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임창규 의원 발언

김영관중구의회청사대책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 제창을 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일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창규 중구의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 묵념

임창규중구의회의회의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새중구 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김성기 중구청장님과 바쁘신 국정중에도 지역의 현안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강창희 국회의원님과 동구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각 기관단체장님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중구청사대책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구도심 활성화와 당면한 우리구의 현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그 의미가 크다 생각합니다. 정부제3청사의 둔산 입주 후 우리 중구에 있던 법원, 검찰, 금융 등 많은 공공기관이 속속 이전함에 따라 선화동을 중심으로 도심공동화가 발생되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연말 시청사마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대흥동 지역까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위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여건과 현실을 각기관에 호소하고 건의하면서 시청 이전후 대안을 사전에 강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또한 시청사를 중구로 무상양여해 줄 것을 주민여러분과 함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구도심의 상권이 크게 위축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시 중구를 위해 일 하시는 분들의 노력으로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대전시에 추가 지원케 함으로써 우리구가 줄기차게 요구하던 시청사 중구 양여문제가 시장님의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대흥동 청사를 중구청에 양여하기로 하고 추가재원 확보와 행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주민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결단을 내리신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애쓰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청사 이전과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합의를 창출하는 지혜를 모아야할 때입니다.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지역현안을 선도하기 위한 청사대책특위를 구성하여 오늘 이러한 토론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최근 대전시에서는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기본 계획을 변경하여 업무개선 지구 및 지역실정에 맞는 지구로 지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당장 급한 우리의 현실과는 현격한 견해의 차가 있는 것 같으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견은 우리 중구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는 대흥동 시청사가 중구에 양여되어 중구청사로 활용하고 중구청사 부지는 공원부지인 만큼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인근 지하상가와 연계시키고 지상에는 청소년 문화공간과 공원을 조성 구도심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오늘 관계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각적인 대안과 방안을 창출하여 전구민이 힘을 모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결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토론회가 진지하고 알차게 운영되어 우리구의 당면한 과제인 구도심 활성화와 구청사 이전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열띤 토론을 통해 합의로 창출하여 우리의 염원을 담을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가 있기까지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중구의회 의원님들과 김성기 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발제자로 참여하여 주시는 교수님들과 각계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새해를 맞아 우리중구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중구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관중구의회청사대책특별위원장
다음은 김성기 중구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중구청장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오늘 희망찬 새 천년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우리구의 가장 큰 현안과제인 도심상권 활성화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임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이 바쁘신데도 오늘 같이 걱정해 주시고 진로를 모색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강창희 의원님께도 우리 30만 구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도심활성화에 대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발제자와 지정토론자로 청해 주신 이길영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대전역사의 발상지이며 대전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팽창과 함께 우리구 관내에 있던 많은 기관, 단체와 상권이 일시에 이전하면서 심각한 도심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어 구청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도 도심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일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30만 구민과 지역 상인, 의회와 우리구가 모든 지혜를 결집하고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할 때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을 새천년 잘 사는 새 중구 도약의 해로 정하고 중구의 옛명성을 되찾아 도심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30만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토론회가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힘차게 새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관중구의회청사대책특별위원장
이번에는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중구의회에서 토론회를 한다니까 서울에서 만사를 제껴놓고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강창희 의원님 모셔서 잠깐 새해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단상정리가 끝난 후에 제2부 주제발표가 있겠습니다.
