해 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이 나오는 대로 2억 원을 가지고 올해 안으로 용역을 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천읍청사를……

결정이 안 되었다고 들었는데, 결정되었다는 사람도 있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러니저러니 뒷말이 있습니다. 공론화가 되어 결정이 난 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공론화가 되어서 결정이 나면 바로 용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또 용역비입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전문가가 아니면 설계하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동화장실 방수 등 1식이 1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회의실에 있는 화장실이 문제가 있어서 냄새가 계속 안 잡히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업비 1000만 원을 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에 냄새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보고……

냄새가 조금 잡혔다고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축동면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에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통창·망산지구 시유재산 관리효율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통창 밑에 보면 동금동 5통 지역이 되겠네요. 옛날에 무허가촌입니다. 밤새 무허가가 두 채, 세 채 생겨나는 곳으로 지금은 60가구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시유지가……

정리해서 쫓아내겠다는 말이지요?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 현황대로 측량하여 시유지를 매각해서 당당하게 재산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60가구이고, 망산은 5가구가 있습니다. 총 65가구입니다.

정리해서 시 땅을 매각시키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예, 그렇지요. 분할, 측량하는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이 5000만 원이네요?

1필지를 측량하는데 약 40～50만 원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센터 소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철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중환 평생학습담당입니다. 김영운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윤용만 복지관운용담당입니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세입예산은 총 11억 7846만 원으로 당초예산 1억 3146만 원에 비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비 10억 4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70억 1807만 9천 원입니다. 지역특별회계가 8536만 원이며, 도비 10억4900만 원과 시비 58억 8371만 9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억 820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추경예산 전체적인 내용은 평생학습센터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사업소로 신설됨에 따른 기본경비 마련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업무 전담부서가 지난 2월에 평생학습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예산이 여러 실과소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평생학습센터로 모으기 위해 부기를 변경하고, 일부 예산은 과목변경을 하는 내용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 700만 원과 여비 300만 원이 증가하고, 시민문화센터 작은도서관이 3월에 사회복지과로 관리 전환되어 도서구입비를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5360만 원으로 386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사천아카데미 운영 방법 개선으로 작년까지는 기획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시에서 직접 강사를 섭외할 수 있는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6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료는 평생학습대학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조건 구비 강사료 등으로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및 설치에 2122만 2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민문화센터 작은도서관 관리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정책사업에 44억 1821만 5천 원으로 9억 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인재육성 업무추진은 사업소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에 3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억 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 물품 구입비 1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단위사업 명칭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른 실과소에 있는 예산도 이 사업명칭으로 모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적인 서민자녀 교육지원 금액은 26억 17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서 의결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 원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4억 1800만 원은 자유학기제 진로직업 체험캠프운영에 1억 6800만 원과 글로벌 어학캠프 운영으로 2억 5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 1억 9000만 원은 당초 도비 바우처사업은 시비 매칭액이 3억 700만 원인데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당초예산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금액이 총 1억 1700만 원뿐이므로 시비 매칭교육이 부족하여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학숙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는 5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부기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저소득층자녀 학습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억 2000만 원과 시비 4000만 원입니다. 또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자녀학습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8억 400만 원도 교육바우처사업으로 도비 7억 2700만 원과 시비 7700만 원으로 예산부기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민자녀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꼭 의결해 주십사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비 예산 편성 조건은 우리 시는 총 26억 1700만 원입니다. 도비 40%인 10억 4700만 원과 시비 60%인 15억 7000만 원을 매칭하여 확보해야 하는 비율입니다. 도비는 전액 바우처사업비에 지원하되 반드시 시비 3억 700만 원을 매칭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우처사업비는 도비가 77.3%가 되며, 시비는 22.8% 부담입니다. 나머지 시비는 크게 2개 분야로 나누어서 맞춤형교육지원사업으로 6억 7800만 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5억 8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시군 여건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도록 확정 내시를 하겠습니다. 그리도 도에서 5월 말 기준으로 시군비 편성을 확보하지 못한 시군은 도비 지원을 재조정하여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아마 일부 시군은 5월 말에 도비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서민자녀 당초예산에서 26억 1700만 원을 의결해 주신대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추경에서 시비를 매칭하지 못할 경우 5월 말에 도비 10억 4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서민자녀 바우처사업 카드가 4월 말에 발급되어 우리 시에 6000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기반조성사업에 서부사회복지관 일반운영비가 3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서부사회복지관 음향기기 교체 시설비 500만원은 예산편성목에 적합하지 않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5770만 원이 증가한 내용은 평생학습센터가 사업소로 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보수인 초과근무수당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도비를 가지고 쓴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비로 쓴 금액은 다른 돈은 전혀 없고, 교육바우처사업에 대해 사용한 카드 결제가 5월 말에 들어올 것입니다. 실제 쓴 돈은 재난안전과 CCTV입니다.

