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손영길 의원 발언
손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분야 예산은 모두 26억 4,842만 1,000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19억 4,311만 2,000원보다 7억 530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목별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림과 소관) (별첨) 이상으로 산림분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450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인데 산림조합에 매년 보조를 해 줍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요즘은 산림조합비를 거두지 않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매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산림조합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산림조합 자체에서 사업도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자체 사업도 해서 금융관계도 있고 한데 자체에서 자기들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보조없이. 국고보조 오는 것은 주고.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산림조합에 경상비 보조는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모두 50%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만 쓸 수 없는 그런 회계법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는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영해위원
산림조합하고 산림과하고 보면 혼동되는 그런 업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도 그런 혼동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조합은 조합대로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할 때는 뭔가 자체에서 운영이 되게끔 그런 목적하에서 구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451쪽에 경제수 조림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합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남천면 송백리에 3개소에 합니다. 사업량은 30㏊입니다. 국비가 68%이고 시비가 22%, 도비가 10%정도 됩니다. 이것은 산불피해지 우선 복구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밑에 육림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육림사업은 용성면 고죽리에 10개소입니다.
정영해위원
전체가 용성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전체는 아닙니다. 모두 10개소에 산림지에 중점적인 시행으로 우량목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합니다.
정영해위원
나무 종류는 무엇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육림사업은 나무를 키우는 사업인데 나무를 키우는데 장애가 되는 칡넝쿨 제거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안 그러면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입니다.
정영해위원
다음에 452쪽에 임산물 저장실인데 임산물 저장실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손영길위원장
산업경제국장! 산림은 전문직입니다. 산업경제국장이 산림직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전문직인 산림과장을 답변석에 불러놓고 옳은 답변을 듣는 것이 맞지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산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산림과장 신팔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임산물 저장실은 어떤 종류를 저장하며 이것을 어디에 시설합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이것은 위원님들 앞에 보시면 2001년도 산림사업 민간자본보조 요지라 해서 유인물이 있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산림과장! 지금 정영해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이 사업이 작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은 없었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이것을 일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안 묻더라도 금년에 새로운 사업에 대해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영해 위원이 묻는 것은 저장창고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유인물에 수록된 새로운 예산, 내년에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일괄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배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행정은 녹화위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조림을 한다든지 육림을 한다든지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녹화가 어느 정도 본궤도 올랐다고 보고 산림행정도 산림소득분야 쪽으로 정책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 하에 산림소득사업이 사실 올해부터 조금씩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본격적으로 산림소득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민간자본에 작년에 없던 사업을 많이 올렸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통상 농림수산예산은 예산이 확정되려면 그 전 해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2001년도 사업일 경우에는 농림수산 사업은 2000년도 2월까지는 사업이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거쳐서 중앙에 신청을 하는데 산림소득사업은 금년도부터 사업 시행이 됐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예산지원이 상당히 확정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못 드리고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임산물 저장시설은 사실 개소는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개소가 아니고 부기상 1개소로 표시를 했는데 앞으로 임산물도 가격 등락이 심하고 장기보관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온 저장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사이에 가격 등락이 심하고 우리가 가락동 시장에 여기서 물어보고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면 저온저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가격이 오를 때 낼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추나 밤, 산나물 이런 품목을 저온저장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가격이 좋을 때 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방법은 농가별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5평 내지 10평 정도로 해서 희망농가에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1, 2월 중에 농가로부터 읍면으로부터 희망농가를 신청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저장실이 예산서에 1개소에 1억 2,000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내용을 분산해서 내용대로 그대로 해 놔야 우리가 알기가 좋지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현재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희망자 접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 주는 식이네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는 대형저장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대형 저장고가 임산물을 위해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좋다, 농가별로 5평 내지 10평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지원해 주는 농가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40%가 자부담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합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임산물 생산농가를 희망농가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 평가 잘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경쟁이 많을 것인데 심의를 잘 하세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예, 심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밑에 대추기반조성도 한가지입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해위원
17개소 같으면 한 집에 얼마나 됩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그것이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희망사업에 따라서 농가별로 다 틀립니다. SS분무기가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 합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17개소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아닙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이 남으면 다른 농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영해위원
이것도 역시 잘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다음은 자생란 재배시설인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것도 한가지입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이런 것을 보니까 이것이 산림과 자체에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사업입니다. 돈 액수도 크다면 큰데 이런 세 가지 종목을 잘 연구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것이 자생란 같으면 돈을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관리도 잘 하시고 뭔가 희망이 비치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세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밤, 표고, 대추, 송이, 산나물인데 대추 같은 것은 우리가 여기는 산림과에 대한 이야기니까 임산물 아닙니까? 그러면 대추가 임야에서 나는 것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밭에서 나는 대추도 지원을 해 준다는 뜻입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경산은 사실 산에서 나는 대추는 거의 없고 밭에서 납니다. 밭에서 생산되는 것도 지원을 해 줍니다.
변태영위원
대추밭이 있으면 무조건 밭이지요. 그런데 지목이 임야가 된 부분만큼이라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밭에도 해당이 되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예, 밭에도 해당이 됩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산림자원이 아닌데?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농산물 분류상 대추는 임산물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대추는 임산물에 속합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예.
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다음은 표고원목재배단지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경산은 표고재배가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나름대로 농가들이 표고재배연구회라는 조직이 설립되어서 약 40농가가 속해있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분야에서 표고가 수익성도 높고 지금 수요도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표고재배 임목단지조성의 사업을 유치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사실 표고재배 원목은 각 시군에서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유일하게 1개소가 배정이 됐는데 경주에 0.5개소, 우리 시에 0.5개소 이래서 도에서도 궁여지책으로 달라고 하는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경주하고 경산하고 반씩 갈라서 사업유치를 했습니다. 이것의 방법은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는 단체에 시설비라든지 하우스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법인 영농체가 용성 곡란에 영농조합법인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도 있으면 같이 심사를 해서 적합한 지역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표고버섯은 현흥리에도 새로 만들었어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그것은 개인 농가이고 법인체 결성은 아직 안됐습니다.
