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본위원에 관계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기회의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 놓은 다음에 피감사기관인 집행부한테 감사의 수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간사문제를 가지고 금년 1년 동안 누누히 말씀을 드렸는데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여 주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넘어온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간사를 제대로 선임해 놓지도 아니하고 처리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기관한테 감사만 받으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오늘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의회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기간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어영부영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라고 그런다면 정말 집행부를 바라보는 저희들 시각이라든가 저희들이 집행부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고개들고 어디 다닐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할 정도입니다. 창피하고 참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을 전부다 해야 할 일들 자체를 망각한채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을 무시하는 일들인지 본위원을 아예 의원으로 취급하지 않는 일인지 동네 계모임도 이렇게 안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무능한 것인지 자질이 없는 것인지 호되게 질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위원부터 책임을 통감할 일입니다마는 하여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행정감사를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는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본위원은 간사가 선임될 때까지 행정감사를 보류하시고 선임한 이후에 행정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까지 정회를 하시든지 조율해서 정회를 해서 다시 하시든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김홍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간사와 감사를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간사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관계없는 발언을 한다든가....

어떻게 간사하고 감사하고 관계가 없는 일입니까? 정기회를 하는데 간사도 없이 정기회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자리는 위원이 감사를 하는 것이지 간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해결을 해 놓고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문화공보실 담당자를 소개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공보담당, 문화담당, 체육담당 이렇게 3개 담당이 있었습니다마는 9월1일부로 청소년담당이 사회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유승병 공보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은영 문화담당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김석태 체육담당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황구 청소년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47쪽부터 49쪽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뒤쪽에 있는 81쪽 부록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보발간입니다. 구보의 명칭을 구민 누구나 부르기 쉽고 공감하는 중구 소식지로 지난 1월부터 변경하여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회복에 관한 사항 및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등을 월2회 신문크기 4면으로 매회당 2만부를 발간하여 11월25일 현재까지 금년도 20회에 160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 소식지 무료광고 운영입니다. 우리구의 지역경제 여건과 광고료에 대한 구민의 거부감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구보 유료광고를 무료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단부 통광고 및 기사형식으로 재래시장 특화거리, 중구 상품 및 향토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료광고를 21건에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문화예술 육성지원입니다. 먼저 중구문화원 지원입니다. 교양강좌, 전통문화강좌,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 전시회 개최, 대전 문화사랑 발간 등을 위하여 중구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해서 구민의 정서함양과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공근로 사업을 활용해서 건물내 내외벽을 도색 및 향토사료를 정리해서 문화원에 시설유지 및 활용도를 높이는데 힘썼습니다. 다음은 제9회 중구문화상 시상입니다. 우리구의 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 개발 및 사회봉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구민에게 지난 9월1일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권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은행동 상가번영회를 주관으로 제5회 으능정이 한마당 행사가 지난 5월에 3일간에 걸쳐서 개최되었으며 항상 젊음이 넘치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대학 동아리 공연을 개최하는 등 연중 이벤트 행사를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문 미술대전 개최입니다. 예술의 창작활동을 고취시키고 주민들에게 격조 높은 문화예술 성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구 문화원을 통해서 대전 중구 작가초대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예등 6개 분야에 83점을 9월1일부터 9월9일까지 9일간 중구 문화원에서 전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 여성합창단 육성입니다. 주부 41명으로 구성된 중구 여성합창단은 4월에 제31회 난파음악제에 참가 우수상을 수상하는등 대내외적으로 우리 구를 알리는 문화예술 사절단으로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지역 민속행사 개최입니다. 먼저 정월대보름에 대한 행사입니다. 정월대보름을 맞이해서 서대전 시민공원과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연날리기,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를 다채롭게 재연하여 세시풍속의 전통을 잇고 주민의 건강와 안녕을 기원하는 화합을 다져본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의 해 기념 문화예술 한마당 행사개최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단오절을 맞이하여 주민이 직접 민속놀이에 참가하여 우리의 전통민속을 바로 알고 자긍심을 일깨우는 계기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민속제향제 지원입니다. 단종때 절신인 박팽년과 박심문의 충절을 기리는 제향과 국조인 단군의 제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각각 10만원씩 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민속시범학교의 운영입니다. 전통농악 보급확산 및 계승을 위하여 저희 관내의 2개 초등학교에 시비지원을 받아 30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신평초등학교와 대신초등학교입니다. 다음은 민속놀이 보존입니다. 지난 94년 제35회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부사칠석놀이과 98년도 제39회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버드내 보싸움놀이의 보존을 위해서 재연하는 공개행사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각각 3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체육활동 육성지원입니다. 먼저 범구민화합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범구민화합 걷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11회 시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한밭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제11회 시민체육대회에 우리구에서는 육상등 14개 종목에 선수, 임원등 280명이 참가하여 축구, 씨름에서 1위를 하여 종합 3위에 입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기 체육대회 6개 종목을 개최하고 기타 생활체육대회에 12회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무릉공원등 2개소에 농구대를 설치했습니다. 산성동 민방위 교육장과 중촌동의 무릉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마음 생활체육관 지하에 식당 면적을 줄이고 에어로빅장을 지난 8월에 설치하여 다가오는 2000년도부터 개장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동 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문화동 한밭도서관 뒤 국유지를 활용해서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1월13일에 착공하여 12월 하순경 목표를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동네체육시설물 정비입니다. 공공근로자등을 투입하여 옥계동 동네체육시설등 9개소와 산성 생활체육관등을 말끔히 정비 도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9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4개 종목 14개소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청소년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고 사회에 쉽게 참여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 및 하이킹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4개소를 운영하고 15명에 대하여 장학금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사랑 나눔의 운동실시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는 청소년들에게 자생단체 및 이웃사랑회의 협조를 받아서 51명에게 학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중구협의회와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 봉사회 사업활동비로써 1,9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추진입니다. 다음은 7월1일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홍보를 위해서 전단배부와 함께 26회에 걸쳐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실시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천동 유흥밀집지역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감시초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먼저 중구 소식지 발간 개선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중구 소식지의 발간을 개선하여 더욱 알차게 편집해서 구민 모두가 알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크기와 면수를 신문 크기의 현재 4면에서 타블로이드 8면으로 하고 발간횟수를 월 2회에서 1회로 그리고 발행부수를 회당 현재 2만부에서 4만부로 하면서 편집인력면에서는 편집위원을 없애고 우리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편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편집의 방향은 구정, 의정 및 생활정보 위주로 주민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자투고란을 설정해서 구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 및 시책제안 및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및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도 빠짐없이 게재하여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구민에게 사랑받는 그리고 구민이 찾는 소식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단위시책 적극 홍보입니다. 구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추진 상황과 주민에게 밀접한 생활공지사항등을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등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중구 문화원의 지원육성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중구문화원의 운영비 및 사업활동비로 국비 2,850만원을 포함해서 7,324만원을 지원하여 향토문화 교육과 각종 문화행사, 지역문화 예술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전통문화 계승보존입니다. 먼저 문화재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 및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선조의 얼이 서린 문화재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국가지정 문화재등 21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서는 구에서, 그리고 개·보수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전통민속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대신초등학교와 신평초등학교를 민속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먼저 제10회 중구문화상 시상입니다. 우리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사회 개발 및 사회봉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구민을 선정해서 9월1일 구민의 날에 시상하여 그 공로를 격려하고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여성합창단 육성입니다. 지난 91년에 창단된 여성합창단은 그동안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는등 자치구로서의 위상정립과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구민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정기연주회의 개최 및 각종 대회에 참가할 계획으로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코자 합니다. 지원계획 소요예산은 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지역문화 예술행사의 개최입니다. 먼저 제18회 한밭문화제 참가입니다. 매년 9월부터 10월에 개최되는 한밭문화제에 우리 구에서도 단위행사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거리 개통행사입니다. 법원, 검찰청, 시청 등 각급 기관이 신개발지역인 둔산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심해져 가는 도심공동화에 대처하고자 화랑, 필방 등 문화예술 관련 판매시설이 밀집한 중구청 주변의 그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의 거리를 내년 12월 완공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가 완공되면 개통기념으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서 조상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거리 행사 개최입니다. 지난 96년도 도심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금년과 같이 전통문화 예술행사, 청소년 참여 이벤트 행사, 대학동아리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서 언제나 젊음이 넘치는 활기찬 거리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단지 문화예술 한마당 개최입니다. 아파트의 증가에 따라 폐쇄된 아파트의 생활문화를 극복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내 아파트단지 공간을 활용해서 국악공연등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예술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보문미술 대제전 개최에 대한 계획입니다. 중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주민에게 수준 높은 예술품의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최한 대전 중구 작가 초대전을 내년에는 보문미술 대제전으로 승화시켜서 대전 문화예술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유민속절 행사개최입니다. 우리 고유의 민속절인 정월대보름과 단오절에 전통민속놀이 행사를 개최해서 우리 문화의 맥을 잇고 계승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문영화제 개최입니다. 내년 여름에 가족단위로 모여서 감상할 수 있도록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추억의 명화를 상영코자 합니다. 약 3일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향토문화 민속제 개최 지원입니다. 창계숭절사의 제향 및 국조단군 개천대제등에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에 면면히 전해져 오는 유천동 산신제와 부사 칠석제, 버드내 보싸움 놀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보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문화관광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문화제와 명소, 그리고 특화거리, 재래시장 등 우리구의 자랑거리를 사진위주로 제작 발간하여서 우리구를 널리 홍보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기초자료 조사에서 발취해 가지고 수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구민화합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96년 이후 어려운 구재정여건으로 불가피하게 개최하지 못한 구민 체육대회를 내년에는 배구, 육상, 씨름 등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종목을 선정해서 구민의 날과 연계, 개최하여 구민 상호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역량을 총집결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2000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구민건강 증진 및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생활체조, 게이트볼, 탁구, 배드민턴 등 4개 종목에 대하여 14개소에 개소별로 지도강사를 배치해서 생활체육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제12회 시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금년에는 9월에서 10월에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12회 시민체육대회는 종목별로 우수선수를 조기에 선발해서 육성 관리하겠습니다. 금년에 부진 종목인 육상, 태권도, 배구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육성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시민체육대회는 부정선수 출전시비 등으로 해서 시민 대화합이라는 체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아쉬운 해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우리구를 비롯한 5개구가 협의해서 부정선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 건의해서 명실상부한 화합의 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화합을 위하여 축구등 6개 종목에 대하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기타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총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참가계획은 1,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청소년 육성 및 보호지원입니다. 선화동 대훈빌딩 2층에 21세기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12월3일 준공 예정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활용될 이 시설은 12월에 개관과 동시에 민간에 위탁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가족 하이킹 대회입니다. 내년 5월경 뿌리공원에서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서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유도하고 청소년 비행활동을 예방하고자 청소년 단체등에 위탁하여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어려운 청소년의 지원 육성입니다. IMF이후 어려운 청소년 학습공간 제공을 위해서 영세민 밀집지역 등에 공부방 4개소를 시비 2,160만원, 구비 2,160만원을 지원 운영하겠으며 학자금 납부가 어려워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중·고생에게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1,180만원을 연간 수업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특기발표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등에서 청소년 단체등에 위탁, 매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활동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기관 그리고 청소년 보호단체와 연계해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수시로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특히 유천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감시초소를 운영하는등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중구의 오늘』전 개최입니다. 우리구의 역사, 풍속, 문화가 담긴 사진을 구입해서 전시회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우리구의 변화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내년도 7월중에 시민에게 공모해서 우수작품을 선정 10월경에 전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국악예술단 지원육성입니다. 우리 전통 국악의 대중보급과 시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가칭 중구 국악예술단을 창단해서 자치구로서의 위상제고와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구 여성합창단과 함께 육성해서 전통과 현대예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특화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연등 기타 구·동 행사에 참가,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의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도에도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입니다. 강순철 문화공보실장님,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데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8쪽을 볼 것 같으면 청소년 보호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유흥업소라든지 담배가게라든지 이런데에서 위법적인 사례를 입었을 때에 그것을 감시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수사권을 부여 받은 건가요?

