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관 의원 발언
오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설명 부족으로 인하여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이해가 가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장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시설 위문, 환경오염 발생지역 현장확인, 쓰레기처리 실태 점검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보사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간사
예.
오용환위원장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간사
이강희 위원입니다. 그냥 제가 하나하나 묻고만 넘어가겠습니다. 250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보수 있고 영대매립장 소각로 보수 있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강희간사
500만원, 1,000만원 보수 산출근거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500만원, 1,000만원 잡아놓았습니까?
통상 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건 정확하게 어디에 고장 정도에 따라 가지고 값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예, 그 다음에 29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장애인복지 및 생활보호 추진하면서 5회 있지요? 500만원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강희간사
이것 장애인복지 및 생활보호 추진은 어떻게 활동합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이게 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명분만 이렇게 돼 있고 공히 시의 국장이 전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인데 명칭을 이렇게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이강희간사
예, 알았습니다. 294쪽에 현충일행사 참가유족 여비, 참가유족 급식 현충일 날 행사를 하면 거기 대상자만 오는 게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위패를 1,167 이것은 1명이 틀리는데 1,167 위에 위패가 모셔 있습니다. 거기 가족을 1명씩 산출해 놓은 모양인데 매년 그렇게 근거를 해 왔습니다.
이강희간사
매년 100% 참석합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100% 참석하기는 어렵지요. 하여튼 산출근거를 위패가 다 있으니까 그 중에 관련되는 분 참석한다고 보고 그렇게 산출한 겁니다.
이강희간사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있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강희간사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것 1,000만원씩 지원하네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강희간사
해마다 통상 1,000만원 지원했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이강희간사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1,000만원씩 받아 가지고.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그 업무내용은 아직까지 제가 보사환경국장으로 온지가 두 달도 아직 채 못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예산에 이렇게 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 분들이 활동하는 내역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강희간사
304쪽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날 행사 참석 차량, 차량 임차료가 굉장히 싸네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읍면에서 경산까지 오는 것이니까 읍면당 이렇게 해 놓았는데 물론 동에는 바로 곁이고.
이강희간사
예, 됐습니다. 그 밑에 노인회도 전몰유족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306쪽 노인 취업알선센터 운영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이것은 경산노인회 시지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강희간사
이것 시지회에 1,000만원 지원해 주고.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이것은 360만원이고.
이강희간사
1,000만원 지원해 주고 또 매달 30만원 해 주네요. 그러면 1,360만원 택이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노인회에서는 이것도 부족하다 해 가지고 자꾸 증액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강희간사
현재 노인들이 취업알선센터 운영해서 성과 있지요? 성과 보고한 것이 있느냐고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성과 보고한 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강희간사
그러면 무슨 근거로 돈이 자꾸 모자란다고 합니까? 자기들은 성과보고도 안 해 주고 자꾸 모자란다고 하면 안 되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이 모자라니까 더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만 자꾸 올려달라고 하고 하는 일은 없고.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노인 알선도 있지만 자기들 운영비, 가보면 아가씨도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노인회에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노인 취업알선까지 운영하면서 아가씨는 왜 운영하는데요. 자기들이 하면 되지. 그것도 취업 아닙니까? 노인들이 자기 수당 받고 거기 앉아 있으면 되는데. 편한 것 다 해버리고 난 뒤에 지원해 달라고 하고.
예, 됐습니다. 309쪽 여기 보면 이것은 제가 해당되는 위원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진량 아니라 전체적으로 꼭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여기 도비가 전부 포함이 됐네요. 남방동경로당, 육동경로당, 대평경로당, 미산경로당 해 가지고 각 지역에 가면 경로당이 리마다 조합경로당이 있습니다. 용성도 마찬가지고. 현재 우리 진량 같은 데 예를 보면 35개 경로당이 허가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경로당 35개 가보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좀 어려운 사람들, 집에 보일러 기름 때려고 아까우면 거기 와서 가득 높여 놓고 누워 있는 사람 몇 사람뿐인데 이 경로당 너무 많이 지어 주는 편 아닙니까? 우리 경산 전체를 따져 가지고.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그러면 경로당 지었는데 현재까지 경로당 지으면서 우리 노인들 연령별로 비춰보면 남자하고 여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을 전체 돌아보면 여자를 위한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녀 본 견지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적으로 남자노인하고 여자노인하고 따지면 3대7정도로 여자가 많습니다. 일부 남자 몇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줍니까, 많은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형평에 맞도록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강희간사
현재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가보면 제가 경로당을 자주 갑니다만 가보면 여성들을 위한 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여자들은 그냥 조그만 구석방 골방 같은 데 하나 줘 가지고 거기 끼어 가지고 놀다 가고 남자들은 대청 그 넓은 데서 고스톱이나 치고 앉아서 노는데 이렇게 보면 실제로는 큰방에 여자 주고 작은 방에 남자 있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제가 경로당 실태를 아직 다 둘러보고 그렇게 못해 봤는데 시지회 여기에만 가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남녀 같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노인교실 운영도 가봤는데 같이 된 데도 있고 일단 읍면동에까지는 제가 운영실태를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현장에 가보지를 못해 봤는데.
이강희간사
실제 가보면 여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해요. 여자들 앉아 쉴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310쪽 가뜩이나 경로당 많이 지어준다고 내가 나무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부지까지 매입해 주네요? 땅까지 사 줘서 또 집 지어 주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여기는 동마다 사정이 다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보사환경국장으로 오기 전에도 보니까 여러 번 누차 거론된 사항들인데.
이강희간사
괜히 내가 질의를 잘못하면 노인들 질타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실제로 그런 뜻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다만 큰 시설을 한군데라도 해 가지고 진정으로 노인을 위한 시설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뜻은 아니에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강희간사
경로당만 수북하게 지어놓고 난 뒤에 지원 못해 줄 바에는 안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충분한 지원 해 주려고 하거든 막 지어줘요. 이것 참고해 주시고 3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행정지원국에도 그렇습니다. 여성지도자 간담회 급식,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참가 급식 예산이야 적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전부 분리해서, 앞으로 이런 걸 예산을 올릴 때 여성지도자 간담회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성들 전체 묶어 가지고 한번에 예산 올리는 방법 없어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이게 업무의 성격에 따라 틀려서 그런데 우리 보사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여성협의회 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강희간사
저는 정신이 헷갈려 가지고 그게 그것이고 그게 그것인 것 같은데도 여기 가 있고 저기 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여성회관에는 합창단 운영 이런 게 있을 것이고.
이강희간사
그 밑에 31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결식 중식비 해 가지고 방학중, 토요일, 공휴일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지원합니까? 공휴일 같은 날 어떻게 지원해 줘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이건 학교에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이강희간사
학교에 지원해 주면 학생들이 일요일에도 학교 갈까요? 그 밥 먹으러. 끼니 때우려고 학교 가겠습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학교 안에서는 수업할 때는 거기서 바로 급식이 되는데 이것은 학교 안 올 때에 방학중에 토요일, 공휴일일 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희간사
별도로 공휴일에 아이들 밥 얻어먹으러 학교 가겠나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이것은 학교에서 주는 게 아니고 집에.
