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박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에게, 지금 저희가 조례 심사를 하고 있는데 대표 발의하신 김은숙 의원님 자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심사받을 때는 심사석에 있다가……. 그래야 질의응답이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질의응답이 안 되고 있으니까 발의 의원님은 심사석에 앉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지역농산물 공급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때문에 토론회를 한번 했었죠? 제가 참석을 못 했는데. 제가 노재인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청주시에서 친환경물류센터가 있죠, 청주시가 아니라 농협에서 하는?

  친환경유통센터가 있고. 그리고 교육청이나 우리 시에서 하는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있나요?

  아, 급식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해보겠다는 게 공공지원센터를 한번 운영하겠다는 거죠?

  그런 뜻인 것 같아서 뜻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이런 공공급식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단체인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제품을 생산해 주고 유통해 줄 수 있는 친환경물류센터라든가 유통물류센터도 같이 이 사업에 동참하고 업무 분장이 돼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존경하는 우리 남일현 위원님이나 임정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농축산물의 수급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1년에 저희가 얼마큼의 공공급식 물품이 나갈 거고 그거에 따른 물량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건가. 그리고 우리 지역 농가들이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그걸 생산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감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김은숙 의원님께 질의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이거를 봤어요. 비용 추계서를 봤더니 4명의 인건비로 해서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2022년도는 아직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올해는 사업이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인건비가 4명인데 7,366만 1,000원이면 사실 최저 임금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용 추계를 어떻게 4명의 인건비가 이렇게밖에 책정이 안 되시는 건지 이거는 제가 따져 보니까 최저 임금을 넣더라도 1억 2,000 이상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이거 실비를 이렇게 적게 하신 별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센터장은 무급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저희가 시에서도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와 또 공공급식에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센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정확한 비용 같은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집행기관에서도 감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까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대표 발의하신 김은숙 의원님과 상의해서 촘촘하게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창현 과장님, 저희 청주시에서 지금 오토캠핑장하고 캠핑장은 몇 개 운영하고 있죠?

  국가 자연휴양림이라면 저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도 캠핑장 있단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이걸 운영해 볼 적에, 지금 4개 시설 운영해 볼 적에 표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수익이 나는 편인가요, 적자가 많이 나는 편인가요?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문암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생태공원 관리하는 인원들이 캠핑장까지 관리를 같이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가 맞고. 현도 오토캠핑장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투여되는 인원에 대한 급여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거기는 아마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건데요.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남일현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게 얼마 전에 보도 난 게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에 카라반, 캠핑장 차 있잖아요. 그것들이 무단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서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그런 보도가 났어요. 제가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불편함을 호소하고. 저희가 교통정책과 쪽에서 주차장 시설 문의할 때도 사실은 오토, 일반적으로 말하면 카라반이라고 그러죠? 캠핑하는 차. 이 차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곳에 갖다 놓고 장기적으로 가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오창 LG화학 구 도로 그쪽 거기다가 쭉 갖다 놓고 있는 이런 실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 그런 카라반 차량들이 불법으로 많이 장기적으로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니까 지금 기간제 네 분이 평일에 근무하시고, 주말에 직원까지 나가서 서브(sub)까지 해준다고 하는 것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시설인지, 외부에 들어온 시설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불법 장기 그쪽, 숙박하고 있지 않게끔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인데요. 지금 남일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장방문을 하자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감사 중간쯤에 해당 부서 감사할 때 감사하다가 현장방문 하시는 거로 일정을 추가로 잡으시면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받아 봤는데 저번에 보조금 받는 그거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다……. 지금 여기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이런 건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자료 갖고는? 그죠?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보조금을 받는, 수혜 받으시는 분이 누군가 두 가지를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조금 수혜 받는 분들이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수혜를 받았다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 보조금 사업으로 나가는, 예를 들어 지금 저온저장고라든가 특히, 시시티브이……. 시시티브이는 축산과겠죠. 시시티브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희가 보통 시시티브이 4구, 4개 방향을 볼 수 있는 시시티브이를 하나 설치하는 데 우리 보조금으로 하게 되면 300만 원이 돼요. 농업 보조금으로 하면, 축산과 보조금으로 300만 원인데 개인이 달면 75만 원 간대요. 지금 300만 원은 자부담 150만 원, 시에서 15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이면 달아 주는데 그걸 개인이 그거하고 같은 제품을 그냥 갖다 해서 하면 인건비까지 해서 75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사업은 얼마나 더……. 얼마나 더 확대시킬 수,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 저희가 폼으로 잡힌 보조 사업 외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일반적인 단가도 한번……. 아니, 다 아실 거예요. 관급이 비싸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렇게 보조 사업 해서……. 예를 들어 축산과 얘기예요, 시시티브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으면 오히려 그 업자가 고맙다고 거꾸로 거기 농민한테 돈 얼마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이거는 현실화를 하는 일을 이번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서별 보조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내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