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총무위원회 소관 1건, 산업건설위원회 2건에 대하여 차례로 심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탑산사동종 유물전시관 건립비 삭감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예, 이정확 위원님.

예, 이정확 위원입니다. 탑산사동종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이 계속사업비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에 와서 딱히 ······ 지금 삭감하고자 하는 취지와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이후에,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 결국은 계속 사업이고, 지난 3년 동안인가요? 2007년부터입니까?

8, 9, 10해서 한 3년여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사업을 중단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향후에 경로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확보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가는 게 타당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탑산사동종 유물전시관 건립비는 삭감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상정된 친환경농산과 소관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비 삭감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제 입장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산건위에서 애초에 삭감 결정이 난 배경에는 실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사업계획에 대한 부실이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면밀하고 치밀하게 준비되지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 해남 군비를 투자해서 과연 어떤 이익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안 된 마당에 무턱대고 군비만을 투자할 수는 없었다라는 결론이었었고요. 오늘 오전에도 잠깐 이제 담당 과장님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 조사에서도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역 축산농가에, 양돈농가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아주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이 지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존경하는 이길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자의 애로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이 거액의 돈을 투자해야 하는 해남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보다 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향후 계획을 잡아가는 것이 맞지, 지금 뚜렷한 확신과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이길운 위원님.

존경하는 이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순히 저희들이 사업 설명,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의 부족으로 인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출하고 있는 자료의 내용도 실은 기초자료가 다른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이 너무 지금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친환경농산물과 관련해서도 과장되게 지금 책정되어 있다라는, 과하게 책정되었다는 측면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은 사업주의 애로와 고충을, 그간 준비해 왔던 그러한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완전 삭감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후에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의회 입장에서 보면 군비, 거액의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원안 통과가 되는 게 타당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마 의견이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양 위원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결을 통하여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쩌신가요? 예, 이정확 위원님.

이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단순히 뭐 사안의 옳고 그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고 또 하나는 원칙과 일관성의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부실한 사업계획을 받아 놓고 우리가 군비를 지원했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될 이 사안에 대해서 의회는 어떻게 책임을 져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이 구체적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규제되어 있지 않는 속에서, 제시되지 않는 속에서 우리 군비를 투여할 만한 특별한 명분과 일관성을 찾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표결보다는 되도록 합의를 통한 의회의 성숙한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 끝에 이의제기를 해 드렸고, 표결에 대해서. 그 합의를 통한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표결을 하시겠다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확 위원님, 이게 계속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표결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계속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결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아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상황이고요. 이 이의제기를 안 했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는 게 맞겠지만 현재 이의제기를 한 상황에서 그대로, 말 그대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무시된 채 표결에 동의하느냐를 묻고 계시는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와서요. 아까 이제 이길운 위원께서 의원들의 현장에 입각한 의정활동을 펼치지 못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추경에 올라와서 그때서야 사업 설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각 지역구에 계신 분들도 파악을 못할 만큼 진행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공개적이지 못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이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한 자기 노력을 펼치지 못 했다라는 측면도 저희들이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억에 달하는, 약 10억에 달하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이것과 관련해서 더더군다나 지방비 6억8000에 달하는 돈으로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이 정도에 성의와 이 정도에 의지를 가지고 확인되어지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정도에서 그 정도에 의지와 성의 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에 있어서 그 의구심은 결국 사업 성공에 대한 확신의 부재로 나타날 것이고 불신이고요. 지금에 있어서 그것이 예산을 세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의회가 어떻게, 예산을 지금 세워줬을 때 향후에 어떻게 책임져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도 아울러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보조금이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쓰여졌을 때는 회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실은 회수할 수 있는 명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난 사업계획서를 놓고 보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은 지역 양돈농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떠한 투자대비 그마만큼에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내고 있는 것이지 다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양돈농가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를 생산하는 농가들에서는 특히 이제 기껏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라고 이렇게 고생해서 키워낸 돼지를, 특히 이제 잘 안 팔리는 부위에 대해서는 제값을 못 받고 일반 돼지 가격과 똑같이 판매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인근에 있는 보성군에서도 이 햄 공장, 축산물 가공공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향후에 결국은 가격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원가 상승 부담을 감당하면서까지 그 사업자가 지역 양돈농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업체 간의 경쟁이 되어졌을 때 결국은 오히려 또다시 새로운 형태의 양돈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제논리에 기반한 사업 운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결국 개인 사업일텐데 개인 사업에 대해서 해남군이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이 많은 돈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아마 계속 ······ 예예, 조광영 위원님.

