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9년도 1월 9일에 실시한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09년도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해서 2009년도 1월 21일 이두원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와 군정질문,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2009년도 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청취하는 오늘과 2월 2일부터 4일까지 4일간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며, 2월 5일에는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2009년도 1월 21일 홍성군수로부터 접수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하여 1월 30일에 상임위원회별 심의·운영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민원실장 박금자입니다. 민원실 소관 200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2009년 군정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민원실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입니다. 주민복지과 200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입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3-63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번에 전문평생교육사라는 게 계약직 2명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침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비전임 2명이 필요한가.

요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을 학습사가 하도록 그렇게 두 명을 다음 주 중에 공고를 해서 임용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평생교육사라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예.

담당 계장이 한번 정확하게 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잘 들었습니다만 요 부분은 조금 너무 일렀지 않나. 우리가 다른 지역에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처음에 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상당히 좀 많을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계장님 얘기대로 전혀 이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없는데 홍성군에서 평생학습센터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층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게 안 나왔으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를 충분히 우리가 벤치마킹 해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채용만 이렇게 해놓고 운영하겠다는……

이 사항은 지금 담당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한 상태입니다.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평생학습센터에서 어떠한 교육을 할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추후에 서류를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보면은 장애인 취업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1억 9,700만 원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요 사업비 쓰여지는 곳이 어디에다 쓰여지는데 이렇게.

요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전문지도자가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몇 명이 합니까?

교육 인원은 지금 현재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은 또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41페이지 보면은 심부름센터 운영해서 세 명 하는데 1억 천, 공동생활가정 한 명 뭐하는데 6,800, 이렇게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없으시다면 차후에 설명을 좀.

이건 센터 운영하고 공동생활가정 요런 사항이지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 운영에 23명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 직원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수 의원님.

3-32쪽에 있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사 배치 운영에 대해서 2,600만 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그거하고 그 아래 사업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보급 5,600만 원 사업하고 요건 어떤 사업을, 이게 신규입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하던 사업입니다.

어떤 프로를 진행하죠?

이게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에다가 위탁해서 거기 내에 프로그램 관리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을을 순회해 가매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다녀가면서 경로당마다 어떤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프로를 진행한다 그 소리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네요?

예,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거는요?

밑에 것도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개발비 요런 것이 포함된 겁니다.

3-34쪽에 있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배치사업, 요게 어떤 건지, 누구한테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서비스관리자가 한 명이 있고 생활지도사가 19명이 있습니다. 서비스관리자는 1일에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근무시간이 1일에 5시간 요런 방문해서 노인들에게 생활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 요런 사항들을 해소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했던 거예요?

예,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독거노인들을 생활지도사로서 나가 가지고 생활 지도를 하고 어떤 돌보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조사하고 무슨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교육에 대한 운영을 하고 이거 뭐 해마다 독거노인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 사업도 나가서 조사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도 수립해야 되고.

그러면 각 읍면에 배치돼 있는 분들이에요?

배치가 아니고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해서.

무슨 자격증이에요?

요양보호사 요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느닷없이 온 거 같아 가지고서. 하여튼 계속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사업이 9억 8,400만 원짜리가 요게 어디 결정 나 있어요, 그 사업자가?

아직 사업자가 결정은 안 났고 공고를 거쳐서 사업 공모가 된 상태입니다.

공고를 작년도 11월달하고 12월달에 했네요?

예, 했어요. 한 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군에서 지어서 복지시설을, 장애인생활시설을 설치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사업자가 선정되면은 보조금을 줘서 그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지어서 운영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9억 8,400만 원이 건물비예요?

그렇죠. 건물 신축비입니다.

건물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예.

그러면 개인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단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이 어떤 자격이에요?

자격 기준이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자격.

그러면 여기에 별표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설립예정자로부터 부지 확보 및 기본 재산 출연 가능자로 했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예요?

자부담은 자기가 무슨 기준이 없습니다. 자부담 기준은.