그것을 얼마 정도 썼습니까?

다른 부서에 편성되어 있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삭감되면 그 돈을 도에 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대충 얼마 정도입니까?

당초예산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난안전과, 평생학습센터 4군데로 걸쳐 있어서 전체적인 금액을 얼마나 반납해야 될지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충 금액이 1억 원 정도 됩니까?

현재 15억 원이 매칭되지 않을 경우 도비 자체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4월에 확정 내시만 된 상태이고요.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도비를 미리 당겨서 썼다는 것 아닙니까?

도비 확정내시만 4월 말에 되었는데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도에 반납해야 하고?

반납이 아니고, 확정내시된 것을 아예 내려주지를 않습니다.

기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 돈을 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재난안전과에 CCTV……

그 외는 모릅니까?

다른 것은 쓰지 않았고, 바우처사업에 대해 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결제가 들어오면 시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시설비 학숙관 건립 용역 및 부지 확보 5억 8500만 원…… 학숙관을 건립하겠다는 것도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학숙관 건립 용역 및 부지 확보라는 명목을 가지고 돈을 배정하다보니까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주민의견이나 여러 가지가 확정된 내용이 아닌 명목을 달아서 이 금액을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 몰래 땅을 살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가지거든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물론, 소장님은 “그 돈 절대 안 쓰겠습니다.”고 하지만, 소장님 의지하고 그 위에 있는 라인의 의지와는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 학숙관 건립에 대한 토론회를 할 때 위원장님도 참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했지만, 통상적인 여론은 각 학교에 작은 기숙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더 있었단 말입니다. 학교장이 필요한 용도로 목적을 달았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학숙관 건립이라는 용역을 달아서 내놓으니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항목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토론회도 참석하셨지만, 6월 3일 시민대토론회를 할 것입니다. 만약, 거기서 그 부분이 불합리하면 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추경이나……

그렇겠지요. 그런데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항목을 달아서 내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자꾸 있고요.

이 부분은 큰 틀에서 도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환경개선이 꼭 학숙관 외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각 고등학교에서 기숙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숙형으로 배정한다는 내용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타당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학숙관 건립이라는 내용으로 딱 명시해 놓으니까 거기에 쓸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민간위탁금 2억 5000만 원하고, 1억 68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자꾸 넣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에는……

기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기 예산에는 인재육성평가운영 교육환경개선 물품 개선 사업해 가지고 삭감한 3억 원을 이쪽으로 옮기고, 바로 위에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숙관 건립 용역 내용을 변경해서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6월 3일 토론회를 통해서 학숙관이 불합리하면 이 자체는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다른 과목으로 어차피 바꿔야 할 부분이고, 도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억 8500만 원을 배정하는 그 돈을 나누어 붙일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편성을 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6월 3일 시민대토론회를 해서 동지역 학숙관이 전혀 불합리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되면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 내용을 고쳐야 합니다.

이 내용 자체에 대해 자구수정을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머리를 짜 내 보시지요.

동지역 학숙관이라는 용어 대신에?

학숙관 건립 용역 및 부지 확보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이 없을까요?

