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용 의원 발언

세무과장 이남근입니다. 먼저, 답변을 돕기 위해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강둘분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정용주, 재산세담당 강태영입니다. 징수담당 서정훈입니다. 세입관리담당 문창훈입니다. 세외수입체납담당 정현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철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또한, 시정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세무과는 금년 1월 2일부터 세외수입 체납담당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개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약 33,000여 건에 61억 2300여만 원을 이관 받아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법을 활용, 징수활동과 우리 시 재정확충 기여를 위하여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금액 내용이 많습니다. 보고서에는 1천 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보고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백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으니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작년 9월 19일 최용석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관련입니다. 지방세 세입추계의 문제점으로 2008년부터 2013년 회계연도까지 당초예산 대비 결산 지방세 징수율이 26% 차이가 있으므로 예산편성에서 새입추계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14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정확한 당초예산 편성을 위하여 세수 추계 프로그램을 활용 예산작업을 현재 실시하여 세입추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 7월 초에 행정자치부 주관 세입추계프로그램 교육이 있습니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각종위원회 정비입니다. 우리 시 전체 위원회가 83개로 위원회 위원이 몇 군데 중복된 부분이 있고, 몇 년간 계속해서 위원으로 활동한 경우가 있어서 젊고 유능한 위원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위원회 중 2015년 임기 만료 위원 위촉 시 타부서와 협의하여 중복 위원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선임 시 기획예산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중복 선임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노력입니다. 우리 시는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시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체납액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로 2014년 하반기 및 연도폐쇄기 체납액 일제 정비기간을 운영하여 13,804건에 약 14억 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치 308대에 1억 1500만 원, 관외체납자 현장징수 활동으로 2억 3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과오납이 ’13년도 272건에 28억여 원, ’14년 현재 146건에 6억여 원에 이르고 있어, 국세정세에 의한 환급사유 발생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과오납 현황이 ’14년 7월부터 12월까지 133건에 5억 8000만 원, ’15년 현재 4월 30일까지는 95건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78%가 감소했습니다. 과오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시 정확한 감면여부를 검토하여 과오납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인 경상남도부터 2014년 12월에 감사 받은 사항입니다. 조치는 시정으로 지방세감면 사후 관리 소홀로 감면 세액 미 추진과 LIG손해보험사천연수원 건축물 취득세 부당감면 해서 2건입니다. 지방세 사후 관리 소홀에 의한 감면 미 추진은 장전산업단지 입주기업 4개 법인과 향촌삽재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1개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산업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와 3년 내 폐업으로 기 감면한 세액 6억 800만 원 추징으로 2015년 3월 9일 추징세액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은 취득 물건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함으로써 감면한 세액추징으로 2억 3900만 원을 역시 3월 9일에 부과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차후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감면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과 경상남도가 협의한 조세감면통보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은행장이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세에 의거 착오 감면한 세액 4100만 원을 3월 31일 징수했습니다. LIG손해보험 사천연수원 건축물취득세 부당감면입니다 친환경 건축물로 에너지 성능 점수 감면은 기준미달로 국토부에서 고시한 에너지 관련 기관이어야 하나 관련 기관이 아닌 곳의 에너지 관리 성능 점수표에 의거 착오 감면으로 9억 9700만 원의 추징세를 3월 30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세무과 자체 부과 분으로 증지수입 외 4건 67억 1400만 원을 부과하여 67억 1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2015회계연도 역시 25억 7600만 원을 부과하여 25억 7600만 원의 징수 완료하여 체납액은 없습니다. 7페이지,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입니다. 행정 업무개선 사례입니다.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지방세와 각종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서간의 체납자 정보 공유로 체납액 징수 효율 증가 및 체납의 총괄통계, 집계관리 등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절감 사례입니다. 지방세정평가 상사업비 교부는 경상남도 주관 지방세정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4년에 1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곤명면 추동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에 투자하여 우리 시 예산의 부족분 재원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8페이지, 각종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세무과에서 운용하는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로 3개이며, 2014년도에 위원회 개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1회, 기부심사위원회 2회,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 5회를 서면으로 개최 운용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기부심사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3회 한 바가 있습니다. 9페이지, 사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기부위원회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세입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 명단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설치 운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5년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이며, 사업비는 855만 원이 있습니다. 대상 업무는 지방세와 각종 세입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이며, 사업내용은 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 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자료 통합조회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5월에 전부 구축하여 해당 관련부서에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세와 각종 세외수입의 체납정보가 공유되어 한 부서에서 원클릭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지방세로 2014회계 최종분입니다. 도세, 시세 합계 목표액이 911억 7300만 원이며, 부과액은 1406억 3600만 원, 징수액은 974억 1300만 원, 불납결손액은 21억 원, 미납액은 51억 2200만 원이며,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106.8%, 부과대비 징수율은 95%입니다. 각 세목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2015년 4월 30일 기준입니다. 도세, 시세, 전체 합계 목표액이 891억 8100만 원이며, 부과액이 378억 1600만 원, 징수액은 317억 9800만 원, 불납결손액이 3500만 원, 미납액은 59억 8100만 원입니다. 역시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35.7%, 부과 대비 징수율은 84.2%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2014회계 최종 분으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합계 목표액은 152억 4700만 원이며, 부과액은 235억 6300만 원, 징수액은 173억 65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억 1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0억 8000만 원입니다. 