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공 의원 5분자유발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대조시장과 아까 말씀드린 갈현시장 그다음에 수일시장 그다음에 서부종합시장 현재 그렇게 5군데.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성을 따져서 이해관계자들이 다 의사가 합치되서 추진할 의견이 통합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유중공의원 말씀하셨듯이 종세분화가 재래시장 재건축하는데 걸림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하명하셔서 자료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내셔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서울시 재래시장 대책반장을 모시고 시장관계자들과 우리 기획상황실에서 간담회를 해본 결과 어느 정도의 규모는 서울시 재래시장 대책반에서 예외적으로 이건 특별법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해서 12층까지는 통과시켜 주는 쪽으로 설명을 해서 참석했던 시장대표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 특별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종세분화에는 저촉이 되지만 특별히 심의를 거쳐서 12층까지는 가능한 걸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또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중공의원,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종현의원님이.

조종현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구청장인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종현의원의 질문에 국장님들의 답변을 들으시고 좀 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 생각되는 점이 있어서 청장 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와 답변이 드림씨티 은평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나 집행부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과 의원님들이 일부 방송을 의식을 해서 인식을 공유하는 것 이외에 집행부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혹은 제대로 시책을 추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고 오해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재래시장 재건축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재래시장 재건축은 구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인식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재래시장이 지금 침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 특별법이 유효한 기간내에 재건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순수하게 전적으로 재래시장측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재래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과 재래시장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사업을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구청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청이 유예하거나 구청이 지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저희 구청은 환경산업과로 하여금 관내에 재래시장업체들 대표들을 수차례 모시고 지금 이 한시법이 유효한 기간내에 시기를 일탈하지 말고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상인들과 지주들이 만난을 무릎쓰고 이것을 갖다가 의견일치를 보아서 추진을 하십시오. 그러면 행정절차와 중소기업청에 관한 모든 문제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들어가 보면 시장에 있는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재건축을 하는 기간동안에 휴업을 하는 데에 대한 보상대책을 얼마나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재건축 이후에 나 여기 지분을 얼마를 할애를 해줄 것이냐 이런 첨예한 부분 때문에 시장자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재래시장 재건축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 구청이 이 부분의 직무를 유예하거나 직무를 해태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인색을 같이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림시장의 경우에 안에 들어 앉아 있는 대림시장과 노변에 있는 양지시장이 두 사업이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대림시장 자체내에서도 상당한 상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공사기간동안에 휴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중공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위 용적률은 다소 완화가 된다던지 하는데 층수가 제한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서울특별시와 구청이 협의를 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은평구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은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은평구청도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해서 층수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 가지 심의를 해서 완화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두 번째 이 광고물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청에 행정보조를 위해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청에 플래카드를 거는 것은 일종의 공무수행으로 봅니다. 저는 불법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물을 게첨할 수 있는 광고물 게첨대를 얼마만큼 확장할 것이냐 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고려한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해야될 문제지만 그것이 적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에 설치를 하는 것을 구청이 불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행자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법률이 심의 중에 있는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 여기에서 벌칙조항에 과태료로 얼마를 규정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과태료를 고지를 받은 시민들이 과태료가 무섭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을 안하겠다는 것이 얼마만큼이냐 하는 것이 선결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위반 주차위반을 한 과태료가 한 사람은 예를 들면 40건, 50건 많은 분은 몇 백건이 되어도 눈하나 깜짝 안하고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도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카드사용을 절제를 하게 한다던지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까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전신주에다가 이명재의원님이 그림을 그려 붙이면 덜붙인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각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상인들이 연합을 해서 자율적으로 불광1동처럼 그렇게 상인회에서 해주면 모르지만 그것을 일일이 구에서 예산으로 저희들이 잡아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신주에 대해서는 이미 이 불법광고물 첨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복까지 입히는 그런 현상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구청이 단속을 잘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으로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도원극장에 예를 들면 영화홍보물, 그랜드 힐튼호텔 별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옷이 팔릴 때마다 무슨 한국관 나이트클럽에 원당에서 오는 사람들, 전부 여러분들 아시지만 옛날에는 청태이프로 붙였지만 지금은 거의 떨어지지 않는 풀을 가지고 칠하기 때문에 이것을 떼어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청이 일일이 할 수 있느냐 사실 어렵습니다. 조종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퇴폐적인 풍속사범을 유도하는 그런 첨지물도 각 골목에 뿌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뿌리는 것을 단속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해서 붙을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민이 공동연대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예방하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첨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구청도 노력을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을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이런 구정질의에서 질책해 주시는 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동차 자율요일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본 동경은 1964년 도쿄 올림픽이 있을 때 차고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를 팔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도 이후에 자동차 3사의 로비에 의해서던지 아니면 자동차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차고의 유무는 불문하고 전부 차를 팔고 있습니다. 차량이 우리 은평구청만 해도 거의 11만대를 보유대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 집 별로 없습니다.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주차장으로 신고를 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차는 골목에 대고 차고지는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일일히 점검을 해서 원상회복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더라도 자동차 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찰청에 대고서 간선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이 차들에 대해서 양성화 해서 주차료를 받고 야간박차하는 차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고 그 반은 경찰청에다가 나머지는 구청에다가 이렇게 주차 관리를 하도록 하자 하는 것도 경찰청이 그것을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 차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시가 자율요일제를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은 압니다. 교통켐페인하면서 녹번삼거리에 나가보시면 알지만 거의 3분의 1이 혼자 탄 나홀로 차들입니다. 이것이 시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 조순시장계실 때에는 도심소통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남산에다가 혼자 통행료를 받겠다고 톨게이트를 설치해 놓았지만 그것 별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요일제를 해서 도심통행도 완화를 시키고 서울시 대기오염도 방지하기 위해서 자율요일제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것을 계몽을 하고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것은 그것이 불편한 시민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런 불편한 시민들이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구청은 자율요일제를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사찰이라던가 성당이라던가 큰 교회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자율요일제를 권고를 하고 월, 화, 수, 목, 금 5일 중에 하루만 차를 쉬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요일제는 우리 구청에서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에서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당연히 호응을 해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난시청 문제가 어제 오늘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KBS에서는 백련산에 중계소가 있고 앵봉에 불광중계소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난시청지역이 아니다. 설령 KBS 1번을 채널 9번으로 트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 있고, KBS 2번을 채널 7번으로 트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 있고, SBS는 6번으로 틀고, MBC는 11번으로 트는데 지역에 따라서 채널을 바꾸면 나올 수 있는 채널이 있다고 대답을 하는 것이 KBS입니다. 그래서 이 난시청지역문제는 구청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고 다만 이런 것을 청원을 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와 연합을 해서 KBS에다가 우리가 청원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을 듣는 문제 케이블TV를 선택하는 문제 이것은 소비자 옵션이기 때문에 구청이 주도적으로 유선방송을 어떻게 하라 케이블TV를 어떻게 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 조종현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혹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질의가 구청이 직무유기를 하는 쪽으로 질의를 하시면 이런 항간의 오해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구청이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의 여부 이것을 따져서 실제를 파악하시는 쪽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 집행부도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종현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