그거 외에 기본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소리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55쪽에 있는 민관협의체 구축 코디네이터가 교육코디네이터하고 DB코디네이터가 지금 있는 분들이죠?

금년에 하나씩 더 선발한 겁니다.

두 명을 더 신규로 써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요?

기존에 있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명이 있었는데 몇 명을 구해야 돼요?

두 명이 있었죠.

두 명이 있었는데 두 명을 더 구해야 돼요?

예, 두 명을 더.

이게 한 명으로 하라고 승인을 해 줬는데 왜 이렇게 되죠?

이거는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 이게 전부 군비인데 인력이 아주 업무량이 과중해서.

아니, 여기도 있고 뒤에 3-60쪽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가 또 한 명 있잖아요. 3-60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4,500이 있고 코디네이터 지원 3천만 원이 또 인력이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명이 있고, 또 부족 인력이기 때문에 요 두 명을 더 선발한 겁니다.

그러면 센터에 두 명, 민관협의체에 네 명 이렇게 해서.

아니죠, 두 명 두 명.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과장님이. 어떻게 얘기 좀 해 보세요.

담당 계장님 말씀하세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님.

3-47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사업을 홍성군에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입소대상에서 1·2급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수급자가 아닌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입소대상이 홍성군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계에서도 파악이 없어요?

아직까지 입소대상이 몇 명이다 이거는 아직 모르죠.

그러면 입소 한 명도 안 할지 뭐할지 모르는데 그 사업을 하겠다.

지금 현재 신청한 사업자가 수요조사도 아마 했을 겁니다. 본인이 이 운영을 하자매 사업성이 없으면은 사업을 하겠다고 대들지 않죠.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자가 제대로 파악도 않고 군에 보고해서 이 사업비 9억 8,400만 원을 뭐한다는 것은 특혜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군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홍성군에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 이게 아니고 사업자가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홍성에 수요가 얼마나 있겠다 해 가지고 이 지원을 한다 이거는 조금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사업은 2010년도 장애인 장기요양보험 사전 대비를 해서 각 지자체에 한 시설씩 하게 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요게 특혜성 얘기가 좀 있는 것이 누굽니까, 혹시?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것은 누구를 특혜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한 명이 들어왔다는데 누구냐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누구예요?

정신요양원 유일원.

유일원이에요?

예, 유일원.

이게 30명 장애인 이게 그거구나.

이게 두 번 공고를 했습니다.

이게 시설을 국가에서, 군에서 지어주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매월 그 생활비가 요 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누가 하든지간에 이거는 건물도 국가에서 지어주지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 내지는 운영관리자들 인건비까지가 아마 여기서 충당이 되는, 그래서 좀 특혜를 주는, 하여튼 이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그래도 어떤 안정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군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만한 사업자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은 아직 안 한 상태죠?

예, 아직은 공고 두 번 거쳐서 지금 현재 들어온 사업자가 한 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요?

유일원.

알았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쪽에 자활자립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7억 1,800만 원이 섰는데요. 자활을 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이나 취업 알선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직업 훈련 교육은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그것 좀 어디다 하시나 한번.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위탁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뭐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이라든지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이런 사업.

이거를 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직업훈련을 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소득교육을 시켜 가지고 소득을 올려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데 보면 세차 같은 거 그런 것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보면 여기 군청에도 세차장 같은 걸 와서 보면은 일반 세차장보다도 오히려 돈을 더 받더라고. 세차을 하는데도. 승용차를.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해 주고 하면은 여기서도 돈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고 그 사람들도 거기서 또 수입을 더 받더라고. 그러면 이중으로 돈을 받는 거거든. 그렇죠? 돈을 많이 받더라고. 자활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 기술을 연마하고 다른 걸 한다는 건 좋은데 또 여기서 세차를 해 주고 예를 들어 다른 데서 만 원 하는데 만 2천 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나도 세차를 해 봤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그분들 자활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을 해 주면서도 교육을 어디 위탁해서든지 그 사람들이 자활능력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 거를 교육을 진짜 교육기관하고 위탁을 해서 이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3-26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라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실에 농촌에 가보면 조부모가정,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을 키우고 있어요. 손자들이 서울 같은 데서…… 그래서 조손가정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는가 그런 것 좀 한번.