정영해위원
법인체 결성은 안되어 있지만 개인도 대량으로 많이 할 때는 뭔가 있어야지.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그것은 별도로 표고재배 개인지원이 또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용성면 곡란리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현재 하기 위해서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곡란리 41-9번지가 산입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이것은 개인 주소가 되겠습니다. 은태기 씨가 용성면 곡란리 41-9번지에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거기에 사는 사람입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용성면 곡란리 41-9번지에 임야가 있습니다. 표기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영해위원
농업분야에 법인 설립해서 옳게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부도나고 이런 것이 많았는데 법인을 너무 찾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표고버섯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세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은태기 씨가 용성 사람입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살기는 경산에 살고 있는데 임야가 용성 곡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합니다.
손영길위원장
이 사람이 과거에 표고버섯을 해 본 경험이라든지 기술이 있습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이 사람은 사실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손영길위원장
현재 직업이 뭡니까? 돈을 2억 수 천만원 주려면 그냥 줄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자료가 있어야지, 이런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도비를 보태서 돈을 지불해야 되겠다, 그렇게 자신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도 모르고 영농법인 보고 돈을 줍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선에 제가 영농법인체가 결성이 되었다고 표시를 했는데 현재는 다른 지역에 아직 영농조합법인이 결성된 데가 없어서 우선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영농조합법인이 결성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으니까 기술있는 농가를 영입을 해서 영농조합법인이 결성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방금 현흥에 한다는 그런 사람을 해야 되지, 산림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까지 시에서 이런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유리온실도 지어 주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기만 하고 부도내고 도망간 사람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어서 방치해 놓은 것도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이 없는 사람들한테 표고에 “표”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영농조합되어 있다고 해서 돈 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방금 현흥에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조합 법인만 만들어서 융자만 받아먹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옛날에 자인 같은 데는 유리온실 지어서 지금도 나가보세요. 거기에 우리 돈 2억, 3억원씩 줘서 지어서 그냥 안에 잡초만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도 시 예산이지만 국도비까지 다 보태서 방치 해 놓는 그렇게 우리 집행부 옳게 알아보지도 않고 단지를 조성해서 법인이라고 하나 준다는 것은 안 될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저희들도 실패한 사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패한 원인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확정을 해 주시면 충분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변태영위원
충분한 사업검토를 하실 입장 같으면.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사업계획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태영위원
제출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영농조합법인을 용성 곡란리 41-9번지 대표 은태기까지 서류에 명기되어서 올라오느냐는 말입니다. 좋은 사람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한테 특혜주는 꼴 밖에 더 됩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시로 우리 지역에 표고버섯을 하기 위해서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곳이 용성 곡란리 41-9번지를 위주로 해서 결성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의 예시로 말씀드린 것이지, 꼭 이 사람을 확정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1개소 밖에 없고 법인체 명은 이렇다는 것인데 예시가 아니고 이것은 확정 아닙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확정은 아닙니다. 다른 데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사업대상지를 다른 곳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우리 산림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방금 이야기하듯이 재배기술이 있는 현흥 사람이나 어디에 사람이라도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표고 원목재배단지가 조성이 되면 영농법인을 만들면 2억이라는 돈이 당신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당신들이 한번 해 볼 의사는 있느냐, 없느냐라고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표고버섯 관계로 경산시 표고버섯 연구회장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경산에 표고버섯을 하는 데가 청도 가는 데 이쪽에 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표고버섯을 현재 재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합을 구성해서 하나의 법인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우리가 시행토록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데 법인까지 명기해서, 법인은 하나밖에 없고 법인명은 이것이다 하면 이 사람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개인이 법인체도 될 수 있고 하니까.
변태영위원
현흥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현흥에도 기술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또 어디 사람들, 표고버섯 원목재배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 사람들한테 몇 년이라도 경험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모아서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도와 줘야지 폼만 잡고 앉아서 법인만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2억원이라는 거금을 시에서 책임감 없이 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국장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산림과장! 이 표고버섯 관계는 관내에 40명 정도 된다고 했지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예.
손영길위원장
40명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해서 거기서 추천하도록 해 보세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이것은 사실 표고버섯 연구회 40명의 의견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손영길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확실하게 글로 쓰세요. 표고버섯 재배하는 사람 40명 다 모아서 모았을 때 우리 건설분과 위원회에 꼭 연락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 중에 한 사람이 참석해서 들어보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변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장미나 실내 유리온실이고 다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도와 주는 것이 아니고 생사람 잡습니다. 돈은 돈대로 버리고 장미농원에도 우리가 작년에 가 봤는데 거기도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경매 들어가고 유리온실 날아가고 잡초만 무성하단 말입니다. 돈이 2억원이라는 돈이 요즘 적은 돈이 아닙니다. 농민을 도와 주려면 진심으로 도와 줘야 됩니다. 줘 놓고 방치하면 망합니다. 알겠습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그렇게 알고 다음 넘어가세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대추기반 조성은 17개소에 2억 7,200만원인데 정영해 위원님말씀대로 꼭 17개소 한정은 아니고 우리가 농가 신청을 받아서 작은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람도 있고 큰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차순위로 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대추 기반조성사업이 20개소가 중앙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산시가 가장 대추생산이 많기 때문에 17개소를 지금 경산에 유치를 했습니다. 농가 신청을 받아서 1, 2월중에 사업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건조장, 건조기, 관정, 관수시설, 방제장비 등이라 했는데 아까 등 속에 SS분무기가 들어가던데 그 외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농기계라든지 대추 생산에 필요한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일반 농기계도 다 된다는 말이지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예.