이강희간사
이건 가정에 직접 주는 겁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결식아동이 987명이 있습니다. 거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강희간사
전 학교 급식하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청소과 제안설명에 5-2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6개월분을 편성하였던 것을 12개월로 계상한 이유와 음식물대행폐기물 위탁처리 2억 2,000만원 전년도 대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6개월에서 12개월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일단 당초예산에는 6개월분을 얹어 주고 나머지는 추경에 해 주겠다.
이강희간사
제가 하는 이야기는 1년에 한꺼번에 돈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지요. 매달 주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이강희간사
편성을 12개월로 했다 이 말입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강희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급한 용무가 있어 가지고 늦게 참석하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의회사무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집행부에 가셔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예산심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본 위원은 질의를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되겠습니까?
오용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시고 담당과장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223쪽요.
오용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이성관위원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에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있지요? 223쪽 중간부분에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남산면에 그 업자가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라고 예산 요구한 것 있지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이성관위원
정기분 120만원, 독촉분 60만원입니다.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런데 이것은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정기분 부담금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3만매를 인쇄를 하겠다고 했는데 독촉분이 1만 5,000매 올라왔습니다. 이것 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독촉분은 1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독촉합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여기는 2회라고 공히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2회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두 번은 저희들이 독촉합니다. 하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수시로 필요할 때는 독촉을 합니다.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홍보테이프 제작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이 테이프는 저희들 경산시의 소식이라든지 경산시 문화라든지 안 그러면 깨끗한 화장실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수록해 가지고 테이프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일반 녹음테이프입니다.
이성관위원
녹음테이프라고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이성관위원
어떤 구두상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가꾸자는 이런 것보다는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더 현실성이 맞지 않을까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직접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공중화장실에 저희들 통상적으로 보면 각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일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이 사업은 본 위원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요새 보면 고속도로변에 휴게소에 가보면 화장실이 정말 우리가 볼 일을 보러 가더라도 반가울 정도로 깨끗하게 돼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천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경산에서도 이런 문화, 이런 정서가 좀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사업을 펼쳐 주신다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어떤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직접적인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 쪽으로 방향을 좀 유도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24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명예환경감시원 교육교재 인쇄가 돼 있습니다. 우리 명예환경감시원이 지금 현재 총 몇 분입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483명입니다.
이성관위원
483명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이성관위원
작년에는 몇 분이었지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작년보다 70～80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성관위원
70～80명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증가됐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250명분에 대한 것만 요구를 했지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작년에 말입니까?
이성관위원
예.
대략 수치를 했다가 보니까 부족하니까 이 정도로 요구하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 다음에 225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대기검사수수료, 소음검사수수료, 악취검사수수료가 나옵니다.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런데 대기나 소음이나 악취 같은 경우에는 검사하는데 어떤 수수료가 필요합니까? 장비로 바로 거기에서 확인이 안 됩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거의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로 학술자라든지 과학자로 저희들 수준에서는 도저히 따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대기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하네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 장비 대당 얼마 정도 합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올해 대기검사를 하기 위해서 채취장비를 우리 시에서 구입했습니다. 그 장비 사용하는 것은 일단 채취물을 채취만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채취한 것을 다시 정밀하게 검사하는 것은 바로 도 보건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이성관위원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해마다 합니다.
이성관위원
대기하고 소음도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계속 연중사업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리고 중간부분 보면 남매지 낚시금지구역지정 플래카드 제작이 나옵니다. 이 낚시금지 2001년도 연말까지 지금 실시 계획이지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내년 말까지입니다.
이성관위원
플래카드를 우리 예전에 보면 시청 정문 앞에 플래카드가 하나 걸려 있는 걸 통상적으로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고 나머지 2개는 어느 쪽에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도 3개소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나머지 2개소는 어디입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북부동 제방 쪽에 1개하고 1개는 경산중학교 담벽에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227쪽에 아젠다21 운영위원회 이게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이건 저희들이 푸르고 깨끗한 경산환경21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선포에 따라 가지고 우리 경산의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이성관위원
여기에 위원은 총 몇 분으로 되어 있지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위원회가 현재 3개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1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46명이 아니고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46명은 1개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고 전체 합쳐서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이성관위원
100명 되어 있는데 위원회 수당을 5만원씩 해서 10명 해서 1회만 예산을 요구했지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중에서 이 10명은 상임위원회입니다.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성관위원
상임위원회만 들어간다?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상임위원회요.
이성관위원
좋습니다. 228쪽에 급량비 중에서 유독물 유출사고 근무자 급식, 수질오염사고 비상근무자 급식, 폐수배출업소 야간단속자 급식 예년에 비해서 이것 횟수가 많이 줄었지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줍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횟수가 많이 줄었지요? 요새 같이 환경을 중요시하고 기타 어떤 단체에서 환경부분을 많이 떠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의지를 미약하게 보여 가지고 되겠습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걸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평균치 해서 이 정도 하면 충분하게 1년에 비상근무하는데 이만한 급식비면 충분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그런 예산부분은 좀 절약하는 것보다는 현실성에 맞게끔 어떤 예산을 요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235쪽에 일반수용비에 있어 가지고 위생환경사업장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위생환경사업장이 내년도에 민간위탁되지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민간위탁을 하면서 일정한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전기료지요? 전기료 관계는 저희들이 시에서 바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이성관위원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왜 우리가 전기료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지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그 대신에 저희들이 전기료는 어차피 연중 운영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걸 계속 24시간 가동 지금까지 계속 운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태여 전기료를 어차피 위탁회사에 주는 것이나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나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탁계약하면 거기로 넘어가 가지고 지출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우리 시에서 바로 지불하는 걸로 이것은 제외됐습니다.
이성관위원
위탁 운영을 하면 그게 위탁 받은 사람들은 어떤 수익성 사업으로 봐야 안 돼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위탁 운영비에 이걸 포함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탁 운영하면서 전기료는 저희들 시에서 전기회사에서 통보하면 바로 지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위생환경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 소속된 종사자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봉급을 주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펼치려면 수익성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갖고 들어와 가지고 처리하는데 비용, 얼마가 남아야만이 자기들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계약을 할 때 위탁해서 당신네들 운영하라고 하니까 당신네들이 다 그걸 해주었으면 이런 식으로 계약을 조건을 달 수는 없어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방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전기료를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에 지출하면 위탁업체는 부과세가 나갑니다. 그래서 부과세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직불 바로 지출합니다.
