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4개 구청 주민복지과,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고인쇄박물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상당구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상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연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신정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연우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정연수 노인장애인팀장입니다. 이은정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규진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미경 위생팀장입니다. 김응정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상당구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470만 원이 증액된 36억 9,5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신축 개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8,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 비용 2,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한 기본경비 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인사이동으로 이열호 서원구청장님께서 도시교통국장으로 계시다가 서원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하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 해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참석한 서원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권연우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유진희 노인장애인팀장입니다. 이명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한종석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박창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박종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명재 위생팀장입니다. 정유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서원구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1회 추경보다도 6,092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6,2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83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취약계층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그리고 의료및구료비 465만 원, 시 소유 경로당 긴급 보수를 위한 시설비 4,067만 1,000원,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5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예산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고 흥덕구청……. 제가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성미도 급하셔.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팀장님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발언 중에 이석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흥덕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용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태모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최은희 노인장애인팀장입니다. 곽호승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해정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유미강 여성가족팀장은 일신상의 수술로 병가 중이라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노영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종하 위생팀장입니다. 신은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흥덕구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98만 원이 증액된 44억 1,7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경로당 신축 개보수 4,589만 원과 경로당 물품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석자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윤경 노인장애인팀장입니다. 김태웅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동호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수연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민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재연 위생팀장입니다. 문호철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청원구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50만 원을 증액하여 2.73퍼센트 증가된 39억 7,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 소유 및 민간 소유 경로당 개보수 비용 6,650만 원과 내수읍 마산2리 경로당 등 28개소에 물품 지원 사업비 3,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에 참석하지 않은 김해정 팀장님 제가 사유를 못 들었는데 정확히 사유를 들을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8,096억 5,617만 9,000원 대비 10.29퍼센트인 833억 1,624만 8,000원이 증액된 8,929억 7,24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21억 6,377만 1,000원 대비 30.73퍼센트인 6억 6,501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2,87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1조 1,859억 4,995만 4,000원 대비 9.63퍼센트인 1,141억 8,040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3,001억 3,03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21억 6,377만 1,000원 대비 30.73퍼센트인 6억 6,501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2,87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신축비 지원, 응급 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지급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존 사업 중에는 저소득층 신종 감염병 생활비 지원, 재가노인 서비스 기관 지원,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 시설비,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국ㆍ도비보조금 등 교부에 따른 분담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 반영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잠깐 나오셔서 아까 간부공무원 빠지신 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잠시 자리를 이석했던 직원에 대해서 제가 사과 말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김해정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와 관련 없는 팀장님이나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없으면 제가 할게요.

네,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참고 페이지 450페이지입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안전손잡이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본예산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덕면이었나요? 한 면이 아예 통으로 수요조사가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 이후에도 수요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셨나 봐요.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상연입니다. 일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까지 모조리 다 조사해 가지고 안전손잡이 총 272개 이번에 확정하게 됐습니다.

수요가 배 정도로 늘었네요. 이거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 최경수입니다.

앞서서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이 본예산 때 4개 구 공히 다 드렸던 질의 내용이에요. 혹시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이 질의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안전손잡이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요.

청원구청에서는 추가 수요조사로 파악하신 게 없으신가요?