목표대비 징수율은 113.9%이며, 부과 대비 징수율은 74.1%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 2015년도 4월 30일 현재 과징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합계 목표액이 130억 8900만 원, 부과액인 192억 5600만 원, 징수액인 126억 9800만 원, 불납결손액은 약 200만 원, 체납액은 65억 5500만 원입니다.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97%이며, 부과 대비 징수율은 66%입니다. 각 항목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은 2015년 4월 30일 현재입니다. 도세, 시세 총 체납액이 59억 8100만 원이며, 현년도가 12억 7400만 원, 과년도가 47억 700만 원입니다. 각 세목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65억 5500만 원이며, 현년도는 4억 2100만 원, 과년도는 61억 34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으로 총 43명이며, 310건에 19억 41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까지 개인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으로 총 31건에 19억 9700만 원이며, 2014년도 14건에 10억 3400만 원, 25페이지 2015년도는 17건에 9억 6200만 원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무지도 및 세무조사 추진 현황입니다. 세무조사 실적으로 조사대상법인수는 2014년도에 54개, 2015년도 80개 총 134개 법인이며, 조사는 2014년도 54개는 완료했으며, 2015년도에는 39개 법인 해서 총 93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 미조사법인 41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조치상황으로 2014년도 54개 법인, 2015년도 39개 법인 총 93개 법인을 조사하여 9억 5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현황으로 2014년도 사치성 재산, 지목변경, 차량, 선박 구조변경 조사, 미신고 상속재산 5809건을 조사하여 261건의 세원을 발굴하여 취득세 2억 8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447건을 조사하여 192건을 완료하여 취득세 1억 800만 원 추징하였습니다. 28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 추진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은 우리 시의 총 개별주택 21,979호 중 표준주택 1051호를 제외한 20,928호가 조사 대상이며, 이 중에 공시대상은 19,315호, 공시제외는 1613호입니다. 전년 대비 가격표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평균 주택 4.85%로 개별주택 5.12%로 상승하였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1건도 없었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 등 처리 현황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 현황으로 작년 10월 15일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재산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이 있어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도세 이의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대한지적공사 외 6명으로부터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부담과 과세표준 부당으로 이의신청하였으나 전부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지방세 심판(심사)청구 및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임시 가설물 지방세 부과 현황입니다. 총 1048건에 약 3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실적으로 2014년도에 4066건에 50억 7800만 원, 2015년도에 2043건에 19억 1700만 원 해서 총 6109건에 69억9600만 원을 비과세 또는 감면한 건에 대해서감면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비과세·감면 추징 실적으로는 총 144건에 7억 2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내역입니다. 30만 원 이상으로 2014년도에 총 133건에 5억 8500만 원입니다. 37페이지까지 개인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총 95건에 1억 5700만 원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42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지방세는 2014년 12월 11일 징수포상금을 지방체납액 징수유공 공무원 10명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14년 12월 22일 세외수입 시세 징수공무원 11명에게 498만5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이한 자동차·기타 물건 압류 및 공매현황입니다. 압류 현황과 공매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 체납액 추진성과입니다. 2014년도 이월체납액이 40억 7600만 원이며, 징수목표액은 12억 2300만 원으로 이월체납액의 약 30%입니다. 징수실적은 16억 6100만 원이며, 목표 대비 징수율은 135.8%를 올렸습니다. 2015년도 체납액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이월 체납액이 51억 2200만 원이며, 징수목표액은 15억 3600만 원입니다. 징수실적은 현재 5억 800만 원이며, 목표 대비 징수율은 33%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강화 및 세수증대 추진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강화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징수대책보고회를 작년 11월 21일 개최했으며, 세외수입체납담당을 2015년 1월 2일자 신설하여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관리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원클릭시스템) 운영으로 체납 및 압류자료 통합관리로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카드결재 및 간단e 납부시스템 운영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지정 및 여유자금 운용현황입니다. 금고지정 현황으로 시금고 지정은 농협은행 사천시지부와 경남은행 삼천포지부로, 경남은행 삼천포지점에서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나머지는 농협은행 사천지시부에서 회계를 취급하는 것으로 2013년 9월 13일 계약하여, 계약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납대행점은 20개 금액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유자금 운용 현황은 금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10억 원 단위 107개의 계좌로 총 1070억 원을 최고 이율은 2.5%부터 1.55%까지 3월부터 최고 1년까지 기간으로 예탁하고 있으며, 월별 만기 적정 배분예치로 자금의 소요 시 적기활용과 각종 의존수입 조기 세입조치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금이자 수입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최종 예탁금액은 870억 원으로, 자수입은 20억 4900만 원이며, 2015년도 4월 30일 기준은 1070억 원을 예탁하여 10억 7800만 원의 이자수입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 기탁기관인 사천시청 불자회 외 2 곳에서 2600만 원, 2015년도는 의료법인 승연의료재단 삼천포서울병원 외 2곳에서 2700만 원을 해당 목적 사업에 기부하여 적합여부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기탁 받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48페이지,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외 4개 부서에서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한 융자금 및 보증금 채권 등 266건에 75억 700만 원이며, 기관도래 미회수채권은 108건에 3억 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본 내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 도입 추진 현황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본 내용은 앞에서 보고 드린 2015년 역점시책, 새로운 시책과 같은 내용으로 기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 지방세 관련 소송업무 수행 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원본은 타니골프앤리조트 주식회사와 ㈜한국외환은행입니다. 타니골프앤리조트 주식회사의 회의 진행사항은 ’14년 12월 10일 헌재 결정 시까지 변론기일 추정 신청이 되어 있으며, 쟁송개요 및 전망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 제표를 중과세하는 규정과 원형보전지 종합합산과세는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지 않는 한 적법한 처분으로 우리 시의 승소가 예상됩니다. 다음, 원고 한국외환은행은 아직까지 변론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쟁송내역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 등록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했으며, 이는 현행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정당한 부과처분으로 우리 시 승소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쪽에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고액체납자로 압류나 출입금지를 시키는 대상입니까?