조손가정도 다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워낙 어렵다 보니까 시골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애들 하나씩 데려다 키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데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6-5쪽 홍성군 축제 육성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은 제6회 홍성 남당항 새조개 축제가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제14회 남당 대하축제 부분이 9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내보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거기 파라솔을 비롯한 불법시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계고장을 군에서 내보냈거든요. 한마디로 영업하지 마라 이 얘기가 요약인데 지금 남당항 새조개축제 현재의 상황이나 대하축제 현재 상황 부분이 지금 계고장을 내보낸 부분하고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군의 입장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6-18쪽에 지난번 2008년도에도 언급을 했었던 거 같은데 내포녹색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홍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성군과 관련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명칭 자체가 여러 개 명칭을 동시다발적으로 쓰는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군민들께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내포라고 하는 명칭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6-24쪽 종합스포츠센터, 종합스포츠타운이죠.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를 당연히 하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난번 예산 심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민의 소비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소비자군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군민 숫자 대비 3백 억을 들여서 종합스포츠센터를 조성하는 것은 소위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과다한 투자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혹시라도 만약에 나중에 소비자가 없어서 한마디로 손님이, 이용객이 없어 가지고,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상당한 유지 관리 보수 비용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들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성군 축제 지원에 남당항 새조개 축제와 대하축제 시에 보건소에서 계고장을 발행하는 것은 축제 지원하는 것과 단속이 배치되는 상황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축제 기간으로는 1월 17일과 18일, 이틀로 원 축제 기간은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먹거리행사로 넘어가는데 요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치가 안 되도록 보건소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기타 사항은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18쪽에 내포녹색체험마을의 명칭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도 하셨고 오늘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차피 프로그램 개편을 해 가면서 이 명칭을 내포 소리를 빼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홈페이지에 내포녹색체험마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어차피 1억 5천이 정보통신계에 예산도 계상이 됐고 해서 그쪽에 다시 작업을 할 적에 그거는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24쪽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에 현행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과다한 투자가 되고 앞으로 유지 관리 보수 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2007년도에 발주가 돼 가지고 2008년 2월까지 용역이 완료돼서 저희한테 제출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 헬스장이나 사우나, 또 찜질방 이런 필요 없는 부분은 실시설계 시에 조정을 해서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뺄 건 빼고 또 추가로 들어갈 것이 있다면 다시 추진을 해서 내실 있는 스포츠타운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첨언을 드리면 이 종합스포츠센터 부분은 유일한 희망이 도청 신도시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주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도청 신도시가 쾌적하게 만들어지면 홍성읍부터 인구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홍성읍에 소재한 분들부터 도청 신도시 쪽으로 빠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도청 신도시에 인구 유입이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컨텐츠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고민스러운 대책이 전제되지 않고 손쉽게 만약에 현재 지금 사업 개요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만 가지고는 보완 대책을 세운다고 하셨지마는 쉽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군에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노인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컨텐츠 확보가 하나의 대안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노인의료스포츠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을 우리가 창출해서 이곳에 배치한다고 보면 전국적인 명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특화된 내용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보고 또 일반적인 의미의 스포츠타운이라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중요한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실시 단계에서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이 검토되지 않으면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게 돼야 되고 또 설계변경은 많은 추가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내지는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노력이 아니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요 사업은 저희들이 도청이 2012년 연말에 이전해서 올 경우 도청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을 홍성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도청에 협의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저희 재원이 최대한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도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반복해서 드려서 죄송한데요 행정에서 추진하는 체육시설 부분은 통제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나중에 행정 단위가 통합될지 아니면 별도 행정 단위로 배치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별도 행정 단위로 배치된다고 하면 그 협의조차도 사실은 원만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또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기관간 내지는 행정 내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고 소위 민간투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론적인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한마디로 실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스포츠타운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를 하고 조금 시간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보완조치가 선행적으로 된 다음에 구체적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동 의원님.

