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의회에 부여된 지방의회의원들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고, 감사 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을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으며, 의원이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때에는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역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산업건설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직제순으로 정렬하여 산업건설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지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산업건설국장 박태정 투자유치과장 박상철 항공산업과장 최 일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도 시 과 장 한재천 건 축 과 장 이호래 건 설 과 장 김상돈 도 로 과 장 박철우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토지관리과장 이동승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박태정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님 여러분! 전국적으로 밀어붙인 메르스의 영향으로 국가경제 전반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민의를 대변자로서, 집행기관의 견제자로서 열정을 쏟고 계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저희 국 소관 10개 과 1개 사업소의 지난 1년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생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오니 감사기간 동안 잘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적극 시정하도록 할 것이니 엄격하고, 공정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산업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감사를 하는데 국장님은 여기 계셔야지 나가셔서 되겠습니까?

부르시면 오겠습니다.

괜잖으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퇴실하시고, 위원회에서 별도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투자유치과 소관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상철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4건, 5분 자유발언 2건, 행정사무감사 시 권고사항이 4건, 상급기관 감사관련 2건 해서 총 12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의 사업인데 삼천포중앙시장 해수인입시설 설치공사 5억 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난 6월 5일 설계가 납품되었습니다. 납품된 설계서에 따라 유관기관인 항만청 등과 협의를 하고, 계약심사라든지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8월 중순경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해서는 뒤에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설비투자나 증설하는 경우 지원을 하는데 신규나 증설의 경우 10억 원 이상 신규투자를 했을 경우와 10인 이상을 고용했을 경우 해당됩니다. 조건은 3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4개 업체에 대해 지원을 했고, 70%는 이미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30%를 남겨둔 이유는 사업을 정산해서 정산이 완료된 후에 최종 집행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정산이 마쳐지면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후 연말 경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삼천포중앙시장 해수인입시설 설치공사 5억 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 중에 있는데 금년 8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예정입니다. 11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입니다. 반납금액이 7만 원이나 98만 원 이런 것들은 사업을 집행하고 난 후 잔액을 반납한 것이고, 제일 밑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금 594만 원은 경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고객관리 프로그램 개발사업비가 일부 축소되어 그 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12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라든지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페이지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2건, 금년도에 2건이 반려 또는 불가처리되었는데 담배소매업 지정허가시 요건이 맞지 않아서 반려 또는 불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주차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미납액이 없는데 시장 사용료가 1억 5828만 8천 원 징수하고 1540만 4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 용궁수산시장에 1100만 원, 곤양종합시장에 440만 4천 원이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문을 두 차례 보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납부하도록 촉구를 했고, 납부하지 않는 업자에 대해서는 7월에 연장허가가 나갈 때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완납될 예정입니다. 201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6페이지, 보조금 정산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의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이라든지 위원회 위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행사개최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경남서부권 채용박람회를 진주실내체육관에서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832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오는 10월 23일 오후 2시에 역시 진주실내체육과에서 경남서부권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투자유치 홍보 및 설명회 추진 실적입니다. 핵심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는 지난 1월 27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50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경남 투자유치설명회는 지난 5월 27일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사천시 부스를 1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투자유치 가능지역 및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향우회나 기업인들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보를 교환해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상급기관의 순회 사업설명회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유치활동으로 투자 유치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지출 실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에 25억 4000만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자가 1년에 6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이자 6000만 원을 가지고 융자업체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보통 대출이자가 3.6% 정도 되는데 2.5%를 이 이자로 지원해 주고, 1.1%는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에 28개 업체에 5600만 원을 집행했고, 금년에는 4월말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1/4분기에 23개 업체에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27페이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실적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신․증설 10억 원 이상, 신규고용 10명 이상, 3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는 업체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3개 업체에 2억 2050만 원을 지원했고,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은 1개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6개 업체를,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8페이지, 기업운영 애로업체 현황 및 대책입니다. 2014년도 기업지원 현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3개 업체에 2억 2050만 원-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보조금은 2개 업체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은 11개 업체에 7억 원을 융자했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28개 업체에 5603만 4천 원 지원했습니다. 29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위탁운영기관은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이고,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4개년간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관장을 포함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지원실적입니다. 2014년도 지원실적입니다. 2억 1969만 2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번과 2번은 운영비이고, 3번과 4번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한우먹거리 장터 운영 현황입니다. 곤양종합시장 2층에 있는 한우프라자가 되겠습니다. 매장 면적은 655㎡이고, 2012년 12월에 착공해서 2013년 10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33페이지, 전통시장 운영관리 및 활성화 시책 추진 상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사천시 관내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전통시장 7개소를 활성화시키는데 총 12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천읍시장의 2000만 원은 5일장 설치구역을 정비하는 것으로 좌판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곤양종합시장은 사유점포 7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완사시장 천막개선은 2개 동인데 금년 6월 2일 완공했습니다. 서포시장 비가림시설 설치비는 10억 원인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조만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입니다. 버스주차장 신설사업은 총 100억 원이 듭니다만 금년도에 32억 원이 확보되어 보상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은 18개 사업으로 금년도에 4억 원이 반영될 것입니다. 삼천포종합시장은 화장실을 보수합니다. 1억 원이 소요되는데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삼천포용궁수산시장 활성화 및 육성지원 상황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간 총 16억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013년도에 5억 4000만 원, 2014년도에 7억 2000만 원, 금년에 4억 원이 집행되면 모두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버스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선구동 58-74번지로 구. 삼천포제일극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사업인데 금년도에 1,002㎡, 대형버스 1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2016년도에 나머지 3,223㎡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40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인데 금년에 32억 원이 확보되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 추진 실적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20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운영실적은 2014년도에 사천시 공설화장장 사용료 현실화안을 위해 개최했고, 금년 2월에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관계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38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20개소에 대해 상수도요금을 연 분기마다 업소별로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쓰레기봉투도 업소별로 분기마다 4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지역특산품 판로 개척 및 홍보실적입니다.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해 서울 명동의 대형건물 벽면 전광판을 이용해 동영상 광고를 통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멸치나 다래와인, 단감 등에 대해 동영상을 통해 전광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천공항 특산물판매점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는 금년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부산벡스코에서 운영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3개 업체가 참여한바 있습니다. 40페이지, 가격 감리제 및 위조상품 지도 단속입니다. 가격표시제 지도 단속은 2014년 1월에 11개 업체, 8월에 11개 업체, 2015년 2월에 11개 업체 해서 총 33개 업체를 단속했는데 2014년 8월에 1개 업소가 적발되어 시정 권고를 했습니다. 가격표시 업체가 1개 업체 적발되어 시정 권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조상품 지도 단속은 금년 4월 17일 도와 우리 시, 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합동단속을 했는데 9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짝퉁가방이라든지 짝퉁상품에 대해 적발하여 저희들이 시정 권고를 했습니다. 1차 단속에서 적발되면 시정 권고를 하고, 2차 단속에서 적발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주유소 현황입니다. 관내 주유소 현황은 67개 업체인데 영업 중인 것은 62개 업체이고, 나머지는 휴업 중이거나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거리제한이 없어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개 업체가 폐업을 했고, 금년에 1개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도 단속입니다. 2014년도에는 17회에 걸쳐 단속을 했고, 금년에도 9회에 걸쳐 단속을 하였습니다. 위반업소 조치사항입니다. 판매현황은 매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를 제때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1회에 4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함량미달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입니다. 협동조합은 도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명단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0개 조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5월에 「사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정되었고, 2014년 2월에 모범협동조합 자립화 시범사업으로 『함께 만드는 협동조합 언니네』에 대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협동조합 컨설팅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때는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컨설팅 지원비는 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태양광, 지열, 수소가스, 연료전지, 풍력, 소수력 이런 것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6가구에 2억 3869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28가구에 2억 2567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마을단위 지원은 6월말경에 금문마을 22가구에 대해 태양광 20가구, 태양열 2가구 해서 1억 4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공급관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지역에 삼천포 홈플러스 뒷편 258세대와 사천초등학교 정문 앞 128세대 해서 386세대가 계획되어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홈플러스 뒷편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8월 중순경에 마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마치면 사천초등학교 정문 앞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전기사업허가 현황 및 관리입니다. 태양광발전입니다. 시장이 허가하는 것은 용량이 300㎾ 이하인 경우이고, 300～3,000㎾까지는 도지사 권한으로, 3,000㎾를 초과하는 것은 중앙의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현황입니다. 현재 187건이 허가되었습니다. 지역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태양광발전)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농지나 산림을 훼손시키면서 너무 무분별하게 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경관에도 문제가 있고, 농지 훼손이나 산림훼손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무조건 안 해줄 수는 없어서 각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처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건물 위에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농지나 산지 위에는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각종 산지전용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해주는 쪽으로 지침을 만들었는데 보통 한 달에 15건씩 들어오던 신청이 이것을 시행한 후부터는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유일하게 1건 들어온 것은 강기갑 전. 국회의원이 축사 위에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축사 위에 하는 것이니까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아마도 해봤자 안 된다는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일반 실업자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공공생산성 향상사업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취로사업 형태로 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루 8시간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정보화사업 외 36개 사업에 138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6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71명을 대상으로 2억 3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은 일반 실업자 위주로 하는 것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사업입니다. 이것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작년에는 와룡천 유휴공간 생태공원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에 33명을 투입해서 1억 2800만 원을 집행했고, 금년에도 상반기에 17명을 투입해서 3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1/4분기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집행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저소득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순위이고, 그 다음이 차상위계층, 3순위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독거노인 등의 순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가스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은 1개당 22만 5천 원이 들고, 중간밸브에 타임밸브를 설치하는 것은 개당 5만 원 정도 듭니다. 2014년도에는 614가구에 9300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800가구에 1억 4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삼천포중앙시장 해수인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올 8월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있니 없니, 해봤자 돈만 낭비하는 것이니 하는 등의 말이 많았어요. 옛날에 경남종합상가에 해수인입시설을 설치했는데 실패를 한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도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돈만 낭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래서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왔을 때 상인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상인회하고 저하고 여수에 있는 수산종합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직접 가서 견학을 했는데 거기는 해수인입 혜택을 보는 상가가 78개소인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5억 원 정도를 들여서 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3층에는 30톤 정도 되는 큰 저수탱크가 있고, 2층에는 소독을 하는 시설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펌핑시설이 되어 있는데 관은 약 400～500m 정도를 묻어서 상당히 먼 쪽에서 해수를 끌어와 펌핑을 해서 저수탱크에 올려 그것을 내린 다음에 깨끗이 정수하고, 약품처리까지 해서 배급을 하더라고요. 운영비는 상인회에서…… 여수에 가 보니까 아주 잘되고 있어서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나 운영비는 상인회에서 부담을 하고?

