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술 농축산과장 천인석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번기라 우리 소장님께서는 현장에 나가보실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퇴실하시고, 필요하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께서 계실 때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3개 과가 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소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원을 할 때 토지 기준으로 합니까, 주소지 기준으로 합니까?

주소지 기준입니다. 우리 사천시 관내에 살아야 합니다.

사천시에 살아야 한다?

예. 진주에 있는 사람이 토지가 우리 시 관내에 있다고 해서…… 결국은 우리 시에 사는 우리 시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으로 하고, 나중에 특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고성 쪽에 많습니다.

일단 우리는 주소지로 하고 있네요?

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내가 전체 감사자료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보조사업을 보니까 주소지가 진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이 되었어요.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주소지가 진주로 되어 있어도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비까지 지원되는데 주소지가 진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농경지가 사천에 있다는 이유로 지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는 시비가 다른 데 있어도 협의를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국․도비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여쭤보고 다른 데…… 녹지공원과에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바쁘신 것 같아 퇴실하시라고 했더니 인사를 하시겠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인사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술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창조적 농축산업 육성 및 농가소득 안정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 육성 등 농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모습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모든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FTA 농업․농촌 발전대책 추진과 축산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을 위해 606농가를 선정, 선도농가로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개최될 농업한마당축제가 우리 지역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우리밀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 시설원예 품질개선,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농업한마당축제를 언제 한다고 하셨습니까?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입니다.

농업인축제 그것입니까?

예.

소장님께서는 퇴실하시고, 위원회에서 별도의 요구가 있을 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다 있으니까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가뭄피해가 좀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 관내 저수율은 평균 54.4%로 이양은 98%가 마쳤습니다.

밭작물하고, 논에……

모내기는 걱정이 없는데 24일부터 장마에 들어가니까 밭작물에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큰 가뭄피해는 없습니다.

소장님, 퇴실하십시오.

소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2개 과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2013년도에 기술지원과에서 고압스틸호스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미래농업과에서 지원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13년도에는 일부 자부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고압스틸호스하고 자동기 지원할 때 자부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래농업과에서 그 사업을 했는데 시비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시비가 포함되면서 자부담 하나도 없이 100% 무상으로 나갔더라고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형평성이 좀 안 맞다 싶어서…… 과는 다르지만, 지원사업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소장님께서 잠깐 계시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축산과 소관

얼추 다 되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일단 말씀은 드렸으니까 각 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바쁜데 계속 앉아 계시기도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천인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농축산과 직원들은 우리 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축산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구 농정담당입니다. 김대준 농지관리담당은 교육 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만규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강성순 축산담당입니다. 안홍제 가축위생담당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농지전용 건입니다. 서포면 금진리 버섯재배사를 위한 농지전용시 석탄재 사용 성토 부분입니다. 사실상 버섯재배사는 「농지법」상 농지이용행위로서 농지전용허가 협의의 대상은 아닙니다. 단, 건축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이 되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도시과에서 승인을 받아 성토할 때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이후에 마을주민과 다소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성토재와 양질의 흙을 섞어서 성토하는 조건으로 주민 입회 하에 성토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법인 청산은 완료되었습니다. 부당수령 보조금에 대한 반납이 진행 중에 있는데 총 1741만 9천 원입니다. 1차, 2차에 걸쳐 1000만 원이 회수되었고, 3차 741만 9천 원은 회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관련 조치사항은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입니다. 2014년도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외 14개 사업에 총 54억 5473만 6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페이지, 2015년도 사업입니다.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외 14개 사업에 42억 8077만 7천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이 총 5건입니다. 현재 완료가 2건이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역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32개 사업에 5억 6082만 2천 원이 반납되었는데 주로 정산잔액이며, 사업량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의 전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에 들어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업 설계변경 현황,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24만 원이 부과되어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2014년도 현황입니다.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총 87개 사업에 57억 4748만 3천 원이 정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먼저,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심의위원회는 총 29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사천시농어업발전기금은 2017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 30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0억 원의 기금이 활용되었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역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축사 해충 포획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사 해충 포획기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충 포획기 1대당 가격은 100만 원인데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행사개최 현황입니다.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입니다. 2014년도에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참여인원은 약 54,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원래 2억 원이었습니다만 절감액 1000만 원을 빼고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금년에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2박 3일간 추진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9950만 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인데 절감액 1500만 원을 빼고 1억 9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9건에 3,733㎡가 신고 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에는 7,760㎡가 신고 되었는데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공수의 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현재 공수의 위촉인원은 총 6명입니다. 2014년도 실적을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시 및 축산농가 정기예찰, 소독실시를 지도하였고, 지원 내용을 보면 공수의 수당을 1인당 월 1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약 35,000두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소브루셀라병 검사를 위한 2014년도에는 약 4,080두,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614두에 대해 채혈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FTA 대응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실적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과 사천시 농어촌발전기금 조성 10억 원을 비롯한 총 5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 운영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총 11개 단체에 2,705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농촌사회 활력 증진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7억 5000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가축별 방역약품 구입 및 예방지원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6억 1837만 원이 소독약품과 백신 구입비로 지원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2억 481만 6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단속 실적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54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2건의 위반내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과 품목제조정지 15일을 실시하였습니다. 전 단속대상 업소에 대한 단속 및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발전방안입니다. 행사개요에서는 2015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억 9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성과는 2014년도 실적입니다. 첫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약 54,000명의 시민 및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소망등 참여 등수가 1,526등 접수되었고, 농축산물 주요 판매실적은 약 4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부스 운영시간이 좀 짧고, 야간시간대 무대 프로그램이 미흡했으며, 소음민원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체험부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0페이지, 발전방안입니다. 새롭고 특색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우리 시의 대표적 축제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다양한 전시 및 체험부스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사천향토음식축제와 연계하여 같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부스 운영시간 연장 및 야간시간대 프로그램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하여 1인당 월 11만 원씩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어린이집은 114개소로 지급인원은 5,214명, 지급금액은 총 5억 7454만 원입니다. 세부 지급내역은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2014년도 실적으로 보면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을 비롯해서 약 21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9억 7816만 8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2014년에 이어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자연순환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실적입니다. 국제 해양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로 인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순환농법으로 자원화 및 악취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5개 사업에 3억 1001만 9천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주로 축산분뇨의 악취민원 방지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수입사료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약 12억 4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약 7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5년도에도 2014년도 사업에 이어 계속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청정농장 실현 추진상황입니다.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2014년도에 약 6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축방역 상황실 운영과 거점소독시설 운영, 가축방역약품 지원,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축산농가 소독약품 공급,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8억 5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834만 원이 되겠고, 학교는 3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이 되겠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서포면 구평리 대포마을에 대형 양계장시설이 되어 있는데 아시지요?

