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발언

공공 ······ 저희들이 지금 숲 가꾸기, 산림가꾸기 사업이 정책 숲 가꾸기하고 공공 숲 가꾸기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 숲 가꾸기 사업으로 추가 ······ 저희들이 교육여비하고 교육비가 좀 잔액이 생겨서 숲 가꾸기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숲 가꾸기 면적을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숲 가꾸기라 하면은 임야에 어떤 잡목이나, 숲을 보호하기 위한 잡목제거나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도로변이 아니라 우리가 숲이요, 임야 내에요.

임업기계라 그러면 이제 숲 가꾸기 하는 그런 데 필요한 장비, 모두 톱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사업이 끝났습니다, 구입비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산상에 ······

예예. e-호조상에 전 시스템만 변경시킨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그 부지에 기존에 766㎡를 신축을 했고 또 나머지 이제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로 구분해서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자산취득비로 농기계를 구입한 결과 입찰을 통해서 차액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기에 지금 농기계를 보관을 다 못 하고 노지에다가 지금 결속기나 그런 것은, 지금 퇴비살포기는 노지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추가로 신축해서 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설계비가 총 1억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돌려서 이번 예산에 통과되면은 바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출원은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 출원비는 지급을 했고요, 등록비입니다. 등록비인데 옛날에는 특허출원을 하면은 그 특허심사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법규가 바뀌어가지고 2년으로 연장이 되어서 저희들은 금년 가을쯤에 등록을 할 계획이었는데 내년에 아마 등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 등록비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때 수수료는 아마 지급이 됐을 겁니다.

이 가공식품용역은 2009년도에 전남대학교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네 가지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허등록을 우리 지자체에서 특허권을 갖도록 지금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정원경 생활자원담당 정원경입니다. 업무를 제가 진행을 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전남대학교하고 고구마 가공 사업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용역을 시행을 하고 거기에서는 특허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그 용역 내용에가 포함이 안 되어가지고 이제 결과가 좋다보니까 별도로 이제 특허를 출원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남대학교하고 건의를 해서 예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에 있는 ······ 특히 식품에 대한 특허가 일반특허사무소에서는 조금 이렇게 많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 교수님을 통해서 ······ 이제 전남대학교가 주로 거래하고 있는 데가 예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지금 특허를 의뢰해서 출원해 놓은 상황입니다.

정원경 예, 전남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출원을 했습니다.

정원경 군비로 지출을 합니다, 그거는.

정원경 예, 2008년도에. 저희가 먼저 2008년도에 출원을 해놓고 ······ 아, 2009년도에 작년에 출원을 해놓고 기다리다가 지금 1년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 기간이 연장되어서 내년으로 지금 등록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정원경 아니요. 4건입니다.

4건입니다.

정원경 예예.

정원경 4건이 아니고 이게 특허 같은 경우는 항수가 많을수록 그 특허비용이 달라지더라고요.

정원경 그래서 지금 4건의 항수가 이제 좀 여러 건이다 보니까 당초에 357만 원 정도 특허출원 비용으로는 지금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정원경 2009년 3월 6일날 저희가 출원 ······

정원경 예예, 출원은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정원경 내년 지금 예산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저희가.