수사권은 없고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있고 고발하게 됩니다.

단속권한만 있고? 그것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그것을 고발한다 이것이죠?

고발한다든지 그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도 징수 받을 수 있죠?

예, 영업정지나 과태료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도 할 수 있고 과태료도 징수할 수 있다?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료에 볼 것 같으면 14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거기에서 징수가 2건 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이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보는데 공보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부진합니다. 조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소년 보호육성 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금년도 6월30일까지는 거기에서 전부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 지방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부과를 하고 수입도 거기 중앙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육성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도 7월1일부터 시·도지사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고 거기에서는 위임을 해서 현재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1일부터 저희들이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1일 이후부터 수입되는 것은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41건에 많은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별로 안 되었는데 그 동안에 했던 것이 거의 다 체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계 받으면서 전체에 대해서 독촉장을 다 내고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의가 징수율이 많은, 한 70% 정도를 올리고 있는데 그 전 것이 98년도, 97년도에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장을 내보내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것이 아닌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보실에서 감시요원들이 그 업소를 방문해 가면서 감시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계시면서 어떤 신고라든지 이런것만 들어올 때에 그것만 처리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유흥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감시가 가능하고 많이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 같은 것 판매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담배는 거기에서 사 가지고 거기에서 피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술은 거기에서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담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찾기는 어렵고 그것은 경찰이 주로 잡습니다. 청소년들이 길에서라든지 어디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보면 경찰이 잡아가지고 어디에서 샀느냐 이렇게 역 추적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 과징금 부과내역에 볼 것 같으면 주류 보다도 담배판매 관계가 더 많은 퍼센트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많이 부과되었다 그런것은 그마만치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해서 불법자가 많다는 것 아니겠어요? 술 먹는 것 보다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실장은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담배판매소라든가 또 유흥업소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에 준해서 어떻게 단속 감독을 할 계획이신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난 10월달에도 저희들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주로 저녁에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합니다. 낮에는 업무도 있고 그래서 저녁에 주로 각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저녁에 야간단속을 하고 요새는 매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일 저녁 나가는데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합동단속반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나가고 별도로 또 편성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에 평균 8명 정도가 우리 공보실에서 저녁마다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속을 보통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 12시, 심지어는 새벽 2시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 해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돌려가면서 직원 전체를 풀가동 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에 힘 쓰겠습니다.

그러면 낮에도 근무하고 또 야간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강실장님 근무에 공무원들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낮에 근무하고 밤에 근무하고....

저녁에 근무를 했다고 그래서 낮에 근무를, 오전에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시간은 없고 틈틈히 앉아서 업무 봐가면서 해야지 저녁에 근무했다고 그래서 그 이튿날 도저히 쉴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됩니다.

그것은 강실장님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낮에 근무하고서 밤에 또 야간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 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실장님?

가능하면 저녁에 근무를 했으면 최소한도 오전 정도는 쉬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당연한 얘기이죠.

직원들 사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한달 내내 한다든지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서 또 번갈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강실장이 의욕심에서 그러한 것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에 대한 너무나 혹사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좀 하셔가지고 그것을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라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일꾼들인데 이 분들의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식과 같이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 단속해서 훌륭한 사람으로서 육성시켜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성열 위원님께서 청소년 보호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헌주 위원 말씀하세요.

이헌주 위원입니다. 김성열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전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래방이라든가 여기 경찰에서 단속하던 것을 우리 구청으로 넘어온지는 지난 5월이죠?

7월입니다.

7월이에요?

예.

5월달에 회기 때 얘기를 했었던가 얘기를 한 생각이 납니다. 그 때 당시에도 여기에 대한 것을 상당히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마는 과연 경찰들이 하던 것을 구청직원들이 다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조금전에 얘기와 같이 공무원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밤 1시고 2시까지 계속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얘기가 그 때에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의 얘기도 과연 그 사람들의 야식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특근수당을 준다든가 시간외 수당을 준다거나 해야 할텐데 거기에 예산이 또 수반되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때 우리가 우려하던 것이 거의 99%가 들어맞고 있지 않느냐, 일전에 언론에도 보도되기를 경찰에서 맡아서 단속하던 것을 행정기관으로 넘어와서 상당히 단속이 소홀하다, 어렵다,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언론에서도 나왔죠? 그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문화공보실장 말씀으로써는 지금 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밤 늦게까지 공무원들이 열심히 모두 하루 저녁에 한 8명씩은 나간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잘 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안 되고는....

아니,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결과를 얘기해야지, 결과. 과연 그 전 보다 더 나아졌느냐 더 못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얘기가 되어야죠. 그 통계는 수시로 나올테니까.

숫자 개념으로써는 크게 나빠졌다거나 크게 좋아졌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있지마는 어차피 경찰도 같이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직접 주 업무가 저희에게 넘어와서 저희들이 총괄하는 것인데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전 보다는 나아지지는 않았겠죠.

이거 기성세대 우리들로서는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러고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나라의 장래를 볼려면 그 나라의 청소년을 봐라 하는 얘기가 있다라고 내가 얘기했죠? 이거 우리 기성세대에서 후손들 교육 잘못 시켜가지고 인성교육이 빵점입니다. 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정말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일전에 호프집 사건 나고 나서 바로 언론에서 대전 으능정이 거리가 거론됩디다. 대전 중구의원으로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거기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아까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과 아울러서 각종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할까 그런 시설을 일제 우리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저녁마다 하는 것이 합동단속이 주가 되어가지고 하는데 저희과 위생과하고 건설과하고 소방서, 경찰,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선 비상구 관계하고 비상구가 있는데 어떠냐, 또 소화기 비치상태라든지 또 화기취급 관계라든지 이런것을 현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시정시키고 나머지는 문서로도 우리가 보내주고 또 해당부서에서 소방 관계는 소방서로 보내져 가지고 소방서에서 같이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중구의 어느 업소의 것이 서울 중앙방송에서부터 나올 정도가 되면 이거 작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각 부서별로 소방은 소방담당관이 책임지고 이 쪽은 이 쪽, 저 쪽은 저 쪽 나눠서 책임지라고 밀어놓고 서류상으로 시정명령 내렸다 해서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천의 호프집이 그 정도야 안 했겠습니까? 거기도 그 정도는 시정명령 했었을텐데도 그런데 여기는 단호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결과가 뭐냐 하는게 문제이지 내가 지금 결과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이것이 그렇게 방송에 나오고 떠든지가 오래 지났는데 그 후로 완전히 완벽하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점검 했어야죠. 사실 의원님들 거기 가봐야 합니다. 현장 가봐야 되요. 가 봐가지고 안 된것은 고발조치 해야 되고 지금 인정이다 사정이다, 인맥이다 뭐다 해 가지고 어물어물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이 꼴이 된 것은 우리한테 책임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얘기를 또 다시 재탕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절대적으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재확인 안하고 그냥 덮어두고 넘어갔다면 서류상으로 시정명령하고 말았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확실히 재확인 해 가지고 안되면 단호하게 폐업조치 시켜요, 폐업조치. 문제가 난 다음에 그 때 가서 우왕좌왕 해서는 안됩니다. 유비무한이라는 말을 항상 머리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병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청소년 문제의 사안이 워낙 상당히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님은 베테랑이시죠? 그 전에도 계시다가 재난관리과에 갔다가 여기 다시 오셨는데 금년에 청소년 보호법이 7월달에 개정이 되었죠?

예.

개정되면서 경찰에서도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음반 비디오물, 게임방 이런것이 우리 행정공무원한테 넘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직원들 그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이고 할텐데 솔직히 말해서 직원들 보충은 제대로 되었습니까?

현재 있는 직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다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아까 김성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단속을 주·야간으로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 단속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이지 현재 인원 가지고는.... 넘어 오면서 직원 두사람을 보충을 했습니다.

두사람 가지고 전담 공무원이 몇분이 참여해도 사실적으로 방금 이헌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에 호프집 사건이 136명 사상자가 발생을 했죠? 지금 조정의 옷로비다 이런것 때문에 관심이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는데 대형참사라고 생각 안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세기에 한번 나라에서 136명이라는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은 뭐 대단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청소년들은 미래를 정말 책임지고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인데 지금 청소년들이 호프방이나 이런 데에 못가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예, 술 먹는거.....

