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천 의원 발언

위원 저희들이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과·오납 부분이라는 것을 사실상 발생해서는 안될 그런 부분들이 바로 과·오납 부분인데 불가분의 관계로 인해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유도 있었을테고 또는 행정의 착오로 또는 납세자의 착오로 과·오납 사건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97년도, 98년동, 99년도에 3년을 걸쳐서 볼 때에는 97년도에 대비해서 98년도에는 늘었습니다마는 98년도 대비 99년도 예산은 지금 줄어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래도 이 과·오납 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건수별로도 몇천건씩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건수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대한 미온적 행정부의 태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과 질타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마는 이런 소위 과·오납에 관계되는 것은 민원인하고 우리 행정부에 아주 민감하고도 중요한 창구적 역할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과·오납을 제대로 줄이지 못하고 나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