정원경 예, 촉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농산물마케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정영철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86억1797만3천 원으로써 기정 예산보다 2억8734만8천 원이 감한 사업입니다. 감이 됐습니다. 사업단 16개 사업 부분 증감 신규 사업 등에 대해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배추 산지유통시설 시설부분에 있어 마산면 학의리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유지보수관리비입니다. 소방분야 오작동 방지시설을 위해서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3744만4천 원이 집행되어서 잔액발생으로 1255만6천 원을 감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땅끝황토마늘 건조장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송지 땅끝농협을 통해서 황토마늘 건조장 설치로 생마늘을 수매 저장토록 함으로써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일손을 덜어주고 또한 마늘 수확기가 보편적으로 5, 6월 우기철이므로 마늘 품질 향상을 위해서 건조장을 지원해서 하고자 추경에 계상을 좀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5000 중 군비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비는 군비 50%, 자담 50%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도비, 군비 11억6826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나 학생 수 감소로 당초보다 4679만2천 원이 감한 11억2147만7천 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림사업 사무관리비 황토산업육성사업 책자 제작입니다. 땅끝 해남 배추 묵은지를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고 명품화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 전라남도와 중앙부처 농가 교육용으로 책자를 제작코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향토산업 발굴 연구용역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과 연결됩니다만 2012년도 향토산업 발굴을 위해서 그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기 계획되어 있던 향토 묵은지 사업과 연계했기 때문에 사업비 1900만 원을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계곡 여수 두부가공설치 여성이장 사업비 지원요청이 있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성 광특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땅끝황토고구마 클러스터사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농림식품부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광특 국비는 2억, 도비 4240만 원, 군비 1억5760만 원으로 당초보다도 5200만 원을 감한 4억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민간자본보조 땅끝황토고구마 클러스터 기반구축 사업비 농림식품부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국비 2억, 도비 560, 군비 9440만 원으로 당초보다 7600만 원이 증가한 3억으로 조정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쌀 브랜드화 완효성복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9억으로 2000㏊ 재배와 복비 5만 가마를 지원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브랜드 약정 면적이 1372㏊로 감소와 친환경 필지 지원 288㏊에서 지원을 제외하고 또한 완효성복비 입찰경쟁이 당초보다 1만1800원으로 낮게 됨에 따라서 실제 소요액이 3억1962만7천 원으로 조정코자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해남 우수농특산물 풀질인증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수당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관계로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포상금 해남쌀 판매 우수공무원 시상금입니다. 500만 원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목을 공공비축미곡 업무추진으로 전환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쌀 우수공무원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국외연수 그런 걸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과목을 공공비축으로 전환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뒤 페이지에서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싸이로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국비는 9억6000, 도비는 7200, 군비는 1억6800으로 12억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저온창고입니다. 이 사업은 화산농협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화산농협에 자체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1억8000만 원을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양곡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공공비축미곡 업무추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포상금 500만 원을 해남쌀 판매 우수공무원 포상금을 목 변경해서 수매업무로 고생하고 있는 읍·면 직원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목을 좀 변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국내여비입니다. 국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계상을 좀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벼 매입자금 특별지원 이차보전 반환금을 75만5천 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산물마케팅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예. 지금 저희 해남군에서 마산면 학의리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해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 맞습니다.

8000만 원?

아니,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확인을 받고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담당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영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유통지원담당 송삼영입니다. 그게 해년마다 약간씩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1억2000 정도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연간이요.

송삼영 예,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2000㏊를 할 계획이었는데 면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필지가 중복되기 때문에 280㏊가 감됐고요. 또한 당초에 완효성복비를 저회들이 예산 계상할 때는 포대당 1만8천 원 정도를 보고 계상을 했으나 실제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1만1800여 원으로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복합되어서 사업비가 절감되어서 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 우수공 ······ 해남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해서 계상을 했었으나 행정지원과에서도 저희들 1등, 2등, 3등 이런 명단은 해외연수 가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러기에 저희들이 별도로 포상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감을 하고 이왕 저희들이 일선에서 겨울에 지금 수매장에서 겁나게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이. 그래서 그 포상금을 읍·면 직원들에게도 해서 수매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목을 좀 변경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 312페이지 ······

이제 증이 됐죠. 국비하고 ······ 당초 보다는 국비나 도비나 지금 ······ 아, 저온창고요.

화산농협에 저희들이 사업을 줬었으나 의원님들 일부 아시는 바와 같이 화산농협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포기한다 그래서 부득이 도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예.

예산은 아직 반환이 안 됐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 자체는 도에서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일단 반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못 하면은 갖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도에 사업을 ······

이제 거기에 따른 국·도비는 반환을 할 ······ 자동 저기서 도에서 삭감이 조절되지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을 후제 조정을 좀 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