콜라텍이라고 그러나 신종업체가 생겼죠?

콜라텍 같은 것은.....

못가게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문화공보실 인원이 공무원들이 지금 충분히 된다고 하시는데 원칙적으로 이 인천사건을 접하면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려면 인원이 필요없겠지만 그렇다고 경찰 같이 사법권도 없는 것이고 행정공무원이 단속하기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동감합니다.

말씀을 하세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에도 상당히 조금 일반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죠?

예.

그렇다고 무슨 그런 사람을 대적할 만한 사람을 뽑아다가 단속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행정공무원이 의례적으로 상례적으로 가서 한번씩 돌아다녀 보는 이런 정도로 되고 또 잘못되면 벌금이나 때리고 이런 정도 밖에 안되죠?

어차피 우리가 행정처분은 보통 1회 경고를 하고 2회 때에는 7일간 영업정지를 시키고 이렇게 양정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벌칙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서 크게 문제되었던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유사한 1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경찰에다 직접 연락을 해 가지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업주가 많다 보니까 전체 하기가 좀 버거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상당히 담당 주무과장님께서는 관심을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말씀이나 드려서 인원이 적으면 보충해 가지고 이거 인원 몇분 안되는데 행정해야지 단속 나가야지, 주·야간으로 일 한다는게 이게.... 또 그렇다고 이 단속 업무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런것을 항상 윗분들한테 직언해 가지고 인원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특별한 업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노력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님, 보충질의죠?

여기 사거리에 있는 춤추는 기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여기요?

예.

그것은 신고가 된겁니다. 기계가 문광부에서 승인난 기계가 있습니다. 승인 안 난게 있고. 안 난것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고 나머지 것은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입니다.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주옥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이 신문을 오려가지고 있은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7월1일 이후인데 노래방인지 룸살롱인지에서 내가 갖고 있은지 오래되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노래방에 가서 술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가씨도 또 보내줄 수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7살 먹은 김모군은 실컷 노래도 부르고 값싸게 술도 마실 수 있어서 친구들과 자주 노래방을 찾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내용이 사실인지 간혹 다니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담당과장께서 이런 노래방, 게임방 현황에 우리 노래연습장이 212군데인데 문화공보실장께서도 사회생활하시면서 노래방을 다녀보셨을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앉아서 무슨 7월1일자로 경찰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었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협조체제가 미흡하고 그래서 지도감독이 어렵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한 야간에 나가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야간에라도 단속을 해야죠.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해야 되는데 실제 손이 많이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담당자가 좀 부족하다, 좀 부족한게 아니라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 보니까 이게 7월1일날 구청으로 이관된 이후에 문제점이 두가지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게 뭐냐하면 위반업소의 처벌이 약화되었다는 것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담당공무원들이 갔을 때, 구청 공무원들이 갔을 때 그 직접적인 사법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구청 직원들이 가서 막상 노래방에 들어가서 당신 신분증 좀 봅시다 그러면 그거 아마 경찰이라도 가서 내놓으라 그러면 몰라도 구청직원이 가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다시 얼굴 쳐다보고 선뜻 안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접대부를 고용을 해서 두고 있어도 사실 그것도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사실은 저희들 사법경찰 도움을 받았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또 7월1일 이후로 지금 말씀하신 주류판매에 관계되어서 몇건을 해 가지고 벌금은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업소도 많고, 노래연습장 같은 것도 저희들 관내에 212개소가 있습니다. 212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할려고 최선의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나올 겁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아무리 해도 별로 눈에 띄는게 발전되는게 없죠? 그것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것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노래방에 주류반입하는 문제가 규제완화 선에는 적발되면 바로 영업정지 시켰죠? 영업정지 1개월 시켰어요. 그렇죠?

예, 영업정지에.

그런데 규제가 완화된 이후에는 1차에 주류판매에 대한 것이 적발이 되게 되면 경고만 하게 되어 있어요. 경고 먹고 또 팔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차에 적발이 되었어요, 한군데가. 그러면 그것은 또 영업정지 10일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주류판매의 경우는....

주류반입하는 노래방들이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10일이죠. 그리고 나서 세번째에 걸리니까 영업정지 1개월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식으로 완화시켜 놓으니까 주류를 반입시켜 가지고 팔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물론 어떤 법률적인 문제이지만 이러한 법률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 건의해서 청소년 문제 때문에 건의해서라도 이 법을 더 강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것은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단속권이 없다 담당자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법이 완화되어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법이. 누가 노래방을 하더라도 이런 법이라고 한다면 이거 누가 지키겠습니까? 17살 먹은애, 16살 들어온 애들 다 술 팔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노래연습장이나 이런 비디오 감상실에서 전체적으로 적발해서 영업장 폐쇄시키고 영업정지 시켜놓으면 뭐합니까? 인천 호프집에 그냥 영업정지 되었는데에도 영업했는데, 손이 안 미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서 돈 몇푼 받고 나서 내부수리중, 붙여 놓으면 그냥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지금 시정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위반업소들에 대해서 처벌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업소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것이 법을 다루시는 분들한테 정식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것은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 청소년 보호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한가지 가장 문제되는 것 봅시다. 비상출입구가 폐쇄되었는데 그 폐쇄된 부분을 우리가 처벌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방서에다가 행정적으로 보내서 거기에 처벌요구를 해서 처벌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처벌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처벌에 대한 이원화도 원활한 지도감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실질적 단속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외국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레드존, 또 블루존에 대한 구별이 전혀 없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통행금지구역이 사실 별로 지금 유천동 일원에서 시작하고 있다는데 그러한 부분과 또 블루존,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서 놀아도 건전하게 모여서 놀 수 있는 그러한 문화공간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청소년들이 그러한 놀 장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밤에 포장마차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어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죠? 그러면 포장마차에 청소년들이 탈선되고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먹고 포장마차 주인한테 담배를 사 피는 것 그거 점검 안해보셨죠?

그런것을 벌금을 부과한 적은 있습니다.

부과한 적은 있어요? 그러면 단속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이죠?

단속은 우리가 경찰에서 잡아가지고....

일반업소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후에 단속이 그래도 강화되었다고 그래서 팻말 붙여놨죠. 몇세 이하는 출입금지 구역, 그런데 포장마차는 출입금지 구역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은행동에 대전천변에 포장마차촌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청소년들이 몇명씩 모여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법상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는 포장마차에서 술과 담배는 청소년들한테 팔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벌칙 내지는 법률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라고 하는 건데 이런것도 정식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것이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게 뭐 업소의 처벌이 약화된 문제라든지 또 처벌이 이원화 되어 있다 라는 문제, 단속과 처벌의 이원화 문제, 포장마차촌이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이런것은 우리가 성인들로서 앞으로 심도있게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주력해서 청소년 행정을 펴나가 주시도록 그렇게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이 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건의내용은 법적 검토도 한번 더 해 보고 한 다음에 건의가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해 보겠습니다. 다만 포장마차 출입금지 같은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포장마차는 어차피 영업허가 같은 것은 일절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서 건의할 수 있는 데를 특별히 이것은....

그러한 부분은 말이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손이 잘 미치지 않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협의회 검찰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것을 이용한다든지 또 청소년보호 무슨 선도위원회 같은 것도 있죠. 대책위원회도 있고. 그 전에 2대 의회 때에는 청소년 대책위원회가 한달에 한번씩인가 두달에 한번씩 중구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것으로 본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1년 반 이상이 되도록 그것이 없어졌나 안 하고 있어요, 청소년 대책위원회. 경찰서장도 참석하고 동부교육장도 참석하고 해서 하는 회의가 있던데 거기에서 여러가지 좋은 것들이 나오던데 그런 모임을 왜 없앴나 모르겠어요. 그런데에서 어떤 대책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검찰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데에다가 건의를 해서 검찰, 경찰이 동원되어서라도 이런 포장마차 촌에서 불법적으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일반 조그만한 구멍가게나 수퍼마켓 같은 데에서 담배 판다고 그래가지고 100만원씩 벌금 물렸어요. 포장마차 같은 데는 벌금도 안 물고 별로 그렇게 팻말도 안붙이고 아주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앞으로 좀 검토해서 행정의 손이 미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주 위원님.

이왕 청소년 문제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에 볼 것 같으면 어려운 청소년 지원해 가지고 학습공간 제공, 공부방 한 4개소, 여기 소요예산 5,500만원까지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기억 나기에는 2대 때 이 공부방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방이라고 명칭만 걸어놓고 애들 그저 서너명이 와서 저녁 늦게 책 좀 보다 가면서 거기에도 중간에 이상한 나쁘게 말해서 브로커라고 예산은 따 가지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 조금 줘 가지고 시키고 말이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현지답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후에 시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정이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그게 중촌동인가 그랬을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 가지고.... 다시 찾아가지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부방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난번에 지적이 있어가지고 금년말까지는 하고 내년도부터는 중촌동 사회복지관 신축되면 그 쪽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하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 벌써 몇 년전부터 얘기인데 지금도 계속 부실하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때 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잘 된다고 해야 되는데 3년전, 4년전 부실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부실하다 소리가 거기에 붙어서 되겠습니까?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 때 한 소리인데요, 다. 그리고 중촌동 공부방을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 좀 확보한 것 있죠?

예.

지난 1차 추경 때에 시에서도 한 1,000만원인가 나왔죠? 중촌동 공부방 시설비로.

추후에 서류로 해서 보고 드리면.....

아니, 즉시 대답하세요. 자꾸 서류로 나중에 미루는 것은 시원찮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걸 대답을 못하시면 안되지.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하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 쪽에 지금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담당자가 여기 계십니까? 그러면 담당자가 대답하면 되죠. 꼭 실장님이 하는 것 보다는 실무자 입장에서 담당자가 대답을 답변 하세요.

실무자가 대신 대답하세요.

아니, 그런 일들을 우리 실무실장이 모르신단 말이에요? 이헌주 위원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그런 업무 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에?