이성관위원
위탁업체를 하면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사용한 전기료인데 왜 우리 경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지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위탁금에다가 전기료를 저희들이 포함해 가지고 위탁금을 위탁업체에 주는 것하고 전기료를 아예 포함하지 않고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한 것처럼 전기료를 위탁비에 포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과세 10% 하는 것이 우리 시비에서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0%를 저희들이 절약하기 위해서 이 전기료를 시에서 바로 직불합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이성관위원
236쪽에 기타회계전출금에 있어 가지고 위생환경사업장 민간위탁에 따른 유입처리비 타회계간 전출, 인건비와 타회계간 전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로 경산환경위생사업장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갑니다. 기 11월 21일자로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하고 주식회사 태영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은 저희들이 위생환경사업장과 저 밑에 하수처리장과 공동으로 해서 연계해 가지고 한목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금을 시에서 지출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대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바로 또 지출해야 되고 또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되고 그런 이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일반회계에서 그만한 비용을 우리 위생환경사업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해서 거기에서 한목 모아 가지고 하수도 처리비가 나갑니다. 하수도처리비하고 같이 민간위탁 업자한테 주기 위해 가지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에 유입처리비 타회계간 전출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연중 지금까지 평균 한 3억 3,000만원 내지 3억 4,000만원, 3억 5,000만원 정도가 해마다 유입처리비가 나갑니다. 그 유입처리비를 지금과 마찬가지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 되면 그 처리비를 이것은 위탁처리와 별개로 해서 폐수종말처리장에다가 이 돈을 줍니다. 이 주는 돈도 역시 특별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넘어가는 그 예산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와가 아니고 인건비 외입니다. 인건비외 등 이것은 각종 슬러지 처리비, 약품비, 운영비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바로 위탁계약금이 되겠습니다. 위탁계약금을 역시 이것도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해서 돈이 지출됩니다. 그것이 연간 1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이렇게 계상한 기준이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기준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유입처리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평균 연간 유입처리비가 많을 때는 3억 5,000만원, 적을 때는 3억원 평균 3억 4,000만원 정도 연간 지출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톤당 얼마로 환산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리터당 얼마를 해 가지고.
그러면 예산 심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정기준, 우리가 지금까지 지출된 내역서 있지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이성관위원
이 부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전해 주세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247쪽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삼풍동 폐기물위생매립장 주민 감시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영대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주민들이 감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동부동 번영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게 ’98년부터 주민 두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두 사람이 상시 쓰레기 반입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이성관위원
그 인건비라고요?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럼 그 밑에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민감시 인건비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겠네요?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이것은 환경관리센터 조성공사가 시행되면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 5명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248쪽에 학술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 나온 것 있지요?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예.
이성관위원
이것 해마다 실시를 하지요?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예, 실시를 합니다.
이성관위원
여기에 준해 가지고 지금 그 밑에 생활폐기물 운반 민간대행사업비가 책정되지요?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학술용역까지 줘 가지고 어떤 부분이 단가가 책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어요. 여태까지 용역결과 나온 것 자료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학술용역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톤당 얼마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나옵니까?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지금 공동주택은 3,310원, 단독주택은 3,880원 이게 금년 4월에 용역을 줘서 6월 1일자로 저희들이 검수 받은 내용입니다.
이성관위원
음식물쓰레기는요?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는 2000년 1월에 저희들이 용역을 받았는데 6만 4,283원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310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3,880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작년에 기 우리 쉽게 말해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혈세를 상당히 많이 낭비했네요. 작년에는 세대당 얼마를 지원해 준지 혹시 아십니까?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올해부터 3,200원, 3,600원 하고.
이성관위원
3,200원, 3,600원이 맞아요?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예, 올해 3,200원, 3,600원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그 부분 톤당 우리가 얼마씩 됐어요,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98년도에는 단가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공히 3,900원씩 줬습니다. 그 다음 ’99년도에는 공동주택은 3,700원, 단독주택은 4,100원 이렇게 줬었는데 2000년도 당초예산 계상할 때 이 단가로, 2000년도 당초에는 7월 1일부터는 위탁을 확대하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만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성관위원
그렇지요.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그때 3,700원, 4,100원으로 요구를 하니까 예산책정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500원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200원, 3,600원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돼서 올해 계속 지급을 하다가 6월 용역결과에 3,310원, 3,880원으로 용역결과로 나왔었는데 이것도 추경 때 요구를 했다가 올해는 기왕 당초예산 책정된 대로 그냥 집행해라 이래서 지금까지 계속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관위원
본 위원이 누차 이것 가지고 많이 지적한 내용 청소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예.
이성관위원
좋은 사례는 동구청에서 동구청장님의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사를 두고 해 가지고 매년 20억원 정도 절감한 결과가 나온 그런 부분 알고 계시지요?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그 내용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나온 내용까지도 제가 복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했었는데요. 지금 물론 생활폐기물에 있어 가지고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이 부분은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식으로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이게 지금 6만 2,000원입니다. 이게 현실성으로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이것은 현재 올 1월에 용역결과가 6만 4,283원이 나왔었는데 예산 작년 책정하기를 5만 8,000원에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6만 2,000원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게 단가로 계산해 보면 타 시군보다 결코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수수료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개정이 되면 공동주택일 경우에 가구당 주민부담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더 많이 줍니다. 다만 영세민,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면 이게 연 1,200만원 정도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원인자부담행위로 해 가지고 그쪽 편에서 만약에 운반비를 1,000원씩 정도 부담했을 경우에 약 한 4～5억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절감되지요?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위탁하는 비용이 물론 여기에 3,500톤 이것은 우리 경산시 관내 음식물입니다. 그렇지요?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예.
이성관위원
우리 지금 경산시에 몇 개 업체가 있지요?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우리 경산 것 처리하는 데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이런 걸 처리하는 업체가 몇 개 있지요?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세 군데입니다.
이성관위원
세 군데인데 이게 경산시 자체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수성구 일부, 동구청 일부 이 지역을 유입해 옵니다.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예.
이성관위원
물론 다른 지역에는 혐오시설이 되고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이러한 지론을 펼쳐서는 안 되지만 수성구나 동구청에서 갖고 오는 것은 톤당 얼마씩 갖고 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과장님, 예산을 요구하는데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이 부분 가지고 누차 거론을 하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비교분석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실과소에서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예산계에다 요구한 예산을 100% 다 받는 것 아닙니다. 거기서 선별선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묻는 것은 모르는 것을 묻고 정말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느냐 이래서 우리가 심사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는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알아듣게끔 이해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자료가 준비 안 됐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느 기준을 두고 예산을 심사해 가지고 해 드릴까요? 그리고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어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항상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묻습니다. 왜 묻느냐! 물론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다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만 가장 그래도 핵심적인 것 근접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담당과장님들이 내용을 더 상세하게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오늘 올해 어떤 예산만 심사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참고가 됩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들한테 묻는 것은 과장님들한테 어떤 어려움을 증가시키려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 외부에서 들어오는 톤당 단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5만 8,000원으로 요구하다가 6만원을 요구하다가 이제 6만 2,000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설정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갖고 오세요. 그리고 249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이 나옵니다.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가 나오는데 올해도 30ℓ라는 쓰레기봉투가 나왔습니까? 내년도에 처음 이 부분을 시작하는 겁니까? 30ℓ에 대한 부분은요.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30ℓ가 애당초 포함이 돼 있었다고요?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251쪽 예비비에 있어 가지고 적립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해 가지고 10억원 중에서 5억원입니다.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예.
이성관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까?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예?
이성관위원
이 5억원이라는 이 부분은 어디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것입니까?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영향지역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렇지요?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예.
이성관위원
10억원 중에서 5억원만 요구하면 다음 추경 때 5억원을 더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5억원만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추경 때 5억원을 더 확보하겠다는.
이성관위원
확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상달
안상달청소과장
예.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7쪽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7쪽 봐 주시렵니까? 297쪽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4개소 나옵니다.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관위원
이것은 순수 국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1개소가 더 늘어났나 보지요?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재화입니다. 장애인시설 운영 이것은 늘어난 것이 압량에 루도비꼬집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부가 경영을 하는 곳인데 올해 1개소 증가됐습니다.
있었는데 인가가 안 났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4개소로 증 됐다 이 내용이지요?
