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관 의원 발언
오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날로 보건소, 시민회관 및 여성회관에 대한 심사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276쪽에 의료및구료비에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일반환자용 약은 구입하지 않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자체로 지금 약품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정석현위원
일부 주민의 얘기에 따르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자체 운영으로서는 미흡하니까 시 보건소에서 좋은 약품을 구입해서 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시 보건소에서 확보해서 내려 보내주든지 그렇지 않게 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좋은 양질의 약품을 구입해서 주든지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정석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환자 진료는 하지만 약을 줄 수 없습니다. 일부 보건지소에서 저희들 경산시 관내에서는 3개 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천면과 남산면, 그리고 용성면에서 환자의 처방과 약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시 보건소에서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는 저희들이 약품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서에서 보시다시피 보건지소보다 더 환경이 열악한 보건진료소에 저희들이 특히 고혈압, 당뇨약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8개 보건지소, 특히 3개 보건지소의 현재 자산사정은 양질의 약품을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없다면 저희들 보건소에서 의회에 또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입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진료소는 몇 군데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열 군데입니다.
정석현위원
진료소가 열 군데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정석현위원
그래서 우리 3개 보건지소와 10개 진료소가 있다는 얘기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정석현위원
그걸 파악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항이 있게 되면 좀더 좋은 약품을 우리 주민들에게 보급을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뒤쪽 278쪽에 요즘 나환자를 한센이라고 그럽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한센 씨가 발견했다고 그래서 한센병입니다. 발견자 이름을 따서.
정석현위원
발견자 이름을 따 가지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정석현위원
여기는 우리 지역에 없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한센병이요?
정석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병원이 없잖아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없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전부 어디로 이송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2개월에 한 번씩 한센복지협회에서 피부과 전문의가 저희 보건소에 옵니다. 오면 진료가 필요한 나환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고.
정석현위원
우리 관내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양성자 1명하고 음성자 65명 해서 전부 66명입니다.
정석현위원
작년보다 한 1,500만원이 예산이 증액되어 더 많아진다는 얘기지요? 278쪽에.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한센병 환자진료비 700만원입니다.
정석현위원
예, 700만원.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작년에도 700만원, 지금도 700만원입니다.
정석현위원
작년도 당초예산은 550만원인데.
그러면 충분하게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는 볼 수 없는 거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관리상태 양호하지요. 왜냐하면 전부 음성환자이기 때문에 약물치료로 가능하니까.
정석현위원
음성환자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희간사
예.
오용환위원장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간사
이강희 위원입니다. 아까 정석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276쪽에 방문간호사와 약품은 우리 보건소에서 취급 못하게 되어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방문간호사업에 필요한 약품은 지원합니다.
이강희간사
지급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강희간사
우리 방문간호사 경로당 순회진료할 때는 약을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강희간사
그리고 277쪽 이것도 역시 방문간호사들이 영양제를 구입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경로당 순회나 이런 데 나갈 때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것은 경로당 순회진료하고 틀리고요, 주로 저희들 방문간호사업 대상이 보면 거동불능자, 암환자, 독거 무의탁노인입니다.
이강희간사
285쪽에 보건지소, 진료소 수리 2,000만원 있지요? 남산보건지소 내부 보수 및 도색, 도덕보건진료소 지붕 보수 및 도색 현재 보건진료소가 남산이나 도덕 같으면 용성 아닙니까? 용성에 도덕쯤 되면 거리가 면 보건소 와도 되는데 그것 보건진료소 수리해서 그렇게 놔둘 이유가 있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진료소가 위치한 장소는 과거에는 사실 상당히 오지였었습니다. 근 한 18년 내지 20년이 지나다보니까 오지의 개념은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어디서나 교통이 다 편리해 가지고 차만 타면 사실 다 나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보건진료소의 기능이 꼭 이런 어떤 진료의 기능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거의 한 5개 마을 주민이 한 1,000명 내지 1,500명 주민의 어떤 건강보건교육 내지는 어떤 건강을 상담하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면 농민상담소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부작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덕 근처에 보면 외촌, 내촌 그 5개 부락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도덕 여기가 용성 소재지에서 거리 얼마 안 되거든요.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용성보건지소 있는데 왜 그걸 그대로 운영하도록 놔두느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고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268쪽에 보건전산망 유지비가 아까 보건소장 설명 때 6개월분이라고 그랬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박기철위원
이것 왜 12개월분으로 산출기초를 내놓았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당초에 60만원 해서 12개월로 내놓았습니다. 지금 보건전산망 유지는 계약을 해서 한번에 돈을 다 지불하는 게 아니고 월별로 지불하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계상을.
박기철위원
아니지요. 이건 추경에 계상 못하지요. 이것은 추경에 현 부기로 계상하지 못합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부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아니, 3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이게 그러면 60만원 곱하기 6개월로 해야지요. 6/12으로.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당초에 6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해 가지고 720만원을 내놓았습니다.
박기철위원
아주 사소한 부분의 문제지만 보건소 전산망을 6개월 동안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안 그러면 월 30만원으로 보건소 전산망으로 다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그래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산서 상에는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사소한 부분의 문제를 체킹이 안 되면 앞으로 안 될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 자리에 있는데 이것 정리할 수 있지요?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박기철위원
6개월만 전산망 유지하고 말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소장들이 주사를 놓습니다. 주사를 놓고 약품을 감기약이나 아주 기초적인 약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박기철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의 약품은 자체 구입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거의 대부분은 자체 구입을 하고 지금 현재 제가 700만원으로 10개 보건진료소에 약품을 지원한다는 것은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쓰고 있는 약물들이 거의 20년 전에 쓰고 있는 약물하고 똑같습니다. 의료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약물도 나날이 발전하는데 20년 전에 책정된 그대로 한 100 가지 종류의 약물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약물들은 만성질환자, 특히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옛날에 했던 미니프레스라든지 또 다이콜 이런 것 같고 지금 현재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직권으로 좀더 나은 약물을 저희들이 사서 진료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박기철위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게 된 정부의 의지 자체도 오지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그런 내용이니까 하여튼 그 분들한테도 특별한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많은 배려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80쪽 민간이전 자체가 284쪽까지 내려옵니다. 이 많은 내용들 중에 지금 현재 독감이나 뇌염, 간염 같은 경우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그렇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박기철위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면서 이것 우리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세입이 이중으로 잡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약품을 구입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투여를 하고 투여한 수수료를 다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국도비 1만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 부담액이 3,000원이고 국도비 지원액이 7,000원 같으면 우리는 3,000원만 받아 들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박기철위원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것은 똑바로 옳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은 예를 들어 가지고 PDT, 폴리오라든지 B형간염은 세입이 전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어떻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세입에 전혀 안 잡힙니다.
박기철위원
안 잡힌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박기철위원
그래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안 잡히고 단 지금 현재 일본뇌염이라든지 장티푸스 국비, 도비 지원사업, 또 시비 일부 지원 내용도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로 영세민에게 접종하는 약물들이기 때문에 세입에는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럼 세입부분에 예산서 2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전혀 안 잡히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뇌염과 독감, 간염이 분명히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독감이 1억 1,200만원, 뇌염 910만원, 간염에 450만원 잡혀져 있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것은 유료분입니다. 우리 순수하게 시비로 사업하는 유료분입니다.
