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세무회계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산림녹지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문화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이월 및 계속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자료설명 청취의 건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세무회계과장 김총수 재산관리담당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김총수 세무회계과장은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총수입니다. 사무조사 자료 보고에 앞서 수의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별도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그렇게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별지로 드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입니다. 위에 파랗게 된 거, 이 자료가 깁니다. 별지로 드렸습니다, 별지. 편철된 게 아니고요. 수의계약 법적 근거하고 어떻게 하는가를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계약법 25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이거는 행안부 예규입니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이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수의계약 1인 견적제출인데 소액 수의계약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업체로 제한해서 관내 업체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2인 이상 견적제출과 1인 견적제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2인 이상 견적제출은 이것은 지금 말이 수의계약이지 경쟁입찰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전자입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일반 공사는 2억 원 이하 2000만 원 초과된 거,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 2000만 원 초과, 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는 8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초과, 용역·물품·기타는 5000만 원 이하, 이 금액에 해당되는 공사는 2인 이상 견적제출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3일내지 5일간 수의 견적을 제출하도록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은 업체에서 전자, 이 사이트에 들어 와가지고, 조달청 전자입찰 사이트에 들어 와가지고 업체에서 업체당 2개 예정 가격을 쉽게 말해서 찍습니다. 2개씩을 투찰을 하고 이제 투찰 중에 입찰이 임박하면은 예정 가격을 작성하는데요 예정 가격은 설계금액에 플러스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예정 가격을 15개를 만듭니다. 15개도 이렇게 ······ 지금 이 경우에는 모두 경리관 내지는 분임경리관인 제가 하는데 금액에 따라서 15개를 만드는 것도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15개가. 그러니까 15개가 선정이 되면은 그걸 2개씩을 업체가 찍습니다. 2개씩을 찍으면 예정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중에서 무작위로 4개가 선정이 됩니다, 4개가. 15개 중에 4개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4개를 산술평균을 낸 금액이 예정 가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정 가격에 87.745% 여기 나와 있죠, 예정 가격이. 견적 가격이 87.745%를 넘어서가지고, 그것 밑으로 내려오면 전부 자격 미달이고요. 넘어서가지고 가장 적은 금액부터 1, 2, 3, 4 순번이 전체적으로 쭉 매겨집니다. 이건 자동으로 전산에서 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자동적으로 매겨지면은 거기서 1번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1번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에 따라서는 이제 또 다른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적은 금액에서는 대개 1번이 87.745를 넘어선 금액 중에서 가장 적게 쓴 것이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운이라고 보면 됩니다, 운이라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1인 견적제출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하는데 2000만 원 이하는 공사건 용역이건 모든 건, 2000만 원 이하는 임의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공사 성격이라든가 연고지, 업체 어떤 능력, 또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사항, 그런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의계약 특별히 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데 자꾸 우리 의원님들이 전에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냐고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2009년 12월 30일날 수의계약률을 계약심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농로포장, 용·배수로, 상하수도는 98%, 전기, 통신, 소방, 기타는 95%, 용역도 95%, 이렇게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에 가능한 맞추어서 하고 있고, 또 공사 성격에 따라서 꼭 이걸 이대로 않고 약간씩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도 왜 군에는 그렇게 하는데 또 읍면은 임의대로 하게 하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읍면도 우리가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군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면에서도 참고해라 하고 이 사항을 2010년 1월 6일날 읍면에 수의계약 조정률을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이건 참고만 할 뿐이지 우리가 수의계약률을 몇 %로 하라고 강요 내지는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일반 수의계약 있습니다. 일반 수의계약은 금액에 관계없이 1인 견적으로 일반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3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해당될 경우는 이런 2000만 원 초과 그런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일반적인 사항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1억 원 이상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세무회계과는 봐주십시오. 명시·사고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의회동 신축 설계비 1억50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청사 신축 보류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정투융자 심사를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재검토대상으로 이렇게 보류된 상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해서 수의계약 체결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총 7건이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먼저 청사 옥외보안등 교체공사 1100만 원, 그다음에 북평면 사무실 및 창고 보수공사 1500, 본청 피크전력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1595만 원, 그다음에 노후 사무용 가구 교체 1377만 원, 그다음에 냉·난방기 구입이 천장형입니다. 찬장형이 아니고 천장형이 1622만 원, 그다음에 2009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가 1357만4천 원, 그다음에 관사비품 구입, 가구하고 가전제품 두 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이 2599만9천 원 이렇게 해서 총 7건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세무회계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우리가 어제 다른 실·과를 들으면서 많은 이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많은 의구심이 이제 풀린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관계에서 지금 의회동 신축이지요?

예.

그때 설계비만 확정됐던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도 그때 있었습니까?

지금 1억5000이면 설계비만 깁니다.

설계비죠?

예.

그럼 2009년도면 2010년도가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벌써 이제 다 도래가 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지금 잡고 있습니까? 이것 불용 어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해결책을 지금 찾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지금 마땅하니 추진할 ······ 신축에 한해서는 다른 방법이 지금 없이 우선은 행안부에 어떤 지침이 바꿔지지 않는한은 신축관계는 저희들이 추진이 어렵고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일반 어떤 사업 같으면은 집행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의회동 신축 관련해서 지금 지난 5대부터 줄기차게 지금 이것을 고민했던 사항 아닙니까? 신축이냐, 아니면 리모델링이냐, 어떻게 사무실을 확보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이월사유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의회동을 짓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론이 팽배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싶어 한 것은 명시이월 사업에서 벌써 2년을 넘긴다는 것은 이것 뭡니까? 불용액으로 가야 될 그런 예산으로 나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한 거예요. 집행부는 어떻게 지금 감을 잡고 있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은 현재는 저희들이 투융자심사에서 지금 보류로 해서 반려가 되어놔서 어렵고, 또 이것이 신축하는데 지방채 발행도 행안부 승인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당분간은 어떤 행안부 지침이 바뀌기 전까지는 신축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의회에서 요구하는 신축이 아닌 어떤 다른 요구가 있을 경우 그것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청내에 지금 청사부지가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협소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결된 문화관광과 자리가 그전부터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이제 거기를 사용한다면 문화관광과를 어디론가 옮겨야 되는데 현재 방법으로써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답답해하고 있고요. 또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무슨 주변 건물 임대 얘기도 나오는 건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어떤, 의회에서 어떤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주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이제 의회 신축에 관련해서 의회동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의원간담회나 또 세무회계과하고 깊은 이야기는 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수의계약 관계에서 각 실·과·소에서 세무회계과로 이관이 되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 실·과·소에 어떤 의견을 듣고 수의계약이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전체적인 룰은 세무회계과에서 다 진행을 하고 집행을 합니까?

저희들이 주관을 하는데요 이제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실·과에 의견을 들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좀 특수한 어떤 공사나 물품 구입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잘 모르고 하는데 실·과에서 그런 업체를 상대해가지고 견적을 받았거나 거기 아니면은 없다거나 이렇게 실·과가 그 내용을 깊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과에서 특별히 요구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 요구한 대로 해주고요. 이제 일반적인 토목건축 공사는 의견을 안 듣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합니다마는 어떤 특수한 경우, 또 이제 공사도 현재 하고 있는 업체하고 어떤 연관이 좀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지 않으면 안 될 어떤 그런 불가피한 사항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요구한대로 주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공사는 저희들이 그냥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요, 제가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세무회계과에서 일괄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각 과에서는 나름대로 특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좀 참조해가지고 그쪽 부서에 의견을 들어가면서 일반 수의계약에 나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실·과 의견을 존중해서 요구, 특별히 요구한 것 있으면 거의 그대로 수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입니다. 일반 수의계약 건에 관해서요 35개 항목을 쭉 살펴보면은 거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전부 다.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상한액은 없는 거죠?

수의계약에요? 예, 그렇습니다.

35개 항에 적용이 됐을 때는요.

예예.

그런데 어제 각 실·과별로 보고를 하시면서 같은 사업, 비슷비슷한 사업들인데 계약률이 다소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걸 여쭤보니까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상황이라 잘 모르겠는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상하수도도 성격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다는 항 때문에 이렇게 아마 수의계약률이 차이가 났는가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대부분이 이 율을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설계 내용이 조금 잘못 됐다기보다는 뭣이 좀 필요 ······ 빼도 될 것이 들어갔다거나 빠졌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설계를 다시 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그런 금액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조금씩 가감하는 경우가 극히 예외적으로 한두 건씩 있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또 이제 특별히 설계에서 정말로 이윤이 예산상 그랬다거나 이윤이 아주 적다거나 또는 오바되어서 조금 설계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 좀 높여주거나 낮춰주거나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그렇게 좀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혹시 이제 농로포장을 하다 보면은 자꾸 민원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민원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설계도면 변경 없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업자부담으로 해가지고 민원해결을 해주고, 군에서 와서 해달라 하니까 해주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담은 계약률 할 때 포함을 해서 하신가요? 그것까지 고려하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계약할 때 계약률은 그것하고는 관계없고요. 이제 시공과정에서 어떤 설계변동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주 경미하다거나 감독이 판단해서 설계변경 없이 그냥 이렇게 이것까지 마무리해라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당하니 설계변경을 해서 변경계약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이제 업자들이 공사하신 분들이 회사 측에서 보면은 공사가 남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운영을 잘못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마지못해서 다음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현장에서 발생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98%면은 상당히, 예정 가격 내역을 어떻게 뽑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괜찮은 도급률이에요. 아마 그것까지도 나중에 계약하실 때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에 그런 기회 있으면 얘기도 해서 업자들한테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 다른 2000만 원만 초과하면 87%입니다. 87%인데 98%에 수의계약 한 것은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감안하고,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실·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전체적으로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방재과가 수의계약 건수가 많지요?

예. 건설방재과하고 지역개발과, 그런 데가 많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주민숙원사업이 전부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이 ······

숙원사업이 몰려 있어가지고 ······

예. 면에서 건의한 사업이 건설과는 이제 농로, 지역개발과는 안길포장 그런 것입니다.

이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면으로 전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습니까? 그냥 이것을 전부 ······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군에서 한 거고요.

예.

이제 2000만 원 이하는 전부 면으로 보내고 여기는 2000만 원을 초과해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금액을 따지면은 부가세까지 플러스하면 한 2200정도 되겠지요. 그 사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서 수의계약 건수가 많거든요. 약 30건 정도 되는데 관광과에서의 어떠한 협의가 들어왔을 때 어떱니까? 충분히 세무회계과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문화관광과 의견을 들었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세무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 계약 건수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뭡니까? 시행하는 건수하고 몇 %나 됩니까? 이것이.

글쎄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그렇게 했는가는 어디 이제 근거도 남지 않고,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명량대첩과 관련해서 최근에 문화관광과가 사업도 이렇게 시급성이나 또 이렇게 현재하고 있는 업체하고 관련 그런 것 때문에 요구한 대로 한 두 건인가 해준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사항은 어느 정도를 그렇게 요구한대로 해줬는가 그거는 한 번 별도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해보세요.

예.

왜 그러냐면은 물론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실·과에서 물론 수의계약은 세무회계과에서 주관해서 하더라도 ······ 물론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하고 배치된 내용입니다마는 너무 일방적으로 부서에다가 어떠한 전권을 줬을 때의 좀 파행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세무회계과에서는 판단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문화관광과가 수의계약률이, 물론 이제 문화관광과도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마는 약 30건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표시가 안 됐지만은 그런다 하면은 올해 끝나면은 나는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업이라도 잘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관한 사항에 대해서 2인 이상 견적제출하고 1인 했을 때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들었는가 모르는데 2인 이상 견적제출할 때요 1억 이하 2000만 원이 초과된 건 그 비율 있죠. 견적서 그 비율 87.754% 이상 됐을 때 그 뭣을 할 수 있다. 최하한가를 지금 얘기한 것이죠.

예. 87점 그러니까 ······

745%.

그 예정 가격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정 가격을 ······ 그러니까요.

예정 가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상으로 해서 전체 예정 가격이 15개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15개가 주어지면은 그 15개 중에서 업체가 전산상 2개를 찍습니다, 2개를. 2개를 이제 찍은 상태에서 예정 가격을 결정할 때는 그 찍은 놈을,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찍은 것이요. 이제 업체가 많이 참석하면 엄청 많이 ······ 2개씩 하면 10개 업체가 참여했다 하면은 20개가 나오겠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4개를 선정을 합니다. 전산상 선정을 합니다. 4개를 선정해가지고 그놈을 산술평균을 내요. 그것이 예정 가격입니다.

