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기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4회 제2차 본회의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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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은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나면 바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군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실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 순서는 의회사무과에 접수된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군정질문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의원 입장

박선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박철환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해남에 군민 간의 갈등이 발생한 일이 있는 것을 군수님께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연합뉴스 2010년 10월 7일자에 따르면 전남 해남과 신안, 보성 등 전국 10곳이 원자력 부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국회의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7일 보도 자료를 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력기술국토연구원에 신규 원전 입지확보 정책수립 용역을 의뢰한 결과 전남 해남과 신안, 보성, 강원 고성, 삼척, 경북 영덕 등 전국 10곳이 원자력 부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다음 김 의원은 “한수원은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서 2022년까지 신 고리 6호기, 신 울진 4호기, 신 월성 2호기 등 총 1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12년까지 추가 원전부지 2곳의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수원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유치신청을 마감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은 지난 7월부터 후보지 단체장들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일부 접촉한 단체장들 가운데 유치에 매우 긍정적인 단체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군수님께서는 한수원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따라서 또 김 의원은 “신규 원전부지 용역 결과는 주변 여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원전부지 가능성이 있는 곳만 추려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 결과보고서로 해남군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려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원자력발전소가 정책적인 판단으로 건설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안전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다각도로 판단이 되어야 하고 정보가 수집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원전반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난 달 29일날 회의를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걸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안전문제와 환경문제라고 말하고 있으며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요즘 사회에서 원자력은 희망에너지 또한 행복에너지, 성장의 힘으로 새롭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또한 TV 광고를 통해서 원자력이 연간 12조4000억 원의 수입대체효과를 얻고 있으며 경제를 살리는 에너지,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화석연료의 1내지 2%밖에 되지 않는 환경을 지키는 에너지라고 반복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문화재단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원자력 홍보에 362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광고효과 덕분인지 원자력문화재단의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원자력 지지도는 꾸준히 상승하여 80%를 육박하고 있고 아마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0년도 1월달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연합과 원전건설 계약을 했다는 사실에 고무되었기 때문인지 원전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무려 93%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이 안전하다고 믿는 응답자도 꾸준히 증가해서 2009년도 말에는 61.1%, 2010년 1월에는 무려 71.1%에 달했습니다. 급기야 우리 사회에서 이제 원자력은 강력한 수출 효자종목으로 국부를 창출하는 우리 기술이라는 이미지를 얻고 있으며 애국주의와 결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는 거의 실종된 상태입니다. 원전에 대한 문제제기를 또한 불경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마저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원자력은 희망에너지이고 행복에너지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주목할 만한 사실은 원자력발전소를 자신의 거주지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2009년 조사에 따르면 26.9%에 달했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묘한 이중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자력이 필요하고 안전하지만 내가 사는 동네에 들어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입지시킬 것인가? 원전 입지에 성공하더라도 소비지까지의 고압송전선 설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 때문인지 해남에서도 곧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남은 또한 군민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제2의 부안사태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금이라도 적극성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언론에 군민의 뜻을 따른다고 하였는데 찬반양론으로 의견이 양분된 상태에서 분명한 결정이 있어야 되고 또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묻고 싶고요. 군수님의 분명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전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원전건설기술은 운영기술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프랑스, 일본에 이어서 세계 3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기의 원전 운영기술과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 대국, 또한 원자로 제작에서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고 있고 또한 해외수출을 모색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인구는 프랑스의 2배가 됩니다. 또한 프랑스는 전력의 80%를 원전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비핵 3원칙을 의식한 일본 원자력계는 거대한 국내시장을 바라보며 55기의 원자로를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기술은 국산화했고 또한 최근에 미국 회사인 웨스팅하우스 등 미국 회사들을 합병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경제성장이 빠른 아시아는 조만간 세계 최대 원전시장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본 정부가 용인이 된다면 아마 일본 원자력계는 아시아의 시장을 독식할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아직 핵심기술을 국산화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APR-1400, 이것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원자로를 말합니다. APR-1400을 수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면이 우울한 것은 아닙니다. 