박기철위원
유료분 자체는 보건소 예산서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277쪽입니다. 일본뇌염 보면 유료분에 910만원 세출에 돼 있고 세입에 그대로 91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민간이전인데. 이것도 민간이전이라고 그런 것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냥 이전을 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목이 잘못된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전에 이게 민간이전이 아니고 전부 의료비로 따로 돼 있었었는데.
박기철위원
아니, 어쨌든 의료구료비 자체다 하더라도 왜 민간이전 목을 잡았느냐는 얘기입니다. 민간이전 목 자체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무료로 주든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그러면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다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목 자체 이걸 민간이전으로 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래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오용환위원장
그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되어 있을 겁니다.
박기철위원
글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읍시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이전계획이 준공예정일자가 언제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2002년 4월입니다.
박기철위원
2002년 4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입찰 끝났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박기철위원
지금 보건소 천정 누수가 상당히 심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지금 심합니다. 저희들도 거의 1년 반 후에 옮길 집을 저희들 수리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1년 반 동안 저희들이 견디기 곤란합니다.
박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270쪽에 보면 차량선박비 해 가지고 차량유지비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은 기름 값이라고 봐야 되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수리비라든지 운영비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한 기름 값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지요.
이성관위원
작년대비 이게 어느 정도 인상됐는지 요구가 많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 관계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작년대비 한 350～400% 정도 인상된 금액을 요구를 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만 보건소장님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여기 차량유지비는 주로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고 주로 들어가는 게 기름 값입니다.
이성관위원
주된 것은 기름 값이잖아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기름 값이 재작년에 이월된 게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걸 작년에 썼기 때문에.
이성관위원
다 쓰고 없기 때문에.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새로 그걸 해야 된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이것은 어떤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정된 주유소에 가서 매일이나 아니면 필요할 때 수시로 넣어 쓰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미리 확보를 해 놓고 쓰는 거예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미리 확보가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다달이 기름 값의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월별로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차량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다면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차량유지비가 4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돼 있다, 그럼 400만원 가지고 차량 6대를 A라는 주유소를 예를 들어 가지고 지정을 해놓고 쓴다고 봤을 경우에 필요할 때 수시로 넣고 매일 결재를 할 수도 있고 월별로 결재를 할 수도 있고 분기별로 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보건소 어떤 고유권한을 봤을 경우에.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만원 어치밖에 못 썼다, 100만원은 연말 정산할 때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시로 반납해야지 왜 그걸 보건소에서 쓴단 말입니까? 그게 문제로 지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기름이 10드럼 같으면 10드럼을 미리 확보를 해 놓고 보건소에다 보관을 해놓고 쓴다든지 그런 내용 같으면 모르겠는데 보건소장님 방금 답변한 그런 내용이 맞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1,386만 1,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기름 값으로 봤을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3～4배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게 저희들 올해 앰뷸런스, 방역차 구입을 예산회계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앰뷸런스는 내년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었고 방역차량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현재 저희들 방역차량은 2대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가 돼 갖고 수리비도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이성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월된 기름을 써 갖고 작년에 예산이 적고 올해는 이월된 기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혔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러네요. 이게 이월을 시키지 않고 그때그때 정산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분명히 작년에 이월된 걸 정산을 하지 않고 쓴 데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입니다.
이성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적을 하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 있어 가지고 보건지소 보건업무 추진 그렇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보건지소에 지금 총 나가있는 인원이 몇 분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28명입니다.
이성관위원
28명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27명입니다.
이성관위원
27명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27명으로 봤을 경우에 24명이라는 이 기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러니까 보건지소에 보건요원들이 24명 있고 치과위생사들이 3명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서 24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지요.
이성관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 박기철 위원님께서 268쪽에 개월수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쩌면 꼭 짚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 273쪽에 한번 봅시다. 현재 우리 보건지소에 현원과 정원이 지금 몇 분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정원은 74명이고 현원은 72명입니다.
이성관위원
72명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그런데 직원사기진작비가 74명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게 정원 기준으로 한 것이거든요.
이성관위원
이게 어떤 큰 잘잘못을 떠나 가지고 부기상으로 이런 것을 신경을 써 가지고 명확하게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성관위원
큰 그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275쪽에 보면 재료비에 있어 가지고 방역소독 약품 중에 분무용 분말 해 가지고 70㎏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이건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분무는 방역소독 분무소독에 필요한 것이고 분말은 저희들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저수지, 못 20개소를 선정해서 모기유충구제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이성관위원
분말 자체로 이렇게 수작업 뿌리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니, 타서 뿌립니다.
이성관위원
타서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타서 뿌리는 거예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276쪽에 방금 보건소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경로당 순회 진료 약품비하고 보건지소 진료 약품 2,000만원하고 700만원 어치 구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의약분업 때문에 거기 제외되는 약품입니까? 아니면 의약분업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남천이나 용성 같은 경우에 주는 그런 약품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공공보건기관에서 이런 무의탁노인이라든지 독거노인, 거동불능자에 대한 방문간호사업과 그리고 오지마을에 경로당 순회진료는 의약분업과상관 없이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그런 내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겁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지만 새 개정 약사법은 지금 국회 계류중입니다. 새 개정 약사법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약품구입은 연초에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3개 보건지소와 10개 보건진료소, 그리고 보건소에서 필요한 이런 경로당 순회진료 약품비, 방문간호사업 진료약품비 이런 것들을 합해서 단가 계약을 합니다.
이성관위원
그런 방식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단가계약을 합니다.
이성관위원
281쪽에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료및구료비 이게 작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사업도 많이 펼치겠다 의욕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가격이라고 칭할게요. 단가대 인원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PDT 같은 경우에는 1만 1,432명에 1,86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인데 여기에 지금 예정치 대비 어느 정도에 접종을 합니까? 여기 프로테이지를 얼추 다 100% 달성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비율이 해마다 보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 관내에서 태어난 아기가 1년에 거의 3,500명 내지 3,700명 정도 됩니다. 이 아기들이 거의 85%가 특히 PDT, 폴리오, MMR, BCG, 간염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 평균치를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도에서 그 양만큼 충분히 저희들한테 주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24개 시군에서 수합된 예산을 다 주지는 못합니다. 이 예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특히, 올해 같이 예를 들어 갖고 MMR 홍역이 유행하는 이런 시기에는 이 MMR 접종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접종 대상자에게 지금 이 돈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이 돈으로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성관위원
접종하는 환자수가 얼추 100%정도 육박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약품이 전체 보니까 29개정도 되던데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 가지고 약품이 만약에 남았을 경우에 그 약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2,000명분 약품을 확보를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500명 정도만 하고 500명분은 남았다,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유효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약품을 어떻게 처리를 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한 2개월 정도, 그리고 나머지 예방접종 약품들은 한 1년 정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 1년 사업하고 내년에 하지 않는 사업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 약품들을 일괄 구입 다 해버리는 게 아니고 분기마다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입을 해야지 유효기간이 넘지 않는 약품을, 저희들이 또 변질이 안 된 약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마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5쪽에 도덕보건진료소 이것은 지금 건평이 몇 평정도 되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22평정도 됩니다.
이성관위원
22평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몇 년도 신축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85년도입니다.
이성관위원
’85년도요? 22평에 ’85년도 신축한 것 같으면 약 한 16년 됐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이런 노후화 된 건물을 1,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지붕보수하고 도색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오래 가겠습니까? 이런 건 좀 모아놓았다가 여유가 되면 새로 신축을 해 주는 게 오히려 희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신축사업비가 거의 한 4억원 정도 듭니다.
이성관위원
4억원 정도 든다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22평에 무슨 4억원이 듭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니, 지금 신축기준이 틀려졌어요.