공보실장님도 지금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실장님 모르게 일을 합니까, 거기는?

죄송합니다.

아니, 실장님 죄송하다 소리만 할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지.

금년내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설계를 촉구해 가지고 사업공사 완료하도록 해서,

겨울에 꽁꽁 얼어붙어서 시멘트 성숙도 안되고 그럴텐데도 공사를 해요?

실내공사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실공사가 되지.

실내공사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진해서 열심히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전 의원님들이 말씀 안하셔도 매사 매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네 구석구석 다 살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민원이 이만저만 한 것을 다 접수해서 그것을 다 토론을 못해서 그렇지 마음속으로 다 치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뭐가 어떻고 어떻고 다 연줄로 연줄로 그냥 하소연이 태산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구민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예산까지 받아놓고 못 했다면 안 되죠. 전부 틀어쥐고 할려고 하지 말고 그 쪽 지역 업자들한테 설계를 빨리 넘겨서 이대로 언제까지 하시오 딱 하고 여기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모두들 완공하도록 하십시오. 알았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보충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화공보실로 이 청소년 업무가 넘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9월1일부로 왔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문화공보실 감사에서 1시간반 동안 집중적으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위원님들은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보호문제를 보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청소년의 정의를 여기에서 몇살부터 몇살까지로 문화공보실에서는 보호대상으로 합니까?

19세입니다.

19세? 그러면 지금 유천동에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19세까지만을 출입금지로 하는 겁니까? 지금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을 9세에서부터 24세까지입니다. 뭔가는 문화공보실에서 이 청소년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여기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그저 궁색한 대답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이 전국에서 몇군데나 됩니까? 그것이 왜 우리 중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이라고 하는 곳이 반드시 한시적이어야 된다, 적어도 위험물이 있어서 그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 위험물을 제거할 때까지 설정하는 것이 통행금지구역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뿐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청소년들이 멀쩡하게 다녀야 할 국도를 막아놓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청소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업소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은 청소년 아닙니까? 그게 바로 24세까지 거기에서 근무해서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것은 단속을 못합니까? 저녁에 한번 가 보세요. 전부 실제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24세 이상은 지금 흔히 저속한 말로다 그런 데에서 받아주지도 안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어쨌든 이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문화공보실로 넘어온 이 청소년 문제를 이렇게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하는 문제를 절대 소홀히 하시지 말고 여기에서 일일이 지적하신 부분은 실장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또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체육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53쪽 직장운동 경기부 훈련비 예산집행 현황 그렇게 해서 나왔죠? 배드민턴부에서 연간 총 지출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출되는 금액이, 배드민턴부에.

배드민턴부만요?

예.

6,677만3,000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 6,677만3,000원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나갑니까, 지출됩니까?

예.

임원은 몇명이나 되요?

임원 말씀이십니까?

임원과 선수.

선수가 5명, 감독이 1명에서 원래 6명이었다가 선수가 3명, 감독이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감독이 1명, 선수가 3명? 왜 그렇게 줄었어요?

군대도 가고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본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대전일보에 지난 11월23일 날짜 12면 기사에 중구청 ‘배드민턴팀 해체’, ‘자승자박’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실장님?

예.

이게 우리 중구의 어떠한 망신입니까,이게? 실장님, 책임감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요. 우리 구민의 혈세를 7,000만원 돈이나 소모시켜 가면서 이러한 선수를 갖다가 양성하고 하는데 이런 신문이나 나는 것은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게. 아까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만치 구행정이라든지 구민의 눈을 살펴가면서 구정에 임하고 있다는 것 말씀하셨죠?

예.

앞으로 그러면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실장님은?

지금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것이 복싱하고 배드민턴 2개 종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배드민턴의 경우는 개인도 있지만 거의 단체종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 시합 한번 나가서 떨어지면 다시 회생할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적 거두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또 좋은 선수를 육성해야만이 우수한 성적도 거양이 되는데 좋은 선수를 확보하려면 많은 자본이 그 외에 또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수를 육성 확보를 못한 것도 원인이 있고 이번에도 계속해서 육성을 해 볼려고 해도 우수한 선수는 타지역에서 많은 돈으로 해서 스카웃해 가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형편도 안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정도 어렵고 해 가지고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 보다는 우리가 단일종목으로 해서 개인 종목을 한번 육성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시 체육회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가능하면 단일종목으로 해서 개인종목으로 육성해 볼까 이렇게 추진해서 아마 금년간 이것이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와 우리 중구청과에 있어서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는 종목이 복싱하고 배드민턴 2개 부를 갖다가 우리가 선수육성을 해 왔던 것이죠?

예.

그런데 배드민턴부가 이렇게 해서 이러한 실정으로 지금 해체 직전에 임해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선수 6명 중에서 세사람 밖에 안남고 코치 한사람 밖에 안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해체를 하실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훌륭한 선수를 스카웃 해 가지고 이것을 육성하실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해체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일종목 복싱을 하든지, 시 체육회에 가능하면 단일종목 개인종목으로 복싱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부득이 해서 시 전체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다른 것을 권한다면 예를 들어 말하면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권한다면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종목으로, 개인종목의 경우는 한사람만 잘해도 우리가 메달도 획득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종목을 원하고 이렇게 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배드민턴은 단체종목이 어렵고 또 선수 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해체하는 것으로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까지 잘 해오다가 지금에 와서 이런 어떤 내부적인 우리 중구청의 성의없는 관계로써 이렇게 된다는 이러한 기사가 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느끼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것을 볼적에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인원수도 많고 하니까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출전비도 많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의 재정력이 없어가지고 좋은 선수를 스카웃 못하고 다 다른 데로 뺏기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뭔가를 할려고 하면 그래도 우리 중구의 명예를 걸고서 나가서 해 가지고 그마만치 키워가지고 성과를 거두었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일을 해야지 그것을 못하고 돈을 갖다가 투자해 가지고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언론에는 이렇게 보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구의 망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조금 흥분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실장님, 체육부 계통을, 분야를 살리고 지원하고 할려고 한다면 좀 더 좋은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좋은 선수를 좀 스카웃 해 오고 해서 그마만치 투자한 것 만치 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체육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한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염려가 되는 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상당히 안전이라든가 걱정이 되는 점이 있어서 한 두어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문화2동하고 부사동이 시범동으로 되었죠?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동 청사를 갖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하느냐 해 가지고 동에서 제일 먼저 뽑은게 건강센타라고 그래서 체육시설을 지금 넣었습니다. 우리 중구 뿐만이 아니고 대전시의 13개 시범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3개 동 중에서 12개 동이 이 체육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인들이 할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게 허가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영업을 하면, 돈을 받으면....

허가사항이죠?

예.

그러니까 관에서는 돈을 안 받기 때문에 허가사항은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대로 하게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더라도 여기에 안전대책은 강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부사동에 가면 체육기구가 있는데 체육기구를 하다가 75살 먹은 노인네가 다쳤습니다. 그 양반들이 다친다는 것은 이 젊은 사람들이 다치는 것 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틀립니다. 했을 때에 그 다친분에 대한 치료라든가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 같습니까? 시설을 한 동장이 책임을 지든지 그러한 시설을 하게 지침을 내려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허락을 해 준 구청장이 책임을 지든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2동하고 부사동의 체육시설 종목을 제가 이렇게 죽 빼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내포가 되어 있다. 지금 일반 개인업자가 헬스크럽으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코치라든가 업주가 되어서 할 수가 있는 조건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항시 대기를 하면서 지도를 해 주고 또 개인적으로 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동에 가 볼 것 같으면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가서 합니다. 자동 런닝머신이라고 속도를 둬 가지고 자동적으로 휠터가 돌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뛰는게 있는데 부사동에서 75살 먹은 할머니가 아침에 운동장에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거기를 들려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마침 그 때 제가 거기에서 같이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인 양반을 보호를 할 수가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보호가 안 되어서 그게 전부 사고로 연결될뻔 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동 런닝머신에 볼 것 같으면 안전핀이라고 그래서 그 기계에다가 꼽고 내 옷자락에다가 꼽아가지고 넘어질 때 빠지면 그 안전핀이 자동적으로 빠져가지고 기계가 서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옆에 보니까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75살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 와서 그 글씨를 들여다 볼려면 못봐요. 작어서. 그리고 그게 전부 어떤 것은 작동방법이라든가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게 있고 꺼꾸리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다리를 걸고서 거꾸로 매달리고 있는게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하는 사람도 별로 못보고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혼자 들어가서 이것을 해 가지고 그 작동을 잘못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서 얼마나 가겠습니까? 15분만 지나면 죽어요. 이러한 위험한 기계들이 방치가 되고 있다, 또 거기에 보면 밴치프레스라고 하는 운동기구가 있는데 전부 역기죠. 드러누어서 드는 역기인데 이것을 들다가 놓쳤을 경우에 그것은 뭐 얘기할 것 없습니다. 서울 체육관에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하는 실례도 있었고 하는데 이러한 위험한 것을 갖다 놓으면서 거기에 안전표시판이라든가 작동요령이라든가 하는게 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작은 글씨가 있으니까 노인네들은 보지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런 안전판이라도 크게 기계 앞에다가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든지 이러한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서 운동기구만 갖다 놓고서 했다 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동 기능전환을 하니까 공간활용을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돈을 주고 하니까 지금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을 자치위원회에서 구성해서 하는 사항은 제가 총무과 감사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게 되어가지고 행정에서 하고 있는게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는게 아니라 앞으로는 큰 손해를 주면서 또 책임을 줘야 될 이러한 문제가 아니냐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17개 동도 내년이면 전부 하는데 이것을 전부 할 것 같은 이러한 눈치도 보이고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체육시설 허가를 해 주고 있는 문화공보실에서는 돈을 안받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줘도 된다 하는 것은 어떠한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는 지금 제가 따져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대책만은 강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체육시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설치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것은 총무과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차피 우리 체육시설에 관계된 일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단시일내에 어떤 조치가 되도록 보험을 든다든지 또 안전지도원을 배치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총무과와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하고 저희들하고 해당 동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험을 들어서 그러한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면, 여하튼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는 착안은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거기 안전을 위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둘 수 있는 것은 현실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만 앞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을 면하고 우리가 할려면 안내판이라고 큰 글씨로 써가지고 설치를 해서 위험안내도 좀 하고 작동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것 하고 또 꺼꾸리 같은 데 혼자 계실 때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마십시오, 하는 이러한 안내 같은 것을 운동기구에 부착을 해 놓으면 누구든지 다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것들도 안 해놓고 그냥 갖다 놓고서 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설치를 할 때는 내가 총무과 감사 때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공보실에서는 허가를 해 주는 부서니까 이것은 안전사고에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를 하실 분 말씀하세요. 예,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입니다.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공보실 이하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되더라도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마음 생활체육관 운영에 관계되는 것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8년12월9일날 한마음 생활체육관 운영관리 조례안이라고 그래서 제정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조례 제정하게 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담당실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들에게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시간도 늘리고 편리하게 하도록.....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생활체육관을 원만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료냐 무료냐 하는 것이 가장 크게 대두되었던 문제입니다. 유료화를 시켰던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무료화를 했다가 왜 유료화를 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료화하게 된 것은 전성환 청장 당시에 소위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편익한 생활의 공간도 활용하게 만들어주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무료화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만들은 한마음 체육관이 갑작스럽게 유료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변질된 형태의 운영의 방침을 세우기 위해서 관리조례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료화를 만들게 된 동기가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유료화에 다시 한번 우리 관리실장께서는 유료화 하게 된 동기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민들한테 편리한 시간에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하면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까지도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시간이 있는대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직원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경비도 많이 들고 또 어차피 쓰시는 분이 저희 관내에 있는 분만이 쓰는게 아니고 대전시민들이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을 일부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유료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연 1,200만원 가량 98년도 제세공과금 해 가지고 약 1,200만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갔다고 그러셨죠?