변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자생란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봅시다.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나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표고재배시설은 단지를 구성했을 때 법인경영 시 지원하는 것이고 재배시설은 개인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흥에 재배를 하겠다고 하면 이 안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닐하우스라든지 표고재배시설에 필요한 시설이나 냉난방 기계 이런 시설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이환경개선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30㏊가 되겠습니다. 사실 타 시군에서는 예년부터 해 왔습니다만 저희는 송이가 생산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도에 부탁을 해서 저희들 30㏊ 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송이생산현황을 보면 생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수매도 안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역적으로 보면 하양이라든지 와촌지역에 지역적으로 보면 송이생산이 많습니다. 많은데 송이 특성상 산림이 우거지거나 낙엽이 많이 쌓이면 송이 생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환경개선을 해서 계속해서 송이생산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생란 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4억 2,000만원인데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우리 전국에 생산되는 자생란은 적극 개발 보급해서 수출이라든지 신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내용은 비닐온실시설이라든지 자재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아직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되어서 보조내시가 늦어서 사업 대상자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이것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2, 3월경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영해위원
자생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처음하는 사업인데 누가 자생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고 대학과도 연계를 해서 기술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영해위원
기술 자문을 받는 것도 좋지만 뭔가 실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4억 2,000만원이나 투자해 놓고 뭔가 실속이 있어야지 이것해서 예산만 낭비되고 아무 실속 없으면 사업 안 하는 것은 나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분야에는 기술진이나 모든 것이 시설면이나 땅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연구를 하면 되지 싶은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저희 뿐 아니라 희망자가 있으면 선진지 견학도 하고 다른 지역에 추진하는 것도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송이사업은 송이 생산하는데 보조를 해서 하는 것이지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보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송이 생산지역에 간벌이라든지 낙엽을 끌어낸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것도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송이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물론 송이 생산지역에 시유림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지역 주민들한테 의뢰를 해서 할 수도 그렇습니다. 방법은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것도 검토를 잘 해 보세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은 표고재배가 아직 저희들이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영세합니다. 저희 고유상표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표고버섯에 대해서, 그래서 표고버섯 연구회를 통해서 우리 경산시 상표가 개발이 되면 포장재를 구입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영해위원
표고버섯 연구회 회장이 김영표 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이 몇 개월 전에 현흥동에 TV방영된 사람 아닙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예.
정영해위원
여기는 영농법인입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법인은 아닙니다.
손영길위원장
아까 변 위원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회원 40명에 법인체는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2억원이라는 돈은 법인체에 가고 그러면 2억원이 가면 용성 곡란리 41-9번지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산 면적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4,000평 정도됩니다.
손영길위원장
4,000평 같으면 현재 이 자리 같으면 시가가 얼마나 됩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제가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산 중턱에 4,000평 같으면 거기 평당 만원 안 갈 것입니다.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중턱이 아니고 도로하고 인접한 지역입니다. 조금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손영길위원장
곡란에 만원 같으면 4, 5,000만원 투자해서 2억원을 받아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은 또 언제 어떻게 자리가 바뀔지 모르지만 계장이나 과장님은 여기에 오래 계실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면 돈 전부 배상 시킵니다. 잘 명심해야 됩니다.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손영길위원장
공무원 아무리 똑똑해도 장사꾼 머리 나쁜 사람한테 못 이깁니다. 그것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정영해위원
규정에 법인한테만 주게 되어 있습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그것은 정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정해 놓은 것이 맞네요?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김영표 씨한테 이야기해서 표고버섯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지. 정말로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옳겠다 싶으면 만들어야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표고버섯을 현재 재배하는 농가가 40호 되니까 그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자기들 의견하고, 어차피 우리가 단체나 법인을 만들 것 같으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회원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의회 의원님도 참석을 시키고 그래서 하나의 별도 법인체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정말로 표고버섯을 경산에서 재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산림과에 있다면 시유지를 선정해서 시유지에 처음에는 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조그맣게 하지말고 우리 단지 속에 들어오너라, 그렇게 모이면 좋은 기술도 나올 것이고 시유지 선정해서 시유지 대부하면 안됩니까? 대부계약해서 세수도 올리고 표고버섯 단지도 만들고 처음에는 각고의 노력 없이는 앉아서 그냥 수입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저희들이 사업대상 선정을 할 때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해서 해 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러 번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 신명을 걸고 한번 해 보자, 그런 각오로 사업선정을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과장님! 사업명이 이번에 일곱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임산물 저장시설 같이 다 같이 자부담이 40%입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거의가 40%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40% 안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전부 자부담이 40%입니다.
변태영위원
알았습니다.
박종윤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경산 관내에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지역에서 농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용성입니다.
박종윤위원
몇 농가입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용성면 전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9농가입니다.
박종윤위원
갑제동에는 몇 농가입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갑제동에 5농가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40명이라는 회원 숫자는 용성 이외에도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갑제에 있는 다섯 농가를 기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쪽 지역 사람들도 표고버섯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 경영체를 할 용의는 없던가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저희가 표고버섯 연구회를 통해서 사실은 원목재배단지를 하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용성 쪽에 하는 것은 가능한데, 추천이 있어서 사실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박종윤위원
용성에 김재하 씨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연구회원은 아닙니다.