옛날에는 15년 내지 20년 전에는 신축기준이 20평이었습니다. 20평에서 25평이 있는데 그 당시에 보건지소는 50평이었고 그렇지만 지금 신축기준은 보건지소는 120평, 보건진료소는 50평 내지 70평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도록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한 3억원에서 3억 5,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 돈이 다 없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위원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268쪽에 방역소독 장비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현재 4대가 있다고 그랬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부희위원
밑에 분무소독하는 것하고 이건 차량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틀립니다.
이부희위원
틀리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부희위원
이 속에 보면 279쪽하고 같이 볼까요. 현재 1대당 10만원씩 4대에 40만원인데 연막소독기가 현재로서는 다른 데 보면 알려진 걸로 하면 큰 효과가 없다고 실시 안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 효과성하고 경상북도에서도 다른 시군에도 연막소독기를 사용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답변 드릴까요?
이부희위원
예.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여름철에 방역소독에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모기유충구제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방역소독만은 옛날에 했던 어떤 그런 방법만을 지금 고집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연막소독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이 연막소독을 집에서 예를 들어서 에프킬라를 모기한테 쏘아도 모기가 막바로 맞으면 죽습니다만 날아가는 모기에 대해서는 잘 안 죽습니다. 그런데 이 광범위한 지역에 툭 터진 공간에서 연막소독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잠시 쫓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기를 구제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분무소독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무소독은 취약지역에 예를 들어 갖고 쓰레기장이라든지 또는 웅덩이, 하천 이런 취약지역에 집중 살포하기 때문에 알이라든지 또는 모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직접 분무를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무소독 위주로 했습니다. 거의 분무소독 위주로 했어요. 1년을 못 견디었습니다. 주민들이 여름철에 연막소독 안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흰 연기 안 뿜고 돌아다닌다고 엄청나게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효성하고 주민들의 어떤 고정관념하고 사이에서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도 위에서도 주문도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은 연막소독 안 하는데 없이 다 합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이런 연막소독, 분무소독에만 치중할 게 아니고 모기유충구제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박토색은 친환경적인 살충제입니다. 모기 유충만을 죽여요. 이걸 연못에 살포를 하면 모기유충밀도를 한 350미리당 한 10마리 이상 이렇게 밀도가 높습니다. 그런 데 살포를 하면 한 마리 모기를 죽이면 500마리 성충 구제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수백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일부 지역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한 그 지역에서는 완전하게 효과가 검증된 건 아니지만 모기가 좀 줄어들었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좀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분무기를 소독하자면 소독하는 인력이 투입되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인력 투입되는 사람이 분무기를 많이 안 하면 소득이 감소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동네 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해요. 하는데 그것은 이미 검증이 된 이상 현재 분무연막을 해서 하는 비용이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약품 값보다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걸 획기적으로 어떤 개선을 하도록 해야 되지 언제까지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해도 하고 내년하고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인력은 연막소독에만 필요한 인력이 아니고 분무소독에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같은 인력입니다. 분무소독하는 사람이 연막소독도 하고 같이 해요.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름에 분무소독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지금 방역소독 인부임이 3만 1,200원입니다. 3만 1,200원을 분무소독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3만 1,200원 예를 들어 다 안 주고 같이 한다고 해서 다 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부희위원
분무소독을 하면 시간당 나가든지 안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하든지 날짜 조정이 되지 왜 안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분무소독은 매일 해야 됩니다.
이부희위원
현재는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하는 것이지 효력이 있다면야 언제이고 확대해서 가능하지요. 남 의식해 가지고 품어 가지고 고정관념을 바꾸어야지요. 실효성이 적다고 하면 당연히 바꾸어야 될 걸 계속 이렇게 진행시키는지 현재 소독기 유지비도 해야 되지요, 또 약품도 구입해야 되지요, 인력도 투입돼야 되지요 상당히 비용이 나가는데 알았습니다. 279쪽에 재료비에 있어서 재해대비용 방역소독 약품비 있는데 이것은 홍수나 어떤 수해 있을 지역에 방역하기 위한 확보용 소독약품입니까, 안 그러면 환자발생에 대한 약품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소독에 대한 약품입니다.
이부희위원
소독에 대한 것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부희위원
그럼 소독에 대한 것 같으면 재해가 생겼을 때는 국비가 정부에서 재해대비 예산이 오잖아요. 굳이 도비하고 국비를 예산 확보 못한 이유는 뭡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재해대비용 방역소독 약품비는 어느 시군이나간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도비만 지원이 됩니다.
이부희위원
당초부터 국비가 해마다 없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이부희위원
재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어떤 재해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재해는 예를 들어 가지고 수해지역이 굉장히 넓다든지 수몰지역이 넓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작년에 경기도 고양시에도 방역지원도 나가고 다 합니다.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주고 저희들이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했을 때는 국가에서 방역약품 소독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다해 줍니다, 그렇지만 지금 재해대비용 약품비는 우리 경산지역에 일부 예를 들어 어떤 수몰 홍수가 나서 수몰지역이 있다든지 할 때 대비해서 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부희위원
200ℓ쯤 되는 이것은 약품이 무엇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주로 델타존이라고 그래 갖고 분무소독 약품입니다. 분무도 있고 연막도 있는데 연막은 나가졸이라고 그래 갖고 일부 분무도 하고 연막도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285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역시 또 있어요. 또 2대를 구입하거든요. 그러면 연막기가 효과성이 적다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또 현재 예산이 신청됐단 말입니다. 밑에 차량용 분무기도 1대 더 신청됐는데 노후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데다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당초에 4대가 있습니다만 구입연도도 상당히 오래됐고 해서 노후로 인한 장비교체입니다.
이부희위원
예, 연막기는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의료비및구료비에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세부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여기에 따른 세부지침 교육이 중앙에서 한 3회 정도 있었어요. 마지막 지침시달 회의가 12월 21일에 서울에서 계획돼 있습니다. 만성병 환자뿐만 아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혈우병, 만성병환자, 고서병, 근육병 환자 네 가지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인데 그쪽에 따른 지침시달 회의가 12월 21일에 있습니다. 하고 나면 아마 내년부터 우리 경산시 관내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의료비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주로 내용을 보면 전에는 영세민 위주의 어떤 그런 사업이 사실은 주였습니다만 지금은 영세민은 사실은 의료보호로 인해 가지고 거의 무료로 자기들이 치료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세민이 아닌 의료보호대상자라든지 아닌 이런 사람들에게서도 돈이 없어 갖고 특히 만성신부전증 이것은 1년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거의 한 700만원 정도가 드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황태하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복잡한 예산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 간단합니다만 시민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회관에서 어린이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지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박기철위원
그리고 여성합창단은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이게 상당히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걸 일원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 양대 합창단을 소속을 달리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그런 형태로 이원화 해놓은 그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일원화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분리가 됐는가 하면 시민회관이 여성회관 짓기 전에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님도 보셨지만 발레장, 원래 여성들 에어로빅을 위해서 3층에 30평정도 시설이 잘돼 있고 또 넓은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회관에서, 직원들도 10여명이 있으니까 특수시책으로 무얼 해봐라 이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한쪽에서 다같이 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기철위원
하여튼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부분의 문제를 체킹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의 문제보다는 221쪽에 냉각수 온도 하강제 교체하는데 이게 사용기간이 얼마쯤 돼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이게 지금 5년이 되었는데 보통 최대기간이 5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몇 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보셨는가 몰라도 냉각탑에 물이 쫙 지나가면서 냉각이 되는데 계랸판 같은 게 이런 게 쫙 깔려 있어서 그 사이에 물이 지나가는데 이게 낡아 가지고 손을 대니까 주루룩 흐르고 이래요,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는 작년에 교체를 한 걸로 아는데 5년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기철위원
교체기간이 되어서 교체를 하겠다?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리고 관장실에 TV를 사겠다고 그러는데 관장실에 꼭 TV 필요합니까, 낮에 근무시간에 TV 볼일 있습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일요일하고 평일에도 야간에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거의 매일 있고 또 중요한 행사 때는 관장이 늦게까지 있어 가지고 TV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만원 주고 중고품점에서 사다가 보니까 그게 안 나와 가지고 요새는 보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박기철위원
그런데 관장실이 상당히 좁던데 TV 놓을 자리도 마땅찮지 않습니까? 직원용 TV는 있습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1대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사무실에는 있고? 관장실은 몇 평입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한 3평?