이강희간사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이름이 프랑스어인데 루도비꼬집이라고 프랑스 사람이 하는 곳입니다. 장소는 운문산맥 뒤에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298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라고 해 가지고 1개소에 4,3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 내용인데 이 부분을 4,300만원 예산을 우리가 줘야 되는 어떤 그게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위원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백천에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또 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공아파트 내에 있는데 여기에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없습니다. 도에서 도비 보조가 올 때 이만큼 시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시비를 도비보다 더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의 지시입니다만 이렇게 줘야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성관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물론 이게 건립된 지는 작년에 됐는데 올해 처음입니다.
이성관위원
올해 처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럼 올해 처음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4,300만원이라는 걸 지원해 줘야 되는 어떤 근거는 도비 보조내시에 준해 가지고 시비를 보태다보니까 4,300만원이라는 돈이 산출된 거예요?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럼 이 돈이 예를 들어 가지고 상당히 넉넉한 부분인지 부족한 부분인지 아직 판단이 안 서겠네요?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문자 그대로 재가복지센터는 노인분들 중에 활동을 못하는 분한테 음식을 해서 배달도 해 주고 집까지 배달해 주는 게 재가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이 정도는 돼야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성관위원
예, 안 그래도 사회복지관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준다는 내용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적당한 예산이 지원되는지, 적게 지원되는지 과다하게 지원되는지 관심 있게 끝까지 좀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가지고 바로 298쪽 하단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7,000만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작년에 진량 양기리 소재 대동시온 재활원이 있습니다. 새 건물을 지었는데 이를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한 7,000만원 듭니다. 왜냐 하면 건축물 폐기물 처리만 해도 비용이 듭니다. 저희들 옛날 구 시청 부지에 철거를 하려고 예산을 산출을 해 보니까 근 한 9,000만원쯤 들었습니다. 이것도 평수가 철거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7,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그리고 300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 가지고 행여자 사망 장의비가 나옵니다.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관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한 그런 내용인데 작년에 비해 가지고 한 10만원 정도 증 돼 가지고 1인당 60만원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실성하고는 상당히 좀 동떨어진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혹시 어떤 기회가 된다면 이게 현실성에 맞게끔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장의비가 턱없이 좀 부족하고 현실성에 맞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직접 피부로 느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을 유심히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언급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성관위원
예.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우리 이성관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하셨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 행여 사망자가 타 관내에 있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와서 사망했을 경우가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우리 관내 사람입니다. 그럴 경우가 있는데도 공히 5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최소한 경비가 장례비하고 전부 산출을 해 보니까 최소한 78만원 정도는 있어야 이 장례를 완전히 치룰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침상이나 법적근거에 의하면 1구당에 50만원씩 했는데 해보니까 물가상승률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1구당에 60만원씩 10만원 더 붙여 가지고 지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가가 더 오르고 하면 추경 때 현실성에 맞게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리고 302쪽에서 303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만 민간위탁금 있지요? 민간위탁금 약 2억 6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관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이 민간위탁금은 국민기초생활법이 금년부터 제정이 돼 가지고 전에는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여러 가지 구분이 있었는데 어려운 사람의 용어자체가 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대상자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예산은 국비가 한 80% 상회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상이 4,061명입니다. 우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조건부는 쉬운 말로 그때까지만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 없던 예산을 올해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다 보면 저희들 국비 지원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도비, 시비 보태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하단부분 의료보호진료비는요? 기타회계전출금에 있어 가지고.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들 의료보호기금은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인데 의료비 지출을 하려고 하면 특별회계 가지고는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한 6억 200만원 정도를 특별회계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서에 보면 의료보호기금이라고 해서 예산편성된 페이지가 809페이지에 나옵니다. 81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 의료보호기금법에 의해서 우리 시비를 국비에 8%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라고 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법적근거가 있다고요?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 법적근거에 준해 가지고 이만큼 지원을 해 준다?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관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 자체적으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일반회계에서 굳이 전출 안 해 주고?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그건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출을 해줘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입니다만 어려운 사람일수록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 됐어요.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유도해서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어떤 경우가 발생해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예년에 없던 걸 지금 내년도에 실시를 한단 말이에요?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매년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예산규모를 볼 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회복지제도가 완전히 정착은 안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예산규모도 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국방예산하고 맞먹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더 확충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주간보호소 운영은 저희들 매년 해오는 운경재단 즉 곽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에는 대한생약협회 3층인가 있다가 지금은 중방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09쪽에 보면 가족납골묘 있지요?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관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납골당? 예산은 확보해 놓고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지요?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관위원
지금 가족납골묘 이걸 설치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 계획은 2개소, 우선 반응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문중에서 동의가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인 읍천에 김해 김씨 소현공파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겨울철이라 아마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민이 누구든지 개개인적으로 물어볼 때는 다 납골당이나 매장문화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사고를 다 갖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그렇게 당했을 때는 거의 또 묘를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에도 매장문화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권장사업으로서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언제인가 남산 경1리에 이씨 문중에서 한 분이 또 와서 가족납골당을 하고 싶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일단 문중에부터 회의를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게 돈은 많지 않습니다. 조금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도 시립납골당을 당초에는 장미공원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납골당은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주민들 반대도 있고 해서 일단 장미공원 측에서는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다시 3차 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기안을 했는데 내년 2월 20일까지는 3차 공고를 해 가지고 해보고 정 없으면 규모를 줄여 가지고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성관위원
규모를 줄인다고 해 가지고 안 받아준 지역을 받아 주는 지역이 생기겠습니까?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규모를 크게 하게 되면 공사비라든지 많이 드니까 우선 신청하는 분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부분요.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도 저희 사회복지과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3개 과가 합해진 과입니다.
이성관위원
예, 315쪽에 일반보상금에 있어 가지고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315쪽 중간부분요.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관위원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 부자가정 자녀학비 지원 내년도에는 26명, 5명인데 이게 지금 학생수가 줄어서 줄은 거예요, 작년에 비해 가지고 인원수가 좀 줄었던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모자가정 숫자와 부자가정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성관위원
줄었다고요?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예, 줄은 반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넘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인원이 줄은 거예요?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관위원
금액은 왜 틀리지요?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금액은 평균 1인당 한 16만원 되네요?
