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이 급한 용무가 있어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은 총 184억6,412만8,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9.6%이며, 이 중에 국·시보조금 세입은 170억1,300만9,000원으로 생활복지국 전체 세입예산의 9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은 157억1,500만9,000원으로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세외수입으로 2,000만원, 보육사업등 국·시비조금으로 156억9,50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소관 세입은 13억3,061만4,000원으로서 창업지원센터임대료등 세외수입으로 1,261만4,000원, 공공근로사업등 시비보조금으로 13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세입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등 세외수입으로 14억1,8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액은 557억2,347만7,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16.9%인 325억5,804만5,000원으로 저소득층지원 강화와 보육수준 향상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240억9,20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에 84억6,601만4,000원을 계상하여 구민의 사회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1.2%인 23억5,915만1,000원으로 창업지원센터운영,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육성등 산업관리를 위한 사업에 4억3,475만1,000원을, 공공근로사업인건비 등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19억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10.8%인 208억620만1,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쓰레기처리에 따른 제반비용 등 청소관련 예산에 206억523만7,000원을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관련 예산으로 2억10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2006년도예산안 각목명세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박태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환경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해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환경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청소환경과 전직원은 깨끗하고 청결한 관악을 만드는데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6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특별회계 없이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184억6,412만8,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5억4,235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구 전체 세입의 9.6%입니다. 국·시비 사회복지보조금 156억9,500만9,000원, 시비 공공근로사업보조금 13억원,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2,0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7억6,402만9,000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5억4,577만6,000원, 청소환경관련과태료 5,82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57억2,347만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4억6,707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구 전체의 28.9%입니다. 사회복지과는 325억5,804만5,000원으로 금년대비 16억3,222만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자활후견기관운영비등 지원에 5억1,210만원,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2억2,921만6,000원, 보육시설운영민간위탁금 178억5,573만2,000원, 보육시설기능보강 자본보조 2억8,200만원, 보육시설 신·증축비 7억6,691만1,000원, 난향어린이집건립 4억6,300만원, 어린이집보수보강공사 3억원이 계상되었고, 남현동복합시설부지매입 2차 분납금 13억3,872만9,000원, 결식아동급식지원 9억4,025만5,000원, 청소년독서실위탁 1억6,473만4,000원, 노인교통수당 53억7,964만8,000원, 노인일자리사업 4억1,890만원, 구립경로당건립·리모델링 등 시설비에 1억9,274만8,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3억5,915만1,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6억5,791만3,000원이 감소되었는데해외박람회참가비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700만원과 신림4동골목시장환경개선사업 구비 부담분 3억1,000만원, 공공근로사업인부임 18억7,340만원, 방견및유기동물처리관련 위탁 5,336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환경과는 208억628만1,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7억5,721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환경미화원일용인부임등 인건비 120억3,875만3,000원, 쓰레기수수료종량제봉투제작 7억2,636만3,000원,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반입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54억3,567만2,000원,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 6억2,829만원, 환경미화원휴게실임차료 1억2,000만원, 환경미화원재정자립기금조성 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사업 및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세입예산이 사회복지 국·시비 보조금 156억9,500만9,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942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평가인증보육시설지원사업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3억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식당운영 지원은 2004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9,400만원, 내년도에는 3억2,762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 취사부 인건비를 월 20만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난향어린이집은 신림 제7재개발구역 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 11억8,030만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금번 예산에 건축공사비 4억6,300만원이 계상되고, 7억1,730만원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7개 구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울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건립부지 매입사업은 남현동의 서울시 체비지를 5년간 분납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78억7,800만원이며 28억원이 기 투자되었고, 2차 분납금 13억3,900만원이 금회에 계상되었습니다. 결식노인무료급식지원사업은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등 6개소가 시행하며, 지원기준이 기본급식비가 1,520원에서 2,000원으로, 특식비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단가가 각각 인상되었으며, 5억1,177만9,000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대비 6,98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립 선봉 양지어린이집을 보수 보강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대비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립경로당 개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대비 4,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으로, 신림4동골목시장환경개선사업은 96개 점포가 소재하여 있고 사업비 부담기준은 약 20억원이 소요될 사업으로, 사업비가 20억원 이내는 지방비 90%, 상인부담 10%이며, 서울시비 14억9,000만원은 제2회 추경에서 명시이월 되었고, 구비 부담분 3억1,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2억원은 시장 상인측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18억7,340만원으로 이 중 시비보조금이 12억8,260만원입니다. 청소환경과의 세입사항으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7억6,402만9,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억4,629만7,000원이 감소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은 5억4,577만6,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6,4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사항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매년 말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되어 2월경에 통보되며 2005년 8월부터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되었고, 2006년도는 금년도 대비 기준인원이 7명 증가하였고, 기본급이 호봉상승으로 평균 약 4.5% 인상을 반영하여 인건비는 15억770만원이 증액된 120억3,875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종량제봉투제작에 7억2,636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조달청 단가 인상으로 금년도 대비 6,843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골목청소용 공공용봉투를 해당지역 대행업체 봉투로 구입 사용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구매에 7,91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및수송비를 월 2,500톤 기준으로 26억4,420만원 계상하여 금년도 대비 15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에 따른 협잡물 위탁처리비로 8억1,300만원을 계상하여 월 250톤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금은 단가 인상과 처리량의 증가로 금년 대비 6,564만원이 증액된 6억2,829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는 음식물류 직매립금지 등으로 금년보다 5억462만8,000원이 감액된 11억1,10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재정자립기금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사업에 1억4,085만원을 계상하여 근무여건을 향상하고자 하였으며, 그동안 구의회의 관심사항으로 추진한 결과 2004년과 금년도에 총 8개소를 임차하였으며 4억4,500만원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금번 청소관리 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27억6,641만6,000원이 증액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어 향후 구 재정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청소여건 변화에 따른 청소관리 재정에 대한 면밀한 향후 추이를 분석하여 재정적 부담도 완화하며, 배출자부담원칙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신림1동, 봉천1동 구립경로당 설계용역비를 각 2,500만원씩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용역 발주하셨지요?