예. 자기들이 부담하기로 하고…… 일단 설치만 해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여수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예. 그때처럼 돈만 낭비하는 형국이 될 것이다 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벤치마킹을 하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시설해 놓고도 나중에 유지관리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중 2015년도분입니다. 곤양종합시장에 716만 6천 원이 미납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시장 사용료를…… 건물이 우리 시 소유니까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전임자들이 좀 소홀히 해서 그런지 못 받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 4차례에 걸쳐서 납부독려를 했습니다. 7월중에 시장연장허가를 할 때 미납금을 내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한 집에 보통 40～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달 말까지 납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한우먹거리 장터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한우프라자에 3억 8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받는 세외수입이 있습니까?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는 것은 없고, 시설만 해주고?

예, 자기들이 운영하도록……

공짜로 운영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시 소유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설까지 해 가지고 완전 공짜로 다 주는 것이네요?

그런 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요?

예.

조례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투자 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공공재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던데…… 민간위탁에 관한 위․수탁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던데 여기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3억 8000만 원이 많다면 많은 돈일 수 있는데……

3억 8000만 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건물을 경매 받아서…… 그 당시 경매받을 때 얼마에 받았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그 건물 얼마에 낙찰받았습니까?

예,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짜로 시설해 주고, 시장 사용료도 못 받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요즘은 위․수탁 계약을……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도 경매를 통해 시에서 인수했거든요. 원래는 이것이 전부 개인 것이었습니다. 개인 건물이었는데 시에서 인수를 했어요. 시설까지 해서 줬는데도, 공짜 비슷하게 줬는데도 사용료마저 안 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부 체납되어 있는 사용료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냈으니까……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서포시장 비가림시설은 2017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33페이지입니다.

서포시장 비가림시설은 중기청에 10억 원을 신청했거든요. 이달말경에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중기청 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4월인가, 5월 22일인가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5억 원으로……

5억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직 문서는 안 왔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억 원이 아니고, 5억 원이……

10억 원을 신청했는데 금년에는 5억 원 정도 해주겠다는 정보가 있는데 확실한 공문은 아직 안 왔습니다.

5월 22일 중기청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문서는 안 왔는데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담당계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등급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전통시장이 전국적으로 워낙 많으니까 사업비를 따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따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우먹거리장터 부분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 건물도 우리 시에서 샀고, 리모델링까지 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위․수탁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안을 채택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개인 가계를 전부 리모델링해서 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용료는 받거든요. 체납이 되어 있는데 전부 완납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대식 위원님.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선어건조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주차장에 올라가 보니까 시설을 잘해 놓았던데 그것을 철거할 것입니까?

예, 철거하고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로 가고? 개인 집으로 가고?

아닙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앞 바다에다가 60평 정도 되는 바지선을 띄워서 바지선 위에 건조장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바다 위에다가?

예. 장소가 없어서 바지선을 띄워서……

그럼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교량을 놓을 것입니까?

도교를 놓을 것입니다. 바지선 건너가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리를 놓아서……

저것이 상당히 민원이 많던데…… 위에 거기도 괜찮겠던데……

자동차 매연하고, 한여름에는 파리도 날리고 해서 관광객들에게 우리 시장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버스주차장 조성 관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1차 년도인 금년도에 1,002㎡ 규모의-대형버스 10대-버스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1차 년도인 금년도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32억 원입니다.

32억 원인데 기금 19억 2000만 원, 시비 12억 8000만 원인데 9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9페이지에 보면 사업량이 4,225㎡에 32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은 전체 면적입니다.

전체 면적인데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차 년도, 2차 년도 구분해 놓았는데 예산을 다 포함하면 100억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100억 원이라고 표시해야 할텐데 왜 32억 원이라고 표시한 것입니까?