예.

그 관리비 소위 IMF체제를 맞이해 가지고 중구청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또 이용하는데 이용객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겸해서 생활체육관에 부수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유료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적의 이유가 부합되기 때문에 유료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로 유료화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관리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구청에 직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분명히 조례상에 위탁관리 내지는 직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바로 직영처리 보다는 위탁관리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중구 생활체육 협의회라는 단체하고 돈을 받고 계약한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무료로 관리만 위탁하는 형태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관리를 죽 맡았습니다마는 수입에 상황, 지출의 상황을 죽 본다고 그러면 연간 지금까지 수입한 것이 약 3,500만원, 지출이 2,8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차액은 68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마는 1,200만원에 예산 소요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금액적으로? 그러나 유료화를 했다고 그러면 무료화하고 유료화하고는 관리운영적 측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조금전에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떠한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이용시설물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일어난 다방면의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틀림없이 유료화하고 무료화하고는 천양지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에도 우리는 관리적 측면에서 소홀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익적인 그러한 차원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적 차원에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본위원도 누차 시설점검을 하면서 시설의 미비점을 지적을 하고 보완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금년도 벽두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전혀 관리인들이 소위 위탁관리하고 있는 관리단체에서 시설보수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입장료 수입의 징수적 차원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부은 전혀 손을 대지 않다는 그러한 어떤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덯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인을 한다든지 건의함을 만든다든지 기타등등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히 안 된 곳도 몇가지가 있습니다. 몇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추가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료화의 목적 자체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수입을 해서 지출 한 그 내역서를 본다고 그러면 급료하고 사무실 운영비, 제세공과금 외에는 없습니다. 급료 지금까지 나간것이 토탈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1,600만원 나갔습니다. 제세공과금 680만원 나갔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등등해 가지고 시설보수 사무실 운영비 해서 570만원 나갔습니다마는 이 중에 시설보수비라는 것이 화장실 수리비 2만원, 간판보수비 2만원, 청소용품 산것 3만원, 토탈 7만원 들어갔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 것 보면 그렇습니다. 한마음 체육관에 우리 담당실장께서는 아마 두루 수시감사도 하시고 그러실 겁니다. 현장도 가보시고. 고쳐야 될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받을 목적은, 입장료를 받을 목적은 그러한 어떠한 미비된 시설물을 제대로 갖추어 주고 이용객들이 편익한 어떤 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유료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받아가지고 결국 한다는 것은 중구 생활체육 협의회 몇몇 사람들 소위 급여부분 해결하는데 돈을 다 썼어요? 그러면 그 목적 자체가 중구 생활체육 협의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관리조항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럴바에는 차라리 직영처리를 해 버리시지 뭐하러 중구 생활체육 협의회에다 줬습니까? 직영처리 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요원 매월 2명씩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하면 한 4명 정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관련 공무원 세분 말씀하시는데 한분만 가셔도 되잖아요. 수익적 측면에서 어떤 예산적 측면에서 한다고 그러면 여기 보면 경영수익 효과 5,000만원 해 놨습니다. 자, 우리가 유료화를 시킨 목적은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서비스적 차원에서는 전혀 돈이 사용되지 않은 상태예요. 1년에 도대체 시설비로 돈 7만원 들어가는 체육관 시설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료 제출한 내용에 지금 7만원 밖에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 보완은 안 하고 인건비로 주로 나간게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 나온 것 가지고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것에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사업을 해 가지고 장수마을에 우리가 약 11억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11억 예산 세워준 것 중에서 9억 정도가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사업 중에서. 1년에 1,200만원 예산 세워서 그냥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돈 1,20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얘기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200만원 예산이 없어가지고 무료화를 못 시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유료화 할 때에도 사실은 지출만 많이 되고 특수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고 또 거기는 중구만 있는게 아니라 외지사람도 많이 오니까 유료화 하자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왕이면 무료화 해서라도 서비스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런 말씀 같은데 그렇게 한번 검토를.....

그런게 아니고요. 중구 생활체육 협의회라는 하나의 단체한테 관리를 위탁관리라는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중구 생활체육회라는 위탁관리단체가 하라는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이 어떤 이질감이나 갖게끔 만드시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수리적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외면한채 오히려 입장료만 받고 그것만 관리하는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한 그 목적 자체가 돈만 받으라고 위탁관리 시켰습니까? 본위원이 몇번 지적해 가지고 금년 10월인가에 라인 쳤을 겁니다, 그렇죠?

예.

아니, 도대체 1년 동안 내내 돈을 받아가면서 코트의 라인이라는 것이 하나의 규정이고 법입니다. 운동경기에 그렇잖아요? 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선을 그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코트의 라인이에요, 선입니다. 그런데 그 선에 제가 아무리 몇번씩 봐도 다 지워져 가지고 안 보여요. 페인트 한번 칠하면 되는데, 이 돈을 받으셔 가지고 그거 시설 보수하는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가지고 주민의 원성을 받는단 말입니까? 뭐하러 돈을 받습니까, 그러면? 돈을 받은 목적 자체가 미비한 시설을 갖다가 보완을 하고 체육관 운영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고서 체육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편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중구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단체에 살림에 보태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헬스크럽에 두번씩이나 사고 난 것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머리 다치고 다리 부러질뻔 했던 것 그렇죠?

예.

한 예를 들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유료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도로 한 가운데에 환하게 불켜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들이 받았습니다. 보상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본인한테 있습니까? 도로공사에 있습니다.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데 유료 체육관이기 때문에 보상의 책임은 여기 우리 구한테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을 안전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았어요. 안전대책은. 그거 관리실에다 얘기를 하니까 들은척 만척 한다고 합디다. 그 후에 보상 전혀 안 해주셨죠? 다치신 분들하고 대화도 안 나눠 보셨죠? 그렇게 할바에야 뭐하러 위탁관리 시킵니까? 자, 또 하나 10월달에 공사하다가 수도 파이프 터진 것 알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며칠씩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 가지고 변이 차여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위탁관리를 받은 중구 생활체육 협의회는 쳐다도 안 본다고 합디다. 때 되면 고쳐주겠죠. 이 사람들이 주민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게 아니라 자기네들 무슨 중구 생활체육 협의회 대단한 감투나 쓴 것 처럼 하고 다니는 그런 행위는 주민들한테 진짜 꼴불견인 것 처럼 보여져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은 실내화를 신고 그 체육관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손님 왔다고 접대한다고 그 사람들은 진흙발로 왔다 갔다 하고 구두를 신고 그냥 올라다닌답니다. 그들은 뭐하는 사람들인데 구두 신고 다닙니까? 나도 거기 들어갈 때에는 구두 벗고 들어갑니다. 이런 작태를 보여주는 중구 생활체육 협의회 단체한테 위탁관리를 맡겼다는데에 대해서는 진짜 참으로 한심한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보일러실이 터져가지고 물이 지하에 차였습니다, 에어로빅실 만들어 어쩌고 저쩌고 했다지마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전혀 수시감사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구 생활체육 협의회에 대한 우리 중구청의 정말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드린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저희들이 감독이라든지 지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 보다도 본위원의 생각으로 여기 보면 위탁관리에 관계되는 것을 잘못 관리한다 그러면 해촉할 수 있죠?

예.