예.

2006년도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구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제가 각목명세서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재원이 전반적으로 감편성이 됐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노인복지와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에 84억6,600만원이라는 돈을 계상하여 사회복지구현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봉천1동 경로당은 너무 협소하고 20년이 지나 시설의 노후가 심해 매우 불편함을 어르신들이 느끼고 계신데 말이 경로당이지 갈곳 없는 어른신들의 수용시설 역할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구에 들어와서 우리 봉천1동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3만명에 가까운 봉천1동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구립경로당이 유일하게 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사회복지과나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고 토론해서 누누히 2년에 걸쳐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추경에 2,50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반영해서 발주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에 예산반영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6년예산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구청 전반적인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만 확보된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왜냐하면 우리 중·장기계획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봉천1동 구립경로당이 환경이 열악해서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중에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재원이 확보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할 의지는 있습니다.

꼭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이에요?

그렇지 않은데 재원이 그때까지 확보가 될 경우에 한다는 얘기지요. 현재는 재원이 없어서 편성을 못 했던 겁니다.

구립경로당보수및환경개선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4,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됐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서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서가 사회복지과라고 생각하는데 구립경로당의 보수에 관해서도 삭감해서 반영하는 이유도 예산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복지가 굉장히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예산이 반영 안 된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동료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6억원 이상 감액되는 것을 봤을 때 사회복지 업무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이 제대로 수행이 될 수 있을까, 제대로 마무리나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많이 생겨요.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원 넘게 16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예산반영이 안 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갈수록 사회복지 예산은 더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 너무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84쪽을 보면 보육시설한마음큰잔치 해서 20만원 1회 있습니다. 내년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한마음큰잔치를 하는데 예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 행사를 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논란은 없겠습니까?

예산이 조금 깎였습니다마는 이 돈 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보육시설이 한마음큰잔치에 거는 기대랄지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올해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그 행사에 참여를 안 했으면 왜 이런 행사성행사를 하느냐 이런 비판만을 했을 텐데 실제로 참여하시는 복지시설의 관계자들이나 거기에 참여하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자녀를 보내는 부모님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20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겠다 하는가 도대체 그거는 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것은 기타 경비입니다. 밑에 보면 보육시설 맨밑에 보면 한마음큰잔치 1,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쪽에 맨밑에 있는 거고, 20만원은 기타 행정잡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이루어지는 부분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업무에 대해서 이 정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까 보육시설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비들여서 협의하러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무리하진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86쪽을 보면 맨밑에 쪽에 시설비 해서 보육시설기능보강 국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육시설신축 해서 3억원이 넘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하는 그런 건물들에 예상되는 부족한 재원들을 메꾸기 위한 것입니까?