구포요?

대포.

예.

거기에 민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굴항 같은 경우 어렵게 추진해서 차량 교행장소를 만들어 이번에 마무리를 지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포도 교행장소가 없습니다. 한 달 전부터 닭이 출하되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사료를 실은 5톤 차, 닭 실어 나르는 차가 많이 다니는데-지금 농번기인데-차가 오면 교행할 자리가 없어서 골치가 아픕니다. 그 당시에 사업성 검토를 하면서 왜 검토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사실 본격적으로 닭이 출하되기 전에는 차량 통행량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사실 굴항마을에 문제점이 대두될 때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사장 이름이 서인찬 씨인데-“대포마을에서 민원이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민원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런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농로가 한쪽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자기들이 좀 돌아가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론을 한 번 들어봅시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출하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민원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도로를 5m 넓혀 달라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대포에 양계장이 들어설 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고 요구했으면 좋았을텐데 막상 준공이 되고, 닭이 출하되니까…… 물론, 민원이라는 것이 사업 전하고 후가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 후라도 불편이 생기면 당연히 민원을 제기해서 바른 길을 찾아야겠지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정식적으로 제기된 민원은 없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체 농로에 대한 확장은 어렵더라도 교행장소는 몇 군데 만들도록 사업자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 주십시오.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서포청보리영농법인과 관련하여 부진사유가 ‘민원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민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대표가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법인 조합원의-제보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제보가 있어서 경찰조사는 끝났고, 문제점이 나타나서 검찰에 송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검찰에 송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환수조치나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수의 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공수의 수당이 1인당 110만 원인데 몇 년동안 나갑니까?

계속 나갑니다.

110만 원이 결정된 것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3년,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수당이 이것보다 적었습니다.

제가 볼 때 활동에 비해 수당이 너무 적다 싶어서……

저도 그것은 느끼고 있는데 이것 이상은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체 가축농가에 다니면서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수당이……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빨리 지원을 해 줘야 예방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 큰 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업한마당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조금에 보면 행사 홍보비에 중형 현수막, 소형 현수막 해서 현수막에 1000만 원 넘게 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행사 홍보비는 이것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텔레비젼하고 라디오 방송광고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텔레비젼이나 라디오 광고비는 별도로 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10페이지에 있다는 것입니까?

보조금 정산서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런 데 치우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TV나 라디오, 신문 광고비를 적정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거든요. 현수막 이런 데는 과다하게 지출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서 12페이지에 보면 행사요원 급식비가 약 500만 원 나갔고, 초청외빈 식비가 100만 원, 행사 진행요원 식비가…… 식비만 거의 12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워낙 큰 행사로 2박 3일 동안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나 교통정리하는 경찰들이 몸으로 봉사활동을 해 주시는데 밥이라도 제대로 먹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식사는 제공해야 하는데 식사비로 1000만 원이 넘게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한 그릇에 5천 원 짜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나갑니다.

많이 나가네요?

예.

그리고 국화전시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꼭 돈을 줘야 전시를 합니까?

경남자영고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자재비만 400만 원이 투자됩니다. 그 다음에 수송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학교에 용역을 주지 않고 국화를 좋아하는 동아리를 만들든지…… 우리 시 관내에 국화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참여를 해 주십사, 힘들게 만든 당신 작품 자랑도 좀 하고, 판매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경진대회를 해서 1, 2, 3등에 대해서는 상도 주고 해서 경쟁력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줘서 인위적으로 행사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참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1년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민간주도형으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박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동아리를 만들어서 동아리에서 키운 국화꽃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지도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국화전시회 방법이 조금 바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은 면밀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서 50페이지입니다.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보조금 교부내역을 보면 경상대하고 과기대하고 7명, 3명 이래 가지고 지출이 되었네요?

예.

이것도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50 대 50으로……

그것이 조금 가까운 데 있고, 조금 멀리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1인당 11만 원씩 지출되고 있는데 부부가 전업농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아이들 보육문제가 상당히 문제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사천읍에는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곤양이나 서포 이런 데도 하나 지정을 해서 저녁 7시까지는…… 최소한 7시까지는 아이들을 좀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별근무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별도로 지원을 해 줘서라도 전업농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육업무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수당만 지급하기 때문에 보육시간을 늘려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수당을 지원해 주니까…… 이것은 제한된 시간 외에 지급하는 특별근무수당이거든요. 그래서 특별근무수당을 조금 더 지원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늘려주지 않으면 시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는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작년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천읍에는 한 군데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축산과에서 특별근무수당이 지원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농업인을 위한 것이니까 그 부분을……

현재로서는 추가 지원은 어렵겠습니다.