예, 저희들은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돼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4개 구청 공히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아직도 공동주택은 포함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최경수입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추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온 게 없고. 그래서 추경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공동주택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하는 아파트가 아무도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최경수입니다. 추가로 조사했을 때 본예산 가지고도 충당이 가능했답니다. 솔직히 저도 그 내용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팀장님 설명 듣기로는 추가로 수요조사 한 게 본예산에 세운 예산 가지고도 가능했기 때문에 추경을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는 답변이 크게 납득되지는 않는데요. 추가 조사를 했을 때 추가로 조사된 부분들이 기존에 세웠던 예산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했다. 그럼 기존 예산이 과다 계상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수요 파악을 했는데 정말 미비할 정도로 파악된 거예요? 공동주택이 몇 개 정도 파악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 최경수입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파악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구청뿐만 아니라 4개 구청 다 공동주택을 추가로 파악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 요청을 드릴게요. 만약에 흥덕이랑 서원을 질의 드리지 않았는데 공동주택 파악을 안 해보셨다면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수요 파악을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아파트가 정말 미비한 수준이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전달이 제대로 안 됐거나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파악을 제대로 해보셨다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동주택 경로당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조금 어렵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파트 경로당에 물품 지원하는 사업이나 안전손잡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근거 법령, 근거 조례는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노인복지법｣ 47조, 경로당 지원 조례 3조를 많이 예시로 드는데요. 거기에 준용해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랬을 때 안전손잡이 같은 안전 관련된 물품이 제외된다는 조항은 전혀 없을 거예요. 어찌 보면 안전이 더 우선된 거잖아요. 150만 원, 130만 원 티브이,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거 지원해 주면서 안전손잡이는 지원 못 해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수요 파악을 좀 면밀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해서는 흥덕구청장님께 마지막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바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금번에 안전손잡이에 대한 예산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이번 추경에 담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공동주택 경로당과 민간 경로당, 공공 경로당 공히 일제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입니다. 상당구청장님! 지금 유광욱 위원님 말씀해 주신 안전손잡이 설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더불어서 각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구청도 그렇고 청원구청, 흥덕구청 마찬가지인데요. 경로당 개보수가 있고 신축할 때도 기본적으로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기준을 포함해서 건물을 개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은 안전손잡이를 추가적으로 설치했고요. 앞으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개보수할 때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들에 포함돼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건물 짓고 나서 손잡이를 떼고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기본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그래서 2층으로 되어 있을 때는 스톤 마감이 된 오르막 그리고 또 가림막이 있는 건물 설치 기준에 포함돼서 경로당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자체 재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로당 물품들 구입하는 것이 이번 추경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상연 과장님, 한신휴플러스 경로당 물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년도에 설치하고 등록이 됐는데 8년간 운영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물품 5종을 다 구입해 주시는 거로 올렸거든요.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상연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자체 갈등이 있어 가지고…….

’14년도에 경로당을 등록할 때 여섯 가지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다 지원했던 경로당이죠?

8년 만에 운영을 재개한 경로당입니다. 내부갈등이라고 하나요, 싸움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 때문에 경로당을…….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신……. 과장님 말고 뒤에,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도 될 거 같아요.

상당구청…….

여기 마이크로.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정연수입니다. 아파트 같은 게 신축되고 경로당이 건립되면 바로 경로당이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노인 회원 모집,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정이 있어 가지고 보통 삼사 년 정도 있다가 경로당 등록을 저희들한테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한신휴플러스 경로당 신축이 된 상태에서 바로 운영이 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회원 모집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가 이번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을 처음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등록해서 처음으로 지원하는 물품이란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또 한 가지, 이런 물품을 사서 지원할 때 저희가 전자태그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저희가 관련 자료는 별도로 엑셀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고 계시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나 폐기할 때는 어떤 수순을 밟고 계시나요?