대전대학교 이길영 교수님의 사회로 제2부 주제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사회를 맡으실 이길영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영 교수님은 대전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님으로 영남대에서 토목공학과 석사학위를 받으신 후 일본 오사카 대학 토목공학 수자원 환경공학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1967년 경북공업전문대를 시작으로 1981년 인천 전문대학 학장, 그리고 1986년부터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 재직중이시며 이공대 학장과 평교수협의회장 등을 역임하셨고 특히 환경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며 시 도시계획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행정기관에 많은 자문과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 중구의회와는 각별한 인연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교수닙이십니다. 주요저서로는 수문학 하천공학, 수리학 항만공학 등 많은 저서를 남기셨고 셀 수 없는 많은 연구논문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지역의 현안인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갖게된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시후 교수님의 사회로 제2부 주제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교수님께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일 동 박 수)
영창
심영창대전광역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우선 주제발표를 하기 전에 주제발표에 나타난 교수님들의 견해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시행정 하고 좀 틀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1인 채무부담액이 최고 많다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아니 하셔지만 포함이 됐습니다. 그 사항이 지난 작년의 통계로 봐서는 우리시가 제일 많은 데가 부산이 되겠습니다. 부산이 110만9,000원, 또 그 다음이 대구가 89만원, 대전이 52만9,000원으로 5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천 고속화 도로가 용계지구 서남부지구를 지원하기 위한 도로개설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분명히 삼군본부가 들어서고 관저지구, 또 가수원지구, 여러 가지 서남부 지구 노선방면의 교통량이 상당히 지금 체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계룡로 해서 서대전으로 들어올 때는 지금 교통량을 감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측으로 빠지는 둔산동, 유성, 북측으로 빠지는 도로를 개설을 해 가지고 시간단축을 시키고 또 계룡로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용계지구는 단지내에 서남부권의 70m 도로가 북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변고속화 도로를 이용하기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신시가지 개발하는 데에 지방비가 많이 추가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이건호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신시가지 개발을 토지소유자들의 부담에 의해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나 공공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를 같이 공영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나 구비는 일체 안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인구탬포가 물론 앞으로의 예측은 상당히 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구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겠습니다마는 우리 대전시는 그 동안 10년 동안 전국 6대 도시중 5위입니다. 인천이 제일 많고 인구증가율이 지금 여기 3.1%로 서울이나 부산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되고 대구도 1%밖에 안됩니다마는 우리가 3.1%입니다. 그리고 5년간에는 지금 우리 대전시가 6대 도시중 제일 많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기존도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둔산을 왜 개발하게 되었느냐 하는 원인은 사실은 우리 대전시가 1905년에 경부선, 1914년 호남선, 또 1932년 도청이전, 또 1949년에 우리가 대전시로 승격을 함과 동시에 사실 중앙로 주변의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중구, 동구에 주택지가 조성되면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핵구조로 발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연구단지가 입주가 되고 대전정부청사가 입주한다는 발표가 85년경에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또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것이 발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단핵구조인 중구나 동구의 이런 토지재원이나 여러 가지 교통환경은 여기가 상당히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계획을 당초에 수립을 해 가지고 둔산이 개발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구도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고 여러분들도 인식을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각종 시책을 그 동안 사실 신도시 개발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시책을 세웠습니다마는 세부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외국 선례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시장, 남대문이라든가 동대문시장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세계시장화가 되어 있고 특히 명동같은 경우는 강남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쇠퇴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옛명성이 돌아오고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 동안 뭐를 했느냐고 여러분들께서 질책을 하시고 있지만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장기적인 사업과, 단기적인 사업, 또 중기적인 사업에 대해서 시간이 없지만 어느 정도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래서 89년부터 둔산시가지가 본격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특히 우리 중구나 동구에서 제일 안고 있는 구도심에서 주거환경개선이 불량한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구획정리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재래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를 중구, 동구에 우선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동안 5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추진 중인 것이 12개소가 추진을 하고 있으면 앞으로는 지구지정을 금년말까지 더 하면 20개 지구가 동구 하고 중구에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간선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국비나 구비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개발은 민간사업자 아니면은 주공이나 이런 데서 공공사업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상당히 채산성 문제 때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중구나 동구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 주공에서 많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공동 20개 지구가 앞으로 된다면은 공동주택이 사실 중구, 동구에서 한 1만4,000에서 5,000세대가 2천 한 4,5년까지 이렇게 입주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또 본격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택지개발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도 이것이 단시일내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다시 새로운 신개발지, 우리로 따지면 서남부 개발이 지금 신문에 발표되고 그래서 중구, 동구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염려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이 금년도에 지구지정을 한다 해도 개선계획을 수립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려면 한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렇려면 또한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한 5년 이상에 가서 서남부 개발이 시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주택이나 여러 가지 지금 도시성장 발전 인구추세를 봐 가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그 동안에 구도심 개발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은 2005년까지면은 물론 다 끝나지 않는 사업도 있지만서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많이 저희들이 주변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많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택지개발도 96년부터 여러 군데 조사를 해서 지금 설계를 하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구구역은 아니지만 가오지구에 한 30만평을 토지공사에서 채산성 문제로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를 했지만 구도심 개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시에서 유도를 해서 금년도부터 착수가 되고 또 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안영지구 하고 사정지구,안영지구의 구획정리 사업도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사정지구도 금년 중으로 이렇게 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동구지역에도 4개 지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동주택만 따져도 6,240세대가 입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나 공장, 또 기존주택이 헐은 데, 재건축 사업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우선 중구 관내의 태평동, 또 동구의 용전동 해서 지난해말까지 2.254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중구 관내에도 버드내 1, 2차 유등마을 한 사랑, 구 목원대학도 지금 1,500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승인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2003년까지면 내년부터 2003년가지면 다 입주가 될것으로 생각을 해서 7,500세대가 또 입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는 사실 그 동안 우리가 건축행정을 하면서, 물론 이것은 건축행정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원리, 도시발전을 원리해서 시행이 된 것이지만 둔산신도시 개발 이후로다가 우리가 중구 하고 동구 하고 대흥건물, 7층 이상 대형건물을 허가를 해 주고 건축을 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따져보면은 중구관내가 27동 하고 동구가 6동 해서 33개 동이 11만평 정도가 그래도 그 동안 둔산개발을 하면서도 우리 중구나 동구에 이런 대형건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섰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아파트......