농업한마당축제에 대해서는 잘 좀 챙겨서 올해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대식 위원님.

23페이지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지원에 2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학교에서 합니까?

예.

위탁을 해서?

예, 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기간은 1년입니까?

예.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는데 지원이 얼마이고, 자부담이 얼마다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상당히 경쟁율이 높아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시들합니다.

1인당 175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예.

작년도에는 625만 원을 반납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10명 정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공부인데요, 요즘은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바빠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이 조금 덜합니다.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한 사람이 우리 시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사천시에 전입해 온 사람은……

지원해 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귀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4년까지 92명 정도 들어왔는데……

몇 명?

92명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부 지원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지원된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왜냐 하면 조건을 갖추어야 하거든요. 귀농했다고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 주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을 100시간 받아야 하고, 가족이 다 와야 하고……

금년에 2명에 대해 7500만 원을 지원해 줬네요?

그것은 융자입니다.

예?

융자입니다.

이것은 융자입니까?

예.

보조가 아니고?

예. 보조는 1인당 300만 원……

4000만 원 정도 융자가 된다?

융자는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7500만 원은 재원이 무엇입니까?

융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시비로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국․도비로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도비입니다.

보조 받고, 융자 받고 이래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는 사람은 없습니까?

귀농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살려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농사를 짓다가 실패를 한다든지 또는 싫증을 느낀다든지 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도 보통 몇 년씩 걸립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은 읍면만 해당되지요?

동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동지역 중에서 해당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농사가 없는 동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남양동과 향촌동은 해당이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동지역도 해당이 된다?

예.

지난번에 읍면지역은 해당이 되고,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농사가 있는 동지역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49명이나 되네요? 매월 49명에게 지급하는데……

매월……

매월이 아니라 1년 아닙니까?

1년치……

아니지요. 34페이지를 보세요. 2014년도에 86번 꿈피오어린이집에 165명에게 줬는데 2015년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준 것이 49명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1년에 165명에게 나가요? 보육교사가 몇 명이나 되는데……

학생수에 165명이고요.

아니지요. 지급인원이라고 해 가지고 165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급인원이 49명이네요.

작년도에는 165명을 줬고.

예.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상당히 많은 모양이네요?

웬만한 학교 수준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기점검을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예산 관계 감사원 감사를 할 때 도에서 대행감사를 다 마쳤습니다.

이것도 재원이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되어 있지요?

예.

몇 퍼센트씩입니까?

보조율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7 대 3입니다.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6억 원 가까이 나가네요?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농업대학을 농축산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6차 산업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이후에 수출 부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무역협회라든지 이런 데 연락을 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수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전혀 그런 교육은 안 되고 있지요?

농업대학은 미래농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미래농업과에서 합니까?

예.

농축산과에서 바뀌었습니까?

원래부터 미래농업과에서 했습니다.

그럼 미래농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은 용역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보니까 완료되었네요?

예,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것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책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다문화여성 친정 보내기를 5세대에 대해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도 이것이…… 당초에는 이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신청자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보다 신청자 수가 적습니다.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이면 갔다올 수 있겠는데요?

예. 갔다 올 수 있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조건이 맞지 않는지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올해 사업도 있네요?

