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홍성군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697억 81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에 2.73%에 해당하는 104억 4,887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464억 4,11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에 3.02%에 해당하는 104억 4,887만 7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129억 5,005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의 2억 2,268만 1천 원이 증가된 131억 7,27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103억 1,700만 6천 원으로 1억 5천만 원이 증가된 104억 6,70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중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세출은 3억 3,596만 3,200원으로 기정예산의 2.73%에 해당하는 107억 7,619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지방세가 2억, 세외수입이 27억, 국도 보조 사업비가 17억, 지방교부금이 22억, 재정보조금이 29억, 갈산 산업단지 자부담 200억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11억과 예산 10% 절감 48억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조정 내역으로는 인건비와 의무적 경비 3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 사업비 19억, 자체사업 98억, 채무상환 1억 7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장별 세출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비가 15억, 교육 및 평생학습이 1억 7천, 문화·관광·체육이 3억 8천, 환경보호·상하수도가 1억 8천, 사회복지·보건이 7억 6천, 농림·해양수산이 21억, 수송·교통이 9억 5천, 국토 및 지역개발 16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14개 회계 중 10개 회계에 대하여 조정하여 기정예산 232억보다 4억 원이 증가된 2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 총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 총괄은 1,838억 5,178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1,937억 7,957만 2천 원보다 99억 2,778만 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실·과별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64쪽 소각시설 수선이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465쪽 청소대행 사업비 20억인데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 예산 사업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465쪽에 민간위탁금 청소대행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금년 6월달에 환경미화원들 집회 신고하고 환경미화원 업무를 노사 파업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행자부에서 인건비 안을 준 것을 그동안 그걸로 집행을 했는데 그동안 임금을 뭐했다, 관에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돼 가지고 노사 협상이 결렬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그동안 집행해 왔습니다. 2007년도 기준으로 집행해 와 가지고 10월 9일날 노사 협상이 완료되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 전에는 일당제였었는데 급여제로, 봉급제로 전환되면서 인건비가 10% 정도 이렇게 인상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인상 요인이 9,710만 6천 원이고, 그리고 유류대가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상당히 비싸 가지고 유류대 인상분이 한 5천만 원 정도 될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제경비 및 일반 관리비 등이 이번에 포함돼서 저희가 지금 홍성에 홍주환경과 광천에 우리환경에 대한 위탁 청소 대행 업체에 인건비를 차액을 정산해서 지급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4쪽이 되겠습니다. 홍성 명동상가 구조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3천만 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414쪽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이 당초예산보다 2,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가 요구되며, 예산서 415쪽 조류탐사 과학관 건립비 4억 4,676만 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지금까지 사업 추진 설명과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417쪽 토지 매입비 200억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동 상점가 구조개선 공동사업은 당초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고객 편의 시설 포켓 공원에 따른 토지 임차비가 3천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차 계약이 끝나서 그 3천만 원을 다시 군에 여입시키고 필요시에, 금년에 필요할 때 다시 3천만 원을 계상해 주기로 해서 여입을 시켰던 사업인데 이것은 명동 상점가에 있는 각 상점의 홍보물을 책자화 해서 나눠주는 사업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페리카나 치킨이면 페리카나 치킨에 대한 홍보 책자를 하나 페이지를 만들고 불란서 안경이면 불란서 안경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전체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3천만 원 있던 것을 깎았다가 다시 이번에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류탐사 과학관입니다. 조류탐사 과학관은 당초예산이 65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추가로 그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된 거 아니면 물가 조정분인데, ESC하고 관급자재 상승분 정도가 1억 8천 정도가 소요됐고, 건물 후면에 그 당시에 설계가 안 되었는데 보강토 사업이라고 해서 옆에 절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절개지를 보강토 사면 옹벽을 설치하고 배수로, 경계 휀스가 아직 안 되었는데 그 휀스 하는 사업이 2억 2,100 정도가 소요되고, 진입로 공사 및 주차장이 확장하는 사업이 1억, 상수도가 당초에는 인입이 안 됐는데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3,900만 원 정도, 영상관 장비가 5,200, 조경이 별도로 해서 4,700, 전기 관급자재 가로등과 경관 조명 자재가 4,500 그런 금액 정도 해서 7억 8,400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입찰 차액이 2억 8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억 8,400 중에서 2억 8천은 기존 예산 집행 잔액이 있고 해서 5억만 추가로 확보해서 마무리하고자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 매입비 200억을 삭감했다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 입주자가 납부할 200억을 세입 잡았는데 내년도에 보상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세입도 200억을 깎고 세출도 200억을 깎아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 요청이 됐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요청할 때 200억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3쪽에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 개선해서 19억 5,500인데 아래에 보면 이것이 광천 시장 내 주차장 매입비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균특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광천 충남차이나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시장 주변에 주차 공간 만들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25억이 서있었습니다. 