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동 의원 발언

해양오염사고대책단장 김영식입니다. 2009년도 해양오염사고대책단 세출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단은 내년도에 5,176만 4천 원 금년도에 4,256만 7천 원해서 919만 7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단 200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단 2009년도 세출 예산은 5,176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0.02%가 증가되었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단은 금년도 2월달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다시 신설된 조직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농수산과에 있는 수산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그 예산을 썼고, 2009년도 예산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저희 자료 27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요구한 사항은 60억 4,891만 6천 원으로 우리 홍성군 전체 예산의 열악합니다만 1.8%에 해당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09년도 세출 예산이 60억 4,891만 6천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54억 2,360만 7천 원보다 6억 2,530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833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1,500만 원입니다. 농업인 한마음 축제 지원 사업비 1,5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837쪽 신활력 농업대학 국외 연수비 2,8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838쪽 기능성 양념 압축 건조두부 상품화 사업비 3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841쪽 농촌 체험마을 기반 육성 사업비 1천만 원에 대한 농촌 체험마을 육성을 위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848쪽 벼 품질관리를 위한 미질 분석 시스템 구입비 1억 원과 벼 품질관리를 위한 품종별 판별 시스템 구입비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849쪽 민속주 시범 연구 개발 재료 구입비 6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민속주 개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852쪽 국화꽃 단지 조성 시범 운영비 8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단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과 예산서 858쪽부터 859쪽까지 임대 농기계 구입 외 5건에 대한 9억 9,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부분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861쪽 미생물 활용 벼농사 시범 단지 조성 사업비 2,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인 한마음 대회 축제 1,500만 원 830쪽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인들의 행사가 각기 단체별로 이뤄지는 사항을 이제는 농업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행사가 이뤄져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저희가 4-H, 지도자, 생활개선, 농업경영인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농업인 단체가 함께하는 행사로 농업인의 날 중심으로 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활력 대학 국외 연수는 금년에 저희가 3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만 130명이 입학해 가지고 118명이 졸업해서 91%가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참여한 분들은 다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과정별로 해서 최소한 인원을 20명 내외로 해서 연수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선도적인 그런 농촌 지도 인력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압축 건조두부 상품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릴 적에 9억 7천만 원의 소요 경비가 필요하다는 사안을 내부적으로 계획서를 가지고 3개년 계획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군 예산이 열악해서 1차적으로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하여튼 예산 계상을 확정해 주시면 앞으로 연차별로 시설을 확장해 가지고 상품화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해서 상품화했을 적에 얼마만큼 소득을 가져오느냐까지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년 계획이 되면 수익사업에서 2억 가까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 체험마을 기반 조성 1천만 원 계상한 사항은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