당해연도 사업물량만 표시해서 그렇습니다.

면적은 왜 당해연도 사업량을 안 넣고 전체를 넣었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471㎡입니다.

버스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국비 60억 원하고, 시비가 40억 원인데……

예, 6 대 4입니다.

2개를 다 합해서 4,225㎡면 1,280평 정도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100억 원을 들여서 이 정도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저쪽 수협, 서부시장 쪽에 주차장 넓지요? 또 용궁수산시장 2층에도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늘 비어 있습니다.

거기는 승용차밖에 못 올라갑니다.

승용차지만…… 여기는 전부 대형버스네요?

예.

버스주차장으로 40면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옛날 제일극장 자리입니다.

제일극장 자리는 금년도에 할 것이고, 나머지 1,000평은?

그 일대입니다.

그 일대에다가?

예. 제일극장 부지 일대입니다.

그 비싼 땅에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버스 40대를 주차하기 위해 돈을 100억 원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60% 내려오지 않습니까?

시비 40억 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연차적으로 3년 정도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 팔포 같은 데서 거리가 얼마 된다고 그럽니까? 노산공원 계단 올라가는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 되는데요? 그 일대를 전부 주차장으로 만들어……

서울이나 대전 이런 데서 버스가 많이 오는데 버스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용궁수산시장이 많이 살아나지 않겠나 해서…… 용궁수산시장 뿐만 아니라 그 일대 상권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람선협회며, 수협 옆으로 해서 주차장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구경을 해 가면서 시장을 거쳐 갔는데 왜…… 용궁수산시장에 승용차도 많고…… 또 거기서 팔포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곳이 계단 올라가는 그 밑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옛날 제일극장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극장에서 옆으로 쭉 올라가면 등대 쪽으로 나가는 그 길 밑으로 아닙니까? 그 비싼 땅에…… 거기서 팔포까지 얼마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사천읍시장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사천읍시장 주차장도 확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로 해서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까?

읍시장에요?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상인회 건물 지었지요. 거기에 몇 대나 주차 합니까? 10대 주차하면 많이 합니다. 그것도 승용차.

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옆에 있는 건물 4동까지 더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보상이 힘들어서……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상을 해야지……

아니, 중기청에서 실사를 오는데 예산을 따려면 동의서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100억 원 들어가는 여기는 동의서 다 받았습니까?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다.

틀림없이 다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진짜?

예.

확실히 다 받았습니까? 담당계장, 이야기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관계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아까 홈플러스 뒷편은 착공을 해서 8월말에 마친다고 했는데……

8월 중순경에 마칩니다. 읍에는 8월말에 착공할 것입니다.

시행처가 어디입니까? 회사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사천읍에 있는 GSI입니다.

GSI는 도시가스 공급회사 아닙니까?

원청은 GSI인데 태성건설인가 하는 하도급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하도급을 줄 것이네요?

예.

동의서를 다 안 받은 모양이던데요? 승낙서를……

8월말경에…… 홈플러스 뒷편이 끝나면 바로 할 것입니다.

8월말경?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실 사천읍시장은 실제로 나가보면…… 김계장도 상인회장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사실상 가보면 사람들이 없습니다. 시장이 죽어가고 있어요. 공동화 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그것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지 상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야 할 것인데 영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3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운영관리 및 활성화 시책 추진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천읍시장에 2000만 원 가지고 뭘 할 것이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2017년부터 2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5일장 설치구역을 정비하는데 2017년까지 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사업비가 126억 원인데 읍시장에는 2000만 원 가지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시장번영회에서 건의를 잘못한 것인지, 모르고 안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뭐가 안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5일장 설치구역 정비’ 해 가지고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돈 2000만 원 가지고 2017년까지 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 어디서 받아서 했습니까?

중기청하고 협의해서 좌판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읍시장의 10억 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군데서 동의를 안 해줘서…… 저희들이 중기청에 신청을 해서 실사를 나왔는데 한 군데서 동의를 안 해줘서 탈락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건물이 제일 큰 건물인데 거기서 동의를 안 해줘서 탈락을 했고, 나머지도……

콩나물 키우는 그 집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영감이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다섯 번을 더 갔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네요?

중기청에서 실사를 나왔을 때 동의서가 들어가야 국비를 따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또 신회장님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읍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앞에 있는 그 건물 좀 덜어내고, 다목적광장이라고 해서 좌판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팔 수 있도록 해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연계사업을 하려고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계획서를…… 사업개요를 보면 126억 원을 가지고 2017년까지 5개 시장에 사업을 하는데 읍시장에는 돈 2000만 원 가지고 2017년부터 한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읍시장에서 제일 급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한복판에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삼천포종합시장에 화장실 보수 10개소 해 가지고 1억 원을 넣어 놓았는데 사천읍시장 화장실은 지하수를 가지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시장번영회에서, 상인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없어요. 이것, 뭔가 잘못되었어요.

사천읍시장 주차장 확충사업하고, 다목적광장은 아직 협의 중에 있어서 확정이 안 된 상태라 기재를 못했는데 그런 사업들도 다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몇십억 원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 업무적으로는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한 번 언급했습니다. 내가 서면질문을 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어느 직장에 몇 명 있는지 현황을 좀 내놓으라고 했더니 그 현황이 파악이 안 돼서 지금까지도 안 내고 있습니다. 그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현황 파악이 힘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데요?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상담하고, 교육을 시킵니까? 노동기본권이라든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그런 사람들을 교육 시키고, 상담을 하려면 현황이 먼저 파악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어디에 몇 명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교육시키는 부분도 있고, 컴퓨터라든지 각종 기자재를 교체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몇 명이라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대략적인 현황은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문서를 보내서 파악을 하면 되지 왜 안 됩니까? 그래 가지고 무슨 예산을 지원해 주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라고 간판은 잘 붙여 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뭘 하는데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강의하는 사람 불러서 강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할 것 아닙니까?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옆에 교육장이 있고, 컴퓨터라든지 각종 시설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도 모르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킨다는 말입니까?

필요한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한 번 했습니까?

몇 번 갔습니다. 세 번 갔습니다. 그 옆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이 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까?

예,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총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나도 거기에 한 번 갔습니다. 가니까 여직원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수탁기관이 민주노총 사천지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을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라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파악해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어있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빈곳이 없습니다.

빈곳이 없으면…… 서쪽 편으로 보면 3층 건물에-거기 비워놓고 뭘 하는지 모르지만 휴게시설로 사용하지도 않고-얼마든지 건물을 증축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거기다가 주면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할 때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자료를 받았는데 민주노총의 1년 자체예산이 7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지원해 줍니까? 한 사람에게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매월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금 적립,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전부 다 합해서 176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2100만 원입니다. 우리가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로 다 나갑니다. 1년에 740만 원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빨리 현황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현황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안 줍니까?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근로조건이라든지 노동기본권이 향상됩니까?

사천시 관내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확히 몇 명이라는 현황을 파악하기는 곤란하고……

그러면 지원센터를 없애야지요.