이성관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하고 학비 지원이 틀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60만원하고 52만 3,800만원하고.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학금 지급하면 급지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농촌지역 학교하고 도시지역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급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지급되는 것은 1인당 16만원 똑같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317쪽에 이것은 순수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해 가지고 초중고등학생 결식학생 중식비를 지원해 주겠다, 순수한 우리 자체사업이지요?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관위원
우리 순수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전부 시비가 아니고 국비 50%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국비 내시가 안 돼 있잖아요?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이건 예산편성할 때 국도비를 거기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예산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우리 내국세에 28.9%인가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 중에 교육예산에 주는 게 28.9%고 또 도에서 도교육청에 지원되는 게 17. 몇 %인가 확실한 비율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원하고 이 법이 새로 바뀌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우리 경산시민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라고 하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 급식을 해 주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질의하시는 의도는 전부 우리 시비냐 국비냐 이건데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이성관위원
이게 시비 같으면 방금 과장님께서 관계규정을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부는 왜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보고 항상 무얼 하라고 지시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라주다 보니까, 물론 어려운 학생들 결식아동을 중식비를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는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될 그런 몫,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손을 벌린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으로도 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방어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국비지원을 해 주더라도 우리는 못하겠다 반납을 하실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관계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손치더라도. 실제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예를 들어 시비를 보태야 된다 물론 본 위원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시비를 포함을 시켜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는 저도 동감은 갑니다. 동감은 가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추경 때인가 작년 당초예산 부분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백년대계를 바라봤을 경우에는 교육정책이 완벽하게 서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요새 입시제도 어떻습니까? 갈팡질팡 제대로 체계가 서 있는 게 없어요. 더더욱이나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그러면 자기들이 어려운 학생들 중식비 정도 해결 못할 그런 상황 같으면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을 내미는지 차후에는 이런 비슷한 어떤 방법으로 다른 쪽으로도 지원을 해 주라고 요구를 안 하겠다고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가뜩이나 없는 예산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다 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비가 아무리 50% 지원된다 손치더라도 모르겠어요. 어려운 학생들이 얼마나 질타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각심을 일침을 가하는 차원에서라도 국비를 과감하게 반납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이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일반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지원되는 것은 학교의 시설관계는 절대 지원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저는 국비 반납은 불가합니다. 반면에 못 사는 초중고등학생이 우리 시민입니다.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이강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방학 중 토·일요일 급식하는 학생수가 많겠느냐 이렇게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물론 방학중이라 이용하는 학생이 전혀 없다고는 이강희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이 위원님, 이렇게 보살펴 주십시오. 이 학생이 전부 우리 시민입니다. 못 사는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식만큼은 다른 시설은 몰라도 급식은 학교급식법이 또 있습니다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성관위원
본 위원도 중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게 줘야지요. 요새 학생들 배가 고파 가지고 이러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그 방법이 안 좋다는 얘기합니다. 이런 걸 만약에 우리가 아무 지적 없이 받아들였을 경우 제2, 제3의 방법론을 지원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반납까지 하라는 걸 어떻게 하든 예산을 다룰 때 설득을 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이 예산을 하게 됐다, 그러면 여기 관련된 사람들도 어떤 회의석상에 가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더라,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도 어떤 경각심을 느끼고 그런 걸 지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바람이 그것입니다. 어려운 학생들 지원을 해줘야지요. 예, 과장님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복지요. 상담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석순
이석순청소년상담실장
예, 청소년상담실장 이석순입니다.
이성관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석순
이석순청소년상담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관위원
지금 청소년상담실에 있어 가지고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겠습니다만 여기 관련 부서에서 오신 직원 계십니까? 계장님 계세요?
석순
이석순청소년상담실장
내일 회의도 있고 다른 행사 준비 때문에 지금 같이 못 왔습니다.
이성관위원
지금 예산을 봤을 때 아주 무성의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소모성 경비 외에는 작년 예산 100%그대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예산요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나 무성의하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어느 분이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90%이상 예산요구가 똑같아요. 이런 예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말 되면 결산하는데 있어 가지고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증감 부분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여기 수치 보면 본 위원이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수치 하나 안 틀려요. 정말 이렇게 무성의하게 예산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탄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 320쪽에 보면 재료비에 있어 가지고 청소년수련의집 약제구입 4종류 올라와 있습니다.
석순
이석순청소년상담실장
예.
이성관위원
작년에 혹시 약제구입 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석순
이석순청소년상담실장
지금 그 내역을 모르지만 제초제나, 수련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병충해 그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은 모르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비상약품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약제를 구입하는 이것인데 작년에 이 부분을 100%인가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물론 재작년에 약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구입을 안 해 가지고 불용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100% 불용처리한 그런 예산까지도 똑같이 토하나 안 틀리고 숫자 하나 안 틀리고 예산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에 있어 가지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5쪽에 민간위탁금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근로청소년 문화 체육활동 이걸 문화원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것입니까? 어떤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석순
이석순청소년상담실장
근로청소년 문화 체육활동 이것은 금년에는 없었고 내년도에 진량고등학교에 문화 행사하려고 한 예산이고.
이성관위원
진량고등학교에다가요?
석순
이석순청소년상담실장
예. 그리고 공부방은 하양 동서리 우수공부방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단체가 지금 청소년문화연구소와 YMCA가 있고 다른 단체도 있지만 1년 계획을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해서 계획 들어오는 것보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어울마당은 지금까지 청소년문화연구소에서 연중 계속 12월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청소년 수련원은 금년도에는 YMCA에서 운영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청소년문화연구소요?
석순
이석순청소년상담실장
예.
이성관위원
그 단체가 지금 신안군하고 많은 교류를.
석순
이석순청소년상담실장
자매결연하고 하는.
이성관위원
자매결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석순
이석순청소년상담실장
예,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거기에 너무 집중적으로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신안군 왕래할 때도 풀 보조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기 예산서 외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운영을 해 가지고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 부분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부서에 가면 그 내용이 있느냐고요?
석순
이석순청소년상담실장
예, 있을 겁니다.
이성관위원
물론 자리를 옮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그 내용을 사전에 숙지 못한 게 좀 미흡하고요.
석순
이석순청소년상담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성관위원
그 부분 자료가 혹시 있다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이석순청소년상담실장
예.
이성관위원
예, 너무 장시간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위원
227쪽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하천감시요원 했는데 감시요원이 몇 명입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현재 제복은 10명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환경보호과 직원인데 예산부기상 그 인원을 11명이다, 2명이다 편의상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부희위원
단속요원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배출가스 감시요원 별도로 구성돼 가지고 현재 감시요원으로 투입돼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이 전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걸 누가 몰라요.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고.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업무성격에 따라 가지고 그건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왜 그런가 하면 환경보호과 신고 들어오고 하면 업무성질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업무에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렇게 딱 규정지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 업무소관에 따라 환경보호과는 배출 있고 여러 가지 신고가 있는데 한 사람이 여기 저기 다 운용됩니다.
이부희위원
별도로 구분돼 있는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해 가지고 가스도 하고 환경도 하고 같이 다한다 이 말입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그렇지요.
이부희위원
그럼 그렇다고 이야기해야 되지요. 그러면 올해 얘기합시다. 올해 단속한 자동차나 하천에 감시요원이 투입돼 가지고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근거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럼 그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에 가서 대기검사와 오·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 소음검사수수료, 악취검사 있는데 실제 검사할 수 있는 게 우리 자체에 장비가 구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장비가 다 구비돼 있지 않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건축을 주변에서 하겠다 하면 소음이 발생되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인근 주변에서 항의 들어오면, 민원이 발생되면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럼 우리 장비가 없으면 속수무책이고.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도 보건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그 분들이 장비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부희위원
의뢰해서 언제 합니까? 아침에 당장 공무원이 나가서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신청하면 즉시 나옵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거기도 도 전체를 상대하다 보니까 바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실정도 있지요. 있는데 대부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나옵니다. 날짜 정해서 나오지요. 바로 즉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다 갖출 수 없습니다. 장비가 워낙 비싸고 운영요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부희위원
그러면 저녁으로 쓰레기를 보면 공단 같은 데 보면 폐기물 소각을 많이 합니다. 연기 무척 나거든요. 신고 들어왔다 우리 장비 현재 있나요, 없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그때 일단 신고 들어오면 직원이 가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 사람이 장거리일 때는 금방 출동이 못 되지요.
