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정보과, 관광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정보과 소관

문화정보과장 제정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남근, 문화재담당 박우현, 공연기획담당 박운택, 정보전산담당 박영규, 정보통신담당 박희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관련 사항과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 6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관련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총 현황입니다. 경백사 단청공사 등 9개 사업으로 6건을 완료했고, 작은영화관 건립과 문화예술회관 태양광발전설치사업, 시 대표홈페이지 통합 및 개편 등 3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선행절차 이행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과 다솔사 보안암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용역, 대방진굴항 석축해체 보수 사업 등 3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로써 2013년도 향교 전통문화계승사업 등 6건의 집행잔액 국비 1100만 원, 도비 1967만 2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에 2840만 원, 전산 및 보안시스템 운영에 1억 5140만 원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곤양향교 기록화사업에 5649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으며, 다솔사 보안암 석굴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종합정비계획 용역은 3350만 1천 원으로 현재 용역 중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으로 조명군총 전몰위령 제례비 등 64건으로 12억 203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15년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으로써 사천읍 소재 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17억 원의 사업비로 2개관 99석 규모로 건립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 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5월 말로 철거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천읍에 민간사업자가 4개관 544석 규모의 영화관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해 놓고 있어 작은영화관 사업은 잠시 유보해 두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부서 IT 도우미 지정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으로 급변하는 IT 환경에 따른 직원들의 정보화 이해 부족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여, 실과소 및 읍면동별 1명씩 도우미를 지정하여 시 전산교육장을 활용하여 2월부터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 및 활성화 방안, 새올행정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정보시스템 등 운영 요령, 개인정보보호법, PC 지킴이 등의 전산보안 교육, 최신 IT 정보 및 전산장비자격 취득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이통장넷 구축사업은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8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행사개최 현황입니다. 2014 사천세계타악축제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삼천포대교공원에서 개최하였고, 2015년에는 제20주년 시민의 날 및 제20회 와룡문화제는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제6회 구암제는 5월 10일 시청광장 일원에서 동시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 임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 10월 28일 설립 허가를 받은 문화재단의 임원은 16명으로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 선임직 이사 13명, 감사 1명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사업비를 포함하여 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제20회 와룡문화제를 5월8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청광장 일원에서 시민의 날 구암제, 주민복지박람회 등과 동시에 개최한 바가 있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토요상설공연은 10월까지 삼천포대교공원 수상무대를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 나갈 계획이나, 현재 메르스로 인해 잠정 연기해 두고 있습니다. 인문학과 문화의 접목을 통한 문화콘텐츠 발굴로 지역 간 네트워크 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공모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 규모가 장소당 20～40억 원 내의 공연연습장 조성 및 운영지원 공모사업도 특산물판매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지로 선정되면 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재단이 협력 운영하게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공모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사업이 다수로 공모사업 응시에 제약적인 요소가 발생함에 따라 다음에 예산편성 시 문화예술분야의 공모사업 매칭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31페이지입니다. 명품축제 육성 및 문화예술행사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 매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19회 와룡문화제, 제5회 구암제, 2014 사천세계타악축제 등 3개 사업에 9억 22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33개 사업에 3억 800만 원, 문화원 운영 연중 11개 사업에 1억 7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제20회 와룡문화제, 제6회 구암제, 제11회 수궁가 경창대회 등을 완료하였으며, 박재삼문학상 및 박재삼문화제는 메르스로 잠정 연기해 놓고 있습니다. 제5회 삼천포아가씨 가요제는 8월 중에, 제6회 사천예술제는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박재삼문학관 운영 현황입니다. 박재삼문학관은 노산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 11월 21일 개원하였고, 운영은 시 직영으로 청경 1명, 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신정, 설날, 추석 당일에 휴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시설 1층은 전시실과 사무실, 2층은 영상 홍보실과 문예창작실, 3층은 어린이도서관이 있으며, 별도로 집필실이 있습니다. 연간 관람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삼문학관 재조명사업 추진사항으로 박재삼문학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박재삼문학관 운영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를 고정 배치하여 문학관 방문객 편의 제공과 사천시티투어 장소를 지정하여 박재삼문학관 관광 명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재삼 시인의 시 세계를 재조명하고, 우리 사천시를 문학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박재삼문학제 및 박재삼문학상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메르스로 잠정 연기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원 운영프로그램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조명군총 전몰위령 제례비 등 11개 사업에 1억 74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15년에는 조명군총 전몰위령 제례비 등 11개 사업에 2억 4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비디오물, 게임 제공업, 노래연습장 등 현황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 4개소, 게임제공 53개소, 노래연습장 51개소 등 108개 업소가 있으며, 연도별 신규·변경·폐업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노래연습장·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지도단속·처분현황은 20개 업소로 영업정지가 19건, 과징금 처분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 현황입니다. 국가 지정 6개소, 도 지정 32개소, 등록 1개소, 문화재 자료 11개소 등 모두 50개소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내용으로 사천 성내리 비자나무 보호사업 등 9개 사업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무형문화재는 5개로 진주·삼천포 12차농악, 가산오광대, 판소리고법, 사천마도갈방아소리 등 보유자는 3명이고, 보유 후보자는 5명으로 전승교육비 무대행사비,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은 1억 34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용현면 선진리 864-2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전수관 2동과 강당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확보액은 46억 원입니다. 1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4월에 지하 1층 벽체 철근배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골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20% 정도입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나 국도비 미확보로 공사가 다소 지연될 전망입니다마는 미확보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가급적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격조 높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기획공연은 2014년 21회, 2015년에 5회로 모두 26회를 실시하였고, 대관 사용허가는 2014년에 153회, 2015년에 45회로 모두 198회로 3886만 3천 원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운영비 현황 및 문화예술활용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늑도유적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늑도동 일원에 2014년까지 40억 원의 사업비로 늑도유물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상황으로 2003년 6월에 도 기념물에서 국가 사적 제450호로 사천늑도유적으로 승격됨에 따라 늑도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해 2006년 1월에 타당성조사 예산 1억 1000만 원을 확보 후 2007년 2월 2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대상지로 구. 