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성배입니다. 제20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력산업과장 박용일입니다. 군민과 함께 여는 활기찬 해남이라는 군정목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로는 정부(지식경제부)의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08. 12월)에 따른 전국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계획에 의거 우리 군이 수급 대상으로 확정되었고 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스 공급가격을 낮추어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 사업자에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안 제5조가 도시가스 공급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도시가스 공급 사업비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이 조항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5대 의회에서 심의 기능을 보완하라는 요구가 있어 새롭게 반영한 내용입니다. 안 6조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등 제재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조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입니다.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를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남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공급관리소에서 각 지역에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10㎏/㎠)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지원대상입니다. 군수는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가스본관 설치비 및 공급관 설치비, 정압기 설치비, 제5조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반영한 조례입니다.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①도시가스 공급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남군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남군의회 소속 의원 중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3. 그밖에 도시가스 업무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 투자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심의 2. 그밖에 군수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수당 등입니다. 군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교부신청입니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입니다.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입니다.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과한 지령서를 보조금의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교부방법입니다.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 형편을 고려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결정의 변경·취소입니다.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 ④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목적 외 사용금지입니다. 보조금은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감독입니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6조 준용기준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약 73억 정도 ······ 73억 추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부 사업비는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어야 ······ 지금 도비 제외하고 약 34억1900만 원, 약 46.4% 그 정도가 지금 필요하다 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념이 안 잡혀서 그러는데요. 가스본관 설치비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하는데 가스본관에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가스본관이라 하면 관리소에서 각 지역에 정압기에 이르는 구간이란 말입니다. 지금 영암에서 우리 해남까지 왔을 때 그 구간은 공사에서 가스본관 구역이고 우리 공급관은 정압기에서 가스 소요하거나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해양가스에서 지선을 받아와서 사업을 합니다. 그 가정까지 가는데 배관을 공급받는 그런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도시가스공사, 해양가스가 공급관리소를 3개를 만드시겠다고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지금 해남으로 들어오는, 각 지역으로 들어오는 공급공관인가요?

가스본관은 지금 영암에서 해남읍 우리 최종 구간이 48.22㎞까지 공급관리소가 거기까지 계곡 잠두, 마산 맹진, 해남 학동 3개소가 설치됩니다. 거기까지가 이를테면 본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계곡 잠두에서부터 가스본관 구간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남군에서 지원을 해서 여기는 가스공사에서 주 배관공사를 해남 학동에서부터 따오는 공급배관 공사입니다. 해남 해양도시가스가 사업을 받습니다. 19.7㎞를 가정까지 오는 것입니다.

해남 학동에서부터 각 가정으로 배관까지를 공급관 지원하시겠다. 공급관, 각 가정에 공급배관은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

공급관 설치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되는데 좀 애매한 게 지금 아파트에 보면은 거의 지금 내부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그게 이제 어디까지 공급관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파트에 보면은 집단으로 해서 쓰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이게 어떤 형평성 문제가 따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문어준 에너지자원담당 문어준입니다. 공급관이라 하면은 그 현재 주배관공사는 우리 군 경계 계곡 잠두에서부터 우리 해남 학동까지 끌어오는 것이 공급 주배관이고요. 그다음에 공급배관은 해남 학동 공급관리소에서 아파트 부지 경계선까지 끌어주는 것이고 아파트 부지 경계선부터 본인들 부담이 ······ 현재 LPG가스관이 깔려 있습니다. 그 관이 재활용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관은 공급관리소 역사에서 거기까지 설치해 주는 것을 공급배관이라고 합니다.