박종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해위원
465쪽에 도로변 꽃길조성인데 현재 우리 지역에 꽃길조성 작업을 하고 있지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꽃길조성 작업을 한 것은 아니고 도로변 환경을 위주로 해서 상대온천에서 남천 금곡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내에도 군데군데 심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도로변에 현재 잔디를 다 걷어내고 꽃나무 종류를 심는데 잔디를 왜 걷어냅니까? 걷어내지 말고 나무 심는 자리만 나무만 심고 잔디는 그대로 두면 될 것인데 잔디 걷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연산홍 철쭉을 심는 곳인데 그것은 안 걷어내면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한 포기씩 띄엄띄엄 심는 것이 아니고 모판처럼 분식을 해서 심기 때문에 걷어내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이식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우리 지역에 새한 앞에 큰도로가에 전체 잔디조성을 해 놓은 것을 지금 다 걷어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중으로 돈을 들여서 합니까? 꽃나무 심는 밑에만 파고 심지 잔디를 전체적으로 걷어내면 뒤에 봄에 거기에 푸른 잔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원론적으로.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그것은 놔둬도 잔디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전부다 화목류가 모판처럼 나무가 엉키기 때문에 밑에 있는 잔디는 죽게 됩니다. 심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밑에 있는 잔디는 걷어내더라도 가에 있는 잔디는 손대지 말아야지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아닙니다. 심는 부위만 잔디를 걷어냈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명년에 꽃길조성해 놓고 보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또 합시다.
정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457쪽과 462쪽에 보면 무전기 10대씩 있는데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어쩌려고 무전기를 이렇게 많이 삽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그래도 부족합니다.
박종윤위원
과목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어째서 457쪽에 나오는 무전기 10대가 있고 뒤에도 있는데 한쪽에는 무전기 한 대에 50만원하고 뒤쪽에는 무전기 한 대에 80만원 하네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앞에 50만원짜리는 핸디용이라 해서 단거리용입니다. 뒤에 80만원짜리는 성능이 좋아서 읍면에 줘서 합니다.
박종윤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 보니까 재료비, 인건비, 민간실비보상금, 일반운영비 중에도 보면 이것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양여금 사업으로 이루어지네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산림과 전체 예산에 국도비 비율대 자체 우리 시비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나옵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60%가 국비지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타 과에 비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많네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위원
이유는 뭡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산림이 아직 낙후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도 미흡하고 공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간사
하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평소에 느낀 점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면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느냐 하면 예산심의라 하면 우선 삭감이라는 그런 것을 자꾸 떠올립니다. 물론 심의과정에 내년도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중복되는 예산이라든지 과다편성된 예산은 반드시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그 동안 1년동안 우리가 시 행정이나 시의 살림을 살면서 또 우리 의회에서 행정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든지 질문을 통해서 시정이 안된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산림과 예산은 타 부서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영세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산림행정은 과거의 녹화사업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녹화사업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산림의 소득도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임도가 몇 군데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개소 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6개소 70㎞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내년에 추가로 하고자 하는 임도개설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2개소에 3㎞입니다.
하기훈간사
그런데 임도개설에 보수비 제가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계상된 보수비로 내년도에 16개소에 대한 임도보수가 가능합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사실은 자체 시비확보를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국도비가 조금 있습니다만 태부족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하기훈간사
그런데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임도보수가 120만원을 요구했는데 120만원으로 16개소에 보수가 됩니까? 1억 2,000만원이 아니라 12억이라도 이것이 잘 안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확인 때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들하고 우리 의원님들 전부가 태풍 사오마이 지나가고 난 뒤에 임도 훼손된 곳에 가서 현장확인을 다 했습니다. 120만원으로 임도보수가 가능합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하기훈간사
이 조정은 도대체 어디서 합니까? 산림과에서는 1억 5,000을 요구했는데 내부적으로 협의되어서 120만원을 요구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지요. 120만원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임도보수할 자신이 있습니까? 임도보수가 안 되어서 만약 산불이 나서 애써 가꾼 산림을 훼손 시켰을 때 손실보상이 가능합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이것은 120만원이 아니고 사실은 사업비가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인데 왜 이런가하면 국비가 포함이 되면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 부담금이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와 심의를 할 때 당초예산에 어려우면 추경에 가능하면 확보를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했습니다.
하기훈간사
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다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예산 실무자들끼리 그런 협의를 거쳤습니다.
하기훈간사
그러면 추경에 반드시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세요. 만약에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어려운 사정을 위원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우리 산업경제분과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추경에는 꼭 확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장
우리가 지적해서 찾아 내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오늘 이제 처음으로 발의를 합니다.
하기훈간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산불이 발생해서 몇 수십년 동안 애써 가꾼 산림 전부 다 태우고 우리가 정말 현장에 도착했다가 허탈한 그런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왜 이런 예산을 제때 요구를 안 하는지, 또 요구가 안되면 바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결의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기훈간사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훈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 관내에 매년 야생동물이 우리 시민들한테 신고가 되어서 우리 경산시에다 인계되는 야생동물의 건수가 제가 조사를 한 바로는 ’99년도에 약 30건, 지금 올해 2000년도에는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26건의 동물이 시민들한테 신고가 되어서 우리 시에 인계가 되었는데 인계된 26건에 대한 보호동물도 지금 우리 시에 예산이 없어서 거의 위탁 동물병원에 구걸하다시피 해서 치료를 부탁해서 사는 것은 야생보호동물협회에 인계해서 산으로 돌려보내고 또 그나마 제때 치료를 못 해서 거의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는데 내가 올해 분명히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계할 당시에 현장에 가보면 어떻게 인계를 받는가, 내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야생동물이라면 순한 동물도 있고 사나운 동물도 있고 상처를 입은 동물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인계를 하면 맨손으로 인계를 하기가 엄청나게 겁이 납니다. 그래서 보호장구라든지 보호망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시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담당자가 어떻게 인계를 하는가하면 쌀자루에 그냥 맨손으로 인계를 해서 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다가 우리 공무원들 다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호장구, 장갑, 망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인계를 해서 우리가 보호해서 산으로 돌려보내고 해야지, 그 예산도 올해 보니까 치료비 5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치료비 50만원이라는 것은 만약 예를 들어서 고라니라든지 야생 노루의 치료비도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챙겨서 예산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하기훈간사
그런 부분은 사전에 해야 되고 내가 그 부서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요구를 하면 반영이 되고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해서 야생동물 보호되어 오는 동물 치료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산교육도 시키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부심도 가져야 되는데 거의 26건 중에 거의 동물이 다 죽었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작년도에 시정질문 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경산시를 무궁화를 상징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시장님의 답변도 그렇게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무궁화를 어떻게 조성하겠다든지 무궁화 식재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10원짜리 하나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시정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 돼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아까 분명히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제 견해는 이런 어떤 선입견하고 달리 견해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산림과 예산심의 때 제가 이렇게 특별히 한번 더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도 높여야 되는 것이고 푸른 산림을 보존해서 우리 시민들 정서도 함양시켜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한번 추경 때라든지 내년도에는 같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훈간사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459쪽 하단에 보면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조사원인데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일용직을 고용해서 합니다.