대방소류지인 대방동 97-4번지 일원을 선정하여 120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나 문화재청의 사업 규모 축소 권고에 따라 2011년 11월에 전시관 위치 및 사업규모 축소를 위해 건립 장소를 대방소류지에서 대교공원 특산물판매장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사업비를 1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축소하여 삼천포대교공원 특산물 판매장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하고자 2012년 3월부터 동년 7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운영비 과다 및 건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전면 재검토하고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물전시관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 비율이 30%로써 사실상 많은 시비가 투입되는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배방사지 종합정비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111-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8개월이며, 배방사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현종과 부친 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정리, 배방사지 위치 고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정리, 배방사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및 복원 계획 수립, 복원 후 관광자원화 및 운영 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착수하여 11월에 완료하고, 2016년 이후에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및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보유 현황으로 전산시스템 10종 15식, 컴퓨터가 1407대, 행정정보통신 11종, 전송 및 다중화 2종, 보안 및 네트워크 20종이 되겠습니다. 보유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공무원정보화 활용능력향상 추진 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자체 정보화교육을 20회 실시했으며, 정보지식인 대회 개최와 경상남도 정보지식인대회에 참가 했으며, 공무원 정보화 역량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15년에는 자체 정보화교육을 10회 실시하였고, 사천시 정보지식인 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경상남도 정보지식인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자체 정보화교육도 추가로 실시하고, 7월과 8월에 2015년도 공무원 정보화 역량진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은 사천읍의 제일전산학원과 동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매일 2시간씩 실시하고 있으며, 시니어 정보화교육은 용강에 소재하는 시니어정보문화센터에서 매주 2일 2시간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마을명은 정동면 고읍단감마을로, 주요 추진사항으로 마을홈페이지 운영, 특산물 전사상거래, 체험프로그램 운영, 마을정보센터 이용 활성화, 정보화마을활성화 행사 개최 등이며, 운영비 시설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통신시스템 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현황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2014년에는 전환기 외 14종에 대해 1억 2200만 원의 유비 보수비가 투입되었으며, 2015년에는 1억 1000만 원의 유지보수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공공 무선인터넷((Wi-Fi) 설치 확대를 위해 2014년에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삼천포용궁시장 외 36개소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추진 현황입니다. 무선침입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 27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임대) 사업자로는 ㈜엘지유플러스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7월까지 47개소에 국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입통제(제한)구역인 민원동 3층에 노후 CCTV를 교체하였으며, 시장 집무실 외 2개소에 무선 도청탐지시스템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행정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 및 행정업무 지원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62페이지입니다. 시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 구축 추진 현황입니다. 시 대표 홈페이지와 12개의 특성화홈페이지를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웹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4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하나로 통합하는 사항으로 6월 초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내 완료하여 내년에 오픈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홍보, 시민과 소통하는 시 이미지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온나라 시스템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문서 본문 및 첨부파일 암호화와 기안문서에 대한 개인정보 검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의 사업비로 5월에 구축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험 운영 중입니다. 이상이 없으면 7월부터 시스템을 오픈하여 문서 생산, 보유, 이용 및 출력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로 행정정보 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 무선인터엣(Wi-Fi)망 확충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이어 금년 4월에도 4600만 원의 사업비로 대교공원관광안내소 외 17개소에 무선인터넷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편의제공으로 관광사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6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스마일 모바일 행정서비스 구현 추진 현황입니다. 다목적 원격 마을방송망 구축과 청사지상파 TV방송 수신설비 구축사업은 예산 미확보로 추진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유물특별전 전시회가 시작되어 개막식 때 갔었습니다. 정말 사천 유물특별전 전시회가 열리게 되어 너무 반가웠고, 또 이런 것을 많이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오신 직원들에게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200여점 정도 전시해 놓고 있는데 직원들도 전체 일정을 짜서 방문할 계획이고, 전 조직단체를 통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메르스 때문에 잠정 보류해 놓았습니다. 메르스가 진정되면 직원과 직원 가족, 조직단체, 읍면동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미리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특별전이니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유물을 느끼고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와룡문화제와 구암제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평가가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장소를 이전하고 처음으로 시도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사회를 통해서 평가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접근성 문제나 축제환경, 선진리성에 벚꽃이 필 때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축제환경이 필요하고, 편의시설인 화장실이 많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근린생활공원에 별도로 건립할 계획이고, 접근성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셔틀버스를 검토해 볼 생각이고, 축제 환경을 위해서는 실과소마다 나름의 역할을 부여해서 조금씩 준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느낀 점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들의 집안 잔치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를 불러서, 의원연구실에서 차도 한 잔씩 했는데, 우리 시 건물을 보고 다 놀래기도 하는…… ‘아, 이런 축제를 여기서 하니까 좋다’고 했는데 내용적인 면은…… 그런 평가는……

