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남궁윤석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총 28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12월 3일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류중공 의원 간사에 김우태 의원이 호선되었으며 12월 4일 은평구립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남궁윤석 의원 간사에 김미경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1동 출신 이명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준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맡으신바 의정활동과 구정수행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휴게실 설치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추진반 운영과 의약품과 관련하여 성분별 원외처방 처방의약품의 목록작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경제발전으로 주거환경과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공무원 사회도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직원들의 업무능률성과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 중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직원휴게실 설치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직원은 물론 공익요원들이 적당한 휴게실이 없어 청사입구나 후정 현관에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하거나 흡연하는 모습을 볼 때 매우 안타깝고 처량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겨울철 추위에 떠는 모습을 생각할 때 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근무하다 잠시 휴식을 가질 수 있고 직원들간 대화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직원들은 물론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사 여건으로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 판단되지만 깨끗하고 쾌적한 구청사 조성과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휴게실 설치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자원화시설 설치 및 음식물쓰레기 추진반 운영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리배출 및 처리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란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식품의 판매유통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가정과 식당 등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먹고 남긴 음식물 등이 주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는 우리의 식량자급율이 30%에 불과하고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연간 15조원이 넘은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대략 일일 50～60톤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는 음식업소 및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수거율이 90% 이상되고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일반단독주택의 수거는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대행업체에서 경영수지 악화를 이유로 일반쓰레기와 혼합수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서는 직매립할 수가 없어 구민들은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물기나 이물질을 제거한후 분리배출하도록 홍보하고 청소대행업체에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음식물쓰레기 대란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타구의 몇 몇 구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추진반을 운영하여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 타자치단체와 연계하는 자원화시설 건립계획과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하여 가정, 음식점, 급식소 등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추진반 운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에 성분명 원외처방과 처방의약품의 목록작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질높은 의약품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행된지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의약분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동안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보건소는 저소득층을 비롯해 하루 200여명의 환자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의약분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약제비 절감 그리고 누적된 약품재고 해소 등과 관련하여 성분명 처방전 또는 제품명과 성분명을 동시에 처방전으로 병행할 수 있는지와 처방전 변경시 소재지 약국에 통보해야 하는데 통보하지 못하는 이유와 처방 의약품의 목록작성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재 의원 질문에 우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이명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이명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는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구청사는 직원들 사무공간도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심의 과정에서도 다 아셨겠지만 별관 신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저희 건물실정으로는 별도의 휴게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별관이 신축되면 자동적으로 좋은 휴게실이 설치되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답변이 간단해서 참 좋습니다. 물론 별관이 추진되면 거기에 모든 것이 휴게실도 설치가 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그 별관은 지금 우리가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사실은 아직 잘모르는 상태입니다. 물론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방금 답변에 청사 휴게실할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지금 3, 4, 5층 복도끝에는 공간이 아닙니까?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살펴본 결과 너무나 협소하고 의자 한두개 갖다 놓고서는 그것이 휴게실이라는 것은 아마 누구도 그게 휴게실이라고 생각이 안 될 겁니다. 또한 외부쪽에 가면 여기에 주차장쪽에 벤치 다 부서져가는 그런 벤치가 세개가 있고 또 6층이나 4층, 3층 그런 공간같은데도 우리가 투자를 작게 해서 아주 좀 색다르게 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각층 베란다쪽 공간은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활용되고 있는데.

물론 뒤에 벤치도 부서진 것도 없고 지난번에 저희가 새로 설치한 것입니다. 뒷마당에.

회의가 끝나고 한번 방문해보시고.

부서진 벤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직원들을 위해서 벤치를 전부 새로 신설했습니다.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몇 몇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이 대단합니다. 너무 시설이 협소하다보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관이 지금 사실 타구청보다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얼마전에도 예산에 문을 자동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다가 별관 우리 신청사 추진할 때 그때 같이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구청사 입구가 쓸데없이 너무 공간이 너무 넓게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간활용을 우리 구청사를 잘 활용한다면 아마 보다 나은 구청 이미지도 그렇고 또 공무원들도 아마 잠깐 잠깐 휴식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공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간문제도 저희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번 이야기도 있었는데 모든 그러한 계획이 이번에 저희들 현관출입문도 개선하고 창문도 전부 개량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어차피 이명재 의원님께서는 별관신축이 언제 될지 모른다고 염려하시는데 일단 마지막 본회의 결정은 안났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신축하는 걸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시에서도 전부 인정해줘서 시비보조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2～3년이내에 완공이 되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이전에 창문 창호교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자 했으나 지금 저희건물이 지은지 오래돼가지고 타이루도 떨어지고 외벽 리모델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같이 한번 겹쳐서 계획을 해가지고 공간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도록 하자 해서 우리가 창호교체관계하고 현관문교체관계도 예산에서 뺐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대해서 시행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청장님도 여기 앞에 계시지만 사실 우리 요즘 날씨도 춥고 또 여름에는 더운데 그 계단 층층다리에 쭈그려 앉아서 담배나 피고 거기에서 휴식을 청한다는 공무원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별도의 공간도 마련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저희 본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 구청사를 공간을 잘 활용하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관한 질문에 우리 본질문 이외 의원의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이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소상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는 서울시 각자치구의 공통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2005년도부터는 직매립금지가 되어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타구와 연계하여 건립하는 사항은 금년 6월에 우리 인근에 있는 서대문구, 종로구, 마포구와 함께 4개구가 참여해서 협약을 체결하여 난지하수처리장내에 있는 부지에 음식물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민원대책비로 금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1억을 허용해주셔서 지금 민원처리를 하고 있어서 아마도 금년 하반기 내년초에는 가시적으로 추진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앞으로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따른 홍보대책을 하문 하셨습니다. 2005년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따른 주민홍보대책은 음식물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내년초에 동별로 순회를 해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초에 일반가정에서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분리배출토록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22ℓ짜리 분리수거용 플라스틱통을 배부해서 약 3개동에 시범실시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등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하여는 발생에서 부터 감량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폐기물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추진팀을 구성할 계획은 없는지 하문 하셨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관련 업무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전담하는 추진팀은 저희들 새로 기구개편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구개편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현재 계재가 팀제로 바뀐 이유가 어떠한 업무가 늘어날 때 우리직원을 유동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팀제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구가 추진되지 않아도 거기에 인력은 충분히 우리가 자체내에서 보강해서 음식물처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질문하신 이명재 의원 보충질문 하시려면 나와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에 2005년도 매립지관계에 대해서 4개구가 금년 6월달에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4개구 할 때 용량이 뭐 어디 되겠습니까?

4개구에서 현재 또 장래로 봐서 4개구의 음식물처리는 충분한 용량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민원대책비로 1억을 승인해주셨는데 적게 할려면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4개구가 다 그용량을 다 할려니까 폐기물관리법에 규모이상이 되기 때문에 동네 그지역에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대책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개구에서 충분한 용량을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조금 증설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변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을 텐데 그것도 좀 감안하고 계시는지?

그러게요. 지금 난지하수처리장이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입니다. 현천동 주민이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 약 4억이면 민원요구하는 시설을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4개구에서 1억씩 민원대책비를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4개구하고 같이 이렇게 하실 때에는 아마 차질없도록 잘 좀 계획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조금전에 답변에 보면 일반용으로 분리수거용 22ℓ를 3개동을 시범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저희가 청소행정은 전부다 어떤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행정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거를 전체를 시행하기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물분리가 잘 안되고 있는 요인을 보면 각 가정에서는 분리배출을 해놓으면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찢어가지고 더럽혀 놉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데 기피하고 그런 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 22ℓ짜리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통을 배부해 볼려고 합니다. 지금 다가구다세대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각 가정마다 하나 줄 필요가 없고 건물하나에 하나를 놓아서 각 가정에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음식물을 내놓으면 뚜껑을 닫아서 내놓으면 우리가 그 뚜껑을 열고 다 가져오는 걸로 3개동을 시범실시해서 그것이 성공하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볼까 합니다.

염려해서 질문합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는가 우려되서 질문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각동별로 가정에 쓰레기통을 우리가 쪼그만 걸 하나씩 나누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3억 들여서? 예산을? 제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한 3억 들여서 본의원은 전에 이자리에서 보충질문 나와서 조금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조금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뜻으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동을 그런 식으로 다시 한다면 물론 시범을 해서 잘되면 좋지만 전번에 하던 식으로 똑같은 그런 식으로 하실 바에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가 이렇게 염려가 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의원님이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통을 나누어 드린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음식물 내놓는데 쓰는 통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음식물이 나오면 음식물에 물기를 빼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 음식물에 물기가 있는 것을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그당시에는 안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들어가는 음식물은 물기를 꼭 짜서 넣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기를 쪽 짜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다만 그게 플라스틱 쪼그만 통이기 때문에 일부 가정에서 대문에 내놓을 때 비닐봉지를 거기다가 넣어서 내놓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세대 다가구에서 여러 가구에서도 비닐에 담아서 내놓으면 건물 하나에서는 그 통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뚜껑이 있는 통을 비치해줄려고 하는 거고 다만 저희들도 한꺼번에 다하면 더 좋겠지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할까봐 낭비해도 아주 최소의 경비로 낭비가 돼야지 한꺼번에 다 투자를 하면 큰낭비가 될까봐 3개동 시범실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왜 예산낭비가 되는 것을 겁을 안내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만약에 그렇게 예산낭비만 겁낸다면 어떤 업무에 개선은 더욱 하기 힘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 시험실시를 해서 그것이 성공하면 전체적으로 정착을 시킬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잠깐 이거 끝나구요.

