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제20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박용일입니다. 군민과 함께 여는 활기찬 해남 슬로건의 군정 목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군 의회에 상정한 조례는 해남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지표에 부응하고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적기업 방안을 마련하여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2조에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 서비스 등의 정의를 다루었고, 안 3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5조에는 예비 사업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안 8조 내지 10조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우선구매 촉진, 군세감면 조항을 담았습니다. 이어 안 11조와 12조에는 민간기업의 참여 장려 및 확충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며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 조항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시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2호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호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 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제4호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 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5호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 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1항 해남군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제2호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3호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제5호 전라남도와 시·군간 협력에 관한 사항 제6호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제7호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제8호 그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3항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항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호 제3조에 따른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2호 제5조에 따른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제3호 그 밖의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호 해남군 관계부서의 실·과·소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제2호 해남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제3호 그밖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 위원회의 안건 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군 소속 공무원과 사회적기업 등 관련 기관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7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항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제1항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제3항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비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제1항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출연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해당분야 전문성 기부를 촉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입니다.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촉진)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세 감면) 군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장려) 군수는 군 사무를 민간 위탁할 경우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호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제2호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3호 참여기업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제13조(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호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제3호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해남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해남군에 사회적 사업이라고 할 만한 곳들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 YMCA The술래문화사업단이 지금 그렇게 현재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고용부 장관이요?

예예.

아, 그렇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노동부장관이요.

예.

그곳이 생긴 지가 꽤 됐지요?

지금 2009년부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다가 금년 7월 29일날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가요?

일단은 술래문화사업단이 2009년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활동을 하다가 금년 7월 29일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을 내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초 생긴 날짜가, 그곳이 활동을 시작한 날짜가 2009년인 겁니까?

예, 2009년입니다.

음. 그런데 그간에 사회적기업의 방향을 잡고 활동을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이곳이.

그것이 이제 입법된 것이 ······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법률시행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아니, 법률시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The술래라는 사업단이 활동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는 얘기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술래문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2009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로 뭐 그전에 활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

말 그대로 이제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발전시켜 가기 위한 나름의 이제 고민 속에서 출범을 시키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들이 나온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 이제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왜 그간 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못했던가 아니면 이것과 관련해서 해남군에서 이제 서야 관심을 갖는 건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이것이 좀 안 갖춰졌던.

아, 지금 조례 제정은 저희가 꼭 늦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완성된 데가 7개 시·군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면은 늦은 편은 아니고요. 다만 조례 제정이 늦었다 해도 사업은 사업대로 해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례 제정은 7개 시·군, 우리가 여덟 번째로 되겠습니다, 이번에 만약 조례가 통과 되면은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박용일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 제8조 재정의 지원과 관련입니다. 재정 지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시설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술래사업단으로 예를 들면 이건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이 나는데 국비로 해서 인건비가 93만2천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재정 지원의 성격이 보조금의 성격입니까? 그 성격이.

예를 들면 ······ 예예. 시장조사라든가 마케팅, 어떤 브랜드 제품개발, 보조적인 성격입니다.

예, 보조금이요.

예.

그러면 보조금의 성격이라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포함되어야 되죠?

그런 내용은 아까 조례에서도 조항이 기타 조항에가 아까 8항, 4조 8항에 보면은 ······ 아, 여기는 위원회에 관한 조항이구나.

위원회인데, 거기는.

시설비 지원에서 6조, 7조 그런 사항이 결국은 재정 지원으로 광의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후관리 대책으로.

예, 당연히 맞습니다.

예, 그죠?

예.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아 지원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The술래문화사업단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국비로 해서 고용노동부로 해갖고 인건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93만2천 원이.

93만2천 원이요.

예. 월 93만2천 원이 노동부를 통해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업 제안이 들어 와가지고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강강술래 캐릭터 상품 개발, 그런 또 판로 개척을 통한 강강술래 홍보를 위해서 사업계획이 들어 와가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사업비 신청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약 3000만 원 사업비 범위로 신청이 들어 ······

또 혹시 추가로 인증을 받을 곳이 있는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곳이 있는지, 혹시.

저희들이 현재는 1개 있습니다마는요 육성 목표를 나름대로 좀 정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4개를 한 번 해 볼까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예를 들면 해남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워킹맘 베이커리라 해가지고 일하는 주부들에 대한 빵 제조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랄지 이런 곳을 해서 한 번 더 키워볼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회 임기.

우리 조항은 4조 4항에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조 4항.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례 제정안을 만들 때 좀 잘 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도 아까 2조 정의를 봤을 때는 상위법을 읽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냥 기 제정된 시·군이랄지 또 그다음에 도 조례를 좀 차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 바로 읽기 좋게 그런 부분을 쉽게 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우선 검토보고에 앞서서 그 관련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별지로 좀 이해하기 쉽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경제적 불황을 타계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약계층 및 청년계층의 취업을 유도하고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입법취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이념에 부합하고 전라남도 조례, 또한 광주광역시 등 타 시·군 조례와 비교해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조례 내용 중에서 제3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은 관련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근거해서 마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6조 시설비 등 지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에 근거하였고요. 제7조 경영 지원 등은 제10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제8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에 근거가 되어 있고요. 제9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제10조는 기업육성법 제1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2007년도에 제정된 법입니다. 현재는 좀 전에 전략산업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내에 YMCA에 한 군데가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재 의원입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군민이 알기 쉽게 내용 정비를 하고 재정 등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