이건 3억96만원은 금빛어린이집 신축 국고보조 내시에 따른 액입니다.

예?

금빛어린이집 신축예정 국고보조 1억5,048만원에 대한 시비·구비를 합해 놓은 금액입니다.

며칠 전에 추경도 하면서 구립 금빛어린이집 부지매입비가 거의 5억원 가까이 편성을 이번 본예산에 안 해서 명시이월시키고 있는 형편인데 이미 국비는 3억원 이상이 있네요 건축비는?

건축비는 우리가 내시를 받아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건축비도 있고, 부지매입비도 거의 3분의 2이상이 마련되어 있고 이제 마무리 조금만 반영하면 될 것인데, 봉천11동에 구립어린이집이 독립된 건물이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이렇게 예산을 올해 다른 현안들은 제치고라도 해 줘야 될 형편인데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 이런 생각이 들고 본위원도 고민이 많아집니다. 290쪽을 보면 여성단체연합회운영 해서 약 54만원 정도 있고, 291쪽 여성단체현장견학 해서 50만원이 있고, 292쪽을 보면 여성지도자현장견학 해서 5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여성단체연합회라고 하면 지금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각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대부분 회장단들의 모임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굳이 여성단체연합회운영위원회나 현장견학이나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단체 현장견학이나 여성지도자 현장견학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 같은데 이게 따로 말이 다르게 편성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단체연합회라는 것은 연합회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보조금을 받질 못합니다. 받질못하고 있고 이 경우는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데 올해도 갖다왔습니다마는 장흥이라든가, 공주라든가 자매결연 맺은 데 그런 데 가는 버스임차료, 현장견학이 있고요. 292쪽에는 50만원 있는 것은 고속도로비라든가, 음료수 그런 데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291쪽은 버스임차료 50만원이 되겠고,

그러니까 이걸 똑같은 단체가 한 번 움직이는 거에 대한 버스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이네요?

예.

그런데 말을 다르게 해 놓으니까

예산에서 목이 달라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성단체연합회 차라리 이렇게 해 놓으면 똑같은 내용으로 판단을 하겠는데 여성단체연합회하고, 여성지도자 현장견학하고 또 있으니까 이게 다른 종류의 어떤 행사를 이름만 다르게 두 번 실시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여성단체연합회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방법으로 단체운영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협조를 받는 거는 적절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출신동을 거명해서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봉천5동 구립경로당 전기배선에 물이 흐르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얘기할 때 지난 번에 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 고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아마도 2004년도인가 리모델링공사도 했고, 그런데 지하실 내려가는 계단의 천정등 다른 곳에서 물이 흘러서 전등을 떼고 다른 데서 끌어서 전기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재개발을 하니까 염려할 것 없다, 다른 동은 다 구립경로당을 새로 짓고 하지만 여기는 재개발된다고 해서 짓질 못하질 않습니까. 그러면 재개발이라는 것은 용적률이 400% 이하 하던 것이 200% 이하로 떨어졌고, 또 종세분화계획도 3종이 없어지고 2종으로 돼서 재개발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다 판결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만이라도 난 올 계획에 들어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전선이 있는 데로 물이 줄줄 샌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요청을 했고, 또 담당자가 나와서 두 차례인가 점검도 했고 다른 데서 따서 임시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이렇게 하셨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올해 재개발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제한에 걸려서 재개발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든지 어떤 조지를 취해야 할 사항입니다. 올해는 위원님이 각목명세서 설명드릴 때처럼 전부다 감편성된 사항입니다, 재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경로당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라도 리모델링을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안 들어있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과장님 다시 한번 판단을 하셔서

그러니까 전선이 정말 위험하다면 포괄비에 보면 경로당보수보강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리모델링이라든가 환경을 완전히 개선해 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추경이라도 해서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넣어서 급하면 해야 돼지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228쪽에 보면 맨 윗줄에 보육시설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지원금으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1,980만원이 편성됐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논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자원봉사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인 스스로 우러나서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돈도 안 받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보육시설이 어린이 4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식당운영 해서 187개소 안에는 빠지는 겁니까, 3개소는?