예정 가격이요.

예. 그러면 예정 가격에 87.745%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 %를 밑으로 내려오면 그건 탈락이고요. 자동탈락이고, 초과한 금액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87.745에 해당되는 금액에 가장 근접한 금액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1번이 됩니다.

1번이 되지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뭐한 것은 공교롭게도 그 수의계약률을 보면은, 산림녹지과에 보면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 했던 내용들이 6건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전부 80%에요, 율이.

그냥 1인 견적 말씀하신가요, 아니면은 ······

1인 견적 아니제. 뭐 8500, 8300 ······

그런 경우는요 이제 산림조합은 거기 목록에 보시면은 33번이 있습니다. 33항에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것이 산림사업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금액에 관계없이 2000만 원 초과하더라도 이제 입찰한 경우도 있고 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80% 율을 줬다는 것은 좀 산림조합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냐 저는 그 생각이 좀 언뜻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다른 뭐한데 90% 이상, 85% 이상, 다들 90% 이상인데 산림조합만 유득히 80%로 됐기 때문에 거가 좀 의심스러워서 내가 한 가지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한테.

이 부분은 특별하니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는 제가 전임자, 직원한테 한 번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평윤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33항 땜에 아마 산림녹지과하고 임협하고 한 것 같은데 임도도 1억6000 얼마 수의계약 ······ 아마 수의계약 하셨는가 위탁 하셨는가는 지금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대행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임도가 산림조합에다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임도공사인데, 도로공사인데.

임도도 대부분 산림조합에서 거의 합니다. 그리 줍니다. 이제 또 아닌 경우도 아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

입찰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 면허 자체가요, 산림토목면허가 일반 개인한테는 면허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산림조합만이 그 면허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입찰을 할 경우는 우리 지역제한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도내 다른 업체, 다른 산림조합에서 참여가 되니까 불가피하게 산림조합으로 이렇게 준 것으로 그렇게 ······

아, 산림조합에서 건설업면허를 갖추고 있다고요.

예예, 산림토목면허.

예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다른 설명이 없으셔서 여쭤봅니다. 관사비품 구입이요.

예.

수의계약 사항에 보면 관사비품 구입해서 2599만9천 원인가요?

예.

이것 관련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겁니까? 어떤 항목이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구하고 가전제품 두 가지를 구입을 했거든요. 이제 금액은 2500인데 가구가 1485만 원이고, 가전이, 가전제품이 1174만9천 원 이렇게 해서 각각,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 채권자가 각각 별개로 해서 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품위 자체가, 요구 자체가 한 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합산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2000만 원이 넘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입은 각각 별개로 지출이 되고 구입을 한 겁니다, 가전하고 가구하고 별개로.

아니, 별개로 됐으면 별개로 올려주셔야지요.

예?

별개로 됐으면 별개로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위 자체가 하나로 되어 있어놔서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품위가 하나로 되어 있었다고요?

예예.

처음에 신청을 한 개로 해서 올렸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제 전산상 이렇게 뽑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약은 따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예. 계약은 따로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지출결의서는 따로 되어 있지요, 품위는 하나여도.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진배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지역개발과장 정진배 도시개발담당 김지성 경관조성담당 강인석 지역진흥담당 박주화 행복마을담당 한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정진배 지역개발과장은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진배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 한국병원에서 평남마트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사업비가 7억8800만 원입니다. 이월 당시에 편입토지 보상협의 중에 있어서 이월을 했는데 현재 모두 보상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해남공고에서 서림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8885만6천 원입니다. 이것도 당시에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어서 이월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총 7필지 중에서 5필지는 보상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2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관계자를 이해 설득을 시켜서 조기에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진빌라에서 해리교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472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편입토지 보상협의 중에 있어서 당시에 이월을 했는데 현재 대상필지 5필지 중에서 3필지는 보상협의를 했고 현재 지금 2필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아파트 앞에서 새시대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5000입니다. 이것도 역시 감정평가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때문에 모두 이월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아마 협의과정에서 좀 애로가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편입대상 부지가 세 사람이 연관이 됩니다마는 개인적인 사권설정이 모두 되어 있고 토지소유자가 소재 불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사실상 사업이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이건 이제 토지보상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는 2억528만8천 원입니다. 여기도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당시에 이월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모든 협의가 보상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문내 무고지구 전원마을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6억2641만5천 원입니다. 이것도 당시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서 부득이 명시이월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지금 발주가 되어서 토공, 상하수도 관로매설 등 기반시설 공사를 차질 없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완공 예정으로 현재 모두 추진 중에 있는데 공정은 80%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사업비가 1억9928만9천 원입니다마는 당시에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그런 사업이어서 이월을 부득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 구간이 모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마운틴마트에서 새시대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156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말 원인행위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사업기간은 금년 6월말까지였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를 했었습니다. 현재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매설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 금년 12월말 완공예정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제 다음 장입니다. 마운틴마트에서 새시대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급자재 구입입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1억1215만2천 원입니다. 방금 앞에서 설명 드린 그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오수관로까지 납품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사업신청에 따라서 나머지 관급자재가 납품이 되겠습니다. 12월말 끝날 그럴 예정입니다. 다음은 황산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억1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해 말 원인행위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것도 사업기간은 금년 6월말까지 되어 있어서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를 했었습니다. 현재 사업은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층 토설을 하고 지금 인도 경계석까지 설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마는 한 분이 지금 이제 보상협의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수용재결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12월말까지 모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와 관련된 관급자재 구입입니다. 사업비는 2억83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사업 중에서 이월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 1억 원 이상에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 사업대상으로 해남천교량가설공사 사업비 7억382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발주를 해서 사업기간이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질 없이 모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준공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천교량가설공사 관급자재 구입, 그 위에 부분에 관급자재입니다. 사업비는 5억68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금입니다. 총 12억1653만3천 원입니다. 현재 지금 토지편입 보상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부 미협의로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관계자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최대한 빨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옥천면 소재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이거는 토지 및 지장물 매입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관계자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편입토지보상이 협의가 좀 지연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조기에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입니다. 용역비가, 총 사업비가 8억4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발주를 해서 2012년 3월까지 지금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 보고를 받았고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국병원에서 평남마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가 7301만5천 원입니다.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사업을 끝내야 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위에 관련된 관급자재 구입비 1억7379만2천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한내 준공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해남읍교회에서 법운정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1억4331만4천 원입니다. 이것도 준공시기가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역시 관급 관련된 관급자재 구입입니다. 사업비 1억4659만1천 원인데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준공처리를 모두 하도록,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저희들이 지금 수의계약을 했던 건수가 ’08년 자동차위험도로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 2006만 원 사업비, 이 사업을 포함해서 총 지금 3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개별적으로 일일이 모두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까?

예, 설명해 주세요.

예. 서림공원 단군전 앞 정비사업이 사업비가 1989만 원입니다. 그리고 화원 가마 안길정비포장공사 사업비 1111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문내 명안 진입로 정비공사 사업비 1425만3천 원 사업입니다. 다음에 화산 평발 안길정비공사 사업비 18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남 고수 진입로 정비공사 사업비가 2200만 원입니다. 산이 외송 진입로 정비공사 사업비가 1725만7천 원입니다. 북일 방산 안길정비공사 사업비가 1908만1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산이 반송 진입로 정비공사 사업비가 2076만 원입니다. 현산 봉림 안길정비공사 사업비가 1264만 원입니다. 농어촌 노후 강관주 가로등 교체공사 사업비가 1193만9천 원입니다. 북일 원동 진입로 정비공사 사업비가 173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현산 구산 안길정비공사 사업비가 1183만 원입니다. 다음에 황산 내산 진입로 정비공사 사업비가 1292만 원입니다. 북일 신방 진입로 정비공사 사업비가 1789만 원입니다. 북평 신기 안길정비공사 사업비가 1863만 원입니다. 다음은 현산 금제 안길정비공사 1796만 원입니다. 해남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비가 3493만 원입니다. 옥천 성산 안길정비공사 사업비가 1200만3천 원입니다. 송지 해원 안길정비공사 사업비가 1350만 원입니다. 마산 안정 안길정비공사 사업비가 1070만 원입니다. 성민교회앞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가 1300만 원입니다. 문내 일정 안길정비공사 사업비가 1755만 원입니다. 해남 해리 로터리 인도설치공사 사업비가 1215만9천 원입니다. 해남 학동 도시계획도로 안전시설 설치공사 사업비가 2050만 원입니다. 삼산면 소재지 소공원 편의시설 설치공사 사업비가 1158만 원입니다. 농어촌 노후 강관주 일반가로등 교체공사 사업비가 1680만 원입니다. 가로등 보수재료 구입비가, 사업비가 1497만7천 원입니다. 2010 화원면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사업비가 2658만5천 원입니다. 2010 황산면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비가 2393만7천 원입니다. 한국병원에서 평남마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업비가 1411만6천 원입니다. 해남교회에서 법운정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업비 1124만7천 원입니다. 2010 화산면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비 257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010 현산면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 2759만8천 원입니다. 해남 땅끝 황토나라 테마촌 조성공사 철근공장가공 용역 사업비 1260만3천 원입니다.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서작성 연구용역 사업비 1300만 원입니다. 행복마을 사회적 기업 육성 연구용역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지역개발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그 2009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중에요 보면은 지금 공간아파트~새시대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혀 불가능한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그쪽 구간은 현재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한 업체에서는 아주 폐업이 되어가지고 소재가 불명한 그런 상태고요. 또 한 업체는, 아니, 한 사람은 이제 모두 개인 사권설정이 되어가지고 가압류 등 엄청난 ······ 모두 한 10여건에 설정이 됐는데 한 7억6000, 따져보니까 7억6000만 정도가 지금 모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어려움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모두 경매로 해서 지금 넘어가가지고 아주 복잡한 그런 관계가 얽혀 있고, 그래서 현장의 입지 여건으로 보더라도 꼭 거기를 개설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견, 주민들에 의견도 좀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건이 이제 다음에 봐서 성숙이 되면은, 어떤 여건이 되면은 그때 가서 재검토하는 것이 낫겠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요구 때문에 이 도로 개설이 필요로 되어진 겁니까?

당초에 아마 도시계획도로가 그쪽에 개설 ······ 그쪽 모두 새시대아파트가 들어서고 공간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런 정도에 되어야 되겠다라고 위치적으로 아마 그래서 계획을 그때 당시에 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아파트와 새시대아파트간이라고 하면 정확한 위치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새시대아파트 이쪽, 서림아파트 쪽에서 새시대아파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무슨 마트하다가 지금 부도난 데 있지요. 바로 그 부근입니다. 그 부근에서 공간아파트 쪽에 보면 공간아파트 앞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소공원이 있어요. 그 부근에 제일 우측 모퉁이하고 연결된 그 구간이거든요.

과장님,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이제 제가 부탁드리니까 원래부터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좀 다릅니다. 이제 공간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민들이 나오시는데 도로가 굉장히 폭이 좁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주차도 되어 있고, 그래서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또 아파트 준공 당시 때 도로가, 인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났지요?

예.

그런 문제들과 겹쳐서 그간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대안으로 모색했던 것이 이 도로 아니었습니까? 그것 잘 모르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깊이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진입로를 일방로화 시키면서 우회해서 들어가고 한쪽으로 나오기만 하고 한쪽으로 진입만 하는 이렇게 해서 도로를 좀 바꿔보면 안전상에 문제를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게 주민들에 요구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단순히 사업이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던 만큼 이 사업이 어떻게 다른 대안을 가지고 모색되어질까 라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로지 애로가 있다 해서 정리해 버리신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이제 그 ······

그 이후에 지금 이월되고 나서 사업계획이 없으시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그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예. 나름대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설령 이제 기존 설정됐던 데에 도로를 내더라도 상당히 “꿉뻑”지는, 아주 상당히 언덕지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공간아파트에서 일부 그런 의견이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다음에 여건이 되어서 검토를 한다라면은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하는 그런 것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군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동들을 보였어요. 다시 말하면 허가가 날 수 없는, 준공이 날 수가 없는 아파트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고 계셔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이제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뭐라 하지요?

상당히 언덕집니다.