그러나 대략적으로는 파악하고 있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라는 범위를 결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떤 직장에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주더라.” 그러면 말이 됩니다. 자료를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어느 회사라든지 직장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몇 명인지 자료를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안합니까? 그러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그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편성해서 던져놓고 승인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보자? 그런 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점하고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는 통계청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통계청에서도 비정규직이 얼마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대한민국 어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몇 명인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사천 역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한대식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도록 하세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직원 1명이 대한민국에서도 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원을 체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천시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고민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못하면 시에서 라도 각 직장이나 회사에 공문을 내서 정규직이 몇 명이고,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 요구를 하십시오. 자료가 안 오면 안 오는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되더라.” 이렇게 되어야 할텐데 그것도 안 해보고 “안 된다.” 그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최갑현 위원님.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주변에 감정은 했습니까?

예, 감정은 했습니다.

감정가격이 대충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평당……

최고와 최저로 구분했을 때 최고는 얼마이고, 최저는 얼마입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제가 서면자료를 하나 요구했는데 삼상전기 부분입니다. 제가 답변서를 받지는 못했는데 지금 현재 삼상전기 신청이 들어온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신청 들어온 곳은 13개 마을인데 주로 면지역입니다. 사남, 용현, 곤양, 곤명, 서포에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한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한전에 통보를 했는데 한전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한 곳이 9개 마을입니다. 서포 3개 마을과 곤양 2개 마을, 곤명 3개 마을, 사남 사촌마을 해서 9개 마을입니다.

사실 우리가 도시가스도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삼상전기를…… 도시가스는 지원조례가 있지요?

예.

한전 삼상전기 지원조례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다른 시에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이 정부에서…… 지금 한전에서 이것을 해주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특히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20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농촌 같은 데는 삼상전기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하려고 하면 몇천만 원씩, 몇억 원씩 들어가야 하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가스 지원 조례처럼 삼상전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해서 지역민들이 삼상전기를 공급받아 조금이라도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산서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혹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언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사천시 근로자가 몇 분이나 갔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이 안 되지요?

예.

제가 정산서를 봐도 파악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500만 원 주고 있는데 사천시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서부경남지부에 돈을 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서부경남에 주는 것이 아니라 “사천시협의회에 주겠다. 협의회를 만들어서 오라.”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한국노총서부경남 사천시협의회에 주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천에 있는 노동자들이 산업시찰을 간 것인지, 창원에 계시는 분들이 가신 것인지 전혀 근거자료가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비를 지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비를 지원한 것인데 전혀 파악이 안 돼요.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여기에서도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쓸 것인지, 사천시에 있는 한 단체만 쓸 것이 아니라 사천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지출서는 한국노총서부경남지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부경남 사천시협의회에 주는 것으로…… 사천시협의회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 노․사․정 등반대회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도 한국노총서부경남지부입니다. 모르시지요? 노․사․정이라고 하면……

작년 11월 2일날 갔습니다.

노․사․정 등반대회라고 했는데 과장님도 가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투자유치과장으로 오기 전이라서……

시장님은 가셨습니까? 그러면 ‘정’을 대표해서 누가 갔다는 것입니까? 노동자들 등반대회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서류를 보면 예산이 사천시에서 5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500만 원 중에서 기념품비 300만 원, 행운품비가 146만 원, 다시 행운품비가 29만 5천 원…… 전체적으로 행운품비 및 기념품비로 500만 원이 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 또한 말씀드렸듯이 서부경남지부에 가다 보니까 정산서를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목만 붙여놓은 것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모범근로자 산업시찰과 마찬가지로 사천시협의회에 별도로……

‘노․사․정’이라하면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들, 그리고 시가 함께하는 등반대회입니다. 노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거든요. 예산 지원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나 사용자가 포함되지 않는 일부 한 단체에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전락한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관리를 잘 하셔서 노사가 잘되도록 하는 방안, 한 단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2014년도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정산서를 보았습니다. 작년에는 자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자부담이 빠졌습니다. 여기 사업비 정산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기가 찹니다. 정산을 어떻게 하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 혹시 보고 받거나 알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금년 1월에 와서 못 챙겨보았습니다.

시상비가…… 사진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 열댓 명 모시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 시상금이 200만 원입니다. 시상금이 200만 원 나갔는데 1등 100만 원, 2등 60만 원, 3등 40만 원 해서 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경품이 17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행사비가 140만 원 지출되었고요. 이것, 뭐하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도 사업이라서 구체적으로 못 챙겨보았습니다.

못 챙겨보셨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증빙서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몇 명 참여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몇 명 나오지도 않아요. 팀 운영될 만큼 나와서 크리켓대회인가 이걸 했는데요,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식대가 170만 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기가 안 맞는 것 같고…… 아무리 시비가 내 돈 아니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이 단체에 올해 예산이 또 잡혀 있어요.

제가 최근에는 이 행사를 못 봤는데 6～7년 전에 공단조성과장할 때 이 업무를 보았습니다. 사천체육관에서 한다고 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약간 많은 인원들이 와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상금으로 100만 원씩, 60만 원씩, 4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안 가겠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근로자들이 많이 왔습디다.

그런데 여기는 몇 명 없습니다. 대회라서 팀을 구성해서 몇 명이 왔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네요. 자기들이 찍어서 첨부해 놓았네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기준이 없습니까?

보조금은 사업목적에 맞도록……

제가 알기로는 사업 목적대로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없던 것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 또한 철저히 조사해서 환수조치할 것은 환수조치 해야 합니다. 단체에 지원한 예산을 전부 상금으로 쓰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2014년도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 운영 정산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대표는 박종옥 씨이고요, 이 정산서도 보니까-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기숙사 방문 인건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기숙사 방문 인건비.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글교실을 하는데 있어서 참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분한테 직접 가서 한글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담당자가 누구냐 하면 박종옥 당사자입니다. 강사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지출하고요, 외국인 근로자 이름 넣어서 자기 앞으로 계속 지출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30명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가-더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1년 열두 달 한 명도 빠짐없이 똑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특성상…… 제가 알기로는, 제가 외국인 근로자들이랑 체육대회도 해 보고, 등산도 가보고 그랬는데 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출결사항이 매우 불규칙합니다. 상반기․하반기 이름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보조금을 주고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 살핀다는 것입니다. 정산서? 조금 전에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봤어요. 그런데도 눈에 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조금을 줘놓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조차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글교실이라 함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법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 한다고 외국인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격이 맞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인지, 만약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보조금을 전부 환수조치 하십시오. 금액이 크다면 형사고발 하시고, 차후에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3년, 4년째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자체는 우리 집행기관의 책임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면 환수조치하시라고. 환수조치, 안할 것입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아직 못 챙겨봐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불법이 행해졌으면 환수조치 하라는데 챙겨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환수조치 하시겠습니까?