위원님께서는 학숙관 자체 용어가……

제목이 학숙관 건립 용역 및 부지 확보에 이런 돈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느끼는데요. 도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교육지원청에 직접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시설이…… 기존 산청이나 함양, 거창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시설에 투입하면 되는데 교육시설이 없다보니까 교육환경에 예산을 편성……

우리는 지어져 있는 시설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맞은데, 어차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써야 되는 돈을 편성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간단하게 토론할 때도 교장선생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안을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추경예산이 편성된 결과를 가지고 5월 말 안으로 도에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는 것을 봐가면서, 5월 말을 기준으로 도비 10억 7000만 원을 조정하겠다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추경예산까지 매칭을 못한 시군은 일단 5월 말에 도비를 지원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에서 완전히 압력을 넣는 것이네요.

바우처사업에 거의 77%인데, 이 부분은 카드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만 매칭했을 때는 도비를 못 주고, 전체 15억 7000만 원을 매칭 해야 5월 말에 10억 원을 바로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확정내시는 4월 말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 시군이 있어서 5월 말에 약 두세 군데는 불가피하게 도비를 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고, 우리도 추경예산안을 내는 총 금액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는 예산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도비 10억 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도 추경에서는 해 주지 않겠습니까?

도에서 이렇게 말하는 상황인데 추경에 확보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도의원님의 역할을……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학숙관 건립 운영에 맞춰 놓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고, 지금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국비가 확정된 곳도 있습니다. 꼭 학숙관에 해야 되는지?

거듭 답변이 됩니다마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로 바로 줄 수 있는 서민자녀 예산이 아니어서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문제는 또 다른 예산과목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서민자녀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5억 8500만 원을 배정해 주다 보니까 시비를 매칭할 수 있는 시설이 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문화의 집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것도 직접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도에서 매칭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 진행되고 있고, 동지역 학숙관 관련 시민대토론회는 6월 3일 할 것인데 예산부터 세우느냐는 말씀도 많습니다. 올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타임이…… 이것은 원래 동지역 학숙관 관련 토론회가 5월 28일로 되어 있었는데 학교운영위원장님과 학교에 관계되는 모든 회의가 우리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이 되니까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6월 3일로 바꾸었거든요. 시간적으로 동지역 학숙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부터 편성한다는 질책 부분도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간 차이가 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바우처사업이나 교육여건지원 개선에 사업비를 못 쓴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와 바우처사업비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도 조례가 통과된 상태이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바우처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서민자녀 학습 지원은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상관이 없고?

예.

맞춤형교육지원도 상관이 없습니까?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집행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CCTV나 먼저 쓴 금액이 있다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도?

예, 이 부분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굳이 서민자녀 교육예산이라고……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바우처사업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정하여 예산을 배분해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서민자녀 예산을 모으면서 예산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맞춤형교육지원 사업도 상관없이 쓸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캠프라든지 글로벌 어학캠프 부분은……

통과가 되지 않아도 쓸 수가 있다?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갑갑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 5억 8500만 원이 통과가 안 되면 도비가 어느 정도 삭감됩니까?

전액입니다. 왜냐하면 도비 10억 4700만 원과 시비 15억 7000만 원이 전체 금액에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시비를 60% 매칭하면 바우처사업은 거의 77% 도비를 지원하겠다는 조건입니다. 추경에서 시비 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지 않으면 도비 자체가 5월 말 기준으로 아예 내려오지 않습니다. 바우처사업 카드가 발급되어서 6000만 원 정도 결제가 될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끊어 낸 것이 약 6억 5000만 원을 했는데, 전부 시비를 부담해야 할 부분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 궁색하게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동지역 학숙관 부분에 대해서 6월 3일 토론회를 거쳐서 전혀 불합리하다는 결론이 나면 추경에서 예산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쓰지를 못 하니까요.

부기를 변경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부기를 다른…… 윤위원께서 말씀하신 제목을 바꾸는 방법, 학교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고민해서 추경에서…… 전체적인 여론이 동지역 학숙관이 안 된다면 어차피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예산을 매칭해 주지 않으면 도비 10억 원이 5월 말로 안 오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도비가 결정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바우처사업 외에 예산심의가 되면 나머지 부분은 집행할 수가 없는 건 아니고 집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지요?