841쪽입니다. 자원식물을 이용한 상품화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자원식물을 이용해 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사업을 전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1천만 원 도비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841쪽에 약물작물을 이용한 상품 사업으로 구절초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홍성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자연 식물을 상품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48쪽에 자산취득비 2억 원 미질 분석기하고 품종 분석기하고 저희가 자동 그런 시스템을 판별할 수 있는 이런 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는 단지를 운영하고 1억 가지고는 쌀 품질 분석기라든가, 또 1억은 미질 분석기 해서 품종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해 가지고 판별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49쪽에 민속주 시범 개발 연구 아까 표기를 6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홍성에 특성화 되어 있는 민속주가 없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재료, 또 연구, 자료 수집 이렇게 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2쪽에 국화 단지 조성,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만 해안도로 주변에 공유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볼거리를 조성해 보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한번 현장 검토해 보고 했는데 그쪽에 해안 그런 바닷물도 들어 있고 그래서 토양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소규모 한번 시범적인 이런 사업을 전개해 보자 하는 그런 쪽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정도 해야 되겠고, 시범적인 재배도 한번 실험도 한번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8쪽에서 859쪽까지 농기계 임대 5건에 대한 9,100만 원인데 이건 농기계 임대 작업을 하기 위한 기종들을 새로 구입하는 사항들입니다. 국비 받아 가지고 임대 장비, 먼저 추진 실적 보고 때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밭작물은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 임대를 하고, 수도작 벼농사는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임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는데 거기에 따른 밭작물에 대한 기종들, 축산물에 대한 기종들을 기종별로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지금 1식 5억 8,100만 원 계상하고 또 작업대 구입을 1천만 원 이렇게 한 부분은 저희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하기 위한 농기계를 기종별로 구입해 가지고 쉽게는 1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1,000분의 3 해서 3%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또 100만 원 이하는 5천 원씩 이렇게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한 그런 농기계를 저희가 사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사업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벼농사 시범단지 조성 861쪽에 저희가 2,400만 원을 계상했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밭작물 중심으로 해서 또 축산에 공급했는데 이제는 수도작에도 지금 시범단지에다 한번 미생물을 넣어서 수도작에 키가 큰 벼에 미생물을 넣음으로써 벼가 크면서 도복이 안 되는, 대가 튼튼해지게 할 수 있는 이런 시험 연구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시범단지에다가 운영해서 미질은 좋은데 도복이 잘 되는 이런 품종에다 시용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시범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을 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년도보다 11.53%나 증액해서 예산 요구가 됐네요.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시겠다고 예산을 증액 요구하신 것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국가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전반적인 사업 예산 요구서에서 경종농이나 축산농을 위한 임대 농기계 운영 사업을 확대하는 거라든지 육묘장을 운영해서 농가들한테 육묘를 공급하는 사업이라든지 미생물 지원 운영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연구 개발하는 이런 사업들의 예산 요구는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순수한 군비만을 들여서 단체를, 물론 농업단체, 농민단체들이 다 어려운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농민보다 다른 중소기업체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을 위한 단체에 지원되는 지원 예산, 축제 지원 예산이나 그리고 물론 그런 장비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뭐 미질 분석기라든지 품종 관리 시스템 이런 것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지금이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이런 예산을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837쪽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신활력 농업대학 국외 연수는 어느 나라에 어떤 농업 정책에 대한 부분을 연수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 신활력 농업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는 농업인들이 생산만 해 가지고는 수지가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에서 유통, 가공, 판로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가공, 저장, 유통 부분에 저희가 일본이 많이 앞서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도 저희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만 유통, 가공, 저장 이쪽 부분에 계획해 가지고 가까운 일본 쪽이 우리 농업과 유사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갈 계획으로 현재 잠정적인 안을 가지고, 또 신활력 농업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건의사항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분들 의견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핵심 농업인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국외 연수도 필요하다, 그런 쪽에서 전액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여기에는 전액 우리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을 늘려서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한 사람당 140만 원이면 자부담은 얼마 안 되는 거네요.

이건 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자부담 능력을 키우고, 또 어느 면에서는 부담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하고 안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부담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일본에 생산, 가공, 유통까지 같이 하는 그런 농촌 지역,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있는 호텔에서 숙박하는 게 아니고 농촌 지역에서 숙박하게 될 텐데 여기 140만 원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자부담은 얼마 안 들어가는 그런 정도 될 거 같으네요.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 838쪽에 기능성 양념 압축 건조두부 상품화하기 위해서 3억 예산이 순수하게 군비로만 요구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공장 건물 공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 구입 뭐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 이 3억이 소요된다라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축 건조두부를 만들려면 토지 이런 것은 자부담 쪽으로 하고요, 기계 중심에 하는 내용들입니다. 건축하고 기계를, 인제 압축 건조두부를 만드는 기계를.

기계 구입이오?

예, 기자재 구입. 토지라든가 건물 부분은, 건물도 저희가 당초에 9억 6천 계상할 적에는 건물까지 포함했었는데 이건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자재 구입만 하는데 3억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자재 외 건축도.

건축.