15시00분
재건축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되면은 2005년까지 따져 보니까 한 4,000세대, 3만 한 8,000세대가 입주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구 증가가 그동안 참, 한 4~5만씩 중구나 동구가 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마는 이 인구 증가가 차츰 동구, 중구 같은 데는 사실 작년 11월, 12월 이렇게 따져 보니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계속 증가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재개발 또 뭐 도심재개발은 상당히 어렵지만서도 주택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도 시나 또 국비 확보하는 것도 더 좀 많이 비율을 높혀 가지고 또 주공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우선 주변 지역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또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포함해서 앞으로 착실히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도심재개발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중구에서 목척시장 부근 3,400평 정도 재개발을 할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하고 같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여의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도 사실은 저희들이 94년도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당시부터는 상당히 주변 지가가 비싸고 감히 또 신개발지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됐던 상태가 되고 또 이 근래 와서 할려고 하면 아직도 지가가 상당히 비싸고 또 간선시설 같은 것이 시에서 구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조건도 지금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적극적으로 개발을 할 의지를 저희들이 표명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의 지원 방법을 우리 도시재개발에 의해서 기금조성한 것을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우리 대전은 도심재개발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되 단, 그렇게 조치를 했어도 실질적으로 구도심에 지금 재개발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타날 것이냐, 지금 저희들이 저도 지하철 건설본부 있을 때 여러 가지 민자유치를 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IMF이후로는 대기업들이 전혀 꼼짝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시기가 어느 정도 필요해야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역사개발하고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그동안 시에서 또 상당히 소적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시 나름대로 상당히 본격적으로 89년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89년도에 경부 고속전철 방침에 따라서, 건설 방침에 따라서 사실 고속전철 역사와 일반 철도 역사를 같이 만들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역사개발과서 동시에 주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철도청하고 교통부, 또 신세계 대전역사 주식회사라는 가칭 그런 법인이 설립이 돼 가지고 주변 개발에 대해서 우리 시와 상당히 상의가 되고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하고 그 쪽 사업자 측 또는 중앙하고 의견이 안 맞고 시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좀 주변의 개발을 더 많이 하고 더 기득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번에 고속전철 역사가 지상, 지하냐 여러 가지 변화가 심했다가 일단 또 95년도에 지하로 건설한다는 방침이 결정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96년도에 주변 역사개발이나 민자역사의 건설방법을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것은 고속전철공단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던 과정에 또 중앙에서 지하냐 지상이냐 한참 이렇게 변화되다가 지난 작년인가 언제 그 지상으로 하고 일단 지하는 2004년부터 한다는 또 이런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용역이 일시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방침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또 IMF라는 이런 경제적 위기 때문에 역사개발이나 주변개발이 지연되는 것이지 그동안 상당히 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지하가 된다고 해서 그 용역이 다시 재개가 됐을 때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서관통도로 여기 중구 주민들도 일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동서관통도로 사업도 사실은 저희들이 93년도에 공사를 착수를 해서 거기 대동교 건너가는 교량을 개설을 했고 그 다음에 100미터에 대한 것을, 사실 도로개설 보상비로 해서 60억을 투자를 하는 과정에 또 지하화 이런 것이 또 안 맞기 때문에 지하화 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설계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이렇게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좀 시간을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작년에 한 것 그동안 한 것을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작년에 단기 사업은 중장기 사업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고 단기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청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고 실제 삼가 활성화에는 아직 미미하다고 하지만서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이 주차장 요금할인제라든가 특화거리 조형물 조성,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마당 조성 설계, 대전천 하상도로, 유등천 하상도로, 공영 주차장, 대흥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등 많이 시행을 했고 또 금년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좀 우선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하면 중구 지역을 특히 다른 신도심과 차별화를 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우선 지구를 기업유치 지구를 설치를 좀 조례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도시계획법이 작년도 하반기 12월말경이 대개정이 돼 가지고 우리 시장이 조례로 기업유치 지구나 업무개선 지구 이런 것을 조례로 개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도록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서 기업유치 지구를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구요, 또 거기 기업유치 지구 지정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위법에 관계되는 또 현재 각종 법의 