전체적으로 출입국 금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금지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2회 이상 경과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 부분은 좀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단을 제출하면 별도로 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클릭에 다 올려진 분들이지요?

예.

읍면동 공무원들만 공유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이 있습니까?

명단 공개 대상이 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관보에 게재하고, 다른 내용은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 체납내역은 사실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에 다른 민간인이 보도록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체납을 못 받으면 24쪽, 25쪽에 있는 내용처럼 결손처분으로 갑니까?

못 받게 되면 결손으로 일단 갑니다. 결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재산을 1년에 2회씩 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한 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체납을 실시해서 체납세를 징수합니다.

전부 체납이고, 자동차 영치 외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는 방문 징수활동을 실시하여 체납사유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징수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도나 파산으로 실질적으로 재산이 전혀 없어서 징수가 불가할 때는……

은닉세원 발굴 현황도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부로 부도 처리를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부도나 파산으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요건에 맞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을 일부 실시하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그렇게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체납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 세무공무원들만 매달리기보다는 퇴직한 세무공무원을 활용해서 납세도우미 활동, 이런 방법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을 경기도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세전담요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과가 좋게 나타나지 않았고 유야무야한 상태입니다. 그런 좋은 예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금을 잘 내는 사람한테는 시에서 인센티브를 줍니까?

성실한 납세자 300명에 대해서 약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매년 3월에 추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내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추첨해서 2만 원짜리는 약한 것 같은데 조금 강화할 생각은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인원수를 늘리든지 금액을 높이든지, 그런 방향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시세 이의신청은 1건, 도세 이의신청은 8건이 모두 기각되었는데 이렇게 불복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납세자 쪽에서 과세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시세만 처리하고 도세는 우리가 접수받아서 도로 전달하면 도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가 승소하고 기각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납세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홍보하면서 법적인 근거라든지 판례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배려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우리 쪽에 들어온 이의 신청서를 검토해서 납세자에게 충분히 설명했을 때, 그분이 내용을 잘 인지하면 되는데 내용을 못 믿겠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시세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오늘 제안한 것에 대해서 많이 검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부서간 체납정보 공유로 체납액 징수 효율적 증가 및 체납의 총괄 통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보호과나 교통관광과, 다른 부서에서 환경분담금이나 여러 가지 지방세가 미납된 부분을 확인했거든요. 관광교통과도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 부서별로 공조를 해서 고질적인 체납분담금이나 업체들이 여기에는 없지만, 다른 과에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보조금을 주지 말고 공개할 방법이 있습니까?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인은 살아 있는데 여기서 공개 못하는 고질적인 업체들이 몇 군데 있던데요.

우리 과에서, 각 다른 실과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으면 제한 요건에 해당될 때 급여 계좌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 부분은 재차 확인해서 완벽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각 부서간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납자들이 의도적으로 떼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 앞으로 재산이 되어 있던 것을 B라는 사람 앞으로 돌려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법적으로 밝혀지면 국세는 바로 압류에 들어가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방세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지방세도 그런 요율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체납이 되는 요인은 국세 체납이 먼저 된 후에, 국세 관련 지방세 체납이 되기 때문에 우선권은 국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경우 국세를 받아 가면 다른 사람은 받아 갈 것도 없지요?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4년도 징수액이 78억 원이고, 올해 목표액이 71억 4000만 원인데, 징수액 14억 원이 4월 기준입니까?

예, 4월 30일 기준입니다.

담뱃값을 올리고 나서 약 8000억 원 이상 증세 효과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월별 증가 추세는 어떻습니까?

4월 30일까지 담배소비세를 전년하고 대비했을 때 약 4억 9900만 원이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면서 기존 담배소비세는 641원인데, 담뱃값이 오름으로써 1307원의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데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사재기와 금연 두 가지 요인이 있고, 하반기부터는 아마 담배소비세가 좀 올라갈 것으로 분석해 봅니다.

아직까지 증가 추세는 없고?

예.

지정금고로 경남은행에 계속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꼭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금고를 지정할 때 시금고 운영규칙에 보면 2개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요건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경남은행이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시금고를 지정할 때 요건에 해당되면……

규정으로 2개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규정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면허세를…… 사소한 것이지만…… 12월 말 근접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해 1월 초에 등록면허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예……

1년에 한 번씩이니까. 처음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는 분들은 혼동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 1월에 부과가 되면 두 번 낸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것을 미리 안내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요.

사업자 등록면허세는 수시분이 있고 정기분이 있거든요. 12월에 등록하면서 등록면허세를 내고, 그 다음 1월이 정기분에 해당되어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그런 내용은 등록할 때 우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현황이 있는데, 현년도에 59억 원이 몇 년까지 누락된 것입니까?

현년도 부분은 2015년도에 발생한 부분이고, 과년도는 계속해서 체납을 관리하면서 못 받은 부분입니다.

결손처리는 몇 년 있다가 합니까?

