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공 의원 발언

그런데 우리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중심보다 더 아래인 생활권 중심이 지역중심에 있는 상업지역 보다도 용적률이 더 높아 버린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다 용적률이 아까 국장님이 600%에서 800%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용적률이 기본적으로 300%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인센티브를 받아봤자 360%예요. 어느 전문가가 와서 받아도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360% 이상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이 인센티브를 고치지 않고서는 과연 상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재정비 때 반영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 무조건 용적률만 좋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만큼 상업지역은 준주거지역보다 용적률이 높아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