예, 건물도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생활개선회에 농산물 가공, 유통 그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국가 시책으로 우리 농업이 앞으로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가공을 해서 유통, 판매까지 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농림식품부 같은 데서 이거 국비 같은 거 확보 안 됩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이 군비만 가지고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좀 국비 확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군비만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국가 시책이 그런데 얼마든지 국비 확보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공장 건물 같은 것은 지금 우리 군에 토굴햄 가공 시설 한다고 은하면 장척리에 젓갈 특화단지 자리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뭐 건물이 상당히 큰 건물들이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 공간 일부를 활용해도 되고, 여기 이 사업비는 좀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도 거기에 포함이 못 된 부분인데 이것은 우선 군비 확보한 후에 이렇게 연차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물 이용 관계도 한번 전략사업단하고 협력해서.

본 위원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공장 건물 같은 것을 짓는다면 현재 생활개선회 같은 데에서 개인 어느 법인단체도 아니고 생활개선회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토굴햄 하기 위해서 매입한 젓갈 특화단지 자리 거기에 가면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기계만 구입하는데, 건물 리모델링 하고 기계만 구입하는데 얼마 정도 들겠다라고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건물까지 지금 포함된 거니까 그런 거 빼고. 847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 시범사업이 있고, 녹비작물 재배, 육묘시설 시범, 개인한테 지원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 차원에 같이 개인한테 해서 시범 운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거 한번씩 해 본 사업들 아니에요.

생물학적 방제가 자꾸 변질이 됩니다. 변경이 됩니다. 농약도 같은 농약을 지속적으로 시용하게 되면 병충들이 면역성이 생겨 가지고 다시 방제하는 효과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생물학적 방제도 지속적으로 하면 생물학적인 원균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른 원균을 생물학적인 그런 방제 방법의 균을 충들을 배양해 가지고 넣는 그런 것을 같이 농가와 기술센터가 공동으로 연구 겸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사항들입니다. 그것이 한번 약을 뿌리면 그냥 그걸로 방제되는 것이 아니라 면역성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내년에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계상이 된 거고요.

848쪽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벼 품질관리를 위한 미질 분석 시스템, 그리고 품종 판별 시스템 구입을 이렇게 한다고 2억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게 정말 꼭 내년도에 구입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미질이나 고품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고품질 생산되는 그런 지역에는 이런 미질 분석기라든가 또 품종별 유전자 분석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산 같은 데는 다 있어서 국비 50% 보조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고품질 쌀로 가기 위해서는 분석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중앙에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은데 꼭 해야 되는 거냐 하는데 전체적인 우리 농업인들의 쌀 생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신다면 이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홍성이 친환경 유기농업 메카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친환경 쌀이 또 친환경 품종이 어느 것이다 하는 것을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렵지만 꼭 이것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우리 홍성에 특성화된 그런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852쪽에 국화꽃 단지 거리 조성 시범 운영사업에 8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몇 평방미터 정도 할 계획입니까? 8천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국화꽃을 심는데 8천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몇 평방미터에 또 땅을 임대하는 건지?

제가 알고 있기는 해안도로 고수부지 그 주변이 450헥타 정도 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 면적을 저희가 커버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래서 시범적인 요소 지역별로 해서 그 지역에 염분도 있을 것이고 토양 여건 여러 가지 다르니까 그 지대별로 어느 국화가 맞는 건지, 또 어느 꽃이 맞는 건지도 한번 시험적인 그런 데이터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계획에 당초에는 2009년도 안면도 꽃박람회가 이뤄지면 거기 오다가다 볼거리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시작했는데 국화는 가을에 피는 거고 그래서 꽃박람회가 4월 28일 전후해서 개최된다고 하면 그 이전에 맞는 수종들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 가지고 그 면적은 지대별로 분석을, 다는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대별로 해서 시범적인 것은 어느 지대에 어떻게 심어야 하는 것은 저희가 분석해 가지고 토양검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야 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박은 2010년에 하는 거 아닙니까?

2009년도.

내년도에 꽃박 합니까?

예, 4월 28일 전후해서.

그러면 대략 몇 헥타 정도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8천만 원이면 예산이 좀 많은 거 같아서 그래요.

요소별로 지금 지대별로 하기 때문에 지대 여건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 별도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6쪽에 생활과학관 방수 공사가 2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누수가 되면 방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몇 평방미터입니까?