저희가 민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폐기 처분을 시키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처리해 갖고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4개 구청장님 다 해당되는 건데요. 상당구는 313개, 서원구는 200개, 흥덕구는 278개, 청원구는 277개 해서―경로당도 사회복지시설입니다―도합 1,068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근데 물품 관리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내구연한도 마찬가지고요. 지원되는 금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이 경로당의 내구연한이 된 물품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건 행정이나 재정이나 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수동으로 엑셀 작업을 한다는 건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서 너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물품관리용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회수나 폐기할 때도 과학적으로 폐기하고. 그분들한테 책임감도 줬으면 좋겠고. 또 경로당 관련해서 물품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가지 유형의 사회복지시설 치고 1,068개면 적지 않습니다. 물품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셔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움직이셔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리는 건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날 때는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한번 검토해 줄 수 있습니까?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빠르면 내년 본예산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경로당을 설치하거나 지원하는 건 저희들이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마땅하다고 보는데 경로당을 설치할 때 몇 가지 기준을 둬서 건물을 짓거나 지원하는 방식이 좋겠다. 다 짓고 나서 손잡이를 떼어 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등록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회의 끝나면 갖다 주시고요. 건물을 지을 때 최소한 화장실 바닥은 넘어지지 않는 재질로 써 주시고 손잡이는 안전손잡이를 꼭 설치하는 그런 조건들을 포함해서 처음부터 두 번 손이 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4개 구청장님들이 상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가능할까요?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지금 BF(Barrier Free) 인증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신체가 미약해서 시설을 설치할 때 어르신들이 안전사고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건축부터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걸 시스템으로 도입하는 문제는 시 본청과 4개 구청이 협의해서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송병호 위원입니다. 서원구청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483페이지입니다. 483페이지 딱 보니까 대여용 휠체어 수선비가 24대 올라와 있는데 혹시 총 몇 대가…….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장 김관순입니다. 대여용 휠체어는 서원구에 총 45대가 있거든요. 구청에 2대가 있고 남이면ㆍ현도면 각각 해서 면ㆍ동에 4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이면ㆍ현도면 합쳐서 44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남이면ㆍ현도면에 9개 동 포함해서 44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45대 중에 지금 24대가 수선비로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사용은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남이면 같은 경우는 1대가 있는데 이용 가능 휠체어가 되고요. 현도면에도 1대, 사직1동에는 5대가 있는데 2대가 가능하고 3대는 타이어 바람이 빠졌다든가 이렇게 보수를 요하는 거기 때문에 보수가 들어가고요. 각 동에서 보유한 대수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이용 가능 휠체어도 다 가용되고 있습니다. 단 여유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휠체어 대여가 가능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관순입니다. 대여는 휠체어를 소유 못 한 분이라든가 급히 휠체어를 요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차에서 내려 가지고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 상관없이 그냥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각 읍ㆍ면ㆍ동에 부탁하시면 언제든지 대여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서원구만 휠체어 수선비가 들어 있고 다른 지역에는 휠체어 얘기가 없어 갖고 궁금해서요. 여기에만 휠체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타 지역에도 있는데 사용이 안 되는 건지. 남이면에 1대, 현도면에 1대 그러면 기관에 한두 대 정도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관순입니다. 남이면이라든지 현도면 같은 경우에는 1대씩 가지고 있고요. 사직1동은 5대, 사직2동도 5대, 모충동이 3대, 사창동이 4대, 분평동이 6대…….

분평동이 조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산남동이 5대, 수곡1동이 5대 그다음에 수곡2동이 5대, 성화ㆍ개신동 4대 이렇게 해서 4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의 학생이 다리를 다쳐서 학교에 휠체어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대여할 수 없나 하는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알아보니까 이렇게 한두 대만 있으면……. 사실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는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남이면ㆍ현도면 같은 경우 어르신이 많이 계실법한데 1대면……. 이게 또 2주 정도 대여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복지과장 김관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분들은 지원 사업으로 휠체어를 다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응급적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지 이걸 그분들한테까지 전부 다 하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휠체어는 개인이 보유할 수도 있고. 기초분들은 무료로 해준다고 하는데 이건 행정복지센터라든지 행정기관에 방문할 때 응급적으로 필요할 때 대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여라는 기준이 관공서에 방문했을 경우에 불편하신 분들한테 대여하는 거지 개인한테 하는 그런 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청주시에서는 그런 조건은 없는 거죠? 지금과 같이 아이가 아니면 누군가가 다쳤을 경우에 휠체어를 사기는 뭐한데 대여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민원에 대한 건…….

주민복지과장 김관순입니다. 개인한테도 대여는 가능한데요. 수요 파악이라는 게 저희들이 늘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게 느껴질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좀 더 충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거는 수리비!

그러니까 수리비가 이렇게 되는데 총 45대에서 24대가 수리에 들어가야 될 정도고. 그러면 그만큼 활용이 잘 안 된 건가? 하여튼 제가 궁금했던 것은 주민들이 그런 걸 필요로 할 때 청주시 읍ㆍ면ㆍ동에서 빠른 대처가 가능한지. 또 그게 가능하다면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가능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장 김관순입니다. 홍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한국입니다.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483페이지,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당초예산 400만 원 대비 금번 추경에 3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사유를 예산 설명서에서 파악해 보니까 당초 처리 건수 4건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7월 현재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서 하반기 관내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위해 추경 예산 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4개 구청 중 서원구만 행려사망자 장제비를 추경에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 행려사망자가 금년에 많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요. 사망자가 발생되면 장례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김관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행려사망자 4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요. 장제비하고 공고료를 지출하고 3명에 대해서는 추가 발생을 예상해서 추경에 잡았는데요. 금년도에는 예년도에 비해서 행려사망자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특히, 코로나의 영향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촘촘하게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 영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하고. 금년도에 서원구에서 유독 많이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례 처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김관순입니다. 장례 절차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무연고 시신 처리 의뢰를 경찰서에 하는 것 같아요. 화장 공고는 일간지 및 홈페이지에 구청에서 게시 공고를 하고 봉안은 10년간 목련공원에 하는 거로 절차가 돼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입니다. 상당구 이상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안 450페이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손잡이 일괄 구입하실 거죠?