잘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아까 22ℓ를 사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지난번 같이 큰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이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한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2005년도에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불과 12개월 밖에 안남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사실 물론 하시는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예산낭비 차원에서 들어가지 않는가,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항상 무엇을 할 때에는 물론 시범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까지 성공 여부가 사실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답변에서 추진팀은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하신다고 답변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팀제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마 한 몇 년전부터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팀제로 잘 운영이 된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팀제의 본취지가요 옛날 계제로 있을 때에는 그 계에 직원은 일이 많으면 자기들이 하지만 적어도 다른데로 옮기기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팀제는 과장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느팀에 일이 많아졌을 때 직원을 유동적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 팀이 구성이 되던 안되던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추진못하거나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팀제기 때문에 팀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은 우리가 유동적으로 활용해서 업무는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홍보를 할 때 저희 의회쪽에다가 홍보의 계획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현재 음식물이 물기나 이물질 제거 이런 것이 현재 우리 주민들이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남몰래 대충 내는 분도 있고 사실 보충질문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못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은 추진팀을 운영을 해서 홍보를 좀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1년밖에 안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홍보계획을 세울 때 의회에도 보내드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답변되었습니다. 다음에 본질문 외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끝나시고 구청장님이 일괄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보건소에 의약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명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건소 원내 처방을 성분명처방 또는 제품명 성분명 병행처방으로 할 수 있는지 또 보건소 처방의약품 목록 작성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처방의약품 변경시 주변 약국에 통보하는지 여부 등의 요지로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고 제품명처방을 하는 이유는 같은 성분명 같은 성분이라도 제품간 약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주위 의료기관이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 이용자에게만 일률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하게 되면 보건소이용자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형평에 맞지 않고 또 현재 생물학적동등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품목이 다수임을 볼 때 당장 성분명 처방을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소 원외처방은 제품명으로만 발행되고 있으나 인근약국이 대체조제에 대해 사전동의 사후통보 등을 하여야 할 경우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성분명처방을 발행하는 것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법 22조의 처방의약품 목록작성 등에 대한 조항을 보면 의료기관이 처방의약품 목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회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면 의사회는 30일 이내에 약사회에 통보하고 약사회는 개별약국에 이를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개정약사법 발효이후 사실상 사법화 되어 의사회 및 약사회에 당사자간에 처방의약품 목록교환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의사회 및 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처방의약품 목록은 작성되어 있으며 보건소처방의약품도 변경이 있게 되면 의사회를 경유해서 약사회로 하여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대로 계시고요, 지금 이명재 위원님 보충질문 하실 부분을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서는 다른 성분명 처방 그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의원과 병원에서는 하지 않은데 보건소가 먼저 할 수 있느냐 이 답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 다른 데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품명처방을 하고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약물학적.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약물학적 동등성이 아직도 확인이 되지않는 품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품간 약효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분명처방을 하게 되면 약의 제품에 대한 질을 의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에게 일임을 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그래서 형편에 맞지 않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모 신문에 말이에요. 지금 12곳 보건소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른 보건소에도 영향을 미칠 듯 이런 신문에도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먼저 나서야 됩니다. 이유는 지금 제품명으로 하니까 한 A라는 회사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관계도 생기고 또 각 약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제고량만 쌓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경제손실 아닙니까? 성분별로 해야 예를 들어서 소화제가 15가지인데 거기에서 성분별로 해야 맞는 환자한테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우리 은평구보건소에서는 실시를 안합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보건소 또 강남구, 강동, 송파, 광진, 성동구 이렇게 12군데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극히 제한된 품목이라던지 일부 생물학적동등성이 확인된 약품에 대해서 실시가 되고 있지 않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보건소는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처방전 하나 제품명을 했다가 약이 없으면 그것 들고 딴데 가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누적되어서 쌓인 제고를 해소시키는 뜻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1차 진료, 2차 진료 보건소에서 의사분들이 처방 변경시에 왜 인근지역에 알리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처방전 목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정약사법 발효이후에 처방목록을 교환한다하는 내용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사회나 의사회간에 서로 협의가 잘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차제에 이런 내용을 질문하셔서 거론하셨기 때문에 차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약사회와 의사회에 협의를 해서 원할을 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1차진료, 2차진료에서 의사분들이 처방변경시에 의약과 직원들한테 알립니까? 변경되었다고?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않고 있습니다.

뭡니까? 거기서 의약과로 알려주어야 거기서 통보를 하던지 해야지 어떻게 구청내에서 이런 체계적인 업무가 되지 않는 이유가 �Ⅴ歐�?