예, 금년도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홍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다문화지원센터까지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문화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다문화통합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도 더 깊고, 그분들에 대한 열성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해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외식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는 이종범 의원님께서 비토 별주부전테마공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별주부전테마공원 내 오토캠핑장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사항입니다.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하여 강소농가가 법인의 들러리인 경우가 많은데 영농법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전체적인 조사 후 확인을 요망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영농조합법인 26개소를 조사한 결과 설립목적에 적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관련입니다. 미래농업과에서는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총 3건, 농촌진흥청에서 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업보조금 부가가치세 정산 소홀과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부적정 부분은 조치사항과 같이 완료하였고, 농촌진흥청의 연구장비 임대료 지급 부적정 부분은 동일 장비에 대한 임대계약 재체결로 연구비 1억 444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9건에 36억 1000만 원으로 100%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6페이지, 2015년도에는 총 10건으로 35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는 완료하고, 나머지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은 작년 12월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은 총 13건에 7억 3500만 원 중 794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폐. 신월초등학교를 사천교육지원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신월초등학교 총동창회 간에 민사소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1월 14일 진주지방법원에서 소송판결 결과 황종환의 기각 결정으로 동창회 민원 진정건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3건에 1억 9800만 원 중 미납이 1억 8900만 원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녹차가공산업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올해 5월 7일 금전공탁서가 제출되어 압류가 해제되고, 사실상 미납금액은 징수된 부분입니다. 2015년도에는 2건으로 82만 6천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25건에 14억 2300만 원을 정산 완료하였고, 2015년도에는 다목적 발효기 배양기구 보급사업에 900만 원을 지원하여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과에서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와 사천농업대학운영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2015년도 새로운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건은 27페이지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제3회 다슬기마을축제를 초량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총 참여인원은 5,680명에 매출액이 275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2015년도 역점시책 추진 사항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 및 소득작목 기술개발 현황은 7개 시설에 10,816㎡의 포장으로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 외 토마토와 사천풋마늘, 고구마 조직배양묘 순화 및 모주증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개발시설 운영입니다. 유리온실 외 6개 시설 5,858㎡에 대해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특화작목 입식과 조직배양실 운영, 시민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활용, 초화류 실증시범 및 생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토양정밀검정 및 농토배양사업으로 종합검정실 1개소와 친환경비료 지원을 위해 19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양 정밀검정과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올해 290톤의 과수원 토양개량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 농작업 안전 및 농촌 고령화 대응입니다. 2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외 6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2014년도에는 경상남도 농촌자원사업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한바 있고, 손수레 보급이라든지 수확 운반구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2개 마을에 무인방제기 외 4종의 편이장비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업인 교육 훈련 추진실적입니다. 97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천농업대학 외 4개 과정에 3,170명의 농업인을 교육시켰습니다. 특히, 올해 사천농업대학은 농산물마케팅과, 특용작물과, 한우과 등 3개 과 151명을 대상으로 연간 100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특화작목 전문기술교육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에 725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여름철 영농현장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기 조성된 별주부전테마파크 이용률 활성화를 위해 현장학습 활용 협조 안내장과 홍보물을 발송하였고, MBC경남에 “경남아, 사랑해” 방영과 실과소 및 읍면동으로 하여금 단체 행사장으로 활용토록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용궁밥상 1호점을 명승횟집에서 별주부전식당으로 변경 지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제2회 비토섬 별주부전 축제를 9월 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별주부전테마파크 환경정비를 위해 올 하반기에 공공근로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5개소 1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기반조성단지를 활용하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작년말에 준공하였으며, 진양호웃들광역친환경농업단지 내에 톱밥제조시설 등 13개 시설을 연중 활용하여 경축자원화센터에서 연간 12,900톤의 퇴비를 생산하고,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과 농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은 올해가 마지막 연도로 606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해 25개 연구회 83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6월 29일 80명을 대상으로 강소농경영체 기본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작목별 후속교육과 경영체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자체예산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녹비보리와 헤어리베치, 호밀 등의 종자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농촌체험관광 육성입니다. 4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체험휴양마을 5개소, 11개소의 농촌체험 교육농장과 관광농원 및 농촌민박사업자 52호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 교육농장 능력배양을 위해 농장주 2명으로 하여금 하반기에 유럽 해외연수와 농촌축제인 우천바리안마을 조각배 축제가 당초 7월 3일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메르스 확산으로 8월말 경으로 조정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추진 및 운영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330㎡의 신축을 위해 진공농축기와 액상라인, 건조라인 등 20종의 가공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기초조사를 위해 한국식품정보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설치 의견 수렴을 위한 작목별 대표자와 전문가 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고, 기초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도 5월 27일 개최하였으며, 최종 보고회는 6월 30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작목별 단체회장단과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급식 관계자, 공무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가공설비 구축 용역과 건축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 및 설비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식품 6차 산업화 기반 조성입니다. 6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과 연계된 전통문화자원 소득화 사업과 전통공예 공동브랜드 상표등록 및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전통․향토음식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사무장 채용자별 운영성과입니다. 체험마을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무장으로 하여금 연중 마을홈페이지 관리와 운영, 숙박 및 농어촌체험활동을 지도하고, 체험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교육과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입니다.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지요?

예.

마무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제로 테마공원을 활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간이화장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지금 현재 주차장 옆에 화장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 정상이나 중턱에서 보면 거리가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이화장실이 있으면 많은 시민들이나 외래객들이 활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주위에…… 애들이 놀이시설에서 놀다가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할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주차장까지 내려와야 하는데 애들이 내려올 수 있습니까? 못 내려옵니다. 그냥 그 주위에서 볼일을 보고 마는데…… 이번 9월에 여기서 축제 준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간이화장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쪽에는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데 공연장 쪽이라든지 놀이시설 있는 쪽으로는 세면장소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간이화장실하고 세면장소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세면장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수도관은 올라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기시설공사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도관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먹는 물이야 사람들이 갖고 가겠지만 활용도가 높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손 씻을 장소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축제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여름에 꼭 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축제 전에라도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추진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5억 원이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제가 과장님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활용방안이 충분히 강구되어야 하는데…… 전체 예산은 10억 원 아닙니까?

예.

10억 원을 들여서 설립한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을 잘 활용하면 괜찮은데 애물단지가 될까봐 상당히 겁이 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예산은 통과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잘못하면 돈 10억 원만 낭비하고, 창고에 지나지 않는 시설이 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오픈하기 전에 충분히 홍보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정산검사 확인서류 2014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진입로 포장공사 정산검사 결과보고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100% 시비가 나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보조되는 일은 없었습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까?

시도에서 올라가는 길에 건설과에서 시공한 일정 부분이 있는데 내려오는 부분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곤명농협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주민들로부터도 건의가 있어 자체적인 시비를 투입해서 진입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공장을 하면서 진양호웃들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엄청난 국도비가 지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100억 원 안에 경축자원화센터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외 많은 부분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2,9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나는 그 예산 속에 이것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당초에 그 부분이 빠져있으니까 시설을……

원래 설계할 때 도로 없이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벼 친환경 품질인증 생산단지 육성사업 정산검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내가 정산자료를 쭉 봤는데 일단 이것은 지도를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태양광 이용 해충유인등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내가 지출내역을 보니까 태양광 이용 해충유인등를 설치했다는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개인별 대상자가 ……

개인별로 통장에 돈 넣어준 것이 전부더라고요.

개인별로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고……

개인별로 대상자가 확정되어 신청이 올라와서 대표자의 통장으로 돈이 지출되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후 유인등을 몇 대 설치했는지 확인한 자료는 없더라고요. 이것,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계든 무엇이든 우리가 보조를 해 주었을 때 몇 년 동안은 팔지 못한다든지, 이양을 못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5년 동안……

5년이지요?

예.

그동안 우리가 지원한 기계들에 대해 5년간 보유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태조사․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보조받은 기계들이 다른 데로 팔려나가지나 않나 싶어서…… 간혹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59페이지입니다. 우수 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 시범사업 완료내역을 보면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하여 엄청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활용도가 높습니까?