25억이 서있었는데 감정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본 결과 약 44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25억뿐이 안 됐기 때문에 균특으로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12억이 내려와 있어요. 그 12억과 군비 7억 해서 지장물 철거까지 하기 위해서 균특 12억 플러스 군비 7억을 해서 19억을 확보해 가지고 총 44억을 확보하는데 명시이월은 이 사업이 지장물 철거까지 해서 금년에는 마무리를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415쪽에 과학문화 육성해서 조류탐사 과학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아까 설명은 했는데 경계 휀스가 2억 몇 천 등등 그것을 세부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설계변경 현황 보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두로 말씀드려도 이해가 안 될 거 같아서 저희 총 계획서 있는 것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사님께서도 공약사업인데 사업비가 부족하면 도비를 확보해야 할 텐데 도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되었네요. 순수하게 군비로만 지금 계상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홍성군 재원도 부족해서 아까 위에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 입지 보조금 1억 5천을 감액시켜서 이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돌려 쓴 거거든요. 재원이 부족해서. 이것이 금년 연말까지 준공이 돼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시험 운영할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내부 시설물은 거의 돼 가는데 외부 주변이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이걸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됐는데 외부가 안 됐다고요. 여기 영상관 설치 같은 것은 내부잖아요.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확보해 주시면 마무리해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농수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농수산과는 당초예산액이 284억 2,297만 원에서 18억 2,365만 5천 원이 늘어난 302억 4,662만 5천 원으로 이번 추경 예산을 포함하면 기정예산액의 6.42% 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는 302억 4,66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2,365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31쪽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이 기정예산액보다 2,794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편성되게 된 사유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433쪽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 사업비가 기정예산액 14억 760만 원보다 1억 35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서 433쪽 벼 병해충 광역방제기 구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5,11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하게 된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434쪽 화학비료 인상 차액 지원 사업비 1억 6천만 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435쪽 GMP 인삼 생산시설 사업비 1억 5천에 대한 명시이월을 하였는데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435쪽 결성농협 물류 지원 사업비 2억 3,025만 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명시이월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 설명과 예산서 439쪽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 원을 반납하는데 반납하게 된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1쪽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이 71억 8,205만 6천 원에서 2,794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당초 저희가 지난해와 같은 면적을 계상해 가지고 금액을 계상했었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11,100헥타를 계상했는데 실제 우리가 정확히 산출을 하니까 10,100헥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528농가에 고정직불금이 헥타당 진흥 지역은 74만 9천 원, 비진흥 지역은 56만 4천 원이 지급되는데 평균 헥타당 7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면적이 확정된 데에 따라 가지고 2,794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433쪽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은 종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량하고 금액이 20㎏ 포대당 1,160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1억 350만 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433쪽 벼 병해충 광역방제기 구입 지원은 5,33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광천농협에 당초 대형 광역방제기를 2억 원을 들여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논두렁 같은 게 좁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종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농협 이사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차량용으로 조금 작은 소규모로 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5,11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434쪽 화학비료 인상 차액 지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 19일 화학비료 가격이 62.9% 인상됨에 따라 가지고 농가분 20%에 대해서 군비로 인상분에 대해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해서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5쪽 GMP 인삼 생산시설 명시이월 사유는 지금 군비 9천만 원이 도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군비 9천만 원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건강식품 생산 라인에 제습 시설이라든지 저장 창고 등을 신축하기 위해서 부득이 명시이월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435쪽 결성농협 물류시설 지원입니다. 당초 이 사업비는 축산과에 발효 생산시설 구축사업으로 5억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사업 성격이라든가 타당성이 결여되는 거 같아 가지고 저희 농수산과 소관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다목적 시설 지원 사업비로 4억 6천만 원을 계상해서 군비 2억 3천만 원, 자담 2억 3천만 원으로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그 사업 세부 항목으로는 물류창고 500제곱미터 신축, 수송차량 5톤 차량 1대 구입 등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9쪽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비 반납 1억 원인데 이건 전액 도비입니다. 97년도 총 4억 원, 도비 1억, 군비 1억, 자담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광천에 저온저장고를 신축할 그런 계획이었었으나 사업 대상자가 없고 군에서 군비 1억이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이 사업이 도비를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435쪽 엽연초 재배 영농 자재 군비 지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계상이 안 됐습니다.

