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개회보고.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제2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금일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감채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해남군세 기본 조례안, 해남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1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으로 결정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돈 기획홍보실장입니다. 해남군 감채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폐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 충당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만 감채기금을 별도 조성하지 않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 계상하여 상환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함에 따라 해남군 감채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운영 조례가 ······ 조례안이 된 것이 2002년도에 되었죠?

예, 2002년도에 제정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24.9%로 했고 그 다음해부터는 지금 2%, 3% 이렇게 했는데 어째 2002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이렇게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채기금을 정립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비율이 24.9%가 이제 그해 그해 갚을, 저희들이 상환할 금액을 가지고 감채기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많았고 어떨 때는 좀 적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와서 보니까 ’08, ’09, ’10년도, 금년도에도 일반 예산으로 23억 정도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채기금이 별 그렇게, 지금 이 예산편성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폐지하기 위해서 의회에다 상정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2008년도에 폐지를 해야 맞을 것인데 한 3년 끌다가 올해에서야 한다는 이유도 좀 부적절한 것 같고 ······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 순수 총 지방채가 얼마나 됩니까?

총 지방채요? 저희들이 총 지방채 발행이 345억입니다. 금년도 상환 계획이 22억8500만 원이고요.

345억이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볼 때 건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조정해 놓고 이렇게 운영을 안 해버리고 이제 와서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금 잘 안 맞은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그 우리가 방금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3년 동안 이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업무연찬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정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조례를 정했는데 이건 2008년, 2009년 동안 조례 운영하다가 안 되면 폐지한다는 것은 뭐 나쁘다고 생각 않습니다마는 조례를 신중하게 해가지고 이거 업무연찬이 미숙해가지고 3년 동안 못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이것이 2008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이제 계속 했으니까 2009년도부터라도 그때 빨리 폐지를 시키던지 다시 운영을 하던지 했어야 되는데 조례를 이렇게 집행부에서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안 가요?

죄송합니다. 그 운영을 못해서요.

이제 운영은 않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도 찬동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좀 업무를 잘 좀 뭐해가지고 지역에 지역민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일 없도록 연찬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2. 해남군세 기본 조례안 3. 해남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세무회계과장 김총수입니다. 군세에 관한 조례가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 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리후렛을 모두 책상 앞에 깔아드렸습니다. 잠깐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안내 리후렛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방세법으로 해서 이렇게 법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가장 하단부에 보시면 지방세법에서 총칙 부분이 지방세 기본법으로 그렇게 바꾸어지고요, 그다음에 2장 도세, 시·군세, 목적세 부분이 지방세법으로 개정됩니다. 그다음에 5장에 과세면제 및 경감 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렇게 해서 모법이 세 가지 법으로 이렇게 세분화되고요. 그다음에 세목도 유사세목이 통합되고 그래가지고 총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됩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합해져가지고 취득세로 바꿔지고요,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도 합해서 재산세로, 그다음에 등록세하고 면허세가 합해서 등록면허세로, 그다음에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그다음에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합해서 자동차세로 바뀌고요, 도축세는 폐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는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이렇게 간소화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도 이 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866호 해남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면 제정입니다. 제정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 분법과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에 따라서 군세 조례 중에서 총칙 분야를 군세 기본 조례로 분리제정을 해서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군세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은 1조부터 9조까지입니다. 목적, 정의, 세목 등이 명시되고요, 그다음에 2장은 10조부터 25조까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장은 26조부터 46조까지 체납 처분에 관한 조항입니다. 4장은 47조부터 54조까지 보칙인데요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보칙 내용이 4장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칙은 3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 3법과 그다음에 이 지방세 3법 시행에 따라서 관련 조례 표준안이 도로부터 시달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1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분량이 워낙 많고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할까요? 위원장님.

예. 다음 의안번호 1867호 해남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도 역시 지방세법이 분법화 됨으로써 개별 세목 분야만을 조례로 분리 개정해서 지방세 3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기본 주요 내용입니다. 1장은 총칙으로 해서 목적, 정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안을 명시했습니다. 2장은 담배소비세, 그다음에 3장은 주민세, 4장은 지방소득세, 5장은 재산세, 6장은 자동차세, 이렇게 해서 세목별로 구분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역시 지방세 3법이고요. 이것도 역시 도에서 시달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안을 작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8호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역시 지방세 3법에 따라서 현행 군세 감면 조례 중에서 국가 정책목적 및 전국 공통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삭제를 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고 수혜범위가 우리 군에 한정되는 감면사항은 군세 감면 조례로 일부 존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조는 목적으로 했고요, 2조에서 16조는 전라남도 공통 감면 조례 규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2조부터 16조는 공통으로 조례 내용이 똑같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개별 감면 조례로 우리 군에는 17조에 화원관광단지에 대한 감면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20개 조문은 우리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에서는 이런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관련근거는 지방세 3법이고요 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입법예고도 10월 8일부터 10일간 했고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9호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관리 조례는 상위 법령 일부가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 교육지원사업 및 그 밖의 공익사업에 대한 대부요율과 매각대금 분할납부 조건 등을 완화해서 해당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부요율, 매각대금 납부 조건 등을 완화하였습니다. 대부요율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서 교육지원사업하고 공익사업에 한해서 25로 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매각대금 분할납부도 5년 이내 연 6% 이자로 되어 있는데 10년 이내 연 4%로 두 가지 사업에 대하여는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면적기준 신설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청사운영 및 청사의 면적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관리 조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인구비율을 시·군 단위로 해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청 기준이 9406㎡이고, 기관장 집무실이 99㎡, 그다음 군의회 청사면적 1787㎡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조례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대상 조건이 바뀌어졌습니다. 50만 원 초과를 100만 원 초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더 설명을 자세하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다음 장에 일부개정 조례안 이것은 그냥 넘기시고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몇 장 넘기시면, 두 장 넘기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8조에 실태조사에서 1항, 2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이 내용이 시행령에 반영이 됐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요. 그래서 시행령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한 내용입니다. 다음 넘기시면 이건 법이 모두 조문이 바뀌어져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조문을 변경한 것이고요. 다음 한 장 넘기시면 28조 대부료의 요율입니다. 대부료의 요율이 3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은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4항을 “교육지원사업 및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4항을 추가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대부료의 납기입니다. 대부료 납기는 다음 장 넘기시면요, 분할납부하는 경우 50만 원 이상은 3월 이내 2회 분납,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 300만 원까지로 이렇게 상향해서 분할납부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 장 넘기시고요. 아니, 그 밑에 보시면은 38조, 현행 38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할납부 조항이 있어가지고 거기 5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사업 및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는 이런 것을 5항에다가 신설을, 5호에다가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3항에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3항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이것은 삭제를 하고 4%로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38조 1항에다가 그놈을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여기 3항에서 3호를 삭제하고 1항에 5호에다가 신설을 한 겁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

다시 말씀드려서 연 4%로, 6%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4% 이자를 받도록 하는 걸로 완화해서 1항으로 옮긴 겁니다. (배상국 전문위원, 이길운 위원장에게 설명 중)

예. 다음에는 47조 1항에 청사의 기준 면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청은 9406, 단체장은 99, 군의회 청사는 1787, 이 사항을 신설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50만 원 이상부터 300만 원 이상까지 이렇게 4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법이 100만 원 이상부터 400만 원 이상까지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법에 맞추어서 이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1862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내면사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내면 청사가 ’53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우리 군에서는 가장 오래 된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노후하고 또 매년 보수공사비가 들어가고 또 시가지 중앙에 위치해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진입도로도 폭이 좁아서 민원인한테 많은 그런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주민들이 합의를 봐가지고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주민동의서도 받고 또 주민들이 후보지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내년부터 청사신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청사신축계획입니다. 2011년 내년부터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하고요 사업비는 25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비 15억, 청사신축기금 10억입니다. 그 안에서 건축공사비 17억, 부지매입비 5억, 그다음에 설계비나 부지조성비 3억입니다. 부지면적은 4701㎡고 건물은 2층 건물로 900㎡의 건평으로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선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 6억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득재산 현황입니다. 전체가 4필지입니다마는 1필지는 국유지이고 3필지 4631㎡를 저희들이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시지가 전체는 현재 약 5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장 위치도를 보시면 위에 사진상으로 보면 예정지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현재 버스정류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조그마하니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요 버스정류장에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밭에, 넓은 밭에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이 위치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보고 왔습니다마는 위치는 굉장히 좀 잘 잡아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장 사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 총괄표 1건에 4631㎡를 이번에 관리계획에 금회 승인 분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필지조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시면 10월 4일날 내려왔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

전 시·군이 전부 공통으로 아마 내용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문내 청사부지에 대해서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면적 있죠.

예.

3필지 ······ 3필지에 대한 면적이고, 4701㎡라고 써진 것은 뭐입니까?

그것이 전체 면적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

전체 면적인데 그 중에 1필지가 국유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뺀 것이 4631,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것이요.

예. 사고자 하는 것, 그러면 총 면적은 ······

4701입니다.

4701이에요.

예.

그럼 한 1400평 정도 되겠네요. 우리 평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나 되겠죠?

예.

