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나 여기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리원장께서는 상세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또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령 상급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어떤 사후적 대책을 요청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관적 자세로 취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될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미온적 자세를 취했다는 그 자체는 결국 우리가 그냥 넘어가실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안 할래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초 하자발생의 원인 자체가 보니까 소위 시공회사의 부도하고 큰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진건설 최초에 회사가 부도가 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소위 공사의 지연적 관계의 그런 공사를 했다든가 그런 부족한 공사의 투자로 인해 가지고 하자공사가 발생 했다든가 그런 사유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하자공사 발생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98년 11건, 99년 8건, 총 하자보수 보증비가 5,5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남은 돈 가지고 과연 우리가 발생되는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적정한 액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도 어떻게 하자보수가 발생될런지 발견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도산이 되어서 어쩔 수 없다, 더 하자보수 비용을 받아낼 수 없다 이런 막연한 그러한 자세와 답변을 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구책이라든가 나름대로는 건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책임자로서 어떤 조치라든가 갖고 있으십니까?