유예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정부에서 엊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벤처기업을 4만개 육성을 해서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 과학기술 중심도시로써 벤처기업이 상당히 많이 육성하도록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이 벤처기업이 이미 중구나 동구 관내에 건물을 특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도 적극적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중장기 사업, 단기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중장기 사업은 꾸준히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체계화가 안됐고 아까 이건호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계화가 안되서 상당히 문제가 조직적으로 추진이 안됐습니다마는 작년에 다시 체계화를 시키고 또 목원대학교와 용역을 해서 중기 사업, 단기 사업, 장기 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주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고 또 자구적인 노력이 상당히 병행되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같이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도심활성화가 최소한도의 시간이 걸려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시장님 주재 보고회 겸 활성화 대책, 또 2번씩 전문도시 양성으로 해서 활성화 보고화 대책을 이렇게 해서 시정의 총집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문마
장문마대전광역시중구도시국장
중구 도시국장입니다. 앞에서 발제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 주시고 문제점까지 전부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제가 기존 도심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점하고 제가 몇가지 활성화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 구도심에 활성화는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저희 중구청에 구도심, 중구 관내의 구도심에 대한 기능이 쇠퇴된 것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원인은 80년대말에 시작한 둔산동 신시가지 조성이 거기에 너무 많이 업무시설, 상업시설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일시에 옮기는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상 옮기고 보니까 공동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일찍 나타났고 또 우리 기존 도심에 사는 여러 주민들도 그 사항을 아주 실감있게 지금 느끼겠습니다. 특히나 법원과 검찰청, 또 이어서 지난 연말에 시청이 이전하고 보니까 더 공동화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가지 현재 기존 도심이라고 하면은 주로 뭐 외곽지역이야 둘째 문제고 주로 저희 중구 관내에서는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3개 동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이 1960년대에 인구 한 15만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때에 그 때에 사실 계획을 했기 때문에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도로도 좁고 또 주차장도 확보가 거의 안됐고 휴식공간, 공원 같은 것도 거의가 60년대에 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를 수용하고 지금 유동인구를 수용하기에는 기반시설이 너무 사실 미약한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법원, 검찰청하고 현재 모든 기관이전된 이후에 공실율을 조사했습니다만 총 854개 점포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사무실 공실율이 39.9%, 음식점이 17.5%, 점포가 16.5%, 기타가 10.5%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도 사실 97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99년도에 98년도말에 조사했습니다마는 시청 주변이 한 50%가 지금 인하가 됐고 법원 주변도 한 60%가 지금 인하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주민의식 조사를 대략 해 봤는데 주민의식 전부 공동화와 관련해 가지고 영업지를 어디로 이전하겠느냐 하고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70.8% 정도가 둔산지역으로 이전하겠다 지금 그런 인식이 나왔구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굉장히 저희 중구 관내가 공동화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저희 중구 관내에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물론 개발이 장기적인 대책이 있고 단기적인 대책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야 기 수립된 도심재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되겠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도 단기적인 상권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특화거리 조성이라든지 또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확대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그동안 그러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계속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 가고 또 저희가 시청 앞에서 구청간에 문화거리를 조성을 하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10억이상 들여서 지중화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도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할려고 그러고 선화동에는 역시 또 시에서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청소년 문화마당을 조성해서 기존 으능정이 거리와 하나의 삼각축을 이뤄 가지고, 삼각축을 연계해 가지고 특화거리를 우리가 조성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에 가서는 저희가 기존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네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서남부 지역과 연관해서 기존 도심도 하나의 재개발 사업을 투자를 해 줘야 된다 즉 무슨 얘기인고 하니 서남부 지역이 계속 개발되는 한 저희 구도심에 대한 공동화 현상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이다, 이건 자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남부 지역에 개발하는 그런 투자효과에 따라서 기존 도심에도 병행해 가지고 일부라도 투자를 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택지개발사업이나 그런 개발사업을 하면은 택지개발 이익금을 환수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50%는 국비로 들어가고 또 50%는 이것이 지금 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그런 개발이익금은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은 기존 도시에 전액 투자해 가지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정비해 줘야 된다, 도로를 확장해 준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현재 