식당운영이요?

예.

빠지지요. 예, 거기에서는 빠집니다.

그 3개소는 빠지고, 40인 미만 시설 3개소에 한 해서만

3개소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우미를 쓰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구 말고 다른 구도 그렇게 합니까?

예, 하고 있고요 3개소의 명칭을 대면 위원님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신림7구역 재개발구역입니다 그게. 거기가 지금 현재 임대 나와있어서 원아도 굉장히 부족한 수치이고 영·유아 애들이, 신림구립어린이집, 난향어린이집, 청진 세 군데입니다.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라는 명분하에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자원봉사자라고 말고 차라리 주방보조인부임이라든가,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름을 바꿔서 지원하는 게 좋지 표현은 번지르르 하게 자원봉사자한테 월급을 주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다른 표현으로 자원봉사자 지원이 아니고 다른 표현으로 차라리 바꾸어서 확실하게 솔직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구도 우리와 같이 마찬가지로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예.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두 개, 세 개, 어떤 데는 취약한 구는 숫자가 늘어나겠지만 우리 구는 언제나 세 군데입니다. 3개소밖에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 위원입니다. 288쪽에 구립비안어린이집철거에 대한 내용인데 철거가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안 됐습니다.

하기 전에는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이 리모델링하면서 나왔었던 건데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철거하려고요.

2005년도에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이거? 2005년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불용돼 버린 거죠.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이 빌려달라고 해서 철거를 할 수 없었거든요 자기네가 쓰겠다고 해서 불용되고 못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용역비 4,500만원을

2005년도 예산에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불용돼서

2005년도는 아니고 2004년도지요. 2004년도에 비안어린이집에 잡혀있었던 건데 우리가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이 리모델링하는 바람에 우선 임시로 쓰고 이제 빠져나와서 하려고 하니까 기간이 지나서 예산이 불용처분됐고, 이번에 4,500만원 편성해서 철거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언제쯤 철거하실 겁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89쪽에 보면 여성정책 해서 동료위원도 아까 질의하는 것 같은데 6억2,100만원,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쓰기 위해서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에서 현재 들어간 게 크게 늘어나는 게 뭐냐는 여성부지 있지 않습니까. 남현동 부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늘어난 게 거기하고 주로 거기입니다. 주로 거기에서 많이 늘어나서 13억원이 들어가는 바람에 올해 신규사업의 2차분이거든요?

여성의, 복지사업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여성하고 그 외에는 다른 데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요?

페이지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여성단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인하고 사업단체에서 13억 얼마 증액된 건 뭡니까?

13억원이 여성회관 부지매입비입니다, 남현동에 있는 거.

13억원 이게?

예, 총사업비가 78억원이고,

거기 같이 있다 이겁니까?

예,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내가 미처 몰라서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중앙대학교 1억8,000만원은 어떤 데 쓰는 겁니까?

몇 페이지요?

283쪽, 민간이전자본이전 이건 제가,

중대종합사회복지관이거든요. 건물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시비가 9,400만원 구비가 9,400만원 해서 편성된 겁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천10동에 있습니다.

10동에 있어, 그런데 중앙대 이렇게 명칭은, 나는 동작구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명칭을 지금 공모중입니다. 구립종합사회복지관인데 쭉 중대부설 사회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이 돼 있더라고요. 법인등기가 그렇게 돼 있는가 또 혹시 중대에서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해서 그렇게 됐는가를 보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에 공모해서 명칭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내가 볼 때 중앙대는 동작구에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관악구 예산을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왜 부담해야 되느냐 생각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신림4동 골목시장환경개선사업이요 서울시비하고 구비가, 구비가 3억1,000만원 되어 있네요. 그러면 10%에 속하는 2억원을 신림4동 상인회의 자부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아직 확보 안 됐습니다. 40%정도 8,000만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8,000만원.

시비하고 구비가 18억원까지 예산으로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신림4동 시장 내에서 자체부담금 2억원을, 그 정도가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빨리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200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2006년도 1월 1일부터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억원 주민부담금 걷는 거는

자신 있어요?