원전 기술의 보유자인 미국 기업은 30년 전 스리마일 섬 원전사고 이후 ’79년에 카터 대통령의 원전부지 건설 중단에 의해서 30년 가까이 원자로를 짓지 못하고 원전 제작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러한 능력은 한국, 프랑스, 일본이 갖고 있으며 이중에 한국은 인건비가 낮아 제작비용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한국과 컨소시엄을 형성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자 브랜드를 내걸지 못하는 주문생산 방식이기는 하지만 한국도 원자로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스리마일 섬과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세계는 태양력, 풍력, 조력, 여러 가지 대체에너지 개발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로 생산하는 전기 단가는 원자력보다 훨씬 비쌀 뿐만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토의정서와 기후변화협약 등이 제정됨으로써 조만간 세계는 이산화탄소 배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원자력발전은 발전 단가가 싸고 용량이 크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사능폐기물을 내놓기는 하지만 이는 기술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물론 녹색당이 연립정부에 참여한 뒤 원전건설을 중단했던 독일도 이제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로 제작만큼 중요한 것은 또한 원자로를 운영하는 기술입니다. 원자로의 자동정지 장치는 매우 예민해서 작은 이상만 있어도 바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 운영을 잘하는 것은 제어를 잘해서 자동정지장치의 가동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로는 18개월간의 내외 기간을 거쳐 ······ 기간이 지나면 다 탄 핵연료를 꺼내고 새 핵연료를 다시 충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정된 정지입니다. 그 예정된 정지를 제외하고는 이용률을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높은 이용률은 원전의 경쟁력을 가르는 또 하나의 기준인데 이 분야에서 한국은 최고의 수준에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도에 한국보다 원전을 잘 이용한 나라는 4기를 가지고 있는 핀란드밖에는 없습니다. 한국은 원전 이용률에서 세계 선두권이고 원자로 제작에서는 세계 3위권입니다. 원자력 발전에서는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자력 사고를 0부터 7단계까지 여덟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등급은 7등급으로서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이고, 또한 미국 스리마일 섬 2호기 사고는 5등급, 일본의 핵반응 사고는 3등급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2006년까지 한국은 255번의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중 246번이 경미한 고장으로 0등급입니다. 또한 여덟 번이 단순고장인 1등급, 한 번이 일반 고장인 2등급이었습니다. 1994년 10월 20일 월성 1호기는 중수로 불리는 냉각재 6.5t이 유출이 됐는데 이것은 한국 원전이 일으킨 가장 큰 사고 2등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는 다른 안전장치들이 가동이 돼 중수 유출이 차단되고 유출된 중수를 전량 회수함으로써 깔끔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한수원 건설기술처에 의하면 김재균 의원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2024년 발전을 목표로 한 원전은 기존 부지인 신 고리, 신 울진, 신 월성에 12기를 건설하고 2024년 이후 준공 원전에 대해서는 1내지 2곳의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1기당 5년의 건설 기간을 고려하여 2017년, 2018년까지 부지를 확정한다는 내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으며 최대의 찬성표가 나오는 지역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이며 찬반양론이 비등한 해남지역이 유치신청을 한다고 해서 과연 유치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요? 또한 동위 원소로 하는 원자력연구소를 유치하여 전라북도 정읍과 기장이 경합을 하여서 기장으로 결정이 되자 정읍 주민들이 정부종합청사에 가서 시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제2의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한다는 정도로 알고 월성과 부산이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월성과 울진, 고리 주민들과 군수께서는 보다 많은 원전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해남군만이 반대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환경문제에 있어서 해남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가 됩니다. 해안선이 길고 조수간만의 차가 많으며 수심이 낮고 갯벌이 발달되어 있어서 수온 상승에 따라서 갯벌이 죽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생태계 변화를 감수해야 됩니다. 또한 한수원 발전처에 따르면 원전부지 반경 10km를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연안어업이 발달한 해남의 경우 천문학적인 보상액으로 한수원의 실무진에서는 해남의 원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81년도에 착공을 해서 ’86년도에 발전을 시작한 영광 원전은 무려 2000억 원이라는 보상을 하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한수원으로서 너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한수원은 “만약 해남에 원전건립을 하게 된다면 부도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남의 수산물 어획고는 2009년 기준해서 1360억 원으로 화산, 송지, 문내, 화원, 황산에서 주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안군수 박우량 군수는 연간 7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천혜의 어장터를 보존하기 위해서 원자력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원전 1기당 1000명의 인원과 60내지 70억 원의 세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는 지금 원전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고 미국이 장차 30기의 원전건설계획과 영국이 10기, 중국이 120기 등 2050년까지 세계에 1400기의 원전이 선진국 및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탄소배출량 규정에 따라서 코펜하겐의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시작된 지난 2009년 12월 7일 영국 런던 중심에 있는 트라팔가 광장이 캠핑장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운동가들이 모여서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집회로 과거와 달라진 점은 그린피스 등 환경운동가들의 주요 성명 내용에 단골메뉴였던 반원자력(Anti-nuclear) 구호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원자력발전을 지지하는 주장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문제와 주변의 인식이 변하고 있는 반면 과연 찬반양론이 비등하고 동해안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보상을 해가면서 해남에 원전을 건설할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확인 작업이 이루어져서 하루라도 빨리 군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해남군에 어떠한 결정이 장기적인 방향에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심을 하고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군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실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찬반양론으로 격론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께서 이 건에 대하여 지금은 어떠한 노력을,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우리 박선재 의원, 의문사항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정보를 지식경제부라던가 한수원이라던가 ······ 지경부라던가 한수원에 공식적인 채널을 또는 공문을 통해서 그쪽 답변을 요청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12년 전에도 아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해남 방폐장 건설 검토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났었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한수원이 발표가 되고 공모를 한다면, 언론에 나온 대로 한다면 그때 가서는 상당히 군민의 갈등에 골이 깊어질 것이다. 그 전에 군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하던 간에 한수원이라던가 아니면 지식경제부라던가 실무진에서 과연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정보를 입수해서 아마 군민 갈등이 더 이상 발전이 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의장

예, 우리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혹시 보충할 의원님 계시면 ······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