선화동에 선화초등학교가 학생수용객이, 굉장히 학생이 줄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것을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교할려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들 것 같습니다만 그런 데다 하나의 주차장을 대규모로 확보를 해 준다면은 일시적인 매입이야 못 하겠지만은 정책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 같은 것을 확보한다면 상당히 구도심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할 적에 상당히 그런 영향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도심을 개발할 수 있는 즉 어떤 매리트를 관에서 부여해 줘야 된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기존 도로를 확장해 준다든지 휴식공간을 확보해 준다든지 현재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년도에 모든 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아주 부족되서 지금 현재 개발을 할려고 해도 거의다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든지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그런 기반시설을 정비를 해 주면은 개인들이 재개발을 한다든지 상당히 개발하는 데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째번으로는 신도심과 구도심간의 연결도로망을 확충해 줘야 된다, 현재 둔산동 지역이나 뭐 가수원 지역에서 기존 도심을 들어올려면은 상당히 도로폭도 일부 좁은 데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교통시설도 확장이 덜 됐고 하기 때문에 교통시설 확장을 해 주고 신호체계도 사실은 연동체계를 만들어 줘 가지고 주행시간을 단축해서 연결도로망을 확충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상 도로를 지금 영교에서 문창동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놈이 금년 7월달에 확장만 된다면 그래도 둔산 신도심간에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넷째번에는 주민의식이 좀 전환이 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심이 사실은 60년대에 70년대에 조성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건물이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들도 80년대에 상권이 활성화 된 그런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 부동산 가치도 하락됐고 또 상권도 현재 기존 시가지가 굉장히 죽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토지소유자나 주택소유자들이, 소유자들이 그것은 받아 들여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를 좀 하락을 시켜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토지소유자가 개발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상권 소유자들도 하나의 상당히 거기도 상권활력화 방안이라든지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즉 환경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가격파괴라든지 이미지 개선, 품질 개선 그런 것도 주민 스스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에서는 모든 그런 여건을 사실 조성을 해 주고 행정절차를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실 기존 도심이 상권인 도시기 때문에 상당히 인구가 경주인구보다는 사실은 유동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업시설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업시설이 사실 현재 봐서는 너무 상업시설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상업시설로 모든 것을 개발할려면 상당히 개발하는데 지장이 많다, 그래서 사실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복합된 그런 주상이 복합된 그런 도시로 개발해서 인구가 떠나가지 않고 정주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는 기존 도심에 대한 개발할 때에 상당히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별히 세제를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빈건물에 대한 벤처기업 같은 것이 입주할 적에 초고속 인터넷시설이라든지 그런 간접지원 시월을 우리 관에서 지원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 현재 기존 구도심에도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대중교통이 중앙로나 우리 중구 지역이나 동구지역을 80% 이상이 대중교통이 통과하고 있고 또 지하철이 현재 우리 중구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개통될 때는 상당히 교통 접근면에서 볼 적에는 어느 지역 보다도 둔산지역 보다도 오히려 교통접근 면에서는 유리하다 그런 측에서 충분히 우리 중구도 옛날 활성화, 80년대나 70년대 활성화 됐던 그러한 도시가 다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제선
김제선대전참여자치연대사무처장
예. 김제선입니다.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구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회운동적 측면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고생들이 많고 저희가 모르는 부분을 많이 배우게 되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실제 구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의 아픈 마음을 끌어안는 그런 것은 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시민단체 활동 하면서 구도심 문제 얘기하면 우리 대개 이제 시청 직원분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이미 구도심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다 둔산 쪽으로 옮겼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런 사람들 비겁하다 뭐 이런 얘기 했고 또 우리 대전이 대도시로 성장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될 숙명이다, 대전이 크기 위해서는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좀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아주 최고위층의 담당자들이 시민단체 사람들 앞에 두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시청 옮기는 것 밥그릇 수, 식당에서 밥그릇 몇개 못파는 것에 지나지 않는 문제다 이런 문제도 공식석상에서 한 바가 있구요, 또 이 도심 둔산개발 과정에 실제 계획을 담당했던 주무 담당자 되시는 분께서는 구도심 공동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잘 수행했는데 오직 IMF가 터지는 바람에 대책을 잘 세우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절망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뚜렷한 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의 문제니까 우리가 같이 고통을 겪고 어떻게 풀어나가자 이런 마음이 모아져야 문제가 풀릴텐데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별 문제가 아니라고 문제를 호도하거나 이런 식의 접근법이 상당히 일반화 됐던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중구나 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도심을 