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범 의원 발언

상위법이 개정되어 맞추는 것인데 예산관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조례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꼭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넓혀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위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업을 지원할 때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몇 명 이상을 고용해야 되고, 얼마 이상의 신규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완화해도 그렇게 많은 기업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예, 많은 기업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얼마 이상의 신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몇 명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보태졌을 때 인구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는 기업이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범위에 맞추어서 꼭 지원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지원기준이 조금 완화되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조례에 맞추어서 우리 시 조례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4월에 개정되었습니다.

‘노’는 노동자를 말하고, ‘사’는 사업주를 말하고, ‘민’은 민간단체 , ‘정’은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예.

전에 노사정협의회가 있었는데 ‘민’을 넣어서 민간단체도 참여를 시켜 폭넓게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은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도 정부이기 때문에 ‘정’을 씁니다.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노사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례도……

한대식 위원님.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에 토론했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제24조제3항을 삭제 후 “관내 사업체 근로자가 60% 이상 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둔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16조에 보시면 “낚시공원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3년으로 하되…… 위탁하는 과정에서 사용료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료를 5000만 원 받았는데 수입이 5000만 원까지 안 올라온다든지 또는 과다하게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용료 부분은 해마다 협의를 통해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조례에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3년으로……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5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우선 3년으로 하고…… 어차피 그 부분은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용도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1,000분의 5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대지로 이용할 경우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타시설로 봐서 1,000분의 50으로…… 이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를 적용해서 1,000분의 50으로……

쭉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농지로 이용할 경우, 대지로 이용할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기타는 1,0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낚시공원의 경우 따로 요율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0분의 50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난 번에 조례안 심의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시행과정에서 자부담이 없고, 시가 재산을 형성하다 보니까 부득이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차후 시설을 하거나 조성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특히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부담을 시켜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런 운영상의 문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비토 쪽에는 자부담을 시키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당시에는 운영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현행 법을 빠져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요율을 낮추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기에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선으로 잡아서 위탁해 놓고 1년 이후에 수익상황을 봐가면서 위탁율을 재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여 위수탁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촌계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입장료 형태로 돈을 받을 것이지요?

예.

입장료 받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다리를 건너면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그 관리사무실에서 받을 것입니다.

다리에서는 낚시하고 놀아도 되는 것이네요?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리는 높이가 있어서 낚시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형태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시설에 잔교는 빠졌잖아요?

예.

잔교는 빠져 있어서 잔교는 제외하고 평가를 하여 임대료를 산정할 것이잖아요?

예.

잔교 부분에서는 통행료로, 보행료 정도로 인정해야만 이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요?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 위탁을 함에 있어서 잔교 부분은 빼고 산정을 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 전체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곳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형평성이라고 하면……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소득증대 시설이 아니라 건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부분에서 비교할 수 있는 시설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으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교량이라든지 데크 부분은 기반시설로 보아 소득증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판단하여 그 부분은 제외하고, 실제로 낚시를 통한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감정평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법률적으로 위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위배되었을 경우 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낚시공원에 투자된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잔교하고 다른 시설하고 다 합해서.

다리하고 데크시설에 23억 원 정도, 나머지 부분은 17억 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것이거든요.

낚시공원이라고 하면 공원을 조성할 때…… 비토낚시공원을 예로 들 것이 아니라 다른 공원을 조성한다고 가정할 때 전체적인 공원 조성에 50억 원이 들었다면 그 중에서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비토낚시공원의 경우 전체 50억 원 중에서 17억 원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리가 없다면 그 소득증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따진다면 도로 개념으로…… 도로가 없으면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운영 관계를 예측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사후에 치유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수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다면 전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하고…… 한국감정원에서 이야기해 본 결과 그런 부분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자문을 구해놓고 있는데…… 평가를 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의 상급단체나 상급기관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정평가에 넣는 것은 아니고 낚시를 통해 소득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감정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부분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낚시를 하든 놀든…… 섬 안에서 낚시할 수 있는 데크 부분은 빠져 있습니까?

섬 안에서 낚시할 수 있는 데크는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다 포함될 것이네요?

예.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이후에 논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기게끔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예, 안 됩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법령상 허용되는 것은 거의 다 해주고 있는데 생산녹지지역에 음식점은 상위법에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안 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녹지 말씀이지요?