그런 말씀도 좀 있었고, 내년에는 전체 동선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시 청사를 전반적으로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좀 나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문제는 사실상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예산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내년에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많은 외부인들이 축제에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문화예술은 외부에서 많이 와 주셔야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한테 한 가지 건의를 드렸고, 행정과장님께도 드렸습니다. 각 부서와 읍면동별로 많은 축제와 행사가 있어서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태까지 해 오던 축제보다 좀 더 나은 사고와 인식전환을 위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같이 공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정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조금 사용에 주의를 참 많이 받았네요. 보조금 지도 소홀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보조금 지출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면 나이가 많은 분이어서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2일 전체를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카드를 쓰고 계산서를 정확하게 받아서 내역을 적으라고 하지만 이행이 제대로 안 됩니다.

카드 사용한 지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아서 계속 지도하고 있고……

담당하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죽을 지경입니다. 제대로 서류를 가져오면 저희가 검토하면 되는데…… 대다수 직원들이 손을 보는 실정이고, 전혀 손을 볼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최대한 보완해서 받고 교육도 시킵니다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시비 지원을 받는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표준점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갖고 얼마만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효과는 있는지, 금년도 표준점검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없다면 내년도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가 얼마 받지는 않았는데…… 엄청 까다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향교나 작도정사에는 전부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시장에 가서 제례 지낼 것이라고 카드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실제로 해 보면 시장에서 카드쓰기가 좀 그런 점은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문제들이고, 좀 큰 곳에는 거의 카드를 씁니다.

지도를 좀 잘해 주십시오. 29페이지에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 사무구성은 다 되었습니까?

지금 사무국 구성은 되어 있는데 현재 인력을 6명 보강했습니다. 이 앞에 행사운영팀장하고 팀원을 뽑았는데, 행사운영팀장하고 팀원 1명이 사직 상태로 추가로 뽑아야 합니다.

사무국장은 있습니까?

사무국장도 6월로 그만 두고 새로 뽑아야 합니다.

사실 뽑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나갑니까?

그때 사무국장은 개인사정으로 그만 둔다고 했는데, 사실상 사무국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상태로 그만 두게 되면 재단에 사람이 없어서 재단이 꾸려질 때가지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사무국장이요?

예.

당초예산에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예.

출연금은 운영비하고 묶어도 됩니까?

출연금 1억 원에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사무국을 운영해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을 쓸 수 있네요?

예, 사실상 정상적으로 하면 총무팀장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데 인원을 많이 뽑아서 효율적으로 쓰이겠습니까?

아까도 주요 추진상황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4건하고 있습니다. 정책계획사업 건인데, 실제로 재단이 할 역할을 우리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제공을 위한 정책사업을 펼쳐도 합니다. 30페이지에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공모사업 4건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공모사업 중에 저희가 욕심나는 사업이 있더라도 매칭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에서도 일을 잘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금방 들어왔던 직원도 퇴사하는 식으로 아직 자리를 못 잡은 모양입니다.