활성화 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그런 점에서 그런 문제점로서 명확하게 짚고 왔던가라고 하는 반성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중구의회에서 오늘 주최해 주셨지마는 시청 별관, 지금 구시청을 중구청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초점에 맞는 방식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균형개발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고 또 이것이 둔산신도시 개발계획이 아주 오래전부터 추진됐고 그럼으로 해서 구도심이 공동화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오래전부터 가능했는데 준비가 안됐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시에도 아주 큰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중구에서도 전임 청장님이 아주 역점사업으로 하셔서 했던 것입니다마는 장수마을 같은 사업이나 뿌리공원 같은 사업 때문에 생기는 재정적 부담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중구청에 문제가 되실 것입니다. 아마 장수마을 구조조정 문제 가지고 계속 이제 고통스러운 과정이실텐데, 전반적으로 이게 예측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제대로 풀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그것으로부터 문제해결을 찾아나가자고 하는 접근법이 이루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희석화 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를 좀 더 분명히 한다면 이제 정순호 교수님도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소외된 지역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재정계획도 만들게 할 수 있는 정책적 접점이 있다고 봅니다. 강창희 의원께서 중구청사로 시청사를 쓰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국고지원 따오고 있는데 만일, 대전시에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국고보조금을 따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전시민들한테 몹시 괴로운 일일 수가 있어요. 국고보조금 반드시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 공사라든지 신청사 짓는것이라든지 여러 문제로 해서 대전시 재정압박이 보통 큰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좋기는 하지만 다시 지방비 부담을 하는 것 때문에 다른 면에서 또 왜곡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초점 자체를 시청이 옮기는 문제, 또 그것을 중구가 이용하는 문제 이렇게 협소화 시킬것이 아니라 불균형 개발을 통해서 특정 지역과 특정한 세력만 혜택을 보는 식의 도시성장을 이제는 중단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거기에 따라서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좀 집약해서 도심활성화 운동을 좀 전개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몇가지 더 생각을 했는데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이 도심활성화에 대한 접근을 저희들이 계속 토론하고 고민해 보는데 굉장히 사회, 문화적인 접근이 좀 취약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심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문화적인 지원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꼭 도심만 한가운데 있는 상인들이나 주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전체가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심으로써 살려 나가자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축협에서 통폐합 되면서 고두심씨를 회장으로 해서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들한테 달걀 2,000만개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이게 언뜻 들어보면 우리도 그냥 호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조금 더 문화적으로 접근하면서 그런 접근이 바로 도심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인도 나서야 되고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인도 나서야 되고, 우리 민간단체,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보다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또 지원의 측면에서도 이제서야 시가 하나의 계를 신설했다는 것은 대단히 좀 우스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다 큰 힘을 가지고 통합된 정책을 가지고 통합된 부서가 강력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조성할 수 있는 상설적인 협의체도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개발방식으로 갔을 때 대개 토지소유자들하고 자원투자자들, 그 다음에 공공사업 주최들이 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현재 이 도심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입주하신 분들은 대개 임대하신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분들의 뜻이 반영되기도 어렵고 또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재개발을 통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이 걸려서 오히려 사업이 착수했다 6~7년 동안 제대로 사업이 안되서 황폐화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좀 접근법을 달리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현재 실제 여기서 상업활동을 하시는 소상인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치나 제도,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고 그분들끼리 네트워크 협업화를 할 수 있고 그런 협동 네트워크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야 되지 않겠는가, 세제 감면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방세 부담도 경감시켜 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에서 출자해서 신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에서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함께 하자는 운동에 참여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충청은행에서 투자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보다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도 뭔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 주시는게 지금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우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관의원