예, 자신 있습니다.

몇 월달부터 사업을 하실 겁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해서 입찰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다 갖추어야 되니까 딱히 1월이다, 2월이다, 3월이다라고 꼭 찝을 수는 없지만 절차를 맞춰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000만원 정도 자부담이 이루졌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일단 18억원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자부담 2억원에 대해서 차후에 확보를 하겠다?

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시작을 하려면 구비·시비 자부담비 20억원을 공동으로 예치해 놓은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림4동 골목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대단히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현재로는 자부담의 10%에 속하는 2억원은 확보를 안 한 거지요 현재?

현재 모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인회에서 은행권으로 해서 가구당 2,000만원씩 대출을 받아서 확보한다는 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그거 알고 계세요?

은행에

그러니까 상인회 자체에서 이 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모은행과 협력해서 가구당 2,000만원씩 대출을 받아서 2억원에 대한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냐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알고 있지도 않고 그런 거는 요청한 사항도

지금 알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8,00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했다고 하십니까?

상인들한테 걷고 있는 돈을 한 8,000만원 걷었다는 얘기를 상인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상인회에서 8,000만원 걷쳤다는 얘기는 들으면서 상인회에서 2억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융자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도 받아라 말아라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본위원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상인들끼리 걷은 돈이 한 8,000만원 가까이 거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거에 곁들어서 상인회에서 어떤 노력으로 2억원을 충당할 것인가 그런 말도 덧붙여서 들었을 것 아닙니까?

상인회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 없습니다.

현재 7~8,000만원에 대한 돈은 지금 현재 거출되고 있다 이 소리만 들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를 보고들은 바는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309쪽 맨 하단에 보면 방견및유기동물처리관련위탁 해서 작년도 예산보다도 약 530여 만원 돈이 증액됐는데 위탁단체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했는데 그 협회와 우리 구와 어떤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예, 계약맺어 있는 사항입니다.

계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보다도 더 증액이 됐습니까?

단가는 우선 1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800두로 해서 66.7% 3분의 2 수준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80두를 넘게 되면 10%으로 감액해서 9만원씩 처리를 한다면서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협의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월평균 80두 이상이 될 때는 80두의 보호비만을 지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약 800두로 보고 66.7%로 계산을 했는데, 66.7%라고 하는 것은 편성지침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볼 때 고양이새끼라든가, 강아지새끼 같은 거는 우리가 보호유치를 해도 그 비용은 새끼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고 여기에서 나머지 33.3%에 대해서는 시비가 보조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시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66.7%로 했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로 충당한다는 얘기지요?

예.

대개 유기동물 종류가 방견이 대다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개 아닙니까?

개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도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박태운입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특위까지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예산안을 다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목청결이봉사단위촉장이라고 해서 예산은 한 40만원밖에 안 되지만 200원씩 해서 2,000매의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2,000매라는 것은 2,000명에 대해서 위촉장을 수여한다는 겁니까?

몇 쪽?

319쪽, 세출.

중간 2,000매로 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청결이봉사단이 현재 전체 2,240개 권역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뭐냐면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위촉장을 2,000매를 수여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아니 제작을 그렇게 해서 청결이봉사단이 변동이 됐다든지 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제작인쇄를 해 놓은 겁니다. 실제 수여하는 인원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2,000매인데 실질적으로 수여하는 인원하고는 유동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어요?

보통 연초 1분기 3~4월경에 대부분 잡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지적을 왜 하느냐면 다른 과도 이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배위원님들이나 저나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5월30일에 있지 않습니까?

예.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예비후보 등록해서 선거체제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시기를 조정해서 위촉장을 수여 해야지만 청소과에서도 빗겨가는 겁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수여하게 될 때 선거법저촉 여부라든가 이런 걸 전부 선관위에 질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는 거고요. 327쪽과 329쪽을 참고로 동별 청소상태평가위원회하고 평가자간담회하고 두 가지 예산이 있어요 756만원, 108만원 있지요?

예.

평가위원이 2명입니까?

동별로 2명씩을 했습니다.

27개 동에 동별로 2명씩.

예.