계량기전까지 공급관으로 규정을 하고 설치비를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량기가 가정용 계량기는 있는데 단체공급으로 하지 않습니까? 개인한테 있어요. 있는데는 공급관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어준 경계선까지 공급관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해서 상수도관 그런 데를 생각하면 됩니다. 공급배관을 깔아서 상수도를 따올 때는 아파트 별로 길에 따라 편차는 갑니다. 그것은 본인들 부담이거든요. 상수도관하고 개인집으로 끌어오는 것은 개인들 부담입니다.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요, 본인들 부담이. 그러면서 경계선까지 지원을 해주고 경계선으로부터, LPG관 탱크 거기서는 경계선에서부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LPG ······ 본인부담, 수용가 부담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성배입니다. 해남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타 연료에 비해 연간 가구당 18% 정도에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답니다. 본 조례안은 타 연료에 비해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해주기 위해서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근거를 위한 조례입니다. 타 시·군 조례와 비교를 해보면은 전라남도 내에 화순, 담양, 나주, 영암, 장성 5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와 같이 지원대상 사업, 보조금 교부절차, 목적 외 사용금지, 감독, 제재 등에 관한 조항이 다 있는데 우리만 지금 도시가스 공급 심의 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조항이 있단 말입니다. 투자사업비 타당성을 심의하여 공급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시는 한 분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주민생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조례안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과장님 보고하실 때 설명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파트 같은 데가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통상 저희들 보면은 전기로 봤을 때는 한전에서 넣어주거든요. 한전이 책임을 지고 계량기 내 것인데요 한전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계선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는 자부담으로 설치를 해라, 어떤 아파트에는 공급관 하고 지금 LPG탱크 설치가 상당히 멀리 있는 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자부담 발생 자체가 그걸 군민들이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해줄 것인가, 관을 가까운 데까지 그 근처까지 군에서 많은 부담이 되어야 할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갈 것인가 그게 좀 염려가 되거든요.

예.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화과 피해 복구에 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피해현황입니다. 지난해 4월 2일날 해남 지역 기온이 최저기온 영하 2℃로 떨어져가지고 냉해로 인한 무화과 저온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계곡, 마산, 산이면에 발생이 됐거든요. 수급 농가에 29만8599㎡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관내경작 농가가 23농가, 관외 농가가 6농가로 복구계획을 수립했는데 22만9686㎡가 피해를 봐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복구내용을 보면은 저것이 농약대는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방비가 30%인데요. 도비가 15%, 군 부담이 15%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1500만 원 중에서 1050만 원, 도비가 225만 원, 군비가 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로 저희들이 225만 원을 승인을 받아서 농가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예.

예예.

예.

저희들이 이제 영암 쪽에 무화과가 재배가 많기 때문에 그쪽하고 전라남도하고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그때 조사를 해서 중앙 정부에다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무화과만 피해가 있는 것이냐, 다른 과정도 피해가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피해복구가 계획수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6농가입니다.

예.

예예.

그런데 지금 산이면 신흥리 그쪽에 가면은 노지 무화과로 해갖고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또 뭐 ······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다수가 선량하게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대다수가 그렇다 그런 것이죠.

조사에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태풍 이번에 “곤파스” 피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별지로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 (집행기관석을 보며) 위원장님 드려. 한 장짜리로 ······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

예. 7호 태풍 “곤파스”가 저희 지역에 와가지고 일부 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 보면 피해현황을 보면은 현재 지금 잠정적으로 집계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벼 도복이 1157㏊, 하우스는 9동, 과수 낙과는 10.4㏊, 양배추 찢어짐이 한 6.3㏊, 축사 1동이 이렇게 지금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농촌 일손돕기도 하고, 또 오늘도 군부대하고 농어촌공사 같은 데서 일손돕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복구를 마무리하고 피해조사를 정확하니 해가지고 농가 피해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9월 12일까지 전산에 전부 입력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확정이 되면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만 그렇게 간략하니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로”는 별 피해가 없고요.