결손처분이 꼭 몇 년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납사유를 분석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몇 년 동안 누적된 것이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지요?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지방세만 세외수입과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어느 정도 징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약 30%로 정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천시에 도움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정용구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못난 과장을 모신다고 수고가 많은 계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강두리, 계약담당 강형길, 재산관리담당 방태섭, 청사관리담당 임이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면서 잘봐 주십사 라는 부탁입니다. 1월 2일 회계과에 발령을 받아서 회계과 직원에게 다섯 가지 부분을 강요했습니다. 공정해야 한다, 투명해야 한다, 신속해야 한다, 효율적이어야 한다, 안전이 우선이다, 아마 회계과는 이 다섯 가지만 하면 아무리 일 없이 잘 돌아갈 것입니다. 아마 회계과는 어느 과 못지않게 업무추진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관련 2건은 이종범 의원, 최용석 의원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권고 관련 1건인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7건이 주의 7건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조서는 없고, 6페이지도 해당 없고, 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총 도유재산대부료 외 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2억 9800만 원, 미납액이 시유재산대부료가 24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4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고, 대부료 징수를 마친 부분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입니다. 회계과는 부가가치세 환급사업을 해서 작년에 용역비 1700만 원을 들여서 환급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10억 4800만 원을 받아서 빈약한 재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공무원, 계약심의위원회는 민간인입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역점시책 추진 사항입니다. 그것도 투명한 계약 및 체계적인 물품·공용차량 관리도 하고 있고, 특히 하도급 지킴이 활용은 1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지킴이 관련 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 보험 가입은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 보험가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작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검사 결과지적·조치사항입니다. 30페이지까지 10건의 지적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해서 31억 69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각종 공사 계약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332건에 계약금액이 335억 3000만 원이고, 2015년에는 251건에 156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5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각종 용역 계약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134건에 58억 2700만 원, 올해는 7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136건에 50억 9800만 원의 계약 금액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각종 물품 계약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것은 115페이지까지 열거되어 있는데 550건에 104억 600만 원이고, 올해는 385건에 9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까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각종 공사 지체상환금 징수현황은 1건이고, 기부채납 현황 3건, 국·공용 일반재산 관리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현재 시유재산 현황 전체가 24,691건에 약 1400㎡ 정도 쯤 됩니다. 토지 건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시유재산 중 기능 상실 행정재산 용도폐지 현황에 도시과 7건, 건설과 1건, 도로과 1건, 녹지공원과 4건 해서 13건입니다. 143페이지, 시유재산 유상(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은 162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337건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시유재산 취득·증여·양여·매각 현황은 173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무상귀속을 포함해서 284건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시유재산 취득·증여·양여·매각 현황은 180페이지입니다. 122건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주식회사 두레비즈와 현재 계약하고, 연간 계약금액이 6억 6700만 원입니다. 계약인원이 시설관리 부분에 17명이 하고 있습니다. 182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기타관리비를 보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해서 3억 900만 원이 있습니다. 시청사 사무실 임대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과징 현황,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차량관리 운용 현황이 191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 내역이이 되겠습니다. 본청하고 의회 청사건립기금의 총 차입금액이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7억 8400만 원을 갚아서 현재 잔액이 이자 포함해서 30억 5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2017년까지 갚기로 되어 있고, 보건소 건립 기금은 현재 5억 1300만 원이 남았는데 2018년까지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직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63쪽에 각종 용역 계약업무에 관심을 많아서, 각종 용역 계약업무 추진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용역이 270건이 실시되었습니다. 총 109억 2598만 원이 되어 있는 중에 학술연구 용역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것까지 분석을 못했네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 지자체 정책용역은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정보 서비스 프리즘에 등록되어 관리가 되는데, 그 프리즘에 등록된 우리 시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8건의 학술용역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의계약으로 용역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용역비 산출도 어렵고,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용역이 많아서 위원들은 다 같은 생각입니다. 연구용역을 심의하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실무 부서에서 용역 회사를 정해서 오거든요. 회계과에서도 통제하면서 각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용역보고서를 보면 전부 검증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점검하는 것이 전부인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산출을 내려고 해도 엄청 불편해 하시던데, 이런 지적이 자꾸 나오는데 대책이 없겠습니까?

답변하기가 그러네요. 뒤에 계장님이 계시는데, 연구하지 싶습니다.

용역에 관한 시스템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즘에 등록된 8건의 연구 용역 중에서 남강댐 부산물공급대안 방한 수립학술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공개인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왜 그럽니까?

그 자체가 공개되면 아무래도 수자원공사나 지역별로 아마…… 아예 학술용역을 할 때 비공개로 하기로 하고 했을 것입니다.

비공개가 조건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예.

아무리 그 조건으로 하더라도……

중간에 발표되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정책의 수요자는 시민인데, 시민에게 미공개로 하고 극소수의 공무원들만……

결국 나중에는 공개할 것입니다. 지금 용역 중에는……

알고자 할 때에는……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로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극소수 공무원들만 알고 있다는 것은 밀실행정의 폐단이 되기 쉽습니다. 조건을 그렇게 달았다고 하니까 왜 그런 조건을 달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를 하기 위해서 각종 물품 계약업무 추진 현황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물품 구매에는 인색한 것 같더라고요. 최근 3년간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한 현황이 있습니까?

회계과장으로 오고 나서…… 뒤에 강형길 계장도 있지만, 무조건 제 주관은 그렇습니다. 먼저, 지역업체부터 살리고, 지역에 없는 물품이나 업체가 없으면 할 수 없이 다른 업체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 업체 위주로 해서……

다른 지자체는 부시장님께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서 다른 업체 것을 사용한다는 곳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최대한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를 썼습니다.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여성 이야기하면…… 여성 기업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거북선은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관리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거북선은 대방에 있는데, 얼마 전까지도 1억 400만 원에 공고를 내니까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기들이 입찰에 참가한다고 해 놓고는 안 했습니다. 중국 쪽에 팔 것이라고 계산을 대어보니까 약 2～3000만 원 손해를 보겠더라고요. 다시 한 번 자기들이 검토해서 입찰에 참가하겠다는데……

그렇게 되면 유찰이라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자꾸 가격이……

가격은 안 떨어집니다. 계속 1억 400만 원입니다.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만약, 매각되지 않으면 계속 세워 놓을 것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과로 봐서는 곧 입찰이 될 것 같아요. 눈독을 들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약 10억 원 정도 들었는데…… 엔진도 다 좋답니다. 안 팔리는 이유가 선뜻 1억 원이라는 돈을 내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거북선을 활용하려고 민원을 받아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 지역에서 활용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매각이 안 되어도……

좋은 활용 방안만 있으면 우리 시에서……

협의가 가능합니까?

예.

1억 400만 원에 한정하지 않아도 매각 협의가 가능하지요?

예.

다음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자주 만나 뵙겠습니다. 아까 구정화 위원이 지적했지만 마감하고 나가실 때 꼭 이것만큼은 직원들에게 부탁해 주십시오,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는 중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업체에 납품하니까 조달 가격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려하셔서 계약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구정화 위원이 50% 이상 말씀하셨는데, 거북선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거북선 유찰이 일곱 번째입니까?

예.

1억 400만 원 이하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까?

예.

유찰이 되었는데도 가격이 안 내려 갑니까?

예, 내려갈 만큼 다 내려갔습니다.

그 이하까지는 감정가가 안 내려간다는 것이지요?

예.

또 한 분이 저를 통해서 욕심을 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충청도 분으로 입찰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선박검사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일곱 번째 유찰된 것까지 알고 있고, 금액이 조금 더 내려가면 입찰에 응찰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금액은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있는 거북선 모양이 유람선 형으로 쓰려면 승객이 바깥으로 나와서 바닷바람도 쏘이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보니까 활용성이 떨어지고, 또 배를 그렇게 만들려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금액의 유동성이 조금 있으면…… 시의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시의원이 중간 역할을 해서 금액을 낮춰서 살 수 없습니까?”라고 자꾸 전화가 옵니다. 유도리가 좀 있습니까?