그래서 진짜 이것은 우리 면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모든 우리 면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면적이 이제 방금 제가 보니까 본청 면적 기준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요 ······ 본청은 9406㎡, 단체장 집무실은 99㎡, 군의회 청사는 1787㎡ 이제 그 표준안이 이렇게 나왔죠?

예.

그런데 제가 조금 뭐한 것은 면사무소 면적이 조금 다른 면에 비해서 좁지 않겠는가. 우리 타 13개, 14개 읍·면 중에서 면적 대비가 좀 적지 않냐, 그 생각이 좀 드는데 ······

이번에 신축할 ······

예, 신축할 면적이.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전체 면적으로는.

그래요?

예.

그럼 다른 면은 더 적다고 ······

예, 전체 면적으로는. 이제 건축 면적은 저희들이 아직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전체 부지 면적은 ······

부지 면적.

예. 해남 14개 읍·면 중에서 가장 넓습니다.

한 14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장 넓다고요?

예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산이나 화원면사무소 가면 엄청 넓게 보이던데?

제가 알기로는 화원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 더 넓은 걸로 지금 그렇게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 얘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아마 비슷하거나 약간 더 많을 겁니다.

예.

예예.

그럴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듣고 하여튼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해남군 감채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해남군세 기본 조례안, 해남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65호 해남군 감채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이유,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 충당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토록 조례에서 명시하였으나 2008년도부터 감채기금을 별도 조성하지 않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계상하여 운영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6호 해남군세 기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선진화와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해남군세 기본 조례를 전남도의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7호 해남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 징수의 비용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3개 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남군세 조례를 전남도의 표준안에 의거,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8호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세법 분법과 법령개정에 따라 모든 감면 조례가 2010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20개 조항이 전부 폐지됨에 따라 전남도의 표준안에 의거,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9호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 체계화,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2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문내면 동외리 1187-2번지에 소재한 현 문내면사무소는 1953년도에 신축한 노후건물로서 진입도로 등이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있었고 면민의 숙원사업인 청사를 이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대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신축·이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총무위원회 위원 문성희입니다. 201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사무 중 집행부에서 추진하였던 시책 및 현안사업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전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홍보실,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족복지과,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이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5명 전원을 편성하여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현장검증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조사일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희 위원님이 보고하신 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기에 특별한 의견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누락된 부분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9.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정돈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저희 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감했습니다. 예산성과금 1900만 원 감시켰습니다. 그린마을 조성사업비 1084만 원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 그린마을 조성사업비 1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34쪽입니다. 공직감찰 및 종합감사 실시 관내여비 52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남군 자치법규집 추록 제작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 1936만5천 원 하고 소송관련 변호사 성공보수금 1000만 원 감시켰습니다.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등 3000만 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홍보 블로그 개설 760만 원 감시켰습니다. 소식지 발송작업 위탁 인부임 720만 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소식지 발행 위탁발송료 4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땅끝소식지 발간 및 배부 336만 원 감시켰습니다. 땅끝소식지 축소인쇄본 제작 1020만 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사담당 업무추진 급량비 31만5천 원, 국내여비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끝에 보통교부세 감액보전금 이자상환 120만5천 원 감시켰습니다. 이상 저희 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는 금년도 감한 예산이 너무 많네요. 어째 사업 뭐를 이렇게 판단을 잘 못했어요? 사유가 뭡니까?

소송수행 거기에서 지금 6000만 원 감되어버렸거든요. 그것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나서 거기는 조금 예산이 계상이 많이 되어가지고 이제 금년도 11월하고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사용할 일도 없고 또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 부담을 안 한 돈이 많아가지고 하는 수 없이 실·과에 이번에 조금 불필요한 예산을 전부 삭감을 많이 좀 했습니다.

아니, 본예산에서는 그 예산 따가지고 뭐 하면서 이렇게 감을 많이 시켜 ······ 그러면 중앙부처 차익금 이자감면은 어떤 사유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어느 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이제 이것 다 갚고 나니까 120만 원이 남아서 감시켰습니다.

아, 하고 나서?

예.

예측이 ······

예, 다 이제 상환을 하고 보니까 120만 원 정도가 남아서 그것 120만 원 감시킨 겁니다.

그것은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 소송 ······ 우리 군에 대충 작년도에는 얼마정도 소송비용이 나왔습니까?

2009년 회계요?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그 정도, 작년 비교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때 얼마정도 하겠다고 예측을 했을 것인데 한 4000만 원 정도가 예측이 빗나갔다는 것은 좀 예산 세울 때 심도 있게 하지 못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좀 ······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해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안 되고 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세워서 잘 써야지, 이렇게 또 감시킨다는 것은 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열심히 했지만은 이건 직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잘못했지 않냐, 그런 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해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업무하고 소송업무는 조금 틀려가지고 이제 발생될 거라 예측하고 세웠는데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감시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에 소송 업무는 실은 어떻게 보면 안 나와야 되는 ······

맞습니다, 그 말씀은.

‘안 나와야 되는데 그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많이,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지 않냐.’ 하는 저는 그 생각이에요. 이건 감한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사항들이 군민과 어떤 이런 소송 사항은 안 나와야 우리 군이 편히 잘 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135쪽이요.

예.

땅끝소식지 발간 배부에서 지금 총계적으로 지금 감이 얼마 되었습니까?

그것 1600만 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그랬죠.

예.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어느 단체에다가만 합니까, 개인 가정으로도 배부가 됩니까?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 개인한테 거의 배부가 되죠.

그래야죠. 이걸 보면 그래도 해남신문이나 우리신문이나 보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란 말입니다.

예.

소외된 계층에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도 좀 들고 예산을 ······ 땅끝해남소식지가 참 우리 군민들이 다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 나는 좀 안 맞고 내년도는, 나는 내년 예산편성 할 때 더 증액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골고루 볼 수 있게끔 ······ 지금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옵니까 ······

두 번 나옵니다.

한 달에 두 번 나오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봐서 우리 해남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했는데 예산이 좀 삭감되어서 지금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거 엄청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작에 따른 삭감은 아닙니다.

예예.

제작에 따른 삭감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축소본, 이때까지 발행했던 것 축소본 제작해야 하니까 거기에서 1000만 원 정도 감되고 저희들이 이제 위탁발송료라고 해가지고 우편료가 ······ 인부임을 좀 줄이고 발송료를 계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작하는 돈을 줄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수 발행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추천해 주시면 그쪽으로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집으로도 1부가 오고, 여기도 오고 또 나들이 ······ 충분히 면사무소나 출입할 수 있는 사람, 또 면사무소에 많이 비치가 되어가지고 보게 되는데 ······

예, 비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 못 나오신 분들이 조금 봤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주소만 주시면 저희들이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일일이 찾아서 줄 수는 없는 문제고, 실장님, 예산을 좀 내년도 예산을 세워갖고라도 해줬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끝소식지 만화 원고료 있죠?

예.

보상 그것 140만 원 해가지고 140만 원 전액 삭감했는데 원고료 그 뭣이 안 들어와서 안 준 것입니까?

그것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1월부터 6월까지 발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

예. 그랬는데 이제 7월부터 하기가 조금 어중간해서 금년도는 아예 만화를 게재를 안 하고 내년도에 하려고 지금 이번에 삭감을 해버린 것입니다.

예.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어서 ······

예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송관련 변호사 성공보수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충 소송관련, 어떤 소송관련인지 내용을 조금 알고 싶은데요.

아, 소송관련 변호사 성공보수금 1000만 원 한 거요.

예예.

잠깐 제가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담당 직원, 이정돈 기획홍보실장에게 설명 중)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자료를 전부 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000만 원 나간 거요, 성공보수?

나간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비라던지 여기에 대해 무슨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하셨으며, 작년 2009년도에 얼마가 지급이 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선임료하고 성공보수금하고 배상금 등하고 지금 금년도 집행된 그 자료를 전부 주시라 그 말씀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총 예산은 당초에 28억6470만6천 원이었습니다마는 2억765만1천 원이 증되어서 30억7235만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2억765만1천 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문화 개선에 있어서 건축민원 지원입니다. 건축민원 지원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민간자본이전, 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화장실 개량이 25동이 증되어서 3000만 원을 추가해서 추경에서 총 2억7000만 원이 되겠고요, 빈집 정비가 10동을 추가해서 1000만 원 추가함으로써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총 3억9000만 원이 되겠고요.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 있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총 9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당초 국비가 7억9200만 원, 그리고 지방비 군비 미부담액 1억9800만 원을 계상함으로 인해서 총 9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금년에 처음 시행하게 된 사업인데요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해서 총체적인 조사를 읍·면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공사는 앞으로 토지주택공사에서 설계와 시공을 실시하고 이 사업비, 저희들이 국비와 지방비에 대해서는 전체 주택공사로 이제 저희들이 교부하게 됩니다. 돈을 전도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이 완료 시에 토지주택공사 자체 평가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보고를 하고 사업평가 결과는 저희 지자체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165세대를 대상으로 평균 600만 원 선에서 계상한 결과가 9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1800여 건을 지금 도에 명단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0년부터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해서 마무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9억3064만4천 원을 계상했었는데 3223만7천 원을 감해서 8억9840만7천 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음 장입니다. 토지 종합정보망 관리 즉, 토지 종합정보망 서버 유지보수의 관리비 네 가지가 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483만3천 원이 감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740만4천 원을 감해서 2억2259만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서버를 구입함에 있어서 낙찰차액, 입찰 결과 낙찰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가족관계등록사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보수가 188만4천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비가 4천 원 해서 188만8천 원을 감해서 ······ 아니, 예산을 세워서 국고보조금으로 반환금을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근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나도 의문을 좀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국비로 하다가 우리 군비가 1억9800 한 2억여 원 돈 들어갔는데, 어떤 단체에다 줬는가 나는 이것이 지금 의문이 있었는데 주택공사에 줬다고요?