예, 저희 지역은 피해가 없습니다. 비도 한 8㎖ 밖에 안와가지고 피해가 없고 그러는데 7호 태풍은 좀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기에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주채입니다. 2009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은 승인 일자가 재난관리장비 및 자재구입으로 해서 민간인 재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승인 일자는 ’09년 3월 20일자로 승인이 됐습니다마는 피해는 돌풍 피해입니다. ’09년도 2월 12일부터 2월 15일 강풍, 풍랑 피해가 있어서 피해내역은 김 7개면에 231어가에 약 730㏊, 그다음에 9489책이 되겠습니다. 어선이 3척이 전파가 됐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가 11농가에 5236㎡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승인이 6억8135만 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09년 7월 22일 승인 일자로 피해일시는 ’09년 7월 7일부터 7월 8일 호우피해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1동에 325㎡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승인 일자는 ’09년 8월 19일자로 피해의 일시는 ’09년 7월 12일부터 7월 16일 호우피해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침수가 52명에 30㏊, 주택이 3동, 이중에 반파가 1동에 침수가 2동이 되고 비닐하우스가 1동에 78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650만 원을 예비비 승인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원율이 총 100% 중에 35%가 지원이고 55%가 융자, 10%가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에 대한 국비 지원이 70%고 지방비가 30%가 됩니다. 지방비 30%에서는 도비가 15%,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원금으로 국비와 도비를 받을 것으로 하고 먼저 선지원금으로 해서 예비비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관리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은 525쪽이 되겠습니다. 책자에, 결산서 52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총괄을 보게 되면은 지금 밑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현액이 11억4550만9131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조성금액이 2억7814만6197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사용은 3억4853만686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칠천 ······ 조성 금액에 대해서 7039만663원을 더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현액이 지출하고 10억7511만8468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게 되면은 52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26쪽에 세부내역을 보면은 전년도에 11억4550만9131원, 당해연도가 2억7814만6197원, 계 14억2365만5328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하고 당해연도에 현액이 10억7511만8468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33쪽하고요 수입 결산액하고 545쪽에 지출결산이 차인이 좀 있습니다. 533쪽과 545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당년도에 수입액이 364만667원을 세입을, 그 수입을 했는데 364만667원을 지출란에 기재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것은 545쪽에 기타란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기타란에 안 들어서 그 차인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수정, 위원님들께 전부 했습니다마는 수정분에 지출 결산을 364만 원을 플러스한 수정분을 해가지고 14억1527만1667원으로 수정을 해서 지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비로 승인된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431쪽 제일 하단부 쪽입니다. 2008년 겨울 가뭄지역에 대한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비 총 10억524만6000원 중 균특이 5억261만8000원, 도비가 1억5078만8000원, 군비가 3억5184만 원이 2009년 1월 13일날 교부되어 본 사업을 조기 완공하여 가뭄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코자 군비 부담금 3억5184만 원에 대한 예비비를 사용 신청하여 삼산 원진지구에 2287만2000원, 화산 구성지구 외 3개소에 1억8981만7000원, 현산면 봉동지구에 1억3270만5000원, 북평 금산지구 외 8개 마을에 3억1118만8000원, 북일 수동지구 외 2개 마을에 1억2826만5000원, 황산 송천지구에 6117만8000원, 화원 초동지구에 4290만7000원 등 총 10억524만6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요 대부분 북평, 북일, 화원 이쪽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예.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때 가뭄지역, 2008년도 가을 가뭄이 심했던 지역이 그쪽 지역이었습니다.

아, 그 지역이 좀 각별히 가뭄이 심했습니까?

예, 그쪽 지역에, 그 지역에.

아니, 유독 보면 이 가뭄 피해라든가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상습적으로 겪고 있는 지역들은 있잖아요.

예. 이것은 간이상수도이기 때문에 해남읍이나 황산, 문내 그쪽은 좀 피해가 덜 했고 이것이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 지역이 북평 쪽이 많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묻고 싶은 건 말 그대로 소규모 급수시설 문제는 상식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왔던 사업들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신규사업은 거의 1년 1개소 정도밖에 못하고 거의 유지관리 차원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은 거의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요?

사업비 때문에 많이 못하고, 시설을 못하고 기껏해야 1년에 한~두개 정도 시설만 하지 나머지는 거의 유지관리 차원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 가을가뭄이 심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준 사업비가 우리가 아까 말한 10억500만 원으로 배정된 지구입니다.