예예. 격차가 좀 많이 나고, 도로를 개설하기에 ······ 또 하천도 있고 그렇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복잡한 구조로 있는 거는 이해하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에서 군에서 책임 있게 나서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민들이 거기에 480세대가 살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가고 있는데 군에서는 방법이 없단 식으로 나와버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매수하는 관계는 일단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좌우지간 어떻게 하든지 그 길을 한 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요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세무회계과에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왜 전부다 읍면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지역개발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지금 다 저희들이 거의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사업 중에 일부 지금 아마 2000만 원 이상 된 재료까지 포함해서 한 사업만 하고, 특수성이 있는 것만 지금 군에서 발주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읍면에서는 시공을 했던 사업입니다.

아니,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땐 이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 사업들인데요.

아니, 일반 ······

올해 같은 경우 군수님께서도 따로 이제 받으셨지요?

예예.

그 숙원사업해서 이렇게 쭉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예.

읍면에서 나름 판단에 기초해서 순번도 정하고 사업들을 했을 텐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된 사업들입니까?

아니, 이제 다른 일반 소규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특수성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노후 강관주 뭐 이런 사업이라든지 지금 기술적으로 좀 특수성이 있는 ······

그러면 안길정비공사는요?

아니, 그거는 말고요. 그거는 ······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사업들은 읍면으로 이 사업을 좀 옮기는 게 거기서, 그 안에서 주민들이 함께 순번도 정하고 함께 어떤 그런 사업들을 풀어가게끔 해주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투명성이나 진행에 있어서 잡음이나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길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0년도 이월 예상 예산 중에서요 옥천면 소재지 소공원 조성사업이 2억 되어 있는데 2억5700 아닙니까?

아, 지금 이제 이 사업 분야로 조성사업으로 지금 2억이고요. 다른 사업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총 공사비는 지금 여기에 대한 일부가 다른 사업비가 포함해서 공원을 지금 조성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하고 포함이 되어서 2억5700이라고요?

예. 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비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있어서 지역개발과에서는 세무회계과에 업체 선정해서 주십니까?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했는가요?

업체는 계약부서에서 이제 선정하지요.

업체선정이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부서에서 했어요?

예예.

아니요. 묻는 거는 그 안길정비공사라든가 공사가 총 22건인데 3개 업체에서 7건을 했어요. 한 30% 넘어간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

업체 선정만큼은 이제 세무회계과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터치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주채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해남군 건설방재과 이주채 재난관리담당 이성래 농촌개발담당 노제영 농업기반조성담당 박영선 토목담당 김정호

이주채 건설방재과장은 소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주채입니다. 2010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사업비 7억3144만8천 원, 국비가 6억7702만9천 원, 도비가 54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지구에 완료가 12월말로 해서 되기 때문에 편입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특히 토지보상금은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상 근저당설정과 압류, 또 해외거주를 하였고, 또 상속이 안된 등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등기가 보상비가 좀 지연됐습니다. 두 번째, 정주기반확충 사업입니다. 4억1614만6천 원, 국비가 2억9259만 원, 도비가 634만6천 원, 군비가 1억1720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편입토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정률은 78%입니다.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이랄지 정해지면은 그것이 설정이 해제가 되면은 지급할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해대책용 관정개발입니다. 1억65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76%로써 이중 이월이 44공, 완공이 27공, 추진 중이 17공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 17공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후에 사업완료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용수확보 유류대, 전기료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로써는 1억5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에 그 한해가 ’10년도 봄 영농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월을 했습니다마는 한해가 지금 없어서 내년도 2011년도로 이월해서 내년 봄가뭄 대비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사고이월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산 우항~연호 간 도로 확·포장공사 2차분입니다. 1억7846만7천 원으로써 연내에 완공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은 85%입니다. 계곡 덕천~반계 간 도로는 3차분에 완료가 됐습니다. 북일 갈두~만수 간 도로 2차분도 완료가 됐습니다. 계곡 황죽~무이 간 도로 확·포장 공사 2차분에 대해서 종합 진도가 80%입니다. 연내에 완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내 충무~이목 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도 종합 진도가 80%로써 현재 공정은 포장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 완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원 노송~평리 간 도로 확·포장 1차분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공정이 75%로써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옥천 백운~영신 간 도로 확·포장은 지금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산 관동~무학 간 도로 확·포장 공사 1차 공사는 지금 현재 100% 완료가 됐고 화산 사포마을 진입로 사업은 군비 3억 원으로써 4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되어가지고 현재 토공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공사기간이 내년 10월까지 되기 때문에 계속 공사로써 이월 조치해서 사업을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화원 청룡양수장 전력간선인입 전기공사 관급은 추진 완료가 됐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비하고 지장물 보상비입니다. 이것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이월 사업이 예상된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확보 유류대와 전기세, 전기 사용료인데 1억5000만 원 국비에 대해서는 2011년도로 이월조치해서 내년 봄가뭄에 대비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도 예산 사업 중 ’11년도로 이월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밭기반 정비 사업에 5억7240만1천 원인데, 연내에 12월 완공 사업지구라서 문내 난대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준공금과 토지보상금, 또 분할측량 수수료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관리방조제는 2억1918만7천 원입니다. 그래서 준공기한이 미도래로 해서 내년 4월에 목표로 하게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년에 3억2408만6천 원입니다. 그래서 편입토지 보상비와 또 ······ 주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계곡 황죽~무이 간 도로 확·포장공사 2차분입니다. 이것은 공사기간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기간이 미도래가 되었습니다. 화원 노송~평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연내 사업으로 공사기간 미도래가 되기 때문에 2012년 4월까지 공사기간이, 총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산 사포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공사기간이 2011년, 총 공사가 10월달에 되겠습니다. 화산 사포 진입로 마찬가지 3억의 국비로 군비가 이월됐기 때문에 이것도 2011년도가 되겠습니다. 마산 호교~금자 간 도로 확·포장은 1차분입니다. 공사기간이 미도래로 해서 2011년 10월달에 준공기한이 되겠습니다. 문내 학동~삼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011년 4월달에 준공기한이 되겠습니다. 문내 무고~신평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여기도 역시 2011년도 9월 완공 목표가 되겠습니다. 현산 황산~조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공사기간에 완공토록 2011년 계획공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체결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예.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릴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수의계약이 엄청 많고만요. 자료로 보시고 의문 난 사항만 있으면 질의하시면 어쩌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받으실랍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면 첫 장에 옥천 탑동 배수로정비사업 외에 15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17건씩 해서 지금 ······

총 몇 건입니까?

장수로 지금 ······

백 몇십 건 되겠는데?

예, 12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라고 할까요? 잔뜩 건수가 많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문 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채 건설방재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하여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에서요 아마 오타가 나왔는가 ······ 옥천 백운에서 영신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어디 얘기를 한가요?

이것이 지금 공사명이요, 이제 옥천 백운에서 영신 간 공사명이 시점에서 종점, 말하자면 공사명입니다. 그래서 향촌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쪽에서 옥천천 건너가지고, 교량 건너서 쭉 우측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영신은 농공단지 있는 데가 영신 ······

그러니까 그 노선명이 얼른 말하자면 국도 같으면 구례~광주~완도선 그렇듯이요. 그 노선이 시점하고 종점이 영신에서 백운까지 그 도로가 됩니다. 노선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건설방재과도 아마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는 세무회계과에 업체 지정을 안 하고 완전히 계약 건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부터 위임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에요 그 문내 충무에서 이목 간 그 도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충무~이목 간 도로가요 우리 충무사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충무사 교랑 밑에 거기에서부터 그 학동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학동마을 옛날 입구에 있는데 절 들어가고요. 거기까지, 공사 안 한 그 구간까지가 깁니다.

아니, 이목이라고 하니까, 이목.

그 공사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2010년도 사업 이월예상 지역 있죠?

예.

문내 삼정 간 공사 있죠?

예.

거기가 내년, ’11년 3월까지 준공 예정이죠?

예.

그런데 거기 사업을 하면서 민원 발생이 많이 됐죠? 민원인들 어떤 부락에서 뭐 이의가 안 들어 왔어요?

몇 가지 이쪽 도로를 좀 진입도로를 해 달라, 그런 사항이 있고 ······

그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도중에 사업 진척이 늦다던가 또 그 뭐요? 포장 다짐하는데 그런 그 ······

몇몇 그쪽 주민들께서 교통의 불편도 있고 또 잦은 비가 왔을 때 농기계랄지 차량이 소통이 좀 안 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군에서 감독하면서 철저히 해서 사업 진척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니 그 도로 때문에 진짜 면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됐고, 하물며 군수님이 그 지역에 왔을 때 군수님한테 항의까지 하고 뭐 그런 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이 진짜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공사하는데 관심을 갖고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사후처리를 조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후처리를 철저히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 그런데 삼정 간 그 도로 지금 공사하면서 혹시 토지 보상은 다 완료됐습니까?

지금 일부가 ······ 확정이 돼야 노선이 지금 이렇게 ······

그러니까 노선 지금 확정된 데는 다 보상 됐어요?

예, 하고 있어요.

그럼 학동에서 삼정 간 넘어가는 길, 거기 토지사용 승낙은 다 받았습니까?

승낙 다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 일부 좀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

아니, 그러니까 못 받은 데가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해야죠. 그걸 빨리 설득을 시켜가지고 토지 승낙을 받아갖고 공사가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건설방재과가 업무상 특성 때문에 이렇게 수의계약 건이 많겠죠?

예.

여기에서 2000만 원 미만짜리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이 사업에서.

여기 지금 113건 되겠습니다, 이 조서에.

이 조서에 113건인데 이 중에서 사업비가 2000만 원 미만짜리 사업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전부 다 여기는 ······ 지금 저 우리가 2000만 원 이하는요, 총 사업비가 2000만 원 이하는 이제 읍·면으로 지금 전도를 하고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군 발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다 이거 2000만 원 사업비가 넘습니까? 총 사업비는.

예. 이제 여기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순수하니 공사비로 말을 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그러면 사업비가 표기는, 지금 예를 들어 123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넘는다. 2200이 넘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예.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의회에서 정리를 할 내용 같습니다마는 물론 수의계약이 꼭 그렇게 나쁜 점만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그러나 수의계약이 어떤 사업에 많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에서 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 특히나 군수 관련해서. 그래서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여기 건설방재과나 지역개발과랄까 또 산림녹지과 이렇게 수의계약 수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한 각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여러 가지 좀 난처한 내용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가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지금 물론 읍·면별의 작은 업권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2000만 원 미만은 면으로 다 전도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박선재 동료 위원도 지적했듯이 뭐 한 두 사람한테 밀어주기랄까 또 아니면 정치적으로 선거에 관련해서 이렇게 밀어주기 등 이런 폐단들이 나올 수 있는 아주 많은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것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세요. 새로운 군정 흐름으로 봤을 때는 위원들도 고민이지만은 해당 실·과·소에서도 좀 고민을 해가지고 이 방법이 꼭 맞느냐 아니면 앞으로 다른 방향을 제시해가지고 그것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 물론 상위법하고는 어떻게 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문제를 좀 확인을 해가지고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번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수의계약에 대한 고민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한 건을 누가 줬다, 안 줬다를 떠나서 총괄적인 의미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건설방재과에서도 실무 선에서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에 한해대책용 관정개발이요, 애시당초 2008년 12월에 국·도비 보조로 해서 185공이죠.

예.

그것은 완공되었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이것은 순수하니 우리 군비로 사업을 도비 일부 받고 해가지고 한 거니까 다 끝나고 이제 ······

이건 완공, 2008년도 사업은 완공되었다고요?

예예. 다 끝나고 ······

그럼 2009년도치만 지금 ······

이월된 것 중에서 ······

이월된 것 중에서 44공이고 ······

예.

완료가 27공, 앞으로 추진해서 연말 안에 할 놈이 17공,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건 지금 17공도, 추진 중인 17공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완공이 됐는데요 그 소유자, 개발 우리 그 자들이 ······

업자들이?

아니, 개발 우리 수용가들이 그 일부 서류 관계가 지금 농사철이 돼가지고 서류 관계를 좀 미비 ······

서류가 미비해서 지금 ······

해서 지금 현재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못 댔다. 그 말씀이죠?