그러면 기간이 여기 3년입니다마는 그들한테 어떤 단체이든간에 돈 받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더 공정성 있게끔 여러 단체를 통해 가지고 정말 자기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통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제대로 선정을 해 볼려고 노력해 봤느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전혀 아니하셨을 겁니다. 중구 생활체육 협의회 이것 좀 관리 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하고 말았을 거예요. 왜 굳이 중구 생활체육 협의회만 있습니까? 자, 편의시설이라고 얘기 했습니다마는 나 거기 들어가 가지고 운동하고 땀흘린 것 닦으러 들어가려고 보니까 목욕시설에 샤워장 시설에 탈의실 없는 데는 여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탈의실 해 달라고 그렇게 했어도 아마 탈의실 안 해줘요. 여기 들어 갔는데 보니까 밖에서 옷 벗고 사람들 많은 데 들어가야 되고 새옷을 목욕탕 안에서 갈아입어야 됩니까? 물 뚝뚝 떨어지는 데에서 입으라는 겁니까, 벌거벗고 나와서 밖에서 입으라는 겁니까? 전혀 체육시설에 관계되는 진짜 편의시설, 여기 편의시설 부족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나타난 문제점에 편의시설 부족에 간이매점 식당운영, 이게 무슨 편의시설 입니까? 간이매점하고 식당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 편의시설물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중구 생활체육 협의회 위탁관리는 결코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구 생활체육 협의회의 부실한 관리운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구하고 의회하고 정말 불편한 관계를 만들은 장본인이라고 본인은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단체에 대해서 해촉할 의사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해촉여부를 추후로 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도대체 1년 동안 시설비로 돈 7만원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돈은 전부다 운영비요, 제세공과금, 인건비 다 들어가고 시설비... 이건 말이 안 나와서 말을 더이상 못하겠어요. 뭐를 시설비를 했다는 겁니까, 7만원 가지고? 그러니 이용객들이 전부다 허구헌날 그렇게도 수리 좀 해 주십시오, 뭐를 해 주십시오, 돈은 왜 받아 갔습니까? 이런 소리나 듣게끔 만들고 말이죠. 거기가 무슨 관리사무실이라도 큰 벼슬인양 주민들하고 하나의 군림하는 자세로 말이죠 떡 하니 버티고... 진짜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려운 그런 소리까지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 관계되는 얘기도 수차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여기에서 밝힌다고 그러면 관계 공무원하고 의회하고 같이 있지 못 해요.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강실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주민하고의 관계 어떤 내부적인 관계 이런게 우리 구하고의 불편하지 않도록 서로 편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로 보조해 주는 관계로 그렇게 발돋움을 해야되지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에요.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주민들의 상급기관입니까? 주민의 봉사기관이에요 구청은. 조그만한 직위를 가지고 이용하려고 그러는 그런 행위가 결코 나와서도 안되고 이런 중구 생활체육 협의회 공공단체에서도 역시 위탁관리 받은 입장에서도 절대로 이용객들한테 이용에 불편함을 주는 관리운영을 해서도 안되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 가지고 해촉에 관계되는 계획을 수립해서 작성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해촉에 관계되는 것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습니다. 드러나 해촉의 타당성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관리 소홀하면 당연히 해촉 대상자가 아닙니까? 이들한테 돈을 받고 위탁관리 맡긴 것도 아니잖아요? 무료로 맡긴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관리 잘못하면 당연히 해촉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검토하겠습니다.

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은 납득이 가도록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문제 좀 합시다.

예, 김영관 위원님.

본위원이 자료 353페이지 보면 직장운동 경기부 훈련 및 예산집행 현황을 처음에 자료 신청을 했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배드민턴 팀에 감독, 선수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해서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입니까?

아직은 해체는 안 되었습니다.

아니, 감독하고 선수 전원이 일괄 사표되면 해체된 것 아니에요?

사표는....

수리가 안되었어요?

예, 현재 수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리 할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구청에 대전시 체육회에 1월9일자 대전일보에 보면 대전시 체육회가 올 전국체전 목표달성 실패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기력 향상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전국 체전 중 중위권 진입을 위해서는 구청팀을 정예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같이 하고 예산지원 및 선수관리 방법등을 대폭 변경해 우수선수를 직접 육성키로 했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어요, 대전시 체육회에서.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 배드민턴팀을 사실상 해체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 체육회에 위배되는 그러한 행정 아닙니까? 중구 체육회에서 대전시 체육회에 그러한 내용의 부당한 행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전국체전을 하고 평가서를 시 체육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 때에 분석하는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겁니다. 배드민턴의 경우는 우리가 있는 선수 중에서 군대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하나는, 나머지 이대로 현 있는대로 선수를 하자면 선수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선수를 영입을 하고자 하니까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도 3, 4,000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선수는 A급 선수이냐 B급 선수이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말았는데, 말씀 못 드렸는데... 그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는 예산도 없고 또 저희 형편이 힘들어서 우수선수는 어차피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5명 정도를 확보를 하자면 C급이나 이런 선수를 다시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정말 많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을 많이 낭비한다 하는 그런 질책을,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종목으로 육성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 체육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체육회에서는 구두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대전일보에서 체육부 기자가 와 가지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 체육 전체를 위해서 계속 보강을 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듭니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도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더 좋은 선수를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적이 나쁜 것 아니냐, 그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나 좋은 선수를 영입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대문에 우리 힘으로써는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 체육회에 운영이라든지 대전시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할일이 뭐냐, 우리도 시에서 원하는대로 10명 정도의 선수는 확보해서 할 용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체종목은 가능하면 안했으면 좋겠다, 따라서 현지 우리가 복싱을 하고 있으니까 복싱 한 종목을 집중육성하면 더욱 좋겠고 1안은, 그것이 안되면 수영 같은 선수를 다른 데하고 빅딜 형식으로 해서 돈 안드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수일내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원인을 분석할 때에 지금 그러한 예산문제다 그러는데 실제 예산문제라고 본다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998년도에 경기부 예산비교표를 보게 되면 1억9,668만6,000원이 들었고 99년도 올해 예산입니다. 1억6,124만원이 들었는데 내년 200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억7,274만6,000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굳이 재정여건을 내세웠다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본위원과 생각이 다른데 이 문제는 우선 구청에서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땄죠, 배드민턴팀이?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동메달을 획득하고, 이게 신문에 난 내용인데 동메달을 딴 이후에 선수 보강이라든지 지원책, 즉 지금 얘기하는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배드민턴팀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선수라고 하는 것이 스카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스카웃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스카웃을 못했어요. 못해 놓고 나서 팀보고 팀을 끌고 가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것을 성적이 나쁘다 그러니까 성적 나쁘니까 팀을 해체해라, 사표 내라, 이것은 무책임한 행태이다 이 말이에요. 예산상의 문제도 지금 볼 때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팀이 있어서 더 많이 들어갔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년에 복싱경기 하나만 운영하는데에도 1억7,274만6,000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시비는 똑같이 3년 동안에 인건비가 보조되는 것이 2,449만원 똑같습니다. 어느 때인가 지나면서 프랭카드를 보니까 대전 중구청 배드민턴팀 동메달 획득 해 가지고 프랭카드를 붙여놓은 것을 본위원이 본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전국 엘리트체육의 육성방안에서 각 구청이라든지 일반 기관한테 거의 떠맡기다시피해서 이것을 기르는 것 아닙니까, 월급을 줘가면서. 그런데 이런것이 대전시 체육회에 구청팀을 앞으로 정예화 하겠다 라고 하는 방침에도 위배되고 또 그동안에 어쨌든 팀이 살아가지고 있던 그러한 팀을 감독하고 선수 전원을 다 해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느 운동선수나 이런 경기인들이 그런 행정이나 행태를 믿고 앞으로 이런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인건비성입니다. 인건비라든지 경기출전비라든지 연습비가 들어가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선수를 A급 선수를 영입할려면 그 외에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그동안에 한 2, 3년전만 하더라도 김학중 선수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선수이고 또 세계대회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한 사실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고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영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스카웃비가 사실은 많이 들어간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스카웃비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런것을 못한다, 물론 어느 면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를 얘기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을 체육부 기자가 쓴 것 같은데 이 기사를, 전체적인 대전시 체육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단체전 종목이 해체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회 인사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청이 아무리 재정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이런 팀 하나가 홍보역할을 하는 것이 많은데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돈 몇천만원 때문에 여기 지금 보니까 절감효과를 몇천만원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선수들 있다가 지금 당장 이러한 구체적인 선수보강등이나 지원책도 마련하지 않고서 이렇게 해서 당신들 무조건 성적이 안났으니까 이번에는 그만둬라 이거예요. 운동경기라는게 어떤 때는 가서 성적도 잘 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못 나는 것 아닙니까? 한국하고 일본 축구할 때 맨날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항간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선거후유증이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배드민턴팀의 감독이 옛날 전임청장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 기록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해소시킬 수 있어요?

그것은 처음 듣는 소리이고요, 우리는 또 그런것은 전혀 상관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팀을 해체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마는 뒤에서 그런 말썽이 안 나도록 하셔야지. 예산을 줄인다 뭐 어쩐다 하는 것 우리 공무원들 걸핏하면 예산이 없어 못한다, 걸핏하면 예산문제 타령하는데 그 예산 없어서 못하는거 어쩔 수 없는 거지, 돈 없어서 못 하는 것 어떡합니까? 하지만 빈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죠. 이런 기사나 실리게 만들고 말이죠. 「무책임한 행태 넌덜」 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기사나 실리게 만들고 대전 체육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선수 관리등에서 엘리트 체육은 이렇게 육성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서 구청팀을 정예화 하겠다 이런것이 왜 이렇게 말이 나오게 합니까? 진짜 실력이 없고 예산이 없어 못한다고 하는 것 말이 안 나오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비가 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수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화 하도록....

그것은 말이죠. 우리가 이거 체육팀 하나 가지고 1년에 예산이 우리 중구청이 한 10억 예산 가지고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까? 적어도 예산이 바깥으로 표면될 때에 한 1,000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한 1, 2억 투자해 가지고 선수단 네다섯명 가지고 만드는 팀을 말이죠. 1년 운영해 보고 선수팀이 선수가 스카웃 시점을 놓쳐가지고 제대로 해 놓지도 못하고 돈도 제대로 지원 못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 성적이 없으니까 무조건 해체시켜라? 어느 나라 행태입니까? 사실 그러한 문제는 이거 진짜 앞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바뀌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도 아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바뀌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 또 이런것도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도 믿지만 그러한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거 다 무책임한 행태에서 나온다, 이거 기자가 아주 잘 썼어요. 책임 안 느껴요? 자기 할일들은 안 해놓고 무조건 팀에다가 몰아붙여 놓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뒤에 두 사람 이 사람들 99년3월달에 팀에다 갖다 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공익요원인가 누구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익요원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갖다 넣어 놓고서 무슨 팀 갖다 내 보내서 좋은 성적이 납니까? 무조건 질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것을 정리하더라도 뒷말이 안 나오도록 하고 또 제대로 뒷받침을 해줬을 때에 성적이 안났을 때에는 책임을 물어야죠. 제대로 해 놓지도 않고 나서 무조건 책임지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해체 시켜라, 그런 책임없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죠. 그렇게 해 놓고 다른 데는 무슨 대회, 무슨 예술대회니 체육회 행사는 뭐 그렇게 많아요, 그런거 제대로 하나 못하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체육시설 끝났어요?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구보에 대해서 몇가지 좀 물어볼게요. 구보 중구소식지 옛날에 대들보에서 중구 소식지로 바뀌었죠?