챙겨봐서 불법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면 형사고발 하시고, 부정수급이 되었거나 했을 때는 이후 사업을 못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항공산업과장 최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관련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사항입니다. 작년 9월 18일 이종범 의원님께서 공장용지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향후대책과 조례 제정의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2015년 5월 8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대식 의원님과 최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첨단항공우주과학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 총 지급액이 371억 원인데 우리 시에서 운영사 측하고 2명 정도는 운영인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KAI항공우주박물관하고 에비에이션센터와 연계해서 위탁운영하는 방법을 KAI하고 협의한 결과 과학관 관리 운영권을 포함한 업체의 업무 영역까지 통합을 요구하고 있어 KAI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따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과 최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MRO산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23일 경남도와 사천시, KAI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6차 회의를 실시하여 5월 20일 KAI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때 제출한 권고사항 중에서 대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데이터를 구비해서 6월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국가산단 25만 평 결정과정 및 축동․향촌지역 발전방안입니다. 질문에 답변한 사항입니다만 2012년도에 수립한 항공산업개발계획에 의해 작년 12월 17일 국가항공산업단지 조성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LH에서 수요검토를 시행 중이고, KDI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님께서 용현면 신복마을 개별공장 승인관련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오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륜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익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호조선 문제 해결 및 조선소 대체부지 조성과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새로운 사업자가 5명 정도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말까지 부지확보를 계획하고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추세를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난개발 방지 방안은 2015년 5월 8일 도시계획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암일반산업단지는 금년 3월 26일자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기 때문에 6월부터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 및 지출 철저입니다. 경남항공우주엑스포추진위원회에 사업비 9억 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산검사 시 자부담 지출증명 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적자운영 해소 방안에 대한 건의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상세한 보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으로 공장부지 매입 지원부지에 대한 대책 수립입니다. 이것은 2단지 내의 유니슨 부지에 대해 우리 시에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인데 현재 유니슨 부지 2필지 중에서 1필지는 고성에 있는 대화항공에서 57,715㎡에 대한 매입의사를 타진해 와서 얼마 전에 부지를 분할했습니다. 부지를 분할해서 대화항공이 서울에서 투자유치과하고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유니슨 부지의 반을 대화항공에 매각하면서 2단지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사항입니다. 향촌농공단지 지정 및 관리감독 부적정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브이텍이라는 회사에서 사업시행자로서 지정신청한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이 미달되기 때문에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작년 12월 16일 반려한 사항입니다. 시정사항을 조치해서 완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추진 및 운영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향촌삽재농공단지는 수산물 전문 농공단지로 여기에 어묵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과농도의 폐수가 유입되어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업체가 폐업상태이기 때문에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1억 원을 확보해서 총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시설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보조금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자산취득 등 목적 외 사용하고, 현금 집행 등 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지출에 대해서는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설립 승인 후 공사 미착공 사업장 행정조치 미이행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적된 사항이 3건인데 충효영농조합법인하고, 주식회사 토성, 주식회사 아산산업이 되겠습니다. 충효영농조합법인은 취소절차를 밟는데 청문회를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문회 절차를 거쳐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토성은 업체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2회에 걸친 청문회를 요청한 이후 계속해서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아산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아산산업은 경매에 따라 삼도개발이라는 곳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신설 공장으로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진도율이 30%로써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포지구 항공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종포일반산업단지 주변의 통양, 신촌, 종포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국가산업단지가 주변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보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구역계가 확정된 이후에 사업장을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1억 원이 되겠습니다. 항공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억 원의 시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작년 8월 7일 사천항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에 우리 시에서 9,000평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72억 원인데 작년 연말에 30억 원이 확보되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MRO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 원인데 추경에 확보하여 총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제 기본계획은 완료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은 완료되어 KAI에서 국토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MRO가 확정되면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2지구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촌2지구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수리조선소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5일자로 15억 원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동영엔지니어링 외 2개 사가 업체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남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개․보수사업입니다. 시비와 국비를 합쳐서 3억 5000만 원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업체가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곤양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은 1억 원의 도비를 요청했는데 도비 확보액이 총 4억 원이랍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3500만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시비 3500만 원, 국비 3500만 원 해서 7000만 원으로 도비 보조사업 축소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제일 급한 것이 화장실하고 실내 벽지 등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돈에 맞추어서 리모델링하여 우선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금년 4월에 악취 진단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금년말까지 3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작년에 17억 6500만 원이 우리 시에 내시되었습니다만 연말에 10억 원만 내시된 사항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폐수양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와의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가 확정되면 폐수양이 확정됩니다. 그때 다시 환경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는 작년에 440억 원에서 이월된 것이 317억 4800여만 원입니다. 종포지구 항공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4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국가산단구역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역시 17억 6500만 원이 내시된 중 10억 원만 송금이 되어 10억 원에 대해서 이월시켜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항공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연말 추경 때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6월 18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종포산단 변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승인을 받고 난 뒤에 곧바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땅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포농공단지 보도정비사업 역시 작년 추경에 도비가 4000만 원 확보되어 이월한 사항인데 6월 2일자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000평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화산업단지를 산자부에 공모한 결과 250억 원을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9,000평을 제공해야 합니다. 평당 80만 원씩 계산해서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액은 42억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입니다. 송포농공단지 우수관 교체공사를 1억 원으로 시행했는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비 9억 원 중에서 도비가 3억 원인데 시비와 도비의 비율에 따라서 2621만 3천 원의 도비를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7864만 1천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비는 종포일반산업단지 외 6건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완료가 4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과 산업단지 건설사업 관리용역입니다만 쉽게 이야기하면 감리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가 되겠습니다. 공사비 1억 원 이상이 11건인데 하자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무연분묘와 유연분묘 관련 민원이 있었습니다. 3기를 자기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허락 없이 개장되었다는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3기 중 2기는 다른 사람이 자기 조상의 묘라고 해서 찾아갔고, 1기는 무연분묘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손이라고 주장해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찾아간 2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 놓고, 민사소송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형근 외 32명이 제기한 용현 신복의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민원과 정상모 외 43명이 제기한 용현 신복의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민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직권취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금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공할 경우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고, (주)오륜에 대해서는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소별로 철저히 검토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최봉경 씨가 제기한 민원입니다. 축동면의 주유소 뒤편의 드림정공에서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접한 농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하콘크리트와 관련해서 주문리 주민이 제기한 민원입니다. 진입로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공용 도로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를 블록으로 무단 적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점용지역 내에서 적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관정개발로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불법관정에 대해 폐공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분진에 의한 대기오염, 소음공해 최소화와 관련해서는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비산먼지 측정을 의뢰한 결과 기준치에 미달되기 때문에 조치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장전일반산업단지 허가신청 연장을 불허한다는 사항에 대해 청해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지금 예서건설에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완사항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현재 보완사항이 제출되지 않아 금년 2월 9일자로 반려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입니다. 