예, 거기에서 ······

그러면 선정 과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

예, 읍·면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취합해서 도로 보고하는 사업입니다. 영세민을 대상으로 ······

영세민요.

예. 차상위계층 그 대상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평균 600만 원인데 조금 더 많이 들어간 데가 있고 적게 들어간 데도 있고 이제 설계를 해보면 나온단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고쳐줍니까?

이제 아주 낡고 험한 그런 주택을 갖고 있는 영세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실무 주택공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그 가구에 대해서 무엇이 주가 되겠느냐 ······ 그래도 깨끗하게 안전성 있게 집을 고쳐주는 개·보수 내용이 됩니다.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

영세민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차상위급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애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영세민들은 진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차상위층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실 수 없을까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의 범위 내에서, 지정해준 대로 범위 내에서 읍·면을 통해서 ······

올해 그러면 몇 동 했습니까?

저희 165세대를 대상으로 지금 해온 겁니다, 이게.

예, 지금 ······

저희들 군비가 20% 부담이고요,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도 1건이라도 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쓰겠네요.

예.

그리고 저 화장실 개량하고 빈집 정비에 대해서 이제 본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갖고 지금 급해서 한 4000만 원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 군민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더 세워갖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생각으로는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서 했으면 더 좋았었지 않으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얼마나 급해서 지금 예산을 한 4000만 더 세웠는가 하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예산을 성립시키려고 합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많이 하기로 하고 추경이 금년 재원관계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우선 급한 사람 추가로 하는 이런 정도로 예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빈집 정비는 얼마 지원합니까?

빈집 정비 100만 원입니다, 동당.

그럼 슬레이트 집은 그대로 100만 원이면 정리가 됩니까?

그것이 제일 어려운 점이고 할 때도 좀 어렵습니다.

눈 살짝 감아버리고 하죠.

이제 그 부분이 ······

그러니까 이제 모두 보도에 보면 그때 (청취불능) 하면서 초가집 허물고 정부 지원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슬레이트를 전부 교체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말의 정부에서 책임은 좀 져줘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참 여담의 소리입니다마는 슬레이트에 돼지고기도 구워먹고 이제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두 이제 건강을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걸 그냥 한 동네에서도 어떻게 폐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폐기하면 또 고발해버리고 ······

예. 그게 지금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00만 원 갖고는, 저걸 제대로 순번 밟아갖고 하려면 100만 원 갖고 해도 안 할 것인데 ······

몇 백만 원 합니다.

그러죠.

예,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내년도 예산은 많이 확보하셨어요?

예.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 정보관리 있죠.

예.

군비가 삭감 ······ 군비를 했고만요.

예.

그것 왜 군비가 삭감되었어요?

이게 당초 계획대로 이제 입찰을 했단 말입니다. 입찰이 나오는 차액입니다, 그것이.

총 8억 ······ 가만 있어. 8억9800만 원 ······ 입찰이 그러니까 9억 ······

그 밑에 내역을 보면 이제 ······

그중에서 입찰차액이 남은 것 ······

차액이 남은 것이니까 저희들이 삭감한 겁니다.

예. 나는 삭감 사유를 잘 몰라서 ······ 그리고 방금 취약계층 주택 얘기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건 읍·면에서 먼저 신청을 받죠? 받아갖고 군에다가 신청을 하죠?

예, 읍·면에서 대상자 명단을 다 받습니다.

대상자 명단을 받아갖고 ······ 그럼 대충 1년에 몇 명 정도 합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이번이 165세대.

165세대.

예. 이 세대에 600만 원 평균으로 해서 실지 현장에서 설계하면 조금 많고 적고 가감하다 보니까 기준선을 600만 원 선으로 이제 잡고 예산을 편성, 중앙에서부터 한 겁니다.

글쎄 이것이 취약 영세 농가를 위주로 한다고 했죠?

예.

가족복지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또 하고 있죠?

그 사업 자체는, 가족복지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족복지과에서 대상 영세민에 대한 명단 내에서 확보를 한 겁니다, 읍·면을 통해서 개·보수해야 할 대상. 거기도 뭔가 집수리 사업 그런 것은 있을 거예요.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수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영세민 뭣도 할 거예요, 다문화가족이나 그런 뭣도 같이 병행해서.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영세민에 한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런 ······

예. 총괄적으로 ······

총괄적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생활개선을 해주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중앙부서에서 발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직원, 이광근 종합민원과장에게 설명 중) 그러니까 이제 영세민이라고 제가 옛날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그것이 정식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가, 자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고쳐준다는 개·보수 정도 ······

‘이것이 일관성 있게 어디 한 군데에서 딱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실·과 간에 뭐 해가지고 통일을 해서 한 군데에서 이건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처음인데 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에서 이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 건축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고 ······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그렇게 한 부서에서 해야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그 헷갈리지 않는데 여기저기에서 하다보면 어디에서 뭔 사업한지를 그 사업 간에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이제 재원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홍길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경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그 사립등록 박물관 운영비입니다. 도비가 1000만 원이 내려왔고 그래서 그 부담금 50%인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자연사박물관 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문화학교하고 그다음에 향토사 대중화사업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기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에 대한 부담금 50%를 400만 원, 400만 원 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해남문화원 사업 지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분권교부세가 일부 좀 변경되어서, 전체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목만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300만 원. 다음은 김남주생가 지붕보수입니다. 원래 보수사업비 한 500만 원을 해서 지붕잇기 사업 300만 원 해서 800만 원,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땅끝순례문학관입니다. 이것은 과목만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다음 183페이지를 보게 되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전국 강강술래 경연대회는 지금 명량대첩 축제 시에 그때 같이 활동한 걸로 해서 그 축제 지원비로 갈음해서 285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다목적체육시설 주변 고압전주이설 부담금입니다. 이것 도립공원인데요 당초에 한전에서 추정하기를 한 450만 원 정도 추정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된 것이 759만2천 원, 그래서 760만 원을 이렇게 되어서 그 차액금 31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 납부를 하게 되면 15%가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도립공원 행락철 청소인부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900만 원 이렇게 인건비를 세워서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작년에 차액은 8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금년에는 최소 인건비로 해서 336만 원만 이렇게 계상을 올렸습니다.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입니다. 여기는 체육공원에 화장실 이렇게 일부 신축된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소모품으로 해서 한 420만 원 화장지 등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음은 녹차밭 제초작업이랄지 녹차밭 나무정지 작업, 녹차밭 시비작업, 도립공원 제초작업, 그다음 장 도립공원 예취작업, 공원 내 조경수 정전작업, 공원 내 조경수 영양제 및 살충제 구입까지 해서 지금 약 1900만 원 되거든요. 이것은 조기 집행해서 상사업비 2000만 원, 1억 중에서 2000만 원을 이쪽에 인건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수영 관광지 관리입니다. 우수영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이 화장지하고 소독약입니다. 그래서 한 120만 원과 60만 원 해서 180만 원을 좀 부족분에 대해서 세웠고요, 우수영 관광지 홍보물 제작 이게 지금 부족해서 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땅끝 관리입니다. 오토캠핑장 청소인부하고 조각공원 관리인부임 거기에서 인부임이 약 한 달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부임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 210만 원, 175만 원 해서 385만 원 정도 이렇게 세웠고요, 그다음 장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하고 공중화장실, 땅끝 공중화장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땅끝 내에 있는 또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으로 해서 200만 원하고 400 해서 한 62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또 계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 공중화장실 사무관비리입니다. 관광지 화장지 구입으로 해서 한 460만 원, 그다음에 소모품으로 해서 한 240만 원, 관광지 안내홍보물 제작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사무관리를 올렸고요. 공공운영비로 해서 땅끝관광지 전기요금, 그다음에 산책로 데크 정비, 그다음에 땅끝관광지 시설물 정비, 땅끝전망대 승강기 안전장치 설비, 오토캠핑장 캐라반 보수 등 이렇게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같이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땅끝전망대 냉·난방기를 지금 낡았기 때문에 중형으로 하나 교체하는데 400만 원 돈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영 관광지입니다. 우수영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입니다. 당초는 강강술래 기념관으로 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이 다른 데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순신체험공원 기본계획용역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음 내년 예산에가 화원면 낙조전망대 조성사업이 예산이 한 2억 세워져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 용역비로 우리가 세워서 계획서를 내야하기 때문에 본예산을 세우느니 여기서 이것을 세워서 했으면 쓰겠다 해서 나중에 정정, 수정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3000만 원, 기존에 있는 것을 목변경만 하겠습니다. 다음 화원관광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16억1292만2천 원은 196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 내부거래지출로 세워 있습니다. 목변경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8페이지. 2010년도 민박 개·보수 사업입니다. 도에서 2동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군 부담금 50%인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5976만6천 원이 되었기 때문에 군 부담금 50%인 5976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회 땅끝해남 조오련배 땅끝바다 수영대회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더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사업인데요. 관광안내소 운영, 지금 현재 산이면 구성리에다가 관광안내소를 조립식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부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내부를 구성하기로 하고요, 꾸미기로 하고. 해남노래 제작이 당초 3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공모전 수작으로 제작해서 한 1200만 원을 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시상금입니다. 전년에 1인당 3천 원씩 주는 것을 이번에는 지출이 과하다 해서 이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연말에 시상, 우리가 평가를 해서 1위, 2위, 3위 해가지고 준 것을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 목변경이네요. 행사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군에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관광홍보물 리후렛 제작을, 지금 제작이 7000만 원 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1672만 원을 더 이렇게 추가로 계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복 제작은 2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템플스테이 운영은 도에서 지금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국·도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진산리 청자요지 종합정비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비 부담금이 9%가 좀 올랐습니다, 당초보다도. 그래서 도비 상승된 부분만 이렇게 계속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선도 종합정비계획사업도 마찬가지고 다음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에 수성송 병해충 방제 및 관람로 정비랄지 수성송 생육환경개선 및 어울터조성 계획수립 지지대정비, 윤두서고택 전기시설정비 화장실 건립, 윤탁가옥 화장실 정비,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 보수정비, 윤씨녹우단 비자나무숲 보수정비, 명량대첩비 원설립지 이전정비, 그다음에 대흥사 응진전 삼층석탑 명부전보수, 대둔산 대흥사 일원 배수로 정비, 대흥사 북미륵암삼층석탑 화장실 정비, 대흥사 북미륵암마애여래좌상 안전진단 및 보고서 발간까지 지금 전부 다 9%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탑산사동종 유물전시관은 우리 군비 부담금을 넣었습니다. 군비 부담금을 11억953만6천 원은 별도로 우리 군비 부담금으로 이렇게 또 계상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미황사 괘불탱 청운당 모로단청이라든지 미황사 대웅전 일주문 단청, 대흥사 서산대사부도 주변 정비, 이것은 9% 도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그 금액만 이렇게 정정해서 올렸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서동사 화장실 개·보수 사업이 도비가 1억이 책정됨에 따라서 군비 4200만 원, 4285만7천 원을 또 계상을 했습니다. 도장사도 지금 2억이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 부담금을 해서 2142만9천 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부족해서 한 달분 정도 해서 100만 원 돈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특별관리지원 그것도 인건비가 세 분이 하는데 그것도 214만 원 정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영강강술래 육성지원 신입회원 한복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사전에 보고드렸고 했는데 1776만 원을 계상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산 윤선도 유적 관리인데요, 고산 전시관내 승강기를 이제 설치하기 때문에 승강기 유지관리비 수수료하고 전시관내 정수기 랜탈료, 그다음에 고산 전시관내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인데 공공운영비를 196만 원 세웠고요, 그다음에 고산유금 복원 및 음원제작은 목변경만 했습니다. 민간자본이 부족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해서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산전시관 우산 포장기랄지 전시관 청소기, 전시관 바닥 광택기라던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한 290만 원 정도 계상을 올렸습니다. 화원관광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은 여기 아까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16억1292만2천 원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해남 윤씨녹우단 긴급보수비 327만1천 원, 그다음에 전통가옥 경상보수사업비 6만7천 원, 2009년도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비 12만9천 원을 반환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마는 이자율 감소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8224만 원으로 이렇게 됨에 따라서 한 3392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된 금액으로 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치금회수가 23억344만5천 원에서 23억347만4천 원으로 2009년도 기금결산액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은 총 수입이 25억1961만4천 원에서 3390만 원이 이자가 감소된 24억8571만4천 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376페이지 지출입니다. 예치금이 당초 24억3961만4천 원에서 2009년도 결산액 및 이자수입이 감소를 반영하여서 3390만 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24억571만4천 원으로 변경했던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기금조성은 이자수입 때문에 변경이 된 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 그 182쪽 있죠, 민간행사보조금.

