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우리 국장님이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용적률 질문을 드렸던 것을 답변 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내에 있는 준주거지역용적률은 150%이고 일반지역에 있는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400%이고 이런 들쑥날쑥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다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신내역, 불광역, 수색역, 독바위역의 준주거지역이 150%라는데 상업지역내에 있는 준주거지역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4개 지역에서 용역비가 9억이라고 그랬어요.
연신내지역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또 한가지는 448번지 이번에 구청장님이 애써주셔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도로로, 그런데 거기가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노인데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봐도 3m 50으로 되어 있어서 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출퇴근시간에 한 400여대가 거기에서 차량이 통행을 합니다. 거기가 상세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계획을 다해서 수립해서 용역해서 준공까지 났는데 그 지역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용역했던 업자 이런 사람들이 현장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도면이나 아니면 도면하나를 보고 의지해서 그걸로 해서 그린 것이 아니냐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종세분화에 따른 계획도 개발제한 구역내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