장전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반려했고, 향촌농공단지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승인신청과 관련해서는 브이텍이라는 회사가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수행능력 부족이라는 것은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민간인이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 토지소유자이거나 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건축업자이거나 공장부지를 실소유자로 하겠다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데 브이텍이라는 사업체는 전문 부동산개발업체이기 때문에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동구호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토지분할 신청 협조 요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사업시행자가 분할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분할신청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암일반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HL산업에서 양도․양수서를 체결한 후에 우리 시에 사업시행자 신청 중인데도 불구하고 구암일반산업단지라고 해서 이규윤 씨가 사업단지 시행자 지정요청을 해서 중복되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입장료 수입이 1억 2900만 원이고, 2015년도 입장료 수입은 34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9억 원 중에서 7864만 1천 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도와 우리 시의 비율대로 분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추진위원회 위원수가 3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조례 개정전 자료이고, 조례를 개정한 후에는 35명입니다. 그 중 우리 시의원님은 한대식 의원님과 최용석 의원님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25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역점시책 추진현황 중에서 맞춤형 기업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산업단지 2개소, 농공단지 6개소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제일 큰 애로사항이 숙소입니다. 사남면 유천리 근로자복지회관 뒷편에 기획재정부의 땅이 3,418㎡ 있습니다. 여기를 기숙사 건립부지로 확보하기 위해 산자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신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여 기숙사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각종 축제․행사개최 현황입니다.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항공부품 수출 지원단 운영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 산하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 내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전담인력은 우리 시에서 1명 파견한 직원까지 합해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011년 9월 14일 설립된 이후 Tarketing 마케팅을 6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수출계약 실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KAI 지원 및 협력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KAI 전담인력을 구성하였습니다. 6급 팀장 1명과 여직원 1명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항공MRO사업 발전을 위한 업무 지원과 KAI의 국내․외 동향이라든지 주요 행사시 상호 협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미한 실적입니다만 사천항공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축동구호하고, 가산지역인데 두원중공원 뒷편에 보면 군부대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군부대 부지 옆에 보면 절취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동지역에 어느 정도하고, 국방부 소유의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KAI 전담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우주과학관 운영 및 문제점입니다. 2013년 3억 26일 개관되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85,000명, 입장료는 1억 5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출면에서 보면 약 20배 정도 지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한민국에 과학관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곳이 117개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처럼 BTL로 하고 있는 곳이 3개소인데 대략적인 조사결과 과학관에 대해서는 몇 개소를 제외하고는 미미한 수입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학관 운영팀과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 부분을 그쪽에 넘겨준다든지 KAI 박물관이나 에비에이션센터하고 통합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한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수․지 결산서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도비 3억 원과 시비 6억 원에 대한 지출금액은 8억 2135만 9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86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10가지에 대한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건별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첨단항공산업 육성실적입니다. 지역기반 구축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도, 창원, 마산, 양산, 사천시에서 참여하여 경남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첨단항공산업 육성실적은 우리 시만 독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를 같이 투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몇 년 전의 업무이고, 중간쯤에 있는 경남항공부품수출지원단 운영사업은 도와 사천시에서…… 오늘도 프랑스 에어쇼에 12개 업체가 마케팅을 하러 갔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추진 중인 농공단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향촌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10월 17일 농공단지 지정승인 이후에 2008년 2월 12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었고, 2014년 2월 11일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어 브이텍에서 사천시에 사업시행권을 갖기 위해 요청했습니다만 작년 12월 26일 저희들이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면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시행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축동구호농공단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된 필지는 2필지가 되겠습니다. 2필지에 1,900㎡ 정도 되는데 작은 2필지가 분양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공은 안 하고 있습니다. 준공한 이후와 미준공에 대한 업무처리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미준공단계에서 분양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준공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 신설․증설․변경승인 등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21개사인데 21개사의 가동여부에 대해서는 뒤에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0페이지는 2015년도 현황인데 현재까지 11개사가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승인요청이 되고나서 사업시행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가동 업체가 많습니다. 등록되고 나면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설립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264건, 2015년도에는 32건인데 창원에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팀에서 화요일마다 우리 사무실에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 접수지원은 총 6건으로 이 중 5건은 해결하고, 1건은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으로 현재 30%의 공정률에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만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여러 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암일반산업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했습니다. 우수기가 끝나면 9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장전일반산업단지는 6월 18일 예서건설하고 유치권 소송을 끝내게 됩니다. 최종 판결이 나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고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룡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미룡일반산업단지는 삼원전기에서 하고 있는데 국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국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사업성이 없다는 핑계로 아직까지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미매입 시에는 사업장을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일반산업단지입니다. 축동에 있는 대동일반산업단지는 현재 2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사를 이송 중에 있는데 금년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축동일반산업단지입니다. 대동일반산업단지 옆에 있는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6월 30일까지 조건부로 연장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각종 법정 부담금이 납부되고 난 뒤에 사업기간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금진일반산업단지는 작년 12월 29일 도의 산업단지계획심의회에서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건에 대한 실과소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6월말경 산업단지 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대진일반산업단지는 6월 18일 도 지방산단심의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저희들이 가서 심의위원들한테 설명한 후에 승인을 받고, 7월에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토석반출 등 공사시 인근 주민과 LIG 등에서 공사시 소음과 진동 등에 따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삽재농공단지 분양․가동 현황입니다. 총 34필지 중에서 26필지가 분양되고, 8필지는 미분양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동율은 65%이고, 종업원 수는 124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부진 산업단지 정상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진 산단은 향촌농공단지와 장전일반산업단지가 되겠는데 향촌농공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개 업체들이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후에 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전일반산업단지도 6월 18일 예서건설과의 소송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감리용역업체까지 선정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업체가 자금난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이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수발생량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환경부와 더 이상 협의가 되지 않아 잠정 중단된 사항입니다.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입주업체가 확정되고 나면 폐수발생량을 재산정해서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가항공산업단지 조성 및 전망입니다. 현재 새로운 사실은 5월 26일 경동엔지니어링 외 2개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KDI에서 6월부터 12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등은 기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금 현황입니다. 행정공제회에 50억 원을 대출 완료하였고, NH농협은행에서 233억 600만 원을 대출계약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대출금 261억 원만 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대출하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공제회에는 2년 거치 5년 원금분할상환이 되겠고, 이자는 3%입니다. NH농협은행은 1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자가 3.02%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61억 원 정도가 현재까지 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종포산업단지에 펌프장, 저류시설 설치 및 유치업종을 변경하여 8월경이 되면 산업단지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받으면 당초 SPC 특수법인 설립 때 참여했던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삽재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KF-X(한국형 전투기)사업 우선협상업체 선정에 따른 지원 및 준비입니다. 현재 KAI에서 KF-X(한국형 전투기)사업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용당지역이 원만히 해결되면 거기에다 KF-X(한국형 전투기)사업 공장이 설립될 수 있고, 또한 국가항공산업단지가 되면 거기도 KF-X(한국형 전투기)사업단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개발 및 양산까지 총 90조 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년간 연인원 약 3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의 곤양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지요?