제가 부임한 이후로 내과처방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한 분 바뀌셨습니다. 한분 바뀌신 이후에 그 이전에 썼던 약에 대해서 크게 처방내역이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민원인이기 이전에 하나의 손님이고 고객입니다. 고객이 불편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선생님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고 소장도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가서 약을 제대로 처방을 해도 약을 구입을 하지 못하게 되면 환자가 불편이 있게 되는데 그런문제를 유념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당부 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층 진료실과 의약과의 직원들간에 업무체계가 전달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관련된 것도 기타 등 등 업무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의원 질문에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통합적으로 우리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이명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시범배포문제에 관해서만 제가 언급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희들 구청 현역부서중에서 구청장인 제가 볼 때에는 청소행정업무가 가장 어렵고 빛이 안나는 업무이고 고생을 많이 하는 업무입니다. 지금까지는 청소행정도 행정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전에 각 가정에 음식물수거를 할 때 물기를 짜도록 조그만한 플라스틱통을 각 가정에 씽크대용으로 보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명재 위원님 또 김덕홍 재무건설위원장님 몇 분께서 이것 예산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실무부서에서 다세대주택용, 단독주택 4, 5가구골목용, 이렇게 해서 22ℓ정도의 용량의 음식물수거용기를 시범배포하려고 하는 것은 생활복지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배출이후에 문밖에서 여러 가지 훼손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를 시범배포한다고 할 때 제가 지침을 준 것이 있습니다. 이 용기가 과연 견고하고 재질이 적합하냐 작업의 효율성이 있느냐 각 가정에 어울러서 5가구를 골목단위로 주었을 때에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한 연후에 시행하도록 제가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를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예를 들면 우리 은평구에서도 생활복지위원장님 재무건설위원장님 주부이신 우리구 새마을부녀회를 오래 이끄신 정순옥 위원님 그리고 명예행정관 그리고 3개 대행업체에 사장이 아니고 직접 수거차량을 따라 다니며 수거하는 작업요원들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실제로 용기의 사용성, 실용성을 검토한 연후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할 때는 그와같은 여러가지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실시를 해서 예산낭비성이 없도록 하는데 충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은 제도나 그런 것 이전에 구청장인 제가 느끼는 것은 각 시민들의 우리 주민들의 계몽, 청소의식이 선결되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든 생활쓰레기든 대형폐기물이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로 음식물쓰레기전용팀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건의문제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기구개편을 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드렸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재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준호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말을 맞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노재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시간이 15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질문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체육센터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구립체육센터는 처음 시작부터 흑자가 어려울 것이다 얼마만큼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을 잘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우리구 구민들이 여러차원에서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행히 흑자를 내겠다고 한 업체가 있어서 염려스러우면서도 그리되기를 바랬으나 처음부터 잘못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운영계획서에서 9, 10월에 4억 9,500만원의 흑자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흑자를 내지 못하고 9,142만 4,000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개원 전에 즉 7, 8월달에 2억 3,995만원을 썼는데 이 예산을 어디서 갖다 썼는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에 17억 9,000만원을 2005년에 19억 7,000만원의 흑자를 내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수탁자의 이 말을 믿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모집 현황을 보면 15개 종목 중에서 정원에 찬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50% 수준도 못미치는 종목이 지금도 있습니다. 수영은 당초 정원이 몇 명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기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영이 현재 1,654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지출인건비 10억, 운영비 9억, 기타비용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20억의 지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지출이 1억 7,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월 5,000만원의 적자를 생각했을 때 1년이면 6억이라는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반 도시계획 용역사업의 지도 감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노후주택 재개발사업도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함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설계 방식의 도시계획, 상세계획 방식의 도시계획, 종세분화의 결과가 각기 규제나 용적율 부분에서 불균형 내지 형평성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구의 도시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설계 방식으로 계획했던 응암동, 구산동, 신사동 생활권 중심의 준주거지역의 용적율은 400%인데 반하여 상세계획 방식으로 계획했던 연신내역, 불광역, 수색역, 독바위역 등의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50%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구중심 내지 지역중심의 주요도시 기능을 담당해야 할 주요 역세권의 준주거지역의 용적율이 150%라는 것과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른 1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용적율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신내 역세권의 불광3동 농협옆 도로 484번지는 현황도로이면서 주요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상세계획 자체에 도로가 아예 없어져 버린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9억여원을 들여서 계획한 상세계획을 어떻게 지도 감독했기에 이런 엉터리 계획을 수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연신내 상세계획의 용역을 맡은 회사 내지 책임자가 누구인가 답변해 주시고, 해당 상세계획의 과업지시의 주요골자, 그리고 있는 도로를 없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준공을 해준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구에 도시계획에서 준주거지의 용역율이 150%～400%로 형평을 잃고 있는데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순과 이중성이 있게 된 배경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얼마전 까지만 하더라도 재개발 예정지로 결정되고서도 건축 허가를 무분별하게 내어주어서 신속하게 재개발을 추진할 주민의 뜻에 어긋난 행위를 해왔고 그로 인해서 재개발지구지정이 어렵게 되는 모순을 우리 구청에서 대책 없이 방관 해온 셈입니다. 주택재개발 예정지에 건축허가를 방관한 탓에 수없이 투기업자가 몰려 투기행위를 해왔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계획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하 국토이용계획법) 제78조의 주거지역의 용적률 500%이하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에 같은법시행령 제71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제55조 용적률은 200%이하로 같은법 제28조에서 건축물의 층수는 12층 이하로 축소함으로써 은평구와 같이 산과 구릉지가 많고 재개발 재건축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서도 재산권 피해가 대단할 것이면서 이것 저것 감안하지 않고 서울시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 추진했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 용적률이나 층수면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인데 전후사정을 살펴보지도 않고 타구보다 1개월 전에 처리한 신중하지 못한 점에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거지역 1종이 용적률 190%에 5층이하 2종이 240%에 15층이하 3종이 280%에 층수제한 없이 하는 것으로 2003년 6월 13일자로 공포를 했습니다. 이 문제로 서울시 25개구청 재무건설위원장 회의를 2003년 10월 22일, 11월 10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여기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5층이하 용적률 200% 이하2종은 15층이하 용적률 250% 이하로 하고 3층은 층수제한 없이 하고 용적률은 300%로 해 달라는 제안을 서울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건설위원장들이 서울시장 면담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건설 무엇이 문제점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30년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서 현지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재산침해권을 박탁당하고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108만평을 해제해서 개발한다는 발표가 있자 오랜만에 고생했던 주민들이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구나, 모처럼 우리구가 일다운 일을 하는구나 모든 일이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본의원 역시 바랬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생각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해당지역에 가서 현수막을 보면 뉴타운 지역 전체주민이 반대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개발발표 전과 후는 땅값이 전체적으로 몇 십배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만은 그칠줄을 모르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인가 구창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 요구를 보면 용도지역을 3종 상업지역으로 요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완전히 해제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총 가구수를 18,000세대로 하고 임대주택을 4,750세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시비, 국비로 하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 의원 질문에 우선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은평뉴타운에 관해서 염려하시는 김덕홍 의원님 질문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 처음 발표에서부터 오늘 이전까지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변할 수 없는 것은 진관내·외동 구파발동에 대한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뉴타운 개발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선 주택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당초에 서울특별시뉴타운추진팀에서 약 12,000세대 정도 구상하고 있다가 14,000세대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지구지정 신청이 올라가 있는 이시점에서도 건교부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구청이나 뉴타운 추진팀에서는 14,000가구 중에는 단독주택이나 테라스형 하우스를 제외한 2,100세대를 제외한 11,900세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중에 3,900세대는 현지 주민들의 우선 분양을 위한 정착율 제고를 위해서 제외하고 8,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임대주택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0세대의 1김2인 4,000세대에 단지내에 세입자들을 위한 750가구 정도를 해서 4,75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뉴타운 추진팀과 구청이 잠정합의가 있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는 11,900 세대의 1김2을 임대주택으로 하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건교부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탱크시설 이전에 관해서는 제가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에서 두가지 건의안을 주셨는데 하나는 진흥로 연변에 있는 여성개발원을 비롯한 중앙부처 산하기관에 대한 이전 건의문을 주셔서 저희들이 청원서를 이미 제출을 했고 또 아시는 바와같이 뉴타운에 아주 걸림돌이 되고 있는 탱크 방호벽 세개와 군사시설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설정해 두고 있는 고도제한에 대한 불합리를 구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8,425명의 연서를 받아서 국회 회기내에 청원으로 다루고 있고 군부대에서도 상당히 호응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도시기반 시설에 대해서 시·국비를 투입해서 당초에 서울시가 예상하고 있던 1조 9,653억원을 보다 더 주민 편익시설로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그런 질문요지로 이해합니다. 이부분도 서울특별시와 건교부에서도 뉴타운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제는 실제적으로 추진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정된 재원이 1조 9,653억이라고 했지만 제생각에 2008년 12월 목표 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러면 물가앙등이라던지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거의 2조 5,000억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냐 잠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시·국비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려야될 사항은 우리 현행 소득세법이나 조세에 대한 특례법을 보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영개발을 했을 때 사업시행자에게 단지내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재무국을 시켜 가지고 소득세법을 개정할 것이냐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것이냐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안을 마련해서 이미 6월 이전에 한나라당과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 정책위 양쪽 의장들에게 저희들이 제안을 한 적이 있고 최근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재오의원께서 이 부분을 중점을 두어서 적어도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영개발을 할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00김100을 전액면제 하라 이렇게 조세제한특례법을 77조제6항을 신설해두고 있습니다. 이 안이 국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내에 통과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부분은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법제실에서 71년 그린벨트 공포하기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 한해서 이 세제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없고 2002년 10월 서울특별시가 뉴타운 개발하겠다고 공포하기 이전부터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취득시기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안이 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지역에도 김정욱 의원님 최락의 의원님이 양 동에 구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뉴타운 개발은 비켜갈 수 없는 시대적인 과업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김덕홍 의원님께서 주거 1, 2, 3종 세분화됨에 따른 문제점, 재개발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문제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공영개발이 되지 않고 민간개발이 되거나 지구중심에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10년 20년후에 재개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미 교통체계에 대해서도 광역체계와 연계한 도로 기간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의 고통은 역지사지하는 심정으로 구청장인 본인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위원들과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구청으로서는 현지 주민들의 정착율을 제고하고 편익시설을 과감하게 확보를 해서 그야말로 이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누가 둘러보더라도 그동안에 고통은 있었지만 큰일을 우리가 잘해냈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서울시와 도개공과 건교부나 관련된 경기지방환경청과도 업무협의를 긴밀히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보충해서 질문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선 질문순서에 따라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김덕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문제는 저희들이 예정한 정원은 물론 정원대로 다 모집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반드시 이 숫자를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수용가능 인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초기에 예산쓴 것은 저희들이 체육센타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됐는데 초기에 혹 다른 과목에서 나갔기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별도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6개 업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1개 업체는 포기를 하고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현재 수탁자가 선정됐는데 물론 당시에 지금 현재 수탁업체가 내놓은 계획서에서는 초년도부터 계속해서 흑자를 내는 것으로 계획은 들어왔습니다. 물론 5개 업체중에 지금 현재 그 업체만이 흑자를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도 적자를 계획서에 제출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초기에 다른 업체들도 흑자를 표시해서 들어오기는 했는데 결국은 위탁업체 선정을 하는데 예상수익율 이 자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심사요소 중에 한부분일 뿐이고 저희들도 처음부터 흑자를 예상한 것은 아니고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오셨던 분들도 전부 체육계에 전문가이신 구의원도 한분, 체육계에 전문가라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다 흑자를 예상하시면서 심사를 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내는 업체에서는 흑자를 내겠다고 써낸것은 어디까지나 희망과 의욕과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그렇게 좀 심사위원들한테 의지를 보여가지고 점수를 따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자문제는 초기에서부터 현재 9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적자폭은 줄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9월초 개관시에 5,600만원이 적자되다가 3,000, 3,500 11월에 3,000이 이렇게 폭은 줄어지고 있습니다. 줄어지는 만큼 수입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흑자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솔직한 얘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규나 제도상으로 개인사업체 같이 민영업체 같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운영상에 경직된 부분때문에 흑자내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익을 우선하다 보니까 수입보다는, 수입위주로만 개인사업같이 하다보면 혹 흑자를 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체육센타 운영자체가 지방재정법부터 예산회계법, 조례, 규칙 여러 가지 제도하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맘대로 수입지출을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흑자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수입도 점차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운영비도 줄여가면서 적자폭을 계속 줄여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적자해소 문제도 저희들이 획기적인 계획을 사업계획을 가지기가 좀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규나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4개 종목 8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빠른 기간내에 많은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구민수요도 조사하고 운영실태도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운영수지 개선방안을 사업자로부터 받기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일부 불합리한 사용료는 이용인원도 고려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수강인원이 적은 종목은 폐강을 하던지 해가지고 인기프로그램은 지속발전시키고 또 필요하면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구조조정도 실시해가지고 지출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직원친절 교육도 실시해가지고 친절봉사 자세도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수시로 자문을 받아 운영에 반영토록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적자폭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홍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서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흑자운영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나름대로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흑자를 내지 못할 줄알면서 사업계획서를 위장으로 위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문제다 나는 그것을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조건에 만약의 경우에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흑자를 발생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자체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수탁업체 선정이 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심사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한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일단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업체가 제출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의욕과 의지를 보인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는 계속해서 이유없이 2년간 적자를 내면 합당한 이유없이 적자를 내게 되면 해약조치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가 아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년간이라는 기간동안에 적자를 내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방치한다는 것은 책임의식이 좀 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안되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여건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법규제도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확인이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유없이 많은 적자를 낸다면 개선을 해야죠.

문제점으로 남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운영계획서를 보면 말입니다. 거기에 부수적인 사업으로 해서 성인병예방치료하겠다, 비만클리닉도 하겠다 또 재활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운영해보겠다, 축구회, 산악회도 해보겠다. 여러 가지 각종 좋은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지금 그런 계획을 실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해보겠다는 계획이니까 저희들이 받아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것도 큰문제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억 9,000만원의 이익을 내겠다, 흑자를 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9,100만원의 적자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4억 9,000만원의 이자를 발생하겠다고 해서 계획에는 이자는 커녕 오히려 9,100만원의 적자를 냈을 때는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점도 그냥 지나칠 것인가 따져 보고 되짚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상수익률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한 것은 그사람들이 하나의 의지를 보였던 것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물론 심사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좀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도 점수를 어떻게 주셨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물론 꼭히 계획서에 들어갔던 숫자를 우리가 결정적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국장님 무책임한 말씀 같습니다.

김덕홍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도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이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에 자그마치 17억을 흑자를 내겠다고 했어요, 2004년도에. 그럼 이런 식이라면 17억의 흑자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것도 문제로 남고 노력하다가 아니면 그만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수영회원들 정원을 물어봤어요. 물어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당초의 계획은 1,500명이라고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1,654명이면 정원초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보면 2,000명을 모집하겠다고 그런 말이 들리길래 1,500명 정원에 2,000명이면 500명이 오버되는데 이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그래서 수영정원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원은 처음에는 왜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2,0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500명이었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수강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2,0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덕홍 의원 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관리국에 관한 본질문외에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의원님이 구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운영상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확인할게 있어서 질문하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사업주관부서가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이죠?

네.

사용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7월달입니다.

현재 사용승인이 끝나고 나면 주관부서에서 인수인계를 마치셨나요?

일단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 문화체육과로 온 것으로 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없이 수강생을 모집하여 위탁업체에 관리토록 할 수 없는 거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탁업체가 그 업무를 인수하느냐 안하느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일단 문화체육과에서 구청에서 수탁업체가 운영을 위탁받은 것이지 물론 인제 건물도 관리해야겠죠. 수탁업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탁업체가 건물자체를 인수하고 안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너희들은 있는 대로 받아가지고 운영해라 건물관리는 어차피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자기네들 시설사용하는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물론 수탁업체가 인수를 한다 안한다 이러길래 수탁업체 너희들이 무슨 인수를 하고 안하느냐 운영을 맡아서 운영하라 했으면 운영하면 되지 그래서 형식적이나마 인수절차를 밟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위탁업체와 절차없이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절차는 안하시고 한걸로 보고?

저희들이 운영위탁을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건물자체는 1차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구민체육센터는 지금 우리구비 220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구민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위탁과정에서 얼마나 구에서 위탁업체와 계약이 원만하게 확실하게 체결이 됐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구비가 얼마만큼 더 들어 가느냐 안들어가느냐 그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위탁업체가 관리를 얼마만큼 성실하게 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에도 있는데 지금 본의원이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해 본바 인수인계절차가 아직 거의 서로 그냥 암암리에 묵시하는 정도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수강생을 모집해서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시설사용상 망가뜨리거나 또 개보수해야될 부분이 생기거나 시설을 예를 들어서 위치를 확장이나 줄이거나 바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도 전부다 구청에서 부담을 해줄 수 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계약조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상의 하자 문제는.