예. 감사합니다. 중구의회 김영관 의원입니다. 이 토론회를 몇번 나가 보고 또 저희가 주관도 해 봤습니다마는 마지막 토론자가 되니까 별 할 말이 없어요. 앞에서 다 좋은 말씀 하셔 가지고, 몇가지 주제발표하고 토론회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바를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길영 교수께서 이런 도심활성화에 대한 토론회가 1회성 되서는 안된다, 발제자분들이 모두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바로 도심공동화에 대한 책임이 또 활성화에 대한 책임이 대전시의 행정에 있다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쉬운 점은 이런 문제를 우리중구의회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대전시에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번째 우리 이건호 교수님께서 인구의 사회적 증가 등 외부성장 요인 없이 대규모 도시개발을 할 경우 인구 및 도시활동에 급격한 도시내부 이동이 수반되므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구도심 공동화 문제가 도시 전지역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런 또 다른 그러한 도심공동화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기반 투자수요를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재정계획의 우선순위 조정을 저는 강력하게 대전시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현재 직책이 중구청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순오 교수님의 발제내용의 수 페이지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중구청사 활용문제입니다. 우리 김만종 주민대표께서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이 약간 좀 세부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원대가 조사한 기존도심 재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주민설문조사를 보면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가 35.4%입니다. 그리고 동양백화점, 중구청 주변이 27.9%입니다. 그런데 가장 불편한 점은 뭐냐면 바로 주차공간 부족입니다. 이것이 무려 56.6%가 나왔습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오후 6시 이후에 그 지역을 가장 방문하고 싶은 지역, 가장 좋아하는 지역을 나가보면 사실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거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불만족도 조사를 한 것을 보면 구도심이라고 하는 것이 공원 및 휴식공간의 부족이 72.4%, 문화회관 시설 부족이 65.4%,주차공간 부족이 49.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도심 공동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구도심의 공원과 휴식공간, 도로, 주차공간의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해결시키기 위해서 구시청사를 중구청사로 활용하는 문제를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구청사 자리에는 지하주차장과 지상은 청소년 문화공원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면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또 선화동 바라공원에 조성되는 청소년 문화마당과 함께 구도심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함으로써 유동인구의 유입을 급격히 상승시킴으로 인해서 상권이 급속히 살아리라 하는 전망이 된다는 그런 도심활성화 방안의 정책으로 저희가 무상양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어 왔던 문제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적극 나서서 금년 예산에 150억원을 대전시에 증액 교부금으로 지원받게 함에 따라서 대전시장께서 빠른 시일내에 중구청사로 양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아까 우리 김제선 사무처장님도 약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정치적이냐, 아니면 정략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서로 보는 시각의 차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문제점은 대흥동 구 시청사는 50년전 당시 시민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건립된 그런 청사입니다. 그리고 대전시제50년을 상징하고 우리 구도심을 상징하는 그런 문화적 가치가 있는 역사적 건물이기 때문에 보존의 가치도 상당히 존재한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흥동 별관의 활용계획을 지금 우리 심영창 국장님께서 내신 40페이지에 보면은 2000년 계획에 대흥동 별관 활용계획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대전시에서는 구도심 활성화에 단기적인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구 시청사의 조속한 이양을 위한 행정적 절차와 함께 현재 입주된 그런 기관, 단체, 사업체의 이주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중구청사로의 이양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심영창대전광역시도시주택국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만종 주민대표께서......
신시가지 개발의 경영원칙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했고 기존도심에 대한 치유문제를 생각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담겨진 것과 같이 단핵도심에서 다핵도심으로 계획을 세워 가면서 물론 거기에는 기존도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키워 나가고 신도심은 행정이나 금융을 육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둔산 신도시가 개발을 됐던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둔산 신도심으 개발에는 도저히 구도심의, 기존도심의 중구, 동구의 토지재원이나 여러 가지 재원 가지고는 여러 가지 수요, 뭐 우리 정부청사라든가 또 연구단지, 또 엑스포 개최 등 여러 가지 수요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둔산 신도심이 그때 개발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실제 차원에서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단 문제는 구도심에 대한 인구감소와 동시에 여러 가지 상권이 조금 쇠퇴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같이 공동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 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정은 금년도 시정에 제일 첫번째가 기존도심 활성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혁 PD께서 말씀하신 시장님의 연초에 뵈올려고 했을 때 구도심, 신도심, 기존도심에 대한 문제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절대 어떻게 그 당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연두 서두에 저희들한테 계속 이 문제가 시장님한테 지시가 되고 시장님 주재로 계속 월1회, 부시장, 정무부시장 단장으로 월 2회, 또 협의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이 뭐 중구 하고 동구 하고 우리 시하고 우선 구성이 되었고 자문 교수들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지만서도 이것을 계속 활성화시켜 가지고 아주 다달이 보고와 동시에 회의를 하라고 강력하게 계속 주문하는 사항인데 그 당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다면은 절대 풀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구성하는 문제는 민간인들, 시민들, 또 상인들, 다시 구청하고 이것이 이제 단기사업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시에서 