제가 조례 내용을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보고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녹지에 2종 근린생활시설 말이지요?

예, 보고 가능하면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에 의거 상수도 요금 부과체계 업종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누진체계 개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천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요금 현실화 용역」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상수도 요금 30% 인상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에 따라 상수도 요금 누진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별표 2입니다. 2010년 7월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에 의거 요금부과 체계 업종구분 단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을 3단계로 축소 조정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가정용 3단계, 일반용 5단계, 대중탕용 4단계입니다. 개정안은 가정용 3단계, 일반용 3단계, 대중탕용 3단계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 30% 인상입니다. 별표 2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요금현실화율 80% 달성입니다. 2014년 6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요금 현실화율 80% 이상 달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산원가 수지분석 결과 우리 시의 현실화율은 66.84%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요금 및 구경요금 30% 인상입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평균단가 30%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단계별 요금 30% 인상입니다. 현행은 요금이 톤당 827.4원입니다. 30% 인상할 시 톤당 1075.6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톤당 원가는 1237.9원입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개정입니다. 금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개정입니다. “수도사업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금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49조 권한의 위임에 현행 “수도사업소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현행 별표 2의 상수도 사용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입니다. 214페이지는 별표 2 개정안의 상수도 사용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입니다. 가정용은 3단계에서 3단계로, 일반용은 5단계에서 3단계로, 대중탕용도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되고, 요금은 30% 인상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가 시달한 하수도 조례 기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의 업종 구분을 단순화 하고, 사천시 지방하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계획 및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0%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별표 2에서는 환경부 하수도 조례 기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환경부 하수도 조례 기준에 따라 요금부과 체계의 업종구분을 단순화 합니다. 현행 가정용 3단계, 일반용 5단계, 대중탕용 4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모두 3단계로 단순화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정액요금의 30% 인상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요금 현실화율을 52.2% 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의거 2017년까지 사용료 현실화율 51.1% 달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2월 3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평균단가 30%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현행 평균요금이 298.22원입니다. 30% 인상할 시 387.6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원가는 2120.2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연체요율 완화 및 연체금 산정방식 개선입니다. 3%에서 2%로 조정하고,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조, 그리고 제10조～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가 되겠습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규칙에 따라”로,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라”로,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개정하고,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로 개정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1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금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했는데 별표 제1호서식 성별 구분항목을 반영하였습니다. 220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별표 1입니다. 현행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232페이지 개정안을 비교해 보시면 성별이 추가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와 234페이지의 별표 2입니다. 3～5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3단계로 조정하고, 요금 인상율 30%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에 보시면 “행정서사업”을 “행정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태중입니다. 의안번호 2015-제61호에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에 의거 상수도 요금 부과체계 업종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누진체계 개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천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요금 현실화 용역」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상수도 요금 30% 인상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제62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가 시달한 하수도 조례 기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의 업종구분을 단순화하고, 사천시 지방하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계획 및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0%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금년에만 30% 인상합니다.

예.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요금 자체를……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요금이 15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료는 100억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50억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도 정해서…… 경남도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현실화율이 80% 이상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유독 12년간 전혀 인상하지 않는 바람에 현실화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 자체는 실제로 쓴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기가 100원 어치를 사용했다고 가정할 때 60원은 자기가 내고, 나머지 40원은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현실화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30%씩 인상해서……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3억 원씩 특별회계로 전입하기 때문에……

예.

그것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뀌는 사항이 아니고 “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에 따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을 몇 년 동안 동결했다고 하셨습니까?

12년 동안 동결했습니다.

12년간 동결했다가 지금 30%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1년에 3%씩만 올렸어도 지금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사천시의 행정 잘못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10년 이상 동결하고 있다가 이제사 한꺼번에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현실화율을 전체적으로 80% 이상으로 올리라고 권고해서 …… 만약 안 올리면 재정 페널티를 주고, 평가를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국가에서, 위에서 페널티를 주겠다고 할 때까지 뭐했느냐고요? 순차적으로 조금씩 올렸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수도요금 30% 올리고, 하수도요금을 매년 30%씩 3년간 90% 올리겠다고 하는데 어떤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요금 자체를 안 올리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쓴 사람이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임자 잘못이거나 아니면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왜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안 올리면 안 되게끔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올린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지요?

예.

지금 갖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명단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