변태영위원
이런 것을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하면 안됩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그것은 공익요원 복무규정상 보면 공익요원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투입할 수 없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보조로 돕게는 할 수 있지만 주 근무요원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공공근로요원은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공공근로요원도 사업범주 안에, 그리고 예찰을 한다면 어느 정도 산림병해충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는 사람, 학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토록 해야 됩니다.
변태영위원
학력 있는 사람이 돈 4만 1,200원 받고 하겠습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임학계통을 졸업했다든지 이런 사람이 취업을 못 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448쪽에 보면 이동통신전화료가 나옵니다. 어제 국장님이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 시 전체에 이동통신전화료가 거기 다 포함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뭡니까? 개인 휴대폰 요금입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이것은 산불방지용 이동통신전화료입니다.
변태영위원
산불방지용은 개인 것입니까? 시에 것이 아닙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시에 것이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시에 것이 맞는데 왜 여기 올라와 있어요? 전부다 정보통신과에 다 올라가 있다고 해 놓고.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정보통신과에 올라가 있는 것은 각 국장들하고 시장님이 가지고 가는 카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태영위원
아니, 경산시 전체 것이 다 올라가 있다고 했잖아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금년도까지는 정보통신과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과로 별도로 빼 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어제 한 말이 거짓말이네? 어제 설명한 것이 거짓말 아닙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우리가 어제 설명한 것은 행정요원이 쓰는 것이고 이것은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것이니까 예외로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산불감시원 것입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산불감시원이 아니고 저희가 산불이 났을 때.
변태영위원
말이 왜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어제 정보통신과에 경산시 전체 전화요금이 다 올라와 있다고 해 놓고 이것은 뭐냐는 말입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이 관계는 제가 내역을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변 위원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내역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어제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어제 설명이 잘못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사과도 드릴 겸 이 관계는.
변태영위원
그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 돈이 많다는 것을 어제 따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으면 정보통신과에 시 전체가 아닌 것 같으면 그것이 돈이 많단 말입니다. 그것부터 따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올라와 있으니까 앞에 것은 거짓말이 되었으면 앞에 것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보고를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 소관 마지막으로 교통관리분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분야 예산은 모두 5억 2,108만 3,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4억 2,196만 3,000원보다 9,91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목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 (별첨)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넘버도 떼어 가고 유리창이 깨지고 타이어 빵구나서 방치된 차량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여러 차례 신고도 받고 철거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상에 보면 숱하게 방치된 차량이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신고를 받고 나면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방치된 차량은 우선 주인이 누구인지 조회를 해 봅니다. 그래서 주인이 안 나타날 경우에는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주인이 안 나타날 경우에는 공고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폐차장에 유입을 하든지 저희들이 보관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관내에도 보면 그런 방치차량들이 상당히 많던데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가끔 나옵니다.
박종윤위원
그 신고자들도 보상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지금 보상은 안주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 전산개발비가 책임보험 프로그램 구입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관리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해 놨는데 관리프로그램을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제작할 수는 없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프로그램 제작기능은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다 합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다름 아니고 전산개발비에 우리 한국정보시스템에서 도스처리를 하게 되면 업무가 대단히 느리고 해서 도스처리는 오래전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윈도우 시스템으로 변경을 해서 굉장히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하나 짠다는 것은 전문기술을 대단히 가져야 됩니다.
변태영위원
우리 정보통신과에 그런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요. 연구개발비에 돈을 정보통신과까지 있다고 하면서 전산개발비에 돈을 이 만큼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전문 프로그램은 저희들 행정요원으로서 짜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우리 도 단위에도 두 세 사람, 자기 도메인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마 얼마 안됩니다.
변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보통신과에도 이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영길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있습니까?
인석
최인석정보통신과장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어렵지 싶습니다.
변태영위원
개발되어 있는 것을 돈을 25만원을 주고 사면 편하지만 돈이 250만원인데 이것은 자기들 프리미엄입니다.
인석
최인석정보통신과장
처음에 신기술 개발한 머리 짠 값인데 1년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개발비입니다.
변태영위원
1년 지나면 없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종만
김종만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변태영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종만
김종만교통행정과장
현재 책임보험 프로그램은 책임보험만 되어 있는데 차량등록관계라든지 이것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미스가 하나 생기면 우리가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자식으로 윈도우로 하면 그림도 나오고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 개발할 때 수 천만원 듭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498쪽에 차선도색 업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색하는 업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차선 도색하는 업자가 몇 군데 입찰을 합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차선도색을 하는 업체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종합페인트 상사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다 됩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에서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이것은 한 군데만 업자가 되어 있어서 단가도 높고 이렇게 되어서 차선 긋고 도색한다는 이런 특혜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종만
김종만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세 군데 했는데 세 군데 전부 따로 줬습니다.
정영해위원
세 군데에 경쟁입찰 붙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사항인데 지금 회계과에서 각 과장들의 담당과장들의 소위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차선도색 문제도 업자에게 주는 것은 담당부서에 소견이 힘듭니다. 그래서 회계과 주관으로 봐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줄 수 있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차선도색하고 신호등 두 가지를 담당과에서 업자선정하고 하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회계과 업무라고 회계과에 그런 식으로 넘기면 전문분야에 있는 직원들은 뭐합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염가로 하는 데가 있으면 수집을 해서 이 업자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이것이 현재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 두 개 업체는 특별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하고 가면 계약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단가도 이것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등하고 차선도색하고 이것은 담당과에서 신경을 써 보세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찬회를 거쳐서, 상당히 요인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정영해위원
이상입니다.