어떻게 보면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을 맡으면서 충분한 저의 어떤 고뇌도 내가 말씀드렸고 또 산건위에서 확정된 안을 예결위로 이관시켜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저의 여러 가지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사항이 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표결했을 때, 물론 어떤 식으로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마는 실질적 피해자는 다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의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은 둘째로 놔두더라도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우리 이정확 의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모든 개인의 보조사업, 법인의 보조사업은 꼭 관행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보다 더 허술한 일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 앞전 5대에서부터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앞으로 회사가, 즉 법인이 일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 앞으로 수익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여기서 만약에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진짜 해남에서 보조사업은 참 하기가 어려운 것이 되거든요. 그런다 하면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해남군에서 1차 산업인 농업과 수산업에 대한 집행부와 군수께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확대 예산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런 예산이 나는 오리라고, 의회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접근해 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나도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내가 산건위 위원장이 아니었다면 더더군다나 내가 적극적으로 어떠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산건위원장이라는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정중하니 내가 이정확 위원님한테 합의라는 도출을 조금 더 이 사업에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서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어떠한 표결로 했을 때 결과는 예측을 못 합니다마는 피해자는 다 우리 의원들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예예, 그러시죠. 이정확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우리 산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발언요청을 했습니다. 산건위원장님이 고뇌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나름 이해가 못 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말 그대로 우리가 모든 사업에 이익을 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바꿔 말을 하면 효율성과 타당성에서 우리는 예산을 보조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절대 놓치고 갈 수 없는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지, 그것이 나타나는데 그걸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정회 요청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 동의하겠습니다.

예.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하십시오.

예. 이순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아니, 저도 여태까지 이길운 위원님이나 우리 이정확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표결로 하자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제 여기까지 와서는 표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께서는 표결로 하자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음에 이정확 위원님.

예. 이제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얘기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산건위원님들께서도 어제 그런 삭감 결정을 내리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와 오늘 상황에서 달라진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저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통상의 관례라고 하면 산건위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존중되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앞에 아까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양돈농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개인사업에 우리가 돈을 대는 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보다 더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걸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지금 시기가 말 그대로 오늘 아니면 도저히 얘기가 안 될 상황인가, 보다 연기할 수는 없는가, 결국은 표결로 모든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덧붙여드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어제 이제 누구보다도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을 하셨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논의과정을 좀 더 거치고 합의과정을 거쳐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꼭 여기서 표결에 돌입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인지도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저도 이정확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표결보다는 좋은 타결점을 찾아서 우리가 표결이 아닌 원안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좀 좋은 타 ······ 뭐라고 그래야 되지? 합의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그동안 많은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내주셨고 또한 오전에 친환경농산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충분하지는 않으나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사업 자체를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 많이 내주셨고 하는데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이게 계속 내일 아침에 또 듣고 한다 해도 이게 과연 정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에 다시 한다 해서 특별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될 것인가, 물론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마는 이정확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합의점이 된다면은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결로 결정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순이 위원님은 표결을 하자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이정확 위원님, 문성희 위원님은 이제 합의를 더 한 번 해서 도출하자는 그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더 해주십시오. 예, 조광영 위원님.

예, 위원장님. 어떻게 보면은 이 사안을 갖고 격앙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여기서 표결 ······ 합의도출을 한다면 좋겠지만 합의는 어려울 것 같고 표결도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피해는 다 우리 의원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예결위가 언제까지 의결을 법적으로 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내일로 이 이야기를 좀 연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쉬운 말로 좀 숨고르기를 하자는 것이죠. 하고 나서 좀 냉정을 되찾고 서로 의견에 대한, 또 자기 이야기에 대한 서로 잘못된 전달이 있었으면은 서로 그렇게 이야기도 좀 나눠 보고 그러면서 내일로 이것을 의결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쩌신가요? 세 분 위원님께서 내일로 연기를 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 ······ 내일 다시 논의를 해보자는 의견을 지금 내주셨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세 분 위원님께서 내일 다시 논의를 하자고 얘기를 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면은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산회를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기준 위원님.

아니, 내일로 하자는 어떤 얘기보다도 내일 만약에 연기하게 된다라고 치면 가급적이면, 물론 의원님 개인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좀 노력하셔가지고 100% 참석한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