예, 일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근데 안전손잡이는 화장실 문 색깔하고 완전히 보색으로 설치하셔야 되는 거 아시고 계시죠? 왜냐하면 같은 유형의 색깔로 하면 오히려 안전손잡이가 노인분들을 다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설치는 누가 하시죠? 그냥 내려보내 주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연입니다. 저희들 지회, 분회 쪽으로 일괄 전달해서…….

경로당에서 알아서 설치하게…….

시 소유는 시설비니까 우리가 직접 하고요. 민간 경로당은 분회를 통해 가지고 교부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내려보내면 혹시 잘 설치가 안 될 염려가 돼서. 굉장히 어렵게 구입을 하셨고 추경에 이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도……. 경로당을 순회하시면서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들 계시니까 그 결과까지도 꼼꼼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가 있겠습니다. 그냥 내려보내시면 설치가 안 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경로당의 대표자분들하고 분회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가장 만족스러운 손잡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송병호 위원 거수)

휠체어 관계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4개 구청에서 휠체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 갖고 일반 주민들도 편리하게 대여할 수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 이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을 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주오창호수도서관 김기원 관장입니다. 평생학습관 심재선 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새로 부임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도서관 김주란 사서팀장입니다. 청주시립도서관 임상윤 시설팀장입니다. 오창도서관 이현숙 팀장입니다. 금빛도서관 고은경 팀장입니다.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지원팀 윤광섭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조보조금 등 기정액 30억 7,153만 8,000원보다 1억 7,666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4,8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도서관ㆍ청주오창호수도서관ㆍ청주오송도서관ㆍ평생학습관 등 4개 관의 기정액 178억 5,662만 5,000원보다 24억 3,213만 5,000원이 증액된 202억 8,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6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3억 7,678만 8,000원보다 12억 1,442만 8,000원이 증액된 105억 9,1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시설 환경 조성을 위한 도서관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4,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물 운영관리에 청소 촉탁직 인건비 부족분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원도서관 정보통신실의 노후화된 항온항습기 교체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주시립도서관 생활에스오시 복합화 사업 시설비 및 관리비에 대한 시비 매칭(matching) 사업비 9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반환금으로 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오창호수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1억 2,056만 1,000원보다 1억 9,050만 원이 증액된 33억 1,2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오창호수도서관 6개 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9쪽, 공무직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9,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오송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7억 4,033만 6,000원보다 6억 9,277만 4,000원이 증액된 44억 3,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송도서관과 서원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부족분 1,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서원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 소프트웨어 및 물품 구입비 등 4억 7,7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흥덕도서관 아동자료실 장서 배가 용역 및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물품 구입비 1억 3,80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흥덕도서관ㆍ옥산도서관ㆍ가로수도서관 인건비 부족분 4,4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자료실 운영,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14쪽,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억 1,894만 원보다 3억 3,343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5,2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비 1억 1,84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비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냉장고 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 1,1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석 고인쇄박물관장님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입니다. 저희 고인쇄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8월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관영 시설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억 6,877만 3,000원에서 185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7,062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0억 3,107만 5,000원에서 41억 2,163만 7,000원이 증액된 131억 5,2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학예연구실에 2021년 반크(VANK) 온ㆍ오프 직지 세계화 캠페인 보조 사업 정산이자 2만 원, 직지활자로드 규명 및 반크 온ㆍ오프 직지 세계화 캠페인 보조금 환수금 170만 6,000원, 연가보상비 반납 및 보조 사업 카드 포인트 정산 12만 6,000원, 총 1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17쪽,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 고인쇄박물관 주차장 출입구가 변경됨에 따라 주차관제 시스템 개선 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내년도 6월 준공 예정인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비로 4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 직지 글로벌(global) 웹사이트 구축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한 국고보조금반환금 1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자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입니다. 강내도서관장님! 안 나오셨나요? 그러시면 장우원 본부장님! 지금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강내도서관 외벽 수리비가 2,150만 원 올라왔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406페이지, 강내도서관 외벽 보수 2,150만 원 확인하고 계시죠? 406페이지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송병호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마이크!