그때 이제 배정된 지역이 북평, 북일 그렇게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예.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민성배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9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앞장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뒷장 검토보고서 ······ 아니,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총 3개 실·과·소 5건에 10억9394만 원입니다. 이건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과는 2009년 4월 2일날 저온피해에 의해서 계곡, 마산, 산이 노지 무화과 재배농가 29농가에 총 1500만 원인데 군비 2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돌풍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 주택,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로 7억3985만 원을 선 지급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가뭄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172개소 중 제한급수지역 20개소에 대해서 관정개발과 관로 매설을 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0억5244만 원인데 그중에서 군비 3억5184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뭄과 집중호우, 그다음에 동해피해 등 재해복구를 위해 신속히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서 전액 집행하여 재해피해복구에 사용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해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뒷장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서는 5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기금결산 내역 중에서 총 7개 실·과·소에 7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건설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1건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1억4550만9131원입니다마는 당해연도에 조성액이 2억7800여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3억4800여만 원 해가지고 당해연도에는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아가지고 7000여만 원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현재액 총 10억7500여만 원이 기금으로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역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하고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기하고 재난예방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재난관리기금의 제도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뒷장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총 26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회 소관이 14건입니다. 14건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 사후관리 대장 미비치입니다. 환경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마는 결산서 부속서류 2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은 납세 의무자가 행방불명됐거나 압류할만한 재산이 없고 징수 가망이 없어가지고 2009년도에 10억2776여만 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8억6100만 원, 특별회계에서 1억4100여만 원이 결손처분 됐습니다. 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결손처리를 한 후에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대장이 비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세외수입 6억7800여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78여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540여만 원, 총 6억9800여만 원이 결손처분에 있어서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행위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걸로 판단되어서 이에 시정을 요구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보조지원 사업자 선정 철저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농림사업 보조사업 선정 시 농림사업의 실시 규정에 의해서 농림수산 심의회 심의·의결을 해서 사업 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과 9건, 산림녹지과 2건, 총 11건이 이러한 절차 없이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사업별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는 반드시 농정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보조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친환경농산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입니다. 농림사업 보조지원으로 추진한 사업에 있어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대장은 작성 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과 5건, 해양수산과 1건, 산림녹지과 1건, 농업기술센터 4건, 농산물마케팅사업단 10건 등 총 21건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어서 세부사업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지원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부적정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결산서 435쪽입니다. 2008년 수산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해서 2008년 3월 31일날 사업 신청을 받고 2009년도 국비 20억 원, 군비 16억, 자담 4억 원 총 40억 원을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서 해남군 수협을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에서 고정자산 투자승인 지연, 보조금 교부 연기신청 등으로 2009년 6월 15일날 군비 16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시 2009년 6월 26일날 수협중앙회에서 투자승인이 나고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어가지고 2009년 6월 30일날 선급금 1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마는 이 역시 사업 미착공 등으로 해서 2009년 7월 31일날 다시 선급금 10억 원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9년 11월 16일날 건축허가신청 검토과정에서 확보된 부지가 농림진흥지역으로 민원이 취하되었으며 2009년 12월 24일 제4회 추경에서 군비 16억 원의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군 관리계획의 변경,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사업 추진이 매우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한 사전준비와 법령검토가 미흡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 또 재편성, 선급금을 지급하고 반납 받는 등 보조금 지급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은 김 활성처리제 지원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결산서 98페이지 소관입니다. 김 유기산 사업입니다. 김 유기산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어민 소득증대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촌계별로 김활성처리제를 구입하도록 미온적으로 추진해서 계획물량 1969t인데 이게 503t만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4800여만 원이 지원됐습니다마는 그래서 25.6%의 극히 저조한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앞으로 어업인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김활성처리제 지원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물량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촌계에 맡기지 말고 일괄 입찰 구입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상인 지원 사업 다각적인 홍보 실시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결산서 1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관내 소상인 등에게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지원된 101건에서 5900여만 원을 분석해 보면은 해남읍이 80건, 삼산면 4건, 화산면 1건, 송지면 2건, 북평면 4건, 옥천면 3건, 산이면 3건, 문내면 2건, 화원면 2건으로 해남읍에 편중된 반면에 5개면은 지원대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소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부적정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결산서 525페이지입니다.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하면은 기금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2억7800여만 원을 조성해가지고 총 14억2300여만 원의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마는 화원 소하천 정비공사 등 25개소에 3억48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기금사용을 광의로 해석해서 부실하게 집행 운용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의 시정을 위해서 관련 법규와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의 고유 목적대로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 소홀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으로 결산서 38페이지입니다.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에 의하면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지면 갈두리 광명횟집 등 15세대는 즉시 징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서 수수료 110여만 원 정도가 체납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으로 결산서 4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총 체납액이 30억여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76%를 차지해가지고 체납액이 23억여 원은 미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자산과 부동산 조회, 그다음에 채권확보, 공매 의뢰 등을 해가지고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징수가 안 되는 경우는 시효소멸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시키는 등 체납액 감소에 특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시설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으로 결산서 232쪽입니다. 다소 이거 우수사례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2009년도 해남읍 매일시장 외 3개소에 47억 원을 투자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해남읍 5일시장 주차장에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50면의 주차장을 시설하여서 시장주변 도로와 그다음에 시장을 이용하는 군민, 또한 인근 강진, 완도, 진도 등 5일시장을 찾는 외지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모델입니다.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장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 풀베기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253페이지입니다.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차원에서 연 2~3회에 풀베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에서 풀베기 사업 예산을 편법으로 부당하게 사업비를 집행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으니 추진 실태를 지도·점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역시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묘포장 사업 특별회계 운영실적 부진입니다. 결산서 479페이지입니다. 군과 읍·면에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묘포장을 설치하고 묘포장 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군 조성 3개소, 읍·면 조성 2개소, 총 5개소의 묘포장에 묘목판매 실적이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특별회계 2009년도 세출예산에 농약 등 구입비로 3990여만 원이 확보됐습니다마는 복합비료 75포 등 구입비로 570여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400여만 원을 잔액으로 남겨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인건비가 164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를 이용해서 제초작업 등이라든가 묘포장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건비 지출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묘포장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앞으로 묘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묘목판매를 활성화하여 수입을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은 축산 브랜드화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결산서 341페이지입니다. 축산 브랜드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땅끝 해초한우와 땅끝포크 브랜드화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해초한우 브랜드 사업은 2003년부터 8년간 계속된 사업입니다마는 예산확보나 사업규모가 부진한 실정으로 본 사업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상 농가의 자율적인 참여, 충분한 예산확보, 다각적인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결산서 33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가지고 농기계 이용율을 높여 적기영농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대부분 대형 농기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부속 작업기가 많아서 대형 농기계가 없는 농가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농기계가 없는 농가나 영세농가의 적기영농 추진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콤바인, 트렉타 등 대형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농기계 운전조작기술 등 농기계 훈련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상 14건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비 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보면 아까 무화과 재배 농가 군비 225만 원 지원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29농가가 맞습니까? 16농가 아닌가요? 아까 나왔던 내용 중에.