182페이지에 ······

예. 전국 강강술래 경연대회 있죠. 전국 강강술래 경연대회 예산을 잡을 때는 대회를 단독으로 하려고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명량대첩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

예, 축제하면서 ······

한꺼번에 축제를 ······ 다른 인근 진도군은 그때 안 합니다. 다시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번에 한지 알죠?

예, 제1회 한 데 봤습니다.

제1회요.

예.

우리 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고 그렇게 다른 행사에다 곁들여서 한다는 것은 그 행사 때 하는 것은 하고 우리 군에서 진짜 강강술래 유네스코에도 등록되고 했기 때문에 기념 사업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강강술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날짜를 잡아가지고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기를 좀 과장님한테 권고하고 싶은데 어쩌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마도 이렇게 이번에 명량대첩 축제기간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또 그렇게 해서 경연대회까지 했습니다마는 진도에서 제1회를 이렇게 크게 하다 보니까 좀 차별화 된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에 평가를 하면서요 그 평가에 의해서 아마도 이것을 계속 이쪽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우리도 진도와 같이 이렇게 할 것이냐, 또 인근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신중하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예산을 안 세웠더라면 그때 당시 명량대첩제 할 때 같이 하는 것은 타당하나 당연히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집행을 거기다가 의뢰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이 세운 그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하겠습니다.

예. 또 화원관광단지 기금 특별 전출금 있죠?

예예.

기타 뭣으로 하는 사유가 뭡니까?

이것이 지금 화원 성산 교차로 관계인데요. 그래서 일단 지금 화원 특별회계가 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 내부 ······ (담당 직원을 보며) 어디에 있어? (담당 직원, 김홍길 문화관광과장에게 설명 중) 지금 일반회계로 이것이 계상되었던 것을 지금 목변경으로 ······

아니, 그러니까 그 사유가 어째서 그랬어.

지금 화원 성산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는데 아마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부담금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 돈을 그리 지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남노래 제작비 있죠?

예?

노래 제작비, 해남노래 제작.

예예.

3000만 원 해가지고 1222만 원 삭감한 사유가 뭐입니까? 이것은 3000만 원 갖고도 나는 노래제작 이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

거기가 몇 페이지일까요?

거기요, 189페이지요.

189페이지, 예. 이것은 지금 ······ (담당 직원, 김홍길 문화관광과장에게 설명 중) 해남노래 제작이 아니고요 관광사진 공모전 해가지고 그것을 도록을 만들고, 책을 만들거든요, 책자를. 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3000만 원이 안 들고 이제 일부 1780만 원이 들어서 나머지 금액을 한 것 같습니다. 노래 제작을 ······

노래 제작이라고 써졌길래 ······

(담당 직원을 보며) 노래 제작을 왜 안했어? 노래 제작을. 안 했어? 왜 안 해? 이리 나와서 말해봐.

강만석 문예관광담당 강만석입니다. 해남노래 제작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000만 원 갖고 도저히 노래 제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강진 같은 데도 70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노래 제작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관광사진 공모 시상작 도록 제작으로 해서 내부 결심을 얻어서 1780만 원을 기 사용하고 잔액 1220만 원을 금회 2회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어요. 그리고 193페이지 있죠.

예.

탑산사동종 유물전시관 건립.

예.

이것 일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논의한 사안이죠?

예예.

그런데 우리 군비 증액이 11억이나 됩니까?

예.

11억900만 원. 이것 도비하고 국비만 갖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국비 비율이 30%, 그다음에 도비가 20%, 우리 군비가 50%더만요.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 해서 이게 우리 부담금을 14억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부담금이 우리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국·도비로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쪽에서 상당히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없다면 모르지만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좀 더 연구해 볼 사항이고, 조오련배 도에서 왔던 500만 원 있죠.

예.

도에서 뭐 해준 것이면 기, 기정 뭐시기인데 왜 이것이 ······

아마 추진위원장님이 그 당시에 도에 행정부지사님을 하신 분이라서 인맥관계로 해서 도에서 아마도 지원이 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문화관광과 해설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해남읍에 해설가가 몇 명 정도 계십니까? 해남군에 거주하시는 분으로만요.

해남군에 한 48명이 지금 해설가가 있습니다.

48명 계시고 타 외에는요?

예?

타 외 지역에 계시는 분은? 우리 군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타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해남군에 계신 분들이 48명입니다.

48명이시라고요.

예예.

그러시면 여기 해설사 근무복을 제작을 하셨는데 지금 이 48명 분들이 제가 조사해서 앞전에 본 그 자료에 의하면 이 건수별로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한 번도 안 나가신 분들이 있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해설을요.

예예.

그러죠.

예.

그러면 이 지금 등록만 되어 있으신 분들이지, 실제 해설자 일을 안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까지 전부 다 해서 근무복을 제작을 하신 겁니까?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하신 겁니까?