가능한 예를 들어서……

아니, 정확하게……

동지역 학숙관은……

말씀드릴게요. 구분하지 마시고요, 어떤 근거가 없어서 바우처사업 외에 집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예.

당초예산에 서민자녀와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민 관련 예산이 심의가 안 되더라도 5월 말로 예산이 끝나는 상황은 아니지요?

일단 도에서 5월 말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날은 아닌데 도에서도……

각 시군에 5월 말 기준으로 최대한 정리를 해 달라……

바우처사업에 관련한 카드 발급이 되어 있어서 5월 말로 바우처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하여 도비를 내줘야 카드결제가 됩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추경에 확보했던 예산을 확보해 준 시군만 5월 말로 끊어서 도비를 지원하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시군은 도비 자체를……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셔야 할 것이 5월 말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 법적으로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못 준다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우처사업도 그렇게 했듯이 법적으로는 아니겠지요. 도 지침이라든지……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우처사업 카드가 발급되어 금년까지 6000만 원 정도 쓴 것으로 전산상 나오는데, 이 부분을 당장 시비를 확보해서 돈을 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제가 5월 말로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확정내시만 한 상태에서 4월 말에 전 시군에서 카드가 나가서 5월 중간 정도 되면 카드결제가 들어오거든요.

도에서 결제되어야 할 예산을 시에서 메꾸어야 한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카드가 나간 시군은 도비를 내려줘야 하는데, 5월 말 기준해서 예산이 확보된 시군만 도비를 내주겠다, 그 이후 전체 매칭을 하지 않는 시군은 5월 말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5월 말에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올해……

5월 기준으로, 어차피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올해 전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어차피 당초예산에서 의결해 주신 금액 그대로 예산 부기를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의결해 주시면, 지금 바우처사업하고 결제가 들어가야 하는데 도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로 일단 메꿔야 합니다. 당초예산에 의결되었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했거든요. 지금 카드가 발급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에서 삭감되면, 전체 매칭 금액을 확보하지 못하면 도비를 지원 안 하겠다는데……

그때 26억 원을 긴급하게 의결해 줄 때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지금 여기 학숙관은 아직도 도출되지 않는 곳에 쓰겠다는 부분이 문제이거든요.

동지역 학숙관은 서민자녀지원 조례가 결정되고 나서 시민대토론회를 해서 동지역 학숙관을 지어야 했을 경우 가능한 일이고, 6월 3일 토론회 결과 전혀 불합리하면 어차피 예산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바우처사업에 예산이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우처사업에 예산이 안 왔을 경우 나머지 시비 매칭한 동지역 학숙관, 글로벌 어학캠프 운영은 반납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드린 자료를 보면 바우처사업에 시비 3억 700만 원만 매칭하면 도비는 반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시비 매칭이 15억 7000만 원이 되어야 도비 10억 원이 내려옵니다.

예산을 안 쓸 테니깐 일단 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실무 담당자로서 추경에서 매칭 금액인 15억 원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바우처사업에 나간 결제금액이 5월 말에 당장 들어올 것입니다. 당장 시비를 확보해서 카드결제를 해야 하고, 당초 도에서 10억 4700만 원을 주겠다는 금액이 전액 안 내려오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은 아예 못하더라도 바우처사업에 충당해야 할 도비 부분을 시비로 전부 충당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합시다. 학숙관 건립 및 용역 및 부지 확보에 대한 5억 8500만 원을 확실히 안 쓰겠다고 우리한테 제시해 보십시오.