지금 대전시에서도 발간하고 있고 5개 구청에서도 지금 발간하고 있는데 편집위원수나 발행주기 같은 것 아시는대로 설명 좀 해 보세요. 5개 구청 비교해서, 대전시나.

월 몇회요?

월 1회요.

서구?

예. 8면이고 12만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이 둘 있습니다. 유성의 경우는 유성소식으로 되어 있는데 20일날 월 1회 발행하고 있고 타블로이드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8면인데 2면은 추가로 간이로 넣어가지고 발행하고 있습니다. 3만5,000매, 편집위원이 3명이 있습니다. 대덕은 정다운 대덕소식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월 1회 25일날 발행합니다. A4의 크기 용지로 타블로이드판 보다는 작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수는 5만부를 하고 있고 공무원이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거나 마찬가지로 대전시가 편집위원이 3명에 횟수는 2회 서구는 편집위원이 2, 월 횟수는 1번, 유성이 편집위원이 셋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중구청에 편집위원 그나마 한사람 있은 것을 없앤다면서요. 업무보고 여기에 나와 있네요?

예.

지금도 상당히 중구 소식지가 그전 같지 않고 상당히 볼 것도 없고 아주 부실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인정해요? 문화공보실장 그런 소리 못 들어 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서구청이 발간횟수나 편집위원이 우리의 한 2배 정도되는데 지금 유성구청 같은 경우는 편집위원이 세사람이 있는데 무려 중구의 6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집위원 하나 있는데 그것도 없앤다고 볼 때에 그 편집위원 없이 그냥 중구소식지를 공무원으로 하여금 발간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 복안을 한번 얘기해 봐요.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를.

편집위원을 두면 기사식으로 내용을 하면 좋은데 우리 한달에 한번 정도 나가게 되면 지면할애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특수한 여건이 많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해도 되지 않느냐, 구태여 편집위원을 둬가면서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전보다 읽을 거리가 많지 않다 하는 것은 저희들 윗분들한테도 많은 질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줄이게 되면 편집위원의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민한테 알릴 수 있는 공지사항은 우리가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축소해서 해 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구소식지 없애버리지요, 뭐 차라리. 왜냐하면 지금 편집위원 사실 한사람이 그나마 없애고 자꾸 줄이고 줄이고 할 바에는 지금 있는데에도 부실하다고 하는 판인데 그 사람 편집위원까지 없애가면서 중구소식지를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한다고 보면 사실 중구 구민들은 그나마 그래도 중구청 소식을 들을 수 있는게 이거 하나 있는데 이것까지 이런식으로 축소하고 축소하고 한다고 그러면 없애면 예산 숫제 안들어가고 더 좋지 뭐, 어떻게 생각해요?

없애면 정말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구소식 그러한 행정에 관한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습니다. 최소한도의 공지사항을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은 알려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성구 같은 데는 그런 예산 같은 것을 생각않고 편집위원 세사람을 두고 있는 정도인데 우리 중구는 한사람 있는 것도 없애고 공무원이 한다면 그거 그러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구소식지를 어떤식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한달에 한번 발행으로 해서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8면 이렇게....

크기를 더 키워가지고?

크기는 더 줄어들고 면수는 더 많아집니다.

글쎄 면수가 많든 적든 내실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내실이? 전문가도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그냥 할 수 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오죽하겠습니까, 중구소식지가. 사실 그렇지 않아도 옛날것만 못하다고 주민들이 중구소식지 볼 것도 없다고 이런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판인데 거기에다가 그나마 없앤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완전히 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뭘 더 좋게 만들고 없애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구청에 정책적인 사항을.....

공지사항을 빠짐없이 알리도록 고안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뭐 쌀 몇자루 주고 연탄 몇개 주고 경로당, 뭐 그런것만 기재한다는 얘기이죠? 말하자면.

그런 공지사항도 있고 구정소식이라든지 생활정보라든지....

이것은 문화공보실장한테 부탁이지만 암만 지금 구조조정이고 중구청이 예산부족이고 이런 말씀을 나열하시는데 그런 정도는 과감하게 구청장한테라도 이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직언하셔 가지고 암만 그래도 밑에 사람이 윗 사람한테 가서 직언할 것은 해야죠. 필요한 겁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주세요. 사람이 없는데 더 잘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문가가 없는데 아무래도 공무원 보다는 전문가가 나을 것 아니에요? 더 나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말씀 백날 해봐야 그 말씀 같은데 과감하게 구청장한테 직언하셔 가지고 제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거론한 사항이니까 더 가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 이것 좀 살려야 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낫지 않겠어요?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이십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예, 김성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중구소식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우리 김위원 뜻과 같이 차라리 그럴바에는 중구소식지를 폐간시키고 반상회를 부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반상회를 열어가지고 한번 가서 딱하니 공무원들 나가서 홍보하세요. 돈 1년에 6,000만원, 7,000만원 들여가면서 그것을 하지말고 이거 다 없애버리고 강실장께서 아시다시피 대들보는 월 4회 나왔죠?

예.

또 부수는 몇부 나왔습니까? 월 1회에. 4만부 나왔죠?

(....)

답변을 하세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왜 대답 안 하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않는 것은 엊그저께 증인 선서 안 나오셔서 그걸 몰라서 안 하시는 겁니까?

답변을 않는게 아니라 저도 정리를 해 가면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답변할 수가 없어서, 답변 안 드린 것이 아니고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알아듣고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답변을 거부한다든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하는 것은 아니시고? 생각하시느라고?

그러믄요. 위원님들 말씀에 어떻게....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월이면 16만부가 나갔죠? 4회이니까 대들보가. 그리고 지금 중구소식지는 월 2회 나가죠?

예.

부수는 몇부 나갑니까, 월?

8만부 나갑니다.

어째서?

아니, 2만부씩 4만부 나갑니다.

4만부 나가는데 어떻게 된거냐 물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2000년도에 가서는 월 몇회 발행할려고 그럽니까?

월 1회로 해서 지금 현재 2만부씩 나가는 것을 4만부씩 해서 나갈려고 합니다.

4만부를 하실려고 그랬죠? 그리고 이 편집위원 가지고 아까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유성구 같은 데는 3명의 편집위원이 하는데 우리는 지금 1명의 편집위원이 있는데에도 이것도 없애고 공무원들이 한다 이런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계획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중구소식지는 우리 중구구민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고 하는 홍보지입니다. 이 홍보지가 딱하니 차단되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또 한달에 한번 나가면 이것은 소식지가 아니에요. 소식이라는 것은 그 때 그 때에 빠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소식인데 한달 것을 한달 후에 나간다면 이것은 구문도 아니고 이것은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아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폐간해서 없애버리고 차라리 우리 민선자치 제1기 때에 그 전부터 실시하던 반상회 제도를 우리가 없애버리고 대들보로써 반상회를 대신해 왔는데 이것을 없애고 반상회를 부활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소신을 답변해 주세요.

폐간관계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간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간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계속 지속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상회 부활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계획대로 했으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반상회 제도를 부활하자 하느냐 하면 돈 안 들어가고 공무원들이 반상회에 한번 나와 가지고, 각 동에 반에 나가서 홍보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간 예산이 벌써 7,000만원이라는 것이 그냥 살아나니까 돈을 안 들이고 아무것도 안 할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꼭 그것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 말씀 알겠습니다.

구정으로 홍보하고 뭐든 할려면 다른 데에다, 배드민턴부 이거 하나 없애는 것 가지고 이것의 배 이상의 편집위원을 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봐요. 지금 2000년도에 가서 6,800만원의 예산을 갖다가 세우고 있는데 배드민턴부 6,600만원 아닙니까, 그거 하나 없애고 그런 돈 가지고서도 이거 충분히 하겠네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사실 문화공보실이 뭡니까? 홍보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 홍보는 자꾸 없어지고 뭘로써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아까 우리 김영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배드민턴부에 전임 청장님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그래서 그런 감정으로 그런다는, 뒤에서 그런 설도 나돈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것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런 선심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횟수도 본위원이 그래요. 본위원 생각할 때에는 현행대로라도 중구소식지는 현행대로라도 월 2회이고 지면은 타블로이드판으로 해 가지고 8면을 하더라도 월 2회 정도는 그래도 나와야만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고 그렇다면 예산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은 좀 권위있고 이것은 언제까지든지 문장이 소요되는 것이고 기사를 하는 것은 죽이고 살리는 것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있고 하신분을 한 두어분이고 선임해 가지고 좀 중구소식지가 살아야 문화공보실이 사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만 못한, 내용이 읽을 거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축소하는 방법으로 해 보자 그래서 정말로 시민들이, 주민들이 알아야 될 공지사항을 위주로 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로 발행하는 것으로 축소해 보자 그런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윗분들한테 옳은 것은 건의를 하고 진의를 해서 우리가 여론이 이렇고 이러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다른 구청에서 월 1회 한다고 우리가 1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월 2회 해 나가면서 편집위원도 더 보강하고 해 가지고 좀 더 중구소식지 다운 소식지를 만들어 내야 겠습니다, 이렇게 진언을 해서 공보실장의 위치를 굳혀놔야지 문화공보실에서 소식지가 질이 나쁘다, 그것도 월 1회로써 구문으로 만든다, 어떻게 하면 폐간시키자 이런 소리까지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윗분들과 잘 상의하셔서 중구소식지가 활성화되고 잘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소식지에 대해서...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소식지, 홍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몇가지만 물어 봅시다. 이것 어째 문화공보실장이 바뀔 때마다 소식지 발간의 개선책이 나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번 대들보 하다가 문화공보실장 바뀌니까 또 축소시켜서 편집실도 해체시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편집위원이 있어야 된다, 있자, 없자, 누구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무슨 행정이 팥죽 끓듯이 이렇게 합니까? 무슨 지속력도 없고 이 원인이 뭐예요? 구청장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편집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읽을거리가 없게 되고 읽을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편집위원이 전문성이 결여된다?