올해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1차년도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구축하는 사업하고, 사무실을 개소해서 강소농으로 606명을 육성했다는 부분에서 일부 단체가 접목되어 하는 부분도 있고…… 농촌진흥청에서도 강소농을 제2의 학습단체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를 지출하는데 홈페이지나 마케팅 쪽에 몇 퍼센트, 무엇을 구축하는 데 몇 퍼센트 이런 요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요율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실제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아도 돈만 낭비하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문제는 올해부터 홍보가 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7페이지의 우수 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 시범사업 컨설팅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도 과연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의 2014년도 매실가공식품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매실선별기라든지 점도측정기 등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도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중 자동호스릴하고 동력운반기, 자동호스릴 보조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13년도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할 때는 자부담을 45% 했습니다.

예.

자부담을 45% 했어요. 그런데 사업부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미래농업과에서도 똑같이 이 사업으로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0%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시비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제가 볼 때 자부담분 만큼을 시비로 넣었더라고요.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했던 예산과 비교했을 때 자부담분 만큼을 시비로 넣었던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똑같은 기계시설을 하는데 작년에 기술지원과에서 했을 때는 45% 자부담이 있었는데 미래농업과에서 할 때는 100%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기계를 바꾸든지……

위원님, 진흥청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진흥법에 시비사업은 앞으로 농업인에게 파급시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불안정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규정상 자부담을 못 붙이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기술원의 주요 업무가 옛날 농업기술센터 중에서도 미래농업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 농산과에서 지원하는 사항과는 다르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말 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자동호스릴하고 동력운반기하고 자동호스릴 보조대 지원사업에 자부담이 45% 있었는데 이번에는 100% 지원되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차라리 이 사업을 하지 말고 다른 사업을 선정했으면 조금 나았을 것인데……

임경주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임경주 생활자원담당 임경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동호스릴 보급과 관련하여 기술지원과에서 한 것은 시제품을 그대로 보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생활자원담당에서는 농업인들이 사용할 때 애로사항이 발생한 부분을 수정․보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정․보완한 부분이 기존의 제품보다 더 잘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정․보완한 부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자부담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자부담 없이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제품을 그대로 보급한 것이 아니라 수정․보완해서 보급한 것입니다.

그 제품하고 기술지원과에서 보급했던 제품과는 다르다?