그러면 자격이 어떤 분들이 각 동의 평가위원으로 선임됐지요?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역사정을 잘 알고 뭔가 기여를 할 수있는 청소에 대해서 어떤

관악구에서 청소평가 최우수구, 우수구 해서 계속 하시지요?

예.

우리 관악구에서는 연 2회에 걸쳐서 청소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2회를 하고, 시 계획에 의해서도 상·하반기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청소종합평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를 빌미로 해서 우리 구민과 우리 청소직영 그 다음에 대행업체간의 약속이 무너지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세요? 내용이 뭐냐면 청소평가를 할 때 우리 직영은 매일 수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토요일날은 특근해서 하고 대행은 주 3일하지요?

대행은 격일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3일 하고 있어요 일요일 빼놓고. 무슨 결과가 초래가 되냐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청소종합평가를 위해서 하시는 건 좋아요. 이걸로 해서 우리 관악구가 평가에서는 최우수구가 되고 우수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평가하는 기간에 우리 청소 직영 일하시는 분과 각 동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얼마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꼴이 되냐면 우리 직영에서 대행업체 청소까지 대행해 주는 거예요 직영이. 우리 직영은 재활용쓰레기를 매일 치워가는데 이 대행업체들은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치워가지 않기 때문에 동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우리 동사무소 직영차나 청소직영차나 일반쓰레기 내지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수거해 가지고 동사무소 앞마당이나 모 집하장에 집하를 해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청소평가하기 전에 우리 동사무소하고 구에서 구민들 상대로 계속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요일제를 지키라고. 이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시기에, 주민들의 의식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평가하는 자체를 잘 검토하시고, 만약에 꼭 청소종합평가를 하실 때는 직영이나 특히 대행업체 잘 지도·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청소직영 하시는 분이나 동직원 내지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끔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연 2회에 걸쳐서 우리 관악구에서 자체적으로 종합평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319쪽 골목청결이봉사단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표창장이랑 위촉장이랑 뒤에 한 페이지 넘겨가면 청소용품구입비까지 해서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2005년도에 골목청결이봉사단에서 이런 행사들을 하고 위촉도 다 하고 했잖아요?

예.

2006년도 현재 위촉된 사람을 제외한 또 새로운 사람들을 위촉하겠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240개 골목청소 구역단위로 해서 청결이봉사단을 1만550명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타 지역으로, 타 구로 이사를 할 경우에 그 변동요인에 대해서 그때그때 보강하는, 그런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목청결이봉사단으로 위촉됐다가 결원이 생길 때 재위촉하는 그런 인원에 대한 거라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실제로 골목청결이봉사단이 청소용품이나 이런 거 다른 동네에 가서 쓸 일도 없을 텐데 이런 걸 꼭 개인이 한 번 받을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면 물려지지 않고 도로 가지고 갑니까?

그것이 사실 그러니까 큰 비용도 아니고 사실상 그 지역에 청결이봉사단장, 한 골목이면 단장과 단원들 4~5명 이렇게 해가지고 용품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이사를 간다 할 경우에는 사실 두고 가야 되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만 또 이것이 소모성용품이기 때문에 닳고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지급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용품구입 예산이 1,100만원이 넘는데 이게 작은 예산이에요?

27개 동 우리 전지역을 따져보면 골목단위 1년에 4,000~5,000원 가량밖에 안 되거든요.

동에서도 아침 청소나 이런 거 보면 청소용품이나 이런 걸 동 화물차에 실고 와서 마당에 내려주면 하고 나중에 다시 반납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마모나 훼손되고 닳아서 다시 보충하는 건 그렇게 숫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쓰레받이라든가

그런 거 갖다 어디다 쓰려고 가져가요.

빗자루 이런 것은 청소 참여하셨던 분들이 놓고 가시면 되는데 가정으로 또 가져가시는 분이 더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그런 건 어느 정도 동에서 관리차원의 문제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연, 작년에 이미 그게 재작년 일도 아니고 올해 구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거의 1,100만원 가까이 청소용품구입비로 예산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 들고. 그 정도로 한 해 쓰고 다시 1년도 안 돼서 재구입할 만큼 날마다 청소를 열심히 봉사를 시켜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실제로 요새 빗자루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데요. 1년도 안 돼서 다 마모가 돼서 재예산청구를 한다는 건 조금 그래요. 적절하게 예산규모가 짜여졌나 이런 생각 들기도 들고. 321쪽 쓰레기수수료종량제봉투제작 해서 7억2,600만원인가요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작년보다 거의 1억원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건 너무 과하게 증액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임의로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김포매립지 반입비라든가, 운반수수료라든가, 제작비라든가, 판매소 이윤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요율은 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에. 그런데 이 요금이 좀 올라간 것은 조달청 단가계약으로 돼 있는데 조달청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상요인이 반영돼서 좀 증액된 겁니다.