박기철위원
이제 평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몇 제곱미터입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3평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기철위원
3평 같으면 10제곱미터 미만이다?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그래도 그만하면 안 됩니까?
박기철위원
책상 놓고 캐비닛 놓고 놓을 자리 있어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TV 조그만 것 1대 놓아 가지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박기철위원
조그만 것 놓는데 70만원인데 70만원 같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 큰 인치라고 봐야 되는데 최소한도 29내지 30인치.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큰 것 안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남겨서 조그만 것 사겠습니다. 17인치나 이런 것 조그만 것 사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리고 현재 전기온풍기를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사무실에 쓰려고 그러는데 큰 시설에 난방기 돌리려고 하니까 연료비가 너무 들고 지금 전기난로 조그만 걸 여러 대 쓰는데 온풍기 1대 쓰면 연료비라든가 모든 게 절감이 될 것 같아 가지고.
박기철위원
사무실용으로 쓰겠다?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어디 공연장소가 아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아닙니다. 사무실용입니다.
박기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이강희간사
예, 이강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민간실비보상에 청소년발레교실 운영인데 여성회관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여기 지휘자 수당하고, 합창단 간식비, 반주자 수당하고 이것 전체적으로 637만원 증가 안 됐습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이강희간사
1년에 행사를 합창단 1번 행사지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각각 1번씩.
이강희간사
각각 1번씩이네요. 발레교실하면 강사는 어디 사람입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지금 우리 관내에 무용학원 원장 황윤희 씨라고 그 분입니다.
이강희간사
무용학원의 원장?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에.
이강희간사
주로 학생들은 어디 학생들입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학생들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있는데.
이강희간사
자기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대다수지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희간사
아닙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오는 학생들이 우리 한 10개 학교 되는데 골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다. 추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문을 내 가지고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강희간사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한 학원출신이고 그렇지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여기 합창단 반주자는 지금 효가대 학생인데 지휘자하고 약간의 관계가 있는 사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시민회관에 210쪽에 보면 행사홍보용 현수막 제작 있지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총 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5건을 하면 336만원 정도 되는데 211쪽에 보면 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책자 전체 준비를 하는데 한 540만원 정도 인원수는 여기 보니까 한 4,500명 정도 됩니다.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보통 4,5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 참석합니까? 예상치 우리가 한 4,500명 정도 보는데 행사할 때마다 보통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차지합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우리 좌석이 전부 778석인데 좌석은 거의 다 찹니다.
이성관위원
다 차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그 행사에 소요되는 필요한 준비를 하는데 540만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현수막 제작하는데 이만큼 돈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좀 과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210쪽에 저명인사 초청 강연회 있지요? 6만원짜리 현수막을 8개 해 가지고 2회를 걸쳐 제작을 해 가지고 내다 걸겠다고 돼 있지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220쪽에 한번 봐 주시렵니까? 220쪽에 세 번째 보면 저명인사 초청 강사료 100만원 해 가지고 1회 돼 있습니다. 저명인사 초청은 한 번만 하겠다고 돼 있는데 강연회는 현수막을 8개씩 해 가지고 2회를 내걸겠다고 하는데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예산서 자체로 볼 때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성관위원
잘못됐지요? 그리고 현수막 이런 소모성 예산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 주세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싶고요, 212쪽에 이건 예산하고 약간 어긋나는 내용을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에 예식장 조화 교체 있지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우리가 1년에 시민회관에서 예식 혼례를 치루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금년에 35건입니다.
이성관위원
35건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지금 우리가 시민회관이 아마 주차공간도 상당히 넓고 시설도 상당히 잘 돼 있고 이런 부분인데 시민회관을 좀더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관장님께서 어떤 정책적으로 사업을 한번 펼쳐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예식장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굳이 예식장 시내 복잡한데 할 필요 없이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공간을 예식장 수준에 준하게끔 갖추어 놓고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을 한번 펼쳐보자 이거지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는 안 떠오르고 이걸 어떻게 많이 개방을 해서 수익도 올리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우리 시민회관이 상당히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어떤 이용도에 있어 가지고 좀더 많은 그걸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관장님과 우리 시민회관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그리고 214쪽에 보면 강당의자 및 바닥 세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매년 합니다.
이성관위원
매년 하지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1년에 한 두 번 해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지금 의자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앉는 바닥 데이는 면만 천이고 팔걸이하고 그런 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성관위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일부는 천이고 일부는 플라스틱 재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강당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안 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음식물 들고 들어가면 그걸 쏟아 가지고 버리는데 이런 건 좀 낭비성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강당에 들어갈 때 지저분한 이런 것은 사전에 못 가지고 들어가게끔 직원분들이 그걸 한다면 1년에 굳이 2회씩 걸쳐 가지고 청소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강당에 음식반입을 상당히 금지를 하고 거의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들 노력 많이 합니다. 행사하면 제일 그걸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안 들어가도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특히 여름에 우천 시 행사 같은 것하고 나면 좀 있으면 냄새하고 곰팡이 이런 게 막 눈에 띱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해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줘야 아주 산뜻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215쪽에 방금 관장님 설명을 할 때 무대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는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5년이 되기 때문에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정기검사하는 수수료가 600만원하는 게 가정치예요, 아니면 꼭 이 정도 드는 내용입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저도 왜 이렇게 많이 드는가 보니까 딱 요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성관위원
요율이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공연법에 보니까 이게 조명시설 1개에 37만 5,000원, 그 다음에 막 시설 1개에 25만원, 단가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성관위원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거기다가 조명시설은 막하고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6개고 막 15개인데 곱하니까 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성관위원
나중에 그 부분의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하나 좀 주세요.
그리고 우리 시민회관에 지금 상주대학교 야간강좌하고 있는 데 있지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용료를 받습니까? 현재 어떤 것입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안 받습니다. 협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직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성관위원
아니, 상주대학교에서 이쪽 편에 쉽게 말하면 출장강의 하는 것 아닙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그 상주대학교에 공무원들 입학금이나 등록금 주지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그럼 상주대학교에서 이용하면 우리가 사용료 받아야지요. 상주대학교 측으로부터 받아야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 수업을 하지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안 그러면 직원들이 상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성관위원
아니요, 상주대학교에서 우리 직원들이 상주대학교에 입학을 해 가지고 수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나와 가지고 어떤 자기들도 수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등록금을 내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럼 자기들이 무료로 강의를 해 주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입학금을 받고 수익사업으로 자기가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사용하는 응당의 어떤 사용료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주대학교하고 한번 협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 뜻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한 20명 채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사용료를 달라고 그러면 상주까지 전부 와 가지고 강의 받아라 그러면 우리 직원들 밤에 상주까지 전부 가야 되고 그래서 서로 협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관장님, 상주대학교 측에 우리 경산시 의원들이 사용료를 받으라고 요청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여 한 번 정도는 상주대학교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세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성관위원
방금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이런 식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들이 이 정도는 지적을 할 수가 있고 우리도 응당의 어떤 그걸 내야 되겠구나 하면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아까 온풍기 산다고 그랬지요? 211쪽에 전기온풍기 14평형 2대지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이부희위원
현재 예식장에 온풍기가 있습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예식장에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이부희위원
그럼 겨울에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온풍기를 부분 가동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 다.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전체 다 합니다.