계상이 안 되고 2008년도 것이 2009년도에 예산이 명시이월 된다고요.

예.

그리고 조미김 가공시설 437쪽, 이것도 1억 2천이 지금 12월 10일인데 예산이 서면 연말 안에 가능합니까?

이것은 안에 노후시설 장비를 교체하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습니다.

2009년도에도 예산이 6천만 원 서있죠?

예.

그러면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08년 추경 예산은 146억 3,021만 8천 원으로 계상돼서 기정예산보다 1억 3,319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146억 3,021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에 1억 3,319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48쪽입니다. 동물 사체 처리시설 시범 사업비가 1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물 사체 처리시설 반영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당초 사업량이 도에서 가내시 된 것은 16대로 시설할 수 있도록 가내시 돼서 본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대당 가격이 3천만 원씩 해서 도비 9,600만 원과 군비 2억 4천만 원을 합쳐서 3억 3,600만 원하고 자부담은 여기 포함은 안 됐습니다만 자부담까지 해서 4억 8천만 원이 예산에 계상됐었는데 전반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물량을 조정하면서 홍성군에는 10대로 조정이 됐습니다. 10대 조정하면서 대당 가격을 2,700만 원으로 조정해서 도비 5,400만 원, 군비 1억 3,500만 원, 자담이 30%인 8,100만 원까지 합쳐서 2억 7천만 원, 순수한 도비와 군비는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 1억 4,7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449쪽에 민간위탁금 슬러지 위탁 처리가 당초보다 배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세웠을 텐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도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가 우선 안 했었고, 두 번째로는 현재 축산농가에서 사용되는 각종 사료라든가 이런 먹이 등이 그걸 먹여서 나오는 분뇨가 분해가 곤란한, 난분해성 물질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슬러지 발생량도 많이 증가가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처리 비용 증가라든가 또 약품 처리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이 상승이 돼서 슬러지 위탁 처리 비용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처리할 때 연초에 계약을 안 합니까?

계약을 합니다.

계약해서 그쪽하고 처음에 협의된 금액이 있었을 텐데.

예, 계약은 톤당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발생된 전체 양은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톤당 당초에 얼마에 처리하겠다라고 계약을 했을 테고, 하루 나오는 양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나왔을 텐데 이렇게 배 이상으로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이 증감되었는데.

당초에 전체 물량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톤당 가격으로 했고 전반적인 양도 하기는 했지만.