다 들어가 있으시다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 모든 서류가 아무리 구청장은 하나이시지만 관리부서 주관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업무라는게 공사가 끝났으면 사용승인이 끝나고 사용승인이 끝나면 다시 주관부서에서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용역업체에다 넘겨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해서 바로 모든 것을 절차토록 하겠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김덕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용역사업의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점, 다음은 재개발사업에 관한 점, 다음에 종세분화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은 서울시 및 광역시, 시, 군 등에서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 발전방향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관할구역이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방향 등 종합계획으로 세부시행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국 계획은 각자치구에서 이관하는 것으로서 관할구역의 개발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국립보건원 이전부지 및 수색변전소부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역촌역세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련 용역의 진행절차는 사전에 용역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고 기초조사를 통해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선정하고 이것에 대한 종합지시를 하는 것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도시계획의 문제점은 도시계획용역의 특성상 정확한 측면과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용역을 담당공무원이나 용역시행사로 하여금 철저한 현장조사와 주민의 의견을 통해서 내실있는 성과가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연신내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용적률은 신사지구라든지 구산지구계획은 준주거지역으로서 허용용적률이 360%이며 연신내지역의 상업지역은 기존용적률이 500%, 허용용적률이 800%입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기존용적률은 300%, 허용용적률은 550% 계획된 사항입니다. 또한 연신내계획을 9억을 들여서 했는데 미흡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연신내 독바위 지구단위계획은 동일기술공사가 96년도 계약을 해서 98년 2월 28일까지 1차 용역은 사설 준공을 했고 2차 계획은 98년도부터 2000년 2월 28일까지 했고 3차 용역은 2000년 3월달부터 작년 2월 28일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3억 1,226만 5,000원이고 불광수색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수의계약은 총금액이 4억 5,430만원이고 마찬가지로 98년 2월달에 사설준공하고 2차는 2000년 2월 28일까지 3차는 2002년 8월 30일까지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신내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수행사는 동일기술공사가 했습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재개발구역에서 중간에 지구지정을 건축허가를 해 주는 바람에 상당히 주민으로 하여금 손해를 본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구지정되기 전까지는 건축허가를 제출한다면 허가를 처리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며 이러한 사항을 잘 알아서 시에서 세대분류와 최소면적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건축제한 고시를 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용도세분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세분화는 2000년 7월부터 개정된 도시계획법 32조2항에 따라서 주거지역의 입지특성이라던가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 등으로 해서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적정개발을 유도하고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통일된 세부기준과 방법을 정해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을 시설한 바 있어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구에는 총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면적이 12.6㎢로써 일반 제1종주거지역이 204% 제2종 7층 이하가 45%, 2종 12층 이하가 74%, 3종이 18.2%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구가 상대적으로 1종이 많은 것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세부지침은 매뉴얼은 현재의 토지이용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만 대규모개발시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 재래시장의 재건축 등 용도지역을 상회할 필요가 있는 개발사업은 기반시설추가확보와 지역여건 등 따라서 개발계획의 목적 및 공공성확보 등을 반영하여 세분된 용도지역의 상향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시에 일관된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의원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용적률 질문을 드렸던 것을 답변 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내에 있는 준주거지역용적률은 150%이고 일반지역에 있는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400%이고 이런 들쑥날쑥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다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신내역, 불광역, 수색역, 독바위역의 준주거지역이 150%라는데 상업지역내에 있는 준주거지역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4개 지역에서 용역비가 9억이라고 그랬어요. 연신내지역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또 한가지는 448번지 이번에 구청장님이 애써주셔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도로로, 그런데 거기가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노인데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봐도 3m 50으로 되어 있어서 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출퇴근시간에 한 400여대가 거기에서 차량이 통행을 합니다. 거기가 상세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계획을 다해서 수립해서 용역해서 준공까지 났는데 그 지역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용역했던 업자 이런 사람들이 현장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도면이나 아니면 도면하나를 보고 의지해서 그걸로 해서 그린 것이 아니냐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종세분화에 따른 계획도 개발제한 구역내에 있는.

김덕홍 의원님 질문 하나 하고 답변을 받고 거기에 대하여 추적해서 또 질문하시고 해야지, 일괄적으로 다 질문해 놓으시면 포괄적으로 답변이 되어 버립니다. 답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하나 집고 넘어가십시오.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이 150%라고 하는 것은 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00%가 있고 150%가 있다는 것이지요. 구분이 일정하지 못하고.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300%를 하다가 400%가 준주거지역용적률인데 어떤 것을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이 150%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별도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찾아서 연신내 지역을 한 번 보십시오.

연신내지역중에서 준주거지역인데 150% 용적률이 있는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말고도 준주거지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준주거지역이라도 어떤 것은 200% 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400%도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에 답변하실 때 서면으로 해서 올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 세분화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내에 있는 예정지에 있는 지역에 1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유가 무엇 입니까?

현재 1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메뉴얼상에 다시 말하면 구릉지라던지 도로여건, 도로시설이라던지 그런 것이 불부합인 경우에는 현재 있는 그대로에서 종구분을 1종으로 했습니다. 다만 아까 답변에서 보고드린 것 처럼 재개발이라던지 재건축인 경우에는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별도의 용적률과 층고를 한다는 것이 재개발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일치되는 있는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울 때 방관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들도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하게 계획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어쨌던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메뉴얼상에 있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하시는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오해라고 생각을 하셔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재개발 예정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종세분화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따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옆에 있는 고양시는 아까 본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003년 6월 13일자로 공포를 했어요. 종세분화계획에 따른 것을 그래서 1종을 190%에 5층 이하로 했습니다. 사실 이 계획이 우리 구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는 오래된 주택들이 불광동 지역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불광동지역이 거의가 1종으로 묶여버렸어요. 그런데 40%에서 50%를 재건축을 다했어요. 재건축을 하고 일반 다가구도 짓고 다세대도 지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단독주택으로 그 상태로 방치 했을 때 그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고 생활의 행복추구권을 박탈시키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이 은평구만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했고 여하튼 시의 지침에 따라서 물론 이렇게 하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느끼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재개발이라던지 그런 데에 있는 것도 현황이 지침상에 메뉴얼상에 2종이라던지, 3종이라던지 하면 그대로 했고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던지 구릉지에 있다던지 그런 경우에는 1종으로 했습니다. 다만 고양시나 그런데와 같이 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구만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장님이 신중했더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는 타 구에 비해서 은평구는 전체적인 것을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로사정도 그렇지, 여러 조건들이 불합리하고 안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구는 타구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달전에 먼저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어요. 신청을 했어요. 우리 국장님이 어떤 의도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종세분화를 안하고 있는 구청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양천구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재무건설위원장들이 25개 구청에서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이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그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1종을 갖다가 5층 이하 용적률 200%로 해 주어라, 2종을 갖다가 15층이하 250% 용적률을 주어라, 3층은 층수제한 없이 해서 용적률 300% 해서 산정을 해 주어라 해서 그런 건의문을 했고 서울 시장을 방문을 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김덕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구의회에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추후에 재건축이라던지 재개발이라던지 기본계획상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용도를 상향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개인의 힘으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주택사정을 보았을 때에는 타 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노력을 하고 또 구민들을 위한다면 그 면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우리구가 또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덕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 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중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났으니까 도시관리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의원님의 일반주거지역 종구분 세분화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드린 것에 몇 가지 보충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은평구는 24개소가 재개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고 2003년도에 38군데가 재개발기본계획에 올라갔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산밑에 1종에 해당하는 지역이지요?

그렇습니다.

1종은 용적률이 150% 이고 층수가 4층인데 산밑에 1종지역에다가 재개발을 하겠다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별도로 재개발기본계획에 있는 용적률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시에서 되고 있습니다. 전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색지역에 수색 4지구에 대한 것과 불광 3구역에 대한 지구지정의 경우를 보면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도시계획 심의와 은평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로 올라갔던 건이기 때문에 다행히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다음으로 발생될 것들, 나머지 앞으로 발생될 것들도 50여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여군데는 어차피 종구분 세분화에 저촉되어서 재개발을 아예 시도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고 일단은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 용도상향과 재개발구역 지정을 동시에 하도록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재개발지역으로 1종이 많은데 그것을 용도를 상향해서 하는 것과 지구지정하는 것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구분 세분화 하는 것을 1단계 상향 조정할려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만 상향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도 가능하다...

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용적률과 용도를 상향하는 것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용역업체가 아니면 일반재개발조합에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별도 용역사가 참여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우리구에 발생된 내용입니다. 38군데 금년에 올라간 재개발기본계획안과 98년도에 24군데 기본계획안이 통과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만 종 구분이 상향조정 된다 이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할려면 용역업체, 전문업체한테 의뢰해서 해야 하는데 적어도 최소 단위가 2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지구단위를 하는 비용이. 우리 은평구가 7월 1일부로 종 구분이 세분화되므로 인하여 50여군데 재개발 단지는 적어도 사업비가 2억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종 구분 상향이 된다면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종 구분상향을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용역비는 그냥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 재개발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재개발 기본계획 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바로 득한 것으로 해서 종 구분이 상향되는 방식으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조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지침이 어떤 용도지역 상향과 동시에 추진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류중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자신은 솔직히 없습니다.