법적으로 유도리는 없고, 윤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남, 우리 쪽에서 들어온 부산 등 하여튼 눈독을 들이는 사람은 많습니다. 조금 있다가 입찰하면 팔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액 변형 없이 그대로 할 것입니까?

예.

그런데 FRP배가 되어서 가져가면 수리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시에서 빨리 1000만 원 정도 더 낮출 수는 없습니까? 지금 시기가 봄철이어서 빨리 파는 것이 낫지, 수요가, ……

빨리 팔기 보다는 자꾸 눈독을 들이는 사람이 3명 정도 되니까 오히려 더 비싸게 파는 것이 낫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고, 140페이지에 기부채납으로 2014년도, 2015년도에는 1건이 들어왔네요. 이런 경우는 기존 사용했던 사람에게 임대료를 안 받고 그대로 줍니까?

경로당의 경우는 사용하라고 쓰고, 지금 총유재산이라고 있는데 개인 명의로 된 것을 우리 시로 넘기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개인 명의로 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실제 보조금을 줄 수 없습니다.

보조금은 안 주지만, 결국 우리 시 땅에 건물을 지어서 10년 정도 사용하다가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 부분은……

전부 경로당, 복지회관부분입니다.

기부채납이 돌아올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아야지요.

그런 경우는 어느 기준을 둬서 임대료를 책정합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준이 없습니까?

기준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141페이지에도 시유재산 현황 실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건물은 면적만 대충 20만 8천…… 이런 경우에 기업용, 공공공용도 있는데, 공공용이라고 하면 시 행사할 때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도로, 하천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만?

시가 직접 하는 것은 공용이고.

기업용은 어떤 경우입니까?

기업용은 상하수도이고……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정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박중한입니다. 교육지원담당 김영운입니다. 복지관운영담당 윤용만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관련하여 김영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은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작은도서관 이용홍보는 시보 및 자체 홍보지도를 하고 있으며, 도서구입비 타 용도 사용 비율 상향 검토 부분에 대하여는 2013년과 2014년도 도서구입비 정산검사 결과 대부분의 도서관이 90% 이상 고서를 구입하였으며, 일부 도서관에서만 자체 행사 및 강사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현 운영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만, 비율 상환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관련과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부터 5페이지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 실적에 있어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기간을 착오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작성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 부과 금액은 3220만 원이며, 미납액은 없습니다. 평생학습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의 수강료와 대관료, 청암대학교 위탁교육장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2014년 총 부과액은 3220만 원이며, 미납액은 없습니다.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부과금액은 2939만 7천 원이며, 미납액은 없습니다. 부과 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하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2014년도 민간경상보조 2개 사업에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단체보조사업 1건에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사천교육청 외 48개 학교기관에 대하여 총 22개 사업에 17억 48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 등 4개 사업에 8700만 원과 어린이영어도서관 민간위탁운영에 1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업무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입니다. 사천아카데미는 2005년부터 올해 2월까지 민간위탁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이 완료된 3월부터는 시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연간 11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며, 위원은 10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선정하여 심의하며, 위원은 14명입니다. 위원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된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5 역점시책(새로운 시책 포함) 추진 현황입니다. 배우면서 즐기는 평생교육실에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학점은행제 사천시 평생학습대학 설치 운영과 평생학습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천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사업개요별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입니다. 목적은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 및 교육 경쟁력 기반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초·중·고·유치원을 포함한 48개 학교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과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확충 및 장학사업, 꿈과 희망을 주는 다양한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확충 계획은 올 하반기에 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 설치를 추진하고, 기금모금을 위한 후원 회원 모집 행사 개최 등 기금 확충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 인재육성학숙관 건립과 관련하여 지난 5월 초에 교육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6월 초에 개최한 시민토론회에서 동지역 학숙관 건립보다는 학교별 기숙사 건립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학교 관련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하여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시민의 자기개발로 자아실현 및 자격증 취득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동지역의 종합사회복지과 곤양서부사회복지관에서 연중 40개 과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2015년 상반기 취미·자격교실 프로그램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1개 과목 305명과 곤양서부사회복지관에 3개 과목 7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 취미·자격교실과 초등학생 방학특강반은 여름·겨울방학에 각 100명씩 10과목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종 축제·행사개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천아카테미 교양강좌 추진 현황입니다. 그동안 사회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교육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정서함양과 꿈을 여는 평생학습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민간위탁사업비는 3240여만 원으로 위탁기관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입니다. 월별 강좌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는 민간위탁기관이 만료된 3월부터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흥미 위주는 조금 탈피하고, 내실 있는 시민교양강좌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예산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재산 현황은 총 90억 1263만 5천 원입니다. 기본재산이 88억 7000만 원이며, 보통재산은 1억 426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장학재단의 기탁금 현황입니다. 2008년 8월 1일 재단법인으로 등기한 이후 기탁금은 총 104억 3075만 5천 원입니다. 시 출연금이 94억 8511만 4천 원이며, 개인 기업체 단체에서 기탁한 금액은 9억 4564만 1천 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 장학생선정 및 장학금지급 현황입니다. 올해까지 선정 인원은 총 2,621명에 40억 7400만 원입니다. 지급내역은 4,141명에 3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과 지급내용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0만 원 이상일 경우 연도별 100만 원씩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평생학습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곤양서부사회복지관 별로 총 63과목에 1,390명이 수강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19개 과목에 280명, 종합사회복지관에서 38개 과목에 953명, 곤양서부사회복지관 6개 과목에 157명입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하단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프로그램은 24개 과목에 60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10개 과목,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1개 과목, 곤양서부사회복지관에서 3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장소별 프로그램 운영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학점은행제 사천시 평생학습대학 설립 운영 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생애주기별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시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으로 지역경쟁력을 키우는 목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평생학습센터에서 2018년까지 학점은행제 평생학습대학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비 28억 5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2010년부터 평생학습센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실적도 인정받기 때문에 당시 리모델링비 14억 원이 기 투자되어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소요액은 매년 3억 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0년부터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인정되며, 올해 하반기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전공평가인증 과목 강좌를 7월부터 10월 말까지 사회복지분야 3개 과목 개설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13명이 수강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에 국가평생교육원 평가인증기관에 신청하여, 2017년 3월에 학점은행제 평생학습대학 개강식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관내 작은도서관은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 및 개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20개소와 시에서 운영하는 2개소가 있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실적입니다. 도서 문화 확대를 위하여 그동안 생활속 작은도서관 등록을 권장해 왔으며, 주로 아파트 단지별로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동일하게 도서구입비를 연 340만 원과 자원봉사수당 월 25만 원씩 하여 개소당 연간 640여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 말 이후 5개소가 신규 등록했으나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들 시설에는 지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남초등학교 복합화(BTL)사업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위치는 사남초등학교에 연접한 지상 2층 건물로써 2011년 4월 15일 개관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사남초등학교에서 약 2년간 운영하였으며, 2013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3년간영어전문업체 ㈜다르엔코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업체 종사자수는 8명입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2014년도에 총 4억 300만 원입니다. 프로그램 부분은 위탁 운영 업체에 연 1억 9500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BTL사업 임대료는 푸른경남에 매년 2억 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임대료 1억 7072만 원은 국비 50%와 시비 50%이며, 시설운영비 3730만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지급내용은 물가 변동에 따른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마는 매년 비슷합니다. 이용현황입니다. 2014년도 연간 이용자수는 70,888명이며, 회원 수는 1,808명입니다. 대출 건수는 14,643권이며, 프로그램 참여자는 유료와 무료를 합하여 20,500여 명입니다. 장서수는 20,815권이며, 1일 이용인원은 평균 24,032명 정도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14년, 2015년 교육경비 지원 현황입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과 기타 교육경비, 장학사업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은 21개 사업에 17억 4850만 원을 지원하여 집행잔액 반납은 116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타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공공도서관 등 5개 사업에 5억 8676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사업은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출연금이 8억 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사업내용은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학교 교육경비는 20개 사업에 18억 9500만 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타교육경비지원사업은 5개 사업에 6억 641만 5천 원입니다. 장학사업은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출연금이 8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종합사회복지관 30개 프로그램과 곤양서부사회복지관 6개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카데미를 거의 10년간 위탁하다가 올해부터 직영한다는데 차이점이 없습니까?