이것 근무복 전체요. (담당 직원을 보며) 가만 있어. 다 했을까요? 활동만 했죠? 48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요 제가 지금 해설사에 대해서 좀 별도로, 이제 내일모레도 워크샵 갑니다마는 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등급을 매길려고요. 열심히 뛸 수 있는 사람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등록을 했어도 지금 이제 활동이 미약한 사람, 또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이 3단계로 구분을 해서 단계를 지금 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한 단계, 단계, 그다음에 열심히 하면 그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로 해서 이제 (청취불능) 이렇게 단계를 두고 이것을 해야 쓰겠다 하는 것이 저희 방침이고요. 해설사는 지금 활동한 사람 위주로 해서 근무복이 나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나온 지금 근무복은 2중으로 됐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지금 추진하신다는 방법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 해설자들이 하루에 나가셨을 때 인건비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한 4만5천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식비를 포함해서 입니까, 식비 빼고 교통비 다 ······

예, 다 포함합니다. 그것만 줍니다.

아, 전부 다 포함하셔서요?

예예, 그것만.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단계를 나누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겠다라는 그 방법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게끔 전폭적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김평윤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탑산사동종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 지금 주관은 문화재청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하면서 열악한 우리 군에다 그렇게 많은 부담을 42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율 있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마는 정말로 이게 좀 부담이 오는 금액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안 하게 되면 내년에도 30억이 또 오는데요. 30억에다가 또 군비부담금이 14억입니다, 50%에 대해서. 그런데 ······

전체 총 공사비가 85억이죠?

예, 85억입니다.

지금 공정률은 한 50% 되었다고 알고 있고 ······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더 문화재청에서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도비나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지금 아직 문화재청을 한 번 가보도 못했습니다마는 문광부는 두 번 갔어도, 다음다음 주에 한번 갈랍니다마는 그 비율이 이렇게 30대 20대 해가지고 50 해서 보통 5대 5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열악한 우리 군 예산을 본다고 하면 거기 한 사업에다가 문화재청에서, 주관한 문화재청에다가 42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관광안내 표지판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지금 우리 관광 분야에 대한 관광안내판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도로안내나 이런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요.

예. 그때 당시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럽니다마는 지금 대흥사 케이블카 있죠.

예예.

대흥사 사거리 농협 앞에 거기가 관광안내 표지판에 대흥사라고 ······ 아니, 저 케이블카에 대한 것이 미미하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예.

그래갖고 관광객들이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북일까지 넘어가서 다시 돌아짚어서 오는 그런 횟수가 너무 많아요.

예예.

그래서 그것 뭐입니까? 차, 내비게이션이요?

예예.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꼭 그리로 연결을 한다네요, 북일 쪽으로.

예.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북일 어디에서 끝나냐면 녹차밭 있죠?

예예.

거기 오면 거기에서 우회전하고 하라고, 농산물직판장에서 우회전 이렇게 해서 들어가라고 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 관계가 그 관광객들이 너무 불편 안 하게끔 ······ 그리고 여기 해남 고속도로에서 해남으로 내려온 데도 좀 이정표가 확실하게 대흥사면 대흥사, 두륜산 케이블카면 케이블카, 이정표가 확실하게 관광안내 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너무 미약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관심 갖으시고, 좀 과장님께서 관심 갖으시고 관광 오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제정비를 해서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2쪽 있죠.

192쪽, 예.

수성송 병해충 방제 및 관람로 정비 그랬는데 기 3000만 원 배정되었다 이거 삭감된 사유거든요.

예. 그 삭감은 아니고요 그것을 지금 수성송 3000만 원 세웠던 것을 다른 데다가 지금 1300만 원은 용역비로 했고요. 그 나머지 대둔사 왕벚나무하고 비자나무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3000만 원 쓰고, 소진시키고요. 문화재에서 1억, 당초에는 2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수성송에서. 저것을 그랬는데 지금 1억 ······ (담당 직원을 보며) 1억이죠? 예. 1억5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것을 3000만 원으로 해서 용역비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용역비로요. 그러면 병충해 관리는 1억 온 그 ······

1억5000 다시 옵니다, 또.

1억5000 온 데에서 하기로 ······

예. 오기로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 ······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진단에 대한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그 용역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300만 원을.

그럼 보통 우리 수성송 병충해 관리하는데 한 5000만 원 이상 들죠?

진단을 좀 많이 하고 내년에 1억5000 온 것이 좀 전반적으로 상당히 지금 수준 있게 그렇게 진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2억이었습니다마는 1억5000 온 걸로 해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 드는데 처음에 그러면 우리 기존 본예산에 3000만 원은 아주 미미하게 세웠고만. 처음 ······

그렇죠, 아주 좀 미미하게 세웠습니다.

이건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

지금 그 소나무 상태가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알고 수관조사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는 약간 좀 심각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186쪽에 산책로 데크 정비에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책로 데크 정비가.

아, 산책로 데크 설치요.

예.

지금 땅끝전망대 쪽에 있지 않습니까요, 그 산이요. 그쪽에 있는 데크가 지금 쭉 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갈산 쪽으로.

아, 갈산 쪽으로.

예예. 지금 땅끝탑 있는 데까지 가는 데크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지금 상당히 정비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나온가봐요.

그 공사 완료가 언제 됐습니까?

(담당 직원을 보며) 이게 언제 됐지? 4년? 4년 되었다고 하네요.

4년 됐어요?

예. 정비하는데 우리가 데크를 사서 우리가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성희 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예예, 좋습니다.

강강술래 육성지원 한복 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74명이요.

예.

이 한복 구입비를 만약에 ······ 74명이라고 이게 정해져 있는 인원수 아닙니까?

예.

그러죠.

예.

여기에 강강술래를 전폭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고 그분들이 빠졌을 때 이렇게 보충하실 수 있는 인원들까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으신 겁니까, 안 그러면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강강술래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원래 강강술래가 105명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요 문내 중심으로 해오다가 나이가 드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 회원을 모집할 때 황산하고 문내까지, 화원까지 이렇게 범주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온 신입회원이 76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코스를 밟으면서 전수를 했어요. 신규 회원들은 옷이 없지 않습니까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복을 맞춰주면서 명량대첩에 출전하게끔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서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중간에 만약에 하시다가 뭐 몸이 불편하신다던지 그만 두셨던 분들 인원이 보충이 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회원은 170명 정도가 이렇게 회원 활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꼭 나갈 때는 105명이 다 나가서 한 것이 아니라 보통 70에서 80명, 많이 나가면 90명까지 이렇게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예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직기입니다. 199쪽 예산 추경 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 과는 대다수 국·도비 조정입니다. 그래서 삭감 부분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증된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것이 3700만 원 증되었습니다. 두 번째, 현충탑 위폐 및 진열대 제작 1000만 원, 이것이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향로하고 위폐, 진열대 등을 구입한 것입니다, 현충탑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205쪽 마지막에 지역사회 투자사업 지원 이것이 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실 사무용품 등 구입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6쪽입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서비스제공대상자 서비스 구매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이것이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사회적수혜금으로 300만 원이 목변경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다음에 208쪽 중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시간 확대 그래가지고, 민간경상적보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시간 확대 6명 그래가지고 2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회관에서 바우처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9쪽 제일 상단에 352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 중증장애인 활동대상자 확대로 해서 이렇게 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9쪽 제일 마지막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 이것이 1350만 원 ······ 계상이 1억3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마는 장애인들에게 사회적 적응을 하기 위해서 공동생활을, 장애인들이 공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아파트 및 집기 구입비로 1억3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명이 입주할 계획인데 두 분은 유료고, 두 분은 이렇게 수급자를 선정해서 무료로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0쪽입니다. 민간인경상보조에 장애인복지관 정보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722만7천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11쪽 제일 상단에 지역사회 자활센터운영비 561만4천 원이 증되고요.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사 인건비가 1000만 원이 이렇게 증되고, 그다음에 희망키움 사례관리사 운영비 이것은 성립전입니다마는, 똑같은 성립전입니다마는 이것은 305만5천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2쪽 제일 상단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 326만5천 원이 이렇게 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13쪽 민간자본보조 중간에 보조에서 입식 테이블 등 시설개선지원 그래가지고 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음식점 위생관리 위생복지원 이것이 100만 원 도비입니다마는 도비, 군비 이렇게 해가지고 160만 원 이렇게 증되어 있습니다. 164만 원이 증되어 있습니다. 214쪽입니다. 중간에 기타회계 전출금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그래가지고 187만7천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의료보호사업입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42쪽에 제일 마지막에 의료 및 구료비 그래가지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그래가지고 3128만7천 원이 국·도비로 증되어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금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금에서 343쪽입니다. 346쪽을 보면 지금 981만4천 원이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치금이 7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09년도 기금을 예산편성 할 때 2009년도 예산 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그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결산검사 결과 증액이 발생되어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또 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387쪽입니다. 39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F1 대비로 해가지고 세법입니다마는 F1 대비해가지고 좋은 식당 추진지원 사업비로 감시활동비를 이렇게 100만 원이 계상이 세입이 되어가지고 세출은 392쪽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안에 보면 저희들이 그 ······ 페이지가 없네. 저소득가구 자립기반 및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가지고 자활근로소득공제 그래가지고 일반보상금 그래가지고 109만6천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그다음에 1억5000만 원 이것이 이제 자활근로소득사업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이게 지금 1억5000만 원이 지금 현재 자활지원센터에다가 1억5000만 원을 감시켜가지고 지금 읍·면에다가 전도해 줄 사항 기간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5000만 원을 이렇게 증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활지원센터에서 그 지금 현재 참여자가 당초보다도, 당초 계획보다도 이제 조건부 내지 수급자가 하는 사항인데 차상위계층을 위해 하는 사업인데 참여자가 적기 때문에 읍·면에서 지금 현재 공공근로나 이런 사업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 80명이 해당이 됩니다. 80명이 해당이 되는데 12월 말까지만 이것을 보수를 주게 되어 있고 12월까지는 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 원을 증대 이렇게 전환을 해드린 사업입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드렸죠? 드린 줄 알고 있는데요.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205쪽 있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예.