이부희위원
그러면 소각 끝나고 난 뒤에 장비 투입한들 어떻게 합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는 다 갖추어 놓고 할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이부희위원
새벽에 공무원 출발 전에 연기 빨리 없애 버리고 신고하기 전에 빨리 부셔서 소음발생 시켜놓고 가면 미리 끝나버리고 그러면 매일 이런 것 반복하잖아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취약시간에 그런 연기를 내는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일단 한번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대비했다가 잠복을 한다든지 그런 단속을 해야 되지 연기 나는 것보고 장비 출동하고 이것은 시간상 안 맞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장비가 확보돼 있으면 민원인이 신고 들어왔을 때 즉시 나가 측정하는 기계 있으면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속수무책이잖아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지금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장비가 계산 안 내 봤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고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걸 시군마다 갖춘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부희위원
인근에 통합해 가지고 구입할 수 있잖아요. 소음기 구입하고.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인근에 통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산 같은 경우는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청도나 인근에는.
이부희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소음측정할 수 있는 기구, 그 다음에 악취 측정할 수 있는 것 환경오염 민원이 발생됐을 때 할 수 있는 장비가 어떤 형태의 어떤 그것은 얼마씩 되는가 그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얼마짜리인지 모르고 그냥 비싸서 못한다, 금액 비싼 게 100만원이 비싼지 1,000만원 비싼지 잘 모르거든요.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이 어떤 공장에 가면 소음, 어떤 환경오염 측정 기계가 필요한데 이런 걸 이야기 주시면 검토 한번 해보고, 작년에 반복한 이런 것만 딱 해서 주는데.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장비현황을 해 보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아까와 같이 같은 내역인데 폐수배출업소도 올해 단속한 현황이 나옵니까? 주로 기업체가 될 것이고 가정집에는 폐수 없잖아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그렇지요. 주로 기업체 공장에 많이 하지요.
이부희위원
그 단속한 실적이 있는가?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있지요? 언제 나가서 언제 했다고 하는 그걸 한번 봅시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우리가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230쪽에 보면 폐수배출업소 시군교류 합동단속 단속했으면 단속한 실적이 있는가, 여기에 조치한 결과 말입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냥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삽입해 놓았는지 실제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해 놓았는지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299쪽에 시설비에 충혼탑 재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혼탑 건립이 언제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그것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건립연도는 1963년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현재 근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 당시에 충혼탑 위치가 그때는 맞았어요. 산에 아무 것도 없고 오솔길도 있고 괜찮은데 현재는 가보니 충혼탑 위치가 근 40년이 바뀌는 바람에 위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봐요. 충혼탑 뒤로는 버스가 다니는 길까지 해놓고 어느 곳에 한번 가보세요. 충혼탑 뒤에 승용차나 화물차나 차 다니라고 길 닦아 놓은 데 우리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것은 있어요, 앞으로 된 것도 있는데 뒤에 가리는 데는 없거든요. 현재 건립하는 그 장소에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이 돈이 현재 얼마냐 하면 2억 3,800만원하고 밑에 사업추진에 170만원하고 입찰공고 150만원 전부 다하면 2억 4,000만원 정도가 넘거든요.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장소가 거기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나 안 그러면 공청회나 다른 것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없으면서 이렇게 재건립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물론 당초 계획단계는 어떻게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제가 있어도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었을 겁니다. 충혼탑을 현재 위치에서 옮긴다고 하는 것도 물론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충혼탑 현재 있던 위치에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예산도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지금까지 쭉 있어왔던 1963년도부터 있던 충혼탑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현 위치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훈4단체하고 협의를 일단 이 자리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협의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다른 일반 시민들한테는 여론 수렴하고 공청회는 없었고 보훈4단체하고 주로 그 분들이 유가족이지요. 유가족 원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여태까지 있었던 것을 하여튼 다른 데 옮긴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하는 것이 좋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부희위원
제가 의정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것 전번에 한번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의원들 간담회 때 있어서 제가 그런 장소 문제를 거론했는데 앞으로 장소가 여기에 해야 되는 당위성을 어떤 협의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현재 이것도 몇 년 하고 끝나겠다고 하면 관계없는데 지금 하면 40년, 50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김해고속도로 옆으로 생기지요. 상당히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건축을 하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거기 하나 어디에 하나 똑같습니다. 단 부지가 있지 그 외에는 없거든요. 부지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라든지 흩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찾아보시면 그쪽으로 생각하시고 찾아보면 있을텐데 장소 이대로 한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물론 이부희 위원님도 타당성 있는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게 현재 이 위치가 그전부터 쭉 있어온 위치이고 또 성암산 밑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게 거론된 사항입니다. 주변에 시민레포츠공원도 조성하고 그 주변여건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충혼탑도 건립하지만 레포츠공원이라든지 시민헌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나름대로 보훈4단체장하고도 협의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거쳤는데 물론 별도로 다른 장소에 위치를 선정하고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 그것까지는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이부희위원
충혼탑은 현재까지 보존된 이유도 되지만 앞으로도 발생된 국가를 위해서 사망하신 이런 사람 위패도 어차피 모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유가족한테 물어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수립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충혼탑 건립할 때 4개 단체와 협의한 실적 있지요? 재건립을 설명할 때 어떤 내용을 설명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다 재건립을 하겠다 해 가지고 협의한 것인지 이 장소가 좋다고 같이 해서 했는지 했으면 언제 했다 하는지 그 내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해 놓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228쪽에 간이이동화장실 운반비가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231쪽에 간이이동화장실 구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내 간이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는 5개입니다.
정석현위원
5개 더 사고 5개를 또 이동하고?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정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36쪽에 타회계전출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건 막바로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로 전출시키면 안 됩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여기에 예산 안 하고 바로 상하수도에?
정석현위원
환경이니까 여기서 한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정석현위원
알았어요. 그 위에 분뇨처리 교부금을 매년 줍니까? 600만원씩.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민간대행사업비?
정석현위원
예. 그 분들이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를 받는 것도 우리 정액보다 많이 받아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그건 계량기에 의해서.
정석현위원
기준이 있는데 이 분들이 작업복 입고 아마 리터당 얼마인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크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준다고.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아 갔는데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600만원 줄 수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이것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정석현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내 주세요. 그 다음에 247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을 우리 시에서 2000년도에 준 적이 있습니까? 0.5 곱해서 2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할 때 새로 이런 게 생겼다 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쓰레기 봉투를 시에서 제작해서 몇 군데 우리 시내 판매처가 있습니까? 판매처하고 이윤 남는 것은 나중에 서면 보고해 주세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참고로 지금 12월말까지가 9억 9,500만원이 지금 수입이 돼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아니, 그것말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판매처가 몇 군데이며 그 판매처가 쓰레기봉투 하나 팖으로써 얼마 이윤이 남는다 그 얘기를 나중에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정석현위원
다음 250쪽에 스티로폴감용기 보수 이게 스티로폴감용기라고 하는 게 분쇄기지요? 아닙니까? 우리 시에 있습니까? 보수가 있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매립장 안에요.
정석현위원
매립장 안에 있다는 얘기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로 넘어가서 음성손목시계인데 우리 시내 장님이 59명입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석현위원
296쪽에 음성손목시계는 장님을 위한 시계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296쪽에 음성손목시계?