예. 아마 이제 농사가 끝나면 연내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그 전년도에 것이 꼭 관정이 제때 파지 못하고 그 다음으로 이월되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배정을 받아놓으면 어떻게 하든지 팔라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보기 좋아요. 그런데 끝까지 파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농가에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꼭 보듬고만 있단 말입니다, 농가에서.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기도 한번 배정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팔라고 하는 그런 자세는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해양수산과장 마방현 수산진흥담당 박석순 해양자원담당 박도남 수산물유통담당 박병돈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마방현 해양수산과장은 소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마방현입니다. 먼저 2009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전복체험장 조성에 2억5000이 도비 1억, 군비 1억, 자담 5000이 되어갖고 4회 추경확보에 따른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폐업지원금이 8억81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2009년도 9월에 내시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정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냉장·냉동 처리 시설입니다. 총 사업비 40억입니다마는 국비 20억, 군비 16억, 자담 4억으로서 이건 수협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회 추경에 예산이 서가지고 지금 현재 도 도시계획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내 우수영항 개발로 해서 2억3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해가지고 현재 이것은 100%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에 2010년도 예산사업 중 이월 예상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대상이요 지방어항 보수보강 송평항 준설사업이 되겠는데 이건 지금 현재 2억이 내시가 돼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앞으로 한 3억 정도가 더 있어야만이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명시이월을 해주고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송지 송호 지방어항 정비사업입니다. 총 11억2400으로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이달에 설계를 완료를 해가지고 10월 중에 발주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총 사업비는 약 83억으로서 이건 내년부터는 여기에 명시이월로 됐습니다마는 계속비 이월로 해가지고 약 4년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 대상사업입니다. 김육상채묘 및 냉동망보관 시설사업이 10억입니다마는 이것은 추경사업에 확보를 해가지고 현재 준공이 어려울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이게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건 사고이월을 이번에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수산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이건 꼬막 종패인데요. 올해 3억2000이 섰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꼬막 종패가 1.5cm로 해가지고 종패를 구입을 했는데 지금 관내, 도 관내도 꼬막 종패가 지금 큰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잔여 사업비는 내년으로 이월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추가로 해 주기 위해서 이걸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 명시이월 사업 중 이월 예상 사업입니다. 아까침에 우리가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냉동·냉장시설 40억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를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과 소관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수의계약이 지금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없거든요.

현황에는 지금 수의계약 건이 한 ······ 체결한 것이 6건?

그러면 7건인데. 그것 좀 줘보세요.

하나, 둘, 서이, 너이 ······ 6건.

이건 저희들이 지금 설명을 할 자료는 아닌데 ······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는가요? 다시 말해서 이것 지금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

세무회계과에서?

그렇죠.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했지 ······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품의 넘기는 것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품의 넘긴 자체를?

예. (청취불능)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안경 좀 벗겠습니다. 황산 산소 선착장 해수유통구를 1970만 원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은 1922만4천 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북평 서홍 해안도로 시설공사는 총 240m로서 2293만3천 원에 돼가지고 2166만6천 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화산 중정 해안도로 보수공사는 85m에 1961만8천 원으로서 계약은 1818만6천 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선인양기 제작설치입니다. 유압식 5000만 원으로서 4300만 원에 계약이 되었고요. 전기식으로 두 대로 해가지고 1억, 정덕순에 8774만5천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뱀장어 종묘 구입 이게 5000만 원에 2만5000미를 계약을 했는데 4500만 원에 정기홍과 계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과 소관 수의계약 대상 사업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방현 해양수산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중에서요 폐어선처리 등록말소하고 허가폐지인데 물론 해양수산과에서는 행정적인 처리만 하는가요, 아니면 그 폐어선이 폐어선처리가 되어가지고 목선이 있을 것이고, 아마 철선이 있을 것이고, FRP가 있을 건데, 목선이라던가 철선이라던가 또는 FRP라던가 그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폐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폐업지원금이 매년 하반기 때 오면, 올해 온 것도 이번 추경에 서가지고 가는데 저희들이 분리 발주를 하게 됩니다. 엔진 매각은 올해가 지금 3600만 원인가 들어왔는데 매각대금은 저희들 자체 수익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나머지 선체는 처리공장이 여수하고 무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갖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처리를 하게 됩니다.

목선이라던가 아니면 철선이라던가 FRP ······

전체 다 그쪽으로 가서 하게 됩니다.

전부 그쪽으로 가는가요?

예.

예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서 냉동·냉장시설이요.

예.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들이 됐었고 또 이것이 지난 2009년도 4차 추경에서 예산이 총 확보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다고 합니다마는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벌써 올해 1년이 다 지나갔는데도 이제서야 어떤 위원회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15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주 금요일입니다마는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 후에 11월경에는 착수가 되지 않을런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지금 현재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좌우지간 올해 김은 보관은 할 수 있도록 다른 부대시설, 가공시설은 좀 늦게 되더라도 냉장시설만이라도 올해 김부터는 저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국비가 20억이고 우리 군비가 16억까지 이렇게 지원된 사항인데 이것은 물론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수협에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 우리 어민들한테 실질적 혜택이 가게끔 하는 시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이월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부진하고 지연되면 곧바로 피해는 나는 우리 어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빨리 해가지고 조기에 빨리 발주가 되어가지고 올해 김이라도 냉동보관 할 수 있는 ······ 그렇게 방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 속에서 이대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를 탓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라도 행정지도를 빨리 해가지고 빨리 완공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꼬막 관련해서 그렇게 종패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실은 종패가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5cm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양을 2.5cm는 바로 그 해에 채취가 가능해가지고 어민들이 채취를 해 버리면 실질상 종패를 방류한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5cm로 해가지고 계약은 전부 했는데 그 1.5cm를 납품을 하겠다는 업체에서 실질 채취를 해 보니까 1.5cm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중지를 했고요. 그래서 사방대로 지금 꼬막 종패를 더 구해볼까 하고 했는데 가격도 작년에 2.5cm가 14만 원대였는데 올해는 지금 28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종패 살포효과는 전혀 보지 못 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는 이월을 시켜가지고 이걸 내년도 예산은 각 군에서는 내년 3월에나 발주를 하게 되는데 우리들은 2월달에 먼저 발주를 하면 종패도 싸게 사고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지금 각 어촌계에서 많이 문의하고 건의하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 종패가 공급된가요?

예.

예, 차질 없게 좀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부 32개 어촌계인데 이번에 종패를 살포한 데는 14개 어촌계, 살포 못한 데는 18개 어촌계를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예, 김평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종패 관계에 대해서요 우리 다른, 그 꼬막 외에 다른 뭣은 다 했습니까?

예, 다 마무리 됐습니다.

했죠?

예.

꼬막 이거 종패 방류하려면 우리가 계약을 해야죠? 업자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자하고 우리 행정하고 계약했을 때 그 우리가 원하는 ······ 처음에 할 때 1.5cm면 1.5cm에 대한 계약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업체 측에서 불이행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기가 불이행을 해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저희들에게 많은 접촉이 ······ 자기들도 2cm짜리는 있거든요. 2cm짜리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이행금 5400만 원을 우리 군에 납부를 하고 그리고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우리 그러면 위약금을 받았다 그 말씀이시죠?

예, 위약금 전부 회수했습니다.

예, 5400만 원?

예.

그래서 사업을 예상할 때는 확실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우리 이런 사업은 진짜 어민들하고 직결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민들한테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좀 주의 깊게 계약을 좀 하십시오, 앞으로는.

그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은 입찰을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입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납품을 하겠다 하고 입찰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을 했을 때, 자기들이 그걸 처음에 입찰하려고 할 때는 그 양이 충분하니까 입찰을 들어왔을 것 아닙 ······

그러니까 양이 충분하다고 자기 업체에서도 했는데 실질상 걷어놓고 보니까 ······

그러면 하나도 1.5cm 이하짜리 ······ 1.5cm 규격품은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전체가 규격품만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규격품인데 그 업체가 이행을 못한 양이 얼마 정도 되냐, 그 말씀입니다.

아, 그 양.

예.

그 양이 약 3분의 ······ 약 5분의 2는 납품을 하고요.

5분의 2는 납품하고?

5분의 3은 납품을 못 했 ······

5분의 3은 납품 못 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한 가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건 냉동·냉장시설 관련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정영철 유통지원담당 송삼영 명품쌀담당 민경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정영철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은 소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정영철입니다. 우리 과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등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9년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벼 매입자금 특별지원 이차보전입니다. 1억3440만 원 중 4회 추경 예산편성 관계로 이월됐습니다. 그중 1억3364만5천 원을 집행하고 75만5천 원은 지금 잔액으로 해서 도로 반납했습니다. 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62억6677만 원에 있어서는 1만1241농가에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마산면 학의리에 있는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소방 화재와 관련해서 보수관계로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계약해서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군비지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도 131농가에게 1㎡당 60만 원을 기준해서 4억5000만 원을 지원했고 2010년도에 96농가에 ㎡당 6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군비 3억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대상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산물마케팅사업단 행정사무조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농산물마케팅단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준 위원입니다.

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있죠?

예.

그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산지유통센터의 구성은 ······ 산지유통센터의 어떤 구성이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배추절임, 배추생산자연합회하고 이렇게 연대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우리 군에서 저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우리 마케팅사업단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제가 수의계약 체결 이 부분만 가지고는 좀 그러고요. 과장님, 저희 산지유통센터에 해남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안하고 산지유통센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단에서요 군비지원 저온저장고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작년도 135개, 금년도에 96개, 저희들이 이걸 보고자 했던 것도 실질적으로 3평, 5평, 이 지원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 저희들도 많은 큰 면적으로 지원해서 농가들의 어떤 농산물을 보관하고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농촌에서 예를 들어 조그마한 농산물을 보관해서 판매하자는 취지로 해서 지금 면적이 조금 적은 양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실질적으로 10평방, 15평방, 3평, 4평, 5평 ······ 이게 지금 오늘도 이제 그런 부탁을 받고 왔는데 이게 어떤 ······ 물론 이제 처음에 지원할 때야 지원목적에 맞춰서 부합하게 신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나왔을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용, 가정용 지금 냉장고가 되어 있어요. 대형냉장고가 되어가지고 “너 있으니까 나도 있어야 되겠다.” ······ 쭉 명단을 보면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아가지고 신청한 사람들 많이 10평, 20평씩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지만 또 그분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유지비라던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너 있으니까 나도 있어야 되겠다.” 그라고 누구나 다 지금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론 예산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모를, 면적을 더 확대시켜서 실질적으로 진짜 농산물이 저장이 돼가지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 어떻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나눠 먹기식 사업이 되어 버리니까 상당히 지금 (청취불능) 여러 가지 측면에 지금 부작용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개중에 또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있기는. 1년 열두 달 계속 물건을 넣어놓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면적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준 재원관계 때문에 확대 그런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한 사항입니다마는 저온저장고 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저온저장고는 농·수·축산 다 됩니까? 농산물만, 지금 마케팅에서는 농산물만 한 것입니까, 농·수·축산물 다 한 것입니까?

예. 위원님께서는 ······ 이제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현재 수산이나 축산은 안 하고 거의 1차 산업인 농업 쪽 것만 저희들이 해 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거에, 전에 수산과에서는 수산 쪽에 저온저장고를 했습니다.

그랬죠?

예.

제가 잠깐 보니까 이것이 축산업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제 축산하신 분 중에서요 들어갔다면 그분들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마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들어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산하고 축산하고 겸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 하겠는데 여기 훑어보니까 단순히 축산업만 하고 있는 사람인데 보니까 여기 명단에 있기에 제가 지금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좀 잘못 됐죠? 축산업은 여기 안 들어가죠? 축산 농가는.

송삼영 그 부분 ······ 마케팅사업단 유통지원담당입니다. 그 부분 보충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얼마 전에 사실은 축산 부분도 우리가 별도로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야기하기를 이쪽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축산물 부분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없죠.

송삼영 만약 축산물 하는 사람이 포함되었다면 당초 예산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할 때 좀 잘못되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잘못됐다고요?

송삼영 예.

알았습니다. 현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들이.

송삼영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지금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혹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평가 자료나 분석 자료들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이쪽에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별도로 저는 갖고 있지 않고 저희 계장님을 통해서 혹시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삼영 예. 저희들이 이것 대체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씩 활용사항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 통해가지고 지금까지 활용사항을 보고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집계는 덜 끝났고요.