하기훈간사
하기훈 위원입니다. 내가 추가로 조금 전에 우리 정영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호기는 교통시설물은 설치하는 업체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신호기 문제는 우리가 도로에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기훈간사
일반 업체가 아니고 교통신호등 설치라든지 시설물은 법률로 정해진 업체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그것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그것이 어느 업체입니까? 소재지하고 대표자, 회사명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기훈간사
제가 묻는 이유는 이것이 제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확실합니까? 법이 정한 전문업체에 반드시 교통시설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경찰청에 특허 등록된 업체라고 합니다.
하기훈간사
경찰청에 특허 등록된 업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런 업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어떤 정부규정에 반드시 경찰청에 등록된 특정업체라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이 있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명문화를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찾아서 우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
하기훈간사
제가 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이것이 과거에 그랬답니다. 정권이 바뀔 때 교통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 그 다음에 교통표시판을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어떤 명문화된 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특정업체에 공사의 발주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이 되어 있던 그런 것은 규격이라든지 색상, 모양 이런 것이 일시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5공화국, 6공화국 이후에 시설이 여러 번 바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5공화국 때 밝히기 곤란합니다만 그래서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통시설물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반드시 특정업체만 공사를 주라는 그런 법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시에 조례로 교통시설물 규격이라든지 모양, 이런 것을 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해 주시고, 왜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지난 번 우리 4월에 유럽연수를 갔다와서 연수 대상지역에 교통시설물을 전부 사진 찍어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이 제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설물을 어떻게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시설물 단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존 설치하고 있는 그런 단가는 전부 일률적입니다. 우리가 본 외국의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규격도 다양화되고 색상, 높이, 이런 것이 전부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는 단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설치하고 있는 우리 경산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이 단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반드시 도색을 다 해야 되고 시설물도 보면 아주 규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선진 외국의 자치단체는 그렇게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색상이 안 된 데도 있고 곡선, X자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을 제가 사진하고 전부 확인을 다 시켜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런 조례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근거라든지.
하기훈간사
왜 그런가하면 원가절감에 상당히 관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손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대한 협조와 격려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39억 489만원으로 올해 비해서 5억 2,98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있고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4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다른 국도비가 5억원 정도 증가된 사유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425쪽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고소득버섯이 있는데 이름이 신령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영어로는 아가리쿠스버섯이라고 하고 우리 말로는 신령버섯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용역은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에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태영위원
어느 대학교에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학은 결정을 안 지었습니다.
변태영위원
412쪽에 농업인 신문보급이 있는데 어떤 신문을 보급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영인이 총 저희 관내에 628명이 있습니다. 농업인신문이라고 하는 후계자들이 발행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산물 시세라든지.
변태영위원
우리 경산의 후계자들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에 후계자들이 모여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인 중에 56%가 지금 신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발간되는 신문입니다.
박종윤위원
농민신문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농업인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내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역시 농민신문입니다. 후계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종윤위원
이것이 각 농협에 조합원들한테도 보조를 해서 전 농가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안 나갑니다. 일부 농가만 나갑니다.
변태영위원
후계자들 56%정도만 나갑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태영위원
주면 다 주든지 하고 안 주면 안 주고 해야지.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부담이 다 안 되는 모양입니다. 다 안 되니까 56%만 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406쪽 재료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연료비가 있는데 연료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학교라든지 회관이라든지 농협 회의실에서 겨울 영농교육을 하다 보면 춥습니다. 난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통 교육하는 시간이 5시간 내지 6시간이 되는데 거기에 교육장소를 빌리고 나서 연료비를 거기에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통상적으로 동사무소 회의실이라든지 농협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면 그 자체에서 연료비를 안 대 줍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를 빌리고 연료비까지 하려니까 그래서 이것도 돈 90만원인데 하나의 체면치레하는 형식밖에 못 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윤위원
이것은 기름을 사서 줍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으로 줍니다.
박종윤위원
다음 41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가족체육대회를 2000년도에는 안 하셨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4월에 했습니다. 경동전문대학에서 했습니다.
박종윤위원
농업인 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624명인가 그렇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짓는 후계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규정에 보면 상환금을 다 상환을 했을 때 농사를 안 짓더라도 후계자로 인정을 해 준다, 안 해 준다는 규정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상환금을 다 상환을 해 준 후계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지금 후계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후계자로서의 어떤 국가적으로 보조를 많이 받아먹고 1, 2년 하다가 농사를 포기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서는 할 의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농업에 전업을 하고 계시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만두고 장사하러 간다고, 슈퍼마켓하는 사람도 있고 식육점 하는 사람도 있고 기타 등등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있으면서도 후계자로 남아서 후계자로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은 정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환금을 다 상환하지 않고 그렇게 이탈한 농가는 전부 농협에 통보를 해서 상환금을 회수 시켰습니다. 아까 제가 농사를 짓지 않고 후계자로 남아 있다는 것은 자기가 융자를 받은 상환금을 상환 다 한 후계자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도 아직까지 잔류해 있는 회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조속하게 정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짓고 있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9쪽 민간이전에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1개회 2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촌지도자 회원이 630명이 있습니다. 630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항상 해마다 이것이 200만원씩 그 회에 육성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적으로 보면 차를 임차해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진작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육성지원이라면 선진지에 하루 쉬러 가는 셈이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윤위원
다음은 427쪽 민간자본보조인데 보조가 수없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중에 보면 2000년도에 이미 신청이 들어와서 한 곳과 지정해서 한 곳과 아직 신청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위해서 2001년도 하기 위해서 하는 보조가 구분이 되네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2억 4,800만원이나 되는데 이번 농업기술센터에 민간자본이전하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계산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박종윤위원
하여튼 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의혹을 사지 않게끔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복숭아 우량 육묘 시범사업에 7,600만원이 1개소에 잡혀 있는데 50%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800만원만 준다는 뜻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예산지원은 3,800만원 해 주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3,800만원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416쪽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재료인데 장비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입니다.