정석현위원
예.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국민기초생활 가구 중에 장애가 있는 분한테 주는 겁니다.
정석현위원
어차피 귀는 밝고 눈은 어두운 사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시각장애.
정석현위원
장님을 주로 한 것 같은데 장님이 59명 정도 있다는 얘기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 다음에 298쪽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을 우리가 줘야 됩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정석현위원
아니, 운영비에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 해마다 해 주었습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해마다 해 줍니다. 이건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입니다.
정석현위원
시비 포함 반반인데 운영비에 막바로 아니고 다 세분해서 주나 보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지원은 같이 해 주는데 부기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석현위원
부기상 알았습니다. 305쪽에 노인환경취약지 관리사업이 계속 계상돼 오는데 이건 아마 노인들을 위해서 쓰라고 운영비 비슷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보고는 들어오는 게 없지요? 취약지 관리를 어떻게 했다 하는 보고는 들어온 게 없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노인관계 말입니까?
정석현위원
예.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읍면동 51개소에 나가는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이건 운영비 비슷하게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사업도 비슷한 성격이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리고 307쪽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이것은 어떻게 파견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한번 설명 잠깐 해 주세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생긴 것인데 운경재단 곽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한 80명 정도가.
정석현위원
곽병원은 옛날부터 하는 것이고 알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소 운영 이게 곽병원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08쪽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도 이것도 그렇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이건 백천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317쪽에 동료위원이 많이 질타도 하고 얘기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여기 산출기초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50% 하게 되면 46일이고 이것은 토·공휴일에 주는 게 아니고 토·공휴일을 제외한 어떤 일부를 준다는 걸 아마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짚고 넘어갑시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방학중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정석현위원
그렇지 아까는 토요일, 일요일 얘기하니까 부기가 잘못된 겁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이건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정석현위원
그 다음에 321쪽에 기타보상금에 술, 담배 판매행위금지와 출입금지의무 위반 행위도 올해 사업을 하네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 다음에 325쪽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비정규학교 운영 1개소는 어디입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경산우리학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우리학교요?
이걸 앞으로는 시비를 더 증액해 줄 수 있는 요인도 한번 얘기 들었었는데 실제 가난하고 또 배고프고 거기는 상당히 뭐라할까 어려운 걸 현장답사 한번 해 볼 그런 의향도 있는 건데 담당직원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은 제일 우리 시민의 밑바닥 인생공부를 하고 학구열을 가지고 하는 분인데 앞으로 시비를 증액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공부방 운영이 1개소가 어디입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하양 동서리에.
정석현위원
잘 됩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청소년문화연구소.
정석현위원
청소년문화연구소에서 하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 실적을 한번 나중에 보여 주면 좋겠고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 다음 특별회계 816쪽에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의료보호진료비로서 민간이전을 해 버리고 마는 건데 이 특별회계 없애도 안 됩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진료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조정은.
정석현위원
이것은 민간이전을 어느 곳에 민간이전 합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한테 우리가.
정석현위원
직접 혜택자한테 민간이전 해 준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병원에 보호비를 치료하고 난 뒤에 병원에 주는 겁니다
정석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위원
아까 빠진 것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307쪽에 민간위탁금 노인주간보호소 운영 이것은 곽병원에서 하고 있고 이게 몇 년부터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어디요?
이부희위원
노인주간보호소 운영을 곽병원에서 하고 있는 게 몇 년도부터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95년도부터.
이부희위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곽병원인데 이것은 여태까지 실시 안 하고 내년에 처음 하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이건 처음 하는 겁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봉사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제일 처음에 노인주간보호소 운영할 때부터 곽병원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잘 알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웃기는 거라고요. 국비 올려서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7,000만원씩 받아서 자기 병원 선전하고 이런 작당에 우리가 휘말려서 되겠나 그 얘기입니다. 주간보호 운영은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현황 제출하라고 하면 그쪽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95년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실적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신청은 우리 시에서 했지요? 자기네들이 신청해 가지고 로비해서 이렇게 온 게 아니고 과정이 어떤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과정으로 해 가지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실시되었는가.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제가 이 사업을 자세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제가 간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부희위원
그래요? 현황을 일단 파악해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할 때는 우리 경산군청 자리에 사와 가지고 한다고 해 놓고 처음부터 말이 많았어요. 나중에 시효 딱 되자마자 팔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어디 가면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슬쩍 어디 2층 옮겨놓고 돈 타 내고 이 작당하고 있다고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예, 현황을 내서 검토를 하도록 해 봅시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 다음에 308쪽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이것도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건데 도비가.
이부희위원
어디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이건 아직까지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얹혀 가지고 신년도에 가 가지고 선정을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부희위원
아니, 도비가 내려왔으면 도비 받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했으면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신규사업인데 도비가 물론 내려왔으니까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 모양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선정은 내년도에 가서.
이부희위원
선정 안 됐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선정 안 된 것 적어 놓습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인지 2개 중에 어느 것입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도비가 된 걸로 봐서는 지시에 의해서.
이부희위원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부희위원
예, 그것 확인 한번 합시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위에 보면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현재 했습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이것은 백천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전에부터 해온 걸로 압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에서 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은해사인가 거기에서 하는 복지관에서 하는 그것입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조계종 그것 맞습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조계종 거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계속 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산이 작년에는 안 갔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작년에 안 갔습니다.
국비도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국장님, 작년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신규사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성관위원
담당과장님 지원 안 해 줬습니까?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해 주었습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이것 파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체크해 가지고.
이부희위원
계속사업이네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0쪽 상단에 삼풍동 사용종료 매립장 보완공사가 2억 7,560만원인데 이 공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공사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사용종료 되면 전부 매립을 완전하면 다시 흙을 덮고 그 뒤에 나무를 심고 깨끗하게 정비하는 쉽게 말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이 완료되면 어차피 흙을 덮고 나무를 심고 정비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오용환위원장
그런데 그 공사하는데 1차, 2차는 얼마 들었습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전부 7억 2,000만원인데 1차에 1억 5,000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2차에는 5억 7,000만원입니다.
오용환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공사를 저도 현장에 자주 가봤습니다만 나무도 심고 호박도 재배하고 이렇게 하던데 남산 환경관리종합센터가 어느 정도 공사가 돼 가지고 이제 우리 쓰레기가 거기로 반입할 때까지 이 보완공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할 필요 없고 그냥 복토해 놓았다가 완전히 남산 환경센터에 반입될 때 그때 한꺼번에 해도 될텐데 왜 이렇게 1, 2, 3차로 나누어서 자꾸 해 들어갑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그것은 당초에 영대에 쓰레기매립을 하자는 계약을 할 때 사업종료가 되면 바로 정비를 하겠다 하는 그런 영대하고 협약이 있었습니다.
오용환위원장
그런데 흙만 복토를 하면 안 됩니까? 그걸 복토하는 게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았다가 나중에 설계대로 다하고 난 뒤에 한꺼번에 설계대로 나무도 심고 거기다가 잔디 심어서 축구장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면 될텐데 왜 이것 이렇게 분할해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영대하고 당초에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이걸 양해를 구하든지 해 가지고 일괄해서 하면 더 효율적인 아주 공사도 잘 될 것인데 기 1, 2차 공사는 시행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3차 공사부터는 그렇게 할 의향 없습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영대 매립장 관련해서 협의는 항상 우리가 약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요구하는데 따르지 않으면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겁니다.
