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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29회 제2본회의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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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우리구에 발생된 내용입니다. 38군데 금년에 올라간 재개발기본계획안과 98년도에 24군데 기본계획안이 통과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만 종 구분이 상향조정 된다 이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할려면 용역업체, 전문업체한테 의뢰해서 해야 하는데 적어도 최소 단위가 2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지구단위를 하는 비용이. 우리 은평구가 7월 1일부로 종 구분이 세분화되므로 인하여 50여군데 재개발 단지는 적어도 사업비가 2억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종 구분 상향이 된다면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종 구분상향을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용역비는 그냥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 재개발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재개발 기본계획 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바로 득한 것으로 해서 종 구분이 상향되는 방식으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조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