이부희위원
전체 다 돌리지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팬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팬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전체 다 합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예식하는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언제 언제 했다고 하는 게 나옵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월별로 한 3～4건씩 꾸준하게 매주 일요일은 거의 다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주 문제가 되는 게 겨울과 여름이거든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여름에는 혹서기 때는 거의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여름과 겨울이 문제거든요. 여름에는 예식장 가봤는데 사용하게 되면 전기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전체 사용료를 낸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그 부분 에어컨을 부분 에어컨이 없다고 그랬지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에어컨은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에어컨은 있습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에어컨 따로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온풍기는 없고 에어컨은 있다?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온풍기를 보니까 나는 직원용인지 예식장용인지 잘 몰라서 아까 설명할 때 직원 사무실에 2개다 이렇게 들었는데 실제 예식장 가는 사람은 물론 결혼한 당사자와 혼주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이 거의 참가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전기료는 에어컨을 돌렸을 때는 사용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온풍기 돌렸을 때는 또 얼마 받고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지난번에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1만원인데 조례개정 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신년도부터는 2만원입니다. 에어컨.
이부희위원
에어컨은 시간당도 없고 예식 한 번 하는데 2만원?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1회에.
이부희위원
1회에?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이부희위원
그 다음에 온풍기는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같습니다.
이부희위원
온풍기도 2만원?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이부희위원
보통 1시간 하지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1시간 정도 합니다.
이부희위원
1시간 하는데 전기요금이나 온풍기 돌리는데 2만원씩 비용이 들어갑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들어갑니다.
이부희위원
들어가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이부희위원
현재 온풍기 돌리는 것은 부분 온풍기가 없기 때문에 전체 온풍기를.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강당도 돌려야 되고 전체 현관하고 전부 온풍기 돌아가겠네요?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다 돌아갑니다. 지하실 큰 기계 보일러를 다 돌립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예식장에도 온풍기를 배치를 해 가지고 2만 5,000원이든지 1만원 물도록 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해 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아요? 직원 쪽에만 2대 사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그렇게 하면 혼주 쪽에 부담이 조금 줄 수는 있겠지요.
이부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큰 아까운 시설을 돈을 들여놓고 참석했던 하객들이 우리 시민이란 말이에요. 더워 가지고 땀 흘리면서 시민회관 이렇게 잘 지어놓고 에어컨 안 틀어준다고 한번씩 하거든.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돈 1만원 안 냈다고 안 틀어줬다고 하는데 실제로 혼주들이 바빠 가지고 돈 주고 하는지는 자기들이 몰랐데요. 몰랐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그런 예는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해 주고 뒤에 곁들여 받도록 해야 되지.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온풍기를 2대 산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검토해 보시고 사무실에 온풍기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관람석하고 예식 그게 주 아닙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보조하는 게 사무실 아닙니까?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이부희위원
주와 보조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시민회관장
예.
이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도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여성회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여성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위원장
그러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4쪽에 보면 문화회관 전기요금 있지요? 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문화회관이.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문화원.
박기철위원
문화원에 문화회관을 만들자는 어떤 예산이 다른 곳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필요한 예산입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아닙니다. 문화원 관리를 저희들이 이웃에 있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박기철위원
문화원 전기료를 우리 여성회관에서 대납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문화회관 관계는 전에는 새마을과에서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여성회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기철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화원의 전체 전기요금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박기철위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내규라든가 조례라든가 무엇 있어요? 무슨 원칙에 의해서 문화원 전기료를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문화원에 우리 예산지원액 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 업무이관 된 건 알아요. 업무이관 한 것은 맞는데 업무이관을 했다고 해 가지고 문화원의 전기요금을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내가 처음 알았어요. 이것 부담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칙을 한번 제시를 해 보세요. 좋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것 없고 여성회관장 문화원 관리를 여성회관이 이관 받았지요?
문화원 정산보고서를 여성회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정산서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모든 예산에 대한 정산서를 어디서 받습니까? 전기시설만 여성회관에서 하고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오늘 뒷자리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내 이야기 듣고 그대로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현재 행정지원국장 시간이 아닌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문화원에 지원된 총 예산 정산서를 받아 놓은 게 있지요? 있을 겁니다. ’99년도 것과 올해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되었을 것이고 ’98년도, ’99년도 정산서를 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내 주세요. 그리고 339쪽에 보면 민간이전을 하는데 여성대학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15년 동안 15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대구대 부설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대구대 부설로 한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박기철위원
대구대 부설로 하면 이 300만원 예산은 대구대에 지급하는 겁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박기철위원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인데 우리 경산에 여성자원봉사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여성회관에 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박기철위원
봉사회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용성에 이을태 씨라고.
박기철위원
이게 한정된 지역의 회원들만 모여 있다는 그 여성자원봉사회 맞지요? 자인 일부와 용성 회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맞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이것은 아닙니다. 동별로 다 있습니다. 68명 정도 되는데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래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다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중고품 교환센터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여성회관 지하 상설매장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여성회관에서 여성회관장이 직접 관장을 합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합니다.
박기철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자원봉사자들이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중고품교환센터도 운영을 하고.
박기철위원
그러면 같이 운영을 한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박기철위원
동일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그리고 340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사물놀이 악기구입이 장구, 북, 소고 소고는 작은 북 돌리는 것 그것 이야기하는 거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박기철위원
이게 현재 장구 확인 가능합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없어 가지고 빌려서 하고 했는데 전번에 장구 15개, 북 2개하고 구입했습니다.
박기철위원
현재 있는 게 장구 몇 개 있어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장구 15개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북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북은 2개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소고?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소고는 없어 가지고 지금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박기철위원
전혀 없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박기철위원
그럼 장구만 15개 되면 다른 것하고.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징이 원래 2개 있거든요. 꾕과리도 2개 있고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장단이 안 맞잖아요. 사물놀이 장단이 안 맞잖아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장단 맞습니다.
박기철위원
장단 안 맞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맞게 치면 됩니다.
박기철위원
안 맞지요. 장구가 15개 있는데 교육생 25명, 50명이라도 1시간 교육하면 혼자서 1시간 다 두드립니까? 어디 천하장사들이 모여 있습니까? 이것 사물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단이 맞도록 가야 옳은 게 되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박기철위원
그럼 장단 맞도록 물품을 취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장단 맞도록 예산요구 해 놓으니 예산부서에서 삭감합니까? 교육의 효율을 위해서는 분명히 장단이 맞도록 구입을 해야되지.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내년부터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박기철위원
내년부터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당장 장단 맞도록 물품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활성화든 무엇이든 하지 사람만 불러 놓는다고 활성화됩니까? 그냥 농악기 구입으로 하든지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사물놀이 악기라고 그러면 사물놀이 네 가지 그 악기가 구색이 맞아야 됩니다. 구색이 맞아야 되는데 기 있는 것하고 또 지금 안 맞다니까요. 사물놀이는 장단이 맞아야 흥이 납니다. 그런 형태로 예산요구를 하고 정리를 하세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박기철위원
그리고 국악신설반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전 예산서를 다 뒤져봐도 국악을 가야금이나 단소, 피리, 대금을 가르칠 강사 수당이나 강사료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물건만 구입해 놓고 보고 앉아 있으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통과가 되고 나면 이게 결정될지 모르는 것이라.