죄송합니다. 송병호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U-정보도서관 인프라 강화 쪽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보면 항온항습기 1대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견적서를 몇 군데서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그러면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본부장님께 자료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김기원 관장님 말씀하실 때 촉탁직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예산 때는 금빛도서관만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임금으로 올라왔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가로수도서관이 아마 네 분 계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1,909만 4,000원이에요. 그리고 흥덕도서관은 세 분인데 2,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촉탁직근로자분들 전부 다 합치면 스무 분 남짓할 것 같은데 그분들 근로계약서 사본하고 이번 임금 협상에 대한 인상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임금 협상 합의안이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시겠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흥덕도서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 시장님께서 다니시면서 민원을 청취하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흥덕도서관 리모델링까지는 아니고 서가 정비하는 게 있어요.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는 건 참 감사한 부분인데 어찌 보면 민원 자체는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공간감? 새로운 분위기? 이런 것들이 연출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아동도서관은 올해 리모델링이 한 번 있었잖아요. 물론 그게 아동자료실 전체를 손보는 건 아니었겠지만 있었고 그래서 IT존(Information Technology zone)도 새로 만들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고 배가 용역 하신다는 거 보니까 서가도 바꾸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민원 내용을 발 빠르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민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게 장비나 물품을 새 거로 교체하는 방향이 맞는 건지, 아니면 한번 리모델링을 고민해 보는 건 아닌 건지.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거의 일이 억을 집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후년이나 아니면 그 후년에 민원이 또 제기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집행한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버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알겠습니다. 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장님! 참고 페이지 417페이지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주차관제 시스템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진출ㆍ입로는 꼭 바꾸셔야 돼요?

운영사업과장 정현기입니다. 이번에 박물관 진출ㆍ입로를 바꾸게 된 사유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바꾸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 주체는 저희 고인쇄박물관이 아니고 재생성장과라고 하는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에 의해서 입구는 바꿔야 되는데 비록 고인쇄박물관 영내에 있지만 고인쇄박물관에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고인쇄박물관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주차장 입구 변경은 재생성장과에서 추진을 하지만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차단기라든지 주차관제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재생성장과에서 주차장 입구의 위치를 바꾸라고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하고 협의는 있었지만 도시계획상 바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시재생 사업하는 운천동 사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입구가 바뀌게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결정되면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에 대해서 몇 개 연도 계획인지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차관제 시스템 개선공사를 하실 때 이 시스템에 대해서 견적은 몇 군데 받아보셨어요?

이건 견적서를 받은 게 아니고요. 조달물품으로 파악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계공사 하시는데 조달가격으로 결정해요?

일단 견적 받기 전에 조달에서 할 수 있는 건 조달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인 견적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건 비용 징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비용 징수를 굳이 안 하시면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박물관 주차장이 관람객들이 와서 쓰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거주하는 분이라든지 카풀을 하기 위해서 장기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관제시스템을 통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외람되지만 주차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장기주차를 어떻게 막으실 수 있어요?

관제 시스템에 카메라라든지 이런 데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또 근무하는 청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량 관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고인쇄박물관에 지금 주차가 몇 면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예, 지금 약 60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0면 중에서 장기주차라는 게 관제 시스템이 없으면 파악이 불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관제 시스템이…….

여기 발언석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답변석 나와서…….

시설팀장 이관영입니다. 주차관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입출고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지금 고인쇄박물관을 관람하는 데 두세 시간이면 충분히 다 관람을 하는데 저희가 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거기 차를 두고 카풀하고 비어 있고 이러니까 차가 몇 시에 들어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에서 수시로 몇 시에 입고가 됐고 출고가 몇 시에 되는지 파악해서 만약 일정 시간이 넘어서면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지 그 차량을 추적해 봐야 되겠죠. 또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도 주차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술의전당에서 주차 요금을 받으니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주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한다더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 관제 시스템이 필요한 사유를 알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카풀하는 사유가 이런 게 있었고 장기주차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며칠을 장기주차로 보시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며칠이 아니고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몇 시간 둔다면 저희는 장기주차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통상적으로 관람하는 시간을 초과해서 주차한다면 장기주차로 본다고 했을 때 장기주차가 몇 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너무 불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죠.

지금까지 정확하게 몇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관람객들의 불편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 관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지금까지 관제 시스템이 없던 게 아니잖아요.