이것이 딱 정해졌을 건데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 이제 정해졌는데요. 이것이 이제 작년에 조례를 고쳐갖고 확대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기획실에서 그때 예산이, 군비가 예산이 적다고 해가지고 추경에 하자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

이런 예산을 추경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안 하지도 ······ 그러면 예산이 떨어져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까? 이것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때 기획실에서 짠뜩(너무) 군비가 적으니까 협조 좀 해주라 그래가지고 추경에 이번에서야 3700만 원 확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 예산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예.

꼭 써야 할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에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일이에요, 이것은.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 잘 모르니까 용어 자체를 ······ 그 213쪽 있죠. 민간자본보조 입식테이블 등 시설개선지원 뭐 5개소? 5개소 이것이 뭔 사업입니까? 3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모범음식점인가? 예, 일반식당.

누가 설명해줘 봐요. 담당자가 한번 말씀을 ······

예. 일반 식당에다가 ······

무슨 식당에다가 이것 했는가.

김미경 예, 위생담당 김미경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우리 지금 현 식당 실태가 좌식이다 보니까 F1 관련해가지고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면 좌식, 옛날에 우리 의자에 앉아서 먹는 그 테이블을 설치하라고 해가지고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아니 ······

김미경 일반 식당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이것 다 했어요?

김미경 예, 교육 때도 하고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 자율지도점검 때도 식당에 가서 설득을 하는데 오히려 많이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시설까지 개선을 해야 되니까 잘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하는데.

그럼 우리 담당자님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김미경 지금 관광지 같은 데에서는 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관광지를 갔다가 등산화를 신고 내려오는데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기가 불편하니까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건 도비 ······ 이 사업이 지당하나? 예, 잘 알았어요.

도 사업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국·도비에 내시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12억2400만 원이 삭감되었죠?

예예.

그럼 기존에 세웠을 때 어디 어디에 써야 쓰겠다 ······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시설 해준 데는 모르더라도 양곡지원이라던가 기초수급자 장제 및 해산지급 급여, 주거급여 이런 것은 어떻게 그러면 잘라갖고 좀 적게 줍니까?

아니, 이것이요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도비가 사실상 도에서 지금 현재 확정내시를 어째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도 예산을 국·도비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우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지금 현재. 그래갖고 국·도비도 지금 현재 ······ 도비도 특히 늘 변경사항이, 변경이 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변경이 수시로 ······ 왜 그러냐하면 F1 때문에 도비가 많이 또 삭감이 되데요. 그래가지고 막 대충 보면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혜택을 받은 분들, 수급자들 그런 분들은 기존에 “나는 한 달에 얼마 받아야 쓸 것이다.” 하고 통장에 들어올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얼른 이야기해서 삭감되면 그만큼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니, 글 안 합니다. 그것 가상을 하고 합니다.

그것 가상을?

예예. 절대 ······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해 놨다가 ······

예예.

12억 정도 삭감되어도 ······

예예.

우리 군 수급자한테는 아무런 ······

예, 아무 지장 없습니다.

지장이 없습니까?

예, 법적인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건 염려 마십시오.

나는 그것이 제일 염려가 됩니다.

아니, 그건 염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1급하고 2급 있죠?

예예.

1급의 조건은 무엇이고 2급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1급은 얼른 말하면 65세 이상 드신 노인들, 그렇죠? 2급은 18세 이하, 대충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근로무능력자, 예.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버님은 1급 장애인이십니다. 어머님은 4급 장애인이십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장모님이 계시는데 장모님이 3급 장애인이십니다. 이분들이, 이 세 분을 통 털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몇 급에 포함이 되실 것 같습니까?

그것은 연령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제 몇 세고, 어머님이 몇 세고, 장모님이 몇 세고, 연령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할머님이 80세가 넘으셨고요, 아버님이 70세 정도 되셨고, 어머님이 65세가 넘으셨습니다.

1급으로 해야 맞겠죠.

1급입니까?

예예.

확실하게 1급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50세 이상 장애인, 1급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문제가 되는데?

김태수 통합조사담당 김태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급, 2급은 의료급여 종류를 말합니다. 세대 내에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세대에 한해서는 장애 등급 같은 경우는 4급 이내의 장애자는, 1급부터 4급까지는 1종에 해당되겠습니다.

1종에 해당됩니다.

김태수 18세 미만의 아동하고 65세 이상하고, 대신에 가구 내에가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한 분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2종에 해당되겠습니다. 급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급여 관계가 1종, 2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분이 찾아오셨는데 1종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2종으로 떨어지셨답니다. 재활센터에, 군에서 읍사무소에서 추천을 하셔서 재활센터에 근무를 하러 다니시는데 한 달 급여가 한 50만 원 정도 되신다고 ······

예예.

그런데 수급자가 1급에서 2급으로 떨어지셨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떨어졌고만요.

예. 그런데 이분 말씀은 그거예요. 아니, “50만 원 그까짓 것 벌라면 뭐한디 가겠냐. 시간도 넉넉치도 않고 ······ ” 일이 -이 분이 4급이셔도 다리를 굉장히 못쓰세요.- 굉장히 힘드시고 몸도 약하신데 50만 원 벌기 위해 거기를 나갔는데, 군에서 소개를 하니까 나가셨는데 아니, 수급자 한 등급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손해가 되신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상위계층은 이제 실제로 65세 이상이 되어야만이 1급으로 된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조건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해주거든요, 자활을 하기로 한 조건부로. 그분들이, 자활지원센터를 그분들 때문에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50만 원도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지원으로서는 1가구가 혼자 살 경우는 한 달에 50만 원도 지원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45~6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50만 원도 혼자 산다면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 적죠, 어떻게 보면.

그분은 혼자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세 분인데 그분이 생계를 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어머님이.

예예.

그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을 하실 때 이 선정기준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좀 파악을 다시 하셔가지고 ······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컴퓨터에서 다 해버립니다, 자동으로 다. 전산급여도 저희들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전산으로 딱 이렇게 다 해가지고요. 요새는요 누가 (청취불능) 들어가면 이의 신청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진짜 인간적으로 이렇게 딱 생각을 하셨었을 때 정말 호적상에 올라와 있는 자식이지만 생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자식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런 자식들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할 때 자식이 있을 때는 자식 소득까지 저희들이 소득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통보가 옵니다, 금융감독원에서요. 얼마 예금통장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싹 자료내역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다 와서 그런 혜택을 보시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

그러니까 이제 ······

아니, 잠깐만요. 노령연금도, 저희가 노령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노령연금을 이렇게 하시는데 70세가 넘으시면 노령연금을 타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넘으면 탑니다.

예. 65세 이상이 넘으시면 ······

예.

그런데 단지 사모님, 그러니까 남편 분께서 그 노령연금을 타실 수 있는 연령이 되셨는데 사모님께서 좀 연세 차이가 나셔서 어디 좀 소득이 있으신 데를 다니신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되시더만요.

안 됩니다.

재산이 없거나 뭐가 없으셔도.

예, 안 됩니다.

그죠?

예,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도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으신다는 그런 군민들은, 주민들은 굉장히 불쾌해 하셔요.

전국 전산망 온라인이 되어가지고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딱 와버립니다.

그것은 전산망이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지만 ······

지금은 대통령이 부탁해도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전산자료가 있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느 누구도 부탁해도 안 됩니다, 지금.

안 되지만 저희 군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을 하실 때 조금 더 면밀히, 섬세하게 조금 더 검토하셔서 ······