예.

옛날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빨리 개․보수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근로자로서 일하고, 자기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와 관련한 결산서 내역입니다.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시비 6억 원과 도비 3억 원 해서 9억 원의 예산으로 작년도에 8억 2135만 9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축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항공우주엑스포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군에 의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군의 협조 없이는 항공우주엑스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특히, 공군비행기 지원이나 비행장 지원 등은 군부대 지원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점이 우리 자력으로 행사를 치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항공우주엑스포와 관련해서 관람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보고서에는 35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동원된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제를 위한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 같아요. 읍면동에서 동원되는 인력을 저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엄청난 인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제의 문제점을…… 축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말 알찬 축제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진주를 보십시오. 개천예술제나 이런 데 동원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십시오. 동원인력?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옵니다.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축제는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알찬 축제를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예.

그리고 45페이지의 금진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심의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까?

이것은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위원들이 조건을 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차폐시설이라든지 건축선 지정이라든지 진입로 가감문제라든지 공원의 분산 배치, 그 다음에 정수장, 저수지 위치변경…… 지금 파악된 바로는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건부에 따른 재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제출이 지연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진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LIG연수원 등 민원발생 우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LIG연수원에서 민원이 발생합니까?

예, LIG연수원에서 서면으로 소음이라든지 분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여 LIG연수원 측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날 LIG연수원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상당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LIG연수원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경관이 좋은 곳에 연수원을 설치했는데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 경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자기들 연수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은 LIG연수원이 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었느냐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곤양시내에 밥을 한 그릇 사줬느냐? 술을 먹여 주었느냐? 그냥 버스 타고 와서 지나가지 않느냐?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농번기에 도로변에 곡식 말리는 것조차도 너희들은 불평하지 않느냐? 우리는 농사만으로는 못 먹고 사니까 공장을 설립해서 우리 면민들이 경비라도 서서 먹고 살아야겠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반대를 하느냐?” 그런 주장을 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LIG연수원이 광포만과 관련해서 공증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광포만과 관련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공증을 했지요? 그 당시에 주위에 어떤 공증을 받아 놓았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LIG연수원을 지을 당시 공증서에는 그 주위에 어떤 공단을 조성하게 되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진산단이 주위에 있음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야기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옛날에 받아두었던 공증을 가지고…… 물론 그것이 광포만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만 그 외의 것도 주장을 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포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가 6월에서 8월 중에 산업단지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선분양 하겠다고 했는데 아스트 외 3사를 평수로 계산했을 때 몇 평 정도 됩니까?

아스트 같은 경우 45,000평 정도 되고……

45,000평?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당초 이 4개 회사가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때 전부 분담했습니다. 분담해서 가져간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표면처리공장하고 물류단지가 9,000평 정도 됩니다. 9,000평에 들어가는 그 부분을 이분들로부터 양보 받아서 표면처리공장하고 물류단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물류단지나 표면처리공장 9,000평 외의 나머지는 이 4개 사에서 전체적으로 분양을 받겠다?

예. 확약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확약서를 받아 놓았습니까?

예.

확약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부터 관리계획처분승인을 받아야만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주의사만 타진하는 형식의 입주확약서를 받아…… 그리고 SPC 특수목적법인이 해체될 경우-협약서를 썼습니다-사천시하고 4개 회사하고 협약서를 썼기 때문에 협약서를 무시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12차까지 돈이…… 1차부터 12차까지 원리금을 합하면 약 41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되는데 당장 금년 9월부터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상 없이 6월부터 8월까지 선분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지금 계획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원도 좀 있고 해서 도에서 면밀히 검토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5월중에 산단 변경심의를 받고, 6월 중에 분양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받으려고 했는데 2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크게 지연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자는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3개월 마다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마다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3% 금리면 비싼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금리인데 비싼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대로 하고, 한국은행에서 이율을 낮추면 낮춘 대로……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5%지요?

1.8%입니다.

아닙니다. 1.5%로 떨어졌습니다. 기준금리가 1.5%로 떨어졌는데 이 부분을…… 분양이 늦어지면-원금이야 어차피 갚아야 하는 것이지만-이자 부분을 계속 갚아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분양이 되었을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런 식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2년 거치 5년 원금분할상환이고……

그러니까 아스트사 외 3사한테 선분양을 했을 때 계약금 몇 퍼센트, 중도금 몇 퍼센트, 잔금 몇 퍼센트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계약금은 몇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고, 도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 그 부분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분양가는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75만 원으로 보는데 가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국가항공산단 구역계에 대해서 구조물이 미설치되었다든지 할 경우에는 분양금이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설계내용 대로 원가계산을 하니까 약 75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가 계산을 했을 때요?

예.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선급금이 40억 원 나갔지요?

선급금은 안 나갔습니다.

선급금이 왜…… 당초 그것을 할 때 공고에 40억 원을 선급금으로 주고 기성금을 안 주는 것으로 결정지었는데……

선급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선급금은 안 나갔고, 자기들이 선급금을 미수하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 돈으로 지급하고, 저희들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40억 원을 공사비로 지급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분양해서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성금 40억 원은 안 나갔다는 것이네요?

예.

기성금은 1원도 안 나갔고?

예.

그러면 공사 기성고에 따라 은행금리를 계산해 주겠다는 공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은행금리는 어떤 식으로 계산해 줍니까?

그것까지는…… 예전의 일이라서 거기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40억 원을 지급해 주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기성고에 의해서 은행금리를 포함해서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매달 정리가 되어져야 다음에……

아직까지 40억 원 어치의 공사를 마무리한 것도 아니고……

아직 공사가 안 되었습니까?

예. 지급도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억 원이 소요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지연공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해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40억 원이 소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계산해 줄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요? 우려의 소리가 날 수 있는 것이 나중에 기성금 40억 원을 지급했을 때, 공고에 의하면 지급하고 난 이후에는 기성금에 은행금리를 적용해서 주겠다는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매달 하든지 아니면 기성고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는 것이 문제가 안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잘못되면 그 회사와 우리 시와의 채권․채무관계가…… 채권․채무관계를 떠나서 민사상의 소송문제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정리를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분양이 되기 전까지 관리계획 수립이 빨리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단돈 얼마라도 채무 부담을 덜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고, 우리 행정으로 인해 단돈 얼마라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예, 최갑현 위원님.

방금 최갑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첨단항공우주과학관, 참 문제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 및 문제점이라고 해 놓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지는 안 나오고 현황만 내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담당과장이 시의회에서 보고할 때 절대로 적자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압니다. 작년도 연간 수입을 보면 1억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1년에 얼마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시비만.

시비는 3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억 7000만 원 정도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우리 예산서 상의 건립비를 보면 국비가 6억 2300만 원이고, 시비가 14억 9500만 원입니다. 14억 9500만 원이 무엇이냐 하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입니다. 관람료 수입 1억 3000만 원을 빼고 나면 13억 6000만 원이 매년 적자입니다. BTL사업비를 몇 년도까지 지급해야 합니까?

20년입니다.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2020년?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간입니다.

2013년부터 20년간이면 지금 많이 남았네요?

예,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아직 17년이나 남았네요? 13억 6000만 원에 17년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대략 200억 원이 적자입니다. 이것, 문제입니다, 문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항공우주박물관하고 첨단항공우주과학관하고 나란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KAI에서 안아야 합니다. KAI가 우리 사천시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전부 진주에서 출․퇴근하고…… 사천에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박물관장하고 만났는데 여하튼 BTL사업자하고 우리 시하고 세 분이 앉아서, 아니면 KAI 사장하고 앉든지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16년, 17년간 매년 13억 원씩 적자가 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0억 원이나 될 것인데…… 저수지에 돌 던져 넣는 것이지 이것이…… 거기에 안 된다고 되어 있지요? ‘KAI에서는 현재 과학관의 관리운영권도 위탁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BTL사업으로 건립한 과학관 특성상 관리운영권을 소유한 운영사의 업무영역까지 시에서 위탁할 수 없어 협의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해야 된다 이겁니다. KAI에서 우리한테 해 주는 것이 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맡아라.” “너희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건립비 받을 것은 받고, 운영권도 포기할 수 있다면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해 놓고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제점을 나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관계입니다. 광성일반산업단지는 왜 집단민원에서 제외되었습니까? 사천읍 구암1, 2, 3, 5리의 4개 마을이 해당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백운암 주지스님이 여자 스님인데 아주 그런 출신이랍니다. 이 사람들이 경남도에도 방문을 했고, 우리 시에도 방문을 했고, 여러 가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지 않고 왜 그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우리 시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부분만 기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자체적인 행사식으로 데모를 한 것이지 저희들한테 정상적으로 접수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상담․건의한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집단민원이지요.