다른 방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한 단지에 2억 이상 투자되는 100%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급경사지이고 도로폭이 협소하고 산밑이고 대지모양이 비정형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반듯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지역인데 종구분 세분화가 이것을 완전히 차단해 버린 꼴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주거의 질적 보급보다는 양적인 보급을 위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종구분 세분화이지만 양면성이 있어서 실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므로 이것을 우리구에서도 또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새로 미비점을 세우셔야 한다고 봐지고 마지막 짧게 한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것을 구정질문 한번 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구단위 재정비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는 구에서 발주했지만 재정비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 안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김덕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국장님이 보실 때 어느 지역이 용적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상업지역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중심보다 더 아래인 생활권 중심이 지역중심에 있는 상업지역 보다도 용적률이 더 높아 버린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다 용적률이 아까 국장님이 600%에서 800%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용적률이 기본적으로 300%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인센티브를 받아봤자 360%예요. 어느 전문가가 와서 받아도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360% 이상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이 인센티브를 고치지 않고서는 과연 상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재정비 때 반영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 무조건 용적률만 좋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만큼 상업지역은 준주거지역보다 용적률이 높아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되는 것은 기본이 300%부터 550%로 되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 의원 질문 중에서 행정관리국 관할소관업무 중 은평구립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구청장이 일반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그리고 류중공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구청장인 제 입장에서 볼 때 구립체육센터는 이와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면 5년이 가도 적자, 10년이 가도 적자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 구청장인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공공시설을 분류해 보면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 비영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도 구민체육센터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립체육센터가 실제 설계되어 있는 기능적인 배치에서도 그러하고 또 지리적인 위치면에서도 물론 그러하고 운영의 형태에서도 적자를 면하기 어렵지 않느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모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런 시설을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으로 편재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구에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요율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센터로써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상태로는 흑자를 내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립체육센터가 준공단계 있을 때부터 관계관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문화예술회관하고 다르고 구립도서관하고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편의라든지 복리증진 측면도 강조가 되어야 하지만 구청이 계속해서 여기에다 예산을 투여를 하고 수입을 관장하고 지출을 관장을 하고 이렇게 관주도형으로 운영해서는 이것은 흑자운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행 법이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립병원의 경우 서울시 시립병원이 전부 적자입니다. 그것은 워낙 의사들의 보수인건비가 높고 어떤 경우에도 적자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병원은 완전히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다가 용역을 줘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병원하고 또 성질이 달라서 구립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은평구 구민이고 이런 질적인 시비스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관내에도 서부재활체육센터에도 수영장이 생기고 백련산 청소년수련원에도 수영장이 생기고 자꾸 민간부문에서도 생기고 일반 시에서도 만들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어 가면 구민체육센터 운영이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염려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으로 편재를 하면 거기에 들어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나 사먹는 카스테라든지 샌드위치 매점에서 사다넣는 것, 고객에게 파는 것까도 일일이 장부에 올려야 되는 불합리한 문제도 있고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집행부에 의견을 개진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소망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주민의 부담을 덜고 구청에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감가삼각비를 추정을 해서 1년간 임대사용료를 구에다 얼마 불입을 하고 위탁운영업체가 전문성을 발휘를 해서 영업의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진흥방안이라든지 그것을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적자를 면하기 어렵지 않느냐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상위법에 저촉이 될지 모르지만 과감한 운영형태의 탈피가 있어야 열악한 구재정에 부담을 덜어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체육센터의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관점을 똑같은 데서 바라보면서 구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의견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운영개선 방안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구청장님 의지에 달려서 운영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김덕홍 의원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노재동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은평뉴타운 개발지역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평뉴타운 개발지역인 진관내외동 구파발동은 서울시민으로서의 권리는 없고 의무만 충실히 이행하여 온 주민들로서 대다수 영세서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뉴타운 발표 이후 꿈에 부푼 기대감 보다는 불안감과 초조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실정이며 오랫동안 다정한 이웃들과 오손도손 늘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장밋빛 뉴타운 개발이 발표된지도 어언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돌출되고 있기에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는 고견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개발에 투자 하는 비용을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건축비로 전액회수한다는데 뉴타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무슨 혜택을 주는 것인지 도저히 본의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뉴타운 개발자체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전토지 건물의 전부 수용에 의한 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도시개발법에 의거 보조 또는 융자를 받아 뉴타운 개발을 한다면 뉴타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도시개발법 제58조를 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행정청일 경우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보면 제67조에 국고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것으로 항만, 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 공원녹지의 조성비, 용수공급시설의 공사비, 하수도폐기물 처리시설의 공사비, 도시구역안의 공동구의 공사비, 이주단지의 조성비 기타 도시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의 공사비를 보조 또는 융자범위로 규정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고보조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국고에서 보조를 받으면 뉴타운 지역주민들에게는 높은 보상가와 아파트 또는 택지를 값이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고 투지비를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 하므로서 뉴타운 개발지역의 질적향상은 물론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는 현지 영세주민들을 보호하고 30여년간 고통받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말고 재투자하게 할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건의 지침으로 은평뉴타운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일반 아파트의 37% 이상 비율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여년간의 고통에서 해소시켜 주는 보답이 대단위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리조트식 친환경적이라는 장밋빛 계획이 허구인것으로 명백한 편파적인 불이익이 아니고 그 무엇 이겠습니까?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은 임대아파트 비율이 20%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는 주택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유독 은평뉴타운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사료되며 임대아파트 비율을 판교신도시와 같이 20% 수준으로 건립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방부는 은평뉴타운에 군사보호시설로 탱크방호벽 900문의 완전철거와 탱크부대 이전재배치를 결정하지 않으므로서 건물의 고도제한을 33m로 규제하고 서울시는 아파트 층수를 10층으로 변경하려하고 있다는데 우리구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뉴타운 사업의 경제성을 악화시켜 주민들에게 보상가 저하로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녹지비율을 35%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는데 과연 그것이 은평뉴타운에 적합한 것인지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뉴타운 개발지역 주변은 완전히 임야로 병풍을 쳐놓은 듯 녹지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한복판에 진관근린공원이 있어 그것만가지고도 녹지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108만 7,000여평 그린벨트 해제면적 중에 35%의 녹지를 유지하라는 것은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신도시들을 개발한 선진국에서는 22%에서 23%의 녹지비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파주 교하지구가 23.4%가 공원 또는 녹지로 개발하며 기개발된 목동지역의 녹지비율이 18%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은평뉴타운 지역도 22%에서 23%의 녹지비율을 유지하고 아파트 세대수를 18,000세대로 늘리고 아파트의 높이를 12층에서 15층으로 높혀 일반분양시키므로서 현재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와 택지를 분양하므로서 30여년동안 고통과 멸시를 받아온 영세주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충분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북지역 교육환경개선 방안의 하나로 뉴타운 개발계획에 의하면 은평구 뉴타운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기로 계획하고 재정경제부의 경제부총리도 서울시장과 함께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추진에 의견을 같이 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지정의 추천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구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울시의 보상계획을 보면 개발제한구역해제 후 자연녹지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린벨트 이전에 자연녹지가 아닌 일반지역에 건물을 지어 부락이 형성되어 온 것이 지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일반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어느 누가 납득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린벨트 지정이전에는 분명 아무 규제가 없는 일반지역인데 어째서 자연녹지 지역의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본의원과 현지주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뉴타운 지역주민들은 한결같이 이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린벨트 해제후 일반지역으로 감정평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뉴타운 지역 전주민들의 집단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말에 경청하여 주신 최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욱 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예정지역 출신이신 김정욱 의원님의 염려에 대해서 같이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세부적인 부분까지를 구청장이 답변할 수 있는 시기에 와 있지 않다는 것을 우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개발이익 환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국비 보조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은평뉴타운이 계획되었을 때 현지 주민들이 개발력을 가지고 청계천복원공사 재원으로 쓸려고 한 것 아니냐 도시개발공사가 땅장사 할려고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전에 상암지구 아파트 분양가격을 이명박시장이 오픈을 하겠다고 해서 일반 민간업자들에게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명박시장님 성격으로 보아서 그문제는 분명히 이행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국비 보조문제는 요전번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도 그러하고 건교부도 이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시국비 예산을 투입하는 방향을 예산을 얻어오는 방향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역도로 체계망 확보를 위해서 대충적인 개발계획을 보면 입곡교에서 창릉천 둑위로 왕복4차선 만들고 거기에다가 곁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와 산책도로를 만드는 이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연계되는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도 시국비가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에도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도로 재배치를 하고 도시기반 공사를 하는데 서울시 일반 예산도 투입해 주십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고 볼 것은 이 108만 7,000평에 대한 뉴타운이 일시에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 아시는바와 같이 1공구에 대해서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공구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부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임대아파트 비율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평뉴타운이 건교부가 염려하고 있는 수도권에 무슨 영세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단지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은 저나 의원님이나 같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시에서 은평구에서는 적어도 4,750세대를 맥시멈으로 해서 이상은 더 확대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고 건교부에서도 양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중간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도 전에처럼 소형이 아니고 25.7평 이상으로 해서 여차한 경우에는 일반분양도 가능한 방향으로 평형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늘리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고 배치문제도 임대아파트 따로 분양아파트 따로해서 한단지내에서 사는 주민들이 이질감을 형성되지 않도록 믹스를 해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탱크 방호벽 문제도 조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6월에도 수도사령부에서도 합참에다 올린 것을 저희들이 답변을 들어 보고 있습니다 축대는 제거하고 다만 탱크방호하는 시설물은 존치해야 되겠다는 것이 합참의 의견이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내주시고 저희들이 청원을 하고 있는 것이 58,000명에 연명을 받아서 청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전향적으로 국방부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도 이문제에서는 국회 쪽하고 연계를 해서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탱크방호벽도 철거를 하고 고도제한도 철폐를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1지구에 12층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 제한이 가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은평뉴타운을 상징하는 그런 아파트도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의도에 있는 트럼프 월드처럼 30층이나 40층되는 그런 멋있는 아파트를 한두동 정도 1지구나 2지구에 넣으면 그것이 북한산 자연경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이런 것을 구상을 하자 제가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교부에서 녹지비율 36%를 얘기했는데 당초에 건교부에서 지구지정 하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더니 경기지방환경청에서 항공사진에 의한 측량도면에 의해서 약 776,000㎡가 녹지가 우수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말고 유보를 해 주자는 얘기가 경기지방환경청에서 일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도 저희들이 뉴타운팀하고 저희구에서 실제 776,000㎡ 약 220,000평 정도를 다시 그린벨트를 해제 안하고 묶어두면 이거 걷잡을 수 있는 민란이 일어납니다. 일단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다만 녹지상태가 양호한 비오톱이 높은 이부분에 대해서 실제 포크레인을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맡겨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이부분도 환경부하고 경인지방환경청이 양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비율 36%가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갈현근린공원이 있고 진관근린공원이 있고 주위에 녹지상태가 양호합니다마는 지금 뉴타운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자연공원이외에도 진관외동의 저층부와 진관내동 문석주택을 가로 질러서 창릉천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남북으로 연결을 해서 뉴타운단지내에 녹지비율을 높이겠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은평뉴타운의 생태와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그런 뉴타운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에서 녹지비율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다만 이것때문에 우리가 건설해야될 아파트 가구수가 제한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제가 청원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말씀하신 교육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입니다. 요즘 재산세율 인상을 두고 강남 일부 구청에서 재산세율을 그렇게 못 올리겠다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이와 같은 재산세문제가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환경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재삼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평뉴타운에도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를 해서 이지역에 있는 영재들이 좋은 친환경적인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뉴타운 내에 우수고교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시키고 건의문을 작성해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처음에 서울특별시장이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유치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윤덕홍장관께서 약간 반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유인종 교육감께서도 반론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나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교육문제까지도 거론을 하는데 해당 자치구에서 좌시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손발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은평구에서도 관내 우수고교유치를 위한 그런 노력을 아울러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계획, 이주대책 지금 나온게 없습니다. 구청장이 아는게 전연 없습니다. 지구지정이 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보상계획이 나오고 이주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공영개발 신도시계획 이것은 비단 은평구뿐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은평뉴타운에 대해서만 특단의 배려를 기대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일반적인 기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신문에 자연녹지상태로 보상을 한다 이러지만 이 단지내에 대지가 있고 잡종지가 있고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서 보상계획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지역에 있는 지주들에 대한 보상이 그래도 좀더 낫게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표준지가를 조정을 할 때에도 상당부분 인상을 해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사업이 궁극적으로 종료되기까지는 지역적인 문제까지도 많이 튀어 나올 것입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내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와 정보를 공유하시면서 원만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본의원 보충질문 안하십니까?