그게 330평방미터 내외 정도 됩니다. 이건 최소 경비를 저희도 자문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838쪽에 건강 장수마을 1개소해서 5천만 원을 했는데 이건 그동안에 장수마을을 한 데에 대해서 다른 걸로 지원하는 거죠? 다시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장수 마을 같은 것을 해 주면 테마 마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쪽 뒤편에도 테마 마을 3개소해서 3억이 섰거든요. 이것은 다시 새로 추진하는 테마 마을입니까?

금년에 선정된 마을을 또 2차년 계획으로.

2차년 계획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해 줌으로 해서 그 자체적으로 그쪽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마을 세 개, 네 개를 자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장소를 확실하게 키워놓고 또 다른 사업으로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한번 해 주면 그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나 그런 방법을 알려 줘야 된다고 봅니다. 매년 지원해 주는 거보다는 한번해서 자기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기능성 두부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지금 지역은 선정이 됐죠?

장소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이거 연구는 기술센터에서 했고 특허 출원도 하셨다고 했는데 특허는 아직 안 받았죠?

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마을, 콩을 많이 심는 지역이나 어디다 선정하고, 선정은 아직 안 됐다고 했으니까 어디로 하려고 하는 계획도 없어요?

아직 뭐, 이종화 위원님께서 장소를 어디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건축비를 절약하는 방안도 검토를 더 해 가지고, 또 생활개선 회원들이 어떻게 어느 지역에 쉬운 말로 어디 토지도 자기가 희사한다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장소는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정할 적에 그 마을 사람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진짜 하려는 마음가짐이 된 곳을 선정해서 줘야지 어영부영 넘겨주는 식으로 했다가는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들이 그 마을이고 어디고 그 지역이 콩을 많이 생산한다든지 예를 들어 이게 두부 같으면, 그 지역에서 작목반이나 뭐 해서 자기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는 데에다 선정하는 데 특별히 선정을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전반적인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각종 시범사업을. 올해도 여기 보니까 20개도 넘게 시범사업이 되는 거 같은데 몇 개나 되나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 그동안에 잘 된 사업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농가나 또 경제 소득을 늘릴 수 있게 그분들한테 보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속 시범사업만 한다기보다는 잘 된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농가한테 보급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도록 소득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여기도 보면 비가림 시설 시범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많은데 우리 홍성군 지역에 맞는 맞춤형식의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직접적인 농민한테, 또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가는 시범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52페이지에 아까 국화 얘기 원예작물 했는데 이게 꽃박을 위해서 한다면 도 주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예 생산 기술 및 유통 이게 도비는 3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9천만 원 중에서 군비가 8천 7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면도 가는 옆에 도로변이나 꽃길을 조성하고 하려면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이 좋지 않느냐. 왜냐면 꽃박이 도 주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 안 하셨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꽃박에 연계해서 꽃박람회에 오시는 분들이 홍성에 머물러 갈 수 있는 이런 쪽에 한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꽃박람회 갔다가 그냥 서울이나 다른 데로 가지 말고 홍성에 지나쳐서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쪽에 전략을 가지고.

그러면 가는 도로변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남당리나 예를 들어 우리가 갈 수 있는 데 용봉산이라든가 광천 오서산 가는 길에 이것을 조성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해안도로 쪽에 중심으로 그렇게, 와서 홍성에 쉬어갈 수 있고 볼거리를 창출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전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8쪽하고 859쪽에 임대 농기계 구입하고 조사료 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기종, 거기에 예산이 선 기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838쪽에 기능성 압축 건조두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의견만 개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콩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콩 생산에 작목반이라든가 생산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와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농협과 연계해야 될 거 아니냐, 농협과 연계해서 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지만 앞으로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39쪽 농촌 전통 테마 마을 조성 균특이 3억이 서있는데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3개 마을이 서부 상황리하고 홍북에 노은리하고 장곡에 산성리하고 3개 지역입니다.