이게 슬러지가 축산폐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축산폐수 처리장이 하루 처리 능력이 있잖습니까? 처리 능력에 따라서 슬러지가 얼마 나온다는 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다면 행정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태한산업에서 중간에 올려달라고 한 건 아니잖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파악해서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정확히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지난 조직개편 시에 신설되었고 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용비, 여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2008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117억 561만 7천 원으로 4,02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56쪽입니다. 임도변 휴게 시설물 사업비가 9천만 원인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도 휴게시설 9천만 원이 아니고 900만 원입니다. 예산서 456쪽 900만 원이 감되었는데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재료비로 계상되어 있고, 또 군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내년도 임도 사업비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억 4,94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중에 국비가 80%, 도비가 5%, 군비가 15%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임도 사업비와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에서는 감액 9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홍성군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5년 1월 15일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이 6억 2,499만 8천 원이고 2008년도 조성 계획이 수입이 6억 544만 7천 원, 지출이 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액이 6억 8,04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5억 4,405만 4천 원에서 이월 사업비 3억 1,360만 9천 원을 감한 12억 3,04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3억 1,360만 9천 원이 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18쪽입니다. 수입 계획에서 예치금 회수에서 예산액 6억 3,044만 5천 원과 기정예산액 9억 4,405만 4천 원이 총계 예산액과 기정예산액과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는 사유와 3억 1,360만 9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 설명이 요구되며, 지출 계획 19쪽 예치금 예산액 6억 8,044만 5천 원과 기정예산액 9억 9,405만 4천 원이 총계 예산액과 기정예산액과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나는 사유 설명과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억 4,405만 4천 원은 07년도 이월 사업비가 3억 1,360만 9천 원이 포함돼 가지고 2008년도 예치금 회수 수입금으로 포함된 금액이며, 금년도 이월 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완료돼서 2008년도 예치금의 수입과 지출에서 3억 1,360만 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 6억 8,044만 5천 원과 기정예산액 9억 9,405만 4천 원이 차이 나는 사유는 기정예산액 총계에서 이월 사업비 3억 1,360만 9천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산 총액에서는 이월 사업비를 감하여 수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비는 2007년도 방재시설물 어사 하수도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07년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준공된 사항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월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입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방재과는 기존 414억 9,551만 7천 원보다 7.2% 증가한 445억 1,40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는 465억 3,235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억 1,72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81쪽입니다. 구난 견인차량 파손 배상금 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편성된 사유와 예산서 481쪽 교통안전시설물 구입비 8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서 484쪽 소하천 정비사업 2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편성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481쪽 구난 견인차량 파손 배상금 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우리가 우기 시나 구난을 필요로 하는 차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레커차를 이용해서 해당 차를 견인 시에 차량 파손이 발생하게 되면 파손에 따른 배상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1,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 차량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대상 차량이 발생 가능성이 없어 기 확보했던 예산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우기 시에 홍성천이나 광천천이 범람하여 하상주차장에 구난 차량이 발생했었는데 요즘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우기 시에 하천 범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481쪽 교통안전 시설물 구입비 8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치안협의회 개최 시 홍성경찰서장의 요청으로 관내 검문, 검색에 활용할 바리게이트를 구매하여 관리 전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바리게이트 수요 현황은 오관지구대 외 1개 지구대와 센터에 삼각 바리게이트 9개하고 접이식 24개가 되겠습니다. 484쪽 소하천 정비가 2억 원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사업으로 구항면 일원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도청에 건의해서 도비 지원을 약속 받아 추경에 이에 따른 부담금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등 도비 1억 원, 군비 부담금 1억 해서 2억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474쪽에 건설 정책 기타 업무 추진에서 시설부대비로 홍성 남부우회도로 송월제와 신경제 공사를 성립전으로 사업을 한 거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송월제와 신경제에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거에서 보상금을 저희들이 군에서 보상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 뭐 이런 것을 기 올해 완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내시해 줘서 성립전 집행으로 사용했습니다.