보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원이 180만 원인데, 180만 원 갖고 할 사람이…… 참 어렵거든요. 이 앞에 우수인력이라고 서울에 경력 있는 행사운영팀장이 와서 뽑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250만 원 받고는 못한다고 합니다.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잘 꾸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토요상설이 메르스 때문에 연기되고 있다는데 공연예정으로 계획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서류 좀……

전체적으로 지역 문화예술단체들로 4～5개 팀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대충 전체 계획은 갖고 있고, 매달 한 번씩 특화로 공연규모를 키워서 할 생각을 갖습니다. 6월에 첫 시작할 때 팝오케스트라로 시작해서 매주 우리 지역 지역예술단체에서 퓨전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확정도 못했습니다. 7월에 작은음악분수대가 준공되면 그때 맞추어서 공연도 같이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첫 시작은 규모화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와룡문화제 때 문화예술회관도 있는데 굳이 그런 뮤지컬을 야외에서 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압니다. 행사의 특성상 야외에 관객들이 있는데,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기가 그렇습니다.

와룡문화제 짜임새가 좀 그렇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시청에 드나든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만큼 공무원이 많이 동원되는 것은 올해 들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행사에 공무원이 많이 참석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공무원도 시민이지만, 막상 공연을 마치고 뒤돌아보면 몇 사람의 시민만 앉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접근성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축제 환경에 대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선진리성은 꽃이 필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알아서 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인위적으로 환경을 갖추지 않으면 사실상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내년도에는 셔틀버스 정도는 운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접근하기 어려운데 꼭 시청 앞에서 하신다고?

전체 시민의 날하고 같이 하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과 같이 행사를 유치하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리성에서 할 때도 행사가 끝나면 접근성 문제로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벚꽃이 있으니까 관광객 유치가 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청 앞에서 하면…… 올해 관광객의 예상 인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12만 명……

12만 명이 관광객입니까?

시민하고, 전체적입니다. 와룡문화제는 지역문화예술이기 때문에 외부 행락객을 위해 공연은 어렵고……

일단 장소가 그렇게 되면 관광객도 같이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참석하신 분에게 물어보니까 시민의 날과 같이 시청에서 하는 것은 잘한 것 같다는 평가였습니다. 문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참석을 해 보니까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은영화관을 건립하는데 구. 건물을 처리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썼습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많이 들어갔네요.

영화관 예산보다는 별도로 철거비를 1억 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1억 원 가지고 부족해서 영화관 예산에서 5000만 원을 더해서 전체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썼습니다.

9억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그러면 약 8억 원 정도 남아 있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1억 원을 떼서 다시 배정을 시켜 놓았단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건립비만 별도로 하고 기존 건축물 철거에 1억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비 1억 원 갖고 부족해서 영화관 예산에서 5000만 원을 추가하여 1억 5000만 원이 확정된 것이고, 지금 도비 2억 5000만 원중에 도에서 1억 5000만 원을 금년도에 교부하고, 지금 1억 원은 교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교부할 계획도……

그러면 철거 비용은 전체 시비로 쓴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만약,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전용해서 다른 데 쓸 수 있습니까?

다른 데 쓸 계획은 없고요. 당장 결정하기가 곤란한 것이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면 민간 영화관에 대해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이를 지켜보고…… 어차피 저희는 작은영화관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분간 지켜보고 정리할 생각입니다.

46페이지 향후계획에 배방사지 종합정비계획을 세운 후 2016년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에 신경을 쓰겠다고 했는데 자신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배방사지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아니면 정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준 것이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려면 여러 가지 절차나 서류가 많을 텐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입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나머지 절차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되면 인근 토지소유자들이게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정책사업을 발굴하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천 팔경 중 코끼리 바위가 들어가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지역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동지역에 있는 코끼리 바위나 노산공원이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는 관광지입니다. 문화정보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인지, 사실은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할 일이지만. 사실 수산물축제할 때 등대 쪽으로 가보면 노산공원 밑으로 냉동공장, 수산물가공, 공장이 많습니다. 그런 건물 뒤로 돌아가면 위험하고 조선소까지 포함하여 손댈 곳이 많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해서 힘들어서 못하지만 틈새시장이 있다고 보거든요. 한전으로부터 인근 5키로 반경 안에 있는 동지역은 여러 가지 작은 사업을 하는데 지역발전기금이 보탬이 됩니다. 또 다른 정보에 의하면 그 돈 외에 발전소나 공기업에서 우리 시하고 매칭만 되면 그런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지원 자금이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에서 그런 걸 찾아서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끊임없이 건의하면 매년 나오면 발전기금 외 관할 부서장 대표나 인근에 있는 남동발전사장 정도 되겠지요, 아니면 화력발전소본부장 정도 되겠지요. 이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데,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잘 발굴해서…… 사천시 8경 중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을 개발하면 관광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보는데, 한 번 찾아보시고 연구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자금만 나온다면 동금동도 우리 시 자금을 매칭해서 그 주변을 관광활성화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을 좀 찾아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여수에서 하던데 한 번 알아보시고……

발전기금 외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도 한 번 알아보십시오.