2005년도하고 똑같은 매수를 제작하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단가가,

조달청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인상이 된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1억원 가까이는 너무 과하지 않아요.

조달청 단가가 두 번에 걸쳐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작년도 단가에 대한 금액하고 올해 단가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예.

323쪽을 보면 공공용봉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만 매 이상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게 2006년 본예산으로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324쪽 골목청소용쓰레기봉투구입 해서 거의 7,900만원입니까?

예.

이건 새로운 예산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골목청소용쓰레기봉투를 공공용봉투로 그 전에는 나눠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봉투를 지역봉투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역 일반용쓰레기봉투로 구매를 해서 나눠준다는 얘기로 저는 들었어요.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행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행업체 수거용 봉투를 구매해서 지급하겠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각 동에서 골목이라든가, 거리청소하고 있는 공공용봉투를 제작해서 무상으로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계약으로 봐도 불평등계약이라고, 우리 자체 대행계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무상수거하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대행업체에서 불만요인이 많고 가뜩이나 쓰레기량이 감량화되고 있어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굉장히 감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뭔가 불만의 해소책으로 당연히, 또 우리 배출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배출했으면 우리가 또 수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공짜로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달라 하니까 지금 불만요인이 있어서 일부를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골목쓰레기수거용봉투값이 전체적으로 골목용만 하면 1억2,000만원 가량 됩니다. 1억2,000만원 중에서 금년에 7,920만원을 여기에 편성했는데 당초 1억2,000만원을 기획예산과에 편성요청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돼서 지금 현재 63% 정도 골목쓰레기 청소량의 약 63% 정도만 일차적으로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의회에서 청소행정전반에대한청소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쓰레기위탁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맨날 재정악화라고 하면서 세금도 안 내고 맨날 해마다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보여질 때 그게 장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주장을 믿을 만한 것들로 보여지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누누히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에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 다른 위탁업체나 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보면 장부 있잖아요, 경영회계장부 이런 것도 다 규격에 의해서 똑같이 장부를 정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회계감사나 이런 거에도 투명하게 다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악구 위탁업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장부에 의해서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장부가 사실장부인지 아닌 장부인지에 대해서 판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중장부를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자꾸 들리게 되고, 우리가 사실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갑자기 문제제기를 하면 세금도 안 내다가, 맨날 적자 난다고 했다가 갑자기 세금도 내고 또 조용해 지면 예산 또 올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얘기, 위탁업체들의 얘기가 사실인지 우리가 행정조사를 해서 특위가 지금 진행중이니까 그 부분의 사실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걸 반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분들이 맨날 경영이 악화됐다고 맨날 하면서 위탁업체 그만 두라고 그러면 또 하겠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경영이 악화되면 누가 장사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는 거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평등, 과장님이 불평등계약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든간에 계약은 맺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을 갱신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돼야지 실제로 공공용봉투를 계약서상에는 무조건 수거한다.

무상으로 수거한다.

이렇게 이미 계약서를 써놓고 관에서 계속적으로 몇천만 원씩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안 하던 일을 하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계약은 계약대로, 업체 편의는 업체 편의대로 봐주고 어떤 게 원칙이냐 이런 부분의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소조사특위를 해서 실제로 청소위탁업체들이 문 닫을 지경이어서 도저히 다른 업체들은 할 능력이 안 되고 그러다고 본다면 다시 그 업체밖에 맡길 데가 없다 그럴 경우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그 업체에 경영악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말만 믿고 무조건 몇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봉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원칙을 바꾸든지, 계약을 바꾸든지 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거 어떻게 거꾸로 가요, 거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말씀드리니까 경영관계가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 경영악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항이 원인자부담원칙이라든가 배출자부담원칙이 돼야 되는데 관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 당시, 옛날부터 지금까지 되고 있는 계약당시에는 불평등계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실제 수거했으면 우리가 봉투도 수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불만요인으로서 불평등계약이다 이런 요인을 제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행업체를 대변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불평등계약이면 분명히 위탁기간이 있잖아요, 계약기간.