842쪽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민간자본보조 장비 지원에 5천만 원이 서있는데 이거 어떤 장비를 어떻게 어떤 종류를 구입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컨설팅을 해 가지고 실지 수확할 적에 힘든 작업기라든가 앉아서 하는 작업, 이런 편의 기자재를 지원해 가지고 모든 농작업을 하는데 환경을 개선해 주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되고, 이것은 국비 균특회계 사업으로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 편에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것도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자재가 뭐가 공급돼야 효율적인가 하는 것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업 대축전에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되었는데 거기에 농작업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그건 어디 장소가 지역이 선정되면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9쪽 농업기계 보관창고 신축에 국비 4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에 할 것인가?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셔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 내에 토지를 지금 1,500평 가까이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저희 기술센터에서 오른쪽에다 건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면적은 181평 정도에 대한 농기계 관리 보관 창고 시스템으로 해서 수리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현재 설계해 가지고 이번 12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리도 거기에 와서 대형 농기계 이런 것도 수리도 하고 또 보관, 관리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총 면적이 얼마죠? 현 부지 면적?

현 부지 면적은 쉽게 얘기해서 5천여 평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본관 건물하고 건물이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저쪽 생활과학관은 2002년도니까 6, 7년이 되고, 본관 기술센터 소장 있는 데하고 사무실은 28년 이렇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사적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기술센터가 광천 정수장 쪽으로 옮겨서 정수장 만여 평을 매입하고 그쪽에 옮기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로 봤을 때에도 홍성하고 광천, 광천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광천으로 옮김으로써 농민이나 또 우리 군민한테 유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검토가 필요할 테지만 본 위원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당초에 토지 사기 전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직원들 또 우리 농업인들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창 국화 축제장을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결과를 먼저 받아 봤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의 의견은 8천만 원이 지금 시험단계 아니냐 이렇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험단계라고 보고 있고, 농촌공사에 지금 성남리 앞에 5만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리 앞에 45,000평, 또 서부 어사 궁리 남장 지구도 상당한 군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2009년도 꽃박람회에 대비해서가 아니라 홍성군 관광 자원으로서 연계를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센터에서도 접근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천 오서산과 또 먹거리타운 지금 홍보지구가 2, 3년 후면 농촌공사에서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호수가 생기겠죠. 그 호수와 바다와 연계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고창 같은 경우 보면 하늘 열린 국화 축제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했는데 미당 서정주 선생을 기리면서 거기 축제를 하고 있는데 홍성도 역사적인 인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용운 선사의 시 중에서 나룻배가 있습니다. 그 나룻배가 결성 성남리에서 호수가 만들어지면 천북 쪽으로 나룻배가 건너가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국화를 테마로 해서 관광객을 얼마든지 유입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갔다 오신 자료를 보니까 관람객이 120만 명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또, 지역 경제 활성화로 240억을 예상한다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거 맞습니다. 지금 고창에는 군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축제를 개인이 운영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군하고 개인하고 같이 됐으면 고창이 더 발전하기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 시작입니다. 국화로 인해서 관광객이 120만 명이 아니라 200만, 300만 명이 홍성을 찾아올 수 있고 홍성에서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를 센터에서 중심이 돼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 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이 여러 가지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센터가 사실은 11.53%를 지난해보다 증액했습니다만 전체 군 예산에 대비해서 죄송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 전체 우리 군정 예산에 사실은 1.8%, 우리 직원들 급여까지 포함해서 안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우리 시범사업이 주축이 돼 가지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기술센터 예산은 최대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하나하나 발전시켜서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방금 전에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생산, 유통, 볼거리를 마련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생산에서 그치지 않고 유통, 가공,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과 연결시킬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된다고 하면 우리 홍성군 농업인들이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 많이 걱정해 주시고요. 또, 끝으로 우리 시범사업이 금년에 75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 시기에는 우리 직원들 또 그 지역 지도자들, 의원님들은 또 그때그때 시간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참석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만 내년에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해결해 주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아 가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꼭 이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안 나왔는데 홍성군 내에는 각 마을이나 작목반에서 바닷물을 이용해서 절임배추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자 자기 노하우를 갖고 하고 있는데 그 노하우를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예산에 그것이 반영되었으면 생각하는데 2009년도 1차 추경에라도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2009년도 11월, 12월달에 배추가 생산되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교육이라든가 뭔가 통합할 수 있고 배추가 많이 소비될 수 있고 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소장님께서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교육해서 효과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한번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헌입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69쪽입니다. 전년도보다 30억 6,759만 원이 감된 216억 5,76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2009년도 세출 예산은 216억 5,763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247억 2,522만 1천 원보다 30억 6,759만 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71쪽부터 872쪽입니다. 노후관 갱생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지구와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883쪽 홍성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비 2억 7,028만 7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후관 갱생사업은 저희가 수도관 분기 연결사업이라고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그분들이 급수를 요구할 경우에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급수를 해서 맑은 물을 먹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에 소규모 수도시설은 위치는 홍성에 경찰서 가기 전에 지정식당 주변에 자가 지하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수질도 안 좋고 그래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을 연결해서 급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저희한테 금년도에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도의원으로 하여금 예산 지원을 도에 건의해 가지고 지원 받아서 이 사업이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83쪽 BTO 사업은 홍성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소각시설과 분뇨와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만 BTO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그동안에 이 사업이 추진을 못했던 사업입니다. 그래 오다가 내년도에는 BTO 사업 예산은 국비가 1억 3,6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소각시설은 아직까지 불분명해서 이 사업이 저희가 우선 BTO 사업은 예산이 국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72쪽 상수도 공기업 사업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장곡 도산리 1, 2구 상수관로가 매설이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장을 다시 하는 겁니까? 그리고 광천 신진리 상수도 관경 확장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거 다시 확장하는 거죠?