저희 부서에 일괄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사실 노산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남일대해수욕장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이니까……

관광지 분야는 관광교통과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분야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넣어주면…… 발전기금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건의해 주시면…… 어느 곳에서 하든지 간에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예,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방송망은 스템 때문에 마을마다 애로가 많은데도 예산확보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곤양 상정마을에 설치된 지가 약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마을이장님한테 “사용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이……”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설치되어 있는 마을을 참고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위원 말씀이 있어서 설명을 한 번 드렸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39억 원 정도 듭니다. 4～5년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연차사업을 마치고 나면 1차년도 한 사업은 다시 유지보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유지보수비만 3～4억 원이 또 들어갑니다. 해마다 계속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잘못하면 마을별 지역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마을은 마을자체사업으로?

예.

늑도에 유물이 있습니까?

현재 전시전을 진주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늑도 유적에 대해서 물론, 우리 지역에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물이 대학교에 있고, 그 외 탑본을 갖다 놓은 것인데……

사천 것을 진주박물관 쪽에서 소유하고 있네요?

진주박물관에서 소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것을 찾아서 탑본이나 빌리든지 해서 갖다놓고 전시하는 상황입니다.

늑도 유적, 유물만 가지고 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박물관 건립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박물관을 지으려면 최소한 50억 원 내지 79억 원이 들어야 하고, 매년 민간운영비만 6～7억 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시 재정으로는 어렵고, 박물관을 짓고 나서 전시품이 계속 바뀌지 않고 고정화 되어 있어서 한 번 찾으면 다음에는 찾지 않습니다. 관리 유지비도 많고 들고, 중장기계획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는 짓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언론을 보면 지역별로 박물관을 지어서 애물단지가 되어 걱정을 하던데, 행사할 때 시청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혹시, 사천시청 짓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340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은 도심지라는 특성이 있지만, 3400억 원이 들었더라고요. 시청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녹지공간이 사천시청보다 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사진으로 보면 사람이 자유롭게 공원에 텐트를 치고, 시청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시청, 시의회 건물이 다 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와룡문화제하고 시민의 날 행사를 시청에서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과 시청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고, 시민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보안문제 때문인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안문제만 해결되면 개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환경보다는 평소에도 꽃나무를 많이 식재해서 시민이 자유롭게 공원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4쪽 시정에 각종 위원회 정비가 우리 시는 83개이고, 문화정보과에서는 4개가 있는데, 새로 박재삼문학관 운영위원회 재구성을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임기가 다 되어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들만?

예.

시사편찬위원회는 2002년도에……

시사편찬위원회 하면 보통 10년, 20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 정비 시점이 도래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없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조례가 다 없습니까? 우리 시만 없습니까?

시사편찬위원회 성격상 임기를 두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든다고 봅니다. 금방 시사편찬을 했는데 한 글자 바뀌었다고 또 고칠 사항이 아니거든요. 10년, 20년 동안 오류사항이나 증빙 내용, 추가될 사항을 정리해 놓았다가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정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를 해서 시사편찬을 하려면 몇 억 원씩 듭니다.

그래도 사천의 인물을 발굴하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10년 정도 있다 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시사의 성격상 매년 바꾸지는 못합니다.

임기가 있으면서 한 번 연임한다든지……

연임하더라도 2년, 3년 동안 시사편찬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활동할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위원회는 얼마 만에 열립니까?

시사편찬위원회는 시사를 편찬할 시기에만 합니다.

몇 년 만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편찬할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편찬위원회를 소집해서 정비할 것을 합니다.

상황이 십 몇 년 전에 있었던 분이 참석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사를 다시 편찬할 때 되면 재정비를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위원회 명단이 다 올라와 있어서……

시사편찬위원회는 성격이 다릅니다.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바라고, 54쪽에 정보화교육 운영에 있어서 작년에 시민정보화교육을 1,315명, 시니어도1,183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시니어정보는 주로 노인들만 합니까?

예.

몇 세 이상입니까?

현재 60세 이상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구. 삼천포시 때 용강동에 소재하는 벌용동사무소를 활용하고 있어서 사실 장소가 좀 협소합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민정보교육을 오전에 하는데 오후는 비거든요. 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해서 오후에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장애인이나 다문화여성, 취약계층에 있는 시민은 따로 교육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문화정보과에서 하는 맞춤형 시민 정보화교육이므로 세분화하는 것도 검토해야겠습니다.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저희가 구분해서 하지는 않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다만, 장애인들은 시설이 없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시민과 취약계층은 과정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까?

예, 날 수도 있습니다.

