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응암1동 출신 이명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준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맡으신바 의정활동과 구정수행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휴게실 설치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추진반 운영과 의약품과 관련하여 성분별 원외처방 처방의약품의 목록작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경제발전으로 주거환경과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공무원 사회도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직원들의 업무능률성과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 중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직원휴게실 설치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직원은 물론 공익요원들이 적당한 휴게실이 없어 청사입구나 후정 현관에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하거나 흡연하는 모습을 볼 때 매우 안타깝고 처량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겨울철 추위에 떠는 모습을 생각할 때 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근무하다 잠시 휴식을 가질 수 있고 직원들간 대화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직원들은 물론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사 여건으로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 판단되지만 깨끗하고 쾌적한 구청사 조성과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휴게실 설치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자원화시설 설치 및 음식물쓰레기 추진반 운영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리배출 및 처리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란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식품의 판매유통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가정과 식당 등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먹고 남긴 음식물 등이 주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는 우리의 식량자급율이 30%에 불과하고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연간 15조원이 넘은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대략 일일 50～60톤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는 음식업소 및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수거율이 90% 이상되고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일반단독주택의 수거는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대행업체에서 경영수지 악화를 이유로 일반쓰레기와 혼합수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서는 직매립할 수가 없어 구민들은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물기나 이물질을 제거한후 분리배출하도록 홍보하고 청소대행업체에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음식물쓰레기 대란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타구의 몇 몇 구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추진반을 운영하여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 타자치단체와 연계하는 자원화시설 건립계획과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하여 가정, 음식점, 급식소 등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추진반 운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에 성분명 원외처방과 처방의약품의 목록작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질높은 의약품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행된지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의약분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동안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보건소는 저소득층을 비롯해 하루 200여명의 환자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의약분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약제비 절감 그리고 누적된 약품재고 해소 등과 관련하여 성분명 처방전 또는 제품명과 성분명을 동시에 처방전으로 병행할 수 있는지와 처방전 변경시 소재지 약국에 통보해야 하는데 통보하지 못하는 이유와 처방 의약품의 목록작성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