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정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암3동 출신 정순옥의원입니다. 은평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구정질문 시간을 빌어 본의원이 평소 생각했던 구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우리구 소유 공공청사의 임대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청 각과에 관계되는 직능단체는 58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중 일부 단체가 우리구에 공공청사에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능단체에 공공건물 사용현황을 보면 구증산동사무소에 3개 단체, 구신사1동 사무소에 입주예정인 1개 단체를 포함하여 7개 단체, 구응암동사무소에 1개 단체, 은평문화예술회관에 3개 단체 그리고 구청본관 1개동에 15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공공청사의 활용방안중 직능단체 임대에 대하여 구청에 활용계획 부재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공청사의 직능단체 임대는 단체의 기능을 고려하여 사무실이 적정 배치되어져야 하며 관련과 와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또한 유사단체간 상호유기적인 협조도 원만히 이루어지고 업무의 효율성도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공청사에 대한 직능단체 임대현황을 보면 임대에 따른 사전계획이 없이 배치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직능단체의 기능과 업무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성격과 기능이 전혀 다른 단체들이 한 건물에 입주함으로써 유사기능을 하고 있는 직능단체간 정보교환의 단절은 물론 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현재 임대사용중인 직능단체를 단체의 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청사별로 재배치함으로써 관련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무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 구의 동청사 및 구립시범경로당신축계획이 여러 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사신축 사업의 추진은 어느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진되어져야 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따라서 청사신축이 추진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공청사에 대한 사용계획도 신축과 함께 새로운 시각에서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등 신청사가 완공된 후에 구청사에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공공청사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어떤 청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와 어느 단체에게 임대를 할 것인지 등 명확한 기준과 우선 순위 등을 공지함으로써 향후 임대를 희망하는 직능단체들의 임대에 따른 반발 등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전계획 수립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열린 행정으로써 효율적인 공공청사 활용방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풀뿌리를 내려감에 따라 자치단체의 행정 하나 하나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무서운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주민들이 주인인 자치단체의 재산에 있어서는 주민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며 더욱 엄격한 기준에 근거하여 이를 활용하고 관리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소관 국장의 생각은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