무화과요?

예.

아, 죄송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관내가 13농가, 관외가 3농가 해서 16농가인데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29농가는 피해조사 결과가 29농가였는데 지원은 16농가가 맞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보면 제가 지금 못 찾았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얘기인데요.

보조금 집행 ······ 세입·세출이요?

예예.

예.

집행잔액이 41억 정도 되지요? 41억4800만 원 정도요.

예예.

제가 찾다가 41억에 해당되는 돈을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아, 결산서 내용에서요.

예. 가르쳐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 결산담당자 이광재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지금 현재 결산서 이백 ······ 부속서류 보시면 더 빠르겠습니다. 209페이지 보시면은 상단에 일반회계가 지금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회계 당해 예산하고 그다음에 330페이지 일반회계 이월 전체 예산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합계내역은 지금 41억 정도 되는 예산들은 시·군비를 제외한 국비하고 시·도비, 이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삼백 몇 페이지요?

330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시·군비는 저희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계상이 되겠고요. 국비하고 시·도비는 저희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지금 이 합계가 국비, 시·도비 합계해서 41억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월예산하고 당해 예산 일반회계입니다.

그건 제가 따로 계산해 보겠고요. 한 가지 좀, 기왕에 오셨으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은 예를 들어서 시·도비, 국비 이것은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반환해야 됩니다.

그건 혹시 검토 안 해보셨는가요? 전문위원께서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다 하고요 ······

아니, 실은 좀 많이 남아서 보조금을 애초의 계획대로 집행하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반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 내용 관련해서 검토해 보신 내용은 없으시냐 이런 얘기죠.

그건 아직 심도있게 못해 봤습니다.

41억 정도를 지금 반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뺀 금액이기 때문에.

예.

순세계잉여금, 제가 듣기로도 매년 문제점이 지적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따로 안 해보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마다 본회의장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이렇게 너무 많이 남은 사례입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수 없이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제가 별도로 이것은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집행부 쪽에서도 전에는 위원님들이 이걸 단골로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하셨더라고요. 너무 매년 지적하니까 안 하신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속 시정을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계속 시정요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검토를 하실 때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지 특별한 ······ 일부러 남기고 싶어 남길 건 아니 ······ 남기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 연수할 때 서우선 박사님 좋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 세울 때 이런 계획 없는 예산은 무조건 삭감 1순위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연수 받을 때 해 봤습니다.

그 추후에 좀 더 하더라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검토하실 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시면 해년마다 나오는 안인데, 이 지적을 하는 게 꼭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안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위원님께 부연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 그 사항은 총무위원회 쪽에서 지금 ······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7페이지 참고해 주시면요.

잠깐만요.

17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전년도 결산 대비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월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는 113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월예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575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전 김충식 군수님 계실 때 이월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셨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한 결과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조금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그만큼 신경을 썼고 앞으로도 개선 의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이제 그런 부분은 뭐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그런 지적사항은 드렸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억 정도 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작년 같은 경우 이와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140억 정도를 하셨지요?

예.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맞더라는 말입니다. 아니, 하다못해 집안 살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빚을 낼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긴박한 상황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300억이 넘게 남아 있는데 빚은 따로 140억 정도를 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안 맞는 예산 운영인 것이죠. 물론 지난번 보다는 나아지고 있다라는 항변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이런 주먹구구가 없다라고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선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 편성 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지방 재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26건의 개선 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은 14건으로 이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로 금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