예.

계약기간이 있으면 재계약할 때 그 시점에 맞춰서 이게 제대로 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인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이 업체가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할 업체가 없냐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재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어떤 것들을 명문화시켜서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야지. 조례는 따로 가고 예산은 또 계약하고 따로, 심적으로 불평등계약인 것 같다, 그래서 몇천만 원 쏟아붓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발 묶였습니까, 노예계약 했습니까?

예?

기한이 없어요, 위탁계약기간이 없어요?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대행업체는 1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약 갱신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먼저, 이만의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의 위원입니다. 지금 정화조처리를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 전에는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수거료가 천차만별이고 단위에 따라서 조정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심에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었다고 한참은 그랬었거든요. 그 뒤로는 담합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조정을 해줬습니까? 삼지공영은 봉천동, 세원정화는 신림동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신림동에서 삼지공영에다 전화를 해도 세원에서 옵니다 수거를 하러, 또 봉천동에서 세원에 전화를 해도 거기 담당이 오도록 자기들끼리 담합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무슨 조정을 해 준 게 있습니까, 구청에서?

분뇨정화조 청소관계는 삼지공영과 세원정화 2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당시에는 2개 업체가 봉천지역하고 신림지역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담당을 해왔던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자유경쟁체제로 아무데나 자유경쟁체제로 하다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덤핑이라든가 민원제기도 많이 되고 해서 다시 환원해 가지고 지역책임제로 해서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조정을 해 준 거군요?

예.

그러면 단가문제도 여기에서 조정해 줬나요? 각자 자기들 회사에서 나름대로.

단가도 조례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더 받지도 못하고 덜 받지도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싫어도 선택권이라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또 적은 거지만 크린센터에 적환장시설물유지관리에서 탈취기 전기선로 분리라고 돼 있는데 그거 공사한 지가 지난번에 새로 준공해 가지고 가보기도 했지만 분리해서 공사할 것이 다시 있습니까?

탈취기 시설을 하고, 돔식으로 해서 클린센터 시설물이 있는데 전기공사를 분리해서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병합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대행업체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탈취기 시설은 우리가 돌리는 시설이고 시설물 이용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를 별도로 분리시설을 하겠다 이런 뜻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설계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한 번에 해야 할 일이지 지금 와서 1,000만원씩 들여서 전기공사를 한다 1년 지난 것도 아니고, 또 계획성없이 한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금액이 중간에 위탁처리 계약한 데가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다른 거 다 이해가 가는데 그 중에서 폐건전지 위탁처리는 어디하고 어떻게 계약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폐건전지는 우리나라에서 몇 개 업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포항에 있는 업체하고 원거리에,

포항?

경북 포항에 있는 업체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거방법을 위탁한 회사에서 수거함을 군데군데 갖다놓는다든지, 저희들이 볼 때는 별로 활동하는 게 없단 말이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우리 자체에서 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도 별도로 폐건전지수거함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처리업체로 갖다줍니다.

갖다만 준다.

예.

수거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수거하는 거, 일반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에 거의 집어넣어 가지고 나가게 되지 폐건전지 수거가 상당히 위험성 있는 거라서

수은관계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수거율이 너무 저조한 것 같거든요. 무슨 묘안을 더 짜더라도 군데군데 적더라도 많이 활성화시켜서 홍보해 가지고 회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한 계약서 사본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정화조시설을 할 때 5인가족이라든지 최소한의 적은 용량은 몇 톤짜리로 해서 허가를 해줍니까?

지금 최소가 5인조로 알고 있습니다.

5인조면 몇 톤입니까?

5인조가 0.52㎡인가 그럴 겁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0.75㎡로 돼 있습니다.

그거까지 허가기준이 된다. 그러면 기존에 FRP탱크가 최소한 용량이 지금도 나와서 허가를 해주고,

그것은 전국 통일성 규격으로 해가지고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