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게 업체가 도산돼 가지고 부품도 못 구하고. 또 지금 법이 바뀌었잖아요. 긴급 자동차나…….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기존에 있던 건 운영을 얼마나 하셨어요?

한 8년 했습니다.

거기에서 추출된 데이터는 없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장 나 가지고…….

그거는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관제 시스템으로 파악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추출해야 되니까 새로운 관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납득이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세 자릿수 감지를 못 하고 있어 갖고요. 세 자릿수 넘버는…….

그러니까요, 팀장님! 그 이전에 세 자릿수가 되기 전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파악해 보셔서 그 당시에 장기주차가 어느 정도 있었고 그게 관람객들이 관람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관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료 파악 되시면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예, 송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창호수도서관장님께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창호수도서관 같은 경우는 앞에 호수공원도 있고 뒤에 목령산도 있고 엄청 좋은 위치에 있는 도서관이잖아요. 근데 그 도서관을 제가 다녀 보면 각 도서관마다 리모델링을 하면 기존에 있던 공간에서 똑같은 형태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면 자연적인 입지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꼭 책상에 앉아서 여기에서만 책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집에서 보면 침대에 누워서도 책을 보고 의자에서도 보고 심지어 학교 같은 데에서는 그네 빙글빙글 돌리면서 책을 읽더라고요. 아이들은 다양하게 책 읽는 방법을 원하는데 저희 어른들이 생각하는 건 항상 책상 의자에 앉아서 책을 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아파트나 이런 데서 나오는 욕조 같은 거 그런 것을 갖다가 도서관 한 곳에 놔두고 쿠션만 놔둬도 그 안에 들어가서 책을 읽으면 창의적인 그런 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청주시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리모델링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창의적인 관점에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더욱이 오창호수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수공원도 있으니까 그 앞에 가서도 책을 읽고 책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창의적인 그런 거로 하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늘 하는 어른들만의 생각과 시선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도서관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항상 도서관 프로그램이 사람 인원이 15명ㆍ2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면 어떨까 싶어요. 인구 7만에 있는 주민들의 욕구는 되게 다양한데 저희가 보면 너무 소수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송도서관까지도 가시고 다른 타 도서관을 가더라고요. 그런 걸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신 거로 제가 알고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서류는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이 증액 편성되거나 신규 사업이 올라올 때는 적어도 위원장한테는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지 않거나 그러면 저는 의회를 경시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임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부서를 이동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서원보건소장입니다. 장두환 흥덕보건소장입니다. 김윤정 청원보건소장입니다. 권영건 상당보건소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신은경 서원보건소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조성순 청원보건소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4개 보건소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9,053만 4,000원이 증액된 448억 3,56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2억 7,096만 3,000원이 증액된 784억 6,4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337쪽부터 344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입니다. 진료서비스 강화 헌혈자 온누리상품권 구입 지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4,96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로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응급 의료기관 지원 응급 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1억 9,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기능 보강을 위한 청소비용 및 부대비 1,3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52쪽,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 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10억 2,702만 4,000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 4,0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58쪽, 서원보건소 입니다. 감염병 관리 검사실 운영을 위한 2,9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10억 6,625만 4,000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 2,6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3,682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응급 의료기관 지원 2억 5,7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67쪽, 흥덕보건소 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1,65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캐비닛 등 사무가구 구입을 위한 9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 사업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부터 373쪽, 청원보건소 입니다. 보건소 운영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1,2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 6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자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346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페닐케톤뇨증 환아라든가 갈락토스혈증 환아라든가 이런 환아 명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런 환아들이 많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민주입니다. 작년에 지원 실적을 보면 44명이었고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15명이 지원됐습니다.

44명 중에 15명이 지원됐단 말씀이신가요?

아니, ’21년도 추진 실적은 44명이고요. 올해는 15명이 지원됐습니다.

아, ’22년도는 15명.

예.

저는 이런 병명의 아이를 처음 들어봐서 ‘이런 아이들이 많나?’ 했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데요.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대해서 4개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 전부 다 주민등록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돼 있는데 서원보건소만 만 13세 이하 어린이로 돼 있는데 혹시 이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서원보건소장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2018년도 맨 처음 했을 때는 12세였었고요…….

소장님!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세요.