예.

그러면 본질문이외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조금전 두 번째 김덕홍 의원님의 질문과 김정욱 의원님의 질문이 중복되어서 이제 나왔습니다. 김덕홍 의원님에 대한 질문내용에서 좀 이해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뉴타운에 대해서 이권개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권개입은 해서도 안되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이권개입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사업은 정말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혼동할까봐 말씀을 드리고요. 집값이 몇 십배 뛰었다 이것은 은평구민이 봤을 때는 웃습니다. 제가 거기서 한 30년동안 살았습니다만 작년에 250만원 하는 집값이 지금 한 배 뛰어서 지금 한 500만원 정도합니다. 몇 십배라는 것을 주민들이 이것을 경청했을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구청장님이 좀 많은 제안을 하셨고 노력한 부분을 제가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그동안에 국비, 시비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타와야 되는데 그런 해명이 없었는데 오늘 명쾌하게 앞으로 노력하겠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주민들이 정말 지금 30년동안 재산권침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뺏기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냐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주민들이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나오기 전까지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의아하고 정말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구청장님께서 조세특례제안법에 의해서 국회상임위원회에 통과해서 이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전면 감액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들어서 정말 이런 소식들은 반갑구요.

질문내용만 말씀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입주주택과 임대주택을 50대 50으로 해서 4,750세대를 구청장님께서 짓는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은 왜 반대를 하냐 그이유가 있습니다. 원주민이 들어갈 때 임대주택을 많이 지음으로 인해서 높은 가격으로 입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정말 지금까지 뉴타운발표된 작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날 갑자기 이것이 전부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단식투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단식투쟁을 했겠습니까? 1년동안 쌓았던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면담하기 위해서 단식투쟁을 했는데 그결과 행정부시장하고 김병일단장님이 오셨었습니다. 아무런 결과없이 끝났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참석을 하지 않았는지 주민들은 너무나 궁금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뉴타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많은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뉴타운 전담팀을 구성해서 뉴타운을 정말 성과있는 뉴타운으로 만들기 위해서 뉴타운 개발팀을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락의 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락의 의원님 뉴타운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고 구청장이 무성의한게 아니냐 비분강개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최락의 의원님이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진관내외동에 8,200세대가 있는데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20평이 있는 사람이 30평 아파트를 주십시오. 3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평 아파트를 주십시오. 이런 식의 민원을 수렴해서 구청장에게 가져오거나 시장에게 가져오면 그거를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락의 의원님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방송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최락의 의원님만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구청장은 손놓고 있는 것아니냐 그런 늬앙스로 얘기하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장이든 부시장이든 뉴타운 개발팀장이든 은평구청장이든 결정되기 이전에 개별적으로 185개에 대한 사항별로 답변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히 얘기하지만 보상기준이나 이주대책기준이나 특별분양의 대책이 어떻게 나올건지 아직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게 나오면 자치구청장에게 협의하는 절차가 그런 협의절차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서울특별시장이 하고 그때 서울특별시장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부분을 가지고 구청이 무관심하다든지 시가 무관심하다든지 그런 말씀을 의원님이 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의원님도 주민들을 만나면 그런 것은 앞으로 실무팀에서 정책이 나오고 그것이 구청장에게 전달이 돼서 구의회에도 한번 브리핑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뉴타운팀에서 서울시장에게 올라갔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 단계에 85개, 백 몇 십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그거 안하니까 단식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식하는데 어느날 토욜날밤에 가봤습니다. 그사람들한테 제방에 오면 전부 설명합니다. 그러면 다 이해를 하고 갑니다. 그사람은 어떤게 있느냐면 추진위원장이라는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신들이 단식을 하면 될게 아니고 지금 이시간에 서울특별시장이 나오더라도 내이상으로 답변할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농성을 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 의원님께서 주민들을 아끼신다면 그런걸 이해하시고 잘 좀 컨설팅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 의원 질문 가운데서 임대주택 4,700여 세대로 인해서 원주민의 주택분양가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분양가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산출을 안해보고 계산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에 12,000세대를 하면서 단독하고 테라스하고 구릉지대에 들어가는 아파트를 세울 수 없는 곳에 대한 2,100세대를 제외하고 여기에서 11,900세대 여기에서 3,900세대는 현재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배려를 하고 8,000세대 기준으로 해서 임대아파트를 2분의 1인 4,000세대와 세입자를 위한 750가구 그렇게 해서 9,250세대 분양과 4,750세대 임대주택에 이 안에 대해서는 뉴타운팀이나 저희들 은평구청이나 건교부가 거의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욱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구정질문을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남궁윤석 의원입니다. 48만 은평구민을 위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계시는 노재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느꼈던 문제점이나 행정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의 청소행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관련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일반쓰레기 현황를 보면 대행업체인 3사에서 각 동을 분담하여 격일제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체계는 주민이 배출하면 업체에서 트럭으로 수집하고 도내동 적환장으로 운반하여 11t 박스에 이적한 후 김포매립지로 수송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우리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전환할 수 있는 향후계획이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에 은평구에서는 관내에 3,623평의 우리구 소유 재산을 쓰레기압축적환장 건립계획에 따른 후보지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설계획으로 지상에는 체육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적환시설을 하며 주요시설에는 설비분야에 쓰레기처리 설비 오염방지시설, 세차설비 그리고 조경분야에 환경교육장, 장식공원, 운동시설, 휴식시설을 하기로 하고 용역업체로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을 공개입찰방식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환장 건립계획에 의한 토지활용은 은평뉴타운건설과 연계하여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대행 3사 또는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동반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투기의 단속에 대한 권한은 공무원에게만 있는 반면 단속과 관계없이 대행3사는 의무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대행업체에 대한 무단투기 명목을 별도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운영에 따른 관리감독을 하거나 또는 해당공무원이 무단투기를 한 주민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한 후 이를 규격봉투에 담아 놓아 대행 3사에게 통보하면 대행업체의 기동반에서 관할구역의 무단쓰레기를 처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행업체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할 것이며 구에서는 지원과 감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구청이 운영하는 기동반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재활용품을 문전수거방식으로 13개 동을 대행업체에서 수거처리 하고 있으며 7개동은 구에서 직영으로 수거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야간작업을 원칙으로 주민이 배출하면 수집하여 적환장으로 운반하고 인천에 있는 대성환경업체로 수송하여 처리 하는 반면 우리구 직영에서는 주민이 배출하면 구 인력 장비로 수집하여 재활용집하장으로 운반한 후 선별작업을 하여 필요에 따라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야간작업에 의한 주민홍보 미흡으로 쓰레기와 혼합되어 수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으로 대행업체가 담당하는 13개동의 재활용품 수거작업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전환하여 쓰레기와 혼합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통하여 재활용품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집하장시설을 보강하여 구청과 대행3사가 공동 운영함으로써 은평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배출에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경우 구예산 절감에도 이바지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20개동 중 13개동은 위탁업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7개 동은 구직영으로 처리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먼저 위탁과정에서 쓰레기와 관련된 전문업체를 배제하고 비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토록 하였는지 그리고 공개입찰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의 수거체계를 보면 배출자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배출신고서를 작성 하고 수수료를 은행이나 동사무소에 납부한 후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받아 부착하여 배출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위탁업체나 구에 연락하여 재활용 집하장으로 운반한 다음 선별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과 같은 배출 수거방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스티커를 구입하여 은행납부가 불가능하여 무단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수수료 수입 및 수거비용 지출과정을 보면 배출자는 대형생활폐기물의 품목별 금액에 의하여 납부하며 이를 구수입으로 하고 구에서는 위탁업체에게 13개동의 세대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세대를 계산하여 수탁자에게 지출하는 것은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구 직영 또는 현재의 위탁운영방식은 수거의 능률을 저하하고 폐기물수집 운반업체의 이원화에 따른 쓰레기방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은평구 전역에 전문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주민의 전화 및 신고에 의해 대행업체에서 배출자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수거료를 징수한 후 영수증을 발부하게 하거나 금액을 은행에 납부한 후 업체에 연락하면 현장에서 수거함으로써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평구민 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터의 이용자에 대한 신용카드사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건전한 신용사회 조성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일정사용 한도액에 대해서는 세금의 면제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들의 신용카드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구민들은 프로그램 수강료와 사용료 및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싶어도 구민체육센터에서는 신용카드를 받아주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불만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장보다 먼저 앞장서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할 관청에서조차 신용카드 사용을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것은 주민편의제공과 서비스의 질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체육센터에서 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평구에 실내체육관이 설치되어 있는 많은 학교가 수업이 없는 아침과 저녁시간대에 지역 주민들에게 일정액의 대관료를 받고 개방하여 건강증진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광 초등학교와 불광 중학교 그리고 연서중학교 체육관이 베드민턴 동호인들에게 개방되어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반면 많은 예산을 투자한 은평구민체육센터는 아침시간대는 물론이고 저녁시간에도 정규프로그램 전후로 체육관이 주민들에게 대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선학교에서 체육동호인들에게 체육관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처럼 구민체육센터도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에 매월 또는 연중 계약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구의 수입증대는 물론이고 생활체육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위탁업체와 상의하여 주민들에게 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 체육관을 대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습사용료와 전용사용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2조4항에 연습사용이라 함은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이용하는 행위 그리고 연습사용료라 함은 연습 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사용료에 있어서 수영부분의 사용료를 사용자 주민들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인상했다는 주민의 대화 중에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확인하여 본 결과 연습사용에서 본조례 제5조의 규정을 무시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 대한 사용료를 평일과 같은 금액으로 징수하다가 갑자기 조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평일의 3할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여 주민의 불편 등 혼란을 초래하였는지 관리감독이 부족한 탓인지 아니면 해당공무원의 체육센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인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제2조3항의 전용사용이라 함은 단위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표 4의 전용사용료는 평일주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행규칙6조 운영시간에는 1항을 보면 주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로 하고 야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로 하며 단 토, 일요일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전용사용료가 체육경기일 경우 평일 주간기준에 6만원으로 1시간에 6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체육 이 외의 행사는 시간당 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닌 전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경기에 대한 체육관의 대관료를 시간당 6만원으로 정하여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사 후 주변청소비 명목으로 약 50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규정이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수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영장과 헬스장의 탈의실 부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해소방법 그리고 비좁은 샤워장 운영개선문제 그리고 하수처리 불량상태와 물의 수압상태 저조, 그리고 지하기계실의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하 암반수 펌프처리 시설과 방수불량 인하여 수영장에서 새어나오는 물이 기계실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상의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와 관련된 업무는 대행업체와 구행정공무원의 적극적인 기획과 연구가 필요하고 지역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로 그것을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으며 환경오염과 거리 질서확립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구민체육센터는 해당과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위탁업체는 모든 직원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관리를 내몸 처럼 할 수 있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아니라 이익을 창출함과 함께 구청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윤석 의원 질문 내용이 답변이 구청장이 세가지, 생활복지국장이 다섯가지, 행정관리국장이 네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의원님께서 세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일반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전에도 쓰레기 행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쓰레기 행정문제가 대단히 난해하고 어려운 행정의 일부분임은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리 믿고 우리 이 부분은 제도 이전에 주민들의 의식계획이 획기적으로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대단히 제도와 같이 병행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구청장인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김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는 서울에서 25개 자치단체, 인천에서 10개 기초자치단체, 경기에서 22개 기초자치단체 해서 57개 단체가 이용을 하고 있고 이것이 현재 상태로 봐서는 2022년까지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종합적인 대책 이것은 계속 연구를 해 가면서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평소에 연구하고 계시고 이것이 최적이다 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제도 개선을 위해서 서면으로 방안을 주시면 검토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환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98년 10월 16일에 쓰레기 적환장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진관내동 601-68 1,2,3 컨츄리구락부 끝에 있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와 인접되어 있는 제일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년 3월 3일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34억을 받아온 적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우리 자치구가 약 81억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금까지 계산을 하면 총 사업비가 약 176억이 투입되기 때문에 적환장 건립문제를 그린벨트 해제시기와 연계해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 문제는 뉴타운 개발사업과 일환으로 개발훼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구립체육센터에 대한 신용카드를 왜 안받느냐 질문이 있으셨는데 구민편에 보면 신용카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빈도가 빈번해지면 신용카드를 받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에도 재무건설위원장이신 김덕홍 의원님께서 누적되는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해소대책이 있느냐 그리고 위탁받은 업체가 흑자경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실현이 가능하겠느냐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회원권을 받고 입장료를 받는 것을 수수료로 환산을 하면 연간 약 3,000만원의 수수료를 구가 부담하는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3,000만원이라는 절대 금액이 현재 구민체육센터 재정수지 현황으로 봐서는 대단한 포지션을 점하고 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받는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관계관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올리지만 구민체육센터의 운영에 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남궁윤석 의원님께서는 은평구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서 회원 동호단체들로부터 많은 건의가 있고 또 직접 태권도장을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회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고 저보다도 곤궁한 입장에 처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구민체육센터를 구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체육센터가 되도록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하는 데는 집행부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장을 맡고 계시는 남궁윤석 의원님께서도 좋은 방안이 계시면 서면으로 적시를 해 주시면 실무진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수탁 업체와 협의를 해 가면서 주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가 되게 하고 수지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자세한 문제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본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타의원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구청장 답변을 모두 마치고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남궁윤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한 사항인데 작금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는 우리구와 서울시 전체에 상당히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민들이 다 제도를 지켜주시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무단투기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거리가 지저분하고 또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하기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 청소민원을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처리전담기동반 차량 2대, 운전원 2명, 환경미화원 4명으로 운영하고 또한 간선도로 청결유지를 위해서 간선순찰기동반으로 차량 4대와 운전원 4명, 환경미화원 8명으로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2월 이전에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전량 구청에서 수거 처리하였으나 2003년 1월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단투기 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토록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가 골목길에 소량으로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면서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간선변 및 주택가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들었고 대행업체 업무처리도 정착되어 가는 상황이므로 내년 2004년부터는 간선순찰기동방을 2개대로 축소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완전한 해결책이 쉽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점차 줄여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재활용품 운영에 대해서 하문하셨습니다. 2003년 2월 1일 우리구 20개동 중에서 13개동의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를 민간위탁하였고 위탁업체인 청소대행 3사가 혼합재활용품 선별업체인 김포소재 대성환경으로 선별 재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업체인 대성환경에서 미 선별된 유가성 재활용품을 수도권 매립지로 청소대행 3사에서 이송처리 함으로써 매립비용이 증가하고 잦은 반입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재활용품 제고 및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재활용 집하장을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대행 3사와 공동운영할 예정으로 이 경우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관리기금의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청소대행 3사의 물류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동운영시 선별시스템의 시설을 개선하고 현재 위탁지역의 야간수거방식을 혼합재활용의 원활한 선별 및 수거를 위해 직영지역에서 수거하는 방식인 주간수거로 변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에 따른 자격요건 및 계약방법, 생활폐기물 수거에 따른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자격요건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의 3호 규정에 의거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즉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필한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은평지회와 계약을 하였으며 계약은 가전, 가구류 등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처리 비용 절감효과가 있어 현재 은평구 재활용센터 운영자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의 은평지회와 방침을 통하여 위탁계약을 하였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운영은 격일수거 체계로 정일, 정시 수거하여 대행생활폐기물 배출에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간 무단투기된 대형생활폐기물은 관할동장 작업지시에 따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시설에 따른 동사무소와 대행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미비 등 시행초기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나 이를 보안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주민들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사항을 대행업체에 직접 전화로 신고하여 수거하는 체계로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궁윤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협회은평구지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을 현재 업체로 보면 비전문업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자격요건과 신고를 필한 접문업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전문업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릴 말씀은 대형생활폐기물은 각 가정에서 배출자가 지불하는 금액에 처리비와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죠?