오용환위원장
이번에 재계약할 적에는 이 사항을 첨가해서 계약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우리도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만.
오용환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 12월 9일 시정질문 시에 질문한 사항입니다. 이 삼풍매립장 보완공사 3차 공사비 2억 7,500만원을 우리 농업부문에 투자할 수 없느냐하고 질문한 사항인데 답변은 21일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에 민간대행사업비하고 위생환경사업장 민간위탁에 따른 유입처리비 타회계간 전출, 인건비와 타회계간 전출 이 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유입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지금 유입처리비를 우리 분뇨위생환경사업장에서 1차 처리해서 2차 최종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돼서 최종적으로 우리 금호강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분뇨처리장에서는 이것을 기준대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이관해 가지고 하는데 그 이관해서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사용비입니다. 자기들 그러니까 정화하는 정수비입니다.
오용환위원장
그러면 위생환경처리장에서 폐수가 규정대로 정화가 안 돼 가지고 2차 처리 종합처리장이지요. 폐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지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오용환위원장
이것을 맑게 규정대로BOD를 낮추어서 유입시키면 이것 부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환위원장
그런데 BOD가 높기 때문에 그 BOD 수치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이지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수치하고 그 다음에 유입량하고.
오용환위원장
그러면 왜 그렇게 규정대로 안 됩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 위생환경사업장에 기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일 80톤으로 당초에 설계됐고 그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분뇨, 그 다음에 축산폐수가 들어오는 것은 1일 평균 180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유입용량 자체에서 하면 저희들이 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도저히 1차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차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오용환위원장
예, 알았고 그러면 2000년도에도 3억 5,000만원입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3억 5,000만원입니다.
오용환위원장
’99년도에는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99년도에는 한 3억 3,000만원?
오용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용량은 한계를 초과했는데 80톤인데 180톤씩 들어온다 그러면 100톤이 초과돼서 지금 유입되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오용환위원장
분뇨가 유입되는데 그 중에서 축산분뇨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들어옵니다.
오용환위원장
그 양은 얼마나 됩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가요?
오용환위원장
양은 얼마나 됩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하루에 20톤 내지 30톤 들어옵니다.
오용환위원장
들어옵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오용환위원장
그것은 왜 받습니까? 우리 인분만 해도 초과되는데 축산폐수조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축산폐수 받으라고 시설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당초에 분뇨종말위생환경사업장을 설치할 때는 분뇨를 주로 해서 설치됐습니다. 그 사이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축산폐수가 일부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사유는 축산폐수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산폐수를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일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해서 가동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경산지역만 하더라도 규모 미만의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규모 미만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축산업자가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정화를 해야할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러면 이 축산폐수를 하천으로 오염해야 될 입장입니다. 하천으로 방류할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를 영세농가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없는 규모 미만의 농가에 대해 가지고 이 축산폐수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시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축산폐수의 정화가 문제다 이래서 ’98년도인가 그때 오폐수처리법에 의해 가지고 분뇨처리장을 기 가동중인 그런 시군에서는 축산폐수를 유입해 가지고 처리해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또 중간에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위생환경사업장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돼야 되지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지금 민간위탁 이 관계는.
오용환위원장
어느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 했습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오폐수및분뇨축산폐수처리법에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도 가능하다고.
오용환위원장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조례 정해 놓았습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분뇨정화조례를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오용환위원장
요구를 하는데 조례 제정은 뒤따라오고 예산은 먼저 앞서가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는 조례사항 이전에 법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굳이 조례로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이것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런 위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용환위원장
그 관련조항이 명시된 법규 복사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인근 대구시에서 과거에 상수도검침 업무를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경비도 많이 들고 민원도 많이 발생한답니다. 이게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소홀한 모양이지요. 그리고 또 체납도 많이 되고 이래서 지금 대구시상수도본부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다시 환원해라, 민간위탁하니까 경비가 훨씬 많이 들고 서비스 질도 떨어진다 이래서 환원하라는 그러한 얘기를 해 가지고 시장한테 넘겼어요.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는 이걸 과연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히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경비도 민간위탁함으로 해서 절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경비 절감됩니다.
오용환위원장
절감됩니까?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오용환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수하고 직급별로 수하고 인건비하고 2000년도에 집행된 사용내역하고 이번에 2001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예산 계상된 내역을 비교해서 한번 분석표를 내 주세요.
언정
신언정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그래야 예산승인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한다고 돼 가지고 과연 조례 제정 안 하고도 법에 의해서 바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또 정기분석도 한번 해서 민간위탁하는 게 과연 좋냐, 절감이 되느냐, 안 하는 게 좋으냐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하고자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4개소에 각 5,000만원씩 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1개소당 보조된 금액을 압니까?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오용환위원장
도비 보조에 따른 우리 민간에대한자본보조 말이지요.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규모가 큰 데는 조금 더 지원이 되고 적은 데는 적게 지원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새마을 부서에 근무할 때부터 우리 SOP(standing operating procedure)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 마을에 보면 마을회관 같은 것도 어떤 데는 2,000만원 보조해 주고 또 규모가 큰 데는 5,000만원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용환위원장
그런 기준을 하나 만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제일 적은 경로당이 6,000만원씩 됐습니다. 도비 2,000만원에 시비 4,000만원씩 지원됐어요. 그래서 6,000만원.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도비는 2,000만원 마찬가지인데 시비가 3,000만원밖에 부담 안 했습니다. 물론 부담내시는 이렇게 안 됐겠습니까마는 이것을 다음 추경 때라도 더 지원이 돼야 경로당이 건립이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1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동 경로당 부지매입 있지요?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예.
오용환위원장
백천동 경로당 부지매입 이것은 현재 경로당이 건축 돼 있는데 부지가 사유지라서 매입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겁니까?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건축하기 위해서 매입합니다. 백천 행정구역이 지금은 통입니다. 1, 2, 3 요즘 또 주공아파트하고 윤성아파트가 들어와서 4통이 아마 있는 줄로 아는데 이것은 옛날 동 명칭으로 백천 2동입니다. 이건 새로 짓기 위해서 매입하는 겁니다.
오용환위원장
그러면 이 부지는 사유지입니까?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오용환위원장
이렇게 경로당을 부지매입까지 우리 시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이런 예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저희들 백천 뿐만 아니고 중방1동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방동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방동에 노인회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에 있는데 등록 안 된 경로당은 치우더라도 옛날에 중방2동사무소하고 어린이공원 거기는 중방1동사무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옛날 중방1동사무소는 어린이놀이터인데 도시계획법상에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입니다. 물론 그 지역출신 이부희 위원님도 계시고 제가 또 중방동장을 잠깐 할 때도 경로당을 꼭 지어야 되겠다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 가지고.
오용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천경로당은 노인복지회관이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백천노인종합복지회관에 가면 되지 별도로 이렇게 지을 필요가 있나 이것이고요. 제가 며칠 전에 복지회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그 날 이용 노인이 한 260명, 점심식사하는 노인이 한 260명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각 지역별로 경로당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출입을 하시는 어르신네들은 그야말로 거동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동의 경로당은 연세도 많고 그야말로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할마씨들 주로 가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심사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