활용사항이라고 하시는 게 결국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이 정도이신 건가요? 아니면 ······

송삼영 주로 이제 거기에 이용하고 있는 품목은 무엇인지 활용한다고 하면 며칠이나 하는 것인지 대개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현재 지금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죠? 이 사업을.

송삼영 2006년부터인가 지금 한 것 같습니다.

벌써 한 4~5년 되지 않았습니까?

송삼영 예.

그런데 그동안 방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한 어떤 평가나 자료들이 없습니까?

송삼영 이 사업 ······

올해 처음하고 계시는 건가요? 평가를.

송삼영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런 종합평가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활용이 어느 정도인지 사후관리 수준에서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이 저온저장고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고민도 없고 뭐 그렇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농산물의 수급조절이라던가 아까 이제 여기 목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신선도 유지를 통해서 결국은 농산물에 보다 양질의 품질을 보존하고 그런 농산물을 판매해 가기 위한 어떤 방도로서 저온저장고 사업이 진행이 됐을 텐데 그것이 얼마정도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자체 분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송삼영 예. 전문적으로 분석은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이제 목적을 구태여 우리가 특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업을 제일 처음에 할 때 초기에는 주로 버섯이라던가 채소, 과수, 화훼 이런 부분들의 저장성을 향상시킨다든가 저장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오전에 수확해서 오후에 출하를 하게 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품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어떤 품질 유지 관리용으로 당초에는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로 이제 유독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화훼하고 버섯 부분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뭐 수급조절이라던가 그런 목적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이런 쪽으로 당초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이제 농가들, 보편적인 일반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상당히, 농가들도 “정말 필요하고 굉장히 좋은 시설이다.”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관습적으로 지금 사업을 해 오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관습적으로 계속 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도들은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송삼영 예. 뭐 저희들 예산 요구할 때마다 아닌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그런 경우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게 나은거냐, 아니면 지금 이런 정도 선이면 우선 당초에 어떤 사업목표에 목표달성해서 필요한 사람은 대충 한 것이니까 그만하는 게 나은가 하고 이제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요구 자체가 상당히 많아서 못 그만두고 이제 계속해서 ······

그 요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로 사용되지 않는 요구들이 많죠?

송삼영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그 뒤로 해가 가면서 약간 목적을 변경하는 부분이 당초에는 버섯이 되었건 화훼가 되었건 품질유지 수준 그것을 위해서 했는데 그 뒤로는 “농가라면 어떤 농가든지 저온저장고가 있는 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된다.” 이런 쪽으로 하면서 목적을 약간 범위를 넓혔다고 할까요. 이런 측면이 그동안에 있어 왔습니다, 몇 년 지나가면서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송삼영 예.

그 농산물에 따라서 저온저장고가 필요로 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닌 것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도 없고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어떤 내용에 대한 평가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면 그렇게 관습적으로 계속 예산편성해서 저장고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것인 거잖아요?

송삼영 이제 분석 내지는 평가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마음속으로 한다든가 아주 낮은 수준에서 예산 요구할 때에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을 좀 약간 검토를 하고, 전문적인 수준에서 이것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한번 분석할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요.

송삼영 예예, 고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남군에서 어느 정도로 필요한 건지 ······ 그럼 해남군에서는 이제는 냉장고를 개별적으로 사는 사람은 바보다, 이렇게 될 때까지 하실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분석 자료는 있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송삼영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누적계수가 예를 들어서 금년까지 하면 한 1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부락에 하나 반 정도 들어간 그런 정도 수준인데 이런 정도 하고 그만두는 게 맞은 것인지 하는 부분은 금년부터라도 아주 열심히 분석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저온저장고가 나중에 또 다시 현장조사를 통해서 분석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의견들이 그런 곳에, 필요로 되어지는 곳에 제대로 안 쓰여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곳에서, 한개 반 이야기하셨는데요 정말로 필요로 되어지는 곳에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분석도 없고, 해남군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분석도 안 되어 있고 오로지 그냥 저온저장고 좋아하니까 나누어 주겠다. 결국 냉장고 나주어 주는 것밖에 더 되냐 이겁니다.

송삼영 한번 심각하니 고민하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와 관련해서 뭔가 전문적인 준비가 있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예. 그 점은 아까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요. 추진방향 결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자료 요청한 것이 군비지원만 저장고가 지금 자료가 나왔죠?

예.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이번에 보면 읍·면별 배정에 2009년도 보면 북평리 같은 데는 하나도 지금 이 사업에서는, 자체 사업에서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혹시 빠졌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예, 설명하세요.

송삼영 지금 도비가 별도로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 편의를 위해서 도비 28동이 별도로 있는데 한 군에다 몰아서, 읍·면에다 몰아서 도비 배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져 있습니다.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들이 자료를 내더라도 거기에 대해 이해하기 좋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9, 2010년을 언뜻 보니까 한 면에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 많은 데는 21개까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유일하게 북평면만 2009, 2010년에서 네 분밖에 안돼요.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데 ······

송삼영 예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참고자료라도 좀 여기에다 비교를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대부분 2009, 2010년도 지원이 지금 다 완공이 된 거죠?

송삼영 예, 2010년도 사업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 됐죠?

송삼영 예.

그럼 내년도에, 이제 물론 내년도 예산을 지금 준비할 시기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어요?

송삼영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계속 사용을, 추진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하고 당초 목적대로 이제 어떤 ······ 물론 이제 지금 여러모로 당초 목적을 벗어난 부분도 없지 않다 하는 그런 여론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면 당초 목적에 근접한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고민을 하고 내년도 적정수량 부분에 대해서도 산정한 다음에 별도 예산 요구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농업에 대한 어떠한 기준을 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업 반영이 편성에 올랐을 때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특히 이런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한 농가의 특혜성이랄까 또 아니면 농산물에 대한 관련보다는 자기 가정에 생식품을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염려에서 접근도 해봅니다. 그러나 대부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러한 염려보다는 그래도 농가들이 참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잘 활용하고 있더라는 것을 나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또 하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료를 충분히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지금 내년도에도, 물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마는 김치절임 농가 있죠?

송삼영 예.

이분들도 그날에 절임을 해가지고 그날 택배를 보내지 못하고 단기간 저장하는 그런 시설들이 없어가지고 작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저온저장고 활용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 마케팅사업단에서 무궁한 연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한 마을에, 한 1000개 들어가니까 513개니까 자연부락으로 보면 한 2개 정도 들어갔습니다마는 지금 그놈 갖고는 내가 봤을 때는 부족합니다. 실질적 농가들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준비한다면 진짜 필요 이상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저도 2004년도에 저온저장고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무화과 농사를 지으면서 그날 나가지 못한 것을 저장하면 3일, 4일을 버텨내면서 수급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농가들이 어디 농가가 필요한가, 면사무소로 찾아다니고 군민들하고 가깝고 면장하고 가깝고 이런 농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농가가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수요를 판단해가지고 사업을 배정하고 지원한다면 의회에서 그러한 오해와 이러한 질책은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주 확대를 해야 할 사업인데 그것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늘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 할 때마다 위원들하고 마찰하는 관계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기 만약에 그런 계획을 잡는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예산 심의 때 저희들한테 충분한 자료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영 예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선재 위원님.

예.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이야기는요 마케팅사업단이라는 게 어원적으로 보면 뭐 마케팅 시장, 그런 측면이 있고 궁극적으로 마케팅사업단은 해남의 물건을 팔라는 그러한 마케팅사업단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농산물 판매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구조상으로 보면 판매에만 꼭 국한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죠. 마케팅이라는 게 포장까지도, 포괄적으로 보면 이제 포장까지도 들어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해남군에서 제일 활성화되고 진짜 능동적으로 열심히 ······ 인원도 많이 보충이 돼야 되고요. 거의 뭐 일주일에 과연 해남에 며칠이나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밖으로 뛰어나가서, 해남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뛰어야 할 과가 농산물마케팅사업단인데 제가 보면은 지금 상당히 행정사무조사하면서도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진짜 과연 농산물마케팅사업단의 고유 업무가 돼야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업무 반장이 별도로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진짜 해남군을,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진짜 농산물마케팅사업단의 취지에 맞는, 그래서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 부분을 전적으로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단장님도 좀 고유의 업무를 좀 찾아서 ······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이것 저온저장고 선정하러 다니고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 농산물마케팅사업단에서는. 이런 업무는 친환경농산과에서도 할 수도 있는 업무에요, 제가 봐서. 그래서 진짜 시장개척을 위해서 조금 더 고유의 목적에 어울리는 그러한 일을 찾아서 또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시던가 해서 진짜로 좀 해남의 역량을, 해남군의 역량을 한 30% 정도 전 역량을 농산물 판매하는 쪽에 집중을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계장님 몇 분하고 도저히 제가 봐서는 참 “야, 과연 농산물마케팅사업단이 이래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조사하고는 조금 상이한 내용입니다마는 진짜 고유의 업무를 좀 찾아서 일주일에 한 3~4일은 출장을 가시더라도 밖으로 가셔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진짜 멋있게 한번 좀 팔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도 기억하고요. 저희들도 주야로 밖으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조광영 위원님.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제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절임배추, 이것 지금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시급한 일이라 ······ 절임배추 연합체라고 합니까?

예.

법인이라고 합니까, 연합체라고 합니까?

예예.

연합체에서 지난번에 ······

절임배추생산자협회.

생산자협회?

예.

지난번에 가격을 정했죠?

예.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가격 정하는데 영향력을 준 적은 있습니까?

절대 저희 공무원이 거기에 영향력 한 적 없습니다. 협회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고요.

아니요, 확인만 할게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절임배추가 우리 해남에서 계속 소비자들하고 계약이 되고 있죠?

예.

계약현황이 지금 매일 혹시라도 자료가 나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그렇게 자료까지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협회에서는 매일 접수를 잡고는 있으나 저희 군에나 별도로 군에다가 일보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보 내지는 않고요.

예. 협회에서 별도로 지금 자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거기까지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난 거기까지가 우리 사업단에서 해 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깥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하루에 “5억에서 7억 정도가 매일 계약이 체결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생산자협회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근거가 있는가 아니면 사업단에서 그런 것이 보고가, 인계가 되고 있는가 내가 그래서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행정사무조사 할 때 필요한 내용 같아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절임배추 가격 결정할 때 관여했냐, 안 했냐와 같은 맥락인데 회원 간에도 협회에서 접수 받는 것 같고도 내부적으로 좀 이해를 못하니까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지금 집계 잡는 것까지는 좀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분배하는 것도 저희들이 관여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 덧붙여서 좀 드리겠습니다. 절임배추 생산자들에게 전화하신 적 있죠? 마케팅사업단에서.

어떤 전화 말씀 ······

지금 절임배추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과 해남 절임배추 가격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전화하신 적 없습니까?

저희 군에서 절임배추 가격과 관련해서 높다 그런 것 갖고 전화하지는 ······

제가 지금 확인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게 주민들이 연락을 해 오셨어요. 그것도 일요일날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없다고 하시면 그분은 ······

그것은 제가 한번 저희 직원한테 혹시 그런 ······ 저희 담당 또는 실무 직원들이 혹 위원님이 방금 말씀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배추 가격과 관련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상관은 없는 내용입니다. 양해를 좀 구하고요. 배추 가격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도시 소비자들의 걱정도 크고 그렇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지만 그중에 ······ 지금 현재 산지와 직거래되고 있죠? 대부분이 절임배추는.

예.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많은 관심과 고민을 좀 보내줘야 할, 격려를 보내줘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것이 농민들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할 뿐더러 도시 소비자들도 저렴한 가격에 절임배추를 살 수 있는, 올해 김장을 준비해 갈 수 있는 대책마련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놓고 지금 생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군에서 마케팅사업단의 본연의 임무도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주민들이 그런 ······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잘 알아보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한 가지 ······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차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온저장고 때문에 지금 말썽도 많고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업은 사업입니다. 선정기준이 있지요?

예.

선정기준에 해당된 사람은 선정 위원들이 ······ 면 단위에서도 선정 위원들이 있지요?

예.