6-15페이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지원, 이게 5개 장소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세부 계획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지원 세부 계획.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6-5페이지 홍성 축제 육성 지원 해 가지고 2009년 내포사랑 큰축제, 4억 5천에 인건비까지 또 지불하죠?

4억 5천은 행사비고 축제팀 운영비로 4천이 지금 현재 예산 서 있습니다.

4천이 서 있죠?

예.

지금 4천에 4억 5천이면 4억 9천. 5억 정도 들여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그런 방향으로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축제를 전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사항은 2월 중하순경에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축제의 명칭이라든지 축제의 내용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번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해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를 전문가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어떠한 방향입니까? 그러면 외부의 전문가를 해서 홍성 축제의 방향을 설정하시겠다 아니면 지역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뭐 하겠다.

외부의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을 서로 초빙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요 내포축제 하는 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정말 만족할 만한 축제로 전환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노력해서 최대한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군립합창단 및 무용단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 육성 다 잘 하시는데 무용단을 지금 계속 이 상태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상은 한성준 춤의 전통 계승 발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용단 운영은 한성준 춤과는 전혀 무관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한성준 춤 전통 계승을 빼든지 아니면 그 무용단을 한성준 춤 전통 계승으로 무용단을 운영하시든지 요 부분은.

군립무용단이 지금 한성준 춤을 안 추는 것은 아닙니다. 한성준 춤도 추고 또 그 시기에 맞는 살풀이춤도 추고 승무도 추고 또……

이 무용단을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는 세계적인 춤의 대가인 한성준을 우리가 기리고 그런 전통 보급으로서 홍성군이 한성준 춤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무용단을 승인하고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않는 거는 아니고 하긴 하되 실질적인 전통 계승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전통 계승, 그 어린 학생들을 한성준 춤을 춤학교를 만들어서 보급을 시키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는 조례상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상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과장님께서 우리 조례를 바꿔주시든지 조례 개정안을 내시든지 아니면 이 무용단을 그런 쪽으로 정말 한성준 춤을 어린 학생이 보급, 계속 발전을 해서 정말 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예산은 엉뚱하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조례에 안 맞게 운영이 된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요것은 무용단은 한성준 춤 전통 계승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맞는 춤도 춰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용학교를 해서 무용 전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한성준 무용전수관이 건립되면 거기서 병행으로 추진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무용단하고 무용전수관하고는 별개로 가시겠다?

전수하고 무용단은 별개죠. 군립무용단은 군립무용단으로서의 역할을……

그런데 군립무용단이 별개이지만 그 군립무용단 설립 취지는 같습니다.

설립 취지는 같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꼭……

그런데 무용단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면서 또 한성준 무용단 그런 전수관 해서 전수자들 또 채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춤 전수하는 것이지 전수무용을 하는 사람들 다 별도 채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수관은 전수관대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 군립무용단은 한성준 춤도 추고 또 다른 춤도 춰가매 시의적절하게 그 춤이 맞게 춰야지 꼭 군립무용단이라고 해서 한성준 춤만을 출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한성준 춤만 출 수 없다로 바꿔야죠.

아니요, 춤 다.

처음에 조례상에는 한성준 춤을 전통 발전시키겠다 해서 무용단을, 왜 무용단을 창립하느냐 하니까 한성준 세계적인 춤꾼 전통 계승 발전을 위해서 무용단을 창립하겠다 해 놓고서 운영하는 거는 무용단 개념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은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계승 발전도 시키고, 또 지방 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한 전통 무용 등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은 시의적절하게 하면서 한성준 춤 전승도 하고.