네,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2018년도에 맨 처음 했을 때는 12세까지였었는데 ’20년도에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까지 국가 지원 대상자로 확대돼 와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만 12세 이하랑 만 13세 이하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보건소가 동일하지 않고 여기 서원만 13세 이하로 되고 다른 데는 12세 이하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HPV 확대 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4개 보건소가 다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면 한 곳에서 제가 설명을 듣고…….

위원님! 한 곳을 찍어서 말씀하시고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348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상당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HPV 사업이 뭔지.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면 서원보건소에만 HPV가 있었던 거네요. 제가 여기 저기 찾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본 거는 사업설명서에는 그게 나와 있는데 예산상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 HPV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는 거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2019년도 내용에 보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여성 청소년을 1차 접종하고 6개월 뒤에 2차 접종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엄마들이 ‘이걸 맞아도 돼? 안 맞아도 돼?’ 했는데 맞으려고 하니까 사실 저희는 그런 걸 안 맞고 어른이 됐는데 얘네들은 맞아야 되느냐. 또 여기 보면 실신까지도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니 이게 어떤 건지, 꼭 맞아야 하는 건지. 부작용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부작용이 났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 사항은 회의가 마치고 나면 김현숙 과장님께서 오셔서 다시 정확하게 질의의 요점을 들으시고 답변하시는 거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입니다. 김현숙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45페이지, 상당구도 치매안심센터 사업비 1,500만 원, 서원보건소도 치매인식 개선 지원 사업비 220만 원, 흥덕구도 관련된 사업비가 지금 다 인건비나 자산취득비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 업무가 감소하거나 다과가 미제공되기 때문에 불용예산액을 감액하고 신규 계상해서 자산취득이라든가 인건비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억지킴이라든가 치매와 관련된 가장 좋은 건 방문해서 만나는 건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대민 서비스의 방법이 달라져야 되거나 서비스의 제공 형태가 달라져야 되는 거지 그 사업이 전면 중지돼서 다른 사업비로 계상되는 것이 맞는 건지. 계속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사업과 관련 없는 프로젝터라든지 스크린으로 바꾸는 게 맞는 건지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민주입니다. 지금 일단 국내여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프로젝터 54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한 건데요. 그 프로젝터도 어떤 사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증감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외부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코로나19가 지금 좀 주춤해서 나가고 있는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로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비디오 프로젝터가 없다 보니까 전달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라든가 이동하며 운영 중인 출장 장소에 출장용 프로젝트를 구입해서 교육의 극대화를 올리고자 이번에 프로젝터를…….

출장용 프로젝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출장용 프로젝터를 계상한 겁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서원보건소장님!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세요? 저는 어쨌든 프로젝터도 좋고 다 좋은데요. 치매와 관련된 용품들을 사고 또 요즘에 장난감도서관이라고 해서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치매와 관련된 도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시고 현장에 방문하셔서 지속적으로……. 이제는 이런 상황이 한 번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적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 방문할 수 있는 프로젝터라든지 이런 걸 사셨다니까 감안을 할 텐데요. 가급적이면 치매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된 사업비로 전용해서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한동순 위원 거수) 예,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입니다. 350쪽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해서 10억 정도가 책정됐어요. 현행 격리 입원 치료비가 지원이 되고 있나요?

감염병대응과장 방영란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되고 난 이후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격리 치료비가 정부 보조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7,700 정도 확보하고 1회 추경에 다시 감되고 이번에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격리 입원 치료비가 상당히 필요해서 이번에 10억 이상을 계상하게 된 거고 지금 청구 들어온 게 1,770건이 되는데 이 중에 저희한테 있는 예산으로는 450건밖에 지출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확정이 되면 그동안 청구 들어왔던 거 나머지 1,310건에 대해서 지불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온 분에 대해서 실시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시간/시점에 확진을 받거나 격리 입원 치료 받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아니요,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병원에서 청구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본인 부담금에 한해 그걸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청구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밖에서는 격리가 되거나 입원 치료를 받으면 지원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도 격리 지원비는 국고에서 다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보통 충대병원 같은 상급병원의 경우에 입원하면 일일 단가가 6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은 일일 6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공단 부담금인데 보통 7일 정도, 요새 재택치료 하는 게 7일이잖아요. 7일 정도 하게 되면 한 사람 앞에 소요되는 금액이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42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하고 있어도 신청하면 나오나요?

집에서 재택 격리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이거는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한테 해당됩니다.

입원만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기동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