정영해위원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예산이 그해 가격이 결정이 되면 금액을 가지고 몇 조든지 삽니다. 사서 경지면적에 의해서 읍면동별로 배부를 해 주면 읍면동장들이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논농업 직접지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논농업 직접 지불제에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은 ㏊당 2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20만원 해서 지원이 되는데.
박종윤위원
내년부터 줍니까? 처음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입니다. 올해 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센터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종윤위원
3,000평당 25만원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지역은 25만원, 진흥지역 밖은 20만원입니다. 당초에 계획은 50만원 정도 주면 농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겠느냐, 저희들도 건의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정부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줄어들었는데 첫째 영농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영농교육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영농교육을 받고 나서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토양검증을 실시하는데 검증을 실시해서 비료성분이 유기물 함양을 빼고 나머지 질소, 인산가리에 대해서는 비료 성분이 당초에 한 것보다 가을에 농사를 다 짓고 난 뒤에 토양검증을 해서 비료가 적어졌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많아지면 그 돈을 안 줍니다. 그러니 환경오염을 시켰다고 돈 지불을 안 하는 그런 것인데 상당히 일거리가 많고 또 농업인들도 액수가 적기 때문에 관심을 잃어서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비진흥지역과 진흥지역의 구분은 어떻게 해서 줍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산업경제국에 보면 다 같은 환상동이라도 환상동에 대해서 어디까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고.
박종윤위원
그것은 아는데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해서 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윤위원
그러면 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태영위원
그런데 논농사만 지어야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차적 내년도에 논농사만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논농사라면 벼를 하는 사람만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태영위원
논에 대추나 복숭아 해 놓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안됩니다. 벼농사를 지었을 때.
변태영위원
벼농사 3,000평 짓는 사람이 잘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300평 단위로 돈이 지불됩니다.
정영해위원
그 다음 421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인데 5,000만원 전액을 자부담 없이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내용은 돈으로 지불해 줍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7일인가 압량 당음리에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꼭 그대로 100%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마을에 형편하고 주민들 원하는 것에 따라서 해 줍니다만 당음리에는 사우나실을 시설했습니다. 원적외선 사우나실이 있고 샤워실이 있고 휴식실이 있고 체육시설을 갖춰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런닝머신부터 시작해서 기구들이 19종정도 되어 있는데 운동기구들을 갖추어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 농번기에 심신이 피로해 진 것을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도 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합니다.
정영해위원
장소는 자인인데 동회관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회관에 면적이 일정면적이 최소한으로 60평 이상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지.
정영해위원
그러면 돈 5,000만원을 그쪽으로 지원해서 거기에서 장비하고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거기서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마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정영해위원
센터에서는 돈만 5,000만원을 줍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확정을 지우면 나중에 그 계획대로 시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 확인한 다음에 계획대로 100% 되었을 때 이 보조금을 지급시켜 주고 있습니다. 건물이 60평정도 있어야 됩니다.
정영해위원
다음 426쪽에 과원 부직포피복 시범사업인데 농업협동조합에서 요청이 온 것이 들어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영해위원
이것은 농협에서는 자기들은 자기 예산을 가지고 하면 농협 자체에서 하면 안됩니까? 설명해 보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는 우리가 50%를 해 주면 농협에서 50%를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해서 농가에서 50%를 하고 환원사업으로 하는데 그러면 면적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 배나 증가됩니다. 이것이 왜 농협에서 요청해 오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도사업을 한 과정중에서 호응이 가장 좋은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좋은 사업중에 하나인데 해 달라는 농가 수는 많고 예산은 농협에서 자체 부담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래서 예산요청이 있고 자기들도 우리 예산만큼 농협에서 부담을 합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좋은 것 같으면 예산을 더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에 특화사업에 1억 2,000만원의 국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니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자부담이 50%있기 때문에 사업이 좋은 것은 아는데 농촌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자부담 50%를 못해서 할 농가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예산이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년도에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가능하면 100%는 안 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정영해위원
농업인들의 혜택이 많고 좋은 사업은 권장하면 자부담을 해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427쪽에 고소득 버섯 신령버섯 수출농가 육성사업 3,000만원인데 4가구인데 이것은 선정이 다 됐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을 자인에 1농가, 남천에 3농가 이래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재료를 쌓는데 보면 자동으로 하는 콘베어벨트를 시설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은 무상지원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자부담이 50%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신령버섯 4농가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50%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율의장
소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 전체에 여성들이 농촌에서 활동하고 농촌에 일손을 돕고 있는 여성이 몇 %쯤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남자대 여자는 약 50:50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율의장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촌여성을 위해서 해마다 시상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행사를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상을 해마다 10명 정도 격년제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의장
우리 농촌여성들이 실제적으로 농가에 노동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실제 우리 농촌에 가보면 여성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을 정도입니다. 맞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종율의장
그러면 우리가 항상 중장기계획에 여성상위시대니 뭐고 하면서도 하나도 해 주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앞으로 상세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다음에 여성교육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상당한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현재 우리 여성회관이라는 전문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거기에 서로 연대를 해서 교육을 하면 안됩니까?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거의가 농번기, 농한기 구분없이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대체로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도시부녀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많습니다. 농촌여성을 위해서 하는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여성교육을 하는 것은 농촌부녀자를 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회관하고는 교육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최종율의장
그러니까 정보화 교육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여성일감갖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성회관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연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율의장
그 다음에 신령버섯 가구당 750만원씩 나가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율의장
나가는데 또 신령버섯 용역비가 500만원으로 교수한테 의뢰하려고 하지요? 750만원을 주면 네 농가가 돈을 내서 충분히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이중으로 줘야 될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이것은 콘베어벨트를 시설해 주는 것이고, 다음에 학술용역비는 구지뽕나무하고 신령버섯하고 혼합을 해서 음료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최종율의장
그러니까 구분만 해 놨지 역시 그쪽으로 나가는 돈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역시 거기를 위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최종율의장
다음에 427쪽에 장미묘목 생산성향상 시범사업에 6,000만원이 있는데 1개소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하양 환상동에 장미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 나가는 것입니다.