예예, 그것은 ······

빠짐없이, 소홀함이 없이 좀 해주십사 하는 ······

예예, 최대한 수혜자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10분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노인대학운영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대학운영비로 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양무리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새로 운영을 해서 그것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5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시된 국비에 의거해서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위로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위탁세대 위로금입니다. 94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도에서 내시가 안 되어가지고 우선 군비 부담을 시키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위탁세대 명절제수비 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석하고 설에 소년소녀가정에 10만 원씩 이렇게 5만 원씩, 각각 5만 원씩 명절제수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족금입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가정 지원금입니다. 45만 원 부족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학 중 아동급식사업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도비 지원 금액이 내시된 거에 따라서 이것은 순 도비 지원 사항입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된 예산입니다마는 계상을 했습니다. 4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224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운영비입니다. 967만8천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4/4분기부터 송지 천사의 집에 지원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비입니다. 2195만8천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연말까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시설아동 생활용돈입니다. 18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현재 시설아동이 숫자가 가끔 변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출이 예상된 금액을 계상시켰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입니다. 645만 원 부족액을, 연말까지 지출이 예상된 부족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226쪽입니다. 보육시설운영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평가인증 민간시설 보육교사 수당입니다. 473만5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영아 전담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이것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27쪽입니다. 우수보육시설 지원금으로 5254만8천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마는 평가인증시설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한테 줄 지원금으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육료 지원에서 셋째아 이상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자녀수 5인 이상 다자녀 가정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18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안정금입니다. 513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군비를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230쪽입니다. 한부모가정 대입자녀 학자금입니다. 370만4천 원 도 1회 추경에서 세워졌습니다마는 금회 저희 군에서 2회 추경 때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도 521만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입니다마는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군비를 확보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 1329만2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 중에서 미혼모나 미혼부에게 지원하는 지원비입니다마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에 231쪽입니다. 여성폭력 종사자교육 참석자 여비 3만 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3만 원을 덜 세워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 반환금은 기초노령연금 6만3천 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이자 반납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068만8천 원입니다. 내용은 기초노령연금 2천 원, ’08, ’09년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정비사업 348만9천 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자 반납 2천 원, ’09년도 도 자체 보육사업 597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67만5천 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수당 4만7천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4만5천 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37만8천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8만 원, 이상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8쪽입니다. 기금변경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총 규모는 20억2641만2천 원으로 725만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먼저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액이 19억4698만7천 원으로 725만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노인복지기금이 523만1천 원, 여성복지기금이 60만 원, 아동복지기금이 142만 원입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소년소녀가정 등 난방비 지원 사업이 725만 원으로 193만 원이 감액하였으며 요보호아동 자활자립자금 지원 사업이 672만 원으로 3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예비비가 1544만2천 원으로 546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노인복지기금이 523만1천 원, 여성복지기금이 60만 원, 아동복지기금이 37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형식 가족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중학생 교통비가 여기 감이 되었는데 기존에 몇 명으로 딱 한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랬는데 감된 이유가 어디 다른 데로 전출 가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

아, 한부모가정에서 양육비 및 교육비가 줄어든 거요?

아니, 한부모 교통비, 중학생. 229쪽이요.

예, 교통비요.

예예.

그 1만8천 원씩 매월 수급자를 제외하고 한부모가정에 있는 중·고생들한테 교통비를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숫자가 지금 현재 5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예산을 세울 때 좀 많이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감액을 한 것입니다.

아,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

예,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또 삭감하고 감하고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수요를 잘 파악해서 ······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딱 1만9857명인데 여기 3억여 원이 깎여졌단 말입니다. 감되었단 말입니다.

예.

이것도 그것하고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

예상을 저희들이 약 한 1만9857명을 생각했었습니다마는 ······

정확한 수급자 ······

예.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가 수시로, 월별로 따라서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취불능)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월별로 그래도 정확한 숫자는 나올텐데, 돌아가신 분은 몰라도, 사망하신 양반은 몰라도 그 해 받겠다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 수는 있겠죠.

신분변동이 전·출입도 있고 사망도 있고 또 신규도 줘야 될 사람이 있고 그래서 변동이 생깁니다마는 하여튼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다문화가정 인터넷 요금지원 사업 있는데요.

예.

몇 가구나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십니까? 230쪽이요.

예, 230쪽이요. 인터넷 요금이요?

네네.

매월 1만5020원씩 234명입니다. 도 특수시책입니다마는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부족금액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234명은 도에서 지정된 인원입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인원입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터넷 사용요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시는 다문화가족 중에서 이것을 뽑으신 거라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해남에 다문화 이주여성이 총 몇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05세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432명입니다.

예. 그중에서 인터넷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1만5020원씩 지원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해남 성폭력상담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다문화 여성들은 따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소를 따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다문화 여성들은 성폭력이라던지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소를 따로 운영하고 계시냐고요.

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 어떤 (청취불능)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그런 대책방안이 없으십니까? 지금.

예. 다문화가족에 대한 애로사항은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 그러면 지금 포괄적으로 하고 계신다.

예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문화지원센터에 알아봤었을 때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이런 상담 건수가 한 건이 없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저희 이 폭력으로 인해서 가출한 이주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남 관내에도. 군에서도 다문화 여성들이 우리 해남군에 한 군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 조금 전폭적인 지지하고 그렇게 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는 그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좀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문성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런 어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것을 좀 저희들이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더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종사자교육 참여자 여비가 있으십니다. 3만 원씩이요.

예.

그죠?

여성폭력 종사자교육. 예, 여비요.

이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1명입니다.

한 분이십니까?

예. 1명이 서울에 교육을 다녀오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47만2천 원을 세워야 되는데 3만 원을 덜 세웠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 해남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십니까?

성폭력상담소에요?

예.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십니까?

상담해주실 선생님들 숫자는 4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분 정도 계십니까?

예예.

전문적으로 이런 육성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그렇게 계신 ······ 네 분씩이면 적은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포괄적으로 우리 다문화 여성들도 이런 좀 상담을 받고, 같은 이렇게 다문화 여성들이여도 센터에서 하실 말씀이 있고 다른 분한테 말을 하실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예.

가까우면서도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이주여성들을 만나러 돌아다니면 저한테 굉장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우리 다문화 여성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다문화센터에서요?

네네.

뭐 센터에서 하는 일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기가 좀 ······

답변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군정질문에 넣었으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폭넓게 다문화 여성들도 성폭력상담소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홍보도 하시고 가정폭력에 대한 ······ 굉장히 가정폭력이 심각해요. 그죠?

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주여성들의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이제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게끔 우리 다문화 여성들에 대해 조금 적극적인 관심들이 필요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좀 알아볼 사항이여가지고. 227쪽 있죠, 민간경상보조사업 우수보육시설 지원.

예.

이건 우수보육시설 지원 뭣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그 신규사업인데요. 금년에 신규사업인데 보육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그런 보육시설에 대해서 컴퓨터라던가 일부 시설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육, 지금 보육시설이 해남에 얼마나 됩니까?

27개소입니다.

29개소라고 해 놨는데 ······

아, 평가인증 된 시설이 27개소입니다. 27개소에 대해서 지금 지원한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29개소란 뭐예 ······ 그럼 총 29개소 중에서 ······

지금 전체 ······

27개소가 ······

27개소가 ······

인정을 받은다?

예, 평가인증 된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 맞습니까, 담당자? 담당자, 맞아요? (「전체 저희 군의 보육시설은 34개소인데 1개소가 지금 휴직상태에 있고 3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이 27개소인데요. 지금 예산은 도에서 추가로 지금 평가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29개소를 잡은 것 같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 우리 230쪽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이것 그전부터 해온 사업 아니에요?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저는 신규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모에 대해서 국비 내시가 9월경에, 9월달에 되었습니다. 따라서 5만 원씩 매월 지급을 하거든요, 수급자를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신규사업이라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저 220쪽에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비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 어디 쪽에다가 지원을 하신 겁니까? 노인회 쪽입니까, 경로당입니까?

노인회 경로당이요.

예.

예예. 이게 그 노인대학에 지금 지원한 금액이거든요. 221쪽에 보시면 ······

아니, 220쪽이요.

예. 220쪽에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해서 600만 원인데요 그 내역이 221쪽에 나와 있습니다. 221쪽에 노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600만 원이. 그런데 노인대학이 어디냐 하면 그 양무리교회에서 금년에 노인대학을 세워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원할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지금 각 읍·면에 해남노인회 분회들이 다 있죠?

예, 있습니다.

노인회 지원금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대학이요?

아니, 아니. 읍·면 분회에 ······

노인회 분회요?

예. 1년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1년에 그 뭐 운영비하고 난방비, 이런 것 말씀이죠?

예.

이것은 ······

지금 운영비가 월 15만 원씩 ······

예. 운영비가 읍·면 분회에는 15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해주고 ······

이거 월이죠?

그리고 난방비가 ······

125만 원이죠?

예, 125만 원.

중식비가 월 80만 원씩 960만 원이죠?

중식비가 월 80만 원씩 ······ 예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혹시 중식비 관계 때문에 노인회 집행부하고 회원들 간에 좀 갈등이 없던가요?

좀 일부에서 말씀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예.

혹시 읍·면 게이트볼 지부 같은 데 지원금이 있습니까?

게이트볼?

게이트볼. 게이트볼 쪽에 지원하는 ······

게이트볼대회를 하면 게이트볼대회 지원금으로 해서 일부 지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노인회 분회가 중식비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우리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고, 사실 지금 읍·면에 가면 게이트볼 회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노인회 중식비 활용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갈등이 많습니다. 운영비는 관계가 없는데 중식비가 액수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종호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부득이 국비가 1560만 원, 도비가 523만1천 원이 증되었고, 분권교부세 1167만8천 원과 군비 역시 3억6885만2천 원 감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3억5969만9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위탁교육 운영 여비는 도비가 147만6천 원 증되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5.18 유공자 생계비 지급입니다. 역시 도비 365만 원 증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사 진실규명에서는 인건비로 해가지고 560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국비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위령행사 지원금으로 해서 3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선행정 관리에 있어서 우리 장기재직 및 유공이장 해외연수비 900만 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 장 271페이지입니다. 이장 직무교육비 359만1천 원 감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관리에 있어서는 임의단체 보조금 63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 27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은 체험실습강사 수당이 늘어나가지고 60만 원 ······ 8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는 없고 군비만 늘어났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에 있어서는 금강곡 급수시설 살균·소독장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600만 원을 증을 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비와 군비 각각 565만5천 원씩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 27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1596만 원을 감을 했고 그다음에 핸드폰 컬러링 요금은 15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명량대첩제에 고생했던 무기한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1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을 7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7억8000인데 10% 증액한 7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단체 관리에서 노무사 컨설팅비 75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환경미화요원들이 최근에 노조 결성이 되어가지고 각 시·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 고문변호사 사용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노무사에 대한 컨설팅비 3개월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274페이지입니다. 참석, 우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에 따른 군비까지 부담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700만 원, 군비가 448만5천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거 관련 보조비는 2억5225만3천 원 감을 시켰습니다. 역시 지금 이제 감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수도 감을 다 시켰습니다. 다만 이제 제일 마지막에 275페이지 분권교부세가 감이 됨으로써 우리 사회복지직 1167만 원 감을 시키고 군비 4627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는 저희들 국·도비 반환 등 전부 다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관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367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646만 원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분 1억3233만7천 원에다가 예치금, 이자 돈 들어온 것을 플러스했기 때문에 별다른 변경은 아니고 이자만 플러스해서 기금을 변경한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나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감액한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271쪽 있죠. 이장 직무교육비, 그 사유가 뭐예요? 삭감한 사유가.