박기철위원
그러면 무슨 시책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제시가 돼야 되지 이렇게 귀중한 자산을 취득을 하고 그걸 놀릴 것 같으면 왜 취득을 합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교육강사 수당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박기철위원
거기에서 빼서 쓰겠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박기철위원
멋진 답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희간사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간사
이강희 위원입니다. 우리 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아까 국악반이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우리 경산시 전체가 여성들에게 할애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급식비라든가 여자들이 모이니까 100명, 200명이던데 다른 것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여성합창단 운영수당에 지휘자 수당이 10월로 해 가지고 500만원 지급되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강희간사
이것은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면서 한 달에 몇 정도 한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매주 2회씩하고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현재 매주 2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또 각종 행사 같은 게 있으면 3번, 4번 자주 합니다.
이강희간사
매주 2회를 하는데 아까 시민회관에는 보니까 3시간 곱하기 이렇게 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500만원 10월 딱 해 놓아서 이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열 달 동안 한 번도 안 나와서 손만 알랑알랑 거리고 500만원 벌겠나 하는 걸로 했는데.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매주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거기에다가 또 출연자 사례금 이것은 우리 여성들이 자립자금으로 모아도 되고 이건 이해하겠습니다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출연자 사례 이것은 정기적으로 매년 1회씩 발표회를 할 때 그때.
이강희간사
됐어요. 그 밑에 지휘자 격려금 하는 건 뭡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발표회 한번 하려고 그러면 연습도 자주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강희간사
어차피 지휘자 수당이 있는데.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격려하는 차원에서 조금 드리는 겁니다.
이강희간사
어떻게 된 심판인지 격려수당 30만원씩 줘버리고 우리 경산시가 예산이 이만큼 흔한 편이지요? 요새 농촌 경제생활이 어려운데 예산도 지금 금년보다 배 불었거든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중고품교환센터 운영해서 현재까지 수입을 얼마쯤 됐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운영해서 한 7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강희간사
70만원 수입해서 이 단체 운영하려고 지원은 10만원 해줘 버리고 차라리 지원 안 해 주고.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그 수익을 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없는 분들 교환하고 서로서로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시민들을 위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강희간사
나는 간단한 좁은 소견으로는 수입이 70만원인데.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수입 면에서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고.
이강희간사
그 운영하는데 100만원 주고 나면 차라리 운영하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렴하게 갖다 쓰는 그 돈을 환산하면 엄청나게 수입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복지차원에서 보면 아주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희간사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위원
제가 할게요.
오용환위원장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334쪽에 도시가스배상책임보험료, 소방안전협회비 우선 두 가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 도시가스 들어와 있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도시가스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조리실, 가사시설에.
이부희위원
가사시설 쪽으로 들어왔단 말입니까? 조리실까지도 도시가스 들어와 있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실별로 다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도시가스 배관 묻어서 들어왔단 말입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지하에 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충전식 도시가스입니까, 안 그러면 길에 도로에 깔려있는 도시가스입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깔려있는 것.
이부희위원
도로에서 깔려서 들어왔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부희위원
그럼 2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여성회관 쪽만 합니까, 안 그러면 문화회관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보험료하고 안전협회비하고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이건 여성회관.
이부희위원
전용된 겁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부희위원
관리권이 여성회관으로 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여기서 같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문화회관 것은 전기시설하고 시설관리하고 그것만.
이부희위원
전기시설만 받았습니까?
받으면 효율적 건물관리를 하기 위해서 문화원 전체의 그걸 여성회관에서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다 받아야지 왜 전기만 받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이게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문화원이 여성회관 옆에 있다보니까 좀 관리하기가 거리상으로 그렇고 해서 전기하고 대관관계 이런 것만 저희들이 하기로.
이부희위원
그것만하기로 했다? 전기하고.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시설 대관관계.
이부희위원
시설관리, 전체 시설관리 같으면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맞지요, 다 하는데 전기만 하라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다음에 할 때 한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확실히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무엇을 여성회관에서 하라고 하는지 전기만 하라고 하는 것인지 다른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아보고 계수조정 전까지 잘됐는지 분석을 한번 해 봅시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시설이용자에 대한 재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여성회관에만 찾아드는 이용자에 대한 재해보험료입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부희위원
재해는 한계가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화재나 안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아니면 넘어지든지.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다친다든지 교육과정에서 조리실도 있고 하니까 어떤 그런.
이부희위원
방문자나 수강이나 다 해당되지요?
그러니까 방문객도 되고 직원도 되고 시설 수강생도 되고 다 된단 말입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부희위원
사망했는데도 여기 해당됩니까? 한계가 어디입니까? 20만원 하니까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최소한 예산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치고.
이부희위원
지금 잘 모르지요? 재해 한계가 어디까지이냐, 아까는 수강생하고 방문객 다 된다고 그랬고 그럼 거기에 사고는 어디까지 해 주느냐,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하려고 하면 부상자는 얼마까지 해 주고 여기 1회 해 놓았는데 1회라고 하는 말은 사건이 발생된 한 번을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만 하는 것이냐 그것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잘 모르겠지요? 뒤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부희위원
마지막으로 340쪽에 국악신설 교구구입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반을 편성하겠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60명에 대해서 편성하겠다 이 말입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15명에 대해서 편성합니다.
이부희위원
15명을 하는데 그 15명이 가야금도 하고 단소도 하고 피리도 하고 대금도 한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가야금을 주로 하는데 단소, 피리, 대금이 국악하는데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라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부희위원
15개 했기 때문에 15명이 4개 분야에 60명으로 수강생을 하느냐, 안 그러면 15명을 해서 가야금도 한번 하고 단소도 하고 이렇게 하느냐?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15명을 해서 단소도 하고 피리도 하고 이건 중간중간에 약간약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부희위원
약간약간의 이야기 아니고.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가야금을 주로 연습하면서 국악에는 여기 같이 구색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반을 당초에 15명을 모집해서 이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6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5명을 해 놓았는지 현재 15개 곱하기 4하면 60명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수강생 모집이 어느 정도냐 이 말입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15명선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부희위원
15명이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많은 인원 같으면 좀 하기가 곤란하니까 15명 정도로 해서 예절실에 하려고 합니다.
이부희위원
15명을 하면 가야금 몇 명, 단소, 피리, 대금 몇 명 이렇게 해서 15명 맞추면 이렇게 많이 구입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야금 하는 사람이 피리나 단소 이런 것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박기철위원
각 반별로 15명 모집한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가야금반 15명, 단소반 15명, 피리반 15명, 대금반 15명 그래서 합계 60명 아닙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전체 15명.
박기철위원
이것 문제있어요. 완전히 전문가를 양성하는 반이네.
이부희위원
현재 도청에 이 반 운영하고 있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도청에 운영하고 있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부희위원
거기는 몇 명입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도청은 모르겠습니다.