여기에 보면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접수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시행업체가 이름을 바꿔서 우리 시를 거쳐서 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달한 내용이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총량제입니다. 산업단지 총량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진달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를 거쳐서 국토부에 올라가면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산단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상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들이……

결론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직은 그것을 모릅니다.

국토부에 올라가면 어떤 결과가 내려옵니까?

필요한지……

총량제?

예. 사천에……

총량제 심의를 하네요?

예. 산단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정을 받으면 그에 따른 사업 준비를 하게 되고, 지정받지 못하면 더 이상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산단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주민대표자나 지도자, 개발위원 등이 있는데 몇 명씩 모아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시행했다는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모아서 한 적이……

산단 지정을 받고 난 뒤에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는 법적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실시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있다는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지정되고 나서 무엇 때문에 설명을 해요?

지정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국토부에서 내려오면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지정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 무엇 때문에 설명회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런 피해가 있다. 혹은 없다. 어떤 공장이 들어올 것이다. 이해를 해 달라.’ 해서 붙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저런 설명도 한 번 없이 무조건 서류만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총량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참석하든지 과장이 참석하든지 계장이 참석하든지 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업시행자하고 같이 설명회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계획이 있습니까?

구암1, 2, 3, 5리 이장님들하고 만나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진달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고, 향후 그것이 내려오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지정사항은 금년이 처음이 아니라 작년도에도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유효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금년에 다시 진달을 해서 지정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지금 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계서원 밑에 그렇게 흉물스럽게…… 가보면 돌 깨먹고 그대로 쳐박아 놓아서 공사 안 되고 있지요. 장전일반산업단지도 안 되고 있고……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난개발을 해 놓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또 산을 개발하겠다고…… 바로 거기 앞 아닙니까? 이것, 신경 안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무조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MRO산업 관계입니다. MRO산업 선정받기 위해서 다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 3월에 경남도의회 도의원들이 몇 명 왔다간 모양이네요?

예.

지금 MRO 편입토지 사용 승낙서는 징구가 다 되었습니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몇 필지 중에서 몇 필지 징구했습니까?

24필지 중에서 13필지는 동의서를 받았고, 11필지는 못 받고 있습니다.

13필지는 동의서를 징구했네요?

예.

그런데 좀 더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것이 작년 12월에 도에서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예.

경남도하고, 시하고, KAI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그것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고생은 했습니다. 지금 충북도의 경우 도에서 240억 원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청주시에서 120억 원 해서 360억 원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경남도에서 2/3 정도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 총사업비가 900억 원 정도 되는 모양이던데 경남도에서 2/3정도, 우리 시에서 1/3정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사실 항공 부문과 관련해서는 진주시도 앉아서 코 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00억 원 정도는 너희 진주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9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KAI에서 6월에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제출했습니까?

6월말에 할 것입니다.

6월말에?

예. 1차적으로 5월 20일……

인천이나 대전, 청주에서 덤비고 있는데 용역비만 2억 원 확보해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 그래놓고 지정이 안 되면 그 2억 원은 어디로 갑니까? 전부 시비인데. 지정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그것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하고 우리 사천시에서 얼마라도……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라든지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볼 때 “사천시에서 100억 원이나 확보해 놓았구나.” 해서 사업의지를…… 단돈 얼마라도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MOU 체결하고, 용역비만 2억 원 확보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10년간 대부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KAI에 우리가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KAI에서 그냥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임대료 관계는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겠지만 지금 KAI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평방미터당 1500원입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주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900억 원에 대해 은행이자로 계산하더라도 27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1%라도 주면 다행인데 1%도 안 줄 심산입니다.

이자는 부담해야지요.

그렇게 되면 1년에 우리 시비가 18억 원 들어가야 합니다. KAI에 땅 제공하는 데서 1년에 투자계획에 없던 18억 원이 들어가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시 재정에서 18억 원은 큰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겠지만 사실상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과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수하게 18억 원을 투자하는데도 그분들이 사천에 살지 않고 진주에 살 경우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도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 “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니까 너네들도 우리 사천지역 경제에 이바지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협약을 할 것이지만…… 지금 자기들이 부지를 매입하려면 돈이 몇백억 원 드니까 일단 이자만큼은 너희들이 부담하라는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냥 줘서는 안 되지요.

지금 산청에서 받고 있는 것이 1%입니다.

지금 거기에 따른 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한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지금 1시간 40분째 하고 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그것을 실무협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KAI 사장도 있고…… KAI 사장도 사장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임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경남도하고 같이 앉아서 “이 정도는 너희가 부담을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야지 실무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실무진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보면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국토부에서 시설장비를 제공하고, 업체에서 인력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우리 지자체에서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이자를 높여달라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는 향후 MRO가 지정되고, 부지를 제공할 경우-어차피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의회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MRO산업을 우리 사천시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MOU도 체결했고, 계속 발버둥치고 있는데…… 우리 시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도 산자부 여당 간사 아닙니까? 국토부, 중앙부처에서 도당위원장 하라는 사람도 그것, 안 하고 사천시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시에서도 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인구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예산 부분뿐만 아니라 도하고, 도의회 의원들하고도 한 번 만나서, 한 번이 아니라 도의회 의원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충북처럼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복에 (주)금오하고 (주)오륜이……

예?

(주)오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진입로 부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허가가 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의혹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인․허가사항에 있어서 진입도로나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로 확보계획서만 있어도 인․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인․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개발행위에도 계획만 가지고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단지 조건부인 준공 시까지 인․허가를 완성해야 되지, 언제까지 완성하라든지 하는 조건부 인․허가 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내놓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준공처리가 안 됩니다.

국토부에서,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판단합니까? 우리 시만 이렇게 판단합니까?

통상적인 건축행위라든지……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 자체도 오류가 없는데 건축허가가 들어올 경우에는 2m 이상이라든지 4m 이상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경우 도로과에서 확약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25일경에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지금 현재 자료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결재 맡아서 준다니까-제가 봐야 알겠고요, 다만 지금 계획 자체도 자기들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 토지를 갖고 있는 주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인․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특혜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 자료를 가지고 상급기관인 감사원이나 이런 데 요청을 해서 이 부분에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에 의하면 불법 소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불법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인․허가를 취소하시겠습니까?

인․허가 과정 중에 허위나 법 위반사항이라든지 불가능한 조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이분들이 요구한 것은 1년이었거든요. 1년! 1년 동안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거나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취소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실무부서, 개발행위부서에서 판단하겠지만 도시계획도로로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토지수용이 가능하고, 민간인이 혹은 제3자 시행자가 되어서 할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마는 만약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 미이행시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협약을 쓴 부분은 신기 선진주유소-부성 회사까지만 도시계획확약서를 썼고, 거기서부터 공장진입로까지가 50m인데 그 50m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용승낙서나 지주들의 토지사용 동의를 받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공장을 짓는 데 투자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1년 안에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소 등 행정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공산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항공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난안전과, 해양수산과,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항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