장곡 도산 지구는 현재 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상수도도 내년도에 공급하기 위해서 도산 지구를 내년에 책정해서 우리가 넣은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 소재지로 지금 지나간 거 말고 그 마을로 다시 관로를.

마을에다 설치해 가지고 상수도를 넣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확장이라고 되어 있길래, 구간 확장이구나. 기존에 되어 있는 관을 확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 관로 확장입니다.

그럼 신진리는 어디?

신진리는 관경인데 이것은 철도 건널목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올라가면서 관경이 75㎜이기 때문에 확장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경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위치가 철도 건널목에서부터 그 위에 올라가면 교회가 있잖습니까, 광성교회 입구 정상 고개.

광천중학교 입구서부터.

예, 거기서부터 그 아래 철도 건널목 지나서부터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77쪽에 마을 상수도 물탱크 개량사업이 이게 어느 면에 어느 마을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3개소는, 그동안에 마을 상수도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약 80여 개가 되는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주민 건강에 해롭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10년 이상 된 것부터 선정해 가지고 개량해 나가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8개소를 개량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수량이 많이 줄어 가지고 3개소를 할 텐데 그 지구 지정은 차후에 예산이 서면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83쪽에 수질환경 개선사업에서 사무관리비 BTO 사업 제3자 제안 경영계획 평가와 BTO 사업 협상해서 7,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이 사업은 아까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만 드렸는데 이것이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제가 상세하게 보고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 BTO 사업이 금년도에 소각시설이 예산이 안 서 가지고 금년도에 이 사업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내년도에 고도처리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국비는 1억 3,6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렇지만 소각시설이 안 서서 걱정이 되고 앞으로 그걸 확보해야 되겠는데 우선 고도처리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경영 평가를 위한 예산은 5천만 원을 세우게 된 것이고, 또한 BTO 사업 나중에 제안자가 들어오면 협상할 적에 경비로서 넣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후에 다시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886쪽에 환경기초시설 위탁 관리가 15억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홍성하고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에 위탁 수수료죠?

예, 그렇습니다.

15억의 예산을 세워 주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3억 3,778만 원을 또 그쪽에 주는 거죠? 위탁업체한테?

예.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예요?