작년도까지 유명 연예인이나 각 분야의 유명 인사를 초빙해서 듣는 강의도 인지도에 따라서 관람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계속 해 왔는데 너무 흥미위주로 치우치는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내실 있는 교양강좌로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 참여도가 떨어집니다.

참여 인원이 나와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3월부터 3개월 했습니다. 그 분야에는 조금 인지도가……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비를 볼 때 거의 두 달 하셨는데, 한 회당 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강사료를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현재 상태로는 이 수준대로 좀 더 내실을 기하면서 참여도를 높이는 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수준도 사실은 많다면 많은 강사료가 아닙니까?

1회당 250만 원 정도 되는데…… 강사료가 약 70～8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약 130만 원 정도이고, 도서 추점을 할 수 있는 책자구입이 약 40～50만 원 정도해서 1회당 250만 원이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1회당 350만 원 정도 되었는데 350만 원에 도서구입 등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시청 대강당에서 같은 형식으로 듣는 강의식 아카데미보다 조금 방법을 달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다보니까 참여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참여도 부분하고 방법을 달리하는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목요일 오후 2시인데 저녁에 하는 것도 어떻겠냐고 물어보는데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똑같은 방식의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의식보다 같이 함께 나아가는 형태도 있을 것이고,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 형식의 아카데미도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재육성장학재단기탁금에 시 출연금이고, 개인, 기업체 단체 기탁금이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이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기탁금이 있습니까? 계속 홍보하면서 개인 기업체로부터 기탁금을 조금 받습니까?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기금 모금 방식이 2008년도에 설립해서 ’08년, ’09말 정도까지는 왕성한 모금활동을 했습니다마는, 2010년에 전국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출자·출연기관의 50% 이상 넘는 기관은 대대적인 모금활동하는 것이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내문이나 공식 석상에서 장학재단기금을 출연하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위반으로 자발적으로 기업이나 단체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지정해서 출연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무과 기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1년에 약 50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자발적으로 기탁할 부분이 있으면 보도 자료 조금 내는 부분은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화하는 부분을 챙겨 주십사 건의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부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 하반기에 재단사무국을 설치하겠다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16쪽에 2015년도 장학생을 보면 325명에 3억 5400만 원인데, 선발할 때 성적이 좋은 사람만 합니까?

작년까지 중학교를 졸업해서 관내 고등학교를 갈 경우 상위 30%까지 지원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워낙 떨어지니까 상위 10%까지 선발합니다.

우수생만 하다보면 교육의 양극화가 생길 현상이 나타나니까 저소득층의 자녀를 선발하는 규정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당초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성적 위주로 내고장 학교 보내기 취지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기준이 정해졌는데, 작년에 변경할 때 예체능 분야는 거의 100%씩 올렸습니다. 성적은 상위 30%에서 10%까지 낮추어 조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시비 부분이 있지만, 장학금에서 몇% 정도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선발해 내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입학하고 수료하는 명수가 똑같습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중도에 수강료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사정으로 중도 포기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한번 입학했으면 수료를 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연히 알게 된 강사진으로부터 센터에서 원하는 것과 잘 안 맞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수한 강사를 선정해서 우리 시민이 좋은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사도 공개모집해서 나름대로 투명한 선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24페이지, 명문대 배출학교 인센티브지원에 관해서 예산지원 금액하고, 배출한 학생 인원 수에 대해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1인당 얼마나 지원하는지……

15개 대학을 미리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 대학에 배출하는 인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에 1명 내지 2명이 갈 경우 1000만 원, 연고대 1명 내지 2명 가면 700만 원 해서 학교에 공지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고, 사남초등학교 복합화 BTL사업 영 어도서관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운영 면에서는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고, 투자되는 시설 비율에 비해서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연 4억 원 정도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 인근 인원만 수용하고, 유료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한정된 인원밖에 못합니다. 예산을 늘리기에는 더 이상 시 예산상 조금 무리가 있고, 일단 BTL 사업은 매년 2억 800만 원 정도는 20년간 총 43억 원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 운영하는 부분인 1억 9500만 원만 위탁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영어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일반도서관과 똑같은 형태로 진행되면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4억 원 정도는 계속 지원해야 하는데…… 많은 인원이 수용 안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남복합화사업이라는 말 자체도 처음부터 맞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용하는 것이 인근 일대 80% 아이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데……

거의 100%라고 보면 됩니다.