이부희위원
모르겠지요? 도청에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도 보니까 반이 있더라고. 현재 이렇게 15명하면 15개가 필요 없다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에.
오용환위원장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여성회관장님, 우리 여성회관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우리 여성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데 대해서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담당 여성회관 관장님이 왔다갔다 답변을 하면 예산 드리지 말까요? 여기는 사적으로 웃고 넘기고 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적기적소에 얼마나 예산이 올라왔느냐,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보면 설명이 왔다갔다하고 어떤 기준이 없어요. 물론 본 위원도 우리 여성회관 관장님께서 평소에 여성회관을 많이 잘 이끌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한테 어떤 혜택도 많이 가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여성회관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펼쳐 가지고 우리 여성분들한테 여성회관이 정말 경산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기관이라 하는 것도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펼치면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그 내용파악이 전혀 안 돼 있고 담당 계장님께서 용지를 줘야 겨우 파악하고 상황 설명을 잘못했을 경우에 예산 깎아도 하등의 얘기를 안 할래요! 지금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를 잘못하면 예산 깎습니다. 본 위원이 늘 지적하듯이 저희들은 전문분야가 아닙니다. 위원들이 물었을 경우에 거기에 합당한 정확한 답을 주셔야만이 이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구나, 이건 또 부족하지 않느냐 부족한 것은 우리가 증을 시킬 수가 있어요. 당장은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인데 전혀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내용이 정확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무얼 보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까요? 저도 여성회관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누린 데 대해서는 정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질의를 던졌을 경우에는 가장 정확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주셔야만이 어떤 기준이 섭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332쪽에 중간부분 보면 여성회관 교육수강생 모집 및 홍보광고료 2회 해서 3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어떤 부분을 하는 게 몇 과목 합니까, 과목수가 어떻게 됩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14개 과목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14개 과목이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대체로 14개 과목 이게 인원이 부족한 과목은 하나도 없지요? 14개 과목 때로는 인원이 정원이 30명일 수도 있을 것이고 25명일 수도 있을 것이고 많으면 40～50명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여기에 지금 인원이 부족한 그런 과목수는 하나도 없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없습니다.
이성관위원
심지어 좀 인기 있는 과목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심지어 하루 전에부터 밤을 세워 가면서 줄을 서 가지고 수강신청을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 있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그렇게 흘러 넘치는 수강생인데 굳이 이 부분을 광고까지 낼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경산소식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홍보활동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민들은 반회보를 가장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지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정된 사람들이 보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시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권리 어떤 시정의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광범위하게 보여 줄 수 있는 내용은 시지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거기만 어떤 페이지를 할애해 가지고 하더라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300만원은 어디에 광고를 내겠다는 겁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모집요강 안내문을 한 1,000매 정도 정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이성관위원
그냥 안내장을 이렇게 내겠다는 겁니까? 어떤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2회 걸쳐 하겠다면 관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 같으면 1장당 10원 곱하기 1만장 이래 가지고 10만원이라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2회라는 홍보매체를 이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이것은 각종 신문에 향토신문이라든지 지역신문에 광고도 내고 그런 식으로.
이성관위원
지역신문에 광고료를 내겠다, 지방지 지역신문에 광고 첫 페이지에 하단 부분 보통 광고 내는 것도 50만원 정도 하면 됩니다. 무작정 어떤 식으로 150만원 해서 2회로 해 가지고 300만원 예산심사하는 과정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339쪽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여성대학 운영비,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 중고품교환센터 운영비 이것 예전에 지원해 준 적 한 번도 없지요?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계속 이것은 오래됐습니다.
이성관위원
오래됐다고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당초예산에 살펴보니까 내용이 없던데요? 전년 예산에 이것 제로로 안 나왔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이것은 15년째 되는 겁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그 부분을 지원을 우리가 해 주었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그런데 예산금액이 왜 하나도 없어요? (○답변공무원석에서-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여성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구대 그것이고 여성자원봉사활동 이것은 여성회관 안에 자체 사무실 있는 그 사무실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봉사자들.
이성관위원
중고품교환센터는 여성회관 지하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성을 높여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늘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제가 한두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원은 부업입니다. 어떤 책자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국회의원은 전업이고 시의원은 부업이란 문구를 내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기의 생활, 자기의 어떤 경제분야에서 활동을 하다가 어떤 이런 부분을 봉사를 하겠다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그걸 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자기 과, 실과소에 대한 부분은 정말 어떤 방향에서 질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간단명확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예산계에 어떤 각 실과별로 예산을 요구할 때 100% 다 그게 수용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다 보면 실과에서 하는 것 프로테이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1/3도 채 적용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어렵게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안에 올라온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든 삭감이 안 되게끔 사전에 충분한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무엇하지만 정확한 답을 내리지 않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앞으로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예산심사를 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많은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위원
331쪽에 여성대학운영 교재제작 여기 여성대학하고 339쪽에 여기 민간이전 여성대학하고 같은 여성대학입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같은 여성대학 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럼 교재를 제작해서 경상보조도 해 주고 이럽니까? 앞에 것은 여성대학 운영에 교재 제작을 14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교재 제작을 해서 이 교재도 대구대학 부설 여성대학에 주는 겁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교재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배부해 드리고 운영비 300만원은 대구대학에 각종 강사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석현위원
교재도 제작해서 지원해 준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정석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봉사활동이 68명이라고 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 봉사활동 내역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무얼 주로 봉사활동 합니까?
각 읍면동에 무슨 봉사 그 분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겁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읍면동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쉽게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이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기 전부터 10여년 전부터 계속해서 오던 그 봉사단체입니다.
정석현위원
바르게살기 위원 거기에서 자원봉사하는 분이 있던데 그 분이 여기에 흡수되어 있는 겁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없습니다. 새로운 인원.
정석현위원
그리고 먼저 중고품교환센터에 가봤는데 본 위원도 수년 전부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었었는데 조금 매장이 적은 감이 들어요. 우리 시민이 전부 홍보를 해 가지고 전부 헌옷을 많이 가지고 와서 교환하든지 어떤 큰 매장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 봤습니다. 거기에 좀더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상설로 계속해서 하고 1년에 한 몇 번 밖으로 나와서 크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우리가 시에서 도에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1,0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여성봉사활동 대원들이 누가 보더라도 진짜 중고품의류시장이 참 훌륭하고 좋다, 나 역시 가서 하나 교환하든지 사올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이루어지면 고맙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초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일괄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입니다. (보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오용환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수탁사업비 5억 7,000만원 예입 완료 됐습니까? 우리 일반회계로 예입 완료되었습니까?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 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내년에 바로 들어와 수탁 받아 가지고 재투자하는 겁니다.
박기철위원
자기네들이 우리가 이 돈을 예입을 하겠다, 공사를 해줘라.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박기철위원
그럼 이건 수정예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업자는 돈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돈이 안 들어오면 사업이 발주가 안 됩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니까 총예산에 현재 1회 추경도 있고 할 건데 왜 이 본 예산서에 수정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예산서를 다시 내야 됩니까? 다른 부분은 양여금이라든가 다른 부분 자체는 충분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왜 수탁사업비를 우리 당초예산 수정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현재 금구온천 거기에서 의향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출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돈을 납부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의향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래요?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박기철위원
그 의향서만 믿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확정해도 됩니까?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이건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이 안 들어오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향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맞지 않는 걸로 보는데 온천개발 허가는 났습니까? 허가 나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습니까? 승인이 났어요?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다 허가도 나고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온천지구로도 결정이 났습니까?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박기철위원
언제요?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계획서를 완벽하게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수탁사업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23쪽하고 42쪽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일단 41쪽부터 봐 주세요. 41쪽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있지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할 수 있겠어요?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이 달의 문화인 기념사업 10월에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념학술세미나 이 세미나만 하는데 600만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문광부에서 지정한 국비사업입니다. 문광부에서 우리 쉽게 말하면 문화원에 지원을 해 가지고 너희가 학술세미나도 하고 모든 설총에 대한 연구 발표를 해라 이런 것입니다.