지금 설령 개인적으로 제시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일단은 6월 3일……

잠깐만요! 이렇게 매칭해서 도비를 가져왔는데, 이 용도로 안 썼을 때 도에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변경해서 5억 8500만 원을 다른 데 쓸 때 도에서는 이의제기를 안 합니까?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범위 내에서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제목을 왜 학숙관 건립 용역 및 부지 확보라고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제한된 부분이 있는 것이 시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시설이 없어서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없더라도 각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등 해서 넣으면 되지……

위원님, 그 부분은 단계가 있습니다. 동지역 학숙관에 대해 6월 3일 시민대토론회를 해서 안 한다는 쪽으로 갈 경우는 이 돈을 학교로 줘야할 부분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학교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거쳐서 변경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도에서 5억 8500만 원을 쓰라는 전제 하에 특별하게 머리를 쓸 일이……

나중에 토론회를 해서 학숙관을 하지 말자는 결론이 나왔을 때 용도변경을 해도 도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그때는 도에 보고해야 됩니다. 지금 동지역 학숙관을 하고자 했는데 여론상 도저히 안 맞다, 우리는 교육경비로 쓰겠다, 그러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개최 절차를 갖춰서 그렇게 쓰겠다고 도에 보고하면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지역 학숙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고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하고요.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는 의향이 있으니까 위원들이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쓰라는 전제이고, 우리 시가 시민대토론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야와 그게 잘 맞아 떨어지면 도에서 매칭해야 하는 큰 틀에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추경에 제목부기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맞춤형 프로그램강사료 3200만 원을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작년 말까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을 때는 주민생활지원 프로그램하고 강사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강사료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와 평생학습센터 강사료가 혹시 모자라면 같은 계 소관이어서 썼는데,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로 분리되어 나오다 보니까 총무과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전혀 쓸 수가 없어서 부족분 맞춤형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3과목 150시간을 사전 강의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 수강생 모집을 하고 있는데 150시간을 충당할 수 있는 강사료 해서 3200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 내용에 들어가야 합니까?

강사료입니다.

그런데 왜 기타보상금이라고 했습니까?

예산 과목에 맞춤형프로그램 강사료가 전부다 이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예, 총무과,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도 이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결론을 한번 짓겠습니다. 확보된 도비를 받기 위해서 시 예산 매칭은 분명히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숙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토론할 것이지요?

예.

위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건축물이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시민토론회 등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갖춰지지 않으면 편성되었지만 쓰지를 못합니다.

쓸 수 없는 돈이지요, 그렇지요?

예, 안 쓸 것인데 예산편성은 왜 하느냐는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도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정지선 위원, 이 부분 외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246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소는 사업소 별로 초과근무수당이 있고, 본청은 행정과에서 전체 초과근무수당을 편성하는데 사업소와 읍면동은 별도로 떨어져 나갑니다. 기본경비인 초과근무수당을 본청에서 안 주고 별도로 편성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 2일자로 사업소가 되면서 작년 11월에 당초예산에 편성되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강영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3386만 1천 원이 삭감되고, 하단 민간위탁금에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가 3300만 원이 삭감되고,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청소차량 3대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달 단가 인상으로 500만 원 정도 부족한 부분해서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정원이 13명에서 16명으로 3명 증원에 따라 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일반수용비가 100만 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지역일자리 사업이 지원되는 관계로 운영했는데 금년도에는 중단되어 전체 재활용센터 운영 부분에 필요한 인력 경비가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 삽재마을주민 건강검진은 전체 대상이 54명이었는데, 현재 50명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어서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밑에 관내출장여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직원 정원에 따른 관내출장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점심식사 후에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현입니다.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행정과 소관에 각종 시정행사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과에 시정시책추진에 따른 각종단체 지원을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201페이지, 문화정보과에 사천노을 가요축제 지원에 20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202페이지 같은 과에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전국타악경연대회에 7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15페이지, 체육지원과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216페이지 같은 과에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에 1550만 원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245페이지, 평생학습센터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일반수용비 10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과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민간이전에 자유학기제 진로사업 체험캠프 운영에 1억 6800만 원, 글로벌 어학캠프 운영에 2억 5000만 원,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에 1억 9000만 원 해서 6억 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 서민자녀 교육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학숙관 건립 용역 및 부지 확보에 5억 8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11건에 28억 335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이의가 없습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무관 손은희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