맞춤형 정보화교육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영애 위원이 질의할 때 곤양 분교에 지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죠?

지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현재 5700만 원 운영비에서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곤양 분교가 시 건물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전기비용이 있습니다. 월 22만 원인가…… 그 부분은 어차피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이 부분도 필요하면 문화원 예산에 올려서 문화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은영화관 건물 문제에 대한 답변이 지켜본 후에 정리한다고 하셨는데, 정리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는 안 해 보셨습니까?

현재 영화관 건립을 9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예산을 쓰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시민으로부터 건의를 받기로 옛날 구. 청사자리에 식당 하던 자리를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영화관으로 재활용하면서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영화관을 짓는데 굳이 또 영화관을 한다는 것은 민간사업의 영역도 침범할 뿐 아니라 작은영화관의 건립 목적에도 안 맞습니다. 작은영화관 건립목적은 영화관이 없는 시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들어와 있는데……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없는 경우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들어와 있는데 다시 짓는 것은 안 맞지요.

없는 경우에만, 규정이 확실한 것이죠?

예, 없는 곳에 지원하도록 해서 국비, 도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광교통과장 강효정입니다. 우선 정철용 총무위원장을 비롯하여 윤형근·정지선·김봉균·구정화·김영애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대웅 관광진흥담당, 정재화 관광개발담당, 이연찬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지태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상표 차량등록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주요사업 추진 현황,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 2015년도 새로운 시책 및 역점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관련입니다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 설치는 현재 진도가 85% 정도입니다. 실안노을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은 사업을 중단하고 대체 사업을 발굴 추진 중입니다. 또한, 상설공연용 트러스 설치는 현재 바다 케이블카 주탑 디자인 공모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려현종부자 상봉길 조성은 지금 용역 중입니다. 7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설치사업은 작년에 위치 선정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실안노을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은 대체사업 발굴로 인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택시감차 보상사업도 미협의로 인해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은 2016년12월까지 현재 계속 되고 있습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2013년도 그리고 여행이용권사업, 2013년 부울경 수용태세 개선사업, 벽지노선교통량 인부임, 제3차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사천관광 홍보를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를 공공운영비로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 설치 실시설계 용역, 실안노을 레일바이크 설치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다음은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삼천포대교음악분수대 설치공사를 당초 20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벌리동 삼천포 공용터미널 앞 택시승강장 정비사항은 완료를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입니다. 불허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했고, 반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에 대해서 역시 불허가 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11개에 단체에 2억 3235만 5천 원으로써 반납은 211만 8천 원을 받았습니다. 1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현재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사실상 3월 18일 법령 변경으로 위원회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존치하는 위원회는 사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2015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사천 맛집 50선 책자발간 및 블로그 제작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3000만 원으로써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천시 공무원들이 50집을 선정해서 책자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기반시설 투자 없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축제·행사 개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사천관광활성화 이미지 광고 및 홍보 마케팅 추진 현황입니다. 역시 사업비 1억 3000만 원으로써 공원 등 대도시 주요 공공장소, 대중버스를 이용한 버스광고, 홍보물 제작, 시군 합동 홍보관 운영 및 박람회 참가, 관광객유치 팸투어 등 1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도 1억 9500만 원으로써 위에서 방금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사업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20페이지,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 업체는 여행업을 등록한 여행업체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우리 시를 찾는 단체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21페이지, 관광안내체계 구축 현황입니다. 이 사업 역시 1년간 1억 3800만 원으로 우리 시 관내 주요관광지 노후 종합관광안내도 표지판 개보수, 남양관광안내소 철거, 생태관광코스 안내판 설치,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리 등으로 우리 시를 찾아오는데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사천시티투어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써 현재 주식회사 삼포우등관광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사천 음악분수대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대방동 삼천포대교공원 내, 사업비는 24억 원으로써 국비 12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 시비 8억 4000만 원으로써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추경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2억 원으로 화장실과 탈의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실안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비토관광지 조성사업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삼천포대교공원 육교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약 10억 원 정도입니다. 1회 추경 때 용역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을 의뢰 중입니다. 29페이지, 실안노을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은 5월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경상우도수군 병영체험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 역시 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보류된 사항입니다. 32페이지,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및 캠페인 전개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공영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 현황은 8개소에 247면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는 사천시장애인협회와 경남지체장애인협회사천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현황입니다. 현재 읍면지역 ㈜SN택시와 동지역 콜7000택시에서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시민위주 교통편의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저상버스,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을 운행하고,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실적으로서 시내버스 경영개선을 위해서 저상버스와 벽지노선, 서부지역 노선을 개선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2014년도 37억 1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6페이지,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시내버스 운영효율성 제고와 미운행 지역에 대한 희망사천택시 도입 추진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택시 감차보상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5개년 사업으로 우리 시는 103대를 감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적자노선 및 손실발생 요인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업체는 삼포교통, 거창버스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도서·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 및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영 시내버스 2대 구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비가 미교부 되어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40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정류소 안내기 35대, 노선 전광판 29대, 단말기 27대,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1식으로 버스승객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 연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써 현재 입찰공고 중입니다. 3차에 걸쳐 유찰이 되어 계속 입찰공고 중입니다. 42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실적 및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 현황입니다.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체납과태료 징수 활동 추진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 희망사천택시 운행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6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시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시정질문한 실안노을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뚜렷한 대안사업이 없습니까? 공모를 했던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도 하고, 행정 내부적으로 실과소나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모 들어온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 메리트로 사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2017년까지 가지고 있겠다고 했지요?