처리비는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그분들이 납부하면 우리구 금고로 입금되게 되고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해서 지금 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인용 쇼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받는 조례에 의한 금액이 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를 비교해 봤더니 같은 1인용 쇼파가 3,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가 상당히 잘사는구나. 그래서 대형폐기물에 금액도 쎄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운반비와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생각했는데 그럼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 지난 번에 신문보도에 나온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각구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다 격차가 크다는 신문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라서 바로 확인을 했는데 그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우리구청에서 직접 차에다 실어다 가서 처리하게 해 주는 것하고 또 처리업체에서 차가 와서 실어가서 하는 것하고 운반비를 별도로 포함시키는데가 있고 안포함시키는데가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25개 구청 대동소이한 사항이었습니다.

우리구에 처리비는 포함되어 있지만 금고로 들어오고 운반비는 대행업자에게 준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되겠네요. 그러면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한 수거후 처리 그러니까 성질별 분해를 하지 않습니까? 소파라면 소파속의 솜은 솜대로 철은 철대로 분해하는 작업이 있지요?

분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 인건비로 구에서 처리하지요?

대형생활폐기물 업체인 거기에서 대형생활폐기물을 수거하면 자기들이 수리를 해서 다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전부다 파쇄해서 버릴것이냐 판단해서 거기에서 파쇄해서 집하장에...

쓰는 것은 놔두고 예를 들면 목재는 목재대로 파쇄하고 철은 철대로 구분하는 것을 특별한 인력소모가 없이 대행업체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인력소모없이 구인력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대행업체 인력으로 해서 우리 집하장에 갖다대게 됩니다.

인력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스티커 구입이 연간 6억이 수입이 우리구로 들어 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운반비를 약6억을 대행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리비가 약7억을 별도로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수입을 걷어들인 주민이 스티커비용으로 낸 6억을 가지고 처리비 및 운반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지금 그러면 처리비가 운반비 6억은 스티커구입으로 서로 같다고 생각하니까 놔두더라도 처리비는 대형생활폐기물로 인한 우리구의 부담액이 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운반비 6억만 가지고도 그러한 방안도 있을법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해보셨습니까?

저희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더이상 아직은 없고 앞으로 연구대상이고 단한가지 대형생활폐기물을 수거해서 예를 들어서 다시 손을 봐서 쓸 수 없는 것은 파쇄해서 목재는 목재대로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하기 전에는 목재는 무조건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목재도 돈을 내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페인팅한 목재나 가공한 목재에 대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내야 처리업체에서 받습니다. 어차피 대형생활폐기물도 우리가 수거를 하면 많은 비용을 들여야 처리해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형생활폐기물 관련 위탁기간이 1년이 맞지요?

제가 정확하게는 아마 1년이나 2년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질문에 공개입찰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거든요. 왜 공개입찰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대형생활폐기물을 위탁했는지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과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 3호의 규정에 의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시키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려면 수의계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방침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일반공개로 해야될 성질은 대상자가 다수가 있을 때 일반공개 경쟁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수의계약이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하고 시끄러워질 것같으니까 그냥 몰래 처리하는 것이 편리할 것같고 효과성이 있을 것같아서 그냥 처리했다는 말씀입니까?