그러면 홍성 전통무용이 한성준 춤 외에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군립무용단이 꼭 한성준 춤에만 출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춤을 안 춘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춤도 추되 한성준 춤도 춰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복합적으로 해야지 꼭 한성준 춤 한 가지만 춰서는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 어떤 각종 대회도 나가고 또 군민 연말 정기공연도 하고 하는데 꼭 한성준 춤만 하나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례를 한성준 춤이 아닌 다른 것도 하겠다고 바꿔야 되지 않느냐. 조례를 군립무용단을 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 어려운 재정에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두 개밖에 없는 군립무용단을 우리가 그런 명분이나 무슨 목적이 있게 그 군립무용단을 운영해야지 그 어려운 재정에서 예산 승인을 했을 때는 명분과 뭔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홍성군은 조례에 맞지 않는 그런 무용단이 운영되고 또 조례에 맞게끔 전통계승을 못한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

조례상으로는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계승 발전도 시키고, 또 군민의 정서 함양과 또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다 이렇게 목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이 한성준 춤만을 춰야 한다는 그 목적은 아닌 거 같고 하여튼……

지금 안무자께서 1면 신문지상에 한성준은 한성준, 자기는 자기대로 가겠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어떻게 과장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과거 얘기가 되고요.

의견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네요. 왜냐면은 6-10페이지에 보면은 한성준 민속무용전수관 건립이 있단 말이오. 예산도 많이 서 있고 이것이 갈산에 가곡초등학교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거기다가 한성준 춤하고 딴 용도로 쓸지 모르겠지만 그러려고 이 예산까지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성준 춤을 추기 위한 전수관이라고.

아니, 글쎄, 그건 그거고 군립무용단은 한성준 춤 계승 발전도 하고, 또 우리 지역 문화 정서 함양에 도움될 수 있도록 운영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무용단을 총 책임지시는 분은 한성준은 한성준, 자기는 자기대로 가겠다 요런 거를 과거로 이렇게 논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그 무용단에서 한성준 춤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느냐.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시정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대로 시정을 안 할 바에는 조례를 한성준 빼고 무용단을 운영하시든지 하라 얘깁니다. 의회에 승인받을 때는 한성준을 전통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의회 승인받고 이제 와서는 한성준만 출 수 있느냐, 한성준 춤도 추고 다른 것도 추고 또 그렇다고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 무용단에서 한성준 춤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을 했습니까? 전혀 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과거에는 총 감독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렇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또 한성준 춤 계승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않는 예산에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자체도 홍성군의회도 문제 있습니다. 다 똑같이. 6-24페이지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에서 과장님, 군정질의 때 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있죠?