시비로 지원하는데 국한된 그쪽 지역의 아이들만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처음부터 푸르지오 영어도서관이라고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어디 소속인지도 잘 모르고 말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이용하려면 경쟁력이 엄청 높다는 것을 아시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무료수업, 유료수업을 그 지역 일대의 몇%만 참석하게 하고, 신청하는 읍면동 지역의 아이들을 배분한다든지 해야지, 가뜩이나 구석에 있으면서 읍쪽에는 가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방학 때면 신청하는 엄마들이 줄을 서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시 아이들이 영어도서관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남초등학교 관련 사업이면 그 학교에서 알아서 운영하라고 맡기든지,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사남복합화 BTL사업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 자체가 그 당시 도 단위 5개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 제목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남초등학교라고 명칭을 붙이게 되었는데,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다시 초빙해서 추가로 조금 늘린다면 약 20명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원어민 선생이 한 사람이 더 늘어…… 지금 거의 시설하고 인원이 풀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50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야 하는 사항이 나타나서 현재 4억 원에서 더 이상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약 2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해서 무산되었습니다. 인근밖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다르엔코에 요구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데…… 거기도 위탁하는 금액에서 추가로 지원해야 가능한 사항이라서……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비율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80% 이상이 인근 아파트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신청 비율을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단계적 클래스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이고, 현재 시설에서도 풀가동되고 있어서 인원을 교체하는 부분은 위탁 조건에서 위배됩니다.

여름방학 때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신청을 받을 때 비율을 정하라는 것이죠. 그 지역 인근의 아이들의 몇%만 받고 나머지는 다른 읍면동의 아이들을 받는데, 만약 아이들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인근 아이들로 채우는데, 지금 수업 접수를 하러 가는 엄마들이 빨리 줄어서야 된대요, 그러면 인근 엄마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훨씬 유리하겠지요. 그러니까 접수할 때부터 비율을 정해서 받으면 다양한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위탁운영 기간이 내년 1월까지입니다. 다시 위탁할 때에는 그런 부분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지금은 개선이 안 됩니까?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장기간 태워주고, 태워가는 것이 계속되다보니까 동지역 학생들은 스스로 안 나오고, 지금 수송할 수 있는 차량지원 부분이 대두되기 때문에 기 위탁된 금액 부분은 다양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할 사항이어서……

이것은 고민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아까 구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재산 현황이 90억 원, 기금 목표액을 얼마나 잡습니까?

앞전에 기금 목표액은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약사항은 200억 원입니다.

현재 90억 원에 대한 1년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장학금이 3억 5000만 원이 나갔으니까 1억 원이 모자라네요?

매년 시가 출연하는 8억 원에서 약 2～3억 원 정도 계속 나가고 나머지 금액만 기금 재산으로 넘어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학금 지급이……

범위가 조금 좁아졌습니다. 당초에는……

처음에는 5% 범위에서 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300만 원으로 내려오고…… 학부모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위원님들이 이사로 되어 있어서 이자수입부분을 충분히 인정하셨고, 당초에는 이자수입이 약 4억 5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가 점점 떨어져서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로 이자수입 자체가 반으로 떨어져서 불가피하게…… 어차피 정관에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장학사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위 30%까지 지원하던 것을 10%까지 낮추고, 그리고 혜택을 받은 학부모도 30%까지는 너무 희박하다,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 주고, 아까 구정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체능 부분을 조금 수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여론이 대다수입니다.

우수 학생들을 타지역으로 안 보내고 인구가 감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작한 것이죠?

맞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있어서 별 염려는 않지만 젊은 엄마들이 모이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감소된 데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일단 이것이 정해져서 올해 지급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다른 방안은 없겠지만, 일단 지원금이 한번 정해지면 꾸준히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6페이지, 원어민교사 지원이 있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 위주이지요?

중·고등학교도 포함되었습니다.

‘꼭 원어민이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대학에서 전공한 졸업자도 많고, 외국 유학도 많이 갔다 옵니다. 사천시는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숙소지원까지 해 주면서까지 원어민을 채용해야 하는지, 전국적은 아니라도 사천시를 생각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원어민교사는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 교육지원청에서 원어민사업을 하면서 교육지원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선정해 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일단 5억 5000만 원은 시비로 나갑니까?

시비로 나가는데, 어느 학교라고 임의로 정하지 않고 일단 교육지원청에 의뢰하면 도 교육예산으로 지원되는 학교가 아닌 곳에 정해 줍니다. 1개 학교에 약 4500만 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작년까지 이 부분하고 병행했던 사업이 원어민 전화 영어회화 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복되어 예산 낭비가 아니냐고 2013년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서 올해는 이 사업을 없앴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지원청하고 조금 검토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애들이 유학을 많이 갔다 오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되는 부분이 원어민교사가 중도에 귀국을 했으면 쓸 수 없는 예산이므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의결되기 전에는 작년까지……

당해연도에 약속된 금액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고……

위원장님, 그 부분은 올해 장학금을 지급할 것 같으면 3월에 선정합니다. 이번에 장학금 변경은 작년 12월 24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2015년도 선정한 사항입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계속 똑같은 상황으로 진행되었는데, 작년도에 선정할 때 2015년도에도 500만 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300만 원이 지급되니까…… 지급을 안 했다고 수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해연도 3월에 선정합니다. 그 기준은 12월 말에……

그것이 아니고요, 시행되는 기간이 2014년도는 2014년도 정관에 의해서 지급되었고, 2015년도 지급은 지난 12월 말에 이사회에서 지급 기준을 정정했기 때문에 그 정정에 의해서 2015년도 진행이 된 것입니다. 약속을 했다가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아닙니다.