그래서 이제 저온저장고는 아까 조광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격조정이라든가 수급조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농사를 짓고, 농사 짓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고추를 좀 많이 광작을 하는 분들은 일시에 땁니다, 따기는. 일시에 따가지고 저온저장고가 아니면 다 망가질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저온저장고에 넣었다고 다시 건조를 시켜서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또 씨감자나 딸기작목반에서 보면은 휴면체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종자나 묘목을 넣었다가 이렇게 빼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의원들이 염려했던 부분은 그것이 가정용으로 냉장고 식으로 배정되어가지고 이거를 쓰지 않느냐, 이거를 제일 염려하는 것이지 지원 대상을 지원을 하지 말자는 쪽은 아닙니다. 양파 채종하는 데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아까 우리 조광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절임한다든가, 절임도 그 시기에 오늘 택배가 못 출발하면 바로 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지 면에서 이렇게 선정해갖고 올라온다 그러면 유통사업단에서부터 관심 갖고 이렇게 판단이 안 맞으면은 다시 다른 사람을 재선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현장확인을 꼭 해가지고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절임배추 가격조정에 대해서 이제 지면에, 단장님께서는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면에서 우리 해남 절임배추가 2만5천 원에서 2만9천 원선 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생산자 단체에서 이 이야기가 흘러나와서 지면에 나왔는가, 그러면 단장님도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어느 선까지 해서 2만9천 원인가, 내용물만 2만9천 원인가, 그렇지 않으면 박스, 택배비까지 해서 2만9천 원인가 그것을 한 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물에, 박스하고 내용물에 있어서 2만9천 원이고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택배비는 4천 원을 별도 받는 걸로 그분들이 결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이제 소비자가 내는 쪽으로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3만 얼마 되겠네요, 3만3천 원 정도.

작년에 2만5천 원에, 택배비 빼고 2만5천 원을 봤는데 금년에 2만9천 원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가격결정은 군에서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요.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모여가지고 가격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단장님은 깊은 내막을 잘 모르시지만은 우리 위원님들은 이제 생산자들하고 농가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염려되었던 부분이 아까 이정확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노파심에서 우리 해남 절임배추를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을 보기 위해서 가격을 조금 낮춰주라 이런 이야기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에서 생산자 단체나 그런 요구는 조금 불필요한 요구이지 않느냐, 먼저 단장님께서도 그걸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이정확 위원님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저온저장고에 있어서 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저온저장고는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아주 좋은, 여건에 따라서는 아주 좋은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목적, 사업 목적대로 잘 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또 농산물이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이 양파 캘 때나 고추 딸 때나 시기에 따라서 잘 사용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그런 분이 다소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저희들 잘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전성술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산림녹지과 전성술 산림조성담당 김장수 산림보호담당 이성배

전성술 산림녹지과장은 소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성술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서면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월 및 계속사업은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전체 저희 과 소관 수의계약이 54건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조서는 생략을 하고 포괄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식재 등 공사로 발주된 사업이 19건, 그다음에 숲 가꾸기가 4건, 그다음에 조림 등 사업으로 발주된 것이 16건, 그다음에 묘목이나 장비 등 구입으로 해서 5건, 그다음 설계감리 등 용역으로 10건해서 총 54건이 수의계약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개별조서는 서면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쩌실까요? 자료로 보고 의문난 사항만 볼까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시라 할까요? 자료로 그러면 대처해서 우리가 의문난 사항만 질의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음에 또 있습니다, 계속.

가로수?

예.

예예.

국도 13호선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13호선 중에서 계약 내역입니다. 국도 13호선 중에서 해남교차로, 농업기술센터에서부터 현산 구시천교까지 현재 4차선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구간 6.5㎞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7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2008년도에 발주가 되어서 나주에 있는 청오건설과 4억9600만 원에 11월 20일자로 계약이 되어서 후박나무 1126주를 식재를 해서 12월 10일부터 식재가 되어서 12월 29일자로 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금년 12월 28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자발생 내역입니다. 현재 지난 9월 20일자로 전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자발생 사항을 조사를 했었는데 고사목이 139주, 그다음에 생육부진이 29주, 이형주 40주 이렇게 해서 총 208주가 9월 20일 현재 고사목으로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자발생 주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했더니 기후관계나 주로 토양문제가 주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분석이 되어지고요. 그동안 조치사항으로는 하자수목 보식을 2회에 거쳐서 463주 2009년도 341주를 보식했고 2010년도에 122주를 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 시점에서 하자수목이 208주로 아직까지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 하자수목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하자보식을 완료하도록 저희들이 업체에 통보를 기 했었는데 마치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가 있어서 하자보식을 좀 보류를 시켜놓고 이번에 행정사무조사가 끝나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자보식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보식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후관리 작업은 저희들이 증산억제제, 동해 예방을 위해서 증산억제제 살포나 그다음에 고형복합비료 시비, 그다음에 관수 작업이나 영양제 살포, 그다음에 고사목 보식 등의 사후관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술 산림녹지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또 우리 국도 18호선 가로수 식재사항에 대해서요 우리 전 위원님들이 다 궁금한 사항이고 앞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초유의 관심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해서 간략히 지금 얘기를 했는데 급격한 기후에 따른 이상에서 발생했다고 했지요.

예.

토질이나 기후 때문에.

예.

여기 토질은 들어가지 않았죠? 이것 납품 받을 때 이 식재를 하기 위해서 그 납품받을 때 우리 그냥 이 나무를 선택해서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가로수를.

예. 당연히 이제 식혈 작업을 해서 복토를 한 다음에 나무를 식재하도록 그렇게 ······

아니,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이 가로수를, 이 후박나무를 심었을 때 이 기후나 모든 것에 적합하니까 이걸 납품 받아서 심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기후나 토질에 이상이 있어서 이 하자가 발생했다.” 이것은 우리가 듣기에 좀 거북스럽고, 이것이 그때 당시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 납품은 12월달에 납품 받았지요?

예.

식재시기가 12월달에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추위에.

예예.

그러면 이 나무가 그때 식재해도 관계가 없는 나무입니까? 이건 내가 알기로는 좀 열대성 나무여가지고 그 나무의 식재 기간이 나는 잘못 됐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도 식재시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고사목이나 하자수목이 상당히 이 구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단순하게 하나 어느 특정원인으로 해서 하자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이상 기온이나 여러 가지 식재 방법이나 종합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제 발생됐다고 그렇게 봐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12월달에 그때 당시 나무를 식재를 했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내려온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남부 지방에 어떤 수목의 식재 적기를 2월 20일부터 5월 10일, 또 가을철에는 10월 10일부터 12월 22일을 적기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꼭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이게 정답이 ······ 어떤 그 지역의 여건이나 그때 당시에 기후나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미치는 영향들이 있다고 봐지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식재 당시에는 아마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가능,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12월달에 식재를 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때 당시 2008년도에 지원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그때 당시 12월달이면 그때는 한파가 솔찬히 심하지 않았어요?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파가 엄청 심했지요.

예예.

그런데 그때 식재했다는 그 자체도 좀 안 맞고 ······

그래도 그때 식재 당시에는 이제 뭐 괜찮았는데 그다음에 아마 봄에 늦게까지 눈발 날리고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했었고, 여러 가지 조치도 했었습니다마는 결국 지금에 와서 하자 수목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최대한 잘 살려내는 것이 앞으로 저희 과제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는 금년 10월말까지 완료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듣기로는.

예예.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서 우리가 이제 현지도 이건 틀림없이 가봐야 할 문제점 같아요. 현지도 가보고, 전문가에 자문도 한 번 들어보고 이걸 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이 과연 제가 봤을 때 ······ 방금 식재시기를 봄, 가을로 해서 했을 때에 식재시기로 봐서는 하자가 아니다 과장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러면 사시사철 심어도 괜찮하다는 나무 아닙니까? 식재시기로 본다하면.

어떤 이제 통상적인 식재의 적기를 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나무, 개별적인 나무마다 어떤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일반적인 남부지방의 수목 식재 적기라고 그렇게 규정을 ······

그러니까 적기로 봐서는 2월달에서 5월, 또 ······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10월에서 12월 20일 이전, 그렇게 한다하면 사시사철 심어도 이 나무는 어디다 버려도 안 죽는다는 그 나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하면. 이렇게 생육이 잘 되는 것이 고사목이 나와가지고 고사목이 벌써 208주라는 그 고사목이 ······ 고사목은 139주, 140주 정도 되고 생육 부진이 한 30여주, 이형주가 한 40여주, 이것 나왔다는 것은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어디다 버려버려도 사는 나무인데 이렇게 고사가 140여주 정도, 139주가 고사되어버렸다고 하면 이건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래요. 잘 알았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그 하자 발생내력이 이것이 지금 이번에 나타난 하자 보수입니까?

최근 9월 20일 현재 조사된 계획입니다. 그전 ······

지금 국도 13호는 1차적으로 또 다시 하자가 한 번 있었죠?

예, 그러죠. 이게 아까 오른 쪽에 하자수목 보식을 2회를 했다고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하고 ······

2009년도에 340 ······

2010년도하고 2회에 거쳐서 하자수목 보식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9월 20일 현재 208주가 고사목 139주하고 69주가 이형주,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자 보수기간은 올해 12월 28일로 끝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럽니까?

예.

이제 그런다 해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13호, 18호 우리 해남군 대표도로 국도에가 지금 후박나무를 전체적으로 경관목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 살아 있는 나무도 어떻게 보면은 가로경관에 저해가 되면 저해가 되지 저 나무가 있어서 진짜 아름답다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구간은 하자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5%에서 10% 이내 지금 나타나고 있는 ······ 이 구간이 특히 지금 하자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 견해와 본 위원과는 차이가 좀 있게 됩니다마는 지금 13호, 18호를 ······ 오늘 나타난 것은 13호입니다. 13호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도로에 지금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가 왜 진짜 저기가 저 나무가 심어졌어야 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앞으로 2010년 12월 28일까지 해서 이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끝난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여기서 또 다시 나무가 고사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 생육부진이 되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군비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또 근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저희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전담이 되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요?

예예.

그래서 얼마나 문제점이 지금 발견됩니까. 저는 물론 가로수 수종 선정에 대한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제가 절대적으로 부정을 하기는 싫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난대림에서 자생하는 후박나무는 아주 밀집되어 있고 이런 데서 이렇게 어떠한 그 나무 특성을 살리는 것이지 단독으로 이렇게 심는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같은 위도이지만 완도 지금 어디라 그럽니까? 수목원이라 하죠?

예예.