당초에 계획, 교육계획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선거와 겹쳐가지고 이걸 교육을 않고 저희들이 이장 체육대회를 해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읍·면에, 각 읍·면 별로 내려줬고 이것은 감액을 시켰으며 이제 그 앞에 보시면 저희들 이장님들 그 장기재직 이장님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비가 있어서 그걸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 예상을 못했어요? 예산 잡을 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되겠다, 그것을.

이제, 아니오. 아마 이건 예상을 했었는데 하반기에라도 교육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중첩이 되어서 오히려 교육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생각을 해서 이건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 6300 정도 감했는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왜 이렇게 ······

아, 그 부분은 이제 지적은 잘 해주셨는데 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쓰시는 분들이 더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500만 원부터 500만 원 이하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폭이 예상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이게 더 신청할 단체가 없겠다 싶어서 감을 한 것입니다.

작년 예산에 해서 그 뭣을, 예산을 처음에 뭐했다는 그 말씀이죠?

예. 같은 비율로 이제 작년에 올린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

그랬으면 사회단체에 그 뭐 하는데 많은 요구가 들어올 건데, 각 단체에서.

예.

이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사유를 나는 ······

삭감이라기보다도 ······

아니, 그러니까 안 했다는 그 사유가 아니라 그 사회단체에서 안 했다는 이유는 그만큼 자기들이 결산하는데나 모든 면에서 좀 뭐하기 때문에 안 한 걸로는 짐작이 가는데 요즘도 많은 요구가 들어올 건데, 그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정산에 있어서 그분들이 가장 부담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은 전부 다 카드결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명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에 있어서 그러한 부담을 안고 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단체에서 쓸데없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불필요한 그런 행사를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니, 그건 참 좋은 일인데 앞으로 투명해진다는 것은 그마만큼 사회가 투명해지니까 좋은 머시기 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더 투명하게 해서 진짜 좀 공정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군민대학 과정별 위탁교육이요.

예.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제 수강생들은 어쩝니까? 지금 면단위에서 그전처럼 차출하고 그런 것은 없죠?

지금은 강제성은 전혀 안 띄고 있습니다.

한 번 강의 할 때 몇 분이나 모두 참석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금 거의 한 100명씩 양쪽에 있었는데요 의외로 자율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의 목표한 수치는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소요가 되더라도 유명 인사나 그런 분들을 좀 초청을 하면 호응도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왕에 돈 예산편성 해갖고 하시면서 감하지 말고 좀 뭐라고 할까 ······ 좀 권위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양식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이장 및 유공이장 해외연수에서 지금 한 9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연년이 이렇게 실시하고 있죠.

연년 ······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죠?

예.

그럼 작년에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올해는, 장기근속자라도 작년에 갔다 오신 분들은 올해는 또 제외가 되어야 맞겠죠?

당연히 배제시킨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서 또 이제 그분들이 ······ 그러면 지금 10년 연속입니까 ······

아니오,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읍·면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한 기간에 못을 박아놓으면 해당이 안 되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 읍·면에서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가실 분에 대한 선정은 해당 읍·면에서, 이장님들하고 읍·면장님하고 협의해서 선출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기 지금 선정되었습니까?

아니오, 이제 공문 시행해 놓았습니다.

예. 10년, 이제 10년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얼른 해서 건너뛰어서 15년도 한 사람, 20년도 한 사람 있단 입니다. 딱 10년 터울은 못을 박아놓으면 ······ 작년에 10년 했죠?

예,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모순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판단하셔갖고 과장님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기 270쪽에 보면요 5.18 민주화운동 관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시면 과거사 진실규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혹시 등재가 되지 않으셨던 분들이 진실규명을 하셔서 등재를 하셨던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숫자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숫자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내가 문 위원님께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 자료를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고.

아니, 자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그 숫자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 담당하시는 분들도 모르십니까?

현재는 ······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몇 분이나 등록되셨습니까?

문 위원님, 거기 현재 인원은 제가 바로 보고 끝나고 문 위원님께 자료로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건요. 그리고요 공무원단체 관리 이 사업에서요 노무사 컨설팅이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어떤 노조활동 하신 분들하고 대립각이 아닌 저희들도 노조법을 제대로 알고 또 자문을 받아야겠기에 일반 행정에서 우리 고문변호사 선임해서 운영하듯이 마찬가지로 노무사를 선임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분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매달 일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 분께서는 자문을 얻으신다는, 노조라는 것은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분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노조에 관한 그 자문만 받으시게 되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

전체적으로 다 받으시게 되어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총수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413페이지, 저희들은 군 청사 신축기금조성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이 84억6133만 원입니다마는 15억1833만4천 원이 증되어가지고 올 말, 2010년도 말 현재액이 99억7966만4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증감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에서, 수입계획에서 예치금회수가 47만5천 원이 증되어가지고 84억6133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8014만 원이 증되어서 이자수입 계가 5억183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역시 예치금회수하고 이자수입 2개 합한 8061만5천 원이 증되어가지고 99억796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1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자수입이 8014만 원 증해서 총 5억1833만4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예치금회수가 47만5천 원이 증되어가지고 84억6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 합계는 99억7966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에서 8061만5천 원이 증해서 지출 총액이 99억796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이자수입 5억1833만4천 원 되어가지고 현재 잔액이 15억183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2회 추경 세출예산 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281페이지, 세정관리에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매월 100만 원씩이 나가는데 저희 당초 예산에 1100만 원만 세워져 있어서 부족분 100만 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회계서류 보관 서가대 제작 설치 500만 원인데요. 지금 회계서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보관할 데가 없어 지하에다가 서가대를 새로이 설치하고자 그래서 500만 원 넣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 인부임 3888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체납 콜센터 운영 및 전산입력 441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포상금입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1500만 원 증했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으로 이번에 도에서 2300만 원이 포상금이 내려와서 그중에 1500만 원을 세무공무원들 선진지 견학가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83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이것 도비로 내려온 것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304만2천 원입니다. 다음에 이것도 역시 성립전 도비입니다마는 국유재산 안내 깃발제작, 국유재산 무단 사용하고 계신 분들한테 누가 사용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필지에다가 깃발을 꼽아가지고 이렇게 “어디로 연락해서 정당하게 대부 계약을 맺고 이 땅을 사용하십시오.” 하는 뜻으로 안내 깃발을 설치한 것입니다. 450만 원입니다. 역시 재산관리 업무추진 여비 335만8천 원 세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역시 도비로 내려온 성립전 사용을 해서 노트북 구입 145만 원, 국유재산관리 카메라 구입 118만 원, 그다음에 칼라프린터 43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자산취득비로 해서 관사 구입 97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휴게공간 설치공사 500만 원인데 이것은 의원휴게실 정비를 요구해서 의원휴게실 정비하기 위해서 5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관리로 해서 본청 및 읍·면, 사업소 전기 사용료가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그다음에 상수도 사용료 1500만 원 부족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계입니다. 자동차 유류대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청에 노후 의자 및 책상 구입 2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읍·면 행정운영 경비로 해서 역시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연료대 해서 3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체납세 징수관외여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 2300 받아가지고 1500은 선진지 견학가고 800만 원은 읍·면 직원들 징수관외여비로 해서 800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일 마지막 장에 읍·면 체납세 징수관외여비요, 본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에 세금 징수하는데 애로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고 있데요. 어떻게 보면 가가지고도 받도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루 저녁 주무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외여비도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갖고 있죠?

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사기, 저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조금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이제 평상시 읍·면에 관외여비가 없기 때문에요 일괄 모두 이렇게 관외 출장을 갈 경우는 기획실에 풀 예산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전체가 아닌 개별적인, 어떤 면의 개별적인 관외 출장을 갈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되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렇게 꼭 가야 될 상황이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풀 예산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것 좀 관심 ······

세무직 어려움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예. 지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 본청하고 읍·면 여기 전기사용료, 상수도사용료를 잘못 계상을 해갖고 지금 4500만 원 증액이 됩니까?

예.

그렇죠?

예, 부족한 부분.

많이 써서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고 애당초 편성을 할 때 적게 편성을 해갖고 한 것입니까?

1회 추경에 재원이 좀 부족해서 삭감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요?

예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