2017년도가 아니라 금년 중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7년도 5월까지는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2017년까지……

그때 2017년도 5월까지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가능하면 확보한 국비는 반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업이 나오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귀동냥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실안에 무슨 마을을 조성한다는데요.

실안이 아니고……

실안 맞습니다.

도시과에서 실안마을 입구하고 대방에 대교장어가 있는 그 주변에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이 사업은 별개입니까?

예.

45페이지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손해배상위반과태료가 의무보험을 안 넣을 때 하는 과태료이지요?

예, 맞습니다.

미납금액이 2억 4000만 원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안내면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 압류도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이 납부를 잘 안 합니다.

폐차할 때는……

그때는 저희가 징수합니다.

이 돈이 지방세수입으로 들어오네요.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 연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과장님도 한번 왔다가셨는데, 향촌 샛담 마을에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잘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방통행을 안 만들어 주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까?

그 버스노선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데,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유찰이 몇 번 되었습니다. 만약, 업체가 선정되면 노선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도로가 생겨서 버스가 어렵게 가긴 가는데, 샛담마을이 새로 조성되었거든요. 모처럼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데 갑자기 버스가 튀어나오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에서 사천공항운영활성화에서 50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더라고요.

몇 페이지입니까?

28페이지입니다. 국제선 및 전세기 등 항공기 운항 손실보전…… 전세기 관련해서 5000만 원이 불용처리 된 것을 아시지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에 전세기가 취항되었는데, 전세기가 없어졌더라고요.

인근 하동군에는 중국관광객이 왔었습니다. 현재 공항이 국제공항이 아니다보니까 각종 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사천시장 공약에 사천공항국제화 추진이 있지요?

예.

그렇게 해 오던 것마저 하지 않으면 공약이행을 안하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 경남을 방문한 중국인이 800만 명이더라고요. 우리 시는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 세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구상 중입니다. 참고로, 사천공항은 국제공항이 아닌 관계로 국토부에서 3월에 국제공항으로 승인이 안 된 국내선은 이용하지 말라고……

경남도와 연계해서…… 오늘 아침에도 TV를 잠깐 보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사천시는 다 빠져 있더라고요. 남해는 보리암이라고 특색 있게 관광객방문코스로 정해져 있는데, 사천시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산청을 방문했을 때 10분 만에 특산물을 1200만 원 정도 싹쓸이 할 만큼 동이 났다고 합니다. 창녕에서는 삽겹살 집에 한 번 들렀는데 600만 원 어치를 먹고 갔대요. 그런만큼 전세기가 한번 오면 우리 지역 경제에 그만큼 도움이 되는데, 우리 시는 연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상 중입니다. 6월 13일 중국가이드를 초청해서 우리 관내 팸투어를 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가시화가 되면 우리 시에도 중국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케이블카 완공으로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 좀 노력해 주십시오. 37페이지, 택시 감차보상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올해 2014년도에 13대가 감차되었네요?

예.

시비 지원이 있습니까? 감차할 때 한 대당 얼마나 시비 지원을 해 줍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데, 지금 금액은……

국비도 지원됩니까?

예.

담당이 답변해 주십시오.

국비 390만 원이고, 우리는 1900만 원?

선정검증위원회는 우리 청내 공무원입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나 지역 분을 선정해서 심사했습니다. 그분들이 검정위원으로 했습니다.

지방지에 보니까 공무원들 단골집이 맛집으로 나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소릴 듣는 것 아닙니까? 시민하고 같이해서……

양면성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지에 나가면 통상적으로 시청이나 군청에 전화해서 그 지역의 맛집을 많이 여쭤 보는데 착안해서 했습니다.

검증위원회에 일반 시민도 넣었으면 공평하다는 말이 나왔을 것인데요.

맛집 50선 사업은 내년에도 바뀌고, 계속 바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배고개는 시내버스가 안 다니고 있지요?

예.