총괄적인 것을 하지만서도 구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 구, 또 주민들, 각 단체 해서 다시 말씀하신 총체적인 협의체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또 시청사 문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됐었고 또 추진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했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95년도 이전에 중구청에 준다는 관리계획 변경이 95년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되었다가 추후에 94년도인가, 95년도 초인가 이것이 다시 변경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월드컵 축구장을 지음으로써 대물변제 계약을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6일날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실 때 중구청에 양여한다는 원칙이 확고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절차를 행정적인 철자가 물론 중구청이나 중구의회 이런 입장에서는 빨리 절차를 밟아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물론 생각하실 것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단, 구시청사에 지금 입주하고 있는 18개 단체, 기업이 이렇게 입주가 된 원인은 작년 10월달부터 그것을 각 실·국별로 다 조사를 관계기관,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해서 12월달에 확정적으로 통보를 했던 사항인데 상황이 그 후로 12월말경에 방침이 어느 정도, 시 방침이 중구청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 1월6일날 발표했던 것이기 때문에 단, 그 당시 저희 입장에서는 시청이 이사 가고서 당장 빈건물로 놔 졌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입주를 시켰던 것입니다. 입주하는 조건은 1년 계약으로 하고 월드컵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당시에는 중구청에 준다는 구체적인 방침이 안되었기 때문에 월드컵 대물변제까지 연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또 어느 하시라도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비워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입주단체들이 언젠가 중구청에 몇 개월이 되었든 중구청에서 입주하게 된다면 기존의 중구청 건축이 있으니까 정 문제가 있는 데는 그 쪽으로 이주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선
김제선대전참여자치연대사무처장
잠깐 조금만 하겠습니다.
1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관 위원장님께서 제가 아까 중구청사를 시청 별관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듯이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도심 활성화의 주체와 방법에 있어서 우리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 여론의 쟁점이 뭐냐면 중구청사가 시청으로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양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시 계획도 1조원이 넘는 민간투자 부분을 이렇게 책정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별국은 재원은 별로 없다, 이 얘기거든요? 재원은 별로 없다는 것이고 현재 우리 구도심에서 추가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민간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네이트가 얼만하냐 이것도 좀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접근법 자체가 대전시가 불균형 개발, 또 무분별한 성장 위주로 가니까 도심이 죽었다라고 하는 문제 자체를 보다 전면화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책을 또 다른 형태의 개발과 성장으로 문제를 풀 것이냐, 그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 접근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길어서 죄송한데 둔산도 공동화의 문제가 곧 온다고 봅니다. 이게 먼길이 아닙니다. 개발이 완성됨과 동시에 공동화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공동화 이 현재 구도심 공동화 활성화 문제는 다시 중구를 살리고 어떤 도심지를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대전 전체를 살리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에 인구 250만으로 지금 책정하고 있는데 인구 250만이 쓸 수 있는 물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수익성도 명확하게 타산되지 않는 신규개발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까지 가게 되면 대전 전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도심공동화 활성화 운동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대전 전체를 살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체와 방법, 포커스가 어디냐 맞출 것일가 라는 점에서 분명히 해서 문제를 풀어야 대책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드린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의원
예, 가는데요, 충분히 김제선 사무처장님의 말씀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는 이 시청사 문제를 한치라도 우리 뭐 다른 방향으로 이용할 생각은 없고 우리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도심공동화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그렇게 정책방향을 정했고 그 이후에 또 여기 장문마 국장께서 발표하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청사를 중구청사로 달라고 하는 문제는 그중에 일환으로 보시면 된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혁
김동혁
PD 예. 저는 그 중구청을 대흥동 구시청사 옮기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쪽입니다. 왜냐하면은 옮기는게 나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겉으로 나온 것은 우리가 중구청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은 중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아질 것이 아니냐 너무 좀 막연한 말씀을 하신단 말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질 수 있을지 아니면 시청사를 중구청사가 아닌 더 나은 용도로 공동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더 나은 용도로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시고 난 뒤에 시민들에게 봐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실익을 따졌을 때 어떤 다른 것보다도 중구청을 대흥동 시청사로 옮기는 게 훨씬 좋은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 이래서 우리한테 달라는 것이다라고 얘기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주저없이 손을 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그런 정도까지 어떤 공감대 형성이 안됐다 라는 것이 그게 좀 제가 찬성하는 데는 부담스럽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