세미나할 때는 설총 선생님의 생애, 행적과 업적, 모든 관계 자료 조사를 하고 또 발표자도 정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됩니다. 세미나는 단순하게 와 가지고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 주면 문화원에서 용역을 학술단체에 주든지 교수들한테 주든지 용역을 줘야 발표자료가 나오니까 그런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성관위원
그 밑에 유적답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유적답사는 저희들이 계획은 별도 답사팀을 구성하고 문화원에서 할 겁니다. 별도 모집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설총 선생님하고 연관이 되는 도동제, 설총 선생의 재실하고 또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 해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하고 반룡사 가도 설총 선생님의 설화가 많은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거기 가 가지고 또 답사팀 보고를 받도록 하고 선림사지 그것은 또 동부동 여천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탄생설화가 있는 일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구조사를 시키고 또 경주에 있는 남촌마을이라고 하는데 설총의 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설총 묘에 대해서도 연구 조사를 시켜 가지고 모든 활동에 드는 게 국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자부담은 500만원 할 계획입니다.
이성관위원
자부담도 500만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총 1,700만원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42쪽에 보면 해마다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사찰 보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해마다 계속 해줘야 돼요?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해줘야 됩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말씀을 드릴게요. 왜 도비가 늦게 결정되었는가 하면 도에서 전문가들이 일단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시군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보존의 가치가 있다 도 문화담당관실하고 전문인하고 조사를 합니다. 하니 이건 어느 정도 보수를 안 하면 훼손가능성이 있고 보존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고 시에 부담을 해라 이래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겁니다.
이성관위원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48쪽에 보면 경로당 보수사업 해 가지고 10개소 나옵니다.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내년도에 경로당을 보수해야 되는데 한 10군데 정도 해 가지고 안 생기겠느냐 어떤, 아직 지정된 것은 없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지정된 건 없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냥 해마다 경로당 보수비가 이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61쪽에 보면 민방위관리에 있어 가지고 일반수용비, 민방위 1년에 몇 시간 교육하지요?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민방위 교육훈련 시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1년에 민방위 교육을 전반기 1번 후반기 1번 2번합니까, 아니면 1년에 1번만 교육받으면 됩니까?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교육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반기, 후반기 2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훈련 강사수당 관계는 여기 교육관계는 건설도시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립박물관 건립지가 어디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입니다. 사동택지지역 안쪽에 보면 지금 미래대학을 가다가 새로 도로가 있고 산이 한 개 있습니다. 소나무숲 있는 것 봤지요?
정석현위원
시유지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우리가 택지사업할 때 기부 받은 것입니다. 택지사업하면 공간을 내놓아라 해 가지고 내놓은 부지입니다.
정석현위원
올해 그러면 이 돈으로 다 지을 수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전체 계획은 98억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완료하려고 하면 98억원.
이성관위원
100억원이 아니고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98억원입니다.
이성관위원
98억원이에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98억원인데 지금 문광부에 올라가서 의견을 들어보니 너희 시비도 한 푼 확보 안 하고 우리한테 부담비로 30% 내라, 이것은 안 된다 너희 의지를 보여라 이래 가지고 이게 당초예산까지 못 올라오고 그 뒤에 문광부에서 의견이 조율돼 가지고 한 5억원을 얹혀 주면 자기들이 검토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이 완공되게 되면 그 박물관에 진열할 자료는 수집되어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아직 수집은 안 돼 가지고 각각 다 헤어져 있습니다. 영대라든지 대구문화회관이라든지 다 분산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있다고 하면 협조를 하고 다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문광부 소관이지만 전부 다가 우리 뿌리가 있다고 하면 협조를 받아 가지고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석현위원
만약 개관을 하게 되면 개관할 때 유료로 할 것입니까, 무료로 할 것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회관하고 농로확포장이 원래 당초예산에 계상 안 되고 수정예산에 시설비가 올라왔습니까?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어디 말씀이십니까?
예.
정석현위원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 안 하고 수정예산에 올라오게 되면 앞으로 어느 부서 없이 요구하게 되면 수정이 다 올려줘야 되는 계산이 나오는데.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세입이 양여금 사업이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더 추가로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도비 보조가 감액이 되고 해 가지고 시비 부담 지시분이 많이 남아 가지고 재원이 좀 나왔습니다. 재원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거기에 대해서 읍면별 숙원사업을 조금씩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정석현위원
읍면 그리고 3읍면동 뿐인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희위원
42쪽에 민간자본보조 경흥사, 반룡사, 하양포교당 이것은 문화재입니까, 안 그러면 보물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도 유형문화재로.
이부희위원
유형문화재 몇 호 몇 호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호수는 모르겠는데.
이부희위원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보세요. 경흥사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남천 절골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이부희위원
그것은 무엇을 보수합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경흥사에는 요사채.
이부희위원
요사채는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전체 관리하려고 하면 환경정비까지 다해야 되거든요.
박기철위원
경흥사, 반룡사는 그런 게 아니고 전통사찰입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전통사찰.
이부희위원
우리나라 전통사찰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전통사찰이지.
박기철위원
아닌 게 많습니다.
이부희위원
전통사찰 아닙니까?
박기철위원
반반입니다. 반반 보면 되면 됩니다. 전통사찰과 전통사찰 아닌 것 반반 보면 됩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경흥사는 요사채하고 종각을 보수할 계획이고 반룡사는 잔 단층 색깔이 가버렸기 때문에 페인트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부희위원
반룡사는 어디 있습니까? 소재지.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용성.
이부희위원
그 다음 밑에 하양포교당은 하양이고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하양포교당입니다.
이부희위원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것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 포교당은 대웅전 쪽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강희간사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압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 하양포교당은 전체 배열이 잘못됐느니 이렇게 시발이 돼 가지고 마당하고 배열이 잘못됐다 저는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지적에 의해 가지고 이건 쪽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지적이 된 겁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도비와 시비를 주겠다? 그러면 절에서 나오는 비용은 무엇합니까? 자기들이 안 하고 이런 데 의존하는데 지금 해마다 올라오거든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국가가 다 해야 될 사업을 저희도 보수하고 국가도 지원해서 이렇게 해서 살아나는 것인데 절 수입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자기들도 관리 안 하겠습니까? 그만한 수입이 없으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부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하양하고 은호1리하고 광석리 회관 신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것 아니지요? 건설도시국이지요?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하나 드리면 회관은 1,000만원이고 경로당은 5,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309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경로당은 25평 해 가지고 평당 200만원 해 가지고 5,000만원, 이게 수정예산에는 순수한 시비인데 30평 해 가지고 200만원 해서 6,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 내려왔는데 모자라는 추가분은 나중에 추가로 또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오용환위원장
그렇지 왜냐하면 용도는 똑같습니다. 1층는 경로당이고 2층은 회관이고 이름만 틀리지 똑같습니다.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담당관님, 알고 계시지요?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오용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 및 예산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