임경주 예, 기술지원과에서는 시제품을 그대로 보급한 것이고, 저희는 거기서 꼬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정․보완해서 농업인들이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컨설팅을 통해 수정․보완해서 업체에 다시 재조정을 하여 보급하다 보니까 시제품을 그대로 보급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부담 없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자부담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과에서 할지라도…… 제가 볼 때 다른 과에서 자부담이 있었으면 적어도 100% 보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해야 돼요. 작년에 구입한 사람은 45% 자부담을 했는데 올해는 100% 공짜로 준다고 했을 때 누가 봐도 인정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일동입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관련입니다. 이종범 부의장님께서 작년 9월 18일 봉계초등학교 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곤명면 구. 봉계초등학교 부지 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부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또는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구. 봉계초등학교 부지 약 6,600㎡에 대해 20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 매입 및 정비사업 등 기초여건을 마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께서 작년도 12월 19일 친환경 우수식재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 친환경 학교급식비 및 우수식재료비 지원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여건이 허용된다면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무인헬기 공동방제사업인데 대형 살포기를 임대하여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대형 살포기 자율방제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광역살포기는 농로, 기상 등 제약이 많아 대단위 방제는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방제토록 유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관련사항으로 경상남도로부터 시정을 2건 받았습니다. 환경관련 시 조례 정비 소홀과 농업보조금 부가가치세 정산 소홀입니다. 환경관련 시 조례 정비 소홀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16일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월 23일자로 환경위생과로 업무 이관이 되어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보조금 부가가치세 정산소홀과 관련해서는 2012년도 시설원예 품질개선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 15일자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339만 원에 대해서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으로 2014년도에는 농산물 통합상표 『별 그리고』 포장재 활용지원 등 20건에 대해 137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농산물 통합상표 『별 그리고』 포장상자 활용 지원 외 총 20건에 대해 103억 원의 사업비를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삼천포농협으로 실시했는데 이것은 곤명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작년 12월 28일 사고이월이 되어 삼천포농협으로 이관이 됨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은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됨으로써 국비 2억 원과 시비 6000만 원 해서 2억 6000만 원을 마지막 결산추경에 확보하여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GAP 인증수수료 지원 등 총 19건에 대해서 1억 8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잔액은 자투리나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벼 병해충 예찰포 수확물 외 3건에 대해 3737만 7천 원을 부과하여 3737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2건으로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농기계 순회수리가 되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 1147만 7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현황으로서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가 되겠는데 박도조 외 6농가에 대한 농가형 저온저장고 보급사업 외 총 66건이 되겠습니다. 1억 1189만 8천 원을 반납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사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역점시책은 우리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추진실적은 트랙터 부착 파종기를 지원하고, 맞춤형 비료라든지 밀종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사남농협에서 우리밀 건조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시설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소득 증대 차원이라든지 경지 이용률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단감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1차 연도에는 사업대상을 3개소 선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전체를 아우르는 사천단감연구회와 사천명품단감작목반, 축동단감작목반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경영분석 및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총 추진실적은 10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10개 작목에 본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경영분석 결과에 의하면 참다래는 전년도에 비해 생산량이 증대되었지만 단감과 매실이 전년 대비 단가가 하락하여 소득이 5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매실 같은 경우 가격의 하락이 심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산물 통합상표 『별 그리고』 활용 지원을 위해 저희들이 포장재에 20%를 보조했고, 289만 6,0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10개소에 대해 실시하였고, 사천특산주 포장개선비 지원에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23페이지,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수출 목표는 1525만 불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이 220만 불, 그 다음에 가공식품이 1305만 불입니다. 2014년도 수출실적을 말씀드리면 1179만 불로 약 81% 달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은 138%로 증대하였습니다만 농산물 가공식품이나 축산물은 수출농가의 경기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4페이지, 비료 및 농약 등 무상 지원실태입니다. 작년도에는 맞춤형 비료 지원관계와 벼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 무인헬기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지원 농약 및 비료선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살포 무인헬기 구입 및 무인 항공방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벼 식부면적이 작년도에는 4,043㏊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100㏊로 휴경지에 식재하여 면적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벼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비 농약 지원 2,621㏊ 1억 1830만 1천 원, 무인헬기 병해충 공동방제 1,403㏊에 2억 10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지원 및 예산 확보현황입니다. 무인헬기 2대를 확보하였고, 농약 지원계획은 2,620㏊에 1억 1830만 5천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인헬기 벼 병해충 공동방제 계획은 1,600㏊ 2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인헬기 사업진행 현황입니다. 무인헬기 대상자 선정은 완료했습니다. 용현농협하고 삼천포농협을 선정하였으며, 직원들은 교육을 완전히 마쳐서 헬기만 오면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 지원현황은 10개소에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보급사업 7개소, 삼천포참다래 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3기를 개․보수하고, 정동농협 매실선별기 2식 구입, 전국참다래생산자조회 참다래 선별기 1식을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현황과 2015년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통합신청으로 읍면동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을 통해 읍면동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 15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7월 10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화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8개 경영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라든지 농업인 정보화 야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9페이지, 신선채소 육성이 되겠습니다. 딸기 명품화사업을 위해 16개소에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 마늘 우량종구 이용 생산비 절감시범을 1개소에서 실시하였고,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5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유망작목 4개소를 선정하여 육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85회에 걸쳐 635농가에 대해 임대하였으며, 임대사업은 농민들의 획기적인 인기 속에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다목적 미생물배양기 보급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특허를 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2%가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전작물 안정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 450㏊에 대해 우리밀을 재배하였고, 거기에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지 이용률 확대라든지 농가소득, 동계작물 직접지불제 등으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술 보급이라든지 생산단지 조성 등 안정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과수 경쟁력 제고 및 특용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탑프루트 단감 재배단지 조성을 42㏊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과수 고품질이라든지 과실생산 기반조성사업,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생력화 및 기능성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사업을 3종에 대해 실시하고,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1종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국산밀(우리밀) 생산단지 운영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우리밀 생산사업비는 2억 5700만 원으로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400㏊에 대해 실시하였고, 2015년도에는 450㏊, 2016년도에는 500㏊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실태입니다. 2014년도 신청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5,281건으로 지급면적은 3,406㏊로, 10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농가별 시설하우스 설치․교체 등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생명의 채소 사천풋마늘 명품화사업을 7개소에 대해 추진하였고, 고추 비가림시설을 5개소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첨단온실 신축 지원사업은 6개소로 25억 원 전액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의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과 생명의 채소 사천풋마늘 명품화사업,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8800만 원으로 양액재배시설이나 환경제어시설, 자동개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6억 원, 도비 2억 6700만 원, 시비 6억 2700만 원, 융자 8억 9600만 원, 자부담 5억 9800만 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 시설현대화사업에 지원하고 있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온난화 극복 참다래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사고이월된 사업비 2억 6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참다래가 많이 말라죽고 있습니다. 사실상 논에다가 재배하고 있다 보니까 배수가 잘 안 돼서 고사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 정산검사 확인서류에 보면…… 벼 상토하고 매트 지원사업은 2014년도에 안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담당계장이……

자료가 없는데요?

21억 7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정산검사 확인서류요?

2억 17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정산검사 확인서류 5페이지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의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정산검사 확인서류에는 자료가 없네요?

정산자료는 저기에 다 와 있습니다.

정산자료에는 없습니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하고 매트와 관련한 상품을 선정하는 과정에 따른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다 보내놓았습니다.

그래요?

예.

아직까지 나한테까지는 안 왔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 상토가 5200원 했지요?

예.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것인지 보고 싶어서 서면질문을 했는데……

서면질문 자료에 상세히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충해서 답변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있지요?

예.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교체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지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해서 여러모로 불공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일부 줄이면서 하우스 비닐 공급에 몇 퍼센트를 지원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닐은……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연질강화필름이라고 해서 수출농가나 수출 가능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농가에 지원하고 있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비닐을 보조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 관계 때문에라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특정인에게 나가는 다른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것에 지원을 해 주면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보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검사 확인서류 23페이지입니다. 학교에 무상급식비가 지원되지요?

예.

시․군비가 37.5%, 교육청이 37.5%, 도비가 25% 정도 되네요?

예.

우리 시비 19억 3500만 원에 대한 자료가…… 우리가 돈을 넘겨준 것만 있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정산서를 다 받아놓았습니다.

정산서를 다 받아놓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는지 확인하고 있지요?

정산은 교육청에서 직접 받거든요. 전체 학교별로 실제로 물건이 나가는 것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돈을 이관해 주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관한 것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이 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우리 시비가 거의 20억 원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도지사님하고 교육감하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검사 확인서류 53페이지입니다.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사업 추진결과 보고서가 있는데요, 사업평가에 보면 일반농가에서 미흡하다고 한 농가가 1농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논점파라서 제초와 관련한 문제를……

제초에 문제가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안전하게 물을 대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잡초를 제때 방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초를 보완해서 나온 것이 이번에 있다고……

예, 있습니다. 뉴품앗이라고……

그것이 지원되면 그런 문제가 없겠네요?