수목원과 우리 땅끝이나 우리 해남과 위도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는 그렇게 잘 자라고 이쪽은 안 자라냐 이것도 우리 연구대상이에요, 솔직히 보면은. 그래서 같은 마을에서도 특히 우리 해변가 같은 데도 이런 후박나무가 이렇게 집단으로 서식한 데는 아주 잘 큽니다. 아주 잘 커요. 그런데 이렇게 가로수랄까 집 앞에다 한 그루씩 심은 나무는 이렇게 어려움이, 염려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그런 특성을 가로수 수종 선정하는데 좀 깊이 있게 접근하지 않았느냐 하는 염려가 들고요. 물론 타 군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비교하기가 그럽니다마는 같은 도로입니다마는 여기 영암이나 강진 국도를 가다보면은 소나무로 잘 정비된 것을 보면서 ‘왜 우리 해남은 저렇게 못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이 새롭게 과에 와서 지금 실무를 보기 때문에 한 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해남은 도로상에 나타난 모든 경관이 다 아름다운 농촌 풍광입니다. 눈을 조금만 돌리면은 다 들녘이고 또 좋은 숲이고 그러는데 도로 교통에 장애를 요한다거나 아니면은 경관을 저해하는 이런 가로수를 꼭 이렇게 심을 필요가 있는가, 또 그리고 심고 나서 논밭 가에 이렇게 봄에, 이렇게 뭡니까? 그 불을 피우면서 많이 또 고사도 되고 이런 반복되는 일들을 군에서 계속 그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주시고 만약에 가로수를 안 심는다면은 키가 작은 이런 꽃으로 사철 도로에 피게 하는 이러한 경관조성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 역시 방금 조광영 위원장 의견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완도 수목원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하고 우리 가로수하고 지금 비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목원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하고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하고는 근본적으로 모든 환경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상당한. 가로수로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심어질 때부터 생육과정 전 과정이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수목원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는 그래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생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겠느냐 한다 그러면은 가로수는 그마만큼 살려내기가 수목원에 있는 나무보다는 훨씬 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심을 때부터 사후관리 모든 면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농어촌 지역에 우리가 고개 들면은 바로 산이고, 나무고, 들이고 ······ 저는 가로수는 우리 농촌지역에서 과연 가로수가 꼭 필요한 것이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목류라 그러면은 가능하다. 좋다. 그러지만은 가로수, 우리가 지금 이제 가로수가 저희 관내에 전체 한 3만1000여 그루가 도로변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3만1000여 그루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나머지 구간이 어디냐면은 기왕에 식재되어 있는 13호 구간 현산에서부터 남창 간, 그 구간을 가로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4차선 구간이 식재 안 되어 있는 구간인데 앞으로 도로가 준공되면은 그 구간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구간까지는 그래도 식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이후에 그 나머지 구간은 가로수 식재는 앞으로 더 안 해도 되겠다.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최대한 잘 살리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예.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2008년도에 수종을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수종 선택하면서 여러 가지 아마 고려를 했겠습니다마는 이 후박나무가 해풍이 불지 않는 곳은 겨울에 상당히 자생하기가 힘듭니다. 옥천 같은 경우도요 겨울에 잎이 고사하는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구간은 잘, 생육상태가 좋다고 그러는데 어떤 구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풍이 불지 않는 곳은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특히 국도 13호선 같은 경우 겨울에는요 북풍이 많이 부는 데죠.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고, 그다음에 아마 나중에 온도가 상승할거다 그런 예상을 하고 아마 식재를 한 것 같은데 체감온도 산출 공식이 있습니다, 풍속에 따라서. 풍속에 따른 체감온도 산출 공식이 있거든요. 온도하고, 저희들 실질적 온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13호선 같은 경우는 대형차들이 아마 고속주행을 해요. 상당한 바람이 붑니다, 겨울에. 그래서 제가 봐서는 국도 13호선 같은 경우는 아마 후박나무를 계속 식재를 해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그런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겨울 온도 감안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아마 측정을 한 번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대형차 25t차들이 100몇 십 킬로로 달리고 있어요. 그때 가서 대형차가 달렸을 때에 도로변에 대한 풍속을 고려하셔가지고 겨울 어떤 평균 풍속이 있습니다, 기상대에 가면. 그거에다 겨울 최저온도 고려하셔서 진짜 이게 후박나무가 국도 13호선에 어울리는 나무인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고려하셔가지고 또 다시 식재해서 반복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군데군데 수종 변경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획일적으로 통일된 나무만 멋있게 꼭 둬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는 것 보다는 다른 대책을, 근본적으로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좀 나왔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그 대형차가 달렸을 때 풍속, 그다음에 겨울에 바람이 불었을 때 풍속, 그다음에 온도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체감온도를 고려하셔서 아마 제가 봐서는 후박나무가 자생하기는 국도 13호선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심도 있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석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셨으면 쓰겠어요. 물론 이제 하자보 ······ 12월 24일인가요?

28일입니다.

거기까지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전에라도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구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수종변경을 해서 심어달라 하신다든가 그래서 다른 대안을 좀 심도 있게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보식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수종관계 ······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후박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구간에 다른 나무를 보식을 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후에 식재를 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산에서부터 남창 구간, 마지막 가로수 식재 구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에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모두 의견들을 들어서 기존에 후박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후박나무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 구간만이라도 다른 수종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한 번 논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궁여지책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지금 잎이 나와가지고 생육을 하고 있는 나무도 저게 과연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서 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방금 풍속이라든가 체감온도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추가로 할게요. 지금 이 나무가 전체적으로 총 처음에 사업이 후박나무가 1126주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예예.

그래서 지금 하자수목 보수가 2회에 걸쳐서 463주를 했고 또 이번에 하자 발생이 되어가지고 139주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208주를 지금 하자수목으로 저희들이 ······

208주.

예예.

생육부진하고 이형주니까 다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에서 몇 %를 차지합니까? 지금 현재 하자가.

거의 50% 이상이 됩니다.

예?

50% 이상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50%만 됩니까? 이것이 그런다면 더 되지. 약 65% 정도 나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앞으로 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래서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조사나 군정질의나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이것이 어떠한 사업을 해놓고 50% 이상의 하자가 발생하고 문제가 됐을 때 이 문제 제기를 안 한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해당 과에서는 물론 고민합니다. 여러분들 나무 살리기 위해서 방금 우리 이길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회사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맘 아파하면서 한 것도 알아요. 그러면 나는 이런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해남군에 전반적으로 나는 한 번 재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 13호선 정확한 표현은 삼산~남창 간입니다. 구간에 대한 앞으로 지금 2011년도에 완공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그것을 또 하겠다는 의향을 비춘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의회와 전문가들과 깊이 좀 연구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이 식재시기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12월에 굳이 그때 심었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어서 부득이하게 아마 동절기에 식재가 되지 않았는가 ······

아니요. 어물쩡하지 마시고요. 식재시기를 판단할 때 전문가에 조언은 받으셨는가요?

어차피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해양부에서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 식재시기가 그때 심어도 괜찮다는 그런 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식재가 됐으리라고 봐집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 선배 의원님이신 이길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니, 보식적기는 6월, 7월 얘기했다가 ······ 저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소위 장마철에 심는 나무 수종 중에 하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12월에 굳이 심어야 될 이유가 예산상에 문제였습니까? 예산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 제가 거기까지는 굳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근거들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녹지과에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예.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예.

수종선택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종선택은 어디서 하십니까?

수종선택은 그때 당시 아까 위원장님 조례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로수 조례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8년도 3월달에 수종선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대학 ······ 관련 전문가, 교수들하고 그다음에 담당 우리 관련 공무원들 모두해서 토론회를 거쳐서 최종 후박나무로 선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토론회 관련해서 회의록 갖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예예.

제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요 당초 안이 가시나무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변경안을 냈는데 이 가시나무가, 이거 갑자기 변경된 이유는 뭔가요?

그때 당시에 땅끝권이 가시나무로 저희들이 가로수가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묘목수급이, 구입이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후박나무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변경안 중에서 후박나무가 선정된 이유야 나중에 토론회 통해서 결정을 하셨겠습니다마는 ······

예예.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내용을 보면 결국은 나무 수급이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나무들은.

예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다고 하면 이건 말 그대로 후박나무를 심기 위한 각본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봅시다. 과장님, 기본적으로 가로수를 심겠다라고 하면 후보나무로 올라올 수 있으려면 수급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수급이 가능한 품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예.

나무가 있지도 않은 나무를 놓고 그거를 논의대상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가시나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또 시기적으로 수급이 어려울 때도 아마 있으리라고 봐지고요.

아니요. 그 뒤에 변경안 가지고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

가시나무는 그렇다 쳐서 한다하더라도 지금 1안, 2안, 3안이 올라와 있는데 참식나무, 녹나무는 결국 단점이 나무 수급의 어려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무 수급이 어려운 나무를 후보로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이 나무는 절대 안 되고 오로지 후박나무만 해야 된다 ······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때 선정과 관련해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굳이 후박나무로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했던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거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나무 수급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후보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후박이요?

아니요. 후보로 올라온 ······

아, 후보로요.

참식나무나 녹나무가.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 그전에 해남군에 장기계획을,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해남군 장기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었습니다. 2008년 1월달에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했는데 이 장기계획상에 권역별로 가로수를 선정을 해 놨었는데 그게 땅끝권에는 가시나무로 그때 수종이 선정되어 있었거든요, 선정은 이제 종합계획에서는. 그런데 실지 이 나무를 식재할 무렵에 가시나무가 수급이, 묘목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아마 후박나무로 논의를 거쳐서 변경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본 말에 답변을 좀 ······ 물어본 질문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가시나무에서 변경안이 올라올 때 변경안에 후보 나무 1안, 2안, 3안 해서 올라왔지요? 1안이 후박나무고 2안이 참식나무고 3안이 녹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2안, 3안을 놓고 보면 결국 나무 수급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후박나무 하나 밖에 가능하질 않잖습니까?

예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변경안을 최소한 올리려면 더더군다나 가시나무가 나무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변경이 됐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나무 수급은 가능한 범주에서 후보가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변경안에서 세 가지 나무를 대안으로 지금 놓고 검토를 했는데요 이 나무를 선정할 때, 대체 나무를 선정을 할 때 우선 묘목수급이 가능하냐를 먼저 보는 것 보다는 이 지역에 어떤 수종이 적정 수종이겠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서 대상 수종은 선정을 해놓고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란가 싶습니다. 우선 묘목이 있다고 해서 아무 나무나 식재를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대상수종이라고 하면 나무가 광범위하죠?

그렇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예.

대체로 이 지역은 가로수를 난대림 쪽으로 했었던 고민이 있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난대수종 중에 다양한 형태가 있을텐데 개중에 이제 그 정도 판을 잡았으면 그다음에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이 수급 가능한 부분도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종합적으로 모두 검토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중에서 어떤 선정, 대안 선정기준이 적정 수종에 먼저 초점이 맞춰졌지 않았는가 ······

그러니까 적정 수종이라고 하는 게 난대수종이였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난대수종은 참 여러 가지 나무가 있잖아요.

예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정적으로 갔던 이유가 따로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 (담당 직원, 전성술 산림녹지과장에게 설명 중) 후박나무로 선정하게 됐던 것은 특별하게 어떤 염두해 두고 했던 것은 아니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나무 수급상황과, 사정과 관련해서는 전혀 파악을 안 하셨네요?

예. 묘목현황은 그때 파악이 안 되어서 수종을 ······

운 좋게 거기에 후박나무만 수급이 가능했던 수종이고요.

예. 대상수종을 놓고 검토를 했다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꼭 준비해 주시고요. 이 수종 관련해서도 토론회 하셨다 그러니까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자료 몇 가지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했습니다. 종합해본 결과 수종선정 관계에 대한 서류, 그다음에 재보식이 필요한 조사 자료,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 식재시기를 12월에 하게 된 관련된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백종호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행정지원과 백종호 정연호 박종원 이대진

백종호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있어가지고 얼굴이 좀 빨개서 꼭 술 먹은 것처럼 돼서,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우선 첫째 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에서 우선 저희들은 1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인데 영어체험교실 구축을 5억 편성을 해가지고 이것도 마지막 작년 정리 추경 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업은 전부 다 마쳤습니다. 예산집행은 3억900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있어서 2000만 원 미만은 5건으로 해서 이것은 세무회계과에서 업자 선정해서 전부 다 수의계약을 마쳤고 다만 이제 2건이 있습니다. 1억9400 아니, 1억8461만2천 원짜리와 5049만7천 원짜리가 있는데 첫 번째 1억8461만2천 원짜리는 공무원 단체보험인데 이것은 응찰자들이 두 번에 걸쳐 입찰했습니다마는 응찰자들이 없어가지고 응찰에 임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역시 밑에 마찬가지로 이장 단체상해보험 역시 응찰 업체가 없어가지고 한 개 응찰했던 LIG손해보험과 이것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간단히 이것으로 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행정지원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요 단체보험, 그다음에 이장단 단체보험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아마 ······ 한 업체씩만 응찰한 것인가요?

이제 이것을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했었습니다.

예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제가 그 당시에 그 부서에 있었는데 원인을 물어봤더니 이게 썩 그렇게 아마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응찰회사가 지금 계약한 LIG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법상으로도 응찰한 회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액수인데 아마 업체 간 담합한 그런 ······

그런 정황은 ······

못 느끼셨는가요?

그런 정황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액을 봤더니 이게 마이너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 농협하고 같이 연대가 되어 있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이걸 할 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값을 상당히 다운시켰었습니다, 이것을. 그랬더니 더더구나 이 관계가 이제 회사에 하나의 실적 때문에 이게 응찰이 되었지, 단순이익만 가지고는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김충재 김완국 김정심

예, 김충재 보건소장은 소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명시·사고이월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부분에 있습니다. 보건소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산이면 보건소 신축공사입니다. 5억3025만3천 원입니다. 토지 구입에 따른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 했다가 지금 현재 공정 55%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입니다. 황산면 보건소 신축공사입니다. 예산은 1억7396만3천 원입니다. 이 부분은 연도폐쇄기와 준공검사가 아마 있어가지고 부득이 사고이월 했습니다. 100% 완공을 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평면 보건지소 신축 실시설계 용역 1826만8천 원에 동서건축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내사 보건진료소 신축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건축사사무소 창입니다. 1092만5천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물리치료 장비 구입입니다. 1676만 원에 신한메디칼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산이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알파건축사와 1826만8천 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산이면 보건지소 옹벽 설치공사 남해토건과 1950만 원에 계약을 하였고요. 산이면 보건지소 철거공사 1058만 원에 서우건설 주식회사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북평면 보건지소 전기공사입니다. 해남전력과 1734만8천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A형간염 백신구입에 팜스원에서 1100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산이면 보건지소 신축 전기공사입니다. 성동전기와 1783만9천 원에 계약을 하였고요. 내사 보건진료소 옹벽 설치공사입니다. 1664만1천 원에 송산건설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북평면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입니다. 1814만5천 원에 첨단의료기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

그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있어서요 A형간염 예방접종 백신구입을 옛날에는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뭔 근거가 있습니까?