예, 그런 사항을……

그런 사항을 왜 홍성군에서는 아까 의원님들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홍성군 문화관광과 주무과에서는 이번에 조성사업에 실시설계 용역 예산이 올라왔을 때 담당과장님께서는 다른 일 때문에 안 계셨고 주무 계장님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었느냐 할 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그런 대안 제시를 했으면 요 대안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추진하는 데, 아니면 요거 사업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하다하는 검토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군정질의 때 요 말씀 드린 것은 홍성이 지금 청석수련원이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외지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요런 부분, 요런 거를 검토해서 청석수련원도 리모델링 내지는 재건축을 해야만 제기능을 합니다. 그렇다면 홍성종합스포츠타운도 홍성군에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용봉산 청석수련원으로 장소 변경하는 것도 한번 정도는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그런 검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타운을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옆에다가 조성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일부 드렸고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과 국궁장, 또 홍주문화체육센터, 이 종합스포츠센터를 이번에 다시 신축을 해서 앞으로 도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체육행사를 이 홍성체육단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용봉산 청석수련원 쪽에 옮겨서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단지화시켜서 하는 사항은 이쪽이 나을 거 같아서 추진을 했고요 지금 현재 청석수련원은 수련원대로의 별도 계획을 세워서 사실상 리모델링보다는 운영을 한다면 개축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축을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즘 종합스포츠센터가 복합기능, 컨벤션센터 기능이나 아니면 숙박, 주거 요런 기능까지 갖춘 스포츠센터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용봉산 청석수련원에 본 의원이 군정질의 때 요 문제는 아까 이두원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홍성읍에 그거를 해서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수요자 측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용봉산 수련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 보자 하는 정책 제안을 했으면 그 주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나 논의를 좀 해 보고 그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건의를 해도 답변이 없었다 요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수요자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물론 타운 조성해서 효율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논의하고자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안고 가는 거보다는 지금 현재 청석수련원도 재건축을 해야 될 판에 3백 억이나 드는 막대한 부분을 두 번에 걸쳐 6백 억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도청이 유치되므로 인해 가지고 용봉산 그 수련원을 지금처럼 학생수련관으로만 활용할 거보다는 요렇게 종합스포츠센터나 요런 거를 같이 병합해서 조성해 가지고 그 효율적인 운영이나 관리가 될 수 있게 정책적인 검토를 해 줘라 이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요 부분은 한번 그런 쪽으로 충분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서 여러 가지 지금 홍보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추진한 것 중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막대한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15억 예산을 아무 계획도 없이 세워놓고 10억 쓰고 5억 이월시켰다, 이거는 홍성군 홍보 정책이 잘못됐다, 아니면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보 전략을 좀 바꿔보자. 그 15억을 세우게 된 거는 지금 서 과장님이 안 계신 전임 기획실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5억 예산은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에 선 것이 아니고 기획실로 풀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저희가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획실로 주었는데 홍보 전략은 담당 주무 부서에서 제대로 된 홍보 전략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된 거 아니냐. 그리고 홍보 전략은 홍성군은 실패했다. 본 의원이 15억을 승인해 줄 때는 분명히 기획실장님이나 담당 과장님한테 정책적인 대안을 해 드렸습니다. 뭐냐. 서울 쪽에서 오다 보면 신례원 사거리에 전광판 엄청나게 큰 거 있습니다. 상당히 홍보가 잘 짜임새 있게 꾸며지고 누구도 보기 좋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홍성군의 예산을 들여서 홍성 어떤 지역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딱 있는 지역 한 군데. 지금 문화회관 밑에 보면 꽃 위에 한 10cm 정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런 홍보와 신례원 사거리에 그렇게 뭐 한 거 어떤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못 챙겨보셔서 그런데요 제가 작년 재난관리과 있을 때 도청 재난관리기금 1억과 홍보 예산 3억해서 총 4억으로 갈산 사거리에다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험 운영 중이거든요. 저도 오다 가다 관심 있게 많이 봤는데 좋더라고요.

지금 설치한 규모가 신례원에 있는 그런 거하고 지금 더 큽니까?

커요. 한번 지나다 보세요. 괜찮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태준 의원님.

6-31페이지 보면은 지금 이태준 의원님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원에 지금 적자로 수입도 못 내면서 2억 5천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원해 준다는 거보다 그런 대책을 이태준 의원님 말씀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대안으로 했다시피 이 청소년 지금 신축을 위한 스포츠센터 이 자리는 어떠한 뭐로 활용을 해도 상당히 뭐한 지역이니까 이 종합스포츠타운만큼은 복합적인 복합기능을 가진 아까 얘기한 유스호스텔이나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뭐로 해서 지금 청소년수련원 자리로 위치 변경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성군에서 지금 아직 실시설계는 안 했죠?

예, 실시설계를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 단계에 있을 때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29페이지 보면 청소년 상담실 운영으로 해 가지고 3,500만 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3,500만 원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운영하는 데 지원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사업 목적이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체 형성과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한 상담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는 것이 부모들 연수교육도 시키고 또 찾아가는 상담실을 학교로 가서 운영도 하고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사무실로 해서 상담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한 내역서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임금동 의원님이 요구한 무형문화재 지원 세부 계획을 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태준 의원님이 요구한 용봉산 청소년수련관 운영 개선 대책을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김원진 의원님이 청소년 상담 운영 내역을 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