보상비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477쪽에 시설부대비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 저수지 준설 2개소 했다고 그러는데 2개소 어디어디입니까?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안은 주로 예산안에 대한 10% 절감분에 대하여 감액 처리한 사항과 예산 사용 후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정리 차원에서 조정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새로 편성되거나 증감되는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 규모는 237억 8,338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8,295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93쪽입니다.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사업비 1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예산서 493쪽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재검토 예산과 광천읍 옹암리 재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전액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93쪽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사업비 1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우리가 개발촉진지구 사업 임해관광도로 사업비 총 사업비가 552억 4,4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군비를 부담해야 될 것이 총 30억 원인데 2001년도에 7억만 부담하고 현재까지 23억 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3억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한데 우리가 이번 2회 추경에 12억 원을 확보하고 2009년도 본예산에 먼저 설명을 드렸다시피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편성했는데 앞으로도 1회 추경에 3억을 더 편성해야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억 원을 계상한 것이고, 493쪽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연구 용역비 6천만 원을 기존에 계상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취락 지역으로 지정해서 도시 지역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금마 죽림리와 홍동 운월리, 서부 남당리 세 개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지금 재조정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마 죽림리하고 홍동 운월리는 취락 지역으로 고시한 뒤로 너무나 규제가 돼 가지고 소재지 역할을 제대로 뭐 건축하는 데에도 제한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기존에 변경하려고 하던 생각을 바꿔서 내년도에 남당 2종 지구단위 계획 용역비를 본예산에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2억을 가지고 남당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할 때 홍동 운월리하고 금마 죽림리에 대해서는 2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6천만 원을 일단 감하고, 내년도 본예산 2억을 가지고 남당지구 재정비할 때 같이 한번 검토해 보려고 이번에 6천만 원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또, 옹암리 재개발 사업 타당성 용역비 2천만 원은, 2천만 원 가지고는 타당성 용역비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집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사업 현안 과제로 옹암리에 대한 재개발 사업 타당성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타당성 연구 용역이 나오는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83쪽에 방금 설명한 광천읍 옹암리 재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이 사업비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현재 2천만 원 가지고는 용역 자체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추경 때 8천만 원 정도 더 해서 1억 원 정도 해서 타당성 용역을 주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는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연구 과제로 그건 용역비 없이 그냥 연구 과제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라고요?

예.

그리고 임해관광도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어느 구간이 공사가 아직 안 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덕실리에서 목현 쪽에 오는 것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보조기층까지만 완료해 놓은 상태이고, 터널 쪽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송유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요?

터널, 갈산.

거기 다 하지 않았어요?

거기는 그 구간만 지금 포장만 완료해 놓고 부대시설이라든가 터널에 대한 교통 표지판이라든가, 또 송유관 이설도 제대로 이설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송유관 이설비 포함해 가지고 사업비가 23억 정도는 더 있어야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남은 사업에 대해서 아직 해야 될 사업들, 남은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연일 임금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507쪽에 국화 축제 9회 축제를 운영하는데 준비금으로 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 국화 축제비가 계상된 걸로 봤는데 그 축제 규모를 확대하고자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겁니까? 금년도에 대교 공원에서 했던 그 축제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미처 준비 못한 사항들, 예를 들면 토기 화분이라든가 소형 화분이라든가 철재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내년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준비할 부분들이, 겨울에 준비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시켜야 되고, 금년에 본예산에 계상되었어야 되는데 못 계상된 부분, 또 도에서 지원해 준 부분 해서 포함해 가지고 하는데,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금년에 규모를 보셨습니다만 너무 규모가 소규모화 되어 있어서 내년에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또, 금년에 준비할 그런 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헌입니다. 2008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금년도에 262억 4,202만 8천 원보다 2억 1,066만 원이 증가된 264억 5,26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264억 5,26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1,06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19쪽입니다. BTO 사업 위탁 수수료 1억 2천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명시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520쪽 BTO 사업 제3자 계획서 평가 수수료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19쪽에 1억 2천만 원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BTO 사업을 내년도에 국비는 이미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과에서 하는 소각시설 예산이 내년도 국비가 현 상태로서는 불투명합니다만 내년 국비가 상반기에 반영이 되게 되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업무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명시이월사업에서 계상을 하지 아니 하면 내년도 추경이 5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4분기 이전에 이 사업이 발주되면 예산이 필요해서 부득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에 BTO 사업 제3자 제안 계획서 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을 감한 것은 금년도에 이 사업이 하반기에 추진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따른 3자 제안서에 대한 수수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도처리 예산이라든가 그 예산이 계상되지 않음으로 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착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금년도에 계상되었던 이 5천만 원을 삭감하고 2009년도 예산에 5천만 원 계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