몰래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방침받아서 처리한것이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것을 당연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관련에 대한 허가나 신고를 득한 은평구 관내에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재활용협회 은평구지회는 여기도 신고가 됐다고 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볼건데 있는데도 제외하고 여기와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을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협회는 대한민국에 재활용업무에 대해서는 최대의 기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규모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하는 것이 우리구에 당연히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정정당당하게 방침받아서 수의계약을 한것이지 다른 생각으로 한것은 아닙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잠깐 보충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느 전문업체가 예를 들어서 5군데가 있다 그러면 5군데에 대한 공개입찰 방법이 현명하지 않을까? 수의계약보다는 단순한 일이 아니고 상당히 광범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입찰 방법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수거방식도 이제 주간에서 야간으로 바뀐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청소행정 소관은 이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윤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남궁윤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저녁 시간대 이용 즉 수강시간이외에 체육센타를 개방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체육센타 전반에 대해서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중간에 지도점검겸 감사도 하고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강시간 외에 개방하는 것도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들어 왔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운영자체가 개인민간 업체도 아니고 거의 공공성으로 하다보니까 운영이 자유롭지 못해서 즉시즉시 시정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시라도 아침저녁으로 문을 열어보고 안 되면 닫고 주인 맘대로하는 식으로 이런 운영이 경직성도 없고 자유로우면 쉽게 쉽게 해결방안이 나오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개선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강시간 이외에 활용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방안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저희들이 연말까지 모든 비교분석 평가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지도점검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 좋은 의견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같이 평가를 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사용료와 전용사용료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연습사용료와 전용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연습사용료는 프로그램 및 월 이용자가 아닌 1일 사용으로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습사용료는 평일 2시간이 기준이고 토요일이나 휴일은 기본사용료에 3할을 할증한 사용료를 받고 있고 전용사용료는 조례에서 정한 1시간당 기준으로 체육경기를 6만원 체육이외에는 1시간에 35만원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받고 있는데 요금 자체가 물론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타지역 체육센타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례규정 내용대로 받는 내용 등 또 50만원 받은 내용 등 극히 실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비교되어야 될 부분들을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즉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별도 제가 확인을 해서 그러한 내용들은 모두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관리 문제는 지금 건물에 샤워기 수압문제라든가 기계실 누수, 수영장 하자 등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지난 수탁업체로부터 보고받은 것도 있고 지난 11월 28일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건축과로 통보 하자문제를 통보 해서 지난 11월 8일부터 시공사에서 전면적으로 조사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12월 5일부터 지하 2층기계실 전반에 대해서 한 6～7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1층 수영장부분하고 방화셔텨 오작동이라든가 헬스장, 지하주차장, 옥탑 전반에 대해서 15가지 정도에 하자를 가지고 12월 5일 지난 금요일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건축과에서 나가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12월 15일 완료되도록 그렇게 지시되었습니다. 진행상황도 보고 12월 15일까지 완료된 상태를 보아서 별도 점검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궁윤석 의원 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다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사용료가 한시간당 6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근거를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요. 서대문 체육회관을 방문해본 결과 거기는 오전에는 8만원에 요금을 받고 주간에 오전 오후 주간은 10만원을 받고 있고 야간까지 합치면 1일 12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일 1시간에 6만원으로 받다보니까 그것을 주간만 하다보면 72만원을 내야되고 주야간을 합치면 102만원 그리고 야간할증이 붙으니까 하루에 120만원 돈을 내야 됩니다. 그것은 체육경기일 경우에 그렇고 체육경기 이외 행사에서는 약500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루에 이런 엄청난 돈을 내야 되는 근거자료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확인을 좀더 해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사항 기준표라든가 전부 비교가 돼가지고.

내가 본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례에 1시간당 6만원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무원담당하고도 상의를 했더니 하루에 주간에 6만원이 너무 싼것 같아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 행정이라는 것은 대충대충 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행정집행을 해야 되고 그게 문제가 있다면 조례든 규정이든 바꿔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나는 아무리 여러 사람하고 뒤집어봐도 한시간에 6만원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도 국장님께서는 조례에 의해서 한시간에 6만원을 받는다, 조례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조례에는 한시간에 6만원이. 연습사용료는 아까 본질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습사용료는 평일 두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받고 있고 전용사용료는 주간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일주간기준 그래서 평일주간이라 하면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가 평일주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야간은 오후6시부터 오후11시까지가 야간이에요. 그러면 주간기준에 그요금이 체육경기일 때 6만원, 체육경기이외에 행사는 35만원 그러면 주간에 따른 금액이지 그것을 한시간에 6만원을 받다보니까 주간에 72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으로 넘어가죠.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비교를 해서 찾아내서 전부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러한 전용사용료에 대해서 구행정미숙 그리고 구민들이 이미 초과납부된 요금은 확인이 되면 환불을 해 주셔야 되겠죠?

확인이 돼서 잘못됐으면 환불을 해야죠.

즉시 환불해 주셔야 되겠죠.

제가 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한 연습사용료 이것도 아까 말씀을 안드렸는데 규정에 의해서 주간은 그러니까 평일 그러니까 토요일 공휴일은 주간에 평일의 3할의 할증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똑같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나중에 정상적으로 왔어요. 그전문제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산하도록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한 행정미숙을 빨리 그거를 정리를 해서 지금 제가 이러한 말씀을 안드리면 이게 계속적인 주민의 피해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분만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제가 체육센터에 가서 이러한 자료도 받아보니까 1년간 그러한 전용사용료를 한번 빌릴려고 하면 구천팔백 몇십만원이 되요. 이러한 엉터리같은 행정집행은 안됩니다. 지금 오전시간 3시간만 오전에 이용을 한다고 해도 계산하니까 약 5,00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만 오전 2시간, 3시간에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선 은평구관내만 보더라도 불광초등학교라든가 연서중학교 이런 데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면 배드민턴장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에 맞게 해줘야 우리가 구민들이 뭐야 편의도 있고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행정적인 돈수입도 걷어드리는데 엄청난 요금 규정에도 없는 요금을 받다보니까 빌리러 갔다가 혀만 차고 나오는 꼴 그러한 일을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분석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궁윤석 의원 질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후에 주변청소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 근데 청소비 쓰레기처리비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쓰레기처리비를 자기네들이 처리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한 부분이 있었나봐요. 그거는 대행업체가 안하니까 불러서 시키고.

시비보조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그게 운영규정상에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것도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용료로 받았고 뒤에 청소처리..

사용료가 아니고 청소료로 청소료명목으로 50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50만원이라기 보다는 오후 질문 들어오기 전에...

받고 안받고 받았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까?

글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려가시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일괄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형폐기물 수거를 공개경쟁입찰을 시키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시킨 배경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은평구에서는 재활용품판매장이 구파발에 하나 있고 수색에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은 보편적으로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공개경쟁을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그이외의 사람이 공개입찰로 이것을 수거를 했을 경우에는 그사람이 이것을 은평구내에 은평구 재활용품판매대에 주지 아니하고 이것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다른 데도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수거질서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부분이 업무효율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재활용품판매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민체육센터 운영문제에 대해서 오전에도 우리 김덕홍 재무건설위원장님도 깊은 얘기를 해 주시고 류중공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강시간외에 운영하는 문제를 처음에 거론하셨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응암역에다가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대여소를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무상으로 하고 이걸 운영하는 이것을 공익요원을 파견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익요원 근무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이후에도 공익요원을 붙들어 놓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봄이나 여름 하절기에 낮시간이 길었을때에 자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그림의 떡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해 주시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민간위탁을 하고 또 무상으로 하니까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이런 문제가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도 이걸 왜무상으로 자전거를 대여를 해 줍니까? “이거 유상으로 해서 펑크가 나면 펑크도 떼우고 자전거휠이 망가지면 그것도 고치셔야지 공짜로 하는게 꼭 시민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하는 건전한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사용료를 일정금액을 받고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시간도 늘리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손해가 있는 것은 즉 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수강시간 이외에 체육센터를 오픈하고 운영하는 문제는 바로 어떤 문제하고 직결되느냐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무시간하고 직결이 됩니다. 지금 모든 수입과 지출을 구청에서 인건비까지도 규정하고 운영비까지도 규정을 하는데 여기 체육센터에 종사하는 수탁업체 직원들이 “너희들 아침 6시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11시까지 일해라.” 이러면 그 급여받고 붙어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뭐냐면 구민체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경직성에 관한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체육센터에 따라서 시간외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역시 집행부에다 그냥 따지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로 안내를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남궁윤석 의원님이나 우리 최주호 의원님 같은 분은 스포츠에 워낙 조회가 깊으신 분들이 되서 이문제에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구민체육센터의 활성화에 관한 데다가 촛점을 두고 우리구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전용사용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제가 인식하고 있기로는 이런 요금을 타구와 비교해서 관내에 있는 일반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체육센터와 비교를 해서 그거보다 저렴해서도 안된다. 그거는 왜 저렴해서는 안되느냐 그거는 민간체육센터로 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싸도 안되고 지나치게 비싸도 구민에게 옳은 서비스가 아니다. 그래서 적정요금을 규정하는 것을 우리가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조례에서 허용해 주는 범위내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궁윤석 의원님이 시간당 6만원이면 6×7의 42만원을 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체육이외의 행사가 요금이 있는데 이것을 전일로 계산하면 엄청난 요금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요금체계가 잘못돼 있으면 차제에 한번 조회를 가지고 계시고 남궁윤석 의원님이나 최주호 의원님이나 체육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 요금체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후에 주변정리를 위해서 50만원 쓰레기청소비를 받았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위탁업체에서 직접 50만원을 받아서 임의로 처리한게 아니고 이 쓰레기는 원래 발생한 당신들이 치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치우는 업체가 있으니까 업체를 소개해 드릴테니까 직접 치우시든지 그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를 시키십시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출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체육센터의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50만원을 받아가지고 적당하게 청소처리를 하고 50만원 수입을 잡은게 전연 아니다. 업체만 소개해 주고 그래서 50만원을 줬는지 100만원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구민체육센터의 위탁업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장과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본질문 의원외에 질문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남궁윤석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정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 직능단체의 업무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건물 임대시 단체의 기능을 고려하여 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각종 직능단체가 임대하고 있는 구유재산은 구 신사1동 사무소, 구 증산동사무소, 구 응암3동 사무소, 진관내동 공부방 건물 등 여러 곳에 산재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능단체의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업무를 효율성과 단체별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단체별로 사무실을 임대하여 줄 당시 한꺼번에 모든 단체의 신청을 받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직능단체가 하나 하나 새로 생길 때 마다 그 때 그 때 여유공간을 임대하였으며 또한 임대한 건물도 한꺼번에 모두 확보된 것이 아니고 구여건이 변화되면서 연차별로 여유공간이 생기면 새로운 단체를 입주시키거나 공간이 협소한 단체를 이주시키는 등 단편적으로 업무가 처리 되다보니 야기된 문제점입니다. 지난해 신사1동 구청사의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단체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 하여 공간배치를 하고자 심도있게 검토한 바있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장애인 2개 단체와 국민운동단체, 보훈 4개 단체를 각 각 한 건물에 배정하고자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임대할 수 있는 건물들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려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현재 몇 개 동청사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여 기능이 유사한 단체별로 재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정순옥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답변에 본질문 하신 정순옥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