예, 농협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라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64페이지에 미곡 건조용 왕겨연소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두 분이 미흡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한 농가에 실시했습니다. 사남에다 실시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왕겨를 구하는 것인데 왕겨를 구하기가 힘들고요, 또 소음이 납니다. 소음을 최대한 줄이더라도 밤에 돌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

예.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농가들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무인헬기 부분입니다. 무인헬기에 대형 방제기를 임대해서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농협 같은 곳에 대형 방제기를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저희들 행정에서 다 지원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사실상 힘들고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환원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거의 대부분 대형 방제기가 있습니다. 특히, 곤명이라든지……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그런 것은 제약요인이 참 많습니다. 특히, 농로 사이에 전봇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인근에는 방제가 안 되거든요. 또 아침․저녁으로 일찍 가면 괜찮은데 바람이 조금 불게 되면 방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점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는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현재 마지당 2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예.

이것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 전체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겠나 싶어서……

사실상 무인헬기 방제비도 많이 있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무인헬기라든지 노동력이 절감되는 데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전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무인헬기가 1,000㏊ 정도 했는데……

1,500㏊……

2014년도에는 1,400㏊ 정도……

1,600㏊……

계획은 1,600㏊였는데 실적은 1,400㏊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늘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 정산검사 확인서류 103페이지입니다.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녹원찰벼, 조생흑찰, 적진주찰, 눈큰흑찰, 설백 등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원이 되는 만큼 소비가 많이 된다든지…… 이것이 성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 자연산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로컬푸드라든지 학교 급식 관계로 찹쌀이라든지 흑미, 적색미 등이 많이 들어가는데 부분적으로 여러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몇 농가에서 단지를 조성하여 재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는 아닙니다. 각 지역마다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하다 보니까 우리 실정에는 조금 미진한 사항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소비를 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헥타에 얼마를 재배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지원되지요?

예. 원래 예산이 내려오면 그 금액에 따른 지침이 내려옵니다.

재배면적이 정확한지는 확인을 합니까?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이상이 없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정산결과 보고를 보면 동명이인(同名異人)인지는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두 곳을 신청했습니다.

예.

조현래 씨라고 있는데 두 곳을……

동명이인(同名異人)입니다. 한 분은 곤양에 있고, 곤명에도 한 분이 계십니다. 조현래 씨라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요?

예.

나는 왜 2명에게 똑같은 사업비를 지원했는가 싶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목도열병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예.

제가 볼 때 올해는 지금부터 병충해 방제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미리 일기예보를 잘 파악하셔서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작년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보험에 도열병이 들어갔습니다.

목도열병이 들어갔습니까?

예.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올해도 병해충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3페이지 GAP 인증수수료 지원과 관련하여 여섯 분이 지원을 받았는데 보조금 반납액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섯 분이라면 어떤 분이 GAP 인증을 받았습니까?

지금 품질인증을 받는 것은 무공해라든지 저농약 이런 것을 받는데 앞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GAP라는 것은 품질안전농산물이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천에 농민들이…… 저희들이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인증 관계만 신경을 쓰지 GAP 관계는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 금년에는 150농가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외부유통이나 수출…… 예전에는 HACCP 이런 것을 쳐줬지만 지금은 HACCP을 쳐주지도 않고, 실제로 GAP를 가지고……

예, 맞습니다.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GAP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도 추가로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연계되는 것입니다. 23페이지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와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여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쭉 보고, 무역협회 쪽하고…… 제가 무역협회에도 세 차례에 걸쳐 다녀왔습니다. 농․축산물무역협회에도 다녀오고, 중국 제남에서 한국코트라(KOTRA)에서 주관해서 대한민국 전체 농․축․수산물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박람회를 해서 수출길을 열어주고 있어 제가 거기에도 따라갔다가 왔는데-자비를 들여서 갔다 왔습니다-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사천시가 참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온 것을 보니까 청해수산…… 청해수산에서는 경남도와 직접 관계해서 오셨는데 많은 바이어를 만나 수출계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지원이라든지 정보조차도 모르고 있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6차 산업과 관련하고, 박근혜 정부가 오고 나서 계속해서 농․축․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는 수출과 관련한 교육이나 박람회나 이런 정보 자체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무역협회라든지 이런 곳과 연계하여 그분들을 모시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좀 하고, 박람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참석해서 시안을 넓히는 것이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저희들도 새송이라든지 딸기 수출을 하고 있는데 물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새송이 같은 경우 킬로그램당 1200원 정도 하는데 물류비가 800원입니다. 도에서도 작년도에 3% 주던 것을 2%로 깎았거든요. 2021년까지는 물류비를 아예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중국 청도에서 박람회가 있어서 인천시하고 직접 관계해 가지고 바이어를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천에 농수산물을 비롯하여 가공식품까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가율 자체가 낮고, 무역 부분에 있어서도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모시고 와서 교육을 시켜…… 알아야 수출을 하든지 하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는 제일 마지막에 하니까 읍면동장들이 기다리고 있어 보고도 안 하고 득을 좀 보네요?

고맙습니다.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마을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그것이 집행되었습니까? 현재 계획만 수립해 놓고 있습니까?

정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을쉼터 조성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정자 아닙니까?

2군데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한 마을쉼터하고, 앞으로 사업할 곳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ㅋ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 여옥마을 비가림시설물 설치비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옥정마을입니까, 여리골이라는 곳입니까?