아니, 인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장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이 하는 일이 구청 문화예술계의 여러 가지 행정도 있습니다마는 체육행정도 있고 합니다마는 구청의 홍보역할도 상당히 크죠?

예.

또 구청의 입 역할도 많이 하죠? 입 역할, 대변인 역할도 많이 하는 것이 문화공보실인데 결과적으로 주민들하고 가장 접근하게 하는 행사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문화공보실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내년에 행사 이거 아마 다 쫓아다니려면 엄청 힘들게 생겼어요. 이거 예산 때 가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자, 그러면 이것을 이런식으로 전문성 없게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공무원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앉아가지고 결국 뭐하자는 겁니까? 구청장 홍보지로 그냥 전락시키자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밑에 보면 구민에게 유익하고 사랑받는 소식지로 참위상을 정립하자, 주민에게 주는 소식지로 주민이 찾는 소식지로 전환하자 라고 거창하게 해 놓으셨는데 뭘 갖고 찾는 겁니까, 뭘 갖고? 무슨 내용이 있어야 찾는 거죠. 지금 구청이 나아가야 될 행정방향의 제 1순위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우리가 해야 될게 뭡니까?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아니, 금년도이고 뭐고 지금 중구가 가장 처한 행정의 제 1순위가 뭐예요 방향이?

우리 상권회복이, 공동화 현상이....

도심공동화.

예, 도심공동화.

도심공동화 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특화거리를 한다, 문화예술거리를 한다, 서대전 공원에서 내년에 영화제를 한다, 무슨 미술대제를 한다, 문화예술거리 만들고 재래시장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주민한테 알려야 될 일이 제일 큽니다. 지금 구청에서 이런 홍보지를 이용해서 구청장이 소식지에다 우리 뭐 합시다, 뭐 합시다, 우리 상품 팔아주기 운동합시다 하고 있는 것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문판 4면으로 하든 타블로이드판 8면으로 하든 상관없지만 월 1회 발행해 가지고는 우리 중구는 안됩니다. 다른 데하고는 달라요. 서구나 유성구 같은 데는 두달에 한번 발행하든 석달에 한번 발행하든 그것은 상관할 것 없죠. 우리 중구는 2만부 발행하던 것 4만부 발행하고 옛날처럼 4번 발행해서라도 우리 구민들 설득해야 되요. 끌고 가야 됩니다. 끌고 가야 되서 이러한 소식지를 발간해 가지고 진짜 구청장의 의도가 뭐가 있는가 구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소식지 역할을 해야 되죠. 거기에다가 매일 구청장 잘하는 일만 기록하고 의회에 잘하는 일만 기록해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비판기사도 실어줘야죠. 우리 구민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러기 위해서 소식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보면은 매일 반면 다 차지하는게 쌀 몇포대 줘 가지고 뭐 했다, 김치 담아주기 뭐 했다, 어디 무슨 협의회장이 뭐 냈다 맨 그런것만 실고 다녀요. 그게 무슨 읽을 거리입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죠. 쓸데 없는 것만 잔뜻 갖다 실어놓고 말이죠. 소식지라고 그러면 어느 시장에 뭐가 싸고 무슨 세일을 하고 그러한 정보지로서의 역할 또 구정이 나아갈 방향제시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전문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구청장 홍보지로 전락시킬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편집위원이 있고 없고 간에 이러한 소식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좀 그렇다고 풍부하게 쓰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좀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좀더 주민들을 끌고 가자면 이러한 소식지의 역할, 홍보지의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투자 해서라도 그러한 개선방안이 나와야지 이것은 뭐 쫄아붙듯이 전부 없어지는 것만 지금 하고 앉았고 이 내용에 뒤에 보면 맨 무슨 행사, 행사 무슨 행사만 잔뜩 갖다가 집어넣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전시행정이에요, 전시, 선심행정. 체육회 수십개 만들어 놓고 말이죠. 하여튼 예산 다룰 때 봅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우리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안되는 문제는 의회의 안도 구청장 보고 좀 받아들이라고 하십시오. 행정을 혼자 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심재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정리하고,

예,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격렬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그 만큼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하고 또 구정의 행정을 제일선에서 주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모든 주민과의 행사 이런것을 하기 때문에, 또 문화예술 바로 접하는 그러한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격렬하게 진행되는데 본위원이 중구 문화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자료가 업무보고에 63페이지인데 중구 문화원 지원육성에서 자료 359페이지에도, 세무감사 자료는 359페이지이고 업무보고 자료는 63페이지입니다. 99년도에 국비가 2,400만원하고 구비가 4,721만6,000원이 중구 문화원으로 지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죠?

예.

2000년도에는 국비가 2,850만원이고 구비가 4,474만원인데 구비가 좀 줄었어요, 다시 2000년도에 가서?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분야에 대한 중요성과 우리 도심공동화에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도시가 공동화되면 지금 도심이 축소가 되고 당연히 축소되는 것이 또 있어요, 도시가 축소되면, 공동화가 일어나면. 뭐가 공동화가 일어나느냐, 역시 문화예술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둔산으로 기능이 많이 이전되어 버렸어요. 전시장이라든지 일반 문화예술인들도 둔산으로 갔고 공연장, 전시장, 여러 가지가 다 옮겨버렸어요. 문화예술이 하여튼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이러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나 문화예술의 거리나 청소년들 모이는 거리 맨날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이 되어야 되고 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중구 문화원의 지원육성 방안을 보면 실제적으로 매년 하던 것을 답습을 했어요. 그리고 일은 상당히 많이 할 일이 많아요. 또 내년에는 특히 더 많게 되었어요. 보문미술대전이 더 확대되었고 광역화 되었고 또 영화제인가 있고 단오제, 또 무슨 대보름제 그런게 있죠?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그런일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문화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될 중구문화원이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문화예술의 골격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구 문화원이 사실 어려운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못해주고 있는 형편인데 문화원에 이사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요새 안나와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자체 운영비로써 회원회비 10만원 받고 이사회비 20만원 받고 또 공연장이나 전시장의 운영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인건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일반운영비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IMF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들 어려우니까 돈 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공연장이나 전시장도 지금 둔산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시설 좋지 않습니까? 또 시에서 만들어 놓은 미술관 같은 것 시립미술관 얼마나 좋아요? 그런 데로 가서 싸게 아주 호화롭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 가서 공연장 이용할 그러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분들이 다 떠나고 둔산으로 떠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화를 겪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문화가 없는 민족은 결국은 죽은 민족인데 우리 중구 나름대로의 좋은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 좋은 문화를 지금 우리가 살려줘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지원, 일반 행사비라든지 이런 지원은 그 때 그 때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런것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아주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이것도 오늘 내가 문화원의 인사하고 인터뷰한 내용인데 여러 가지 내용을 적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원이 문화원 진흥법상에 명시한 정액 보조단체예요. 그래서 정액보조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 정액보조하고 일부 시비 좀 받는 것 이런것 시 사업보조금 조금 하고 해서 그냥 저냥 운영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인건비 같은 것은 못주니까 올해 한 -2,500만원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누가 뭅니까?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월급 받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상 문화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책임이 있죠?

예.

법상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본위원이 여러 군데를 전화상으로 해 보니까 서구는 99년도에 일반운영 보조금을 5,000만원 줬더라고요. 유성은 2,500만원을 줬고 대덕도 2,500만원을 줬고 중구만 자체운영비로 충당을 합니다. 동구는 문화원하고 구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여기는 아무것도 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것을 문화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구청장이 문화마인드가 부족하다, 구청장이. 문화인들이 하는 얘기는 구청장의 문화마인드에 따라서 이러한 문화원의 지원육성책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겁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금 본위원이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거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거의 정액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를 추가로 지급하지는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않고 있습니다, 정액지원단체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로 지원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타구에는 운영보조금을 어떻게 줍니까?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정액으로써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1,624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은 사업비로 줘 가지고 사업은 하고 있으나 일반 운영비로써는 우리는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하나 하나 사업비에 따라서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산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얘기는 별로 할것 없고 기본, 근본적인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운영실태 및 문제점, 향후 지원발전방향에 대해서 중구만 이사들의 회비와 공연장 전시실태 관계 및 구비정액보조금으로 직원 3명에 대한 봉급지급 및 공과금 등을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제점은 타구의 경우에는 구비 정액보조금 1,461만6,000원 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다, 여기도 나와 있네요. 99년의 경우 나와 있고 향후 지원발전 방향 해서 대전 중구 문화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코자 함, 이렇게 자료를 내 주셨어요. 그러면 향후 지원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문화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이게 말씀드린대로 사실 이것은 금년도 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꿈에도 생각은 사실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워 가지고 더 지원해야 한다는, 우리가 정액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웠는데 그래서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인데 추후에 위원님들하고도 깊은 대화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의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본위원이 특별하게 대전 중구 문화원에 대해서 지원을 꼭 하자, 뭐 하자 특별한 인연이 있어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있고 문화예술이 우리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구의 문화예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향후 또 도심공동화라든지 이런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청소년 문화, 또 성인문화, 중구 문화예술에 어떠한 골격을 이루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자료 내지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를 중구 문화원에서 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에서 치유하지 않고 그러한 문화예술의 거리라든지 또 문화예술 행사를 구청에서 갖고 있는 아이디어만 갖고 해서는 전혀 불합리하다 그래서 항상 행사를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역사적인 고증문제라든지 문화적인 차이문제, 가치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에 그러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면에서는 이런 문화원 같은 경우는 돈이 좀 어렵더라도 지원책을 빨리 내놔서 이것이 안정된 상태에서 이러한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또 중구 문화예술 창달에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참고하시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본위원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인 29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