언제부터 운행될 것입니까? 길은 닦아 놓았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 전에 마을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어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안전사고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운행이 어렵다……

안전사고 날 곳이 있습니까?

삼미식당에서 항공기능대 그 사이는 도로폭이 좁아서……

아, 그 길 때문에…… 그래도 위쪽으로 가면 안 됩니까? 하여튼,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맛집 50선에 선정되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전 시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시민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1위부터 50위 이내로, 또 시민들이 그 집이 왜 포함되지 않았냐고 ……

공무원들 50선, 시민들 50선 해서 좀 합리적으로 하면, 충분한 여론을 감안해서 하면……

내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할 것입니까?

예.

그때는 시민을 참여시켜야지요.

그때는 요식업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식당이 없도록 해야지요. 김영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마지막에 할게요.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41페이지,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 연구용역을 1년 내 해야 합니까?

기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1년이 아니라 10개월로 했습니다.

10개월로 해서 2개월을 줄었네요?

예.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의 불편함에 대해 민원을 많이 받으셨지요?

예.

어느 마을이라고 알려 드린 곳이 있습니다. 그런 쪽도 용역에 참고가 됩니까?

그런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 청사 연리마당 앞에서 행사할 때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데, 시청 앞에서…… 시내버스를 탄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시내버스 정류장이 면소재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도 추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차량이 시청 앞에 멈춰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남공단에도 차 없이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혹시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노선은 있는데, 횟수가 조금 적습니다.

마을과 마을 외……

공단 내는 없습니다.

공단 내에 없어서 불편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공단 내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가 30대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42쪽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지도단속이 잘 안 됩니까?

주말에도 하는데, 주로 동지역에 집중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민원을 받고 추궁을 당하는 장소가 한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중에는 단속하니까 많이 없고, 주말에는 차도 사람도 다닐 수 없는 장소가 있거든요. 마치고 말씀드릴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쪽에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추진 실적에 새로 설치하기 보다는 유지입니까?

유지, 설치, 보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이 훼손 됩니까?

교통사고도 있고, 설치한 것이 시간이 흘러 퇴색하거나, 아무래도 시설물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만약, 원인제공자가 있는 경우는?

그것은 저희가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되면 당사자한테 청구를 합니다.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45쪽에 윤형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주로 서민층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영치만 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서…… 번호판을 영치하면 불편함이 많지 않습니까? 체납대상자하고 대화나…… 무조건 영치만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업무가 세무과로 이관되다보니까 세무과와 협조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납부를 독려할 때 충분한 대화로 자율적인 납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안 받아서 고지서만 오고, 저 같은 경우도 바쁜 일정 속에 하루 남겨 놓고 날짜를 넘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지서만 보낼 것이 아니라 대책이 있으면……

그것은 의무인데……

의무인데, 그런 부분들을 넘기지 않도록 행정 편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해 왔는데, 차동차검사를 받을 적에 각종 과태료나 벌칙금, 체납세 현황이 통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날짜를 넘기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 교통난을 조사하니까 몇 명이 이용하던가요? 담당 계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해마다 버스를 구입한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해마다 모델이 바뀌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몇% 입니까?

많게는 약 30%까지 됩니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비율은 매칭사업처럼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비나 도비가 모자라면 부담률이 더 높아집니다. 올해 시비 1000만 원을 보조해 줄 것인데 800만 원밖에 안 되었을 때 200만 원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시비나 도비 비율이 정해 져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처럼 하면 좋은데, 벽지노선에 버스를 1대 더 운행해 달라고 하면 속된 말로 업체에서는 울상을 짓습니다.

일반버스 1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일반버스가 9000만 원이라면…… 2014년도에 8880만 원이 나온 것은 일반버스가 아닙니까?

예, 1억 원 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적다고 업체 선정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우리 시에서 환승제, 공영제 도입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도시에서 환승제이지 진주는 환승제가 없거든요. 그 부분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동부 쪽에서는 환승제와 순환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과장님을 포함해서 교통과에서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예.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며칠씩 버스를 이용해 보고 승강장에 서서 지나가는 버스도 기다려 보고, 노선을 따라 가면서 그림을 그려 보았습니다. 계장님, 지금 서부 3개 면에 버스를 몇 대 운행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와 현장답사를 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 보자고 해도 안 가더니…… 참고해 주십시오. 돈을 들여야 될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계장님답변이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버스구입비에 과장님은 30% 자부담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연찬 계장은 거의 100%라고 들리는데……

그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일단 여기서 설왕설래 할 것이 아니라 버스구입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까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칭찬 받으신 계장 성함이 어떻게 되죠?

지태식입니다.

지태식 계장처럼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이 이런 자리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관광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차인 내일은 체육지원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