A형간염이 사실은 이제 수요가 적다보니까 지금 전부 접종량은 조달구입 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고요. 사실 이제 구입해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귀한, 희귀 약품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구입하기 어렵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급 수요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것만 별도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조금 조달이나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뭐는 아니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소액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입찰한 것 같았는데 조금 이제 그게 수의계약을 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부분 전부 조달 100%입니다마는 A형간염만 지금 저희들이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일부분에서 지금 주민들이 찾다보니까 소액이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요 물리치료 장비 구입에 그 해남읍 해리에 있잖아요.

예.

그것을 신한메디칼에서 했는데 그 비교견적서 있죠?

예.

대강 몇 군데에서나 받아갖고 하십니까?

뭐 두세 군데 정도 ······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방금 이제 이순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백신 구입에요.

예.

업체명이 개인이 되어 있고 그 밑에도 보면 북평면 보건지소 거기도 업체명이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것이 실무 작성하는데 아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 업체가 팜스원이고요, A형간염이요. 북평면 의료장비는 첨단의료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자료 제출할 때 잘못된 것 ······ 죄송합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요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업체명하고 지역하고 해서 좀 자료를 같이 한번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내용과는 조금 무관한 문제인데요. 어제 저희 승인안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려고 그러거든요.

예.

저희 혹시 그 승인한 것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내용이요?

예.

그러면 저희 심의위원들한테 그 변경된 자료를 다 배부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확정된 안이 아니고 의견수렴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견들을 다시 반영해서 이번에 최종 확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들에게는 또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 또 뭐 이렇게 %에 대한 착오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한 영향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지금 그때 당시는 의견수렴 과정이었기 때문에 조금 오차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해서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확정되면 다시 한번 보내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확정되시면 다시 보내실 거라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홍길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문화관광과 김홍길 강만석 김성홍 박정경 유화일

김홍길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김홍길입니다. 1억 이상 2009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도전통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삼산면 구림리 24-1번지에 있고 사업비는 2009년도에 예산 6억 원, 2010년도에 예산 4억 해서 총 10억 원입니다. 페이지는 뒤에 보시면 3페이지에 또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숲길 정비하고 다례체험장, 그다음에 구 주차장 정비입니다. 이 사업이 좀 지연된 것은 대흥사 측에서 남도전통체험단지 내에 있는, 고지하고 있는 지금 일명 마전밭입니다. 마전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대책을 세운 후에 추진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개발하는데 큰 장애가 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서는 지금 이주대책에 대한 보상금도 세워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제가 주지 스님을 만나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아직도, 지금도 마전밭에 있는 사람을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마전밭에 있는 그 사업을 변경해서 숲길 조성사업으로 특별한 일 없으면 그쪽 사업에 설계를 변경해서 추진하면 아마 금년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에,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립공원 내에 다목적체육시설 조성입니다. 2009년도 예산이 7억 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09년, 금년에 13억 해서 총 20억4100만 원 사업으로 해서 뒤에 11페이지에 보면 총괄 나옵니다마는 주 사업은 인조잔디구장하고 야외무대 등 그렇게 해서 금년 7월 28일날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내우수영항 개발공사입니다. 이것은 문내면 선두리 일원에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했는데 이건 주로 수산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산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페이지인데 남도전통체험단지 조성은 대흥사의 요구 때문에 아마도 금년 말까지 사업이 끝나기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남도전통체험단지 조성은 이제 금년에 4억, 앞 전자에서 말씀대로 6억하고 4억 합해서 10억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명량대첩 현창사업은 문내면 선두리에 있는 우수영항 매립이 끝나면 거기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3억2800만 원인데요 그것도 지금 수산과에서 매립사업이 거의 끝났습니다마는 아마 뻘 때문에 준공이 한 10월 말쯤에나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그 공사가 준공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 기반조성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구림리 도립공원 지구 내에 총 사업비 한 100억을 갖고 2013년까지 4년에 걸쳐서 세계 최대 미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3억3300만 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지난 3월에 한국기록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토지 사용승낙서를 징구하고 지금 직원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10월 7일날은 투자가들 20명을 초청해서 우리가 민자유치 설명회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사항입니다, 다음 장. 우수영관광지 종합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공사가 1900만 원, 그다음에 땅끝전망대 방송장비 이설공사가 1500만 원, 그다음에 해남 윤두서고택 보안등 설치공사가 한 1600, 그다음에 땅끝송호해변 나무식재 공사가 1400, 땅끝전망대 소망기원 공간조성에 따른 계단 및 데크 설치공사가 2000, 그다음에 땅끝관광지 종합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공사가 1900, 그다음에 송평, 사구미해변 안내 표지판 정비공사가 1900, 우수영관광지 공원등 추가 설치공사가 1400, 그다음에 송호리 해송림 병충해방제 및 엽면 시비공사입니다. 그것이 1900, 그다음에 땅끝송호해변 파라솔 보수공사가 1500, 그다음에 땅끝전망대 소망기원 공간 환경개선공사가 1400, 도립공원 종합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공사가 1900, 우수영관광지 산책로주변 옹벽 설치공사가 1100, 땅끝전망대 소망기원 공사 조성을 위한 희망의 종 타종 제어장치 및 사진촬영장이 1900, 그다음에 땅끝전망대 소망기원 공간 조성을 위한 희망의 종 구입이 1000,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 관광유도표지판 정비사업이 1500, 그다음에 전통 한옥정자 제작 설치가 3100, 해변 수상안전부표 구입 설치가 1300, 우수영항 판옥선 정박시설 구매설치가 1700, 그다음 명량대첩 현창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2800, 이순신 체험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1800, 땅끝관광지 경관조명사업 감리용역이 2300, 그다음에 명량대첩비 원설립지 이전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2800, 고산 윤선도 전시관 건립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이 1700, 그다음에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 2000, 도립공원 환경개선사업 폐기물처리 용역이 1600, 그다음에 해남대흥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1600, 그다음에 대흥사 새싹축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1800, 그다음 우수영 강강술래 보존 및 육성 학술연구 용역이 2800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3억 원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땅끝관광지 달맞이산책로 개발사업입니다. 이 본 사업은 4억6995만8천 원의 사업비로 해서 땅끝전망대 주차장에서 오토캠프장까지 약 2km에 이르는 구간에 경사가 급한 주요 구간에 산책로데크 시설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 6월 11일부터 시작해서 2010년 2월 25일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 경관조명사업 1차 사업입니다. 총 26억3400만 원인데요 이중에서 1차 사업으로 10억5400만 원 정도 해서 송지면 송호리 땅끝에 있는 맴섬 선착장 모노레일 산책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 경관조명 사업을 설치하였습니다. 2009년 9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6월 30일날 이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1차 사업은요. 그다음에 땅끝해양리조트단지 기반시설조성 사업입니다. 14억9900만 원으로서 송지면 통호리 산 2-33번지 일원에 진입도로, 주차장, 산책로 등 공공기반시설로서 지난 해 11월 16일에 시작해가지고 금년 11월 15일까지 진입도로 토지 매입단계에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부지 매입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내의 다목적체육관은 앞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3억 이상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순신 체험공원조성 사업입니다. 8억3300만 원의 사업비로서 성 쌓기가 152m 정도 하고 강강술래비 이전, 아직 그 사업이 좀 덜 되었습니다마는 숭어잡이체험로를 데크로 만들었고요. 체험시설 막타워 1개소하고 이제 어록수정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해서 금년 7월 16일날 발주해서 11월 12일까지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 한 70% 정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량대첩 현창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을 들여서요 우수영관광지 내에 있는 수변무대 정비공사하고 진입로에 따른 도로 확·포장공사를 금년 3월 15일날 착공해서 10월 13일까지 해서 시공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땅끝관광지 경관조명사업 2차 사업입니다. 15억7800만 원으로서 땅끝관광지 전망대 및 그 주변 땅끝탑, 산책로에 대한 경관조명사업을 설치할 것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2월 10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12월 8일까지 공기입니다마는 그 이전에 끝내는 걸로 해갖고 현재 공정은 한 80%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영관광지 축제기반시설 사업인데요 총 7억3400만 원으로서 진도대교 아랫부분에서부터 수변무대까지 성 쌓기를 233m 정도 했고요. 망루를 3개 정도 설치했고 소공원조성 등을 이렇게 했습니다. 5월 13일날 착공해서 10월 10일 오늘까지 마무리를 지금 지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산 윤선도 유적지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연동리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시관건립 사업으로 한 84억, 그다음에 기본설계가 한 4100만 원, 토지 매입이 한 4억76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89억1700만 원을 투자해서 아마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나머지 10억8000만 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입로 정비하고 구 관리사무소나 그다음에 구 전시관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해서 문화재청에 지침을 받아서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3억 원 이상 불용액 했던 사업입니다. 1건 있는데요 휴양의 섬 녹도개발사업입니다. 문내면 학동리에 있는 녹도를 웰빙형 휴양지와 자연중심의 차별화된 고급테마파크 조성을 목표로 해서 당초 계획은 1145억 공공을, 우리 공공사업으로 해서 40억 하고 민자가 한 1105억 원을 투자해서 할 그런 사업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지방비 4억, 도비 2억하고 군비 2억을 확보를 해서 기반시설을 하려고 녹도 접안시설과 선착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토지매입 과정에서 ······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마 그 매각하기가, 토지 교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존지역이어서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사업의 성과가 무성한 결과 과연 그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도비를 다른 용도로 쓸라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다고 해서 도비 2억을 반납하고 군비 2억은 불용으로 해서 다시 군비가 들어오게끔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억 이상 변경사업입니다. 이것은 땅끝해수풀장조성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6억 원으로 송지면 송호해변에다가 야외수영장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토지미확보 및 또 국내 해수풀장 비교견학해 본 결과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별로 없다는 판단을 해서 이 사업비를 경관조명 사업비로 변경해서 2010년 6월달에 땅끝경관조성 사업 1차 사업으로 다시 변경해서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륜산도립공원 다목적체육시설조성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총 사업비 20억을 들여서 지금 인조잔디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이렇게, 야외무대 등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완료했던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문화관광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선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도립공원에 다목적체육시설조성 사업 자료, 이것 가지고 계신가요?

예, 자료요.

자료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요 상당히 이해 못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1차분 설계변경이 들어가지고 설계변경승낙서가 2009년 6월 29일날 아마 체결해가지고 설계변경에 따라 시공한 업체에 승낙을 했는데 6월 29일인데, 2009년 6월 29일인데 2010년도 1월달에 작성된 거예요, 설계변경승낙서가.

잠깐만요. 설계변경이 1차 변경 말이죠?

예.

6월 21일날.

그러죠.

예.

그런데 서류는 2010년 1월이죠?

가만 있어봐, 이 관계를 ······ (담당 직원, 김홍길 문화관광과장에게 설명 중) 1월 26 ······

1월 21일이요.

예, 1월 26일날 결제를 했네요. 그런데 ······

이건 계약서인데 제출한 날짜를 씁니까?

날짜가 안 맞다 이 말이죠? 지금요, 위원님 이야기는.

예.

1월 21일날이요.

예.

결제는 26일날 했는데요.

예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6월 29일날, 계약당사자랑 계약 날짜가 6월 29일이에요. 그러면 6월 29일날 계약서류가 작성이 되었어야 맞을 것 같고요.

예예.

그다음에 또 쭉 가면요 2차분도 이것은 계약기간이 2010년 7월 28일인데 서류는 2010년 8월달에 작성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그 ······

2차분이요, 2차분. (담당 직원, 김홍길 문화관광과장에게 설명 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