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천 의원 발언

위원 결과적으로 과·오납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종류별로 본다고 그래도 한 제 자료에 의한다고 그러면 13건 정도가 사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많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사유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과·오납으로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대전시에서 타구에 대비해 가지고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타의 다른 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에 비해가지고 중구가 특별하게 또는 일반회계로 포함해 가지고 세금은 가장 적게 수입이 되면서 오히려 많은 과·오납이 발생이 되게 되는 이유도 행정의 이상이 생긴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배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 그런 어떠한 행정에 이상이 또는 납세자의 이상으로 인해가지고 생기는 것 보다도 행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김성열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의 신청이나 또는 심사청구 이러한 것들이 결국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중구청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명예가 훼손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떤 행정의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냐 하는 것들이 지배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가지고 대체취득 비과세라는게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