위탁 수수료가 15억인데 그것은 거기에서 관리와 일반 통상적인 운영비를 15억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 인건비밖에 더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나머지는 군에서 다 집행해 주니까. 거기 업체들 뭐 위탁 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입찰하는 거요,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3년마다 다시 계약을 하는데 시기가 도래되면 다시 계약할 때 제안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아까 그래서 용역을 주는 이유가 2천만 원 세웠잖습니까? 그 용역이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관계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위탁 수수료 원가 계산에 관한 연구 용역이 법적 사무 처리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에, 내년 6월달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건 아까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어쨌든 위탁 줄 때 업체 선정은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경쟁 입찰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또 많이 들어가고, 일반운영비는 그래도 나름대로 증빙 자료가 다 있는 겁니다. 뭐 전기료라든지 이런 검사 수수료나,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모든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위탁 관리비가 15억씩이나 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겁니다.

다른 사항은 여기 다 지원되니까 없죠.

처음에 총괄을 보면 전년도보다 30억 정도가 계상이 덜 됐는데 인간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물이고, 또 앞으로 환경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사업을 많이 해서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마을 상수도 하고, 또 환경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마을 하수도 하고 그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대처를 좀 덜 한 거 아닙니까? 그걸 묻고 싶고요. 군민의 건강과 생명이 제일 중요시 되고 하기 때문에 물은 우리 홍성군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수질이 나쁜 마을에 대해서는 보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수도도 환경 문제가 대두돼서 굉장히 필요하고 앞으로 할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은 준 반면에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BTL 뭐 그런 데에 제3차 경영 계획 평가 그런 데에, 또 884쪽에 기본 계획 사전 준비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갔어요. 883페이지에 BTO 사업 협상이라고 해서 2,500이 서있거든요. 그건 협상하는 데에 그런 많은 돈이 들어가요, 무슨 계획도 아니고 한데?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국비가 1억 3,600은 섰는데 이 BTO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 제안 업체와 협상해 가지고 최종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BTO 사업 하려면 업체들이 오히려 협상 비용 같은 거라든가 자기들이 쓰려고 할 텐데 우리 군에서 전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조금도 아니고 2,500씩이나 들어가고, 884쪽에 BTL 사업 기본 계획은 이건 설계 용역비인가요? 3억 6,600만 원이? 준비금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BTL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 고시가 돼서 내년 2월달 되면 고시가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업자를 선정하는데 지금 사전 준비금이라는 것은 그런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BTL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이나……

사전 준비금입니다.

그것은 계획이 전부 먼저 되어 있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 계획 등 사전 준비를 위한 소요 경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요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이 거기 보면 국비가 2억 5,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러고서 군비는 1억 1,000만 원이 부담되겠습니다.

그런데 준비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물론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것도 사실 15억이라는 돈을 위탁 관리하면서 그 비용까지 전부 이렇게 운영비까지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마을 상수도하고 하수도 비용만 줄었거든요. 그 사업비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의 예산이 감되었는데 사업 부분별로 보면 지금 사실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예산이 감되는 바람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해야 할 사업도 있고, 또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이 군에서도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많이 감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은 이런 데에도 1억 5천, 2억씩 해서 이런 걸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금이나 협상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준비금은 국비가 지원되면서 10%라고 하는 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상하고 군비 부담을 한 거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깎으려고 봤더니 예산을 깎을 게 없어요.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는 물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먹는 물 상수도 사업에서는 다 삭감이 됐어요. 뭐 38%, 50%, 70%까지 이렇게 삭감되었고, 그리고 하수도는 그렇게 삭감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보다는 상수도가 더 우선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물이 있어야 나중에 하수도 환경이 정화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시군 지역개발 기금을 차입해서라도 상수도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전에는 과에 머물러 있어서 독자적인 사업을 못했는데 지금 사업소입니다. 사업소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군비나 국비가 배정이 안 되고 적다고 해서 사업을 늦출 게 아니라 지금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상수도 먹는 물입니다. 그 먹는 물은 우리 소장님이 계실 동안에 다 해결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추경 예산에 올 본예산에 빠진 부분,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추경 예산에서 꼭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