최종율의장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농촌후계자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624명입니다.
손영길위원장
그러면 농촌지도자는 몇 명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630명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생활개선회는 몇 명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428명인가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지금 4-H가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4-H는 지금 영농회원은 지금 다 해 봐야 3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학교 4-H회원이 2백 몇 십명 됩니다.
손영길위원장
그 사람들 졸업하고 나서 어디 갑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4-H는 졸업하고 거의가.
손영길위원장
농촌으로 안 오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으로 잘 안 옵니다. 안 오는데 그 취지는 그것이 농사는 짓지 않고 있더라도 나중에 도시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우리 농촌을 이해를 해 주는 그런 역군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4-H기금 있지요? 얼마나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원 있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생개부는 얼마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3,500만원 있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지도자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9,000만원입니다.
손영길위원장
후계자는 얼마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6,000만원 있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지도자, 후계자, 4-H 이래서 몇 억원 적립하지 않았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목표는 1억원으로 했는데 지금 4-H후원회는 1억원의 기금목표가 달성이 되었습니다만 지도자가 8,000만원으로 거의 다 되어 가고 아직 생활개선회하고 경영인하고는 아직까지 많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영길위원장
4-H의 1억원은 거기에 나오는 이자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금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시에서 제정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손영길위원장
4-H에서 나오는 이자는 4-H에서만 씁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장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회원 30명에 학교 4-H 200명에 예산도 계속 올라오고 하는데 그러면 1억원을 230명 회원한테 1년에 그 이자를 다 씁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자가 올해 예산에 한 것 같으면 1,287만 851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H의 달 행사가 3대 행사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가 4월에 있고 여름에 야외교육이 있고 가을에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여기에 대한 예산도 있잖아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내역이 여기에서 350만원 사용했고 그 다음에 중앙, 도단위 교육 참석하는데 예산이 200만원, 회의하는데 100만원.
손영길위원장
4-H학생은 교육 안 가잖아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도 교육을 갑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방학기간 중에 많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우리 소장님 생각에 과연 우리 4-H가 현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연간 견학하는 인원이 약 3,000명 정도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보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견학을 옵니다. 그것은 기록을 하지 않고 빠트린 것이 많은데 거기에 와서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의 4-H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도시에는 살아도 실제 4-H활동을 하고 농촌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항상 농촌에 대해서 향수를 가지고 있고 자연학습고 같은 곳을 견학을 하고 나면 거기에 심지어 많이 오는 사람은 다섯 번까지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게 볼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주 오느냐고 물으니까 여기에 오니까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할미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어서 자주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농촌을 아끼느냐고 물으면 옛날에 내가 4-H생활을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했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왜 제가 전반적으로 한 마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센터의 예산에 비해서 농촌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못 산다는 소리만 나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너무 세분화시켜서 쪼개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1년에 10개 과목을 선정해서 집중투자를 해서 올해 고생을 하더라도 내년부터 10개 사업은 잘 되고 다음에 10개하고 해서 5년계획, 10년계획해서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언론상에 10원도 안 주는 것 같이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 농촌사람들이 이렇게 아우성치는 원인분석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업자체를 방향을 바꿔서 다른 사람 장에 간다고 그냥 따라가면 되겠느냐,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경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방향을 바꿨다, 이래서 잘 살 수 있는 무슨 계기를 마련해야지, 지금 현재 제가 6년째 이것을 하고 있는데 보면 작년 예산 그대로 6년동안 틀에 박힌 것입니다. 이번에 달라진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4, 5억원 정도 시범단지라고 하면서 새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농촌이 매년 잘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뭐가 나아지고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나아진 것이 있거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정말로 농촌을 걱정하고 농촌으로 돌아오라고 고함을 지르려고 하거든 그만한 것을 해 놓고 우리가 도시에 사람들을 농촌으로 돌아오라고 해야지 매년 예산이 같고 내년에 꼭 이대로 또 올라옵니다. 너무 틀에 박힌 예산입니다. 그리고 농촌이 못살게 된 원인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할 의무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모자라면 100억, 200억원 투자를 해야지요. 돈은 50억, 60억, 70억원을 주는데도 못 산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누적되니까 오늘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잘못하면 이것은 농민붕괴입니다. 우리 역사에 그런 것을 겪은 것이 나오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6년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저는 다른 분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지 않았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분개하고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래도 이것을 개선하고 내년부터라도 방향을 바꿔서 한번 해 볼 필요는 없느냐, 총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꼬집어서 잘 했다, 못 했다기 보다도. 필요하면 오늘날 같은 사태가 안 나와야지요. 정부에서 농촌 못 살라는 정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근본적인 원인은 책임이 여러 가지로 분석하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소비가 둔화가 되니까 가격을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은 어느 정도 기술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가격을 제 값을 못 받으니까 농촌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손영길위원장
지금 경산 같으면 농산물을 제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영길위원장
대구라는 대도시를 끼고 있는 곳이 경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를 연구 개발해서 우리 경산 지역에 농민이라도 좀 불평불만 없이 잘 살면 이것이 확대될 것이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장
그러니 멀리 보지말고 남 탓할 것 없고 우리 지역에 우리만 다 소비시켜도 우리 경산은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전 직원이 앉아서 내년에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간 산업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다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