옥정마을입니다.

옥정마을?

예.

여리골이 아니고?

예. 시장님 방문 시 옥정마을에서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입니다.

마을쉼터 조성비 1억 원도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었네요? 그런데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추가로……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쉼터 조성과 관련한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등산로 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장령산 화암마을에서 풍정마을까지, 또 풍정에서 봉대산, 객방까지 14.7㎞ 이것은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화암에서 풍정까지는 등산로변의 잡초를 제거해 줘야 되겠다 싶어요. 사실 깨끗하면 기분이 좋은데 옷에 걸리고, 얼굴에 묻고 이러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봉명산에는…… 내가 토요일 오전에 봉명산에 갔는데 다솔사에서 서봉암까지가 3.3㎞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중간지점, 거기가 어디냐 하면 보안암 지나서 곤양 무고 물고뱅이마을인가 그쪽으로 내려가는 삼거리가 있어요. 그 삼거리에 창원 사람이 몇 명 서서 “아, 이런 데 의자를 좀 놓아주면 좋겠는데……” 그래요.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가 지나가는 중간지점이거든요. 거기서 잠깐 앉았다 갔으면 싶은데 쉬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2～3개 정도의 긴 의자를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은 내가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여기에 와서 싸는 사람은 싸지만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데요? 여기에 차가 올라오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도 민간인이라고 하고, 의자는 놓지만 화장실은…… 사실 그 옆에 보니까 여자들이 소변을 하고 화장지를 막 던져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좀 지저분해요. 그렇지만 화장실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으니까 긴 의자는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간별 실태조사를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니까 금년도 사업에 수양공원, 초전공원에 7000만 원 정도가 들어 있는데 읍에 있는 수양공원이 역사도 깊고, 전통도 오래된 곳입니다. 사천시 관내에서는 제일 오래된 공원이 수양공원인데 현재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노산공원이나 망산공원, 각산공원, 봉명산 뒤에 가보면 적어도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수양공원에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수종갱신도 좀 해야 되겠고, 숲속에 데크도 설치하고, 산책로도 좀 조성해야 되겠다는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평불만도 많고요. “중간에 걸을 데도 좀 있고, 쉴 곳도 있어야 하는데 다른 공원은 안 그런데 왜 하필 제일 오래된 수양공원은 이런가?” 하는 불평불만사항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수종갱신과 데크 설치, 숲 속 산책로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종범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최갑현 위원님께서 가로수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로수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가로수가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딱히 파악한 것은 없지만 경험상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데는 농작물 쪽으로 뻗은 가지를 좀 정리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농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수로 인해서 벼가 피지를 않아요.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농지와 접한 가로수 부분은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을 진입도로의 경우 겨울에는 괜찮은데 잎이 피어 있는 여름철에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차량은 괜찮습니다. 50m 정도의 시야만 확보되더라도 차량은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경운기나 농기계가 진입을 했을 때 불과 50m 거리이기 때문에 1～2초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시야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서포 저쪽에는 농경지와 직접적으로 인접한 곳의 벚꽃나무는 조금 정리가 된 것 같던데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에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포 북두름산에…… 북두름산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예.

북두름산을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새벽 4시쯤 되면 지역민들이 등산을 합니다. 중간에 가로등이 3～4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꽤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3～4시에 몇 번 산행을 해 봤거든요. 산행을 해 보니까 아예 캄캄해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방에서 제방마을로 올라가는 데 임도를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성방마을 회관 건너편에서 제방마을까지 임도를 내주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덜어질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리고 이것도 마을주민의 건의사항인데 곤양 상정마을 신불사 입구에 임도를 개설했을 것입니다. 곤양 상정마을 뒷쪽으로 해서 임도가 다 되어 있지요?

예.

입구에 보면 신불사가 있어요. 그런데 절 입구에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절 보다 임도가 먼저 개설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 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한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봉명산 등산로와 관련하여 용산에서 다솔사로 넘어오는 것이…… 작년에 표지판을 정비한 것으로 아는데 표지판을 다시 정비해서…… 다솔사 서봉암에서 용산마을로 내려오면 갈 곳이 없어 택시를 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바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좀 정비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산종합개발사업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산케이블카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경관 조성이나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 정비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조금 정산검사 확인서류 4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묘포지 토양개량사업에 진주시 정촌면 강주길 117번길 23 유길상 씨한테 지원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190만 원, 도비가 380만 원, 국비 1330만 원 해서 전체 1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2014년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해서 진주시 모덕로 35-3 김윤모 씨에게 지원이 되었는데 사업지가 어디냐 하면 곤명면 연평리 산32, 산34-1입니다. 시비 140만 원, 도비 140만 원, 국비 560만 원, 자부담 560만 원 해서 1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사업지를 기준으로 보조금이 나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의 주소지가 관할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나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국도비가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 관할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나갔는데 김윤모 씨의 경우 진주 사람입니다. 물론, 사업체는 사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절대로 사천 사람이 아니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시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녹지공원과에서는 시비가 140만 원이나 나갔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업대상지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임산물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관할에 산림 소재지가 있어야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의 주소지는 관계가 없거든요.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임업후계자는 산림만 여기 있으면 주소지는 전국 어디에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산림 소재지에서 임업후계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임업후계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가 우리 관내에 있으면 주소와는 관계없이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주는 것인데 유길상 씨나 김윤모 씨 같은 경우도 산림이 우리 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도비하고 국비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비가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연구를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진주시는-사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농토가 수곡에 있더라도 주소지가 사천으로 되어 있으면 절대로 보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주사람에게 보조를 해 주는 꼴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