수혜자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계속 똑같은 조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토론회 했던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벌용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주공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관리소 자체 공간을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건물 공간을 활용해서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 자체는 주공아파트 것 아닙니까?

건물 자체는 LH에서 사천시에 2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어서 시에서 관리한다고 봐야 됩니다.

관리한다고 보지만, 재산권은 주공아파트 것 아닙니까?

예.

천정이 환경에 위배되어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공사비 청구가 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벌리사회복지관은 7월 2일자로 20년간 무상임대가 완료됩니다. 시에서 복지관으로 무상임대를 하고 있지만실제 20년간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단체나 작은도서관, 경로당 부분에 전체적으로 쓰는데, 수년 전부터 그 시설이 복지관의 기능은 거의 하고 있지 않아서 상급기관의 실적을 확인받아도 거의 F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무상임대가 7월 2일자 종료되면 시에서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복지관 기능이 아니므로 종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복지관 기능에서 작은도서관 시설을 관리할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옆에 약 200m 지점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서 이중으로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안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작은도서관이나 경로당 부분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시에서 무상임대를 안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복지관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한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도서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작은도서관에 관련되어 있는 20개 도서관도 똑같이 지원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직원의 봉사수당 부분이 2014년 말까지 지급되었습니다. 올해는 계약 때문에 지원을 중단했는데, 계약이 종료되면 그 부분을 똑같은 지원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립이 되었고, 무상계약이 7월 2일 끝나서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체에서 운영하든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지원이 나가는 부분은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작은도서관 관리비나……

인건비는 별도로 하고, 작은도서관에……

그것은 지급이 안 됩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하더라도 작은도서관 운영비는 시에서 그대로 지급하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리비가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것은 작은도서관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벌리주공아파트 복지관을 관리하는 관리비이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공요금이었거든요. 만약, 무상임대를 안 했을 경우 그 부분은 못나갑니다. 단지 다른 도서관도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수당이 월 25만 원이 나가는 그 부분은 아파트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우리는 자원봉사수당으로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것으로 관리비나 전기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의 용도는 물론 보조해 주는 부서별로 알아서 정리하면 되고, 염려되는 부분은 일부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와 일부는 중산층이 사는 아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밤에 가서 보면 시험기간인지 이용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원이 완전히 끊기면, 서민층인데…… 도서관을 관리하는 부분이 완전히 끊기면 도서관을 활용했던 애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부서별로 의논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6월 3일 동지역 인재육성학숙관 건립에 관한 토론회를 마쳤는데, 토론회는 토론회로 끝납니까? 시장님 생각이 아직 없어서 그렇습니까? 더 이상 다른 방도나 결과치가 안 나옵니까?

당장 어떤 결과를 회시할 내용이 아니므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지역 학숙으로 짓는 것은 무리가 있고, 학교에서 기숙사를 원하고 있어서 그런 방안에서 접근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기숙사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학숙관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예, 학교별로 했을 때 6개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과연 어느 학교부터 얼마를 지원할 것이며, 학교 자체에서 자구책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시군에 학교 기숙사를 짓는데 한 학교에 40～5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자구책 마련을 해야 시가 지원책을 마련한 것인데, 그리고 학교 순서는 일시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원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 검토를 하셔서 시에서 각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장, 교감선생을 모아서 의논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동지역 학숙관 건립에 대한 것은 보류가 되고, 각 학교별 기숙사형은 검토 중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학숙관은 앞선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서 언제든지 공개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구입비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구입 내용 중에 도서할인율 15%, 30%, 40%,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도서구입 방식을 달리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작은도서관 이용 확인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2013년도, 2014년도에 걸쳐서 두 번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제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계속 예산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지원이 나가야 할 곳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윤형근 위원이 기숙형 학원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교육 부분에 전례 없던 예산을 투자하려고 접근하는데, 토론회 나온 몇몇 의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고 계시다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계나 우리 지역 내 소수의 의견에 의해서 정리할 것이 아니라 교육계에 계신 분, 학부모, 시 관계자, 의회 의견까지 정리할 수 있는 한시적이라도 위원회 구성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일차적으로 매년 당초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과 나온 자료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절차가 기본적으로 있고, 나머지 큰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형태가 아니고, 사천시 전체의 역량을 모아 보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2일 사천읍장 김자호 정동면장 강용일 사남면장 안기동 용현면장 하봉삼 축동면장 이상석 곤양면장 정국현 곤명면장 제준봉 서포면장 윤성표 동서동장 정병화 선구동장 박명영 동서금동장 박동욱 벌용동장 신현경 향촌동장 김연옥 남양동장 임정숙

사천읍장 김자호입니다. 제189회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의장님을 비롯한 정철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읍면동장 대표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읍면동장들의 보고서는 기 배부되어 있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건의사항은 해당 읍면동장께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서동장 정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보고에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읍면동장들은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시정 지표 실현과 20만 강소도시 사천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지금 메르스로 어수선하지만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용현면장입니다. 저는 우리 면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용현체육시설부지 조성에 대해서 위원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용현은 종포일반산업단지가 한창 공사 진행 중입니다. 용현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당시 부지 내 신촌체육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체육시설부지를 도시계획에 폐지해야 하는데, 면민들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시에서는 대체 시설을 조성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답답한 상태입니다. 송지리 일원에 약 1만 평 정도 체육시설부지 조성을 확정해 놓았는데,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변경하는 것으로 용역을 하고, 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석의원(4인) 최갑현 이종범 최용석 한대식

참석자(2인) 주 무 관 손은희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